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주민등록인구가 연속적으로 감소했다. 이는 두 가지 함의를 가진다. 하나는 저출산-저사망에서 저출산-고사망으로 전환돼 인구의 자연감소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출생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대규모 고령인구의 사망수를 상쇄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다른 하나는 불규칙 변화의 완충기 없이 인구 감소세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인구 감소의 본질적인 원인과 그 속도는 어느 한 가지 접근만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인구의 자연감소를 완화하거나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내적으로 초저출산 현상에서 시급히 탈피해야 한다. 외적으로는 자연감소를 상쇄하여 적정 인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외국인 주민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인구 감소의 사회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잠재인력의 활용을 최대화해야 한다. 이러한 다원적 접근은 우선순위를 정하기보다 동시적인 이행이 필요하다. 요즈음 출산율 회복은 백약이 무효라는 비관적인 시각이 우리 사회에 팽배하다. 초저출산을 유발하는 원인을 규명하고, 그에 대응하는 정책이 15년 이상 추진됐으나 오히려 출산율은 0명대로 급락했기 때문이다. 초저출산 현상은 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실로 서구 국가들의 출산율 회복은 사회구조적인 개혁에 힘입은 바가 크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일자리, 주택, 노후 보장 등 사회구조의 개혁은 사회 현상과 인구구조가 결합되어 있는 관계로 결코 쉽지 않다. 양질의 일자리는 베이비부머(1955∼1974년 출생 인구)가 노동시장에서 활약하는 2030년대 중반까지 부족할 것이다. 세대 간 주택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다가 1인 가구가 계속 증가하여 주택 수급은 당분간 불안정할 수 있다. 고령화 가속으로 노후 소득의 보장도 달성하기 어렵다.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해소될지라도 출산 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돼 있지 않다면 출산율 회복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일본의 예로 단카이 세대(1947∼1949년 출생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여 청년층의 일자리 부족 문제가 해소되고 정년이 65세까지 연장됐으나 출산율은 2006년 1.25명에서 최근 1.3명대로 높아진 데 불과하다. 따라서 사회구조적 개혁과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은 동시에 추구돼야 한다. 이와 관련 현행 저출산 대책은 보완되고 확대돼야 한다. 핵심적으로 자녀 양육의 고비용 구조를 해소하고, 촘촘한 돌봄사회체계를 구축하며, 일하는 모든 부모의 일·생활 균형을 보장해야 한다. 외국인 주민 확대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이민정책은 외국인 주민의 고용 기회, 자녀 교육, 안정적 정착 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외국인 주민의 비중이 높아지는 본격적인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예로 외국인 주민이 자주 이용하는 행정 기관과 시설 등에서 영어 사용을 일반화한다. 다인종·다국적·다문화 간 복합적 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통합정책도 중요하다. 생산가능인구 확대를 위해 잠재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여성 인력은 고학력화, 높은 성취 동기 등의 특성을 가진다. 이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확대하기 위해 과거부터 누적된 노동시장 관행을 철폐해야 한다. 예로 성차별적 고용 기회, 성별 임금 차별 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미래 고령인구는 보다 건강하고, 학력이 높고, 직업력도 높을 것이다. 젊은 층이 축소되는 미래에 고령인구는 주된 생산자이면서 소비자로서 사회를 이끌어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년 연장, 임금 체계 개편, 근로 환경의 고령 친화적 개선, 일·여가 양립 등 일하는 방식의 변경이 필수적이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극복이 가능하고 반드시 극복해야 할 인구 현상이다. 역사적으로 미국, 영국 등 대부분 선진국은 적정 인구 유지를 위해 시대에 적합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해왔다. 적정 인구 유지는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뿐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다원적 접근을 통해 미래 인구위기를 극복할 동력을 확보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있는 것이다.

