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갤럽과 리얼미터 등 대표적 여론조사 결과에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30%대 초반을 기록하면서 출범 2개월의 윤석열정부가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세대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섰다는 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정권 초기, 대다수 조사에서 50%를 넘었던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이처럼 급락한 원인은 다양하지만, 응답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인사’ 문제였다. 대통령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인사를 찾아 그 자리에 지명했을 것이다. 그러나 연금과 복지 분야의 산적한 과제 처리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인사들이 연이어 낙마하고 경제경찰이라는 공정거래위원장에 뛰어난 인재를 지명했음에도 과거 회식 자리의 실언이 문제가 되어 스스로 사퇴했다. 대통령실의 직원 인사도 친인척이나 혹은 사적 채용의 문제가 지적되면서 인사 난맥상이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높이는 이유가 되고 있다. 전문성과 능력을 위주로 한 공정한 인사 원칙을 견지한다는 대통령의 반복된 공언에도 불구하고 왜 국민은 바로 그 ‘인사’를 이유로 지지를 철회하고 있을까?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요즘, 인사에는 무엇보다 공정성이 중요해졌다. 더욱이 윤 대통령 스스로 공정과 상식의 회복을 주장해오지 않았던가. 그런 대통령에게 인사 문제가 지지 철회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뼈아픈 상황이다. 문제의 본질은 인사 자체보다 대통령 응답의 내용과 태도다. 여론은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정립돼 온 고위직 인선의 기준을 지켰는가와 인사 과정의 ‘공정성’을 주요 이슈로 보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은 여러 차례에 걸친 도어스테핑(약식 회견)을 통해 전문성과 능력을 강조하며, 이전 정부와의 비교적 관점에서 자신의 정부에서는 전문성과 능력, 혹은 도덕성이 뛰어난 인사들을 임용한다고 자부했다. 국민은 도덕성 기준에의 부합성과 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인데, 그야말로 동문서답한 것이다.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직원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의 친인척 고용에 대하여는 ‘대선 과정부터 함께 일한 동지’라는 설명이었고, 강릉시 선관위원의 자제가 9급으로 임용된 문제에 대하여 권성동 의원은 스스로 자신이 추천했음을 밝히며 오히려 7급에 추천했는데 9급으로 임용된 것을 안타까워했다고 한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설명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결코 수용될 수 없는 말이다. 과거 역대 정부에서도 개인적 추천이나 사적 관계를 통해 임용된 사람이 적지 않았다. 박근혜정부에서 개인 트레이너의 3급 행정관 임용 사례가 있었고, 문재인정부에서도 사적 관계에 의해 추천된 인사들을 임용하는 사례는 많았다. 김정숙 여사의 의상담당 6급 직원의 임용도 그런 케이스였고, 경호처 직원이 수영 강습을 정기적으로 시켜준 것도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었다. 그러나 과거에 잘못된 것이 그냥 넘어갔다고 해서 오늘의 잘못이 용서되거나 옳은 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민심은 늘 변하고 정치인은 그 민심을 먹고 사는 존재다. 더욱이 윤석열정부는 극도의 여소야대 구조에서 출범했기에 민심이 멀어지고 여론의 지지가 떨어지면 국정운영의 동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통령은 더욱 겸허하게 민심의 요구를 들어야 한다. 부정적 여론이 나타나면 어떤 형태로든 이를 반영하거나, 수용하기 불가능하다면 그 이유를 겸손하게 설득해야 한다.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인사들 중 반드시 써야 할 사람이라면 비록 육촌 인척이라 하더라도 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문제는 이를 설득하는 태도가 오만하면 여론은 더욱 나빠지고 지지자는 떠난다는 사실이다. 이전 정부도 그랬는데 왜 나만 갖고 그러냐는 태도부터 고쳐야 한다. 지금 이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 지도부에게 할 조언은 단 하나다. ‘만초손(慢招損: 거만하면 손해를 보고)이요, 겸수익(謙收益: 겸손하면 이익을 본다)’이라는 옛 성인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말 한마디도 주의하시라.

