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열악한 경제상황을 맞았다. 경기는 침체하고 물가는 치솟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닥치고 있다. 전문 기관들이 일제히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낮췄다. 지난 4월 물가는 이미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인 4.8%를 기록했다. 경제상황이 얼마나 더 악화할지 모른다. 미국은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한번에 0.5%포인트씩 여러 차례 올리는 초긴축 정책을 펴고 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주식, 외환, 채권 가격이 일제히 발작 현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불안에 떤다. 문재인정부는 예산을 풀어 경제를 살리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폈다. 기대와는 달리 잠재성장률과 고용능력이 떨어지고 정부부채만 느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런 상태에서 뜻하지 않게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암초를 만나 공급망이 무너지고 물가가 폭등해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의 덫에 걸렸다. 한국은행은 외국자본 유출 방지와 물가안정을 위해 0.5%였던 기준금리를 1.5%까지 올렸다. 추가적인 인상도 불가피하다. 가계와 기업의 민간부채가 4500조원에 달하고 정부부채도 1000조원 규모다. GDP의 2.7배가 넘는다. 연쇄 부도 위기가 언제 몰아칠지 모른다. 윤석열정부는 경제정책의 기본 기조로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민간주도성장을 택했다. 경제의 중심을 기업과 국민으로 전환해 창의와 활력이 발휘되는 역동적 시장경제를 만들고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업의 시장 진입과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정부 규제를 없애고 인수합병(M&A)을 통해 구조조정을 촉진할 방침이다. 주력 산업인 제조업을 디지털, 그린 혁신으로 고도화해 일자리를 늘리고 반도체, 인공지능, 배터리, 바이오, 디지털 헬스 등 미래 산업은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 일자리와 소득을 늘리고 복지를 체계화하는 시장경제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정책의 실천적 방법론이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당장 발등에 불로 떨어진 코로나19 피해,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의 금리인상, 공급망 병목, 물가 급등 등 현안은 어떻게 해결할지 답이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경제가 위기임을 국민에게 알리고 대통령 주도 하에 비상경제대응 체제를 갖춰야 한다. 경제 현장으로 나가 문제 해결에 신속하게 나서야 한다. 금융위기를 막는 안전판으로 작년 말 종료된 한·미 통화스와프도 다시 서둘러야 한다. 부실한 가계 및 기업 부채에 대한 구조조정도 준비해야 한다. 새 정부의 민간주도성장이 성공하려면 규제 개혁과 노동 개혁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는 법률이나 정책으로 허용하는 사항 외에 모든 것을 금지하는 포지티브 규제 제도를 갖고 있다. 이를 근본적으로 폐지하지 않으면 경제회생은 기대하기 어렵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도 시급하다. 노조의 지나친 권익 확대로 고용과 임금의 결정이 경직돼 있다. 성장 동력의 회복을 바탕으로 소득양극화, 청년실업, 노인빈곤 등의 문제 해결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고령화 저출산의 해결 방안도 찾아 나가야 한다. 시장의 수요공급 논리에 따라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정책을 펴고 주거안정을 꾀해야 한다. 탈원전 정책을 재검토하고 에너지 공급계획도 새로 짜야 한다. 문제는 국회가 여소야대인 상태에서 권력충돌이 심해 개혁법안의 처리와 정책 결정이 어렵다는 점이다. 대통령의 소통 및 리더십 발휘와 정치권의 합치(合致) 노력이 절실하다. 이번 대선은 역대 최악의 포퓰리즘 선거였다. 주요 후보들이 경제를 인질로 잡는 선심성 공약을 경쟁적으로 남발했다. 정치적 포퓰리즘은 시장 기능을 부정하고 경제를 망친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부모급여, 군인봉급 인상, 원가주택 등의 사업에 소요 자금은 200조원이 넘는다. 공약을 그대로 이행하면 스태그플레이션에 불을 지르고 정부부채가 감당하기 어려운 속도로 증가할 수 있다.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선거 공약의 거품을 걷어 내야 한다. 과도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조세 개혁을 실시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 재정의 건전성도 지켜야 한다.

1991년에 지방선거가 부활했으니 이제 30년 세월이 지나갔다. 지방자치의 새로운 30년은 올해 초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막을 올렸고 며칠 뒤에는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지난 30년 동안 지방선거나 지방자치가 외형상 골격을 잡아가는 것은 분명하지만, 정작 내실이 있기는 한 것인지 또 그만큼 주민의 풀뿌리 참여가 따라왔는지 적지 않은 의문이 생긴다. 새로운 지방자치법도 장기간 준비와 야심찬 설계로 입법화되었지만 아직도 상당한 보완이 필요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더욱이 이번 지방선거는 과거보다 더 어려운 시험대에 올라있다. 보통 지방선거 후보들은 대통령과 가깝고 또 이러저러한 연줄이 있다고 서로 키를 쟀다. 입으로는 지역의 자치를 떠들지만 마음은 물론 손과 발은 중앙정치로 기어들어 갔던 셈이다. 