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자유를 둘러싼 정치권과 언론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표면적 쟁점은 윤석열 대통령의 워싱턴 녹취에 대한 진실 보도 여부와 대통령실의 해외 순방 취재 편의 제공에서 MBC를 배제한 사안이다. 이와 관련해 생각해 볼 점은 두 가지이다. 첫째, 언론은 정확하지 않은 보도를 할 자유가 있는가의 문제이다. 윤 대통령은 MBC가 잘못 보도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윤 대통령이 맞는다면, MBC는 허위 보도를 한 것이다. 언론은 거짓을 보도할 자유가 있는가? 자유주의 정치사상에서 표현의 자유는 누구도 침해하지 못하는 기본권에 해당한다. 설혹 그것이 잘못된 내용일지라도 규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자유론’을 쓴 존 스튜어트 밀은 참과 거짓이 공론장에서 다투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렇게 해야 진실과 참을 발견할 수 있다고 했다. 거짓 보도라 할지라도 그것을 막는 행위는 진실과 참의 발견을 방해하는 것이다. ‘정의론’으로 유명한 존 롤스는 표현의 자유를 불가침의 기본적 권리로 본다. 롤스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삶은 각자 다르다고 보았다. 따라서 무엇이 좋은 것인지 본인이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거짓된 말이라도 못하게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미국의 대법원 판례는 선동적 명예훼손을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고 본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법 외에는 그 해악을 막을 수 없거나 체제 자체가 위험에 빠질 경우에 한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와 제한을 인정한다. 깜깜한 극장 안에서 누군가 거짓으로 “불이야”라고 외쳐 모두가 큰 혼란에 빠질 정도로 사안이 다급해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인정된다. 2008년 광우병 파동 당시 MBC PD수첩 보도에는 허위사실이 적지 않았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그러나 잘못된 보도가 다른 보도를 통해 정정할 기회가 있다고 보고 제작진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였다. 언론 보도에 문제가 있다면, 정부도 표현의 자유를 통해 조목조목 근거를 가지고 대응할 자유가 있다. 보도가 불편하다고 해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방식은 그것이 비록 간접적인 것이라도 좋지 않은 선례이다. 앞으로 임의적인 취재 제한이 있을지 모른다는 잘못된 신호를 준 것이다. 정부의 권력 행사는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통해 견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언론의 자유는 시민의 자유와 무관한가 하는 점이다. 이번 경우처럼 언론 자유는 MBC 구성원의 표현의 자유 충족으로 완성되는가의 문제이다. 공영방송 MBC는 제작, 보도, 편성에서 외부의 압력에 간섭받지 않는다. 무엇을 어떻게 보도할 것인지 취사선택할 자유가 있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 못지않게 시청자의 자유도 존중되어야 한다. 시청자의 자유는 여러 견해를 비교, 검토, 선택할 자유이다. 생각의 범위를 스스로 정할 수 있어야 자유로운 것이다. 식당에서 무엇을 먹을 것인지 손님이 정하는 것이 자유이다. 아무리 맛있어도 늘 짜장면만 내놓는 것은 공영방송의 도리가 아니다. 나아가 대안 선택에서 왜곡된 정보가 없어야 시민은 자유롭다. 좋은 의도를 가졌다 하더라도 시청자의 선택을 왜곡하는 것은 자유의 침해이다. 언론 보도가 선의에서 출발한 것이라면 사실 관계를 더 단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실 관계를 임의적, 자의적으로 바꿀 자유는 없기 때문이다. 진실은 발견하는 것이지, 발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가 우리 사회에 주는 교훈은 언론의 자유가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점이다. 가짜뉴스를 잡기 위해 언론 자유를 규제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동시에 언론 자유가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는지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지난 문재인정부 때 우리의 공영방송은 스스로 사회적 선을 규정하고 그것에 부합하는 행위를 자유라고 하였다. 윤석열정부에서는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두루 보장하면서 시청자의 선택의 자유가 간섭받지 않는지 동시에 살펴야 한다.

