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년을 맞는 윤석열정부의 지지율은 3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30%대를 힘겹게 전전하는 지지율은 좀처럼 40%대에 진입하지 못하고 고착화되는 양상이다. 1년 차 임기 초반의 지지율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다.(문재인 78%, 김대중 60%, 박근혜 57%, 김영삼 55%, 노태우 45%, 이명박 34%, 노무현 25%) 지지율은 반등하고 하락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의 30%대에서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내년 총선 이후에도 이러한 양상이 지속된다면 임기 말 식물정권의 위기가 조기에 도래할 수 있다. 대통령 당선인 시절부터 대통령실 이전 문제가 정쟁의 싹을 키웠고, 이준석 전 대표의 대표직 배제, 당 대표 경선 시의 당무 개입 논란 등이 여권 내부의 갈등을 증폭시키면서 권력은 자제와 관용을 상실해가는 부정 이미지를 형성했다.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 때 관련 고위공직자 중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던 상황도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인 책임성에 부응하지 못했다. 집권 초 언론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한 노력과 기존의 정치문법을 허물기 위한 시도 등은 여의도 정치의 구태를 벗어나려는 비여의도 출신 대통령의 진가를 보여주는 듯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또한 지난해 방미 이후 중단됐던 도어 스테핑 이후 언론과의 소통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야당 지도부와의 만남 또한 한 번도 성사되지 않았다. 야당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집권연합은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당(ruling party)이다. 야당(opposition party, 반대하고 견제하는 정당)과는 달라야 한다. 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법치의 트랙에 맡기면 된다. 정치의 사법화가 한국정치를 억누르고 있지만 정치가 법치에 갇혀서 문제해결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 한국정치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혐오와 적의(敵意)가 일상화된 적대의 정치다. 그러면서 거대정당들은 각자가 도생한다. 이른바 ‘적대적 공생’이다. 그러나 이제 한국정치가 ‘적대’하면서도 ‘공생’했던 시절도 생명을 다하고 있다. 적대적으로 ‘공멸’하는 최악의 길로 들어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대의 실축에 기대어 반사이익으로 연명하는 정치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도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보다 선명해지고 있다. 한국정치는 집단주의적 이데올로기의 과잉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보수와 진보가 교대로 집권해 왔음에도 누그러지지 않고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 누군가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윤 정부가 들어서면 이념의 과잉은 사그라질 줄 알았다. 그러나 국내정치의 적대는 강화되고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치 구도 역시 한반도를 위협하고 있는 형국이다. 야당만 탓하고 있기에 윤 정권에 시간이 많지 않다. 지금의 여권의 소통 방식으로는 총선에서 이길 수 없다. 민주당이 사법리스크를 그대로 안고 선거에 임한다면 몰라도 민주당이 정상적인 정치집단이라면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이 전열을 가다듬고 선거에 임하고 여권은 현행의 국정기조를 유지한다면 수도권 승부는 보나 마나다. 국정 2년 차 총선거에서 패한다면 더 이상 과거 진보 정권을 탓할 명분도 사라진다. 절제된 권력과 상대를 파트너로 인정하는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의 ‘입법독주’를 합리화의 도구로 내세워서도 안 된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 권한)이 헌법상 권한이지만 이를 전가의 보도로 여기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한·미의 “행동하는 동맹”을 국내정치부터 실천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책임성과 대표성, 반응성의 토대 위에서 생명력을 유지한다. 여권의 지지율 정체가 야당의 전의(戰意)를 자극함으로써 정치는 더욱 적대적이 된다. 적대 정치의 악순환을 잘라내기 위해선 여권이 국민일반의 보편적 지지를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왕도는 없다. 집권당과 대통령실의 절제된 균형, 야당과의 파트너십 회복, 언론과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고민하면 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성과 평가는 엇갈린다. “양국 미래 세대의 기회와 번영을 위한 새 여정의 시작”으로 “한·미동맹의 역사적 전환”이자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 vs “대국민 사기 외교”이자 “영업 실패의 적자 외교”로 “안보는 불안, 경제는 거덜”이라고 한다. 워싱턴 선언은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한국과 미국이 핵 협의체(NCG)를 통해 핵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기획과 실행을 정기적으로 협의한다는 게 핵심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동맹에 대한 북한의 핵공격은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하고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 말한다. 