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집권 시기에 들어와 중국은 세계 최고의 문명대국을 추구하면서 자국 역사의 유구함과 문화적 우수성을 강조함으로써 애국심과 중화민족 공동체원으로서의 자부심을 드높이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박물관은 그런 목적을 달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곳이다. 중국의 주요 박물관 입구에는 ‘애국 교육 기지’란 현판이 붙어 있다. 지난해 5월 24일, 중국의 국가문화유산국 웹사이트에 박물관의 개혁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21개의 지도 의견이 올라왔다. 이 중 열두 번째에 ‘교육 기능 수행’이란 항목이 있다. 여기에 박물관이 새로운 시대의 애국심 교육 실천 개요와 새로운 시대의 시민 도덕 건설 및 실천에 관한 개요의 요구 사항을 이행하고, 중국 문명에 대한 연구·교육 대중화 및 상속, 애국심 교육과 혁명적 전통교육을 강화하며, 사람들의 문화생활의 새로운 스타일을 육성할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박물관을 통한 애국주의 교육을 더욱 강조한 것이다. 사실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이든 박물관은 그곳의 역사와 그 선조들이 남긴 삶의 흔적들을 보여줌으로써, 내부 구성원들이 자부심을 갖게 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중국 박물관의 경우 다른 나라보다 정치현실적 목적을 훨씬 강하게 드러낸다. 2002년부터 5년간 진행된 ‘동북공정’(東北工程) 이후 고구려 유적이 있는 지린성, 랴오닝성 소재 박물관에서는 고구려 관련 전시를 많이 했다. 동북공정 진행 초기에는 ‘고구려는 중국사’, ‘고구려는 중국의 지방정권’이라는 구절이 담긴 패널을 게시함으로써 논란이 되었다. 한국 학계는 물론이고 중국 학계 안에서도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잘못된 내용의 패널을 그대로 게시했기 때문이다. 이후 학술적 논의와 관계기관의 노력이 반영되어 어느 정도 내용 정비가 이루어져 요즘은 이렇게 노골적인 패널은 거의 사라졌다. 하지만 고구려사를 보는 한국과 중국 학계의 시각 차이는 여전히 매우 큰 상태이고, 동북3성 지역의 박물관에는 중국사의 입장에서 매우 교묘한 수사로 고구려의 성격을 표현한 패널들이 게시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그런데 최근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고구려사 관련 문제가 발생했다. 중국 국가박물관에서 개최되고 있는 한·중·일 고대 청동기전(展)에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보낸 한국사 연표에서 고구려와 발해를 빼고 편집한 연표를 게시했기 때문이다. 중국 국가박물관의 상설전시관에는 한국사 관련 내용이 많지 않다. 고구려, 발해 관련 내용은 거의 없다. 그런데 이번에 고대 청동기전이 열리면서 고구려와 발해에 대한 이 박물관의 입장이 드러난 것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의 강력한 항의로 비교적 짧은 시일에 문제가 된 연표가 철거되긴 했다. 하지만 상대 박물관에서 제공한 자료를 무단 편집함으로써 한국 역사의 계통을 혼란시켰다는 사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더구나 다른 내용도 아니고 한·중 사이에 가장 첨예한 역사 현안으로 여전히 폭발성을 갖고 있는 고구려사와 발해사를 한국사에서 빼는 식으로 연표를 자의적으로 편집했다는 것은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중국의 박물관은 어릴 때부터 애국주의 교육을 받아 온 중국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참관하는 곳이다. 중국의 정책은 중앙으로부터 지방으로 일사불란하게 전달된다. 자칫 중국 국가박물관의 특별전 연표에 드러난 고구려사와 발해사 인식이 지방 박물관에 일종의 지도 의견처럼 전달되지나 않을지 염려가 된다. 고구려사와 발해사는 한·중 두 나라 학계의 의견차가 여전히 큰 분야다. 자의성이 강한 일부 학설에 따라 전시 내용을 구성하면 심각한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일반인과 학생들의 역사 인식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박물관 전시의 경우 올바른 역사 사실의 전달에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한다. 이번 사건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가볍게 넘겨버릴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미국의 반도체법, 인플레 감축법, 바이오 이니셔티브 등 첨단산업 전략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그 성격, 영향, 대응 방향에 대한 논의가 봇물을 이룬다. 그런데 우리가 미·중 대결에 초점을 맞춰 어디에 줄을 설 것인가 중심으로 대응을 모색하는 동안 정작 중요한 측면을 간과하는 게 아닌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주목해야 할 점은 산업을 대하는 선진국의 태도가 180도 변했다는 것이다. 선진국이 연구개발(R&D) 등 혁신 사이클의 앞부분에 특화하고 제조와 생산은 아시아 국가들에 아웃소싱하던 수직분업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작금의 미국 산업정책 입법은 혁신은 물론 제조와 생산을 아우르는 혁신 생태계와 공급망 전체를 자국 내에 완결한다는 제조와 생산 중심 태도로의 전환을 뜻한다. 우리나라 기업은 물론 정책 당국에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선진국이 제조와 생산에 중립적 태도를 취했던 시기 우리나라 산업은 중국의 추격을 우려하면서 좀 더 빨리 앞으로 나가는 데 집중했지만 이젠 선진국과의 경쟁에도 직면하게 됐다. 첨단산업의 경쟁 양상이 기업 대항전에서 국가 대항전으로 바뀌는 것이다. 신흥 개도국에서나 실행하던 산업정책을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대규모 재정 투자를 동반하는 방식으로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첨단산업 경쟁 격화에 대응하려면 지난 세계화 시대와 전혀 다른 국가 산업전략이 요청된다. 한마디로 ‘원팀 코리아’로 불리는 민간과 정부의 협력, 정부 부처 간 협력이 향후 절실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 컨트롤타워를 강력하게 재정비해야만 한다. 현대 산업은 여러 관련 제품이 결합된 시스템적 성격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이는 곧 관련 정책을 관할하는 정부 부처가 증가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예전 관행에 익숙한 관련 부처들이 혁신 요구에 대응하기는 쉽지 않다. 