행정부와 국회에 연금 개편을 위한 위원회가 가동되고 있다. 연금 개혁 대신 개편이란 단어를 쓰는 이유는 과거 개혁이란 이름을 들어 개악을 시도한 경우가 적지 않아서다. 1998년과 2007년 국민연금 개혁만이 진짜 개혁이다. 그 나머지는 제대로 된 개혁이라고 말하기 민망할 정도다. 2001년 공무원·군인연금 개편은 적자를 세금으로 충당하는 국가지급보장 조항으로 인해, 2010년 공무원연금 개편은 재직자 56%의 연금액이 전혀 삭감되지 않아서다. 의미가 큰 사회적 대타협의 결과라는 2016년 공무원연금 개편은 공무원·사학연금 이해관계자가 주도하다 보니 공정하지 못했다. 공무원연금은 제대로 개혁하지 못했으면서, 국민연금 더 올려주라고 덜컥 합의해버려, 국민연금을 제대로 개혁하지 못하는 빌미를 제공했다. 2016년 공무원연금 개편으로 공무원 사회는 공무원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손해 보고 있다고 알고 있다. 이를 사실로 믿어서인지, 아니면 부끄러움을 몰라서인지, 인사혁신처의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보고자료에는 공무원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15% 손해를 보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재정추계 보고서는 왜 공개하지 않느냐고 하니, 기획재정부의 공적연금 통합 재정추계 자료를 못 봤느냐고 답했다. 언론사가 국회를 통해 건네준 통합 재정추계 자료의 공무원연금 재정추계 내용을 보니, 필요한 정보가 100이라면 5도 안 된다. 국회의원에게는 그 자료가 통할지 몰라도 전문가에게는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는 자료다. 그러니 우리 공무원연금이 이 지경으로 운영된다. 행정부와 달리 국회 예산정책처가 공무원연금 현황을 제대로 발표했다. 적자 보전액만 2022년 현재 가치로 2022년 3.5조원, 2030년 7.9조원, 2070년 19.3조에 달한다. 2070년 적자 보전액은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지급하는 2022년 기초연금 액수와 맞먹는다. 개혁 잘했다고 자화자찬 일색인데, 현실은 이처럼 딴판이다. 왜 이럴까? 투명한 자료 공개가 정착되지 못해서다. 2016년 공무원연금 개편에서는 그동안 재정추계에서 사용하던 공무원 생명표를 국민연금 가입자 생명표로 바꾸었다. 바꾸면 수명이 3년 짧아져 그만큼 재정추계 결과가 낙관적으로 나온다. 예를 들자면 이런 식이라는 거다. 그러니 제대로 된 재정추계 보고서를 공개하라는 거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재정추계 보고서는 소수의 전유물이 아니다. 월급과 연금을 부담하는 국민이 먼저 보아야 할 자료이다. 과거에는 당연히 공개되던 자료가 어느 때부터 비공개로 전환되었다. 블랙박스 크기가 커질수록 유혹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 2021년 결산보고서로 공무원연금 현황을 파악해보자. 2021년 126만명 대상의 공무원연금 운영원가가 29.6조원인 반면에, 공무원과 국가가 부담한 금액 합계는 14.2조원이다. 운영원가의 48%만을 부담하니, 적자 보전금이 눈덩어리처럼 늘어난다. 인사처가 특위 자문위원에게 보고한 공무원연금 자료에는 장기전망 자료가 없다. 제대로 된 자료 없이 무슨 논의를 할 수 있을까. 상황이 이러함에도 특위 일정이 짧으니,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논의는 제외하자는 의견이 다수다. 최근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는 의미가 큰 결정을 했다. 위원회의 전체 발언 내용을 실명으로 공개하기로 해서다. 국회 특위 자문위원회 역시 모든 회의 내용을 100% 공개해야 한다. 그래야만 문제를 국민과 제대로 공유할 수 있다. 우리가 모방한 일본의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우리와 전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100년 뒤에도 줄 돈을 확보하고 있어서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정치인의 결단과 자료 공개에 있었다. 2007년 국민연금 개혁의 원동력이 되었던 국민연금 미적립부채 규모도 이번에 공개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중요한 자료를 비밀에 부치며 어설픈 미봉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연금제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국민과 제대로 공유하는 것이다. 이것만 제대로 해도 연금 개혁의 큰 고비는 넘긴 거나 다름없다.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앞두고 새해 벽두부터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뜨겁다.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통해서 대표성이 좀 더 강화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지난해 10월에는 여야 의원 20여명이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비례대표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 법안을 공동 발의하기도 하였다. 한 선거구에서 복수 당선자(2∼4인)를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더 많은 후보에게 원내 진입 가능성을 열어줘 일견 양당제 혁파에 효과적으로 보일 수는 있다. 이런 맥락에서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떠나 중대선거구제가 가장 우선으로 다루어지는 듯하다. 정치권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하는 배경에는 항상 거대 양당 체계 종식과 양극화 완화, 대표성의 확대 및 강화, 또는 지역주의 해소 등 이유가 따른다. 윤 대통령도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다 보니 선거가 너무 치열해지고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졌다”는 발언을 하였다. 