양국의 협력 범위를 사이버 세계와 우주까지 확대하기도 했다. 따라서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는 것으로 느껴지게 될” 수 있는 “최초의 핵 공유 선언문”으로 미국이 단일 국가와 맺은 최초이자 유일한 핵 협의 사례로 평가한다. 반면 워싱턴 선언은 “화려했지만 속 빈 강정”의 “문서화에 불과”하여 “독자 핵개발의 길을 여는 회담이어야 했다”는 아쉬움도 있다. 당장 백악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끝나기도 전에 “핵 공유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NCG를 운용하더라도 핵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미국이 갖는다. 미국과의 핵 공유는 당초부터 불가능한 목표라는 현실적 해석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방식도 무늬만 핵 공유라는데 전술핵배치와 자체 핵무장을 우리 스스로 배제했다는 것이다. 확장억제를 지렛대로 원자력 협정 개정과 핵추진 잠수함을 요구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본은 핵연료 처리까지 한다. 우리도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했어야 한다.” 미국은 일본에는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허용하고 호주에는 핵추진 잠수함을 제공한다. 따라서 “미국에 당한 거다. 독자 핵개발의 길을 완전히 안 가는 것처럼 약속하고 온 것”이란다. 바이든 대통령이 결국 우리의 독자 핵무장론에 쐐기를 박았다는 말이다. 윤 대통령은 “미국 핵억제에 대한 지속적 의존”을 약속했고 한·미 원자력 협정 준수까지 재확인 했다. 워싱턴 선언의 첫 문장이다. 경제 분야도 논란의 대상이다. 한국과 미국은 ‘차세대 핵심 신흥 기술 대화’를 신설하여 향후 양국이 첨단기술 과학 동맹으로 발전하기 위한 협력 틀을 마련했다. 첨단산업과 바이오 그리고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50건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도 했다. 하지만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선언에 불과하고 확실하게 손에 쥔 게 없다는 평가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 지원법(칩스법)에 따른 우리 기업의 불이익 해소를 위한 해법은 도출하지 못했다. “긴밀히 협의”를 다짐하는 데 그쳤다. 칩스법에서 미국이 제시한 ‘초과이익 공유, 회계자료 제출, 반도체 시설 접근 허용 그리고 중국 공장 증설 제한’ 등은 우리 기업에 독소 조항이다. 방미 성과를 둘러싼 엇갈린 평가는 국내 정치로 이어진다. 미 뉴욕타임스는 “윤 대통령이 미국에서는 환대를 받았지만 한국에서는 다른 분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전한다. 거대 야당은 대통령의 방미 기간 중에 간호법과 방송법을 강행 처리하고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렸다. 방미 전후의 대통령 지지율에는 큰 변화가 없다. “100% 방미 성과 평가”라는 리얼미터 조사의 대통령 지지율은 전주보다 상승했지만 지난주 갤럽 조사의 대통령 지지율은 오히려 떨어졌다. 방미 성과의 평가를 비롯한 대부분의 이슈에서 ‘대통령 지지 30% 안팎, 반대 60%’의 구도가 고착하는 양상이다. 대통령 지지율의 한계다. 따라서 대통령 방미의 선언을 구체적인 내용의 ‘동맹 청사진’으로 진전시켜야 한다. 순방 결과를 국민에게 설명하는 것부터 시작이다. 국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그리고 여야 원내대표 등의 국회 지도부부터 만나야 한다. 신뢰와 권위의 위기 앞에 선 김기현 대표가 앞장서 자리를 마련하는 모습을 기대한다. 대통령의 방미 성과,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정치적 관리 능력이 필요하다.

마약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했던 우리나라는 더이상 ‘마약청정국’이 아니다. 마약은 규제와 단속을 비웃으며 우리 생활 속에 더욱 깊숙이 파고들었다. 아는 사람을 통해 유통됐던 전통적 방식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비밀 채팅방, 다크웹, 해외 인터넷 사이트 등 비대면 채널 확산 등의 영향으로 더 빠르고 은밀하게 퍼지고 있다. 마약 거래와 유통의 장벽이 대폭 낮아져 성인은 물론 온라인에 익숙한 청소년에게까지 마약 조직의 마수가 뻗치고 있다. 처방을 통해 쉽게 구할 수 있는 ‘펜타닐’, 이른바 ‘공부 잘하는 약’으로 불리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등 뇌전증 같은 후유증이나 죽음까지도 유발할 수 있는 각종 마약이 청소년 일상에 스며들었다. 2011년 41명이던 10대 마약류 사범은 2021년 450명으로 증가했다. 전체 마약류 사범 중 10대, 20대 비율은 2017년 15.8%에서 2022년 34.2%로 5년 만에 2.4배가 됐다. 마약류 범죄는 대표적인 암수범죄인 만큼 실제 마약과 약물을 접한 청소년은 1000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특히 많은 청소년이 호기심과 일탈에서 시작해 상습 사용자로 전환되어가는 실정이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을 이기지 못한 이들은 온라인을 통해 마약을 판매하는 일까지 서슴없이 벌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5∼6월 인천경찰청은 고3 마약상 3명을 검거했다. 필로폰·케타민·LSD·엑스터시 등을 10배씩 웃돈을 받고 팔아온 이들은 2021년 10월부터 8개월간 8100만원가량의 현금과 비트코인을 벌어들였다. 청소년은 부모와 가족의 사슬에서 벗어나려 하고 각종 자극과 욕구, 오이디푸스적 소망이 타오르는 시기다. 친구와 또래 집단을 형성하며 소신과 규범, 가치관을 재평가하는 때이기도 하다. 청소년의 마약 사용은 환각 등 정신 질환으로 진행되며, 사회적으로도 흉포화, 국가 경쟁력 악화가 우려되는 만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청소년 마약 사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효율적 예산 지원과 정책으로 예방 대책을 실현해야 한다. 