부처 간 칸막이 현상으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회색지대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정책 추진의 신속성에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원팀 코리아’는 민관이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부처 간 조정과 협력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조세·무역·투자 등 관련 정책을 조정하는 미션 중심의 효과적 실행 체계가 유효할 것이다.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국내 혁신, 생산 역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작금의 글로벌 산업지형 변화에 따라 국내 산업 역량을 재편하고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제품 생산과 판매 등 전 분야에 걸쳐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절실하다. 첨단기술 분야의 R&D 지원도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핵심 기업의 컨소시엄과 정부가 공동으로 투자하는 대규모 국가 R&D 프로젝트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산업에서 불확실성이 높은 초기 단계 기술이나 개별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규모 투자의 경우 정부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중소기업으로 이뤄진 부품업체, 협력사들은 보다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들의 구조 재편을 지원하는 것은 고용과 지역 정책 차원에서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과제다. 일례로 자동차의 전동화로 부품수가 크게 줄어 자동차 협력사의 구조조정과 고용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예상은 부품·소재 기업의 구조 전환 지원이 왜 긴급한지 보여준다. 공공 금융기관의 구조 고도화 프로그램이나 기업 구조 혁신 펀드가 이들 협력사의 구조 전환에 실질적 도움을 주어야 한다. 기업의 사업 재편 지원과 함께 인력의 직무 전환, 전직 등을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 수요가 확대되는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 정책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치권 주도로 발전 모델에 대한 새로운 컨센서스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부처별·분야별 정책 리스트 나열이 아닌, 한국 산업이 새로운 발전 모델로 나아가는 구체적 어젠다를 제시해야만 한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토론을 주도하여 컨센서스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방편이 될 것이다. 이러한 컨센서스 형성이야말로 글로벌 산업 지형 대전환이 동반하는 사회·정치적 분열을 극복하고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아닐 수 없다.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에서 야당 대표의 위상은 크게 높아졌다. 차기 대선에서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인물로서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는 1992년 제14대 대선에서 김영삼 후보가 당선되고, 김대중 후보가 낙선했을 때부터 뚜렷해졌다. 이후 김영삼과 김대중은 각기 여당 대표이자 대통령, 그리고 야당 대표로서 경쟁과 협력의 관계를 이어갔고, 1997년 제15대 대선에서는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던 것이다. 역사적인 평화적 정권교체 이후 야당 대표를 잠재적인 차기 대통령으로 보는 시각과 더불어 그 위상은 매우 높아졌다. 비록 모든 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민주화 이후 야당의 위상과 그 대표의 위상이 함께 높아진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이례적인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또 다른 관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예를 생각해보면, 불법이 문제 될 경우에는 현직 대통령까지도, 국회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거쳐서, 수사하고 재판을 통해 처벌하는 것이 민주적 법치국가의 요청인데, 야당 대표라고 해서 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이 대표는 후보 시절부터 각종 의혹에 많이 시달렸다. 친형 및 형수와 관련한 의혹, 대법원 무죄 판결과 관련한 의혹 등이 꼬리를 물었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결정되는 과정에서 대장동 의혹이 터지면서 그의 낙선에 큰 영향을 미쳤다. 마치 이회창 후보가 아들 병역비리 의혹을 벗어나지 못한 채 연거푸 고배를 마셨던 것과 유사한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이 대표가 안고 있는 의혹들, 특히 대장동 의혹이 깨끗하게 해소되지 못한다면, 차기 대선에서도 이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며, 설령 당선되더라도 그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작게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이 약화될 것이며, 크게는 국민들 사이의 갈등과 분열이 매우 심각한 상태로 악화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대표와 민주당을 위해서라도 의혹은 해소되어야 한다. 더욱이 검찰의 소환에 이 대표가 불응하는 모습은 의혹 해명에 소극적인 태도로 비치기도 한다. 물론 이 대표 입장에서는 정권의 지시에 따른 검찰 수사 및 기소에 대한 불신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제기된 의혹들의 중대성 및 구체성에 비추어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 대표에 대한 기소는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지만, 일단 공은 검찰에서 법원으로 넘어갔고, 앞으로 법원의 재판 진행을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다. 