이에 더하여 이번 지방선거는 대통령 취임 직후에 열리기 때문에 대통령선거의 연장전으로 변질되느냐 아니냐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 지난 30년 동안 지방선거가 대통령을 평가하는 중간선거로 자리를 잡았는데, 이번에는 자칫 대통령선거의 재방송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요새 지방자치의 유동성이 매우 크고 대의민주주의의 원칙도 크게 훼손되는 일이 적지 않았다. 자신의 지역구를 버리고 인천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충북으로, 대구에서 경기로 옮겨 광역단체장으로 출마하면서 옹색한 논리를 대고 실소를 자아내는 연고지 타령을 하는 대선 주자(급) 정치인들도 생겼다. 지방자치와 대의정치의 원칙은 정치인들의 개인적 야망 뒷전으로 밀렸고, 그 덕분에 유권자의 얼마 남지 않은 희망마저 꺾이고 정치에 대한 비호감과 불신감만 커지는 중이다. 지방자치의 새로운 30년을 제대로 열기 위해서는 이번 선거부터 조금이라도 더 바꿔나가야 한다. 이번 선거는 앞으로 4년 동안 지역의 자치와 발전은 물론 주민의 안녕과 복지를 책임지는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이지 대통령선거의 연장전도, 중간평가도 아니다. 과거 4년 동안 지역을 이끌었던 대표들을 평가해서 믿을 만한 업적을 남겼다면 다시 표를 주지만, 4년 전에 내걸었던 공약은 내팽개치고 주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현금 나눠주기’ 놀이를 했다면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 중앙정치에 기대거나 자기 정치만 하는 후보보다는 유권자와 소통을 잘하고 주민에게 기댈 줄 아는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 지역의 대표가 어떤 대통령이랑 가깝다거나 사진을 같이 찍었다는 것으로 지역에서 안 될 사업이 갑자기 되고 없던 예산이 갑자기 생기는 시대가 더 이상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는 지방자치라는 지역 깊숙한 곳까지 퍼져 있는 모세혈관에 젊은 피가 힘차고 새롭게 돌 수 있도록 폭넓은 수혈이 필요하다. 2022년 지방선거부터는 피선거권도 투표권과 마찬가지로 18세로 낮아졌다. 그런데 예의 얼굴마담 식의 생색내기 낙하산 공천으로 피선거권을 18세로 낮춘 의미가 퇴색되지는 않을까 걱정부터 앞선다. 젊은 세대의 어떠한 대표성이나 정당 활동의 경험이나 능력에 대한 검증 없이 그저 젊은 인재 가운데 그럴싸한 상품성 하나로 공천을 주는 일회성 이벤트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이미 전국 각지의 지방의회에는 20대와 30대의 젊은 의원이 묵묵하게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오고 지역사회에 뿌리를 깊게 내린 사례가 적지 않다. 우선 이번 지방선거부터 이러한 사례가 더 많이 생기도록 젊은 세대에게 출마의 기회를 더 많이 주고 표도 많이 던져줘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물들이 계속 재선, 삼선의 경력을 쌓고 다음으로 자치단체장으로 진출하며 이렇게 검증받은 인물들이 국회 등으로 진출하도록 키워야 한다. 지방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성장하고 그 뒤에는 국회나 고위공직자 등으로 진출하는 경로가 형성되는 한편 낙하산이 중간에 바로 공천받아 끼어드는 사고가 사라진다면 점차 젊은 세대가 지방자치의 새로운 기관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거대 양당이 정치사회를 양분하는 한국에서 젊은 세대의 참신한 시각과 능력이 그나마 새로운 선택지와 바람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본질은 검찰 폐지다. 여야가 합의한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서 1년6개월 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설립되면 검찰 직접수사를 전면 폐지하고 기소권만 남길 것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접수사 범위를 6대 중대범죄에서 부패와 경제범죄로 축소하는 것은 한시적인 유예일 뿐이다. 검수완박의 본질이 검찰 폐지인 이유는 수사권이 없는 검찰은 검찰이 아니기 때문이다. 검찰제도의 국제표준인 2000년 유럽평의회 권고 ‘형사사법제도에서의 검찰의 역할’ 제1조는 “모든 형사사법제도에서 검사는 소추를 시작 또는 계속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규정한다. 수사는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준비 절차다. 준비 절차인 수사와 본절차인 기소는 분리될 수 없다. 국회의원의 법안심의권과 법안투표권이 분리될 수 없고 판사의 사건 심리와 판결을 분리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수사·기소권 분리론은 경찰이 수사권 독립의 논거로 만든 허구의 프레임일 뿐이다. 이론적으로도 틀렸고 해외 사례도 없다. 드라고 코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 워킹그룹 의장은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 세계에서 경찰이 중대범죄 수사를 개시하고 종결할 권한을 가진 나라를 본 적이 없고 검찰이 경찰의 범죄수사를 지휘하고 통제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2016년 유럽평의회 자료에도 47개 회원국 중 39개국이 검사의 수사권이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보장하고 있다. 수사·기소권 분리가 아니라 ‘모든 수사는 사법통제 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다. 검찰의 직접수사 문제도 적절한 통제장치 없이 특별수사를 중심으로 경찰처럼 과도하게 1차 수사기관화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의 직접수사를 최소화 또는 폐지한 뒤 경찰 수사를 지휘하고 통제하는 준(準)사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검찰개혁 방향이다. 검수완박 법안의 통과는 유신과 군사정권시절보다 더 권한이 확대되고, 수사와 정보가 결합된 거대 경찰권력의 탄생을 의미한다. 이런 경찰을 대통령의 인사권으로 통제하는 현행 체제 하에서 언제든 정권의 도구로 기능할 수 있고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도 취약할 수밖에 없다. 