지난 4일 경기 포천시 돼지농장에서 일하던 태국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A씨가 인근 야산에서 주검으로 발견됐다. 숙소에서 숨진 A씨를 농장주가 트랙터에 실어 유기한 것이다. A씨 생활 공간은 축사 안에 마련돼 있었다. 성인 2명이 눕기도 힘든 좁은 방은 얇은 시멘트 벽으로 돼지우리와 겨우 구분됐다. 그마저도 허술한 벽 틈으로 돼지 분뇨가 흘러들었고, 비닐로 덮인 돼지 사체들에서 풍기는 악취가 코를 찌르는 곳이었다. 사람이 사는 곳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힘든 공간에서 A씨는 10년 동안 ‘코리안 드림’과 함께 차츰차츰 스러져갔다. 이번 사건은 불과 3년 전 포천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사망한 캄보디아인 노동자를 떠올리게 한다. 당시 이주노동자의 주거권·생활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법과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경주했으나, 그때와 지금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듯하다. 이주노동자는 여전히 저렴하고, 열악하고, 비인격적인 공간에서 노동하고 생활하고 있다. 언제까지 이런 일이 계속되어야 하는가. 캄보디아인 사망 사건 이후 실시된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권과 관련한 실태 조사 및 연구들을 보면, 사용자들이 인식하는 이주노동자의 주거에 대한 인식을 목도할 수 있다. 상당수 사용자는 이주노동자에게 주택이나 오피스텔, 숙박업소가 아닌 조립식 패널,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축사 같은 시설을 숙소로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주거 관련 법적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그 당위성을 주장하고, 강화된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것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한다. 열에 아홉은 정부의 이주노동자 주거 기준 강화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여파로 그렇지 않아도 힘든 경영 환경과 인력난을 심화한다고 말한다. 이주노동자를 사용하는 곳 대부분이 영세 중소 규모의 열악한 사업장임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이해되는 지점이다. 그러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당연히 노동 관련법뿐 아니라, 주거권 보장 책임을 져야 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면 이 문제의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이들 문제의 해소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사용자 책임주의에서 국가 책임주의로 관점을 전환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기본권 보장은 국가의 책임으로 설계된다. 반면, 이주노동자의 주거권은 사용자 또는 사업주의 책임으로 설계된다. 따라서 이주노동자 주거권 보장을 위해 법을 강화하면 할수록 사업주의 부담을 강화하는 것이 되고, 그렇지 않아도 영세한 사업주의 반발에 부딪히게 된다. 이는 결국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해 더욱 큰 법적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법적 실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여전히 이주노동자의 경우 사용자가 제공하는 작업장에 위치한 주거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이들 이주노동자에게 일터는 곧 주거 공간이 된다. 그래서 이주노동자 주거권 보장은 국가 책임주의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고, 사용자에게 전적인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저출산, 초고령화, 고학력 사회로의 진입 등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로 인해 인구학적 측면에서 외국인력 수요가 커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노동집약적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대외 인력 의존도가 급증하게 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기존 이주노동자 관련 쟁점이 기존 고용허가제,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기준 준수, 노동3권 인정 등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주거권 및 쾌적한 생활환경권의 보장에 있음은 자명하다. 따라서 우리는 이주민 시대에 과연 누가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실질적인 ‘주체’이고, 우리 사회를 지탱해 나가는 ‘미래’인지 공론화해야 한다. 생산노동인구의 감소 등에 따라 외국인력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이제 우리는 왜 이들에게 더욱 열악한 주거 시설과 환경이 제공되고, 왜 이주노동자들은 이를 수용하여야만 하는가 등과 같은 원론적인 고민에서부터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실질적인 주거권의 보편적 보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이다.