거래량 기준 세계 3위였던 가상화폐거래소 FTX가 11일(현지시간) 파산을 신청했다. FTX는 지난 2일 코인데스크가 FTX 계열사인 알라메다리서치의 재무제표를 입수해 “FTX가 자체 발행 가상화폐인 FTT를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아 몸집을 키웠다”며 재무건전성 이슈를 제기했다. 닷새 뒤인 7일 세계 1위 가상화폐거래소 바이낸스의 자오창펑 최고경영자(CEO)가 “보유한 FTT를 모두 처분하겠다”고 선언하자 대규모 인출 사태가 벌어져 치명타를 맞고 마침내 11일 파산을 신청했다. 이를 계기로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했다. FTX CEO 뱅크먼프리드가 솔라나 기반 디파이(탈중앙화 금융) 프로젝트 세럼을 만들고 FTX의 대체불가능토큰(NFT) 마켓플레이스에 솔라나와 이더리움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FTX와 연관이 많은 솔라나도 폭락하고 있다. FTX로부터 투자받은 핀테크 업체 로빈후드 주가가 폭락하고, FTX 그룹에 투자나 대출을 해준 블랙록과 세쿼이아캐피털의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일본 소프트뱅크는 비전펀드를 통해 1억달러(약 1319억원) 가까이 투자하고 있고 삼성전자 산하 투자 자회사 삼성넥스트도 지난해 4억2000만달러(약 5540억원) 규모의 FTX 펀딩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등 기관투자가들의 피해도 우려된다. 일부 스테이블코인의 달러와의 1대 1 패리티도 무너질 조짐이 보이는 등 세계 3위였던 가상화폐거래소 파산 신청의 파장이 일파만파다. 지난 5월 테라·루나 폭락 사태에 이어 이번에는 거래 시스템 전반에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FTX를 통해 거래해 온 한국 개인투자자는 최소 1만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 FTX 사태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보여주었다. 첫째, 160억달러(약 21조1000억원)에 달하는 고객 펀드(자산)에서 절반 이상을 비밀리에 빼내 FTX 130여개 계열사 중 하나인 알라메다리서치에 불법적으로 지원한 의혹이 보도됐다. 알라메다리서치는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가 대규모 손실을 입어 대출금 상환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거래소 고객 자산관리, 즉 투자자 보호 시스템에 큰 문제를 드러냈다. 둘째, 파산 신청 직후 FTX가 보유 중이던 6억6200만달러(약 8732억원)어치의 가상화폐가 갑자기 사라져 해킹 범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보안 시스템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번 사태를 거울 삼아 국내 거래소는 신뢰 제고에 나서야 한다. 거래소는 재무상태와 자산건전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해킹 위협에 대비하는 등 고객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투자자 보호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국내의 경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거래소는 투자자의 예치금을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유재산과 구분해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6월 국내 5대 거래소(고팍스·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는 자율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Digital Asset eXchange Alliance)를 출범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어떠한 기관에 어떠한 방식으로 예치금과 고유재산을 구분해 예치, 신탁,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보다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고 상장 가이드라인도 제정해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당국의 감독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자기발행 코인에 대한 불공정 거래 규제장치 마련도 필요하다. 국내의 경우 거래소의 자체 코인 발행이 금지돼 있지만 해외 거래소가 발행한 자체 코인의 상장은 가능하다. 특수 관계자 간의 불투명한 재무거래 위험성과 국경을 넘나드는 거래 문제점에도 대비해야 한다. 그러나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나 정책이 산업진흥에 대한 언급 없이 규제 일변도인 경우 가상자산 산업의 발전에 제약이 뒤따르게 되므로 산업 진흥책의 동시 추진이 바람직하다. 중앙화거래소는 본질적으로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탈중앙화거래소(DEX)의 발전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역시 선거 예측은 간단치 않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이끄는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에서 압승할 것이라는 예측은 어긋났다.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하는 ‘레드 웨이브’는 사라졌다. 중간선거는 ‘집권당의 무덤’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여당에게 어렵다. 미국은 독립선언 이후 모두 19번의 선거에서 집권당이 중간선거를 이긴 적은 단 세 차례밖에 없었다. 금년 선거 역시 민주당이 참패하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조기 ‘레임덕’에 빠질 가능성이 예상되었다. 하지만 하원은 공화당이 근소하게 탈환하고 상원은 민주당이 예상외로 선방하는 묘한 균형을 맞춘 복잡한 선거였다. 조지아주 상원 결선투표 등이 남아 있지만 하원 의석 차는 크지 않아 바이든에게 타격은 심각하지 않을 것이다. 천정부지의 인플레이션에 질린 유권자가 집권 여당을 심판했지만 지난 6월 대법원 낙태 판결에 대한 분노와 민주주의 파괴자라는 반(反)트럼프 정서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하원의 예산권과 입법권을 확보한 공화당이 바이든의 환경, 의료, 복지,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 법안을 거부하고 이민, 경찰, 안전 등의 이슈에 집중할 것이다. 당초 2024년 대선 전초전의 의미도 퇴색되었다. 트럼프 키즈들이 낙선하여 트럼프 복귀의 악몽은 약해졌고 향후 정치 일정은 양극화와 혼전 양상이 될 것이다. 