최근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를 놓고 국민과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해법 마련을 위해 정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발족한다고 발표를 하였다.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 해법 모색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된 것은 한·일 관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가 점점 임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한·일 관계에 위기의식을 가지고 강제징용 문제에 대응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지금까지 과거사 문제의 해결 과정을 보면 한·일 밀실 담합으로 그 과정이 불투명한 경우가 많았다. 이제는 한·일 관계가 국내정치화하여 밀실 담합으로 결착(結着)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리스크를 안게 되었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보더라도 박근혜정부는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와 수시로 소통을 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로 이루어지지 않아 외교부와 윤 대표 사이의 진실공방으로까지 번졌다. 결국 2015년 위안부 합의는 갈등의 씨앗만을 남긴 채 한·일 갈등은 증폭되었다. 윤석열정부는 이런 교훈을 바탕으로 민관협의회를 통해 강제징용 문제 해결의 투명성을 담보하면서 국민적 합의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부디 윤석열정부의 민관협의회가 과거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고 문제 해결을 이끌어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렇다고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민관협의회는 인선과 피해자단체의 항의 등으로 인해 발족부터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가 속도를 내 빠른 출범을 해야 하건만,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서 잡음이 생겨나고 있다. 협의회의 발족이 늦어지는 동안 300억원 기금안이 보도되면서 피해자단체들의 반발은 더욱더 거세지고 있다. 민관협의회가 발족하기도 전에 피해자단체와 전문가들을 ‘들러리’로 만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려는 협의회의 목적이 퇴색되는 순간이다. 한·일 관계의 개선을 바라는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정부는 빨리 민관협의회를 발족시켜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협의회가 합리적인 제언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협의회가 국민의 컨센서스를 이끌어내는 실질적인 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강제징용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는 다차원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다. 2018년 대법원 판결로 승소한 15명의 피해자들은 일본 기업의 직접 배상 외의 다른 해법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만약 이들 중 한 명이라도 거부하면 현금화 조치는 피하기 어렵다. 더욱이 강제징용 문제는 이미 승소한 피해자들 이외에도 재판이 진행 중인 1000여명이 존재한다. 이들에게도 일본 기업이 배상하는 방식이 아닌 보상금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설득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기금이나 재단을 설립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다. 하지만 국내적으로 기금 조성을 하더라도 일본 피고 기업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피해자단체는 불만을 가질 수 있다. 최종적으로는 식민지 시대 피해자 문제를 국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조치(특별법)를 만들어야 한다. 협의회는 당장 강제징용 문제의 현금화 조치 대응에서 시작하여 식민지 시대의 피해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까지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일본의 태도도 문제이다. 일본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이 처리해야 하며, 일본이 양보할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다. 일본은 대위변제 방식의 해법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면서도 그에 대한 반대급부는 전혀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만약 그렇다면 또다시 피해자들의 불만이 표출되어 악순환은 되풀이될 수 있다. 한국 내에서 받아들이면서 일본이 양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갈 만큼’ 어렵다. 앞으로 민관협의회는 험난한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협의회는 장기적인 국익의 관점에서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을 만들어야 한다.

5월10일 새로운 정부가 출발하면서 청와대가 전격적으로 일반인에 개방되었다. 그 전날까지 대한민국 대통령이 집무하던 곳이니 가히 파격적이다. 혁명에 의해 정부가 바뀐 것도 아니고 자유로운 선거에 의해 평화적으로 정권이 교체된 마당에 조금은 어울리지 않는 모양새다. 마치 새 정부가 전투에서 승리한 후 획득한 전리품을 자랑하는 것 같다. 청와대 개방이 ‘소프트랜딩’으로 보이지 않는다. 청와대의 역사성을 상고해 보면 절대로 가볍게 다룰 곳이 아니다. 경복궁은 조선의 도읍지 한양의 기원이었다. 조선의 설계자들은 북악산을 타고 남쪽으로 내려온 등선을 중심으로 경복궁을 계획했다. 이곳을 중심으로 서울이 탄생했다. 종묘와 사직, 시장과 육조거리가 이곳에서 비롯되었다. 청와대는 경복궁의 후원으로 임금이 사용하던 공간이었으니 경복궁으로 생각해도 무리가 없다. 이는 마치 창덕궁의 후원인 비원이 창덕궁인 것과 매한가지다. 또한 청와대는 일제강점기를 거쳐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최고 권력기관이 위치했던 곳이라 우리 근현대사의 현장이었다. 여기서 한 가지 해답이 나온다. 역사적인 장소, 즉 ‘사적’으로 지정해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다. 