지역주의 타파와 관련하여서는 영호남 선거구에서 최다 득표자 1인만 당선되는 것이 아니라 중대선거구제 도입으로 2, 3위 후보도 당선된다면, 영남에서 더 많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당선자가 나오고 또 호남에서 더 많은 보수 후보가 당선될 수 있다는 판단이 전제되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반드시 그러할까?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개별 정당의 복수 후보 공천을 허용한다. 우리는 지방선거의 기초의회 선거에서 이미 중대선거구제를 경험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2, 3인 선출 선거구에 복수 후보를 내는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예를 들어 ‘1-가’, ‘2-나’ 등 정당을 가리키는 숫자와 출마 후보를 나타내는 순서 문자가 후보 기호에 동반 등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복수 당선자를 허용하면 제3정당 소속 정치인이나 정치 신인에게 원내 진입 기회가 더 늘어날까? 답부터 말하자면 거대 양당에 복수 공천이 허용되는 한 제3정당에 허락되는 기회는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선거구 30곳에 중대선거구제가 시범 실시되었는데,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아닌 정당이 당선된 사례는 전체 109석 가운데 광주와 인천의 4석(정의당·진보당 각 2석)에 불과하였다. 한 예로 서울 성북구 가선거구에서는 민주당에서 3명, 국민의힘에서 3명이 출마하여 민주당 3명과 국민의힘 2명이 각각 당선되었다. 물론, 거대 양당에서 복수 공천을 자발적으로 제한하거나 일부 공천을 청년, 여성, 장애인 등 소수자에게 의무적으로 할애한다면 정치 신인의 진입장벽이 낮아질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그것도 정당의 공천 개혁과 제도화가 동반될 때에만 기대할 수 있다. 지역주의 타파 논의도 마찬가지이다. 영호남에서 양당이 복수 후보 공천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아마도 국민의힘이 TK(대구·경북) 지역에서 2, 3위 복수 당선인을 내거나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호남 지역에서 복수 당선인을 낼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중대선거구제 도입으로 오히려 지역주의는 더 강화되고 또한 그만큼 거대 양당 중심의 패권 정당 체계는 더 공고해질 수 있다. 지역·이념 기반의 진영 대립과 당파적 양극화가 오히려 지금보다 더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20년 도입된 준연동형 혼합제는 제도 자체의 복잡성뿐만 아니라 위성정당 문제 등으로 반드시 손볼 필요가 있다. 중대선거구제 도입 논의도 어느 정도 의미는 있으나 보다 본질적 관점에서 선거구제 개편 논의는 왜 지금 이러한 개혁이 필요한가에 대한 근거와 명분을 찾는 데에서 시작돼야 한다. 사표(死票)와 낮은 비례성이 문제라면 비례성 제고를 위한 선거제도 모델을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이고, 낮은 대표성이 문제라면 대표성을 보다 강화할 방향에서 개혁 모델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 선거제 개편 논의는 이러한 제도 개혁의 목적에 대한 논의와 근거가 다소 빈약하다. 풀어야 하는 문제의 명확한 진단과 제도 개혁의 기대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민주국가에서 시민단체의 역할과 비중은 매우 크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정부라 하더라도 항상 국민의 의사에 맞게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발적 시민단체들이 요소요소에서 정부 정책을 감시, 비판하고 통제하는 것은 현대 민주국가에서 불가결한 요소다. 대한민국의 시민단체가 본격화된 것은 권위주의 체제가 붕괴되고 민주화가 시작된 이후라 할 수 있다. 이는 경실련이 1989년에, 참여연대가 1994년에 창립된 것에서도 확인된다. 이후 수많은 시민단체가 등장하여 다양한 목소리를 내왔으며, 최근에는 시민단체들 간에도 보수 또는 진보 성향에 따라 갈등과 대립도 적지 않다. 주목할 점은 민주화 이후 국민적 지지를 얻으며 크게 활동의 범위를 확장해 나가던 경실련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적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2001년 당시 경실련이 공기업 개혁운동을 하면서 비판 대상인 공기업에 후원금을 요청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었으며, 경실련이 그 잘못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이후 참여연대도 2006년 당시 편법상속 조사 대상 기업들로부터 사옥 신축 후원금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졌으며, 2018년에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참여연대 사무총장 시절이던 2007년 당시 포스코의 지원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온 사실 등이 뒤늦게 밝혀져 큰 충격을 안겼다. 최근에도 유사한 사태가 계속 문제되고 있다. 정의연(정의기억연대)의 후원금 유용 등 불투명한 회계 의혹은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으며, 국고보조금을 지원 목적과 다르게 부정 사용한 의혹이 제기되는 등 시민단체의 회계 투명성이 문제되는 사례는 부지기수이다. 왜 일찍이 경실련 사례에서 회계 투명성이 시민단체의 도덕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아킬레스건이라는 점을 충분히 배우지 못했을까? 왜 당시에는 경실련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요구하던 시민단체 구성원들이 오늘날 정의연 등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을까? 