우리가 미국 총선에 실시간 관심을 갖는 것은 워싱턴의 정책이 한반도의 먹고사는 문제와 안보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수출입으로 작동되는 우리 경제는 바이든의 야심작인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개정되어 한국차 적용이 유예될지 초미의 관심사다. 혹시나 하는 우리의 기대와 달리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었지만 법 개정은 미지수다. 한국차 공장이 있는 조지아나 앨라배마, 독일차 공장이 있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의원이 법 개정 목소리를 높이지만 백악관이나 양당이 동의할 것 같지는 않다. 미국 국익을 강조하는 ‘아메리카 퍼스트’ 기조에서 양당은 종이 한 장 차이도 안 난다. 현대차가 70억달러 투자를 진행하고도 전기차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태는 우리 통상외교의 대표적 실패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대응은 미국 국내 정치에서 법적 안정성으로 잘 작동되지 않는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로비로 사전에 대응해야 하는 워싱턴 기류를 간파해야 한다. 과거와 달리 미국의 대한 투자보다는 우리의 대미 투자가 급증하는 시대에 미국 현지 사정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일본의 대백악관 로비 전략을 철저하게 벤치마킹해야 한다. 미국 입법은 의견 수렴 절차에서 대응하지 않으면 실패다. 향후 신재생 에너지 산업 보조금 지급, 법인세 강화, 외국산 부품 사용 차별, 보복관세 등 우리 기업에 영향을 미칠 조치를 정확하게 분석해야 한다. 바이든의 대북정책은 큰 틀을 유지할 것이다. 오히려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의 강경한 입장으로 대북 압박정책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현재 한·미동맹을 통한 북핵 대응이 충분한가가 우리의 초점이다. 평양의 7차 핵실험이 임박한 상황에서 한·미가 찰떡 공조로 위협에 맞설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만 문제에 집중하는 백악관의 기조를 깨기 위해 북한의 7차 핵실험은 가까운 시일 내에 도발 로드맵에서 중요한 카드로 선택될 것이다. 최근 한·미 안보연례협의회(SCM)에서 미군 전략자산의 적시 전개 등을 합의했지만 완벽한 핵우산이라 평가하기 어렵다. 전술핵 재배치, 핵공유 등 다양한 옵션을 협의해야 한다. 경제와 안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대미전략은 평소 인맥 구축과 미국 정치의 흐름을 이해하려는 노력으로 집약된다. 과거 조지아주의 시골뜨기라고 소홀히 했던 지미 카터가 백악관 주인이 되고 나서 발생한 한·미 간 불협화음은 악몽이었다. 여야의 초당적 접근은 기본이고 민관의 총력적 대응으로 먹고사는 문제와 생존의 안보를 지키는 단기 및 중장기의 정교한 외교가 필요한 시대다. 아침에 눈을 뜨면 워싱턴과 뉴욕의 상황을 챙기는 것이 글로벌 경쟁 시대 한국의 살길이라는 생각이 미국 중간선거 결과를 분석하면서 드는 단상이다.

참으로 혼란스럽다. 황망한 사고다. 오래전부터 행해져 온 이태원의 핼러윈 행사가 코로나19 방역 완화로 3년 만에 다시 열려 사람들 마음도 더욱 들떠 있었던 것 같다. 10만여명이란 인파가 몰린 행사였는데 지자체의 안전관리 부실, 시민들의 안전의식 결여, 이태원 거리의 구조적 문제 등으로 150여명이 압사하는 대참사의 안타까운 결과를 냈다. 이제 이런 후진국형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향후 대책을 잘 강구해야 한다. 우선 시급히 진행해야 할 단기적 대책이라면 전국의 주최 측이 명확하지 않은 축제나 행사에 대해 특별히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그러니까 최소 5년간의 데이터를 확인하여 참여 인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주최자가 없어도 일정 인원 이상 모이는 행사는 지자체가 판단해 기본적 안전조치를 위한 차량이나 인원통제, 구급요원 등을 경찰과 소방에 요청하도록 해야 한다. 경찰과 소방도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자체에 먼저 통보해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뚜렷한 주최자가 있는 행사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 보건복지부의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 매뉴얼 등에 따라 주최 측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다. 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의 검토와 심의를 받아 미흡한 경우 추가 조치까지 하여 나름 2중, 3중으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반면, 주최자 없는 행사는 기존 매뉴얼이 전혀 작동하지 않아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시민들의 안전의식에만 기댈 수밖에 없는 지금의 상황을 즉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매뉴얼에 없다고 방관하거나 무관심으로 일관하지 말고 위험 요인이 보이면 바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최자가 없는 집단행사도 철저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바람직하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우리나라 안전교육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번 참사의 경우 시민들의 안전의식 결여를 무시할 수 없다. 안전의식 향상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어릴 때부터 어른이 되기까지 체험을 통해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을 생활화해야만 가능하다. 우리나라 안전교육 시스템은 아직 갈 길이 멀다. 현재 유치원과 초중고교 안전교육은 생활안전, 교통안전, 재난안전 등 7대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군중 밀집지역 관련 교육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번에 정부는 향후 학교 안전교육에 이를 추가한다고 한다. 또 중학교만 가도 학생들이 대학입시에 시달리며 안전교육은 뒷전으로 밀린다. 1년에 한두 번 하는 안전교육조차 이론 위주로, 그것도 영상으로 대체되기 일쑤다. 이렇게 해서는 안전의식이 향상될 수 없다. 미국은 유치원부터 고교까지 안전교육 과목을 실습 위주의 필수 교과로 채택하고 있다. 