사적으로 지정하면 성급한 개발의 압력으로부터 제도적으로 청와대를 보호할 수 있다. 6월22일 청와대 관람객이 100만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있었다. 엄중한 금단의 장소였던 청와대를 생각하면 격세지감이다. 바꾸어 말하면 이를 통해 청와대에 대한 사람들의 호기심을 읽을 수 있겠다. 이 현상이 일시적일지 지속 가능할 것인지는 두고 보면 알겠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필요하다. 우선 사람들의 호기심을 수용해서 무엇을 보여 줄 것인지 앞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다. 흔히 사람들의 호기심과 이로 인한 문화유산 관광은 문화유산 보존의 엔진이라고 일컫는다. 그러나 정도가 지나치면 문화유산을 훼손하는 주범으로 바뀌고 만다. 관광 위주의 무리한 관람은 문화재 훼손과 환경오염은 물론, 주민과 관람객 간의 갈등을 유발한다. 청와대는 그동안 어느 누구도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엄중한 최고의 국가보안시설이었다. 그러니 현황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청와대를 관리하고 이용하려면 현상이 어떠한지 알아야 한다. 전문가들의 조사가 시행되고 이를 바탕으로 보존과 활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5월10일부터 이루어진 청와대 개방은 기간을 한정해 일시적 개방으로 마무리 지어야 한다. 모든 조사가 이루어지고 보존과 활용 계획이 마련된 다음에 다시 개방해도 늦지 않다. 급할 것이 없다. 한번 훼손되면 되돌릴 수 없는 것이 역사의 흔적이다. 청와대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이를 바탕으로 보존·활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보존을 등한시한 활용이 되어서도, 활용이 전제되지 않은 보존이 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우리가 역사적인 장소와 건축물을 보존하는 목적은 그 장소와 건축물이 그곳을 찾는 사람에게 역사적인 사실을 상기시키고 곱씹게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보존만이 능사가 되면 안 된다. 역사적인 장소와 건축물을 바라만 봐야 하기에 비경제적일 뿐 아니라 방문객에게 매력적인 장소가 되기 어렵다. 사람들은 바라만 보는 것보다 만지고 이용할 수 있을 때 만족감이 높다. 우리는 궁궐 활용의 나쁜 선례를 가지고 있다. 일제강점기 일제는 ‘구태를 청산한다’며 경복궁의 전각을 공매 처분하고 그 자리에 각종 박람회를 열어 식민지배에 대한 일본의 업적을 선전했다. 또한 창경궁에 동물원과 식물원을 만들어 조선의 상징이자 신성공간을 창경원으로 격하했다. 이러한 선례를 보면 청와대가 단순한 유희의 장소가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조선이 망한 지 한 세기가 지났지만 우리의 감정에는 궁궐이 가지는 상징성과 이로 인한 경외감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버지니아 울프가 ‘먼 과거는 인류 공동의 역사이지만 가까운 과거는 그 역사와 맞닿아 있는 사람의 감정’이라고 한 말이 지금 이 시점에 가슴에 와닿는다.

정권교체는 이전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의 변화는 물론이고 전임 정부 주요 인사들의 퇴진을 동반하며 행정부나 공공 분야에서 국정을 주도하는 신진그룹이 형성되는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세력교체는 행정부와 공공기관의 고위직을 둘러싼 인물교체로 구체화되면서 전임 정부와 현 정권의 갈등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정권이 바뀌면 가치지향과 이념성향이 전혀 다른 세력으로의 교체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공공기관장은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임기제 주요 보직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한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정권교체가 되면 당연히 바뀌는 국무위원 등의 고위 정무직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정부 부처 산하기관장을 비롯하여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공공기관장의 거취에 관해서는 상충되는 요인이 충돌한다. 공공기관장 임기를 보장하는 임기제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견지하고 특정 정치세력의 이해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규범적 의미를 담고 있다. 직업관료제의 취지와 부합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서 볼 때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국민권익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현 정권이 이들의 사퇴를 압박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혐의가 바로 정권교체 후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것이므로 더욱 명분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총장 시절 ‘임기는 국민과의 약속이므로 지켜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정권의 공공기관장 사퇴 압력은 ‘내로남불’로 비판받아도 할 말이 없다. 반면 고도의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자리인 국민권익위와 방통위 등의 수장 자리에 정치적 편향이 두드러진 인물이 임명된 과정 자체가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 또한 논리적 정합성을 지닌다. 상식적 관점에서 특정 정권 편향 인사는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임기제 자리에 임명되면 안 된다. 이 두 요소가 충돌하면서 공공기관장 직위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차제에 이러한 모순적 상황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른바 한국판 ‘플럼북’(plum book) 제도의 도입이다. 이는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서 대선 후 차기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행정부와 공공기관 직위 리스트를 대선 임기와 맞춰 4년마다 발간해 새 정부의 인사지침으로 활용하는 제도다. 정치적 중립보다 새 정권과의 ‘코드’와 지향하는 가치가 중요한 기관장은 새 대통령이 임면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취지이다. 이 방법 이외에 아예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2년 6개월로 함으로써 대통령과 진퇴를 함께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엽관제(獵官制·spoil system)를 도입하고 있지만 플럼북을 통해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자리와 코드 인사가 가능한 직책을 명백히 구분하고 있다. 