신설될 중수청도 마찬가지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지난 1년간 일선 현장의 혼란은 심각하다. 수사 지연과 사건 적체로 범죄 피해자 보호에 적신호가 켜졌다.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 도입으로 형사부 검사 업무의 70% 이상을 차지하던 불기소 사건 검토와 결정문 작성이 경찰로 이관됨에 따라 수사 부서의 과부하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범죄자는 환호하고 부패와 금융 사기꾼들이 판치는 세상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미화할 수 없다. 74년 동안 내려오던 검찰제도를 폐지하려면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일부 절차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 검찰과 경찰 문제의 본질은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유산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의 인사권으로 중앙집권적 조직을 통제하는 구조가 그것이다. 인사제도의 개혁, 수사에 대한 효과적 사법통제 없이 위헌적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날치기 검수완박은 입법독재의 민낯일 뿐이다.

국내 물가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지난해 10월부터 3%대를 유지하던 물가상승률이 금년 3월에는 4%를 넘어섰다. 또한 소비자들의 체감물가 수준을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 증가율도 5%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늘어나는 석유 및 곡물 등 원자재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수급불균형이 물가상승의 주요 요인이다. 특히 국제유가 및 곡물 가격 상승은 해당 원자재를 주로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구조상 효과적인 물가안정 대책 마련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수요충격에 의한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긴축적 통화정책이 효과적이다. 하지만 현재의 공급충격에 기인한 물가상승에는 기준금리 인상 효력이 크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경기하방 압력을 높여 향후 경기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경기부진의 가능성과 물가상승 압력 증가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이중고다. 본격적 긴축기조에 접어든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을 감안할 때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 한·미 금리차 역전 및 내외 금리차 확대 허용 시 달러 대비 원화 약세기조가 더욱 심화할 수 있다. 원화 약세는 달러로 결제되는 수입 원자재의 도입단가를 상승시켜, 국내 제품의 소비자가격 상승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대출이자율 상승으로 이어져 차주들의 금융비용 증가를 초래할 것이다. 전기료, 유류비 등 유틸리티 비용 성격의 고정비 상승은 가계의 금융비용 증가와 함께 가계의 가처분소득 감소를 유발할 것이다. 가계소득 감소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50%를 차지하는 민간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소비 감소는 제조업체의 고용 감소로 이어지고, 실물경제 위축을 가속화할 수 있다. 특히 현재 3%에 육박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은 향후 임금 인상을 가져오고, 가수요를 촉진해 물가상승 압력을 더욱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결국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가상승을 억제하는 데 모든 정책 역량이 집중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에너지 가격 안정을 위해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정책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첫째, 유류세의 근본적 개편을 통해 한시적, 30%의 일률적 인하가 아닌 항구적 석유제품 가격 인하가 필요하다. 최근 글로벌 유가정보 리서치 기관인 ‘글로벌 페트롤 프라이시스’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휘발유 평균가격은 세계 평균가격인 ℓ당 1.33달러보다 약 26% 높은 수준이라고 한다. 전 세계 170개국 중 42번째로 휘발유 가격이 비싼 국가가 우리나라다. 국내 휘발유의 60%, 경유의 51%가 세금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세(주행분), 교육세 등으로 구성된 현행 에너지 관련 소비세 재편을 통해 석유제품 가격을 인하해야 한다. 둘째, 유가보조금 및 유가환급금의 확대 시행이 필요하다.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에 육박했던 2008년 저소득층 대상 연 24만원의 유가환급금 및 월 2만원의 유가보조금 정책이 시행된 바 있다. 이 정책을 통해 가계의 소비지출 증가 및 물가하락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던 경험을 참고해야 한다. 셋째, 수입 원유의 수입선 다변화 추진 및 비축유 방출도 검토해야 한다. 중동지역에 대한 높은 원유 수입 의존도는 원유 도입단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된다. 국내 수입 원유의 3분의 1을 담당하는 사우디는 국내 정유사를 대상으로 한 OSP(중동산 두바이유 가격에 붙는 프리미엄)를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있다. 원유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 가격협상력을 높여야 한다. 또한 필요시 유가안정을 위해 정부가 보유 중인 106일분 비축유 방출도 검토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물가상승의 주요 원인인 에너지 가격 인하에 정책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금통위의 긴축적 통화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정책 공조도 시급하다. 가계의 이자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정책 마련이 그것이다. 민간 금융기관의 대환대출 프로그램 확대를 유인하고, 금리인하 요구권의 적극 홍보도 필요하다.