일본도 유치원에서 고교까지 분야별 안전 전문교육을 실습 위주로 실시한다. 영국의 경우 중고교에서 안전교육을 정규 과목으로 도입하되, 체화할 수 있도록 실습 위주로 이뤄진다. 독일 역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연령에 따라 단계별 안전교육 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또한 실습 위주의 교육이다. 유럽에는 안전교육 과목이 대학의 정규 교과로 채택된 나라가 있을 정도다. 이번 참사 희생자 중에는 중고생이 6명이나 포함되어 있다. 또 20대가 100여명으로 희생자의 대부분이다. 이에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 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과 협력해 학교 안전교육을 보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많은 전문가는 이번 사고의 1차 책임이 정부나 지자체에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시민 안전의식이 향상되지 않는 이상 정부나 지자체가 아무리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도 이런 사고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정부, 지자체, 시민이 삼위일체가 되어 안전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행동할 때 비로소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 우리가 누군가. 한다면 반드시 해내고야 마는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라는 말을 먼저 하고 싶다. 통일부의 탈북민 관련 업무 개편을 두고 하는 말이다. 지난 19일 서울에서 40대 탈북 여성이 백골 상태 시신으로 발견됐다. 겨울옷을 입은 채 발견된 것으로 미뤄 오래 방치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고 안타깝다. 이번 사안을 두고 통일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탈북민 위기관리 시스템을 재점검한다고 밝혔다. 2019년 7월 발생한 탈북민 모자 아사 사건 이후 통일부가 발표한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다.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마치 고장 난 레코드처럼 똑같은 말만 늘어놓는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이르렀을까. 이번 사건 역시 통일부의 밥그릇 챙기기에 따른 인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통일부는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인도지원에 관한 정책 수립, 북한 정세 분석, 통일교육·홍보,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조직으로 스스로 규정한다. 그런데 전체 예산의 60%와 인력 4분의 1이 탈북민 관련 업무에 쓰인다. 문재인정부 시기 북한 눈치를 보느라 탈북민 복지와 북한 인권 증진 활동은 등한시하면서도 자신들의 자리는 꼿꼿이 지켰다. 탈북민 모자 아사 사건 당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진정 어린 사과 한마디 없었다. 장관이 일주일에 수차례 행사장이나 찾아다니며 평화로운 한반도와 종전선언 운운하는 동안 수많은 탈북민은 피눈물을 삼켜야 했다. 자유를 찾아온 탈북민이 홀로 방치된 채 아사, 고독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부끄럽고 죄스럽다. 이번만큼은 제대로 탈북민 관련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는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소관이다. 주민센터를 비롯해 촘촘한 복지체계를 갖추고 있다. 탈북민 복지와 지역정착은 통일부 소관인데, 그 운영 방식은 복지부 시스템을 차용한다. 예를 들어 하나센터 직원 채용 시 사회복지사 자격은 필수요건이며, ‘사례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하나센터 운영도 대부분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역종합복지관에 위탁한다. 굳이 통일부가 탈북민 지원과 관리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증거다.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로 탈북민 관련 업무를 움켜쥔 결과, 탈북민들만 복지 사각지대로 내몰린다. 탈북민도 우리와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탈북민 정착지원 업무는 복지부와 행안부로 이관하고, 통일부는 말 그대로 통일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 탈북민 업무의 타 부처 이관이 당장 어렵다면, 최소한 남북하나재단과 하나센터의 전면적 개편만이라도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센터로 지정되면 3년마다 평가를 받지만,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재지정 연수의 제한이 없으니, 10년 이상 하나센터를 운영하는 위탁기관만 여러 곳이다. 역량 있는 신규 기관이 새로 진입할 길 자체가 막혀 있다. 아울러 탈북민의 인구학적 배경을 고려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 가운데 70% 이상이 여성이다. 이들 대부분이 중국에 장기간 거주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중국에서 생활하며 감시와 학대, 가정폭력, 강제북송에 대한 심리적 장애 등 비인권적 상황에 따른 트라우마가 크다. 중국에 자녀를 두고 온 탈북 여성의 경우 심리적·경제적 부담은 더욱 크다. 탈북민을 일괄적으로 규정하기보다 이들의 사회인구학적 배경과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이유다. 탈북민 트라우마센터 건립도 필요하다. 제도 개선과 함께 우리 사회의 인식 전환을 위한 사회통합형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및 실천과제에 ‘먼저 온 통일’이라는 개념을 포함한 것은 의미가 크다. ‘통일의 마중물’로 우리 곁에 온 그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이 바로 통일 준비다. ‘한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라는 어느 시인의 말처럼 탈북민은 북한에서의 과거, 남한에서의 현재, 그리고 통일조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야 할 사람들이다. 탈북민에 대한 따스한 관심과 환대가 통일조국을 만드는 밑거름이라 확신한다.