경찰과 검찰, 관세청, 국가정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이 공조해 곳곳에 모세혈관처럼 마약 단속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며, 그에 따라 예산 지원과 과학 장비 확충, 전문가 교육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일부 집단의 범죄 행위로만 여겨졌던 마약 문제 대처 방식을 이제는 가정에서부터 적극 해결해야 한다. 부모들이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며 약물을 사용하는 모습에 노출될 때 자녀도 문제 해결 방법으로 마약에 손댈 확률이 매우 높다.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에 있는 자녀에게 보다 많은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교육 기관의 역할도 중요하다. 현재의 교육은 형식적인 온라인 영상 교육 형태로 이뤄져 전혀 실효성이 없다. 청소년 마약범죄 예방에 대한 표준화한 강의 자료나 학교전담경찰관 대상 자료도 없는 실정이다. 초·중·고, 대학까지 분기별 전문가를 통해 마약중독 실태와 유행성에 대한 실질적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는 학부모 총회 등의 시간을 이용하여 학부모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마약류 투약자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치료·재활의 기회도 우선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미국과 영국, 호주 등도 엄벌주의보다는 마약 조직 단속과 같은 공급 통제와 더불어 치료, 재활 등 사회 복귀 지원 정책을 강조한다. 우리나라에 마약 치료보호 및 치료감호 시설로 전국 21개 전문 병원이 있지만 청소년 마약중독자에 대한 재활 치료 센터는 전혀 없다. 정부에서는 청소년의 조속한 사회 복귀를 위해 전용 치료 센터 설치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소년원 등에서도 미래를 위한 재활과 치료 제도가 실시되어야 한다.

급격한 가격 상승은 늘 부작용을 낳는다. 임대차3법과 양도세 비과세 실거주 의무는 전세 매물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와 2021년 급격한 전세 가격 상승을 야기했다. 섣부른 규제 정책으로 시장을 왜곡하는 일이 앞으로는 없어야 할 것이다. 이제 시장의 정책발 거품은 꺼졌다. 그리고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그런 집에 왜 전세를 들어갔느냐, 개인의 책임이다’라는 목소리도 있지만 이미 3명이나 유명을 달리했다. 이것이 끝이 아닐 수 있다. 전세 가격 급상승기에 전세 계약을 했던 수많은 임차인, 특히 전세 가격 상승의 정점을 이룬 2021년 10월 즈음에 계약한 임차인들의 전세 만기가 2023년 가을에 돌아온다. 깡통전세에 직면하여 전세보증금을 잃는 사람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대처 방안을 다양화하고 강화해야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경매로 넘어가는 집에서 퇴거당하는 위험 외에 대출 이자에도 시달리고 있다. 이제는 국토교통부가 피해자들을 위해 마련한 ‘긴급주거지원’을 ‘긴급복지수준’으로 수위를 높여야 할 시점이다. 피해자들이 단수와 단전에 직면하지 않도록, 끼니 걱정에 전화 걸기를 망설이지 않도록 복지사를 파견해야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경매 위험에 처한 주거지에서 계속 머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도 필요하다. 물론 정부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나서서 경매기일을 늦출 방법을 찾는 중이다. 그러나 한 기관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하다. 경매는 법원을 통해 이루어지니 사법부가 나서야 하며, 경매를 넘기는 것은 채권을 회수해야 하는 금융권이니 금융위원회가 또한 나서야 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금융권의 손실은 발생하는 이자 비용만큼 국가가 보전해주어야 할 테니 기획재정부가 나서야 한다. 즉 이 전세사기에 대한 대처는 국토교통부 혼자서 할 일이 아니라 사법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가 공동으로 해야 할 일인 것이다. 쓰러져가는 피해자들을 일으켜 세울 단기 방안 외에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한 장기 방안 그리고 하반기에 터져 나올지도 모를 깡통전세에 대비하는 중기 방안을 동시에 수립해야 한다. 100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들은 오늘 현재는 선량한 민간임대주택 공급자이지만, 추락하는 주택 가격으로 말미암아 내일은 깡통전세의 주범으로 몰릴 수 있다. 개중에는 ‘빌라왕’처럼 범법자도 물론 있을 것이다. 그것을 선별해내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다. 100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집주인들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국세청에는 우리나라 각 개인의 자산 상태가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는 취득세 데이터가 있다. 거래 취소가 빈번한 실거래 자료와 취득세 자료를 연결하여 거래정보 데이터를 정밀화해야 한다. 각 개인의 취득세 신고 시 일정 기간 개인별로 급격한 취득 증가가 있을 때는 바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역할도 강화해야 한다. 현재 보증공사는 임대차계약이 된 뒤에야 보증서를 발급한다. 즉 임차인은 계약을 먼저 하고 그 계약서를 들고 가야 전세대출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그저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그 금액에 기준하여 보증 여부를 결정할 뿐이다. 이 절차를 변경하여 계약완료 이전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해당 집주인이 과연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받아도 될 만한 양호한 신용을 가진 사람인지 검증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전세 계약은 한 달 임대료만 받는 미국의 보증금과는 달리 사실상 임차인이 집을 담보로 집주인에게 돈을 꿔주는 사적 금융 거래이다. 