윤석열 대통령 집권 후 첫 여당 대표를 선출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후보가 선출됐다. 김 후보는 52.9%(24만4163표)로 과반 득표를 했다. 반면, 안철수 후보는 23.4%, 천하람 후보는 15.0%, 황교안 후보는 8.7%를 얻었다. 안 후보(10만7803표)는 김 후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저조한 득표로 2위를 차지하면서 ‘중도 확장성’이란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천 후보는 친이준석 성향의 20만 표를 얻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지만 7만 표도 얻지 못하고 참패했다. 이번 전대는 ‘윤심’으로 시작돼 윤심으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이번 전대 결과는 ‘윤심의 완벽한 승리’로 평가받을 수 있다. 김 후보가 결선 없이 1차에서 과반으로 통과된 것뿐만 아니라 당 최고위원 4명과 청년 최고위원에도 전원 친윤계가 당선됐다. ‘당·정 완전 일체’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온 배경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다. 첫째, 당원들은 총선을 의식한 ‘전략 투표’보다는 ‘당·정 일체 투표’에 더 큰 비중을 둔 것 같다. 일각에선 역대급 높은 투표율(55.1%)이 “전대 과정에 있었던 비정상과 불공정을 단호히 심판하고 반드시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당 대표를 뽑겠다는 당원들의 의지가 거세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샤이 김기현’ 표가 훨씬 많았다. 이들은 “당이 내부 분란을 이제 끝내고 안정된 리더십을 바탕으로 일치 단합해 윤석열정부를 성공시키라”는 의지가 강했던 것 같다. 둘째, 전대가 네거티브로 일관된 것에 대한 당원들의 반발 심리다. 김 후보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안철수·황교안 후보가 “대통령실 관계자가 특정 후보를 지원했다”며 김 후보 사퇴를 촉구한 것이 오히려 역풍을 일으킨 것 같다. 당원들은 이를 “막장 내부 총질”로 인식하며 이를 제기한 후보들을 응징하는 이른바 ‘역심판론’이 제기된 것 같다. 셋째, ‘이준석 학습 효과’다. 이준석 전 대표 체제에서 당은 극심한 내분을 겪었다. 급기야 이 전 대표는 당원권이 정지되고 당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됐다. 이번 전대에서 ‘천아용인’으로 불리는 이준석계가 만들어지면서 돌풍을 일으킬 전조를 보이자 강성 당원들은 사명감 속에서 이들을 견제한 것 같다. 그 반사이익을 김 후보가 얻었다. 국힘 전당대회는 높은 투표율로 일단 흥행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상처를 남겼다. ‘100% 당원 투표’로 전당대회 룰을 변경하고 대통령실이 개입해 특정 후보를 주저앉히고 민심을 배제한 것은 큰 실책이었다. 또한 비전·정책·철학의 진검승부는 보이지 않고 미래와 민생은 없고, 통합 대신 분열로 치달은 것은 참으로 실망스러웠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한국 정당 정치는 여전히 후진성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김기현 신임 대표는 승리에 도취되지 말고 시급히 해야 할 일이 있다. 첫째, ‘행동하는 통합’이다. 윤 대통령은 전당대회 축사에서 “당의 위기를 자신의 정치적 기회로 악용하면 절대 안 된다”며 “새로 선출될 지도부와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안철수·황교안·천하람 후보 모두 잘 모시고 연대·포용·탕평, 연포탕 대통합 국민의힘을 만들겠다”고 했다. 당직 인선에 탕평 원칙을 지키고, 계파를 넘어 총선에서 승리할 실력 있는 사람을 삼고초려해서 모셔야 한다. 둘째, 민생 회복에 역점을 둬야 한다. 김 대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고 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절대의석을 갖고 있는 야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김 대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여러 야당 지도부를 찾아뵙고 의견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소극적 자세보다는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민생 살리기 원 포인트 회담’을 통해 처음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 셋째, 국민이 공감하는 정치대개혁에 나서야 한다. 그 핵심은 ‘정치 양극화’의 주범인 낡고 전근대적인 ‘정당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이다. 그 시작은 비대화된 중앙당을 폐지 또는 축소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틀에서 투명하게 공천을 관리하는 ‘시스템 공천’을 확립하는 것이다.

윤석열정부의 대일 정책 인식 전환은 강제동원 해법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윤정부는 이전 정부와는 달리 일본을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협력 파트너로 삼았다.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가치들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한·일 양국이 협력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라고 인식한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강제동원 문제의 해법에서도 윤정부는 높아진 한국의 국격에 맞게 주도적으로 해결하고자 했다. 피해자가 배상금을 먼저 받게 하는 것이 현재의 한·일관계와 주변국 정세, 양국 여론을 고려할 때 현실적이라고 판단했다. 즉 피해자들의 권리실현 방법을 외면하고 일본의 사죄가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구호뿐이 아닌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해법을 제시하면서 미래로 나아가자고 주장했다. 이런 윤정부의 대일정책 인식 전환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미래를 설계하는 전략적 노력이 중요하다. 우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과거사 갈등 관리에 더욱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번 강제동원 해법에서도 윤정부의 한·일관계 개선 노력은 평가할 만하지만, 피해자들의 불만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현재로서는 일본과의 과거사 갈등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지만 피해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정책적 노력이 병행하지 않고는 한·일관계 개선도 국내 불만으로 인해 사상누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윤 대통령이 피해자들과 만나 그들의 마음을 사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 교훈은 2015년 위안부합의에서도 찾을 수 있다. 당시 박근혜정부는 2015년 위안부합의 후속조치에는 무관심에 가까웠다. 박 대통령이 피해자들과 만나 성의를 보였다면 그 이후의 상황이 달라졌을 가능성도 있다. 박정부는 외교적 성과에만 치우친 나머지 피해자들의 마음을 사는 데는 실패했다. 