‘시진핑(習近平) 일인천하 시대’의 막이 올랐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예상대로 3연임에 성공했다. 후계자를 지정하지 않은 데다 ‘시진핑 핵심 지위 수호’를 국가 헌법보다 위상이 높은 공산당 당장(黨章)에 삽입하면서 종신 집권의 토대도 마련했다. 공산당 최고지도부인 상무위원회 전원을 자신에게 절대 충성하는 최측근으로 채우면서 집단지도체제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상무위원들의 권력 분점 성격이 강한 집단지도체제는 삼권 분립과 다당제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내 파벌 세력이 상호 견제하며 균형을 이뤄 권력 집중을 막는 제도로 기능했다. 파벌 간의 치열한 이견과 노선 경쟁도 있지만 일단 중요한 합의가 이뤄진 뒤에는 이를 준수하며 분열하지 않는 통치 시스템으로 정착하여 공산당 통치를 안정화하며 성공적인 경제 성장을 이끌어왔다. 하지만 이번 인사에서 후진타오 전임 국가주석 계열의 리커창 총리와 왕양 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이 상무위원회에서 물러나게 됐고, 후춘화 부총리는 24명의 정치국원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모두 공산주의청년단 출신이며 개혁 성향의 친시장적인 인물이다. 사실상 반대 의견을 봉쇄하고 견제 세력은 부재하는 명실상부한 ‘시진핑 일인 통치 체제’를 구축한 것이다. 이러한 통치 체제에서 대외적 불확실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미국의 강력한 견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대외 공세적 기조가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대만 및 남중국해에 관해 예민하게 반응할 것이다. 인권 문제에 대한 외부의 압박에는 이념적인 정체성과 민족주의 강화라는 방식으로 대응하여 민주주의 가치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국가들과 대립할 것이다. 국내 위기가 심화하면 내부 단속 강화를 위해 외부에 더욱 강경해질 것이다. 이와 더불어 신냉전 대립 구도와 맞물리게 되면 한국의 안보 상황은 한층 더 복잡해지며 지정학적으로 매우 불리해지게 된다. 북한은 벌써 계속된 미사일 도발, 핵실험 가능성 등으로 이 틈을 파고들고 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을 저지하기 위해 중국이 영향력을 발휘할 의지가 있는지도 불확실하다. 북핵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악순환을 막는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과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이 같은 태도가 한·미동맹 강화와 반드시 배치되지 않는다고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중국 요인’ 못지않게 ‘미국 요인’도 중요하다. 최근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는 과정에서 자국의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며 글로벌 리더십 발휘와 동맹관계를 쉽게 포기하는 모습을 자주 보인다. 미국은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핵심 지적 자산을 자국으로 이전시켜 자급자족 생태계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반도체 기술 인력을 우선 미국으로 탈출시키고,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TSMC 공장 시설을 파괴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다. 1980년대 중후반 일본 반도체 산업의 몰락을 상기시킨다. 반면 수십 년 동안 분업 체계를 이루어 상호 이익을 얻으며 협력해 온 한·중 양국은 이제 기술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이 됐다.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 후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로 피해가 컸다. 하지만, 한국의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는 여전히 매우 높다. 코로나19 종식 후 중국 내수시장은 활력을 되찾을 것이다. 공급망을 부분적으로 다변화할 수는 있어도 전면적인 탈중국은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수직적·수평적 기술 수준에 따른 복합적 산업 생태계를 갖춘 중국을 적어도 단기간에 대체할 곳은 존재하지 않는다. 더구나 중국의 대규모 소비시장은 포기할 수 없다. 변화는 위기이자 기회이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유연한 실리 외교가 답이다.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맞춤형 첨단기술 통제에 집중하기 때문에 중국과 협력 분야는 여전히 적지 않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 과정에서 양국으로부터 한국의 매력이 증대하고 협상력이 강화하고 있다. 한국은 외교적 운신 공간을 더 확대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대법원은 삼권 분립의 한 축이며, 헌법재판소와 더불어 사법부의 최고기관이다. 대법원이 제 기능을 못한다면 삼권 분립이 붕괴하고 국정 전반이 왜곡될 수밖에 없다. 이는 과거 군사 쿠데타나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가 무력화되었던 것과 다르지 않은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인준 처리 지연에 따른 대법관 공석이 문제 되고 있다. 한 달이 훨씬 넘도록 대법관 공석이 계속된다는 것은, 비록 대법원의 기능 정지는 아닐지라도 심각한 기능 지체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더욱이 전체 대법관 숫자는 불과 14명이다. 1명의 대법관이 공석이라는 것은 단순한 산술계산만으로도 14분의 1인 7.14%의 공백을 의미한다. 만일 300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국회의 14분의 1인 22명이 공석이라면 어떻게 되겠는가? 국회의 운영 자체는 가능하겠지만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 것은 명백하다. 그런데 대법관 1명의 공석은 그보다 훨씬 심각할 수 있다. 단적인 예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관 수는 1명이 공석이라 8명이었다. 그로 인해 적지 않은 우려가 있었다. 만일 그 공석으로 인해 탄핵 사건이 아슬아슬하게 기각되었더라면 국민들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이와 유사하게 단 1명의 견해 차이로 대법원의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민감한 사건에서 대법관 1명의 공석으로 인해 대법원의 재판 결과가 달라진다면 사건 당사자는 물론이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까? 