2007년 부산교육감 선거를 필두로 시작된 교육감 직선제는 2010년부터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고 있다. 과거의 교육감 임명제는 교육이 정치권력에 종속되는 폐단을 낳았고, 이 폐단을 시정하고 교육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도된 간선제 역시 특정 세력에 장악되면서 혼란을 초래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대두된 것이 바로 교육감 직선제인데, 사실 필자도 2008년 어느 일간지에 교육감 직선제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하는 논고를 게재한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나 교육감 직선제는 ‘지역주민의 교육주권 행사’라는 취지와는 거리가 먼 여러 가지 부작용을 야기해 왔다. 그중에서도 교육의 과도한 정치적 진영화는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바, 여기서는 이 문제의 원인과 향후 개선책에 대해 논의해 보기로 한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전국의 17개 시·도 교육감들 중 무려 14명이 정치적으로 좌파 성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편향성이다. 필자의 견해로는 이러한 현상의 주된 원인은 교육감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와 관심이 지방자치단체장에 비해 현저히 적은 데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당락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후보의 전문성이나 경륜, 그리고 교육에 대한 비전보다는 후보 진영의 조직력이다. 좌파 교육감 후보들은 단일화를 전제로 견고하고 체계적인 조직력으로 무장한 반면, 우파의 후보자들은 단일화를 거부하며 자멸을 반복하고 있다. 물론 교육자들도 개별적으로 정치적 견해나 입장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헌법은 교육의 중립성을 명시하고 있다. 게다가 교육감들의 절대다수가 특정한 정치 성향으로 편중되는 것은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를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민선 교육감들은 선거에서 최다 득표를 한 사람들이며 특정 지역의 교육에 대한 관리권을 위임받은 사람들이다. 따라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교육감의 고유 업무에 관한 이들의 권한은 존중되어야 한다. 하지만 일부 교육감들이 사회의 공기(公器)인 학교와 교사를 자신의 정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간주한다면 이는 분명히 권력 남용이다. ‘왜 좌파 교육감만 공격하는가’라는 항변도 가능하지만,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이나 교사의 책무성 제고에 대해 고민하는 좌파 교육감을 본 기억이 별로 없다. 오히려 이들은 학력평가, 교원평가 등을 완강히 거부해 왔다. 공부만 잘 시키라는 주문이 아니다. 우리의 학교 교육이 당면한 시급한 과제 중 하나는 기초학력 미달 현상을 퇴치하는 일이다. 안타깝게도 기초학력 미달자들은 대부분 사회적 약자계층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교육감들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자문해 보길 바란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논의된 교육감의 정치 편향성을 교정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필자의 견해로는 교육감 후보와 지자체 단체장 후보 간의 정책연대를 고려해 볼 만하다. 물론 정책연대 없는 독립후보(independent candidate)도 인정한다는 전제하에서다. 이렇게 되면 교육감 후보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은 자연히 높아질 것이며 이에 따라 보다 현명한 선택을 할 개연성 역시 증가하리라 본다. 교육감이란 직책은 지자체의 일개 국(局) 정도의 업무를 관장하는 자리가 아니다. 교육감은 해당 지역의 공교육에 대한 인사권, 예산권, 교육과정 운영권 등은 물론이고 사교육에 관한 일체의 규제 및 정책까지 총괄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다. 더욱이 교육감은 중앙정부인 교육부의 간섭이나 통제로부터도 자유롭다. 현행 선거제도는 이렇듯 막강한 권한과 중차대한 책임을 가진 교육감을 선출하는 제도로서 적절치 않다는 진단이 지배적이기에 개선이 시급하다. 끝으로, 교육감들은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실현하라고 국민이 선출해 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새 정부 시작과 함께 또다시 인사청문회 시즌이 찾아왔다. 그러나 공격과 수비가 바뀐 만큼 정권교체를 실감한다. 불과 얼마 전까지 청문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을 공격하기 바빴던 국민의힘은 이제 여당이 되어 본격 방어 모드에 돌입하였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년 동안 청문회에서 부담스럽게 짊어졌던 무거운 방패를 내려놓고 날카로운 공세의 창을 들 준비를 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의 인사권 남용을 견제하고 고위공직자들의 도덕성과 직무 역량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김대중정부 시절 처음 도입되었다. 