그 이후 위안부 문제는 다시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돼 한·일 갈등을 증폭하는 결과를 낳았다. 윤정부의 강제동원 해법도 정착되는 과정에서 한국인의 감정을 자극하는 많은 난제가 남아 있다. 당장 이달 교과서 검증부터 이후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사도 광산의 세계유산등록 등 한·일 갈등의 씨앗은 줄줄이 이어진다. 이런 지뢰밭 속에서 강제동원 문제가 관리되기 위해서는 윤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윤정부는 입법부와 함께 과거사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초당적 협의가 사라진 현재 여야 대치 상황에서는 여야 합의로 과거사에 대한 입법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윤정부는 여야가 합의하는 특별법에 대한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식민지 문제의 국내 피해자들의 불만은 현재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미 많은 피해자들이 정치적인 쟁점으로 만들고자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다. 따라서 일제강점기 피해자 대책을 일시적이 아닌 장기적인 차원에서 마련하는 것은 미래를 만드는 작업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서는 여야 정치가들도 정쟁보다는 국익의 관점에서 대일정책을 바라봐야 할 것이다. 셋째, 한·일 양국은 당장 할 수 있는 손쉬운 협력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 신뢰를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윤정부가 강제동원 해법을 발표한다고 해서 한·일관계가 곧바로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그 해법에서 일본의 호응조치가 불충분할 때, 한국 내 불만은 여전히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과거사 문제에 대한 우리의 도덕적 주장을 집요하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방법론을 바꿔야 한다. 미래세대의 교류를 활성화해 한·일 신뢰의 인프라를 확대하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 이것은 윤정부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한다. 이 점에서 국제사회에서 평화와 번영의 목표를 공유하는 일본을 도외시할 필요는 없다. 자유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기반 위에 함께 협력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나아갈 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꼭 1년이 됐다. 이번 전쟁은 인류가 기후 위기와 핵전쟁 위협을 상시적으로 겪는 가운데 발생했다. 특히 팬데믹과 전쟁이 겹쳐 글로벌 정치·경제에 미친 악영향이 더 컸다. 지난 1년 과연 세계는 어떻게 변했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얻은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 이번 전쟁은 결국 ‘외교의 실패’가 초래하는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인적, 물적 손실뿐 아니라 글로벌 상호 의존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 국제 핵 통제 시스템과 군비통제의 상징과도 같은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도 파기될 위험에 처했다. 경제의 글로벌 가치사슬의 단절과 분열뿐 아니라 문화적 단절도 더욱 강해졌다. 둘째, 전쟁도 결국 해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다. 특히 핵무기를 가진 상대방과의 전쟁의 한계를 분명히 했다. 서방의 도덕적·정신적 지지와 연대, 막대한 병참 지원은 러시아의 침공에 맞선 우크라이나의 저항에 강력한 도움을 줬다. 하지만 핵 아마겟돈에 대한 우려는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병력이 전장(戰場)에 직접 투입되지 않고 후방에서 무기와 전술, 그리고 경제 제재를 하는 새로운 형태의 전쟁을 출현하게 했다. 우크라이나는 이런 형태의 전투로는 잃어버린 영토를 완전히 수복하기 어렵다. 러시아도 이런 식의 전쟁을 통해 영향권에서 이탈하려는 국가를 완전히 점령할 수 없다. 셋째, 중국과 브라질, 인도·터키 등 비(非)미·비(非)러 국가들, 중견국의 중재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미국 및 서방 편에도, 반대로 러시아 편에도 일방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비미·비러 국가들의 실용주의적 자국 이익 정책은 일종의 회색지대를 형성했다. 이는 진영적 대결의 경직화를 막는 측면도 있지만 중간지대 국가들, 중견국들의 글로벌 사회에서의 영향력 증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로 이들이 평화협상의 중재자 역할을 할 가능성도 커졌다. 한때는 터키가, 그리고 지금은 중국의 중재력과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 넷째, 전쟁이 당사국과 발생 지역뿐 아니라 전 세계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재확인됐다. 특히 동북아 지역에서는 일본의 재무장화가 기정사실이 됐고 지정학적 영향력이 강해지고 있다. 중국과 대만 사이의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한반도에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및 동맹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전략이 쿼드(QUAD)와 함께 구조화되고 있다. 중앙아시아 등 옛 소련권 국가들 내에서도 노선의 차이가 이번 전쟁을 계기로 보다 더 분명해졌다. 에너지와 관련해 미국과 중동의 유럽에 대한 영향력이 커진 점도 중요한 변화다. 다섯째, 전쟁의 장기화에 따라 각국의 경쟁력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선진국 내에서도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을 놓고 각국의 경쟁력 문제가 비등하고 있다. 유럽을 중심으로 러시아 에너지 의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탈탄소 녹색 경제로의 이행을 가속화하는 경향이 있지만, 저개발국 및 개도국에서는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아가고 있다. 동시에 녹색 경제로의 이행 비용과 고유가 등으로 경제의 이중고가 발생하고 있다. 여섯째, 취약국가들을 중심으로 부채 위기가 발생하고 이것이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 인플레이션, 강달러, 경기침체 등으로 이미 저소득 국가의 15%가 부채 위험에 처해있고 추가로 45%가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이는 지정학적 분단뿐 아니라 전통적인 남(South) 북(North) 대립을 심화시킬 것이다. 전쟁이 발생한 지 1년, 결국 전쟁으로도 문제 해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됐다. 외교에 다시 기회를 줄 시기가 오고 있다. 평화 회복력을 믿고 시도할 필요가 있다. 그 계기를 잡지 못하면 전쟁은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 없게 된다. ‘냉전 2.0’과 ‘세계대전 3.0’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막아야 한다.