전세 계약이라는 이름의 이 사적 거래가 과연 거액이 오갈 정도로 안전한 과정인지를 누구도 검증하고 있지 않다. 위기는 곧 기회라 했다. 전세사기는 벌어졌고 피해자가 늘어가는 가운데, 정책 개선의 동력은 오히려 마련되었다. 근본적인 개선 대안을 마련하는 데 전 부처가 나서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국회 전원위원회가 열렸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를 손질하려는 노력은 전에 없이 체계적이다. 선거제도가 바뀔 가능성이 과거보다는 높지만 실제로는 큰 변화가 없으리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정당마다 손익에 따라 선호하는 대안이 다르고 완전무결한 선거제도란 애초에 없기 때문이다. 현 소선거구제는 사표가 많고 한국 정치의 문제로 지적되는 양당제와 지역주의를 강화시키는 단점이 있다. 그나마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 배정과 연계되는 의석을 30개로 제한함으로써 제도의 취지를 발휘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손질하는 목표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동시에 양당제와 지역주의는 줄이는 데 있다.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전원위원회에 제시한 대안 가운데 첫째는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이다. 도시에는 3~5인의 중선거구제를 적용하고 비도시에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자는 내용이다. 3~5인의 중선거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체로 현행 1인 선거구 3~5개를 터야 하는데 이러한 변화에 현역 의원들은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다. 수도권에서 1등을 많이 했던 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 3~5인 중선거구제를 반기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일본에서도 과거 중대선거구제가 금권선거와 계파정치의 주범으로 폐지된 바 있다. 1등과 5등 사이의 득표율 차이에 따른 대표성의 차이도 피할 수 없다. 더 큰 단점은 3~5인 중선거구제가 2006년 이후 지방선거의 기초의회의원 선거결과가 웅변해주듯이 지역주의와 양당제를 줄여준다는 증거가 약하다는 사실이다. 반면 인구가 적은 비도시에 소선거구제를 남긴다면 지역대표성도 지역주의도 변화가 없을 것이다. 또한 첫째 안은 유권자 차원에서 평등이라는 헌법적 권한을 위협할 수 있다. 도시 유권자 1인의 표는 대표 3~5인을 뽑는 가치가 있는데 비도시 유권자 1인의 표는 1인밖에 못 뽑기 때문이다. 둘째는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인데 지역구의원 4~7명을 뽑기 위하여 정당별로 후보 이름을 나열하고 그 가운데 하나를 찍는 것이다. 당선자는 정당 상관없이 의원정수만큼 다득표한 후보 순서대로 정해진다. 이는 원래 비례대표 선거제도인데 후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 절대로 유리한 경향이 있다. 의원정수가 커질수록 득표율이 자잘해질 수도 있고 당선자 사이의 득표율 차이도 크게 벌어질 수 있다. 또 다른 대표성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앞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2020년 준연동형으로 바뀌기 이전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유권자에게는 익숙한 제도이다. 비례대표 의석을 계산할 때 지역구 의석과 무관하게 비례대표 득표율로만 정하는 간단한 방식이다. 이를 첫째 안과 같이 권역별로 한다면 권역의 범위와 크기가 합리적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권역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고 지역주의 완화 효과도 사라진다. 6개 권역을 도출하고 합의를 이끄는 일이 그리 쉽지 않기 때문에 아예 광역시도를 범위로 17개 권역으로 하자는 말도 나온다. 비례대표 의원정수가 47명 고정이라면 17개 권역마다 비례의석이 기껏해야 2~3개씩 돌아간다. 이래서는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발휘되기 어렵다. 셋째 안은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서 권역별 비례제로 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현행 선거제도와 큰 차이가 없다. 어느 선거제도나 장점이 있으면 또 단점이 있고 약점이 있는 선거제도도 장점 하나는 가진다. 이번에 사표를 줄여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제도를 만든답시고 위헌논란에 빠지는 우는 피해야 하지 않을까. 양당제와 지역주의를 줄이자면서 또 다른 차원의 대표성 시비에 날을 새우는 일도 피해야 한다. 정당 사이의 손익계산을 시뮬레이션하기보다는 선거제도의 장단점에 대한 엄정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번 고치면 또다시 언제 고칠지 모르는 국회의원 선거제도이다.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시장이 여러 악재로 인하여 가격이 급락하고 거래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크립토윈터’(시장침체)가 한동안 지속됐다. 지난해 5월 한국산 가상자산 ‘테라·루나’ 사건을 변곡점으로 가상자산 시장은 침체기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으로 미 달러화 약세와 예금자산의 불확실성 고조로 투자자들의 위험회피도가 높아져 예금 등에 투자했던 자금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유입되어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데다 지난달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여성 납치·살인 사건이 피해자의 가상자산을 노린 계획범죄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회는 부랴부랴 가상자산과 관련한 심사소위를 처음으로 열었다. 2021년 5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가상자산업법’을 처음 발의한 지 22개월 만이다. 