그런데 한국에서 지난 20년간 행해져 온 인사청문회 장면들을 돌이켜보면 공직 후보자의 직무 수행 능력을 면밀하게 검증하는 모습보다는 지명된 후보자의 개인사나 도덕성을 둘러싼 의혹 제기와 공방만이 남는 것 같다. 물론, 이러한 도덕성의 강조는 부적격 인사를 걸러내고 공직후보자에 대한 윤리적 기준을 세우는 순기능도 하였지만, 청문회 개최의 또 다른 목적인 후보자의 정책 역량과 전문성 검증 기능이 상대적으로 위축되었다는 과제를 남겼다. 최근 정파적 양극화의 심화는 청문회 보고서의 미채택과 대통령의 임명 강행 빈도를 꾸준히 증가시켜왔고, 이에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에 대한 회의론마저 흘러나오고 있다. 게다가 다수 인재들이 청문회에 선뜻 나서기를 주저하게 되면서 대통령은 인력난을 호소하기 일쑤이고, 인사청문회를 우회하여 마음에 드는 인사를 청와대에 임명하다 보니 국정이 행정부보다는 청와대 중심으로 폐쇄적으로 운영된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정치권은 이미 여야를 떠나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국회 청문회로 인재들의 공직 기피 문화가 확산되고 여야 간 대립이 고조되는 것은 어느 정당에도 부담스럽기는 매한가지이기 때문이다. 또한 양대 정당은 그간 개최된 청문회를 통해 몇 번의 공수 교대를 거치게 되면서 서로의 입장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 실제로 박근혜정부 시기였던 19대 국회 때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도덕성과 전문성 검증을 분리하는 청문회 개선안을 제안한 바 있고,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 또한 비슷한 취지의 법률안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리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020년 11월 박병석 국회의장 주도로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에 합의하기도 하였다. 여야가 합의를 통해 인사검증과 관련된 일관된 기준만 마련할 수 있다면 적어도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정치권에서 ‘내로남불’의 공방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청문회 제도 개선 방향과 관련하여 우선 공직윤리와 직무 역량 검증을 분리하고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만하다. 다만, 여전히 고위공직자에게 높은 윤리기준을 요구하는 다수 국민들이 공개적 도덕성 검증을 원하고 있고, 또한 현실적으로 청문회가 완전히 분리되어 진행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은 남는다. 따라서 인사청문회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후보자에 대한 사전 검증을 보다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애초에 의혹투성이인 인사가 청문회장으로 들어올 수 없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백악관뿐만 아니라 연방수사국(FBI), 국세청(IRS), 공직자윤리위원회까지 3개월 이상에 걸쳐 사전에 철저한 인사검증을 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한국의 경우 단기간 동안 청와대가 검증을 독자적으로 주도하다 보니 인사의 허점을 자주 드러낸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국회에 대한 존중과 야당에 대한 협치 의지 또한 우리 청문회를 보다 내실 있게 만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대통령이 공직후보 임명을 앞두고 미국 상원의 주요 지도자들에게 의견을 묻는 관례를 참고할 만하다. 이러한 철저한 인사검증 관례가 200년 이상 청문회 제도를 유지해 온 미국에서 장관 인준 거부율을 한 자릿수로 유지해준 비결일지도 모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전관예우 의혹이 일고 있다. 국가 원로에 해당하는 한 후보자가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에 퇴직공직자로 취업하여 많은 보수를 받은 사실로 주목을 끌고 있다. 그간 여러 정권에서 발휘해 온 훌륭한 경륜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전관예우 수혜자라는 의혹을 받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현행법상 퇴직공직자가 로펌에 취업하는 것 자체는 적법하다. 다만, 이들이 로펌 안에서 행하는 업무의 합법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 법은 로펌이 전직 총리나 장관 등과 같은 퇴직공직자를 고용한 경우에 두 가지를 요구한다. 먼저 고용한 퇴직공직자의 명단 제출이다. 명단만 내면 되니까, 장차관 출신을 몇 명이고 제한 없이 고용할 수 있다. 로펌이 채용한 퇴직공직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거나 누락해도 밖에서는 알 수 없다. 그래서 로펌 사무직원을 채용할 때 변협에 신고하는 것처럼, 퇴직공직자도 신고하도록 하자는 법 개정안이 나온 적이 있었다. 그러자 영업비밀이 침해된다는 로펌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그리고 퇴직공직자를 고용한 로펌은 해마다 퇴직공직자가 수행한 업무내역서를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법이 정한 이런 의무를 한 후보자에 대해서 이행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출된 업무내역서만으로는 퇴직공직자가 한 업무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퇴직공직자의 업무내역서에는 퇴직 전에 소속했던 부처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의 ‘자문과 고문’ 사항을 적어야 한다. 따라서 총리 후보자는 김앤장의 변호사와 그 의뢰인에게 ‘자문과 고문’ 업무만 수행했어야 한다. 만약 후보자가 과거에 재직했던 부처 또는 다른 부처의 공무원을 만나 특정 업무의 처리와 관련해 접촉하였다면 법을 위반한 것이다. 