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아이의 생명권이 보호받지 못하면서 발생한 문제들로 인해 ‘출생통보제’ 추진이 논의되고 있다. 병원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신생아가 2015년부터 8년간 2200여명에 이른다는 감사원 보고가 있다. 병원이 아닌 더 열악한 상황에서 출생한 신생아까지 고려한다면 그 수치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 국가는 태어난 아동들이 사회적 관심과 보호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최소한의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는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책임이 있다. 신생아에 대한 사회적 양육의 책임은 출생등록과 같은 공식적 절차를 통해 시작된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하거나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는 파악이 어려우며, 영아유기나 학대, 불법입양과 같은 사건들을 통해 사각지대의 영아들이 있음을 뒤늦게 확인하게 된다. 누구에 의해서건 위험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건강한 발달을 보장해야하는 우리 사회의 공적 안전망이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들은 비껴간 것이다. 2021년 1월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출생 미등록 아동들의 연이은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성명을 내고, 향후 이와 같은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분만에 관여한 의료진이 아동의 출생사실을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강조한 바 있다. 일부에서는 일선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이 늘어난다는 반발이 있으나, 생명보호의 원칙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제도 시행상의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출산통보제를 통해 국가가 아동의 출생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유령 아동을 줄이기 위한 시작일 수 있다. 출생아에 대한 의무신고를 피해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를 줄이기 위해서는 조건 없이 안전한 출산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를 병행하면서 제도적 신뢰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 산모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보호출산제’는 해외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출산을 드러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지키기 위한 제도이다. 아동의 알 권리가 제한된다거나 무책임하게 출산만 하고 양육을 포기하는 미혼모 사례가 늘 것이라는 이유로 보호출산제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 비혼 출산을 둘러싼 사회적 편견과 미혼모에 대한 제도적 배제에 대해서도 돌아봐야 한다. 무엇보다 보호출산제가 병원 밖 출산을 부추기는 풍선효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과 모성보호가 보편적으로 가능한 츨산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아이의 양육을 계획하거나 혹은 양육을 포기하거나 모두 그들에게는 힘든 선택이기 때문에, 임신 초기부터 미래를 준비하고 선택하는 과정에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의 양육 환경 개선과 차별 해소를 목표로 임신·출산 과정에서의 지원 강화, 출산·양육과 관련한 차별적 제도 개선, 아동양육비 등 안정적 자녀양육 지원, 학업 및 취업 등 자립지원 등 4대 지원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예산을 확충하여 안내 및 정보 제공, 상담과 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임신과 출산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산전후 보호뿐만 아니라,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여성의 경우는 구조적 차별이나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문제가 지속되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기 위한 아동양육 및 생활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보호출산제는 가족주의에 기반을 둔 한국사회의 정상가족에 대한 도전이며 정부의 저출생 대응정책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 임신과 출산, 양육에 따르는 사회적 지원을 통해 포기되는 출산과 양육을 방지하고자 하는 방향이 들어 있다. 보호출산제 도입을 계기로 개인의 선택이 편견 없이 존중받으며 건강권 보장을 위한 출산지원의 폭이 넓어진다면, 태어난 생명을 함께 잘 지키고 키우는 우리 사회의 변화가 가능할 것이다.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연일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막걸리 스파이 대 와인 외교관’ 충돌이라느니 조직붕괴, 조폭, 심지어 ‘김정은 기쁨조’라는 비아냥까지 나온다. 국정원은 그 전신인 중앙정보부가 1961년 5·16 군사정변과 함께 탄생하였다는 정치적 굴레를 안고 있다. 당시로서는 정통성이 취약한 상태에서 통치권 보좌 기능이 절실했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국민들 간에 정권 유지의 수단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형성되어 있다. 민주화 이후 ‘역사바로세우기’나 ‘과거사 진상규명’ 등을 통해 그런 사실이 상당수 드러나기도 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출범 당시부터 미국 등 선진국 정보기관을 벤치마킹해 북한 및 해외정보와 국내 보안방첩 기능을 갖춰 명실상부한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췄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현대사의 숱한 굴곡 속에서도 명칭 변경과 일부 기능 조정이 있었을 뿐 그 정체성이 유지되어 왔다. 