대선 결과에 따라 공직이 전리품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친정권적 발언과 정치적 편향을 무기로 정권에 줄을 대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는 한국 정치에서 중립적 인사가 아닌 인물이 임기제를 내세우면서 자리를 고집하는 것 역시 구태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플럼북이 됐든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하게 바꾸든 간에 중요한 원칙은 진영정치에 편승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내세우며 자리를 노리는 퇴행적 정치의 퇴출이다. 합리적 보수와 상식적 진보의 정신을 내팽개친 채 극단과 과도한 쏠림으로 출세를 도모하는 정치낭인들이 정권에 기생하는 정치문화를 차제에 바꿀 수 있는 정치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미시적으로는 정권교체기에 발생하는 신구 권력의 충돌을 제거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게 급선무이지만, 중장기적으로 진영논리에 매몰된 정치교체에 대한 정치사회적 논의가 절실하다. 이 두 가지가 상호작용을 통해 긍정적 영향을 미칠 때 갈등과 상충하는 이해관계의 조정이라는 정치의 본령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시행령 수정·변경 요구권 도입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부터 논란이 많았고 위헌성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그런데 발의된 개정안의 수정·변경 요구권은 기존 논의보다 더 강력한 것으로 보인다. 전에는 수정·변경 요구를 대통령령·총리령은 본회의, 부령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할 수 있도록 했으나, 발의된 법안은 모두 상임위에서 할 수 있도록 했다. 본회의 의결로 요구하는 것과 상임위에서 요구하는 것이 본질적 차이는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시행령(대통령령)의 수정·변경 요구를 본회의 의결보다 훨씬 간단한 절차로 손쉽게 할 수 있다는 점도 쉽게 볼 일은 아니다. 문제의 본질은 과연 국회가 시행령의 특정 내용을 수정·변경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삼권분립 체계에 부합하느냐에 있다. 법률과 시행령이 모법(母法)과 그 위임을 받은 하위법으로서 상하관계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상위법의 제정기관이라 해서 하위법 내용을 임의로 수정·변경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중앙정부의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상하관계에 있지만 중앙정부가 조례 내용을 일방적으로 수정·변경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선진국에서도 의회가 행정입법의 특정 부분에 대한 수정·변경 요구권을 갖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국회의 시행령 통제가 문제 되는 주요 이유가 상하위 규범 간 충돌 문제라면, 현행법대로 사법기관인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법적 기준에 따라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 국회는 정치기관이고 정치적 목적에 따라 시행령 수정·변경을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더욱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정부·여당에서 시행령으로써 검사의 직접수사권 범위를 확장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에 대한 야당의 반격이라는 점에서 그 정치적 의도는 명백하다. 나아가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대통령이 제정하는 시행령을 좌지우지하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우려스럽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정치체제는 타협과 조정의 정치문화가 뿌리내리기 어려운 승자독식 구조이며, 그로 인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거꾸로 국회 다수의석을 앞세워 정부의 모든 활동에 대해, 특히 민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제·조세 관련 시행령을 두고 발목잡기를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입법사항뿐만 아니라 모든 국정운영이 야당 눈치를 봐야 하거나 여야 간 극한 대립으로 치닫게 될 것이 분명하다. 단지 입법사항에 대한 여야의 대립과 격돌만으로도 ‘동물국회’로 전락하였고 이를 막고자 국회선진화법까지 만들었는데 이제는 무엇을 또 새로 만들어야 할까? 국회가 정부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 것은 삼권분립 체계에서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통제도 한계는 있다.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제왕적 국회가 되고자 하는가? 삼권분립의 기본은 견제와 더불어 균형이다. 국회로 균형의 추가 지나치게 이동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더구나 그로 인해 국정수행에 차질이 심각해지고 그 책임이 야당의 과도한 발목 잡기에 있다고 할 때 국민들은 민주당을 어떻게 평가할까? 검수완박법의 제2라운드로 볼 수 있는 시행령 수정·변경 요구권 도입 시도는 민주당이 검수완박 강행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평가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까닭이 아닌가 싶다. 최근 민주당이 추진하는 여러 새로운 제도가 정권을 잃은 뒤 급조된 듯한 인상을 국민 대다수가 받을 것이다. 검수완박 추진도 대선 패배 이후였고, 시행령 수정·변경 요구권 도입도 민주당이 여당 시절에는 거론조차 않던 것이다. 이런 이중성을 국민은 어떻게 평가하겠는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좌절될 가능성이 높은데도 민주당은 왜 강행하려 하는가? 여소야대 정국에서 여야가, 그리고 국민까지 ‘윈윈’하려면 여야 간 협치가 필수다. 서로를 불신하고 서로의 성공을 발목 잡으려 하지 말고 상대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되 내가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그것이 올바른 정당정치이자, 국민의 정치불신을 걷어 내고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길이다.