퇴직공직자가 로비스트 역할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현재는 총리 후보자가 김앤장에서 어떤 일을 하였는지 알 수 없다. 그렇기에 그가 보수로 받았다는 18억원이라는 액수를 통해서 그가 행하였던 역할의 중요성을 짐작해볼 뿐이다. 이런 보수액이 단순한 자문 업무의 대가라고 믿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수고롭게 땀 흘려서는 벌 수 없는 천문학적인 소득을 올리는 계층이 한국 사회의 기득권으로 존재한다. 대법관·법무부장관·검찰총장·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의 고위공직자들도 퇴직 후에 버젓이 변호사 개업을 하고 돈벌이에 나선다. 궁지에 몰린 의뢰인들에게 연고관계를 이용하여 유리한 결과를 받아낼 수 있다고 고액의 수임료를 받아내기도 한다. 전관예우를 금지한다고 공직퇴임 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두고 있지만, 눈가림에 불과하다. 한국 법조계의 전관예우와 같은 현상은 중국과 나이지리아에 존재할 뿐이라고 한다. 전관예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퇴직공직자에 대한 특혜 때문만은 아니다. 인간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돈 있는 자는 전관을 이용하여 관대한 처분을 받고 법망을 빠져나가지만, 돈 없는 자는 법과 원칙대로 불리한 대우를 받는다. 전관예우는 돈 없는 사람을 차별하는 반문명적 악습이다. 전관예우의 방지대책은 전관이 나오지 않아야 하고, 그에 대한 예우가 없어야 한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퇴직하는 제도상 전관의 출현은 막을 수 없으니, 예우를 금지시켜야 한다. 국무총리·장관·대법관 등과 같은 고위직이 퇴직한 경우에는 사기업체에 취업하여 소득활동을 하는 제도는 손볼 필요가 있다. 장수 시대에 퇴직공직자 역시 경제활동의 필요성은 부인할 수 없다. 그렇지만 고위직 출신 공직자에 대하여 급여에 준하는 연금 지급 등의 제도 시행으로 퇴직 후 음지에서 일하는 풍토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런 혁신적인 조치를 취할 때 부패 없고 공정한 사회 구현과 대한민국의 국격을 드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공직 후보자 선정에서도 봉사활동이 아닌 영리 추구에 전념하는 관료 출신은 피해야 한다. 이런 제도의 정비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대법관 같은 퇴직 법조인은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고 일반 퇴직공직자처럼 로펌에서 자문 업무에만 전념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김정숙 여사의 옷값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한국납세자연맹(이하 납세자연맹)은 2018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청와대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과 김정숙 여사 관련 의전비용의 공개를 청구했었다. 당시 청와대는 “국가안보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고, 납세자연맹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2월 10일, 서울행정법원은 개인정보 등 일부 민감 정보를 제외한 여타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문제는 이에 대한 청와대의 대응이다. 청와대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고, 곧 임기를 마칠 문재인정부가 항소심이 선고되기 전 해당 기록들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면 최소 15년, 최장 30년까지 이 기록들은 봉인되어 공개가 불가능해진다. 이에 납세자연맹은 헌법소원 및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하는 ‘예산 및 기금 운영계획 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란 “정보 및 사건 수사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감사원은 장황한 지침을 갖고 있지만 이를 요약하면 특수활동비는 수령자가 서명만 하면 영수증 없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실상 ‘눈먼 돈’이란 말이다. 특수활동비는 국가정보원에 가장 많은 액수가 배정되어 있고 청와대, 검찰, 법무부를 비롯해 정부 내 다수 부처에 배정되어 있는데, 2021년 예산 기준 총 9844억원(국정원 7460억원)이다. 국가가 하는 일에는 일일이 영수증을 발급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특히 국가안보나 정보 활동을 담당하는 국정원이나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모든 특수활동비를 낱낱이 공개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러나 이러한 특수활동비의 ‘특수성’을 악용해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특수활동비를 오남용하는 것을 결코 묵과할 수 없다. 특히 문재인정부는 박근혜정부의 국정원장들을 부적절한 특수활동비 사용을 이유로 적폐로 몰아 모두 감옥에 보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런 문재인정부에서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을 제기한 납세자연맹의 정보공개 요청을 묵살한 것도 모자라 법원의 판결에도 불복해 항소했다. 이후 이어진 청와대 관계자들의 서로 엇갈린 해명이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갖게 만들었다. 처음엔 의전비용으로 지원할 수 있다면서 예산 투입을 인정했다가, 나중엔 사비로 지출했으며 카드로 결제했다고 주장하더니, 당사자가 현금으로 받았다고 하자 이번엔 장인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현금을 지급했다는 우스꽝스러운 변명으로 이어지니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사태를 스스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필자는 여기서 김정숙 여사의 옷값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다. 1조원에 달하는 정부의 특수활동비는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것이다. 