이는 2차 대전 이후 신생 독립국 정보기관들이 대체로 정권과 명운을 함께 했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드문 일이다. 정보기관이나 스파이들은 ‘자랑도 할 수 없고 변명도 할 수 없다’는 숙명을 안고 있다. 세계 최고 정보기관인 CIA도 많은 과오가 있었고 실패한 경우가 허다하다. 그나마 성공한 것처럼 드러나 있는 것도 사실은 떳떳하다고 할 수 없는 해외 정치공작 사례들이다. 이란 팔레비 왕정복구 지원, 칠레 아옌데 정권 전복, 과테말라 쿠데타 지원 같은 것들이다. 반면 인도네시아 수카르노 제거, 쿠바 피그만 침공, 이란-콘트라 게이트, 아프가니스탄 전쟁 개입, 한국전쟁 발발 정보 판단 실패, 9·11 테러 정보 실패, 이라크 대량살상 무기 허위 정보 등은 대표적 실패 사례다. 미국이 냉전시대에 소비에트 연방 체제를 붕괴시키고 오늘날 세계 최강 국가로 부상하는 데는 CIA의 공이 무엇보다 컸지만 그런 성공적 활동은 그냥 숨겨져 있다. 그렇다고 미국 국민들이 CIA의 위상과 역할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우리나라 역시 국가정보기관 설립 이래 많은 과오와 일탈 사례가 있었다. 그때마다 도매금으로 지탄 대상이 되기 십상이었다. 국정원발 이슈는 휘발성이 강한 대신 비밀정보기관의 특수성 때문에 진실보다는 뒷담화식 추측이 난무하기 마련이다. 최근 불거진 국정원 인사 소동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대로라면 문제다. 하지만 더 큰 잘못은 내부 사정이 외부에까지 노출되었다는 점이다. 정보기관의 생명은 비밀과 보안에 있다. 정보활동이 밖으로 드러날 때는 이미 생명력을 잃는다. 먼저 내부 유출자부터 찾아내 단죄하고 그 다음으로 문제가 있다면 절차대로 조사해 바로잡으면 된다. 미리부터 예단하거나 정치권까지 가세해 지나친 국정원 흔들기는 삼가야 한다. 오늘날 국력을 가늠하는 바로미터로 군사력 위주의 경성국력 못지않게 경제적 우위나 산업기술력과 같은 연성국력이 중요하다. 이는 그만큼 스파이들의 역할이 커졌음을 방증한다. 국가정보기관이 흔들리면 결국 좋아하는 것은 상대국이다. 이번 사태를 일부 정치권에서 국내정보활동 복귀 세력과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적폐청산’이라는 이름 아래 단죄되는 것을 본 직원들이다. 스파이의 삶은 영화 007시리즈의 제임스 본드처럼 정의롭고 폼 나는 게 아니라 평생을 익명 속에 악역을 도맡기 일쑤다. 스파이 세계의 모든 활동은 합법성에 근거하지 않고 합목적성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도 하고 싶은 말이 많겠지만 드러내놓고 나설 수 없는 처지다. 절대 대다수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하는 걸 숙명으로 알고 산다. 하지만 국정원 자체적으로도 더 이상 정치권이나 권력에 휘둘리지 않게 시스템을 정비해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예측된 인사가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비밀정보기관은 다른 정부기관과 달리 언론 등 외부 감시에서 비켜나 있다 보니 인사 전횡 소지가 많다. 전 세계 어느 나라 정보기관도 조직, 인원, 예산을 공개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그만큼 자정 기능이 잘 작동해야 한다. 선관위 인사 부정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국민들도 이제는 지켜볼 차례다.

지난 8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야당 총수와의 회담에서 보여준 언사로 재미를 톡톡히 보고 있다. 그의 말 한마디로 한국 사회가 이른바 ‘친중’과 ‘반중’으로 또다시 양분화되었기 때문이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이렇게 우리 사회의 취약점을 이용하면서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을 꾀해 왔다. 중국은 이를 한국 내에서 자신의 전략적 이익을 관철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이용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과거와 다르게 우리의 안보주권, 생존문제와 같이 넘지 말아야 하는 선을 넘으면서 우리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렸다. 이에 반박조차 하지 못한 야당 총수의 모습에 국민이 분개했다. 대신 우리의 안보 수장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민의 상처 받은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밖에 없는 형국에 달했다. 우리의 언론, 전문가, 여당 정치인들이 하나같이 비판했지만 성이 안 풀렸다. 국민의 분노 게이지는 그의 귀임으로 솟구쳤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싱 대사의 언사를 두고 “외교관으로서 상호 존중이나 우호 증진의 태도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발언한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중국이 우리 사회를 ‘갈라치기’하는데 맛들인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일찍이 2015년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일대일로’ 사업 참여와 사드 배치 등의 문제에서 시작되었다. 여기에서 중국은 한국 사회가 ‘친중’과 ‘반중’ 세력들이 홍해바다같이 갈라지는 모습을 직접 목도하고 경험했다. 이후 중국은 전략 이익과 관련된 현안에서 우리 사회의 결정적인 약점을 이용하는 시도를 끊임없이 해왔다. 그 의도와 목적은 한가지다.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관철하고자 하는 현안을 던지면 우리끼리 치고받고 싸우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점을 노린 것에 있다. ‘코에 손도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결과를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이런 취약점을 보인 것은 비단 중국뿐만이 아니다. 미국, 일본, 북한과의 문제에서도 유사한 양상을 보여 왔다. 그러나 유독 중국 관련 문제에서 더 강하게 드러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반도의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우리 사회에는 이른바 ‘친북’, ‘종북’ 세력이 존재한 데 있다. 이들은 북한의 동맹이자 연결고리인 중국을 우호적인 나라로 인식한다. 여기에 최근 ‘반일’세력이라는 새로운 세력까지 규합할 수 있게 되었다. 중국 측이 우리에게 일본 역사 왜곡 문제와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 반대 문제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중국이 우리 사회를 갈라치기해서 얻으려는 것은 무엇일까. 