특히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될 포인트는 세 가지다. 첫째, 어떤 사람들이 이 대표의 변호인단을 구성하게 될까. 민주당의 율사 출신 의원들이 중심일까. 대형 로펌의 전문 변호사들일까. 아니면 전직 대법관 등의 전관일까. 둘째, 이 대표는 검찰 소환의 경우와 달리, 법원에 적극적으로 출석하여 자기방어를 할 것인가. 아니면 변호사에게 일임하고 입을 다무는 전략을 선택할 것인가. 셋째, 최대한 빨리 소송이 끝날 수 있도록 협조하는 태도를 보일까. 아니면 최대한 소송을 지연시키는 전략으로 나갈 것인가. 분명한 것은 국민들은 이 대표의 의혹에 대해 진실을 알 권리가 있으며, 진실이 무엇이냐에 따라 이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장래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고려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재판의 결과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더욱이 법원이 이 대표에 대해 유죄든 무죄든 석연치 않은 판결을 내릴 경우 이미 크게 손상된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완전히 붕괴될 것이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정도(正道)에 따라 풀어야 하듯이,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그 진행 과정과 결론 모두가 법과 정의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법원은 투명한 재판 진행뿐만 아니라, 판단의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에 특별히 더 많이 신경 써야 할 것이다.

역시 이변은 없었다. 이재명 신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77.77%의 유례없이 높은 득표율로 민주당호를 이끌 새 선장으로 선출되었다. 전당대회에 참여한 40만명 가까운 당원들 규모만 놓고 본다면 이 대표에 대한 압도적 지지세는 상당해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의 전통적 텃밭인 호남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권리당원들의 투표율이 예전의 전당대회와 비교해 너무 저조하다는 비판도 이 대표로서는 뼈아픈 구석일 것이다. 전당대회에서 관찰된 열성 당원들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 그리고 신임 당대표에 대한 높은 지지와 내부 결집력만 놓고 본다면 이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은 정치적으로 강력하게만 보인다. 그러나 최근 민주당의 지지율 답보 상태를 보면 문제가 그리 간단치만은 않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0% 전후에 머물고 있는데도 이재명계가 주류로 부상한 민주당 지지율이 ‘반사이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제1야당이 기존 지지자들의 테두리를 넘어 외연 확장에 애를 먹고 있다는 방증이 될 것이다. 이 대표가 경선 과정에서 외친 ‘이기는 민주당’은 외연 확장 없이는 불가능하다. 지지자들이 똘똘 뭉쳐 뒤를 견고하게 받쳐주어도 전체 선거인단의 과반을 가져오지 못한다면 어느 정당이나 유력 후보도 집권 기회를 얻기 어렵다. 이는 역대 어느 민주당 대선 후보보다 많은 득표를 하고도 정치인 이재명에게 “최다 득표 낙선자”란 아쉬움만 남긴 지난 3월 대선 결과가 이미 학습시켜 주었다. 따라서 민주당을 진정 경쟁력 있는 정당으로 발전시켜 나가려면 이 대표는 안주하기보단 변화해야 한다. 특히 팬덤으로 변질된 소수의 강경한 당원 목소리가 전당대회에서 과다 대표되고 온건한 다수를 경선 과정에서 소외시킨 것은 아닌지 고민이 필요하다. 이 대표가 이끌 야당에 대해 열렬한 응원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우려 섞인 시선도 분명 존재한다. 심각한 진영 대결 구도 속에 치러진 대선에서 경쟁자로 맞붙었던 야당 대표와 현직 대통령의 조우가 우리 정치를 ‘강대강’의 교착 구도로 몰아가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정치적으로 노련한 이 대표가 29일 취임 일성으로 “민주당이 갈 길은 실용적 민생개혁이며 철저히 실사구시적이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세운 점이다. 본디 정치란 명분 싸움일 것이고, 바람직한 야당의 역할은 건설적 비판을 통해 집권세력을 견제하는 동시에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여 유권자들에게 재집권의 명분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데 있을 것이다. 집권세력이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협하는 퇴행과 독주”를 일삼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1야당으로서 비판과 견제를 하되, “민생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여당에 협력하고 대안을 제시한다면 그야말로 바람직한 야당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고, 이러한 명분이 유권자들 인식 속에 쌓여 간다면 이재명의 야당에 정치적 기회는 더 열릴 것이다. “‘국내정치는 국경선에서 멈춰야 한다’(Politics stops at the water’s edge)는 외교가의 명언이 있다. 국가 경제적 위기를 앞에 두고 여야나 정파를 따질 여유도 이유도 없다. 야당은 범사회적 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해야 하고, 이는 대한민국 제1야당에 주어진 책무이기도 하다.” 이 인용문은 2019년 8월6일 민주당 연석회의에서 이인영 당시 원내대표가 한 모두발언 일부다. 높은 물가, 금리, 환율 등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보나, 한반도 주변 불안한 안보 환경으로 보나, 2019년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국민들이 느끼는 위기의식은 여전히 상존하며 정치에 대한 불만 또한 그만큼 높다. 우리 정치가 정쟁과 갈등 조장에만 몰두하고 협치와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대다수 국민이 느끼는 정치 혐오와 피로도는 올라갈 것이고, 5년 후에도 ‘비호감 대선’의 오명은 재현될 수밖에 없다. 집권당이 야당 시절의 기억을 되살려 169석 거대 야당과 바람직한 협치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라면, 새로 출범한 이 대표의 민주당은 역지사지 정신을 되새겨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챙기는 야당의 길을 가야 할 것이다.