그것은 크게 세 가지 이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첫째, 경실련의 후원금 요구가 문제되던 당시에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의 여파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시민단체뿐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 모든 기업에 대해 고통분담이 요구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단체의 비판 대상인 공기업에 대한 후원금 요구가 매우 부정적으로 비칠 수 있었던 것이다. 둘째, 경실련과 같은 대형 시민단체와는 달리 정의연 등은 그 규모가 작을 뿐 아니라 이해관계가 유사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내부적 통제가 그만큼 어려워지는 것이다. 이런 경우 외부적 통제 없이 내부적 통제만으로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셋째, 지금까지 시민단체의 비리가 문제된 경우가 적지 않았으나, 이를 사법적 처리 대상으로 삼아 심각하게 문제 삼은 사례가 거의 없다. 그로 인하여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다는 점도 이런 사태를 발생시킨 중요한 원인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전체 시민단체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수의 일부 단체에서 발생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마치 강물에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린 것처럼 쉽게 정화될 것이라 믿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낙관하기 어려운 것은 강물에 잉크가 아닌 심각한 오염물질을 지속적으로 배출하면 주변 환경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생태계 교란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그런 상황이 되면 모든 시민단체가 국민의 불신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이번 기회에 시민단체의 회계투명성을 요구하는 것은 시민단체가 초심으로 돌아가 비정부기구(NGO)의 본질에 부합하는 건강한 감시와 비판, 통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도 하다. 정부기관과 NGO의 관계는 불가근 불가원이다. 어느 정도 서로를 알아야 감시와 비판도 가능하지만, 마치 한솥밥 먹는 식구처럼 친해지면 엄밀한 감시와 비판이 불가능해진다. 이제 시민단체들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그동안 정부기관과 너무 가까웠던 것은 아닌지.

오늘날 법치주의를 둘러싼 혼란의 원인 중 하나는 법이 보통 사람뿐 아니라 힘있는 권력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 때문이다. 과연 그 법이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따지지 않은 채 법치주의를 말할 수 없다. 통치자가 주권자가 아니고 법이 주권자이며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법의 지배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법치주의의 근본정신이다. 법치의 부재는 부패를 초래하고 공권력을 불신하게 만든다. 영어의 ‘부패’(corruption)는 라틴어로 ‘모두’(cor)와 ‘파괴한다’(rumpere)를 합친 ‘코룸페레’(corrumpere)에서 유래했다. 부패는 국가와 사회 모두를 파괴하고 산산조각내는 공동체의 적이라는 의미다.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존재방식이자 법칙이다. 정치인과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는 더욱 그래야 한다. 행동에 대한 책임을 다른 존재에게 전가하는 사회는 존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헌법이 규정한 이유는 국회의원이 국민 전체의 대표이고 행정부의 부당한 체포·구금으로부터 국회의 정상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16세기 영국에서 유래된 불체포 특권은 전제군주의 대권에 대항하여 의원과 의회가 획득한 특권에서 비롯되었고, 미국 헌법에 규정되면서 각국 헌법에 확대되었다. 이러한 불체포 특권은 입법권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행정권과 사법권에 대한 국회의 우위를 인정한 것일 뿐 결코 범죄를 저지른 국회의원을 과잉보호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28일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있는 노웅래 의원의 혐의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등 9억4000만원을 준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6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것이다.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현금 3억원이 추가로 발견되었고 노 의원은 그 용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당사자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혐의 입증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만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노 의원의 경우도 구체적인 범죄행위가 특정되고 증거도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 부당한 검찰 수사의 희생양이고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의 운명과 관련된 정치 사건이라며 기자회견까지 했지만, 구속과 진실 여부의 판단은 법원의 몫이다. 고위공직자와 정치권의 부패 의혹을 둘러싼 논란은 수십 년간 변함없는 우리 사회의 고질병이다. 김두관 의원은 2011년 경남지사 시절 7888만원의 재산을 신고했지만 아들은 6년간 영국 유학을 했고 딸은 중국 유학을 다녀왔다. 