그 최종 목표는 한 가지다. 한·미동맹 폐기와 주한미군 철수다. 이는 중국의 6·25전쟁 이후 일관된 목표다. 중국의 최후 방어선인 ‘제1도련선’의 심장부에 이런 외세의 존재는 중국에 눈엣가시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제 중국의 상기한 의도와 목적을 직시하고 인정해야 한다. 중국 시장의 경제이익, 한반도 통일, 북한 비핵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비협조적인 민낯을 지난 30년 동안 경험했다. 과거 우리의 ‘중국 감성팔이’ 행태를 깊이 성찰하고 이를 더 이상 우리의 주권과 국익과 엮어서는 안 된다. 최소한 주권과 안보 문제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제는 초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더 이상 중국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 중국의 현실과 진면모를 직시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중국은 공산당이 유일하게 지배하는 공산국가다. 그리고 그 공산국가의 최고 외교 목표는 적대세력을 퇴격하는 것이다. 그게 세계 최대 자본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이다. 그리고 우리는 미국과 동맹국이다. 중국이 우리 외교를 두고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 기반을 둔 ‘미국의 개’라고 비판하는 이유다. 따라서 우리도 중국의 적대세력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공산국가와의 외교 경험이 미천한 우리 외교로서는 중국의 현실을 직시하는 데서부터 그 해법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그 현실은 우리가 아직도 공산국가와 외교를 해야 하는 사실에 있다는 것이다.

아침을 여는 모닝 커피는 몽롱한 정신을 산뜻하게 해 준다. 출근길에 종종 들르는 커피점 주인장에게 물어보니 커피 한 잔을 만드는 데 보통은 커피 가루 15g 정도를 사용하는데 이 집은 진한 풍미를 위해 20g을 사용한다고 한다. 콩은 칼륨이 풍부한 음식물이다. 커피콩도 마찬가지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칼륨의 0.012%는 방사성 물질인 칼륨40인지라 커피콩에는 미량의 칼륨40이 들어 있다. 그럼 커피 한 잔에는 방사능이 얼마나 들어 있을까? 20g의 커피 가루로 만든 커피 한 잔에는 약 14㏃(베크렐)의 칼륨40이 들어 있다. 커피 한 잔에서 1초에 14개의 방사선이 나온다는 뜻이다. 매일 마시는 커피에 방사능이 들어 있다니 깜짝 놀라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매일 먹는 다른 모든 음식물에도 칼륨40을 포함한 방사성 물질이 미량 들어 있다. 당연히 우리 몸속에도 항상 들어 있다. 몸무게가 70㎏인 내 몸에는 약 7000㏃, 1초에 7000개의 방사선이 나온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가 큰 논란이 되고 있다. 방류된 방사성 물질이 해양과 어류를 오염시켜 인접 국가인 우리나라 수산업과 국민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후쿠시마 해양 방류를 위한 시설이 최근 시운전을 시작했다니 그 우려는 더욱 커질 듯하다. 실제 위험성 여부를 떠나 우리나라 수산업계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매우 안타깝다. 후쿠시마 해양 방류가 실제 우리나라 수산물과 국민 건강에 정말 위험한 것인지 차분히 따져 봐야 한다. 후쿠시마 사고 원전에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알프스(ALPS)라는 다핵종제거설비를 이용해 대부분의 방사성 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제거하고, 제거가 어려운 삼중수소는 1500㏃/ℓ의 농도로 희석해서 바다에 방류한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계획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음용수의 삼중수소 농도 기준치가 1만㏃/ℓ인 것을 보면 건강에 위해를 줄 만큼 높은 농도는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럼에도 일반인 입장에서는 생소한 단위로 표시된 기준치와 비교하여 방사능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다. 더군다나 기준치가 너무 높은 것은 아닌지, 기준치 이하라고 무조건 안전하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일반인이 좀 더 쉽게 감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걱정 없이 매일 먹는 음식물의 방사능과 비교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매일 한두 잔 마시는 커피와 비교해 보자. 칼륨40은 섭취했을 때 삼중수소보다 방사선 피폭 효과가 340배 높다. 칼륨40 1㏃을 섭취하는 것은 삼중수소 340㏃을 섭취하는 것과 동일한 방사선 피폭을 유발한다는 뜻이다. 칼륨40은 높은 에너지의 베타선 또는 감마선을 방출하는 반면, 삼중수소는 매우 낮은 에너지의 베타선을 방출하기 때문이다. 커피 한 잔에 들어 있는 칼륨40 방사능 14㏃을 동일한 방사선 피폭 효과를 유발하는 삼중수소 방사능으로 환산하면 약 4700㏃에 해당한다. 일본의 후쿠시마 해양 방류 기준치로 희석된 물 1ℓ에 들어 있는 삼중수소 1500㏃은 커피 한 잔에 들어 있는 방사능보다 3배 낮은 피폭 효과를 유발하는 수준이다. 과연 위험한 수준의 방사능일까? 더군다나 방류 지점에서 수 ㎞만 지나면 많은 바닷물에 더 희석되어 삼중수소 농도는 1㏃/ℓ 수준으로 떨어진다. 이는 한강, 낙동강 강물에 들어 있는 삼중수소 농도와 동일한 수준이다. 우주 방사선에 의해 대기에서 생성되어 빗물과 함께 내려와 민물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삼중수소 농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낮아진 방사능이 우리나라 해역과 수산물에 심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우려다. 방사능 자체보다 방사능에 대한 공포가 더 위험하다는 말이 있다. 후쿠시마 삼중수소 해양 방류에 대한 과도한 우려로 인해 우리나라 수산업계가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후쿠시마 해양 방류로 ‘우리 어민 다 죽는다’와 같은 선동적인 주장은 실제 위험성과 관계없이 수산업계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뿐이다.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해 차분히 따져 보고, 일본 정부가 약속한 후쿠시마 해양 방류 기준치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면밀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우리 어민을 보호하는 길이다.