2014년 2월26일, 서울 송파구 석촌동의 한 단독주택 지하 1층에서 어머니와 두 딸이 숨진 채 발견됐다. 많은 사람의 가슴을 울렸던 ‘송파 세 모녀 사건’인데, 이후 ‘세 모녀 법’이 정비되었다.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그것인데, 2015년 7월부터 시행됐다. 이들 법률의 핵심 기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맞춤별 개별 지원 강화, 긴급복지 지원의 확대, 복지 대상자 발굴을 위한 단전·단수·건강보험료 체납 등 정보의 활용이었다. 이때부터 우리나라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갖게 된 셈이다. 2019년 11월2일, 성북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70대 어머니와 40대 세 딸이 숨진 채 발견됐다. ‘성북 네 모녀 사건’이다. 어머니와 둘째 딸은 최저 수준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3개월 체납했고, 쇼핑몰을 했던 두 딸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3개월치를 미납했다. 집 우편함에는 채무이행 통지서들이 쌓여 있었고 사망 직전 2∼3개월은 월세도 못 냈다. 하지만 급격하게 위기로 내몰린 이런 상황에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 성북구 네 모녀는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에 위기가구로 표시되지 않아 구청에 통보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22년 8월21일, 수원시 권선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69세 어머니와 40대 두 딸이 숨진 채 발견됐다. 어머니는 암 환자였고, 큰 딸은 희귀병을 앓았다. ‘수원 세 모녀 사건’이다. 소득은 전무했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16개월이나 연체됐다. 세 모녀는 빚 독촉에 쫓겨 외부 노출을 피하느라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고, 최종 주소지인 화성시와 숨진 채 발견된 곳인 수원시의 행정 당국은 모두 이들의 행방을 알지 못했다. 결국 세 모녀는 긴급생계와 의료비 지원은 물론이고 기초생활수급 등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약자 복지를 강조했다. 여야 정치권도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건강보험료 연속 체납 사실이 7차례나 통보되었음에도 화성시가 첫 통보 뒤 13개월 만에 주소지를 처음 방문했고 실거주지를 추적하지도 않았던 사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들은 ‘복지 인력과 재정 부족 때문’이라는 진단을 내놓았다. 이런 비극과 변명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시급하게 복지 전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첫째,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에 ‘복지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 중앙정부는 전국적이고 보편적이면서 국가의 최저기준 보장에 해당하는 현금성 복지(기초연금, 아동수당, 의료·생계급여, 영·유아보육료 등)를 담당하고, 지자체는 지역성과 현장성을 기반으로 주민의 실질적 필요에 기반을 둔 다양한 복지사업(긴급복지, 사회서비스, 일자리 및 금융 지원 등)을 재량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기초지자체는 복지 인력과 재정의 효과적인 확충·활용을 통해 지역 복지의 정치적·실질적 책임 주체로 우뚝 설 수 있게 된다. 둘째, 읍·면·동 사무소가 지역 복지의 확실한 거점이 되도록 해야 한다. 가슴 아픈 죽음을 예방하려면 읍·면·동 사무소가 전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한 가운데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모델을 활용하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 모든 위기가구를 찾아내고, 심층 상담을 거쳐 긴급생계지원·기초생활보장뿐만 아니라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과 금융복지·법률상담·직업훈련·일자리 지원 등의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민 제보 체계를 운영하면서 통·반장을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최대한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민간의 참여와 활력을 이끌어내고 통합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인데, 앞으로 전개될 기초지자체 중심의 ‘커뮤니티 케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통·반 단위의 지역사회에서 사람들 간의 중층적 연결고리를 확보하고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려는 민관의 협력 시도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한·중 관계 30년, 한때 세계 외교의 기적으로까지 불리던 양국 관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지난 5월 출범한 한국의 윤석열정부는 한·미동맹을 글로벌 전략동맹으로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나섰다. 