가상자산의 규제는 2017년 9월 ICO(가상자산공개) 전면 금지를 시작으로 2020년 3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통한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제 등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특정금융정보법은 자금세탁방지와 테러 자금 조달 방지 의무를 금융기관 등에 부여하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시행령에서 내부자 및 특수 관계인 거래금지만 성문화되어 있을 뿐 투자자 보호 장치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시장질서 교란 행위, 불공정거래 행위, 시세 조종 행위,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 등의 규제는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물론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진출시켰다는 데는 의미가 있다. 기존의 회색지대에 있던 가상자산 산업을 특정금융정보법을 통하여 제도권으로 편입시켜 자금세탁방지의무와 테러 자금 조달 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한 것은 고무적이나 투자자 보호 내용이 전무하여 투자자들은 여러 불공정행위와 시세 조종 행위, 불법행위 등에 노출되어 있다. 가상자산 발행인과 가상자산거래소, 투자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 문제로 발생하는 손실은 모두 투자자의 몫으로 되어 버렸다. 그 누구도 투자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사과나 책임을 지는 경우가 없이 오직 모든 투자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가 져야 한다는 고전적인 계약 이론에 국한되어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국민 8명 중 1명이 가상자산을 거래했고 최근 5년간 국내 가상자산 관련 범죄 피해액은 4조70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테라·루나’ 사건과 FTX 사건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까지 포함한다면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시장에서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해외에서 검거되면서 제2의 ‘테라·루나’ 사태를 막기 위해 디지털자산 투자자보호법 제정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의 법률로는 테라폼랩스의 대표를 국내로 송환하여도 내부자거래나 시세 조종 행위 혐의에 대해 자본시장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에 관한 근거법이 없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테라·루나 사건’의 피해자들은 권 대표를 관련 법이 미비한 국내가 아니라 미국으로 보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상자산 및 디지털자산 산업의 육성과 활성화도 물론 중요하지만 최소한 안전장치 마련을 통하여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입법적 불비를 해소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 법적 규제를 통하여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이다. 현재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관련 법안 등 18개의 법안이 발의되었다. 그러나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은 전혀 들리지 않는다. 국제적 논의 동향과 글로벌 기준 마련을 기다리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필요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규제 공백 상태를 줄이고 정보 비대칭 문제의 해소와 최소한 안전장치 마련과 거래 질서 확립을 통하여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하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올해 들어 재정 동향이 발표될 때마다 걱정이 앞선다. 저조한 세수 실적 때문이다. 지난 주말 발표된 국세 수입 현황은 우려 그 자체다. 단 두 달치 자료라지만, 내용이 좋지 않다. 지난해 세수 호황을 감안해도, 전년 대비 세수 감소 폭이 벌써부터 15조7000억원에 이르는 것은 분명 과도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세정 지원으로 2021년 세금 일부가 지난해 연초로 돌려진 것을 제외해도, 2월까지 줄어든 세수가 7조원이라는 것은 세입 관리에 경고등이 켜졌음을 의미한다. 특수한 사정의 이연세수를 빼도, 2월 누적 세수 감소율은 11%에 달한다. 1월보다 2월 세수 감소율이 더 커 염려다. 만일 이 추이가 계속되면, 올해 국세 수입 감소 폭은 40조원을 상회하게 된다. 세금이 걷히는 추세를 가늠케 하는 진도율을 살펴보면 당혹감마저 든다. 2월까지 걷은 세수를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로 나누어 계산한 진도율이 13.5%인데, 이는 전년의 17.7%는 물론, 최근 5년 평균치에 비해 무려 3.4%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주세를 뺀 전 세목에 걸쳐 진도율이 평균치 이하로 나타난 것이 특히 심각성을 더한다. 2006년 이래 가장 낮은 진도율의 등장은 당국을 긴장하게 만들기 충분하다. 부처에서 실무적으로 자주 활용하는 진도율 방식에 따르면, 이 수치에 대한 기계적인 해석은 올해 국세 수입이 불과 320조원에 그치고 80조원의 대규모 세입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을 의미한다. 너무 비현실적이라 신뢰하기 어렵다. 더욱이 단 2개월치 실적으로 1년을 전망하는 것은 너무 섣부르다. 