지난 4일 대통령실은 비영리 민간단체의 국고보조금 사용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월부터 4개월에 걸친 조사 결과, 최근 3년간 정부가 시민단체 1만2000여개에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한 약 6조8000억원 중 1865건, 약 314억원이 부정과 비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적발되었다. 횡령, 리베이트 수수, 사적 유용, 서류조작 등으로 유형은 다양한데, 정부는 이 중 86건을 수사 의뢰 또는 형사고발 조치하고, 300여건은 감사원에 추가 감사를 의뢰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된 보조금은 전액 환수조치하고 관련자를 처벌하겠다고 밝혔고, 내년도 예산편성 시 매년 2조원대로 편성되는 시민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예산 중 5000억원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르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는 행정안전부와 시도지사에 등록할 수 있고, 등록된 민간단체의 목적과 관련한 공익활동을 위한 국고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상시 회원 100인 이상의 단체가 일정 기간 이상 활동하고 회원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를 위한 공익활동을 할 경우,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원되는 보조금은 국민 세금에서 지출되므로 그 액수의 과다에 상관없이 관련된 회계정보는 원칙에 따라 작성되고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 또 활동 내용과 과정도 투명하고 정직하게 공개함으로써 그것이 진정 사회 전체의 이익에 부합해야 함은 물론이다. 다만 이를 완벽하게 검증할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결국 시민단체의 도덕성과 신뢰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 많은 보조금 수령단체를 전수조사하여 비리를 확인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행정력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번 대통령실 조사 결과는 비록 일부이지만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부정·비리에 연루되거나 보조금을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적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와 관련해 두 가지 입장이 대립한다. 하나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부정과 비리는 국민 세금을 도둑질하는 것으로 철저히 조사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이번 조사를 통해 정부가 비판세력을 위축시키고 길들이려 한다는 주장도 있다. 부정·비리에 연루된 시민단체 다수가 현 정부에 비판적 입장과 활동을 견지해 왔다는 점에서 후자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국고보조금을 착복하거나 부정적으로 사용한 것을 그대로 둘 수는 없는 일이다. 만일 시민단체의 부정이나 비리가 밝혀졌는데도 현 정부의 이념적 기조에 가깝거나 정부를 지지한다는 이유로 처벌되지 않는다면 이 주장의 타당성을 수용할 수 있다. 그러나 직접적 증거 없이 가능성만으로 부정과 비리에 연루되었어도 이를 처벌하지 말자는 주장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다만, 이런 주장도 있으니 정부는 조사의 원칙을 모든 시민단체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과정과 처리 결과를 있는 그대로 공개해야 할 것이다. 차제에 비영리 민간단체뿐만 아니라 국민 세금을 낭비하거나 흡혈귀처럼 빨아먹는 모든 단체와 조직, 관행도 함께 정비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국회와 지방의회 의원들의 선진 의회 연수를 명목으로 한 단체관광도 이제는 폐지할 때가 되었다. 건설노조의 부당한 월례비 폐지 등 개선과 함께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한 전관예우도 모두 없애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시민단체가 진정으로 거듭나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불공정하고 부당한 모든 특권과 비리를 청산하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그 역할과 기능을 정당하고 당당하게 수행하여 공익을 실현함으로써 자신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민국의 독특한 헌법기관이다. 3·15부정선거와 4·19혁명이라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제2공화국 헌법에 최초로 도입된 이후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워낙에 3·15부정선거의 재발 방지에 대다수 국민이 공감하기 때문에 선관위의 존재 이유에 의문을 표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러나 주요 선진국 중에서 선관위를 헌법기관으로 두고 있는 예는 찾기 어렵다. 물론 3·15부정선거와 같은 경험이 없는 이유도 있지만, 선거 관리의 특수성 때문이기도 하다. 선거 관리란 선거철에 일이 집중되는 반면에 평소에는 일이 많지 않다. 그로 인해 선거 관리만을 전담하는 상설 기구를 두는 것이, 그것도 헌법기관으로 두는 것이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이러한 비효율성에도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선관위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었지만, 최근 그런 믿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는 선관위뿐 아니라 대부분의 헌법기관이 제 기능을 못 했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역할이 커지고 위상이 강화되었던 선관위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각종 의혹으로 신뢰가 하락하더니, 이번에는 자녀 특혜 채용으로 사무총장과 차장이 동반 사퇴하는 상황까지 맞게 되었다. 