윤석열정부의 검찰 편중 인사에 대한 비판이 나타나고 있다. 역대 모든 정부가 코드 인사에서 자유롭지 못했지만, 윤석열정부의 경우엔 특히 검찰 출신 인사들의 과도한 기용을 우려하는 의견이 많다. 검찰에서 26년을 보낸 대통령이기에 인적 네트워크가 검찰 중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비판을 넘어 더 큰 비난에 직면하기 전에 이쯤에서 초기 검찰 편중 인사 논의를 신중히 수용해 폭넓게 인재를 구해야 한다. 어느 정부에서나 대통령실의 주요 직책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쓰는 경향이 높다. 그 점에서 검찰에서 동고동락했던 윤재순 총무비서관(전 대검 운영지원과장)과 강의구 부속실장(전 검찰총장 비서관)의 기용은 충분히 예견된 인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검 사무국장 출신인 복두규 인사기획관은 대통령 스스로 강조했던 전문성의 측면에서 선뜻 받아들이기 힘들다. 대검 사무국장 경험만으로 광범위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좌하는 인사기획관으로서 전문성을 갖췄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의 기용은 검찰 출신, 그것도 검찰총장을 보좌하던 검찰 행정직과 특수부 검사 출신 인사들이 윤석열정부의 요직에 진출하는 통로가 될 것이라는 시각이 많았다. 그래서일까. 윤 대통령은 이미 이원모 인사비서관(전 대전지검 검사), 주진우 법률비서관(전 동부지검 부장검사),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전 수원지검 부장검사) 등 검찰 출신 인사들을 기용했음에도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에 조상준 전 대검 형사부장을, 국무총리 비서실장에는 박성근 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을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들이 남다른 능력과 전문성을 갖췄다고 강변하지만 그보다는 대통령의 개인적 신뢰가 중요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게 다가 아니다. 이미 1기 내각에 검찰 출신 장차관이 4명에 달했는데도 장관급인 국가보훈처장에 검찰 출신인 박민식 전 의원을, 차관급인 법제처장과 금융감독원장엔 이완규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이복현 전 북부지검 부장검사를 각각 임명했다. 조만간 발표될 예정인 공정거래위원장 자리에도 검찰 출신 인사들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이쯤 되면 대한민국의 인재는 검찰에만 있느냐는 불만과 비판이 나올 만하다. 윤 대통령 스스로 ‘공정’과 ‘상식’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내세웠고, 초기 인사에서는 능력과 전문성만 본다고 강조해 왔던 터다. 그랬던 그가 내각 인선에 여성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외신 기자의 질문 한마디에 스스로 부족했다면서 연달아 여성들을 장차관직에 지명하기도 했었다. 주변 인재는 믿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집단사고에 빠져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기 쉽다. 국정 운영에서 집단사고는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에 반드시 생각이 다른 사람을 곁에 둬야 한다. 더욱이 검찰은 범인의 과거 행적과 법률 위반을 위주로 사고하는 집단이다. 창의적 아이디어와 고객지향적 마인드가 중요한 행정과 정책의 책임 있는 자리에서 지배적 집단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변화하는 시기에 새로운 인재를 널리 구해 기용해야 할 인사기획관과 인사비서관을 모두 검찰 출신 인사로 채운 것은, 본인들은 뭐라 강변할지라도 검찰의 시각과 인적 네트워크가 인재 발굴 과정을 좁힐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려할 만하다. 윤석열정부는 국회의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향후 2년을 함께 보내야 한다. 야당과의 협치 측면에서도 검찰공화국이라고 비판하는 야당에게 새 정부를 비난할 꼬투리를 스스로 만들어 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미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윤 대통령이 아직도 검찰총장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우스개 섞인 비판이 시작됐다. 스스로 약속한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의 검찰 출신 인사 기용은 자제해야 한다. 이대로라면 일반 국민이 윤 대통령의 검찰 편향 인사를 비판하는 것도 시간문제다. 코드 인사니 회전문 인사니 하는 비판은 문재인정부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마무리되었다. 그런데 아쉽게도 교육감 선거의 이슈는 미래교육 정책에 대한 논의가 실종된 ‘인물도 공약도 모르는 깜깜이 선거’였다는 점이다. 많은 유권자들은 투표장에서 이름만 나와 있는 투표용지를 보고 당황했다고 한다. 교육정책에 대해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지방자치’의 원칙과 교육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교육자치’의 원칙이 결합된 ‘지방교육자치’의 목적이 제대로 구현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지방교육자치제도가 실질적으로 도입되면서 기존 대통령이 임명하던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에서 선출하게 되었다. 1997년부터는 학교운영위원회 선거인과 교원단체 선거인으로 구성된 교육감 선거인단에서 선출하다가, 2000년부터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원 전원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간접선거가 진행되었다. 간접선거의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어 2007년에 처음으로 주민 직선제가 도입되었고, 2010년부터 지방선거와 함께 운영되고 있다. 교육감 선출 방식이 이렇게 자주 변화해 온 것은 그동안 많은 문제가 제기되어 왔기 때문인데 아직도 문제 제기가 많아서 안정적인 제도로 정착되지 못한 상황이다.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를 살펴보면 첫째,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 둘째, 교육감 후보와 공약에 대한 정보 부족, 셋째, 과도한 선거 비용의 문제로 요약해볼 수 있다. 