제대로 된 판단은 역시 3월과 5월의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를 확인한 후에야 가능할 것이다. 정부도 하반기에 반전을 고대하는 눈치이니, 아직은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에도 여전히 의구심이 가라앉지 않는다. 우리를 둘러싼 현실이 너무 어둡기 때문이다. 3월 법인세만 해도, 이미 발표된 기업 실적이 희망의 절반을 가볍게 앗아간다. 유가증권 시장에 등록된 600여개 기업은 지난해 3분기까지의 영업이익을 2022년 수준에 간신히 맞춰 놓았을 뿐이다. 세전 이익은 조금 줄었다. 지난해 4분기 실적은 최근에 알려진 대로다. 기업경영정보 수집업체 CEOSCORE 발표에 따르면, 경기 둔화와 수출 부진으로 상위 500대 기업 중 자료가 공개된 상장사 260여개 대기업의 2022년 4분기 영업이익은 절반으로 줄어든 상태다. 지난해 실적에 의존하는 3월 법인세 세수가 위태로워 보이는 것은 따라서 과장이 아니다. 정부 기대대로 2022년 중간예납에서 미루어 놓은 세금이 이번에 들어와 효자 노릇을 할지 지켜볼 뿐이다. 다만, 난관이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 올해 누적 무역적자가 241억달러에 이르는 상황에서, 주요 수출 대기업의 이번 1분기 영업이익이 심각한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이 증권사 분석가의 컨센서스(전망)를 이루고 있다. 다가오는 가을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이 기대 이하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법인세가 올해 내내 세입 관리의 최대 뇌관으로 떠오를 것이 불가피해 보이는 이유다. 설상가상 바닥을 찾지 못하고 있는 부동산과 주식 시장이 자산 관련 세목의 수입을 크게 낮출 예상이고 보면, 세수 부족에 대한 앞서의 염려가 기우로 끝나지 않을까 봐 두렵다. 지금과 같이 대내외로 꽉 막혀 있는 경제 상황하에서, 대규모 세입 결손은 일회적인 재정 운용의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더 큰 혼란으로 확대될 수 있다. 3년 간 계속된 세수 흉년으로 의도했던 정책을 제대로 펼 수 없었던 박근혜정부의 한계는 좋은 타산지석이다. 세입 관리에 실패하는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건설이나 핵심 전략산업 육성은 물론, 비가 오고 바람이 불 때 국민을 제대로 지켜낼 수 없다. 건전 재정 기조 유지도 무위가 된다. 세금이 잘 걷히기만을 앉아서 기다려선 안 되는 상황이다.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나머지 세수 전망의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비상 대책도 선제적으로 준비해두어야 한다. 틀리지 않는 전망이란 없기에, 결과를 탓하기보다 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복합위기 경제에서 급속히 진행되는 경기 둔화를 지난해 가을쯤에는 익히 알고 있었던 정부가 8월에 예측한 세수 전망을 12월에 이르러서도 숫자 하나 바꾸지 않고 국회를 통과시킨 강심장이 뒤늦게 야속해진다.

외형 기준 재계 순위 12위, 50여개 계열사에 임직원 5만8000여명을 둔 KT그룹이 시끄럽다. 지난 27일 윤경림 KT 대표이사 후보가 내정된 지 20일 만에 후보직을 사퇴했다. KT는 “윤 후보가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기대 수준을 넘어서는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새로운 최고경영자(CEO)가 선출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로써 새 대표 선임과 관련하여 세 번째 절차가 무산되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논평에서 “경선까지 치러 선출된 차기 대표 후보자를 권력으로 찍어 누르고 내쫓다니 이 무슨 추태냐”, “민생과 경제가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위기인데, 경제를 돌볼 생각은 안 하고 기업 장악, 나아가 민간기업 장악에 나서고 있으니 차마 눈 뜨고 보기 어렵다”, “KT는 민영화한 지 벌써 21년이나 지났다. 아직도 KT 대표직을 정권의 전리품으로 여기는 것인가”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3년 전 구현모 대표이사 선임 당시 각 후보가 선거캠프를 방불케 하는 진용을 갖추어 정치권 인사들이 호명되던 때였는데도 말이다. 자신들이 한 말과 행동을 뒤엎고 잊어버리는 것은 본인들만 가지는 특권이라 여기는 것이 분명하다. 당시 구현모 사장은 이전 황창규 회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었으며, 법인 자금으로 상품권을 사들인 뒤 이를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기소됐던 때이기도 하다. 사건 당시 부사장급 임원이었던 구 사장은 이후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관련하여 작년 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해외부패방지법(FCPA) 위반 혐의로 KT가 630만달러(약 75억원)에 달하는 과징금과 환수금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3년 전 기소된 인물이 사장으로 선임되었고, 본인의 약점들 때문인지 정치권 인사와 측근을 이사로 선임하여 경영권을 장악한 후에는 지배구조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평가및보상위원회, 감사위원회 등 지배구조와 관련된 주요 위원회를 좌지우지하였으리라 짐작된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미루어 보건대, 구 사장 스스로 두 차례에 걸쳐 연임을 시도한 것이나 지난 구 사장 체제에서 중용된 윤 후보가 대표이사 자리를 노린 것은 기업의 투명성 제고 혹은 지배구조(거버넌스) 개선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 박성준 대변인의 말처럼 KT는 2002년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 주식회사 형태로 민영화하였다. 그리고 2022년 말 현재 1대 주주는 국민연금공단으로 10.12%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그렇다면 주주의 뜻을 모아 경영해 나가고 지배구조를 만들어 나가면 그만이다. 