특수활동비라 하더라도 그 사용처를 밝히는 것이 국익에 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영수증 없이 써도 된다는 것은 통상의 절차에 따라 사용 근거와 영수증 처리를 명확히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히 국익을 해치거나 국가안보에 장애가 될 가능성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만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더욱이 주권자인 국민이 공개를 요구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이 공직자의 윤리다. 그런데 법원의 판결에도 항소함으로써 공개하지 않음은 물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뒤에 숨어 일괄적으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함으로써 공개를 회피하는 것은 스스로 부적절하게 사용했음을 자백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문재인 청와대는 특수활동비 공개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 지금 잠시 국민의 눈을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엄중한 역사의 비난을 영원히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당선인은 새 정부의 청사진을 그리느라 한창 바쁠 때다. 새 정부가 들어설 무렵에 취하는 행위 중 하나는 정부조직 개편이다. 이번 인수위도 예외는 아니며 이곳저곳에서 이른바 조직 개편 브로커들도 한 시절 만난 모양새다. 문득 과거 모 대통령께서 정부 개혁과 관련하여 하신 말씀이 떠오른다. “주변에 대국, 대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뚜렷한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내가 수석한테 부처 통폐합의 성과와 관련하여 다른 나라의 사례를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한 지가 한참 지났는데도 아직 보고하지 않고 있다.” 정권이 교체되어 새로운 시각과 문제의식 아래 기존 정책이나 정부 관행을 되짚어 보고 개선하는 것은 선거의 중요한 기능이다. 그렇다 보니 우리의 경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것이 마치 당선인의 당연한 어젠다처럼 반복되고 인수위의 단골 메뉴로 거론된다. 새 정부가 정부조직을 개편하고자 하는 이유엔 긍정적 측면이 있다. 정권 차원의 혁신수단으로 삼기 위해서, 새로운 정부 출범의 상징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일 수 있다. 선거 공약 이행이라는 의미 부여도 가능하며, 특히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제도 개선의 노력일 수도 있다. 문제는 정부 개혁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느냐다. 조직 개편과 같은 설계적 관점인지, 일하는 방식과 같은 운영 관점인지 등 시각에 따라 정부 모습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판이하게 달라진다. 과거 정부 개혁의 경우, 부처 통폐합과 같은 하드웨어적 접근을 선호하였지만 최근 들어서는 행정문화나 일하는 방식 개선과 같은 소프트웨어적 접근을 중시한다. 이는 부처 통폐합을 통한 조직 개편에 대한 회의감이 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주기적으로 하드웨어적 개편을 시도했지만 성과가 분명하지 않고 피로감만 쌓여 온 것이다. 반면 소프트웨어적 접근을 통한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과 행정문화 혁신은 그 과정과 결과가 축적적이고, 특히 국민 입장에서 더 편리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체감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 ‘국민비서’와 같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의 모습은 조직 개편의 결과라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축적된 정부의 일하는 방식 개선, 예컨대 데이터 실시간 개방과 행정서비스 통합 등이 토대가 됐단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부득이 새 정부가 정부조직을 개편해야 한다면 최소한의 범위에 국한하되 몇 가지 점에 유의하기를 바란다. 첫째, 근거에 기반한 조직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 기존 정부조직의 문제점을 먼저 정확히 밝히고, 제안하는 조직 통폐합의 근거를 분명히 해야 한다. 둘째, 누구의 입장에서 볼 것인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적어도 당선인이 강조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조직 개편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마련하고 국민 불편사항을 해결해야 한다. 셋째, ‘무엇을 위한 조직 개편인가’라는 철학적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 예컨대 거시적으로 국가 거버넌스 차원에서 정부와 시장의 역할을 성찰하고, 국민이 원하는 좋은 정부에 대한 합의 형성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 오래전 영국 캐머런 전 총리가 정부 혁신의 초점을 ‘큰 사회’(Big Society)에 둔 이유를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조직 개편은 설계도 중요하지만 개편 후 변화 관리가 더 중요하다. 화학적 결합 없는 통폐합은 결국 실패한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한다. 다섯째, 미래 정부는 예산과 인력과 권한이 집중된 거대조직이 아닌 여러 곳에 분산된 권한과 자원을 적절하게 연결하고 동원하여 활용할 수 있는 최적화 역량을 갖춰야 한다. 