교육감 선거제도의 문제가 복잡하고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교육감 선거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것이다. 헌법 제31조 제3항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로 보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해석과 제도화의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의 내용과 과정에 있어서 정치적 편향성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데 교육감 선거제도가 정치적 중립성을 갖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데 첫째, 헌법의 해석상 ‘교육’과 ‘교육정책’의 개념과 활동의 차이를 구분하지 않은 것이다. 교육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활동은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른 정치적 활동이 내재되어 있는데 이를 간과한 것이다. 둘째, 교육감 선거는 명백하게 정치적 과정인데, 선거 과정에서 정치활동을 배제함으로써 모순이 발생한 것이다. 제도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선거 과정에서 후보들은 여러 가지 편법을 동원하여 정치적 입장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고, 언론에서도 보수와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라고 표현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제도와 실제가 괴리되어 있는 표리부동한 교육감 선거제도로 인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는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새롭게 해석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교육과 교육정책의 개념을 구분하여, 교육활동의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하되, 교육정책을 책임지는 교육감은 정치적 활동을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주민의 민의를 수렴하는 교육감 선거제도는 정치적 과정이며 교육감은 정치적 지향과 교육정책의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의 주민들이 교육감 후보와 교육정책의 방향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나 시·도지사 선거와 같이 정당이 교육감 후보를 공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당은 교육감 후보 공천 과정에서 교육철학과 비전, 역량을 중심으로 교육감으로서의 자질을 면밀하게 검증하고, 주민들에게 그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인물과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 정당 공천과 조직의 지원을 통해 선거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정당 조직의 도움이 없어서 교육감 선거 비용이 시·도지사의 1.5배에 이르는 심각한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일 잘 하는 사람이 임금을 더 많이 받는 게 경제의 원리이고 공정과 상식이다. 하지만 직장에서 오래 일하는 사람이 임금을 더 많이 받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러다 보니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에 퇴직하는 사람과 일할 기회가 줄어든 젊은 사람이 넘친다. 임금이 근속연수에 따라 올라가(호봉제) 생산성과 괴리되고 인건비 부담이 해가 갈수록 커지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에서 정년만 연장하면 모순이 커진다. 호봉제의 모순을 줄이고자 도입한 것이 임금피크제인데, 일정 연령이 넘으면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임금을 삭감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임금피크제는 임금결정의 원리에 맞지 않아 편법에 지나지 않고, 일을 잘해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직장을 떠나게 만들어 소중한 노동력을 쉬게 만든다. 대법원이 최근 모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가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그렇다고 임금피크제 전체를 법 위반으로 보지는 않았다. 임금피크제의 도입 목적이 정당하고, 임금 삭감의 폭과 기간 및 업무량과 업무강도의 저감이 합리적이며, 절감한 임금 재원이 신규채용 등에 사용되면 괜찮다는 취지의 기준을 제시했다. 하지만 그 기준은 노사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추상적이고, 임금 삭감과 업무 저감 등에 대한 평가도 서로 다를 수 있다. 그 결과 우려한 대로 임금피크제의 대상인 현직 및 퇴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는 분위기다. 정부는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를 하면 괜찮다고 말하지만 일자리와 소득에 직결된 문제라 혼란이 예상된다. 임금피크제는 일본이 고령화 대책으로 정년 연장과 함께 도입한 제도다. 입사하면 정년까지 일하는 평생고용과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경직적 관행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임금피크제라는 용어를 찾기 어렵다. 일본식 임금고용 관행은 실업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더 큰 문제를 야기했다. 일본은 저임금·저생산성·저성장으로 특징 지어지는 장기침체의 늪에 빠졌고, 경직적인 임금고용 관행으로 혜택을 받는 소수의 근로자와 그렇지 못한 다수의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로 노동시장이 양극화되었으며, 고령층의 빈곤율은 올라갔다. 일본이 뒤늦게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임금고용 관행의 개선에 나섰지만 성과는 작았다. 놀랍게도 우리가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다. 우리나라는 임금고용 관행 개선의 필요성이 더 크다. 1000인 이상 대기업의 70%, 공공부문 100%가 호봉제로 임금을 결정한다. 이러면서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격차가 세계에서 가장 커졌다. 