황희 전 문체부 장관은 매월 생활비로 60만원을 쓴다고 했지만 본인과 가족 계좌 46개를 보유하면서 빈번한 해외여행과 자녀를 매 학기 2000만원의 학비가 드는 외국인학교에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2017년 4억3445만원의 재산을 신고했지만 딸이 학비만 연간 1억원 이상 드는 미국 시카고 아트스쿨에 유학했고, 명품을 걸친 채 해외 유명 관광지를 다니며 찍은 사진으로 논란이 되었다. 국민들은 그 자금 출처에 대해 아직 납득할 만한 소명을 듣지 못했다. 노 의원 사건의 본질은 정치 부패다. 아무리 ‘K시리즈’가 좋다 해도 ‘K부패’는 막아야 한다. 체포동의안 표결이 자유 투표로 예정되어 있지만 그 결과는 여야 모두의 책임이다. 20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었다가 실형이 확정된 홍문종, 염동열 의원의 사례를 국민들은 기억한다. 만약 동의안이 부결된다면 부패 옹호에는 여야가 한통속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고 일차적 책임은 다수당인 민주당에 있다. 불체포 특권은 결코 국회의원의 부패범죄 옹호를 위한 방탄막이 될 수 없다.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이번 체포동의안 처리 결과가 차기 총선에서 다시는 ‘선출된 도둑들’을 뽑지 않아야 한다는 정치권 물갈이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2018년 중반, 갑작스러운 통계청장 교체 소식이 들렸을 때 모두 의아해했다. 황수경 당시 통계청장은 노동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오랫동안 근무해 온 경제 전문가였고, 문재인정부에서 발탁된 호남 출신의 여성 전문가란 점에서 더욱 그러했다. 2018년 5월, 통계청은 소득격차가 사상 최대로 벌어졌다는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것이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효성에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결국 황 청장은 강신욱 보건사회연구원 박사로 교체되었는데, 그는 통계조사 방식을 변경하면 분배지표의 개선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는 보도가 이어졌었다. 이후 통계청은 소득 자료수집 기준을 가구에서 개인으로 변경하고 표본 수를 조정해 소주성 정책의 성과를 과대 포장했다는 것이 이번 감사원의 감사 결과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느닷없는 통계청장 교체는 국가통계를 조작하기 위한 포석이었다고 봐야 한다. 2022년 9월부터 진행된 감사원의 국토교통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에 대한 감사는 부동산과 일자리 통계의 조작 의혹도 제기했다. 2020년 6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민간 전문조사기관인 KB부동산 통계를 근거로 2017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문재인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이 52% 상승했다고 발표하자 정부는 한국부동산원의 자료를 근거로 같은 기간 상승률이 14.2%였다고 반박했다. 이번 감사에서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가격동향조사에서 표본을 편향 추출하거나 심지어 임의로 숫자를 입력해 집값 상승 폭을 줄인 정황이 있다고 한다. 고용도 2019년 비정규직이 87만명 증가했다는 통계조사 결과가 나오자 강신욱 당시 청장은 ‘조사방식이 바뀌었고, 조사방식에 문제가 있다’면서 마치 자신이 청장으로 있는 통계청의 잘못인 것처럼 발표했다. 비정규직 증가율은 문재인정부 이전에도 연 20만명을 넘는 경우가 드물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소주성을 통한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를 주장해 온 문재인정부의 정책 실패를 보여준 통계를 통계청장 스스로 통계청의 잘못이라고 자인한 것이다. 아직은 의혹 단계라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이것이 사실이라면 강 전 청장과 그 윗선인 홍장표 전 경제수석을 비롯한 문재인정부 청와대 경제·일자리 관련 비서관들에 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국가통계의 조작은 질이 매우 나쁜 범죄일 뿐만 아니라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일벌백계하여 다시는 유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일 이번 사안을 그대로 넘긴다면 어느 정부든 자신들의 정책 실패를 통계 조작을 통해 가리면서 ‘통계체계의 개선’이라는 말장난으로 합리화할 것이다. 제 돈 아까운 줄은 알면서 국민 혈세는 펑펑 써대고 결과가 나쁘면 통계를 조작해 실패도 성공으로 재포장하는 전례를 남기는 일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통계를 공부한 사람이라면 방식의 변경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단지 현실을 왜곡하는 것은 학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일 뿐이다. 더욱이 정권에 아부해 통계방식의 변경을 제시하는 것은 배운 사람으로서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 차제에 통계청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국가통계의 방식과 자료수집의 단위, 지표, 분석방법 등은 오랫동안 누적된 합리성의 산물이다. 이를 변경하는 것은 시계열 자료의 연속성을 단절시키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 향후 국가통계 방식의 변경은 반드시 학계 검증을 통해 그 정당성을 확인받도록 하고, 이후 국회의 동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제도화하자. 비록 차관급이지만 통계청장의 인선을 정권의 입맛대로 할 수 없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국회의 추천과 학계의 검증, 그리고 대통령의 임명 등 3단계 과정을 거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임기제를 도입해 임기 중 부당하게 해임되는 것을 막는 것도 생각해 볼 일이다.