끝으로, 조직 개편에 정답은 없다. 제도적 융통성을 용인하고, 욕심부리는 것을 경계해야 하며, 무엇보다 정부조직 개편을 정치 이슈화하려는 유혹을 차단해야 한다. 사이버 공간에서 플랫폼을 기반으로 생활하는 데 익숙해지고 있는 인류는 이른바 호모 플랫포미언(Homo-platformian)으로 진화하고 있다. 당선인이 공약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신속한 구축과 효율적 운영에 더 큰 관심과 기대를 두는 이유기도 하다.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 정치권에서는 정권교체기의 갈등과 대립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둘러싼 찬반이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이 재론되고 있으며, 다른 한쪽에서는 법무부 장관의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을 둘러싼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어떤 문제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를 말하기 어렵지만, 윤석열 당선인의 사법 관련 공약의 한 축인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깊이 있게 검토해보아야 할 시점이다. 특히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 당선인이 이런 공약을 내세웠다는 점, 그리고 현 박범계 법무장관이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의견을 표명했다는 점에서 향후 이 문제가 신구 권력 간의 합의를 통해 간단하게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검찰개혁의 원론적인 방향성 측면에서 볼 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여 검찰이 이를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 이런 점에서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정치인인 법무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므로 법무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는 당위성을 갖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첫째,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검찰공화국’을 만들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문재인 현 대통령도 검찰을 장악하고 직간접으로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적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검찰공화국’ 우려는 기우(杞憂)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이런 우려가 팽배한 것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검찰공화국이라는 네거티브 선거운동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 벌써 박범계 장관의 반대와 김오수 검찰총장의 찬성이 대립하고 있다. 이는 마치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을 편드는 정책을 취한 것 같은 인상을 준다. 그러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강화가 검찰개혁의 기본방향이라는 점에서 볼 때, 이러한 인상은 오도된 것이다. 셋째, 현재의 상황이 문재인정부와 윤석열정부의 힘겨루기라는 인상을 주는 것도 문제다.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동안 검찰이라는 칼자루를 쥐고 있던 문재인정부가 윤석열정부로 넘어가면서 야당이 되는 민주당이 칼날을 쥐어야 하는 처지 변화를 생각한다면, 오히려 이를 환영해야 할 민주당이 반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마치 윤석열 당선인이 대법원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면서 자신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내려놓겠다고 한 것처럼, 검찰에 대한 영향력을 스스로 줄이겠다고 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반대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를 찬성할 경우 지난 5년 동안 법무장관들이 수사지휘권을 오남용했음을 시인하는 것이 될까봐 두려운 것일까? 분명한 것은 검찰개혁의 방향성 측면에서 수사지휘권 폐지가 옳다는 점이다. 다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수사지휘권을 폐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심각한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야당의 협조 없이는 어떠한 개혁 입법도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새 정부가 야당의 눈치만 보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야당이 합리적 이유 없이 발목잡기를 계속한다고 국민들이 생각할 경우, 야당의 입지는 계속 좁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여소야대 정국에서 한편으로는 여야의 협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이 늘 고려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방을 직접 설득하기가 어려울 때에는 조급하게 당장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길게 보면서 국민을 설득하고 국민의 지지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되새겨야 한다.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문제도 이러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