20세기 세상을 바꾼 사상가 카를 마르크스는 그의 유명 저서 ‘공산당선언’을 다음의 문구로 시작한다.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이와 비슷한 상황이 21세기 대한민국 대학입시에서 발견된다. “하나의 유령이 입시시장을 배회하고 있다. 의대라는 유령이…” 의학이란 학문은 인간이 세상에 처음 태어난 그 순간부터 존재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간은 육체적으로 나약하지만, 고차원적 욕망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건강을 지키려 힘쓴다. 물론 의학만으로 건강이 보장되지는 않지만, 고통을 덜고, 질병을 치료하는 의료행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다. 그래서인지 의사는 여러 직업 가운데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면서도 존경의 뜻이 담긴 선생님이란 칭호를 듣는 흔치 않은 직업이며 오랫동안 의대 입학은 많은 수험생의 로망이었다. 하지만 현재 입시시장에서 의대는 단순히 의학지식을 배우려는 학생이 진학하려는 학과가 아니다. 의대 진학이 가능한 상위권 학생을 넘어 입시를 경험하는 사람의 사고와 문화를 결정하며 더 나아가 대한민국 사회를 지배하는 이데올로기가 되어버렸다. 이제는 SKY(스카이)로 상징되는 학벌 체계를 대신해 세상을 의대 진학자와 의대 비진학자로 나누는 새로운 세계관이 확산되고 있다. 그 결과 ‘서울대 의대-명문대 의대-수도권 의대-지방거점국립대 의대-지방사립대 의대-SKY 이공계’라는 신(新)카스트 제도가 등장했다. 아무리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학의 가치를 인정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임은 분명하다. 왜 우리는 의대에 집착하는가? 실리콘밸리에 진출할 수 있는 첨단 이공계열 학과를 마다하고 의대에 진학하려 하는가? 답은 간단하다. 현재 정부에서 보호하는 의대 체계에서 졸업하면 의사면허증이 나오고, 일정 수준 이상의 생활이 보장될 가능성이 다른 어떤 직업보다 높기 때문이다. 왜 이러한 사회적 안정성에 사람들은 열광하는가? IMF 경제위기 이후 평생 고용이 무너지고, 계속된 세계화 흐름에서 삶의 유동성은 점차 커졌다. 의사가 아니어도 성공할 수는 있지만 사회적 대전환기마다 위기에 노출되는 삶의 불안정성을 피부로 경험한 부모 세대가 자녀에게 안정성이 높은 의대 진학을 권유하며 지금의 의대 열풍은 시작되었다. 물론 부모나 선생이 권한다고 모든 학생이 의대를 진학하려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본인이 의사라는 직업에 매력을 느껴야 진학의 욕구가 생긴다. 왜 청년은 기존의 학벌 체제를 넘어 의대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가? 의대 졸업 후 삶을 살펴보자. 의사면허를 취득하면 병원에서 근무할 수도 있고, 개업할 수도 있다. 중간에 쉬더라도 다시 일할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업무 환경과 보상 수준에 따라 일할 곳을 찾을 수 있다. 서울은 물론 좋은 직장이 적은 지방에서도 일할 수 있다. 가부장적 조직문화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를 누리며 일과 삶의 공존을 갈망하는 청년 세대에게 의사는 최고의 직업이 아닐 수 없다. 어찌 욕심이 나지 않을 수 있는가. 결국 대한민국의 입시시장의 의대가 19세기 유럽의 공산주의와 비견되는 이유는 공산주의가 자본주의의 모순으로부터 발현된 체제인 것처럼 지금의 의대 열풍은 대학입시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불안정성과 전근대성에서 발현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이 있는 사회, 개성을 인정하고 나이나 지위와 관계없이 사람을 존중하는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면 청년들이, 그리고 그들의 부모 세대가 의대에 지금과 같이 집착할 이유가 없다. 마르크스의 예언과 달리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넘어서지 못했다. 자본주의는 일견 문제를 안고 있지만 공산주의와 달리 우리에게 꿈꿀 수 있는 희망을 안겨주었기 때문이다. 의대에 가지 않아도 마음껏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희망이 있는 사회가 된다면 의대에 대한 맹목적 편중은 유령처럼 사라질 것이다.