화물연대 파업이 시작되면서 많은 국민이 우려의 눈길을 보냈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하여, 화물연대와 정부가 강 대 강으로 치닫는 것은 아닌지 우려했지만 큰 충돌 없이 종료되었다.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조합원 투표로 대응하였지만, 투표 결과 총파업 철회가 가결되었다. 이런 결과가 도출된 것은 지난 정부와 달리 이번 정부는 법에 따라 원칙적인 대응을 함으로써 파업에 대한 국민의 비판 여론도 컸기 때문이다. 화물연대의 무리한 파업이 끝나 다행이긴 하지만, 파업으로 인한 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자동차 등 5대 업종에서 큰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 문제는 남아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다 미국발 금리인상으로 경제위기가 거론되는 시점에 국가 경제에 큰 피해를 안긴 것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파업에 대하여 법과 원칙을 선언한 이상,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은 제32조에 근로권을 규정하고, 제33조에서는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근로3권을 규정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번 파업처럼 노동관계법이 정한 파업의 경우 헌법상 단체행동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합법의 범위 내에서 파업은 노동조합의 권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노동조합이 사측과 단체협상이 결렬되면 절차를 거쳐 파업을 할 수 있다. 헌법이 결사의 자유와 별개로 특별하게 근로자에게 단체결성권을 부여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사업자 또는 고용주에 대하여 상대적 약자로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헌법은 근로자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만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정치적 요구 등과 같은 이유로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는 것은 위헌·위법이 된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현 정부의 대응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노동문제를 다루겠다고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국회는 야당이 다수당이고, 야당의 주도하에 불법 파업으로 인한 피해에 면책을 중심으로 한 소위 ‘노란봉투법’이 발의되어 있다. 단체행동권에서 파업은 노동조합의 견해를 직접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강력한 수단임은 분명하다. 근로3권 자체가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란 점에서 가능한 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근로3권 보장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을 통한 단체협약의 체결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헌법이 근로3권을 보장함으로써 노사관계를 기본적으로 대립적·투쟁적 관계로 보고 있지만,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사측과 협력적·참여적 관계를 부정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 참여법을 제정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근로자의 근로권과 근로3권이 기본권이라고 하여도 헌법을 벗어나서 이를 보장할 수는 없다. 이번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서 보여주었듯이 법과 원칙에 따라 노동문제도 풀어나가야 한다. 근로자의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이번 파업에 대해서도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시비비를 가려서 형사책임과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더구나 법에 따른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운송사와 화물차주에 대해서는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이고, 이는 노동 분야라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 명백한 실정법 위반에 대하여 관용을 말하는 것은 법치국가가 요구하는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번 정부의 대응을 보면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근로자의 권리보호의 기준에 따라 노동정책이 추진될 것이라고 본다.

법원장 후보추천제는 각 지방법원에 소속된 판사들이 투표를 통해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그중 한 명을 법원장으로 임명하는 제도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이 제도는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각급 법원에서의 민주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2019년 도입되었다. 그런데 최근 법원장 후보추천제가 법원 내에서뿐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도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 계기는 12월5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법원장 후보추천제의 개선 요구를 결정한 것이었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법원의 인사 시스템 개혁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이 제기된 이래, 사법 개혁 논의가 끊이지 않았고, 법관 인사 시스템에 대한 개혁 요구도 계속되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사법 개혁의 성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 법원행정처 개혁 및 사법행정회의 도입도 법원 내외의 비판으로 인해 표류 중이고, 법관 인사 시스템의 개혁 역시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법원장 후보추천제에 대한 본격적인 개선 요구가 주목받고 있는 것은 세 가지 이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첫째, 대법원장이 추천 순위와 무관하게 여러 명의 후보자 중 한 사람을 법원장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으로 보기 어렵다. 