각국의 임금고용통계를 비교해보면, 2020년 기준으로, 근속연수 30년 이상과 1년 미만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한국은 2.95배로 일본 2.27배, 유럽연합(EU) 15개국 평균 1.65배보다 훨씬 크다.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면 생산성도 제고하기 어렵다. 어떤 일을 하고 얼마나 성과를 거두느냐에 관계없이 임금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분석에 의하면 55세 이상 장년 근로자의 임금은 34세 이하보다 3배 많지만, 생산성은 60%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낙후된 임금고용 관행이 조기 퇴직과 고령층의 빈곤율을 세계에서 가장 높게 만든 것이다.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판결은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임금피크제를 활용할 이유도 없어진다. 하지만 임금체계 개선은 쉬운 일이 아니다. 노사정이 임금체계 개선을 위해 협력하고, 단계적으로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인사혁신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직군을 세분화하고 새로 채용하는 사람부터 직무성과제 임금을 적용해야 한다. 민간 부문은 정보기술(IT)산업과 전문직의 경우 직무 중심의 노동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잘 활용해야 한다. 임금체계 개편을 촉진하도록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사업장 전체가 아닌 해당 부문 근로자로 좁힐 필요가 있다.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경제성장과 고용확대를 지속하고 고령화가 빈곤화로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국회는 갈등 조정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 증폭의 장소로 전락했다. 국회가 정치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정당이 국회를 지배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국회에서 정치로 풀어야 할 일을 정치로 풀지 못하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일상화되고 있다. 절대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은 대선 패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전에 특정 정치인의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 졸속으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누더기 법안을 강행처리했다. 그 과정에서 국회선진화법에 규정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자당 소속 법사위 의원을 무소속으로 위장 탈당시켰다.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 의회민주주의가 퇴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민주당 출신 전·현직 문희상, 박병석 국회의장이다. 그들은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막기 위해 ‘회기 쪼개기’라는 기상천외한 방안까지 동원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2019년 12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통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전격 상정했다. 27번 안건이었던 선거법이 돌연 네 번째가 됐다. 범여의 강행처리 드라이브를 문 전 국회의장이 거든 것이다. 박병석 의장도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기 위해 하루짜리 임시국회를 허용하는 ‘회기 쪼개기’에 동조했다. 두 전·현직 국회의장은 국회의 대표가 아니라 정당의 대표로 활동함으로써 아마도 역대 최악의 의장으로 평가받을 것이다. 이들의 행태는 “의사봉을 두드릴 때 한 번은 여당을, 또 한 번은 야당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국민을 본다”는 자세를 견지한 이만섭 전 국회의장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경선에 돌입했다. 그런데 우려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경선에 출마한 의원들이 “민주당이 지향하는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돕겠다” “국회의장이 되더라도 저는 민주당의 일원임을 잊지 않을 것이다” “대여 투쟁을 강화하겠다” 등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에 반하는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법에는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제20조의2)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의장에게 당적 보유를 금지한 것은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국회를 공정하게 운영해 ‘국민의 국회’로 만들라는 책무 때문이다. 하버드대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 교수는 “규범이 무너질 때 민주주의도 함께 허물어진다”면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건 헌법과 같은 제도가 아니라 ‘제도적 자제’와 ‘상호관용’이라고 강조한다. ‘제도적 자제’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도 무리하게 힘을 사용하지 않는 정치적 신중함을 말한다. ‘상호관용’이란 정치적 상대를 공존의 대상, 즉 ‘사회를 통치할 동등한 권리를 갖는 집단’으로 간주하는 태도이다. 그들은 이런 규범들이 민주주의가 궤도에서 탈선하지 않게 하는 ‘가드레일’이라고 지목한다. 만약 거대 의석을 갖고 있는 다수당이 이런 규범들을 파괴하면서 소수당의 권리를 무시하면 의회민주주의는 반드시 무너진다. 국회의장의 최대 임무는 리더십을 발휘해 이런 규범 파괴를 막는 것이다. 더 나아가 국민들의 대표인 의원들이 헌법과 국회법에 규정된 자신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돕는 것이다. 헌법(제46조 2항)에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국회법 제114조의2(자유투표)에서는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신임 의장이 이런 규범과 규정들을 무시하고 친정 정당 편만 들면 바른 자세가 아니다. 또 다른 최악의 의장으로 전락할지도 모른다.