자녀 특혜 채용 문제가 선관위에서 처음 제기된 것은 아니지만, 중립성과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선관위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에 국민의 실망과 분노가 크다. 더욱이 이런 문제가 노출되기 전에 내부적 자정 노력도 외부적 통제도 없었다는 점이 선관위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 심지어 이런 선관위를 계속 국민 세금으로 유지해야 하느냐는 식의 선관위 존폐론까지 나오고 있다. 선관위 문제에 올바른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문제의 원인부터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이는 자녀 특혜 채용의 문제뿐 아니라, ‘내로남불’ 현수막 금지 등 선관위의 편향적인 선거 관리에 대한 광범위한 의혹과도 맞물려 있다. 과거와 달리 최근 몇 년 사이에 선관위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헌법기관 전반의 광범위한 코드 인사가 직접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9인의 위원 중에 7인을 대통령과 여당 그리고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대법원장이 결정한다는 것은 코드 인사가 사법부까지 지배하는 상황에서 선관위 위원 구성이 얼마나 편향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더욱이 선거 관리를 직접 담당하는 선관위 공무원들의 특성에도 일반 행정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선관위 재직 중에만 정당 가입이 금지되는 정도의 제한으로는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다. 그로 인해 특정 후보의 선거 캠프에서 활동하던 인사가 선관위 상임위원이 됨으로써 논란이 뜨거웠고, 그 밖에도 다수의 선관위 공무원들에게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결국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 복원 및 강화가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서만 선관위의 공정한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당장 개헌은 어렵다. 하지만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선관위 위원을 포함한 선관위 공무원들은 임용 전에 최소한 3년은 당적을 보유하지 않았고, 선거 캠프 등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선관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외부적 통제도 실질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 헌법기관들 사이에 견제와 균형을 요구하는 것이 권력분립 원리의 요청이며, 대통령도 국회나 사법부의 통제를 받는데 선관위라고 예외일 수는 없는 것이다. 다만, 대법관이 위원장으로 추대되는 관행은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사법부 코드 인사로 인해 파생된 문제로 보는 것이 옳다. 정말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대법관이라면 아무래도 정치 성향이 더 강할 수밖에 없는 국회 추천 위원 또는 대통령 추천 위원보다는 선관위 위원장으로 적임자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인공지능(AI)은 SF영화나 상상 속에만 존재하고 현실에서는 단순한 구호에 불과하다 느꼈던 것이 불과 얼마 전이다. AI에 대한 인식을 바꾼 결정적 계기가 챗GPT의 출현이다. 짧은 기간 동안 수많은 생성형 AI 서비스가 등장했고, 언어생성모델뿐 아니라 이미지, 음향, 음성, 동영상 등 다양한 생성모델로 확장하고 있다. AI 인플루언서, AI 기반의 무인이동체나 콜센터는 이미 현실화하고 있고, 우울증 치료를 도와주는 대화형 AI, 지체부자유자를 지원하는 AI 가사로봇이나 고령자를 위한 AI 간호 로봇 등 수많은 분야에서 AI를 적용함으로써 우리 삶을 편리하게 만들고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미래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적극적인 투자와 R&D, 사업화와 기존 산업과의 융합을 정책적으로 진흥해야 하는 이유다. 챗GPT는 AI 시대를 여는 새로운 혁신으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기존 질서를 훼손하거나 새로운 문제를 초래하는 문제아로 인식되기도 한다. AI의 수준은 데이터의 양과 질에 좌우되기 때문에 우수한 AI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기존 데이터를 대량으로 학습할 수밖에 없다. 즉, 저작권이나 데이터베이스권으로 보호받는 데이터를 크롤링(Crawling)하여 수집·이용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활용하기도 한다. 사람이 직접 권리 침해의 의도를 가지고 데이터를 수집·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만들기 위해서 단순히 데이터 학습과정을 진행하는 것일 뿐이고 타인을 식별하거나 저작물을 감상·향유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학습용 데이터로 수집·이용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반면, AI 학습용 데이터로서 저작물이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무한정 허용하면, 기존의 저작권 생태계가 무너지고 AI가 고도화되면서 결국 기존 저작물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저작물이 생성될 경우 저작권자의 권리침해가 현실화될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개인도 얼마든지 식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데이터 학습 단계에서 적절한 권리처리 혹은 법 준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상태에서 첨단 AI의 편리함만을 생각하여 개발 중인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나 반도체 설계도와 같은 영업비밀이나 국가 기밀을 AI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비밀 유출의 문제도 제기된다. AI는 단순 반복적인 작업부터 빠르게 노동력을 대체하고 있다. 점차 AI가 발전하면서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나 AI가 대체할 수 없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많은 부분에서 사람의 일자리가 없어질 수 있다. AI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이유다. AI 기반의 딥페이크나 딥보이스를 이용한 타인의 명의도용이나 훨씬 더 정교한 보이스피싱 등 AI 범죄의 위험성도 높아진다. 