그 밖에도 문제는 적지 않다. 김재형 전 대법관이 주심을 맡았던 대법원 3부의 330건 재판이 무기한 지연되고 있으며, 그 후임자가 배당받아야 할 사건을 현 상황에서는 다른 대법관들이 추가로 부담할 수밖에 없다. 안 그래도 대법원의 사건 부담이 매우 높은데, 더욱 가중되는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그런데 국회는 왜 임명동의를 늦추고 있는가?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에 대해 헌법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대통령의 인사권 오남용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만일 대통령이 임의로 대법관을 임명한다면 대통령이 사실상 사법부를 지배하는 결과가 된다. 그러므로 국회의 동의권 행사 및 그 사전 절차로서 인사청문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이 신속한 처리의 필요성을 약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처럼 때를 놓친 절차는 그 자체로서 정의에 반한다. 그러므로 국회의 임명동의 처리 지연은 그 자체가 정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재판을 지연시킴으로써 정의에 반하는 사태를 더욱 확대시킨다. 헌법 제27조 제3항 제1문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단순히 ‘재판을 받을 권리’만 얘기하지 않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명시한 것은 그 중요성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관철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한다. 그런데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볼모로 국회가 정부를 압박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만일 후보자에 대한 의혹 때문이라면 인사청문 절차에서 이를 검증하고 그 문제점을 국민 앞에 밝혔어야 한다. 그리고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키고 최대한 빨리 다른 후보자가 추천되어 대법관 공석을 채우게 했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정략적 이유로 헌법상의 권한이자 책무인 대법관 임명동의를 늦추는 것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국회의 대법관 임명동의권은,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과 마찬가지로, 헌법에 의해 부여된 권한임과 동시에 책무다. 올바른 사법부 구성을 통해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이지 정략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만일 이러한 책무를 무시하고 정략적으로만 이용하려 한다면 그 결과는 전형적인 소탐대실이 될 것이다. 주권자인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정략을 앞세우는 국회를 국민이 어떻게 평가하고 심판할 것인가.

한·미·일 군사협력을 둘러싼 여야 정치권의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당의 목적이 정권 창출이라고 하지만, 우리 정치권은 여야 간 정치적 입장이 바뀌면 늘 그래왔듯이 전체를 부분으로, 부분을 전체로 해석해 사람들의 인지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려는 전형적인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 한국 외교·국방의 극히 작은 부분인 한·미·일 군사훈련을 한국 외교·국방의 전반적 ‘정향’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야당 대표의 ‘외교 및 국방 참사’라는 표현은 이를 잘 보여준다. 그런데 한·미·일 군사협력은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의 맥락에서 볼 때, 대단히 중요한 훈련이다. 왜 그런가? 첫째, 미·중 간 패권경쟁 과정에서 현재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은 새로운 세력관계를 형성하면서, 서로 경쟁적으로 지·해·공 영역과 우주·사이버·전자전 등 새로운 영역을 포함하는 최첨단 군사력 증강에 매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중국의 공세적 군사력 팽창과 이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 대응은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동북아 지역에서의 우발적 분쟁, 국지·제한전 상황에 개입하게 될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북한 대응(휴전선과 북한 지역) 일변도의 군사적 대비태세에서 벗어나,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에 맞춰 주변국 위협을 상정한 거부적 억제전략과 대응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을 한·미, 한·일 간에 적극 추진해 나갈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이런 노력은 미래 한국군 주도의 방위 역량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 가장 먼저 개입할 수 있는 주일미군의 주둔지이자, 유엔군사령부의 후방기지다. 일본을 통해서 유엔사 전력제공국들이 병력 전개 및 군수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일본이 우리의 영토주권에 군사적으로 직접적 영향을 주는 행동(독도 접근, 반격 능력 등)을 제외하고, 일본이 한반도 방위에 기여할 수 있는 행위(자위대의 대북 감시정찰, 해상 미사일방어, 대잠수함 작전 등)를 생각한다면, 감정적으로 불편한 한·일 관계를 내세워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거부하거나 금기시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특히 일본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입장에 있고, 이를 억제·방어하는 데 한국과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공통 위협 및 이해관계에 토대를 둔 군사협력은 지금과 같은 불편한 한·일 관계 지속이 더 이상 양국에 의미가 없다는 점을 느끼게 만들 것이고, 이는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한·일 관계를 정립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면 되었지, 해를 끼치지는 않을 것이다. 