최근 카카오와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SM)를 놓고 벌이는 인수 경쟁이 점입가경이다. SM 경영권 획득을 위한 경쟁이 드라마틱하게 변화하고 있어 누가 최종 인수자가 될지 아직 불확실하다. 우리나라 주력 K팝 기획사들과 대형 엔터테인먼트사가 얽혀 있기에 그 결과는 K팝 시장은 물론 한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SM 경영권 획득 경쟁에서 나타나는 이슈들은 K팝 및 한류의 미래 성장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첫째, 지식재산권(IP)와 플랫폼 사이에서 어떠한 결합이 미디어 환경 변화에 적합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크게 보면 SM과 하이브는 IP기업, 카카오는 플랫폼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SM의 IP가 하이브와 결합을 통해 얻게 되는 시너지와 카카오 플랫폼과의 결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너지를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IP와 플랫폼의 결합을 통해 자신의 콘텐츠를 자신의 플랫폼을 통해 유통하는 것이 매우 효율적이라고 생각될 수 있다. 과거에는 그게 맞았다. 즉, 과거에는 공중파, 대형 배급사 등 소수의 한정된 플랫폼이나 유통 채널이 IP와 결합함으로써 가치사슬을 장악하는 효과를 발휘했다. 깔때기처럼 좁은 출구의 길목에서 소수의 플랫폼이 IP를 선별하고 통제 관리했기 때문에 둘 간의 조합은 효율적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온라인 디지털화에 따라 유튜브 등 수많은 플랫폼이 존재함으로써 IP가 플랫폼을 선택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따라서 누가 킬러콘텐츠를 더 많이 확보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경쟁력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SM이 카카오와의 결합이 수직계열화를 통한 이점이 있음에도 하이브와의 결합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더 적합하다고 평가된다. 둘째, SM과 결합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시장에서의 독과점 문제이다. 먼저 K팝 시장과 경쟁 구조를 볼 필요가 있다. 과거 한류 이전의 시대에 K팝은 국내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 구조였다. 그러나 좁은 국내시장을 벗어나 한국의 음악 선구자들은 해외시장을 부단히 개척해 한류라는 세계적 문화 트렌드를 만들어냈다. 이제 BTS나 블랙핑크가 세계적 아티스트들과 경쟁하듯 K팝은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국경 없는 무한경쟁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독점 문제를 판단할 때에는 해외시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스스로 독과점을 우려하여 규모를 확대하지 못한다면 거대 규모의 해외 메이저 엔터테인먼트 기업과 글로벌시장에서 경쟁하기 어렵다. 셋째, 음악사업에서 질을 추구할 것인가 양을 추구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SM은 유튜브를 통해 ‘SM 3.0 시대’를 열겠다고 발표하면서 멀티 제작센터·레이블 체계로 전환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여러 레이블을 두고 각 레이블이 아티스트를 전담해 기획부터 음반 활동까지 맡는 방식이다. 이는 미국의 음악 퍼블리싱 회사들이 지향하는 바와 유사하고 규모를 확대하기에 좋은 전략이라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창의력 있는 프로듀서 등 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관련 발표가 없어 자칫 질적인 향상 없이 다수의 레이블과 음악 제작으로 양적인 팽창만을 가져올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히트드리븐 산업이며 흥행산업으로서 소수의 성공한 콘텐츠에 의해서 성패가 결정되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는 소수 인력의 창의성에 기초한 질적으로 탁월한 콘텐츠 기획과 제작이 필요하다. 재무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하는 경영적인 요소가 엔터테인먼트에서도 필요하지만, 창의적인 프로듀서를 통해 히트하는 콘텐츠가 나오면 당연히 장기적인 수익성도 확보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기존 SM 경영진이 발표한 개선 전략을 볼 때 창의적인 요소를 일부 축소하더라도 양적인 팽창을 통한 경영적인 성과를 이루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양적인 성장만을 추구하다 실패한 예를 들어보자. 과거 1970년대 미국 시장의 개척자이면서 최강자였던 비디오 게임 회사 ‘아타리’는 실적 악화를 피하기 위해 당시 인기 영화였던 ‘E.T.’를 게임으로 조악하게 제작하여 양적으로 밀어붙였다. 결과는 참담했다. 소비자들은 질 낮은 게임을 외면했고, 아타리는 파산했으며 이후 미국 게임산업은 일본에 주도권을 넘겨줬다. 이를 ‘아타리 쇼크’라고 한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SM 쇼크’가 나타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

2025년 노인인구 20%.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노인연령 상향 이슈가 우리 사회를 뜨겁게 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서울지하철 무임승차가 교통공사의 적자 원인으로 언급되면서 노인연령을 상향해 적자 폭을 낮추어야 하는가의 논쟁까지 번졌다. 노인연령 상향에 대한 논의는 이미 2013년 기획재정부의 ‘2060년 미래 한국을 위한 중장기 적정인구 관리방안’ 발표에서 노인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 75세로 상향 필요성이 언급되면서 시작되었다. 이를 기점으로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과 대한노인회 등에서도 논의가 촉발됐고,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고령 관련 지출의 효율화를 위해 노인연령 상향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문제는 계속 논쟁만 될 뿐 뚜렷한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인연령 상향에 찬성하는 입장은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생물학적 기준으로 오늘날 노인의 신체적·기능적 조건은 과거 노인과 비교해 10∼15세 젊어져 오늘날의 76세가 과거의 60∼65세와 비슷하다는 것이다. 