유족은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서 AI를 이용하여 고인을 되살리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망자의 관점에서 정말 자신이 AI로 되살아나는 것을 원할 것인가는 의문이다. 망자가 유족에게 남기고 싶은 디지털 유산일지 아니면 망자가 원치 않는 ‘AI 좀비’일지는 알 수가 없다. AI 시대의 명암이 뚜렷해지는 만큼 AI 규제에 대해서도 시각차가 있다. AI가 더 발전하여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오기 전에 AI 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고 강제적인 집행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반대로 아직 발전 초기 단계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위험성이 아직 현실화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미래 핵심 경쟁력인 AI를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 대립한다. 과연 바람직한 규제 시각은 무엇일까? 미래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AI 혁신이 보장되어야 하고 AI 혁신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자율규제나 정부의 가이드가 AI 신뢰 기반이 될 수 있다. 성급한 강제규제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인간의 생명이나 기본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을 만드는 것은 중요하다. AI와의 공존이 요구되는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현명한 규제가 필요한 때이다.

지난 2년간 예측했던 것보다 세수가 너무 많이 걷혔다. 114조원에 달하는 세수 오차로 정부 돈이 차고 넘치더니 올해는 세금이 안 들어온다고 한다. 지난 1분기만 해도 지난해와 비교하면 25조원이 적게 걷혔고 세수진도율 21.7% 역시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대로 간다면 올해 최대 50조원까지 부족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렇게 세수가 세입예산 대비 들쭉날쭉하면 내국세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19.24%)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20.79%) 역시 차차년도에 정산해야 하는 규모가 커져 계획에 기초한 규모 있는 살림을 꾸리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막대한 세수 오차에 재정 칸막이 구조가 더해지면서 최악의 배분 구조가 만들어진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민들이 납부하는 내국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합)의 20.79%와 목적세인 교육세를 재원으로 초·중·고 교육비 지출에 사용된다. 내국세 수입에 연동된 교부금 산정 방식은 인구 팽창기인 1972년에 도입되어 50여년간 유지되고 있다. 문제는 초·중·고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불가역적이라는 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 합계출산율이 1.59인데 반해 우리는 0.78에 불과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10년째 꼴찌를 기록하는 중이다. 해마다 세수는 늘고 학생 수는 줄어드니 1인당 초·중등 예산의 풍족함은 더 말할 필요가 없으리라. 반면 인구 고령화, 포스트 팬데믹(감염병 세계적 대유행)과 같은 경제사회적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OECD 평균, GDP 대비 20.1%의 61.2%에 불과한 복지 지출을 획기적으로 증대하기 위해서는 재정여력을 확보해야 한다. 인구 구조의 변화와 재정 여건을 전혀 반영할 수 없는 칸막이식 재원 배분 방식으로는 재정여력을 만들 수 없다. 이러한 여론이 반영되어 지난해 예산국회를 거쳐 유아교육비로 전출되는 교육세 수입의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교육세(교부금 재원)의 절반을 기반으로 고등및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마련되었다. 교부금이 조금 줄어들기는 했다. 하지만 칸막이식 배분 구조는 건드리지도 못하고 미봉책에 그치고 말았다. 이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제대로 된 개혁을 논의해야 할 때다. 먼저 왜 개편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인구감소사회로의 전환은 교육뿐 아니라 복지, 환경, 고용 등 다양한 부문으로 예산이 합리적으로 배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교육 투자도 챗GPT의 등장에 따른 맞춤형 학습, 지식 혁명 등 대내외 기술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저출산사회 대응 투자는 물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갈 고등 및 평생교육에 대한 투자도 획기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과거 절대적 궁핍과 재정 부족에 따라 최소한의 초·중등 교육비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칸막이식 재정 배분 기제가 이제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전략적 투자를 가로막는 의무적 지출 방식은 바뀌어야 한다. 새로운 교부금 산정 방식은 학령인구가 더욱 감소하는 향후 인구 구조 변화 추이를 반영해야 한다. 전체 인구 대비 학령인구 비율이 전년보다 감소하면 교부금이 줄어들게 설계해야 한다. 이러한 방식의 배분 기제는 현행 방식에 비해 훨씬 안정적이며 장기적으로 재정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적인 개편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재정 분권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이 바로 수도권 집중 때문이라고 할 때 일반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을 통합해 운영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점을 원천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 지방교육자치와 지방교육재정의 거버넌스 구조 개편 논의도 차제에 본격적으로 시작할 필요가 있다. 과거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는 언제든지 현재와 미래의 필요에 의해 재구조화해야 하는 것이 역사적 소명이다. 위기는 기회를 낳는다. 재정 위기를 재정 개혁으로 극복하자.