반면 중국에는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건설적 역할’을 주문하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해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중국은 한·미·일 협력 강화와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및 새로운 반도체 공급망 구축 시도인 ‘칩(Chip)4’ 협의의 한국 동참에 우려를 표하면서 한국의 대미 경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실 한·중 관계에는 정치·외교적으로 선천적인 약점이 있다. 6·25전쟁 이후 40여년의 반목을 청산하고 수교를 맺었지만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하는 중국과 남북 대치 속에서 북한을 정상적 국가로 만들어 안정적인 통일 환경을 구축하려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한·미동맹 구조와 한·중협력 구조의 차별성이 그대로 드러난다. 그럼에도 양국은 경제교류를 중심으로 괄목상대할 성과를 거두었고 상호 중요 경제 파트너가 되었다. 한·중 관계는 30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북핵 문제 해결 같은 복합 이슈와 마늘 분쟁이나 동북공정 같은 다양한 양자 문제를 겪어왔다. 적어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 이전까지 본격적인 갈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상당한 불안 요소를 잉태하고 있었다. 1992년 수교 협상에서 중국은 6·25 개입에 대한 유감 표명을 하지 않았고, 한국은 중국의 요구에 따라 대만과 단교했다. 또 1995년 유엔의 ‘중국 인권결의안’ 제출에 기권을 하는 등 협조적 자세를 보였으나, 마늘 분쟁으로 홍역을 치렀다. 더욱이 중국은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에 한·미를 비판하면서 북한을 옹호했지만, 2015년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의 우려에도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해 안정적 한·중 관계 설정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결국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가 화를 불렀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이 바로 그것이다. 중국은 여전히 북한의 핵 보유가 미국의 대북 압제 정책 때문이라는 인식하에 한국이 북핵에 대응해 배치했다는 사드는 결국 미국의 중국 압박에 한국이 방점을 찍어준 것으로 수용 불가라는 입장이다. 중국의 ‘전략이익’에 한국의 ‘생존이익’은 무시됐다. 한한령(限韓令) 같은 ‘비이성적 제재’로 아직 사드의 후유증은 계속되고 있다. 한·중 관계를 사드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결국 중국은 지난 8일 열린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사드 추가배치 불가 및 미국의 미사일 체제 편입 불가, 한·미·일 군사동맹화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3불’에 더해 사드의 운용 범위를 제한하는 1한(限)을 제기하면서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당연히 한국은 국가안보 주권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며, 북한의 핵 보유에 원초적 원인이 있다는 입장이다. 북핵의 존재는 장기적으로 중국에도 불리하다. 한·중이 비핵화에 공감대를 가져야 하는 이유다. 이러한 양자 관계의 난맥은 모든 문제가 정치적으로 해석되면서 경제·외교·안보 영역에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특히 문화 충돌과 항미원조(抗美援朝) 같은 역사 인식의 차이는 상호 부정적 인식과 갈등을 고착시켜 민간 정서 악화로 이어지는 패턴이 생겨났다. 미·중 전략 갈등 같은 거대 담론보다는 양자 측면에서 문제 해결의 성의를 보여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임기응변보다는 미래지향적 협력에 대한 고민이 선행돼야 총체적 복원력이 살아날 수 있다. 중국 역시 중요한 국가다. 많은 사람이 현 정부의 대중 정책 실종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 30년을 거치면서 한·중 양국은 분명한 차이를 인식했다. 이제 이를 기반으로 중국은 시혜자의 입장으로 한국을 재단하려는 시도에서 벗어나야 하며, 한국 정부는 분명한 논리로 설득을 통한 새로운 대중 관계 설정에 나서야 한다.