심리적으로도 사람들은 65세가 되었다고 해서 노인으로 불리는 것을 싫어하고, 노인들 스스로도 70세는 넘어야 노인이라고 생각한다. 사회경제적으로도 노인연령 상향으로 연금수급연령이 상향되면 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줄어든다. 즉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노연연령 상향은 지지를 받는다. 노인연령을 상향시켜야 후세대들의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고, 세대 간 형평성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무조건 노인의 연령만 높인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노인연령 상향에 대한 신중한 입장에서는 당장 노인의 연령을 높이면 은퇴 후 연금수급개시까지 수입이 없는 노인의 생활고를 우려한다. 더구나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로, 연금개시가 늦어질수록 노인의 빈곤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나아가 노인들이 받고 있는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나 기초연금 등 여러 제도적 혜택도 늦어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몇 가지가 있다. 먼저 노인연령 상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해도 우리 법에서 용인하는 기본권의 측면에서 그 한계를 고려하여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인연령 기준 상향에서 특별히 검토해야 할 것은 노인의 평등문제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생존권 등의 차원에서 먼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노인연령 상향이 가지고 올 노인의 소득 격차, 성별 격차, 질병 및 장애 부담 등을 고려하여 이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다음으로 노인연령을 몇 살 정도 상향시킨다고 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사라질 것이냐는 점이다. 지하철 무임승차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당장 노인연령을 높인다 해도, 2040년이면 3명 중 1명이 노인이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연령을 올리자는 목소리가 또 반복될 것이다. 결국 중요한 건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구조의 변화가 뒤따라와야 하는 것이지 노인연령 상향만 가지고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노인이 늘어나면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사회활동을 하게 하는 적극적 노년, 즉 액티브 에이징(Active Aging)을 위한 사회변화가 고령화 정책으로 뒤따라와야 한다. 노인들이 지속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어 일과 사회활동을 통해 노인들의 기본권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연금수급시기가 늦어져도 소득활동을 통해 이를 보전하여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연령에 관계없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 장벽 없는 사회, 즉 연령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 연령통합사회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너무 빠른 고령화 속도에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발 빠른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 더 이상 논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초고령사회에 대한 대응으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점진적인 변화부터 사회구조의 변화까지 행동에 옮기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님께. 먼저 CES 2023 혁신상 수상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격려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일 제가 준비한 손편지를 보시고 대통령실에서 신속 검토 지시를 내려주신 덕분에 관계 부처들로부터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담당자들께서 주말에도 출근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좀 더 용기를 내어 지난 손편지에 보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간절한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글로벌 스탠더드를 선도하는 벤처기업을 적극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혁신기술의 경우 아직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당연히 국제적 기준이나 표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혁신기술 아이템을 발굴해 집중 지원해야 현재 한국 위상에 걸맞은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일자리를 창출할 뿐 아니라 미국 실리콘밸리 등으로의 인재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CES 최고혁신상을 받은 그래핀스퀘어의 경우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꿈의 신소재인 그래핀을 양산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새로운 글로벌 스탠더드를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2년 전 본사를 수도권에서 포항으로 이전하고 포항시, 포스코, 포스텍 등과 그래핀 밸리를 구축해 전 세계 기업들과 인재들을 유치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그래핀 플래그십 프로젝트에 1조3000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제조 2025 프로젝트에 그래핀 기술을 포함한 중국은 5개 이상의 그래핀 산업단지와 2000개 이상의 그래핀 기업에 수조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렵게 확보한 그래핀 기술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포항 그래핀 밸리 등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 벤처기업에는 시간이 돈입니다. 