한참 성공적 노후를 이야기하던 2000년대 초반 유독 한국 사회에 강조된 성공적 노후의 조건은 복된 죽음이었다. 그만큼 어떤 죽음을 맞이하느냐는 중요한 관심사였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2010년 이후 혼자 맞이하게 되는 외로운 죽음, 고독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간 무연고 사망 통계를 통해 대략 파악됐던 고독사 실태가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 밝혀졌다. 전체 사망자 중 고독사는 1.1%였는데, 이는 사망자 100명 중 1명 이상이 혼자서 쓸쓸한 죽음을 맞이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고독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초기 고독사의 원인은 고령화 사회로 인해 독거노인이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외로운 노인의 죽음으로 이해되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혼자 맞이하는 쓸쓸한 죽음은 노인만이 아닌 중장년, 청년의 문제로 확장됐다. 보건사회연구원의 통계는 50·60대 중장년층이 전체 고독사의 50~60%를 차지하지만 20·30대의 비중도 6.3~8.4%나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외로움과 가구 취약성은 고독사를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 이를 고려해 이화여대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가 추정한 결과 전체 국민의 최소 6.1%, 최대 11.3%가 고독사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었다. 10명 중 1명이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고독사를 막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우선 외로움의 문제를 가지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이 없도록 선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지금 초연결 사회에 살고 있다. 직접적인 연결이 없다면 온라인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연결된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러나, 연결의 고리가 작거나 약한 사람들은 고립될 수밖에 없다. 혹자는 이러한 고위험군을 끝까지 찾아 나서야 한다고 말한다. 일리가 있는 말이나 현장 인력부족을 생각한다면 현실적인 대안은 될 수 없다. 부족한 인력을 사회복지 명예공무원이나 이웃, 집주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해결한다거나 인공지능(AI)이나 사물인터넷(IoT) 같은 기술을 활용해 사람이 일일이 찾아 나서지 못해도 위험을 감지하여 불행한 사태를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고립된 사람들을 찾아낸 후 적절한 서비스와 연결해주는 노력이다. 서비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 내 사회적 관계망 지원을 충실히 하는 것이다.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어 있을 때 안전망 안에 있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연결 사회로 회복도 가능해질 것이다. 이웃, 지역사회에 있는 은둔형 고립자와 같은 자기방임자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도 필요하다. 일본에서도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로 불리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센터를 설립해 자기방임에 대한 지원을 한다.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중요한 또 한 가지 요소는 생애주기를 고려해 연령별 고위험군에 대한 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체로 청년은 일자리·경제 등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정도로 민감한 문제이므로 이를 타깃으로 하도록 하며, 중년층의 경우에서는 직업전환과 관련하여 벌어지는 일과 가족관계가 중요하며, 노년층의 경우 신체 건강 및 돌봄과 안전 등이 중요한 이슈가 되므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 지원이 되어야 한다. 즉, 현재 지역사회에서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찾아 연계하는 것이 곧 고독사를 예방하는 것이다. 고위험군의 발견과 함께 서비스 연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주민센터와 지역사회자원 활용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즉 사회적 고립 예방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초기 발견-서비스 지원-예방 및 서비스-사후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끝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아무리 법체계가 잘 되어 있고, 서비스 체계가 잘 되어 있다고 해도 고독사를 완전히 막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여기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것은 이웃에 대한 관심이다. 정을 기반으로 하던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외로움과 고립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았지만, 1인 중심의 마이크로 가구가 대세인 현재는 외로움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뿐 아니라 이것이 고독사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필요하다. 사회적 연대의식을 가지고,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갈 때 진정한 예방이 가능해질 것이다.