교육부 장관이란, 일반적으로 교육의 본질적 가치와 헌법적 가치,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발전·조화시키는 책임의 자리에 있는 수장이다. 교육의 본질적·헌법적·사회적 가치를 발전·조화시키는 책임은 모든 교육자에게 있지만 장관은 그 최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국민은 물론, 특히 교육자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교육이란 사람을 가르치고 또 스스로 학습하도록 하여 개인과 국가·사회의 미래를 만드는 활동이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 본연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 차원에서 모든 국민 개개인이 교육을 통해 자신의 미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동시에 그러한 교육이 국민 모두가 지향하는 국가·사회의 미래와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공교육의 사명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이 개인의 입신출세에 치우친 나머지 교육이 지향해야 할 미래의 국가·사회 모습을 그려내지 못함으로써 교육의 공적 가치가 망각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공교육이 추구해야 하는 국가·사회의 미래는 헌법가치에 의해 그려질 수 있다. 우리 헌법가치는 개인의 자유를 기초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부 장관은 헌법가치에 입각하여 국가·사회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교육정책을 이끌어가야 한다. 한마디로 헌법가치를 교육정책을 통해 실현해야 한다. 또한 교육부 장관은 사회부총리를 겸하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를 교육에 조화·발전시켜야 한다. 우리 사회가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를 명확하게 정의 내리기란 쉽지 않지만, 1949년의 제정 교육법이 ‘홍익인간’을 교육이념으로 정한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필자가 보기에 우리 사회는 ‘함께 잘 사는 사회’를 추구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이상은 공교육의 수장인 교육부 장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기본 원칙이다. 윤석열정부의 교육부 장관은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2022년의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교육 과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그 교육 과제는 수없이 많지만 큰 것 세 가지만을 들어보자. 첫째, 우리나라는 지난 20여년간 교육정책이 사회적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그간 비교적 일관되게 추진되었던 교육개혁이 실종되고 정부가 바뀔 때마다 혼선을 빚어왔다. 마침내 2017년 대선에서 모든 주요 대통령 후보들은 장기적이고 일관된 교육개혁의 추진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고, 문재인정부가 과거 5년 동안 준비하여 2022년에 출범할 수 있게 하였다. 윤석열정부는 이 교육위를 성공적으로 출범시키고 안착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둘째, 교육은 개인과 국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인프라다. 우리나라는 1950년대 후반부터 강력한 교육의 질 관리체제를 발전시켜왔다. 하지만 2000년대 초 한 교원단체의 반대 이후 국가 차원의 교육의 질 관리체제가 작동되지 않고 있다. 마침 윤석열정부는 기초학력 전수평가를 실시하여 학생 개별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고, 인공지능(AI) 보조교사로 학습 격차도 완화하겠다는 교육정책을 약속했다. 요컨대 국가 차원의 교육의 질 관리체제를 확립하여 개인 및 국민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향상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셋째, 윤석열정부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기초학력 전수평가와 같은 여야 간에 분명한 시각차가 있는 교육정책도 펼쳐가야 한다. 이때 국민통합적 시각에서 여야 간 이견이 있는 교육정책을 국민을 상대로 직접 설명하고 설득함으로써 교육정책을 둘러싼 국민적 갈등을 완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윤석열정부의 교육부 장관은 조직 장악력이나 갈등조정 능력 등보다는 우선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 대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한국 교육의 미래 비전과 헌법가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국민을 상대로 교육개혁을 직접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물러난 박순애 전 장관이 반면교사다.

“멋진 도시 숲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새 광화문광장 개장 하루 전, 필자가 지인으로부터 받은 카톡이다. 새 광화문광장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라는 주제로 몇 해 전 시민 토론회장에서 필자가 ‘공원 같은 광화문광장’의 콘셉트를 제안한 것을 기억해두었던 지인이 새 광화문광장에 대한 첫 느낌을 전해준 것이다. 예측대로였다. 개장 당일부터 주말 내내 광화문광장은 더위를 피해 ‘한글분수’ ‘명량분수’ 등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목소리로 가득했다. 서울 도심에서 좀처럼 볼 수 없는 자유로운 광경에 지나는 시민들은 미소로 화답했다. 시민들은 가족 단위로 즐겼다. 또 연인끼리 광화문광장을 찾았다. 군데군데 외국인들이 있었다. 새로 심은 5000여그루의 나무 그늘 밑 의자에 앉아 쉬었다. ‘사헌부 문터’ 유구를 비롯해 육조거리의 흔적을 관람했다. 밤에는 해치마당과 세종대왕 동상 뒤편의 미디어글라스, 세종문화회관 벽면 등을 통해 다채롭게 펼쳐진 미디어아트를 감상했다. 2022년 8월6일 광화문광장은 서울시민의 곁으로, 대한민국의 너른 품으로 새로 안겼다. 1000년 가까운 역사의 숨결이 살아나서 서울의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서울에 사는 오늘날 우리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듯하다. 광화문광장은 우리 대표 광장이다. 