테라·루나 사태의 파장이 작지 않다. 가상화폐의 가격 등락폭이 크면서 이에 대응해 발행되기 시작한 코인이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는 달러나 엔화 등 법정통화에 연동해 발행된다. 1코인=1달러가 유지되도록 하기 때문에 가격 등락폭이 거의 없다. 이런 코인으로는 테더(USDT), USD코인(USDC), 바이낸스USD(BUSD) 등이 있다. 이 경우는 달러나 금 등을 은행의 지급준비금처럼 보유해 가격 안정성을 담보하고 있다. 반면 가격이 고정되어 있어 지급결제에는 유용하지만 투자 매력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발행되기 시작한 스테이블 코인이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다.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은 자매 코인과 함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 자매 코인 발행량을 조절해 스테이블 코인의 가격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경우가 테라(Terra, UST) 코인이다. 테라의 가격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발행되는 자매 코인이 루나(LUNA)다. 테라 가격이 1달러보다 낮아질 때 투자자들은 루나로 테라를 매수해 테라 가격을 유지한다. 루나 발행량을 조절해 테라 가격을 유지하는 구조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가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깨지기 시작했다. 미 연준은 기준금리를 지난 3월 0.25%포인트 인상한 데 이어 5월 초 0.5%포인트 인상(빅스텝)했다. 0.5%포인트 금리 인상은 2000년 이후 22년 만에 처음이다. 그럼에도 소비자물가가 연이어 8%대 상승률을 보여 추가적 빅스텝이 예고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급준비금이 아니고 알고리즘에 의존하는 스테이블 코인의 구조가 깨지기 시작한 것이다. 달러 가치 급등으로 1테라=1달러가 깨지기 시작하자 루나를 발행해 테라를 매수하기 시작했으나 역부족이었다. 오히려 루나 가치는 하락하고 시장의 투매심리마저 가세하면서 드디어 5월 13일을 전후해 폭락하며 테라·루나 사태가 발생했다. 국내에서도 루나 투자자가 20여만명 정도 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그러나 당국은 동향 파악 외에는 별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실정이다. 그동안 가상화폐를 인정하지 않아서 ‘필요한’ 법규마저 도입되지 않은 탓이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도입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가상화폐의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것이다. 가상화폐 전반을 규율할 수 있는 법규가 없는 상태다. 현재 국회에는 10여개 관련 법안이 제출되어 있다. 대부분 가상자산으로 정의하고 가상자산 거래업 및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을, 일반적인 가상자산업을 하려는 자는 신고를 금융위원회에 하도록 하고 있고(김병욱 대표발의 법안 등)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아 가상자산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윤창현 대표발의 법안 등) 최근 디지털자산 확대 추세를 반영해 디지털자산으로 확대된 정의를 사용(민형배 대표발의 법안)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대체불가능토큰(NFT), 메타버스 등 디지털자산이 급속히 확대되는 추세를 반영해 디지털자산의 개념과 정의가 반영된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에도 반영되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에는 거래와 관련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및 형사처벌, 부당이득 환수 규정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디지털자산 관련업의 감독기관 및 유관기관과 관련해서는 협회 설립으로 자율규제기관(SRO)을 통해 영업의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핵심적 사항들에 대해서는 현 금융당국이나 새로 디지털금융위원회(가칭)를 설립하여 승인이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암호화폐거래소는 매매·중개, 매매 체결, 청산·결제, 예탁, 상장규제 기능이 집중되어 있다. 주식은 매매·중개는 증권회사가, 매매체결·청산·결제 및 상장규제는 한국거래소가, 예탁은 한국예탁결제원이 나눠서 역할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주식과 비슷한 기관별 역할분담이 필요해 보인다. 상장 가이드라인도 필요하다. 진입규제와 행위규제는 대부분 아직 스타트업들이 많은 경우를 고려해 산업 발전에 부담이 되지 않는 정도의 규제가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