셋째, 현재 일본은 자국의 안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실현한다는 명분으로 군사적 보통국가로의 도약을 추구하고 있고, 미·일동맹을 강화해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 방위정책을 지향하고 있다. 이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다영역(Multi-Domain)에서 독자적 방위력 증강을 목표로 많은 투자를 단행하고 있고, 또 미국과의 상호운용성을 증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일례로 주일미군의 병력 및 기지 면적은 축소해 나가는 반면, 미·일 연합훈련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대시키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한·미·일 군사협력에 적극 동참할 경우, 우리는 일본의 군사기술, 미·일 간 군사적 상호운용 능력 등에 관련된 많은 정보를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한·미·일 군사협력에 동참해도, 한·미동맹이 기본이고 그것을 토대로 일본과 군사협력을 하는 것임을 똑바로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미·일 군사협력은 ‘힘의 정치’라는 국제정치의 본질 측면에서도 부합하는 외교라 할 수 있다. 동맹 및 우호국들과 군사협력은 다양한 위협에 대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 선택이 아닌 필수다. 동북아의 안정과 세력균형에 영향력 발휘가 가능한 힘을 갖고 있지 않은 한국과 같은 국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행위인 것이다.

언론에서 각 국회의원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국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보니 국정감사의 시즌이 돌아왔다는 것이 느껴진다. 국정감사란 국회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국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본회의 의결에 의해 국정 전반에 관해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4일 시작한 이번 국정감사는 11월3일까지 783곳의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인데, 초반부터 여야가 정쟁에 매몰되어 비생산적 국감으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이번 국감은 정권교체 후 5개월 만에 실시되기 때문에 사실상 문재인정부 7개월과 윤석열정부 5개월간의 국정을 감사 대상으로 한다. 국정감사의 본질은 지난 1년간 나라를 운영한 사람들이 자신의 의무를 다했는지, 그래서 국가와 국민을 잘 보살폈는지를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해 검증하는 것이다. 바람직한 국감은 국민이 낸 혈세가 제대로 쓰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 민생을 편안하게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만일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거나 세금이 낭비되었다면 그 원인과 책임이 어디에, 그리고 누구에게 있는지를 밝혀 잘못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국회는 아이들도 아는 이 평범한 진리를 외면한 채 서로의 정치적 이익에 눈이 멀어 무늬만 국감인 실질적 정쟁에 혈안이 되어 있으니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만일 여야가 다음과 같은 일에 몰두한다면 애당초 이번 국감은 글러 먹은 것이다. 우선 윤 대통령의 해외순방과 관련해 대통령의 막말, 외교참사, 외교부 장관 사퇴 등에 시간과 예산을 낭비한다면 그건 민생을 외면한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지루한 공방을 또다시 주고받는다면 그것도 국민과 민생을 외면한 것이다. 그것은 어차피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결할 일이지 정치권에서 국정감사를 통해 해결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회복) 논란도 마찬가지다. 목적이 어디에 있건 이런 이슈들은 이미 수차례나 재탕삼탕 반복되어 진국이 다 빠져버린 곰탕처럼 나라와 국민에게 아무런 영양가가 없다. 여야 모두 자신들의 집권기에 있었던 잘못한 일들을 무조건 감싸려 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입법기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과 같다. 소속 정당을 대표해 국감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대신해 국정을 감사하는 것도 모른다는 소리이기 때문이다. 국민은 이런 사람들을 꼭 기억했다가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낙선시켜 유권자의 힘이 무섭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어야 한다. 국정감사는 문제만 지적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나타난 원인과 책임을 분명히 밝혀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함으로써 결과지향적인 국감이 되어야 한다. 그저 문제만 지적하고 그 순간만 모면한다면 국정감사를 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 국정감사의 결과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고, 그 책임을 누가 어떻게 졌는지를 국민이 알 수 있어야 국민이 선거에서 바람직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성 발언은 없어야 하고, 대책 없이 소리만 지르는 국회의원의 갑질도 더는 보고 싶지 않다. 디지털화를 통해 1t 트럭 수십 대분의 막대한 자료 요청이 옛날이야기가 되기는 했지만, 상습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해 놓고 쳐다보지도 않는 것은 이를 준비하는 공무원들의 막대한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국회의원이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면 그에 따른 사후조치의 결과도 자료를 요청한 의원 본인이 반드시 국민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것도 방법이다. 호랑이가 토끼 한 마리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자신에게 엄격하고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큰일을 할 자격과 능력을 갖게 되는 법이다.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정감사를 시행해 줄 것을 국회의원들에게 간곡히 부탁한다.