전국법관회의에서 ‘대법원장은 법원장 후보추천제에 따라 법원장을 임명함에 있어 객관적 사유가 없는 한 각급 법원 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안건에 대해 압도적 찬성이 나왔던 것도 그 때문이다. 둘째, 최근 서울중앙지법 법원장 후보로 추천된 판사들이 김 대법원장에 의해 임명된 수석부장판사이거나 대법원장 비서실장 출신이라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법원장 후보추천제가 김 대법원장의 측근을 법원장으로 임명하는 수단으로 오·남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법원 내에서 나오고 있다. 셋째, 법원 안팎에서 법원장 후보추천제 존폐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독립성과 중립성을 본질로 하는 사법부에서 선거를 통해 법원장 후보를 선출한다는 것에 대한 비판이 날카로운 것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법원장 후보추천제 자체에 대한 비판이다. 과연 선거를 통해 법원장 후보를 결정하는 것이 민주성을 강화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법의 본질에 반하여 법원 내에서 파벌을 조장하는 것인지는 사법부의 발전 방향과 관련하여 매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다수결 및 다수결에 기초한 선거는 당연히 민주적인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때로는 다수결이 민주적이 아닐 수도 있고, 선거가 민주성의 제고에도 더 큰 부작용을 유발하는 예도 있다. 예컨대 귀족제하에서 귀족들만 참여하는 다수결 및 선거가 민주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물론 정치나 행정과 마찬가지로 사법에 대해서도 민주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정치의 민주성과 행정과 사법의 민주성이 같은 방식으로 실현될 수는 없다.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수렴하고, 조율·조정하는 정치는 국민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민주적 선거가 매우 중요하다. 반면에, 전문성에 기초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에 요구되는 민주성은, 국회의원 전원이 국민에 의해 선출되는 국회와 달리,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선거로 선출될 뿐이고, 그 밑의 행정부 소속 공무원들은 그 전문성 및 직무적합성 평가에 따라 임명된다. 사법부의 구성 및 활동 방식은 사법의 중립성 및 독립성에 대한 요청에 따라 민주적 통제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게 된다. 그런데도 사법의 민주화를 앞세워 법원장 후보 추천과 관련한 선거를 시행할 경우에는, 과거 민주화 직후 많은 대학의 총장 직선제가 보였던 폐해처럼, 법원 내의 파벌 형성 및 집단적 이해관계가 선거를 좌우하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법원장 후보추천제가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 및 사법 행정의 민주성 강화에 부합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목적은 공영방송 KBS, MBC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방식을 바꿔 방송을 장악하고 친민주당 성향 사장을 임명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를 위해 공영방송 이사회를 ‘운영위원회’로 바꾸고, 구성 인원을 9∼11명에서 21명으로 대폭 늘리며, 운영위 3분의 2 특별 다수제로 사장을 선임하도록 했다. 단독 의결을 주도한 민주당 소속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방송은 방송인에게 돌려드리고 정권이 아닌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고자 한 방송 민주화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5년 전 권력을 잡자마자 오히려 공영방송을 장악하는 몰염치한 행동을 했다. 친야당 성향의 이사들을 온갖 편법을 동원해 끌어내려 이사회를 장악한 다음 전 정권에서 임명한 사장들을 쫓아내고 자기편 인사들로 채웠다. 이후 공영방송 경영진은 불공정 편파 보도에 휩싸였다. 이런데도 민주당이 정권을 잃자 지금 와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 지배구조를 개혁한다고 하니 누가 믿겠는가? 방송법 개정안은 몇 가지 치명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무엇보다 ‘방탄 방송’을 겨냥한 악법이다. 기존 공영방송 이사회는 국회 추천으로 구성되지만 새로 개정된 운영위 구성은 국회 추천 몫은 5명뿐이고 나머지 16명 추천권은 방송 직능단체(6명), 미디어·방송 관련 학회(6명), 시청자위원회(4명)가 나눠 갖도록 했다. 국회 몫은 거대 야당이 더 많이 차지하게 되고, 직능단체도 민주당과 가까운 곳이 많다. 이럴 경우, 친민주당 성향의 운영위원이 대거 추천될 개연성이 커지고 공영방송의 독립성은 사라질 수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과방위원,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장악할 수 있게 설계된 것”이라며 “노영(勞營)방송이 될 수 있다”고 반발한다. 여하튼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영방송이 특정 정치세력을 위한 방탄 방송으로 변질되면서 ‘방송의 정치화’가 만연할 공산이 크다. 개정 방송법안이 절차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것도 간과할 수 없다. 국회법(제57조의2)에 규정된 ‘안건조정위원회’ 제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에 대해 9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에 속하는 조정위원 수와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조정위원 수를 같게 하고 있다. 