그런데 최근 KT가 보여준 3차례에 걸친 특정인의 연임과 선임을 둘러싼 행태는 기존 경영진의 기득권 챙기기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윤석열 현 정부에서도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강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사실 혹자는 스튜어드십코드를 연금사회주의라 부르며 뿔난 괴물을 다루듯 언급하나, 필자의 소견으로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대하여 집사로서 최소한의 역할을 주문하는 것이다. 국민의 미래를 담보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운용하는 자금으로 주식회사에 투자했다면 최소한의 견제, 감시를 하라는 것이 스튜어드십코드라 생각한다. 집사(청지기)로서 의무를 방기할 때 KT에서의 막장 행보가 나타나는 것이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이 촉발한 금융시스템에 대한 불안은 세계 5위 투자은행인 크레디트스위스(CS)로 파급되면서 쉽게 안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금융위기가 전염된다는 데에도 그 원인이 있지만 이번 금융회사의 부실과 유동성 위기가 기존과 그 행태를 달리하기 때문이다. 금융산업이 디지털화되면서 금융감독당국이 손쓸 틈도 없이 대규모 현금인출로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고, 안전자산이라고 여겼던 미국 국채투자도 금리인상 시기에는 더 이상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 한국의 금융시스템 또한 불안정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금융감독이 디지털화된 금융산업과 금융환경을 따라가지 못해 금리와 경기 등 거시경제 변수 또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동안 한국은행은 물가를 잡고 한·미 간의 금리차이를 줄여 자본유출을 막기 위해 단기간에 금리를 큰 폭으로 높였다. 그 결과 올해부터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있으며 부동산 가격이 30% 이상 폭락하고 있다. 고금리가 지속될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도 버텼던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들이 견디지 못하고 도산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 우려된다. 금융시스템 불안을 심화시킬 또 다른 채널은 자본유출이다. 반도체 가격 하락과 대중국 수출감소로 연초부터 무역적자는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국가의 대외신인도를 나타내는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면 자본유출로 환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환율상승은 수입물가를 높이고 금리를 인상시켜 금융시스템을 불안정하게 할 수 있다. 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키기 위한 해법은 무엇일까. 먼저 디지털 금융환경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거시건전성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감독당국은 디지털 금융환경에서 금융회사가 유동성 위기를 겪지 않도록 감독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또한 비록 현재 금융회사의 재무구조가 양호하고 연체율이 낮아도 고금리가 지속되거나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경상수지가 악화될 경우 금융부실 위험은 커지게 된다. 감독당국은 거시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른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 악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지나친 금리인상에 신중해야 한다. 한국은 미국과 다른 경제여건에 있다. 미국은 경기호황으로 금리를 추가적으로 높일 수 있지만 한국은 이미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있다. 수출감소에 내수까지 위축되면서 성장률은 크게 둔화되고 있다. 물가를 잡기 위한 과도한 금리인상은 경기침체와 기업도산 그리고 부동산가격 폭락을 불러와 금융시스템을 불안정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인플레이션 또한 미국과 그 원인에서 차이가 있다. 미국 인플레이션은 실업수당을 과다하게 지급해 노동공급이 줄어들면서 임금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은 원유와 가스 등 에너지 가격상승이 주된 원인이다. 세계 경기침체에 따른 에너지 수요감소로 국제원유 가격이 낮아지고, 환율과 공공요금만 안정된다면 인플레이션은 하반기로 들어가면서 3%대로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정책당국은 과도한 금리인상보다는 경기경착륙을 막는 데 초점을 두어 금융시스템을 안정시켜야 한다. 수출을 늘리고 내수를 진작해 경기경착륙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출전략회의를 확대해 수출기업들을 참여시켜 신시장을 개척하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 수출이 늘어나 경상수지가 흑자를 유지해야 자본유출을 막고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경기경착륙도 막을 수 있다. 내수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수도권 지역의 교통, 유통, 교육 인프라 투자를 늘려 연관효과가 큰 건설경기를 회복시키고, 저금리 때 강화했던 부동산 규제와 과세정책을 고금리 시대에 맞게 대폭 완화해 부동산가격 경착륙을 막아야 한다. 한국의 금융시스템 위기는 외국으로부터 전염될 수도 있지만 급격한 금리인상과 경기침체 심화 등 국내적 요인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정책당국은 미국발 금융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고 국내 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금융감독과 올바른 거시경제정책을 선택해야 한다.