광장이란 무엇인가? 비움이다. 누구로부터, 무엇으로부터 점령당하지 않는 곳이다. 광장이란 또한 쉼이다. 고개 들어 하늘에 있는 구름을 바라보는 여유를 주는 곳이다. 광장은 평등이요, 화합이다. 높낮이가 없다. 남녀노소 누구도 학벌, 재력, 권력, 명예, 물리력, 외모 등으로 차별받지 않는 용광로 같은 곳이다. 1000만 서울시민의 개성이 존중받고, 5000만 국민의 취향이 어우러지며, 80억 지구촌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새 광화문광장의 DNA면 좋겠다. 사실, 이 DNA는 광화문광장 조성을 위해 첫 삽을 뜬 2009년 이후 자동차만 다닐 수 있던 이곳을 시민들의 보행공간으로, 여가 생활과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쉼터로,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카펫 같은 평등의 광장으로 만드는 긴 여정에 스며들었다. 새 광화문광장을 활용하는 일이 앞으로 더 중요하다. 그리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긴 하다. 왜냐하면, 하루하루를 소중히 보내는 일상의 힘을 국민들은 크게 느끼기 때문이다. 새 광화문광장에서 뛰노는 어린아이의 발소리와 웃음 소리를 우리는 이미 확인했다. 연인들의 정겨움이 광화문광장에서 싹트는 것을 보았다. 대구, 광주, 청주 등 전국 각지의 어르신과 학생들이 광화문광장에서 여유를 만끽하는 모습을 보았다. 새 광화문광장의 활용은 국민의 일상을 보호해주는 방향으로 가면 된다. 그래서 새 광화문광장은 다른 한편으로 결별을 의미한다. 인근 주민들이 시위로 몸살을 앓는 것과 결별이다. 해외 관광객의 발걸음을 돌려세우는 귓전을 때리는 확성기와 결별이다. 새 광화문광장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중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광장이 점령당하는 일을 경계해야 한다. 광화문광장에서 놀고 싶은 아이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특권을 가진 사람은 없다. 광화문광장에서 가족들의 정겨움, 연인들의 사랑스러움, 친구들 간 즐거움, 직장인들의 망중한, 어르신들의 편안한 여유를 흐트러뜨릴 수 있는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단 말인가? 새 광화문광장은 국민적 역량과 자존감의 상징 공간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세계는 문제투성이지만 우리는 아름다운 세상에 살고 있다. 대한민국과 국민이 만들어온 경제적,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성장 말고도 인류애와 환경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는 다양한 문화의 힘과 같은 정신적 가치는 광화문광장에서 배양되고, 교류되고 공감되었다. 광화문광장이 국격의 상징인 이유다. “나무가 잘 자라서 내년 봄에 꽃피면 정말 예쁠 것 같습니다. 바닥도 흙색 보도블록이면 진짜 어디 산에 와 있는 느낌일 것 같습니다.” 필자에게 보내준 지인의 두 번째 카톡처럼, 새 광화문광장을 화합과 공존의 터전으로 활용하는 일은 자연스럽게 하면 될 것 같다.

정부·여당이 총체적 난국에 봉착했다. 취임 석 달도 안 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50%대에서 20%대로 곤두박질쳤다. 지난 8일 당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에 대해 ‘6개월 당원권 정지’ 중징계 결정을 내린 이후 당을 이끌어왔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23일 만에 당대표 직무대행직에서 하차했다. 최근 KSOI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도는 43.5%를 기록하면서 국민의힘(33.8%)을 큰 차이로 앞섰다. 이런 비상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로 가야 하는데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싸고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국정동력을 회복하기 위한 지지율 반등 마련에 고심하는 분위기다. 지지율 하락 원인을 냉철히 분석해야 올바른 처방이 나올 수 있다. 민심이 등을 돌리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윤석열다움’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기대와 성취 간에 인내할 수 없는 격차가 생기면서 민심이 급격하게 이반하고 있다. 정권을 교체했을 때 윤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했던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상식적인 기반’에 의해 국정을 운영하고 ‘법치’를 제대로 지켜나가겠다고 했던 것들이 다 깨지고 있다. 검찰 편중 인사로 공정은 훼손된 데다 노동자들의 불법 파업에 대해서도 적당히 타협함으로써 윤 대통령 특유의 강단과 소신이 빛을 바랬다. 또한,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대통령 개혁 어젠다가 보이질 않는다. 윤 대통령이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에서 보여준 민감한 현안에 대한 대처 방식이나 고압적 메시지, 이준석 대표를 겨냥한 ‘내부총질’ 문자 등은 국민을 크게 실망시켰다. 문재인정부처럼 하지 말라고 정권을 교체시켜 주었는데 이전 정부와 다를 바 없다는 실망감이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중도층의 이반을 가져왔다. 또한, 민감한 정책적 현안을 너무 쉽게 던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가령,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를 풀어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정책 구상은 비수도권의 이탈을 가져오고, 금융 취약계층을 돕는다면서 ‘빚투’(빚내서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은 대출)한 사람까지 구제하는 정책은 오히려 정직하게 살아온 MZ세대를 분노케 했다. 핵심 보수 지지층은 문재인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법치를 확립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것’을 고대했다. 하지만 전 정권 권력형 비리와 이재명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는 가시적 진척이 없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정체성을 자유민주주의, 민간 주도 시장경제, 법치 등 보수 가치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 변양균 경제고문 등 노무현정부 사람들을 중용하고 있다. 