각종 규제와 절차에 묶여 사업 진행이 늦어지면 기회를 놓칠 뿐 아니라 생존이 어려워집니다. 예컨대 최근 코로나19 백신에 응용된 지질나노입자(LNP)의 대성공 이후 전 세계에 나노신약의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 가이드라인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창업한 바이오그래핀을 비롯해 많은 신약 벤처들이 미국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나노신약의 잠재력에 주목한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나노의약품 특성에 맞는 평가항목 가이드라인을 조기에 확립해 이미 수많은 나노신약 물질의 임상시험에 적용 중입니다. 반면 국내에서는 가이드라인과 규제의 부재로 아직 단 한 건의 임상 승인 사례도 없는 실정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신속하게 그래핀양자점을 포함한 나노신약물질 가이드라인과 규제를 만들어 시행한다면, 나노신약을 개발하는 벤처기업들이 한국에서 꿈을 이루고 대한민국이 ‘나노신약의 메카’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경북 포항에 나노신약개발 규제특구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포스텍, 가속기연구소, 나노융합기술원, 자유경제무역지구를 중심으로 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인프라를 바탕으로 포스텍 의대 및 임상병원 유치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나노신약 전임상 및 임상시험을 촉진하는 규제 특구를 신설한다면, 우리나라가 나노신약 분야에서 새로운 글로벌스탠더드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을 바꾸는 혁신기술은 기초과학의 힘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핀스퀘어와 바이오그래핀의 원천기술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연구재단이 지원한 기초연구로 시작됐습니다. 양자센서, 양자통신, 양자컴퓨터 등의 미래기술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수학, 물리, 화학 등의 기초과학 인재를 집중적으로 육성해야만 합니다. 당장의 반도체 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기초과학을 희생한다면 반도체 이후에 도래할 혁신 시대를 대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과학자와 벤처기업인들은 대한민국의 미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밤낮으로 일하시는 대통령님의 뜻에 부응해 더욱 강한 대한민국, 더욱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많은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2020년 1월 초 중국 우한발 뉴스 하나가 전 세계를 긴장시켰다. 우한수산시장을 중심으로 원인 불명의 폐렴환자가 50여명 생겼다는 소식이었고,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의 서막이었다. 한국은 5년 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의 악몽을 떠올리며 상황이 빠른 시일 내에 안정되기를 바랐으나 이러한 염원은 부질없었다. 코로나19는 3년간 유행을 지속하며 전 세계적으로 6억7000만명 이상의 환자와 670만명 이상의 사망자를 낳고 말았다. 한국도 3000만명 이상의 환자와 3만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실제 환자와 사망자 수는 공식 집계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3년간 유행의 곡선이 오르내리거나 백신 개발 소식이 있을 때 일희일비해왔던 사람들은 이제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도 엄청난 피해를 안겨준 코로나19에 대해 두려워하기보다는 무감각해지는 지경에 이르렀다. 여전히 하루 1만∼3만명의 환자가 발생하지만 크게 의식하지 않고 있으며 추가적인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등의 조치를 반기고 있다. 사실 코로나19 유행 초기에는 어림도 없을 것처럼 보였던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은 2021년 말 오미크론 변이의 발생이 큰 역할을 했다. 강한 전파력과 낮은 중증도로 폐렴과 같은 하기도 질환보다는 상기도 질환을 주로 일으키면서 많은 사람이 감염되었지만 빨리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두려움은 낮아져 갔다. 백신을 접종한 많은 사람이 감염되면서 백신 무용론도 제기되었으나 중증예방에는 분명한 효과를 보이고 있어서 보다 작은 피해로 코로나19 대유행을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고위험군에서 사망률 감소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오미크론 변이 발생 이후 중증도는 극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고령환자 등 고위험군은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사망이 지속되고 있다. 사회 전체의 부담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까지 방역조치들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여전히 집중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은 노인과 같은 고위험군이다. 그리고 이러한 고위험군이 모여 있는 병원이나 요양원 같은 곳은 아직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많은 사람이 방역조치 해제와 함께 코로나19 감염이 사라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코로나19는 우리 곁에서 사라지지 않을 질환이다. 