국회가 선거제 개혁을 위한 전원위원회를 27일부터 2주간 진행한다. 19년 만에 국회의원 전원이 난상토론을 벌인다는데 선거제의 당별 총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걱정이다. 이렇게 된 것은 여야 지도부의 미온적 태도 때문이다. 여당은 새 지도부가 구성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렇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지난 대선 때부터도 국민의힘은 정치개혁에 대해 심각한 고민이 없었다. 더 큰 책임은 ‘절대다수야당 민주당’에 있다. 대선 때 민주당은 “다당제와 정치개혁을 찬성하는 모든 세력은 함께하자”는 의원총회 결의문을 채택했다. 김동연 단일화 땐 “정치교체 공동선언”을 했다. 이재명 의원은 지난해 대표에 출마하며 “정치교체를 위한 정치개혁 추진”을 선언했고 전당대회는 “국민통합 정치교체 결의안”을 내놨다. 화려한 정치적 수사는 과연 민주당이 정치개혁의 목표와 의지 그리고 실천전략을 갖고 있는지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선거제도의 당론 채택을 위한 의원총회 후에도 민주당은 “국민 다수가 요구하는 정치개혁에 민주당이 앞장설 마음으로 전원위에 적극 참여한다”고 했다. 국회 전원위의 논의 대상 대안은 모두 세 가지다. 그중 두 개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며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다른 게 있다면 하나는 병립형이고 다른 하나는 준연동형이다. 전자는 2016년 방식이고 후자는 2020년 방식인데 비례대표가 전국구가 아닌 권역별로 바뀐다. 둘 다 현재의 지역구 의석수를 그대로 두기 때문에 의원정수가 늘어난다. 마지막 안은 도시에서는 중대선거구, 농어촌은 소선거구제를 혼합하는 방식에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함께한다. 도시의 소선거구가 광역화하면서 줄게 되는 지역구 의석수만큼 비례대표를 늘릴 수 있다. 선거제도를 개혁하려는 이유는 분명하다. 사표 때문이다. 비례성 개선이 필요하다. 2020년 총선에서 투표한 유권자 10명 중 4명 이상의 표(43.7%)는 사표였다. 전국의 지역구에서 8.4%포인트의 득표율 차이는 163석(64%) 대 84석(33%)의 더블 스코어 격차로 확대된다. 수도권 14%포인트 차이의 득표율은 103석(85%) 대 16석(13%)로 나타나고 영호남에서도 양당은 자신의 득표율보다 훨씬 많은 의석을 획득했다. 한 표라도 더 얻은 사람이 당선되는 소선거구(단순다수)제는 ‘독점과 배제와 증오의 정치를 확대 재생산’한다. 정당의 양극화는 사회적 양극화로 이어지며 ‘적대의 정치’는 일상화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대화와 타협의 국민 삶의 개선을 위한 문제 해결의 정치’는 불가능하다. ‘견제와 균형 그리고 분권에 기초한 공화의 정치’도 당연히 불가능하다. 선거제도 개혁은 거대 양당의 독점 혁파와 극단적 대결 구도의 타파를 향한 신호탄이다. 결선투표의 대통령 선거제도까지 추가된다면 ‘다원주의 연합정치’가 불가피한 제도적 환경이 완결된다. 따라서 전원위는 비례성을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 선택을 해야 한다. 기득권 내려놓기도 필요하다. 세 안 중 두 안은 50명 증원을 전제로 한다. 지역구 의석수를 줄일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정수는 절대 증원시키지 않겠다”고 한다. 정개특위 여론조사에서도 의원정수 확대에 찬성하는 의견은 29%에 그치고 반대의견은 58%였다.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은 국민의 국회신뢰와 함수관계”라는 국회의장의 고민은 현실적이다. 그는 의원정수 확대와 국회 인건비 예산동결을 제시한다. 일부라도 개방형 비례제를 통한 국민 선택권 확대도 고려해야 한다. 선거제도 개편은 여야 합의가 원칙이다. 2019년 당시 민주당 주도의 ‘야3당+1’의 선거제도 개편이 실패한 이유다. 게임의 이해당사자가 동의하는 선거제도 개선을 향한 최소한의 합의안 도출이 전원위의 역할이다. 국회 전원위원회를 주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