“말은 글보다 빠르고, 펜은 칼보다 강하다.” 21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계기로 이뤄진 한·일 정상의 만남이 ‘회담’인지 ‘간담’인지, ‘한국이 쫓아가서 만난 것인지’, ‘양측이 합의하에 만난 것인지’에 집중되는 것을 보며 든 생각이다. 2년9개월 만에 성사돼 환영받아 마땅한 양국 정상의 대화가 본질과 의미는 사라지고, 정치 공방만 남은 모양새다.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가 2018년 이후 악화일로에 빠진 한·일 관계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많은 실책과 구설에도 불구하고, 국내정치에 한·일 관계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지지율에도 도움 되지 않는 한·일 간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며 관계 개선을 하겠다는 의지만큼은 진심인 듯하다. 기대만큼 빠른 진전은 아니지만 지난 4개월여 동안 달라진 점은 분명히 있다. 한·일 관계 악화 이후 수년간 국장급 논의에 머물며 각자의 입장만 반복했던 대화는 장·차관 등 고위급 논의로 격상되었고, 장관급의 방한·방일, 다자회의 계기 정상 간 대화, 아베 신조 전 총리 국장 조문 계기 한덕수 총리와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면담도 이루어졌다. 한·일 관계 개선이 정책 우선순위에 놓이며, 한정된 외교 역량과 자원이 우선적으로 집중 투입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과거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이상적 구호만 외치던 시기에서 현재는 구체적 해결 방안과 실현 가능성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일본 측 반응도 미미하지만 변화가 감지된다. 적어도 지금은 대화에 나서고 있고, 한국이 해결해야 한다는 표현을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 새로운 표현으로 바뀌는 극적인 변화는 아니지만, 기존의 거친 표현을 언급하지 않으며, 발언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단어 하나, 표현 하나에 민감한 게 한·일 관계이다. 양측 정부의 책임 있는 당국자 발언, 그리고 양측 언론의 보도 하나에도 양측의 의지와 다르게 상황이 바뀔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 정부의 공식 발표 전에 특종인 듯 보도된 한국 측의 경솔한 기사로 강제징용 문제 해결 논의에 첫발을 떼는 민관협의회의 첫 회의 개최는 열흘이나 지연되었고, 개최 후에도 자문회의 격인 민관협의회 성격을 이해하지 못한 일부 보도에서 피해자 측이 불참한 민관협의회를 ‘반쪽짜리 민관협의회’라고 폄훼하며, 공개된 형태로 사회적 논의를 이루려던 우리 정부의 노력을 우리 스스로 퇴색시켰다. 일본이 한·일 정상회담 개최에 흔쾌히 합의했다는 한국 측 당국자의 경솔한 말 한마디에 일본 정부는 크게 불쾌감을 표시했고, 이로 인해 유엔총회에서의 정상회담은 마지막까지 개최 여부조차 불투명했다. 나아가 만나고 싶다는 한국의 거듭된 요청을 일본이 어른스럽게 받아줬다는 일본 측 보도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던 한국의 진심 어린 노력은 ‘굴욕외교’ ‘구걸외교’ ‘저자세외교’로 전락했다. 한국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라는 여론이 확산한다면, 향후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한국 측 노력은 더 이상 진전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공식 발표한 적은 없지만, 한국 정부는 4차례 민관협의회를 거치며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기반으로 강제징용 문제의 해결 방향을 도출한 듯하다. 원고 측과 피고 측 의견의 접점이 없고, 적게는 14명, 많게는 수만 명의 피해자 간에도 의견이 같지 않은 상황에서 시간이 더 지체되기 전에 현실성 있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국내정치, 그리고 국민감정과 밀접하게 연계된 한·일 관계는 국내의 지지와 동의가 없으면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다. 정부는 보다 공개된 형태로,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이해와 지지를 얻으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언론은 양국의 국익을 위해 보다 신중하게 보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모든 사안이 그렇지만, 한·일 관계는 특히 보이는 부분, 그리고 언론에 보도되는 것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양국의 노력만큼 말의 무게, 글의 책임감이 필요한 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