감염이 토착화(엔데믹·풍토병화)한다는 것은 사라진다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머물면서, 그 피해와 부담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사실 국제적으로 코로나19 대유행에 대한 비상 상태가 공식적으로 종결되지 않았으며, 기존의 토착화한 풍토병이라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매일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다면 일상적인 상황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지금 시점은 대유행이 토착화로 이행되는 단계에 있으며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상황이 더 안정되어야 비로소 토착화했다고 말할 수 있다. 코로나19는 고연령층에서는 여전히 죽음을 부를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향후 방역의 방향은 이러한 고위험군을 주로 보호하는 쪽으로 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병원이나 요양시설 등은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조치와 방문객에 대한 일정 수준의 제한조치를 한동안 유지해야 한다. 사회 대부분 분야에서 제한 없이 활동하다가 이러한 시설들을 이용할 때 큰 불편을 느끼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방역당국이 사회에 협조를 당부해야 한다. 의료기관의 감염관리는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 대중의 경각심이 전반적으로 낮아진 상태에서 고위험군이 단체생활을 하고 있는 시설에서는 언제든지 집단발생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고위험시설의 방역이나 검사에 대한 지원은 지속되어야만 한다. 방역당국은 방역조치의 해제가 질환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대중에게 잘 설명해야 하며 고위험군 보호에 대한 조치가 지속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

간첩 수사는 최소 5년, 길면 강산이 변한다는 10년까지도 소요된다. 수사는 장기전이고 인내력을 시험하기 때문에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습니까?”라는 과거 유명 정치인의 발언이 진실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현실은 냉엄하다. 과거 냉전 시대에 간첩은 남파간첩이 대세였다. 수사도 이미 잠입한 남파간첩을 통해 남측 접촉자나 평양에서 파견할 간첩을 예상하여 일망타진하는 방식이었다. 2000년대 들어 북한의 대남 통일전선전술도 변신을 시도하였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평양에서 훈련받은 직파간첩을 보내기보다는 남한의 친북 인사를 육성하는 공작이 효과적이었다. 평양 통전부는 남측의 반정부 및 좌경화 세력을 예의 주시하다가 제3국에서 포섭하여 무인기 조종하듯이 원격으로 컨트롤을 한다. 국내 자생 및 토착 간첩이 주류를 이루기 시작한 배경이다. 통상적으로 자생 및 토착 간첩은 3단계 과정을 거치며 반정부 투사로 변신한다. 1단계, 잘못된 국가관으로 남한 정부를 부정하고 북한의 주장에 동조한다. 2단계, 지하조직을 결성하고 북한 공작국의 지령에 따라 활동 방향 등을 정하면서 고정간첩으로 변신한다. 제3국에 가서 북한 공작원들에게 충성 맹세를 하고 향응과 공작금을 받으면서 투사가 된다. 북한 노동당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 김명성은 2016년 창원 총책을, 2017년엔 제주 총책을 각각 동남아에서 접촉하여 지하조직 건설을 지시했다. 이후 ‘윤석열 규탄’, ‘민노총 침투·장악’ 같은 지침을 하달했다. 진보정당 간부는 2017년 북한 공작원을 만나 제주에 ‘ㅎㄱㅎ’라는 지하조직을 만들고 농민단체 관계자 등과 북측 지령을 받아 활동했다. 마지막 3단계에는 단순히 국내 관련 사항을 수집해서 북한에 전달하는 하급 수준에서 벗어나 노조 및 정치권 등의 간부로 신분을 세탁하여 거점을 구축하고 공식 활동을 전개한다. 정당 등 제도권에 진입하여 남한 사회의 상층부를 대상으로 고도화된 공작을 전개한다. 정치권 인사가 연루된 대표적인 사례는 2006년 일심회 사건이다. 일심회 조직원은 중국 등지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뒤 국가기밀을 북측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일련의 사례는 노조 간부, 정당원 등 합법적인 신분으로 위장하기 때문에 수사가 어려운 ‘그럴듯한 직장인 간첩’ 스타일이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친북 좌파 분위기와 일부 좌경 정치권이 간첩 활동에 방어막을 형성해준다. 간첩 수사가 내사에만 6∼7년이 걸리는 이유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는 민주노총 등 기관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해당 노조원들이 보인 반응은 무소불위다. 압수수색을 강제로 막고 욕설로 공권력 집행관들을 모욕하고 유튜브로 생중계를 한다. 명백한 증거로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는데도 막무가내다. 요컨대, 국내 헌법 질서를 위반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수사로 물증을 수집해야 한다. 전문적인 수사 기법은 필수이고 장기적으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최근 간첩 수사는 대공 수사권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단적으로 시사하였다. 2024년 국정원 대공 수사권의 경찰 이양은 재고되어야 한다. 지난 정부 국정원은 남북정상회담 성사에만 매달렸고 간첩 수사는 안중에도 없었다. 2011∼2017년 26건이던 간첩 적발 건수가 문재인정부 때 3건으로 급감한 이유다. 간첩이 없어서 안 잡은 것이 아니고 알고도 안 잡은 것이다. 문 정부는 2020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내년에 경찰이 대공 수사권을 독점하는 근거다. 이태원 참사에서 보았듯이 경찰은 민생 치안만도 벅차고 해외 방첩망도 없다. 최소 5년이 소요되는 수사를 지속할 수 있는 근무체계도 없다. 평양이 대남 적화 노선을 포기하지 않는 분단체제하에서 국정원의 대공 수사는 불가피하다. 전문성과 특수성의 기준에서 국정원과 경찰의 대공 수사는 차원이 다르다. 창원·제주 간첩단의 전모가 밝혀지면 대공 수사권의 경찰 이관 문제를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