안건에 대한 조정안은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이 제도의 취지는 민감한 쟁점 법안에 대해 충분히 숙의하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자당 출신 무소속 의원을 안건조정위에 포함시켜 민주당 4표 대 국민의힘 2표로 만들어 2시간50분 만에 조정위를 조기 종결시켰다. 이런 편법, 꼼수로 일방 처리한 것은 반의회적이다. 이렇게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하면서 ‘개혁’, ‘방송 민주화’를 들먹이는 것은 자가당착이고 국민 기만이다. 바람직한 대안은 5년 전 대선 이후 여야가 오랜 숙고 끝에 합의한 방송법 개정안을 따르는 것이다. 이사를 13명으로 늘려 여야가 7대 6으로 추천하고, 사장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럴 경우, 야당이 반대하는 사람은 사장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실현할 수 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영방송 개혁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선 스웨덴의 ‘정책조사특별위원회’(SOU) 제도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정치적으로 예민한 현안에 대해 초당적이고 신망 있는 인사가 위원장을 맡고, 최소 1∼2년의 활동 기간을 두고,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 보고서는 최소 3개월 이상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레미스’(Remiss)를 거치고 의회에선 큰 수정 없이 통과된다. 스웨덴은 이미 대학 개혁 등을 이 방식으로 처리했다. 우리도 중립성 있는 민간 전문가가 위원장이 되는 ‘공영방송개혁위원회’를 국회에 구성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실효성 있는 보고서를 만들고, 이를 토대로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에이브러햄 링컨 미국 대통령(1861∼1865 재임)이 1861년 미 의회에 보낸 연두교서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등장한다. “노동은 자본에 선행하며 그와 독립적인 것이다. 자본은 노동의 과실일 뿐이며 노동이 먼저 존재하지 않았다면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노동은 자본보다 우위에 있으며 그보다 훨씬 큰 배려를 받아 마땅하다.” 이보다 노동의 일차적인 특성을 잘 규정한 구절이 많지 않다고 생각된다. 역설적인 것은 노동의 원초적인 위치가 자본이라는 제2의 생산수단을 축적하기 시작하면서 흔들리게 된 사실이다. 유럽의 경제사에서는 16세기를 훗날 영국에서 시작한 산업혁명으로 가는 근대가 시작된 분수령으로 본다. 서양의 역사에서 매우 큰 변화들이 그 세기에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현대적인 의미의 노동, 링컨이 가리키는 노동, 산업혁명의 밑거름이 된 노동이 탄생한 것도 이 시기이다. 그러나 당시 노동자들의 생활상이 오늘날의 그것과 유사했으리라 생각한다면 크나큰 착각이다. 임금은 겨우 생존 수준이었고 오염은 말할 것도 없고 노동환경은 극도로 열악하였다. 주거환경과 위생 또한 최악이었다. 산업혁명 이후 이와 같이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착취에 대항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단결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 결과가 노동조합 운동이다. 이상적으로 말해 모든 노동자는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그에 참가함으로써 스스로의 권익을 찾을 수 있어야만 한다. 잘 운영될 때 노동조합은 자본주의의 건전성을 담보하는 하나의 축이 된다. 그러나 노동조합 출현의 배경을 상기하다 보면 지금 이 나라의 노동운동이 과연 노동을 위한 것인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의 조직화된 노동운동은 그 의미를 상실한 지가 꽤 되었다. 이익집단이 되어 자기들만을 위한 부당한 요구와 정치투쟁을 일삼는다. 오죽하면 ‘귀족노조’라고 부르는가. 이제는 조합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동료 노동자를 핍박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노동조합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노동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다. 지금 우리의 사회적 문제는 자본보다는 오히려 노동운동에 있는 것 같다. 자본의 부당함은 쉽게 드러나고 수정되는 편이다. 제도적으로도 크게 개선되었고 그런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다. 문제는 조직화된 노동, 곧 노동조합이다. 그들의 부당함에는 법과 공권력도 통하지 않는다. 지난 정권들의 방치와 비호를 거쳐 노동조합은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었다. 노동을 생각하지 않는 자본이 성공할 수 없듯이 자본을 배려하지 않는 노동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사실을 역사가 가르치고 있음을 모르는가. 다시 대규모 파업이란다. 법치를 세우라! 이는 지난 3월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이 대통령에게 내린 명령이다. 지난 5년 동안 무너질 대로 무너진 법치와 기강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이 나라의 미래는 어둡다. 이제는 심지어 고상한 이름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까지 요구한다. 때려 부수고 가로막고 사업장을 마비시켜도 면죄부를 달라고, 불법의 피해에 대한 법적 사면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런 광기가 어디 있나. 이것이 무법천지가 아니고 무엇인가? 경제활동 인구의 10%도 안 되는 노동조합이 90% 이상의 노동자를 볼모로 삼아 폭력을 마다하지 않고 스스로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지금 이 나라의 노동조합은 폐기되어 마땅하다. 법치를 세움으로써 광야에 선 90% 이상의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노동운동이 떨쳐 일어나도록 해야만 한다. 이 엄중한 시기에 파업이라니. 다시 한번, 법치를 세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