15일 정부가 2분기 전기요금 kWh(킬로와트시)당 8원 인상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44조원을 넘어선 한국전력(한전)의 2021년부터 누적된 적자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한 ‘한전 경영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2026년까지 누적 적자 해소를 위해 올해 kWh당 51.6원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 매 분기 전기요금을 kWh당 13원 인상해야 하지만, 2분기가 절반이나 지난 시점에 겨우 8원 인상했을 뿐이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한전도 보유 부동산 매각 및 임대, 임직원 임금 인상분 반납 등을 통해서 25.7조원을 마련하는 자구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특히 자구안에는 전력설비 건설 규모를 조정하고 시기를 늦춰 2026년까지 1조3000억원을 조달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는데, 이는 탈탄소,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전력 소비량의 지속적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전 본연의 임무가 무엇인지를 망각한 대책이다. 한전의 적자는 발전회사로부터 높은 가격에 전기를 구매해 이보다 싼 가격에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역마진’ 구조에서 비롯되었다. 한전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천연가스와 석탄은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에너지원별 발전량 비중의 27.5%와 32.5%를 차지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인해 지난해 8월부터 러시아가 유럽 천연가스 공급을 줄임에 따라 유럽의 발전 및 난방용 수요가 해소되지 않아 연평균 천연가스와 석탄 가격은 각각 전년 대비 150%, 162% 상승했다. 이를 반영해 전력도매가격도 지난해 kWh당 196.65원으로 전년 대비 108% 상승했다. 반면 전기 판매 단가는 kWh당 120.51원으로 전년 대비 11% 상승에 그쳤다. kWh당 76.14원의 손해를 보는 역마진 구조가 된 것이다. 이것이 2022년 한전이 32조6000억원 적자를 낸 가장 큰 이유다. 지난해 에너지 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올해도 이런 역마진 구조는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1분기 전기요금을 kWh당 13.1원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여전히 kWh당 90.48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 그 결과 1분기에도 한전은 6조2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현재 전기요금은 전기사업자가 설계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이를 승인한다. 이 과정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여당이 전기요금 결정에 개입한다. 여론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여당이 전기요금 인상을 보류하는 사이 역마진 구조인 한전의 적자는 증가했고, 이를 한전채 발행을 통해 메꿔 이자 부담 역시 더 늘어났다. 또한 한전채 발행액이 이미 발행한도의 74% 이르러 추가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경제 내 재화들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만 억제하면 소비자들은 전기가 상대적으로 싸다고 느낀다. 따라서 다른 재화들에 비해 전기에 대한 소비는 상대적으로 덜 줄이게 된다. 이런 소비패턴의 변화가 냉방 수요를 충분히 감소시키지 못해 전기 사용량이 증가하는 7, 8월에 냉방비 폭탄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전기요금 인상 억제는 당장은 소비자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는 착시현상일 뿐이다.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지 않으면 한전의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국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한데, 이는 외식 등 서비스산업의 생산비용을 증가시켜 서비스물가를 추가로 상승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는 소비자물가 하락 속도를 둔화시켜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시점을 늦춘다. 결국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억제는 소비자와 기업들이 고물가, 고금리의 고통을 겪는 기간을 늘릴 뿐이다.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원료비 상승을 반영해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것뿐이다. 정부가 정치권의 영향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없다면 원료비에 연동해 전기 판매 단가를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원료비 연동제를 제도화해 전기요금 결정에서 정치권의 압력을 배제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