이들의 능력을 인정하고 통합을 위한 것이라 해도 보수로 정권교체가 이뤄졌으면 보수를 대표하는 상징적 인물들도 중용해 균형을 이뤄야 한다.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지 않기 때문에 보수층이 이탈하는 것이다. 이제 지지율 반등을 위해 윤 대통령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해졌다. 국가를 어떻게 이끌고 가겠다는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내야 한다. 자신의 상징 자산인 ‘공정’과 ‘상식’에 따른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에 몰입해야 한다. 더불어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민생과 경제에 둬야 한다. 윤석열 특유의 강단으로 지지를 잃어도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어떤 정부도 하지 못했던 노동·교육·연금 등 이른바 ‘3대 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해 자신의 최고 정책 어젠다로 만들어야 한다. 새 정부 출범 100일을 전후로 정무와 시민사회 소통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통령실 참모진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실을 개편하고 집권당 지도체제가 바뀐다고 위기가 해결되지 않는다. 윤 대통령 스스로 변해야 한다. 대통령의 기존 인식과 태도에서 획기적 변화가 없으면 백약이 무효다. ‘윤핵관’ 의존 정치, 다양성이 없는 능력주의, 소통 없는 결단, 현재의 위기를 전 정권 탓하는 자세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 윤 대통령이 “그동안 내가 틀렸습니다”라고 용기 있게 고백한다면 반전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우영우 변호사는 ‘이상’하다. ‘이상’이라는 말에는 ‘보통’과 다르다는 뜻도 있고 ‘비상’이라는 뜻도 있다. TV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우영우라는 캐릭터가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그린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이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의 한 종류다. 원인과 증상이 다양해 ‘스펙트럼’이라는 말을 쓴다. 문화콘텐츠는 현실을 재현하지만, 재현된 장면이 곧 현실은 아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수많은 자폐 스펙트럼의 장애인은 우영우와 다르다. 우영우라는 캐릭터가 아무리 실재하는 모델을 참고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드라마 속 이야기를 현실 그대로라고 믿기는 어렵다. 드라마는 장애인 캐릭터를 내세우면서도 러브라인과 출생의 비밀이라는 장치를 통해 한국형 스토리텔링을 완성해간다. 우영우는 사회의 일원으로, 일류대학과 로스쿨을 수석 졸업한 뛰어난 변호사로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 우영우 신드롬이 일어난 까닭은 이 캐릭터가 장애와 천재라는 이중성을 갖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우영우는 슈퍼맨이나 배트맨처럼 초능력을 발휘하면서도 뭔가 부족한 슈퍼히어로 같은 캐릭터다. 그래서 이 드라마가 과연 장애라는 문제에 진심을 담고 있는지, 장애를 그저 독특한 캐릭터쯤으로 소비하려고 하는지 회의적 시선이 생겨날 수 있다. 콘텐츠의 재현 장면이 진짜가 아니라면, 콘텐츠의 역할은 무엇일까. 어설픈 재현으로 현실을 호도하거나 상상을 현실이라고 착각하게 하여 대중의 감각과 인식을 마비시키려는 걸까. 그렇다면 콘텐츠와 현실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 우리는 콘텐츠가 현실 자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도, 우영우를 통해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된다. 콘텐츠가 우리의 감각과 인식을 일깨우기 때문이다. 장애는 올해 한국 사회와 문화콘텐츠가 설정한 중요한 의제 가운데 하나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두고 ‘썰전라이브’에 출연해 토론을 벌였다. 노희경 작가가 집필한 TV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는 실제 다운증후군 배우 정은혜를 등장시켜 화제가 됐다. 이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사회적 의제 설정을 위한 소재를 제공하고 있다. 이성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장애는 배제되고 차별받아야 할 대상으로 설정됐다. 미셸 푸코는 보통과 다른 이들에게 낙인을 찍어온 역사적 상황을 탐구하면서 ‘정상’이라는 범주를 만들어내기 위해 ‘비정상’이라는 개념이 필요했다고 역설했다. ‘정상’이라는 개념은 발명된 것이다. 그 개념과 범주에 완벽히 들어맞는 인간은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어딘가 불편하고 무언가 결핍된 몸과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 다만 ‘규범’이 인정하는 장애 등급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장애에 대한 생각은 이제 배려와 돌봄에 이르렀다. 근대를 살아내면서 우리는 장애를 배제하거나 차별할 수 없다는 총론에 합의했다. 그러나 각론이 완성되려면 여전히 먼 길을 가야 한다. 공자는 “노인이 제 삶을 잘 마치고, 장년은 일터를 가지고, 아이들은 잘 양육되고, 홀아비와 과부, 고아, 독신, 장애인이 잘 부양받는” 사회를 ‘대동’(大同)이라 일컬었다. 사회는 장애에 대한 돌봄을 개인에게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는 이들과 함께 잘 살아가는 제도, 이념, 정서, 관습을 만들어가야 할 책무가 있다. 우영우는 법정이라는 규범의 공간 속에서 투쟁하면서 살아간다. 드라마의 법정은 장애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법과 제도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을 상징한다. 그러나 우영우는 뭔가 일이 잘 안 풀릴 때면 푸른 바다의 자유로운 상상력을 몰고 오는 고래의 도움에 힘입어 난관을 헤쳐나간다. 고래는 우영우를 가장 그답게 살게 하는 정체성의 표현이다. 우영우가 ‘비상’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래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 고래가 되어 우영우와 함께 사는 방법을 배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