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식(病識)이란 ‘현재 자신이 병에 걸려 있다는 자각’으로 정의된다. 병식이 있어야 스스로 도움을 받고 병의 악화를 예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통증이 생기는 질환은 병식이 생기기 쉽다. 허리에 추간판탈출증(디스크)이 있어 조금만 움직여도 통증이 발생한다면 계속 방치하기 어렵고 도움을 받으려 할 것이다. 태어날 때부터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선천성 무통각증후군’이라는 병이 있다. “이들은 통증을 못 느껴서 입술을 깨물어도 모르고, 다리가 부러져도 모르고, 뜨거운 불에 데어도 모른다.” 결국 오래 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흔하다. 통증은 환자에게 고통을 주지만 반면에 병식을 만들어 생존에 유리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 대부분의 의학적인 질환은 방치하면 통증을 느끼게 되고 통증으로 병원에서 진단받게 되고 결국 병식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중증정신질환이나 치매와 같은 질환은 스스로 느끼는 ‘통증’이 없다. 피해망상, 환각, 사고장애 등의 증상이 흔하다. 이러한 증상들은 현실에서 자신이 받아들이는 시각, 청각, 촉각 등의 감각을 왜곡시키고 잘못된 인식을 사실로 확신할 수 있다. 환자 입장에서는 감각이 왜곡되어 자신의 뇌에서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것인지 실제 사실인지 구별하기 힘들다. 따라서, 통증이 발생하는 다른 질환과 비교해서 병식이 생기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중증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 중에서 자신의 병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더 많다. 증상이 심하면 자신이 느끼는 망상이나 환각이 실제 현상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구분이 쉽지 않다. 하지만, 많은 수의 환자들은 증상이 호전되고 난 후에 자신의 증상이 망상, 환각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이런 분들은 다시 증상이 악화되더라도 의료진의 도움을 받고 조기에 발견해 치료가 가능하다. 하지만, 병에 대한 인식이 없고 현실과 망상을 혼동하면 이러한 대처가 불가능해진다. 이때 가족들의 노력만으로는 힘든 사례가 많다. 정신질환자 치료 및 관리체계는 이런 분들이 자신의 병에 대한 인식을 가지게 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결국 자신의 증상이 치료를 통해서 호전되고 병이 무엇인지 인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갑자기 정신병적 증상이 발생하고 병식이 없을 때는 자신이나 가족들만의 판단으로 치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워진다. 이때는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병식을 만들어서 진행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 경우에는 보호의무자 없이도 신속하게 입원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국가에서 입원비를 부담하면서 단기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입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병식이 생길 수 있도록 하는 치료가 병행되어야 한다. 치료를 잘 받는 환자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에서의 이득을 주는 시스템이 마련되면 도움이 된다. 정신건강은 모든 국민의 문제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지났지만 코로나19는 아직도 우리 생활에 계속 영향을 주고 있고 심각한 지구 온난화와 고금리로 인한 전 세계적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자신의 정신건강을 스스로 파악하는 것은 정신질환이 없는 분들의 경우에도 가족관계와 대인관계를 개선하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중증정신질환자도 입원 문제에 국한되지 말고 이들이 자신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병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함께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해야 누구나 정신건강에 대한 도움을 받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잼버리(jamboree)는 1920년에 영국에서 창립되어 103년이 된 세계 청소년의 대표 활동이다. 잼버리라는 말은 북미 인디언의 ‘유쾌한 잔치’ 또는 ‘즐거운 놀이’라는 의미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청소년 야영대회인 잼버리는 미래를 이끌어갈 세계의 청소년이 국가, 민족, 종교 등을 초월해 자연 속에서 공동체 야영을 하며 사회와 인류를 위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배움의 장이다. 우리는 이미 1991년 제17회 대회를 강원도 고성에서 개최한 경험이 있다. 이때 133개국 1만9081명이 참가하여 역사상 가장 많은 나라가 참여하였고, 한국의 고유문화와 관광자원 경험을 통해 국가이미지와 국제적 지위를 높이는 데 이바지하였다. 우리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2017년 8월 제25회 개최국으로 재선정됐다. 올해 행사도 역대 최대 규모로 158개국 4만3000여명의 스카우트 대원이 참여했다. 하지만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번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대한 총체적 준비 부실과 우왕좌왕하는 위기관리는 아마추어 수준이다. 준비과정으로 반드시 개최 전 점검해야 하는 ‘프레잼버리’가 1년 전이 아니라 2개월 전에 시행되면서 보완할 시간을 갖지 못한 점, 필요한 기반 시설과 예산지원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 이미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집행과정에서는 대회장 배수 문제, 부대시설 문제, 의료시설 부족, 온열질환 대비, 해충 대비, 부실한 식사와 위생 및 바가지 상술까지 상상할 수 없는 문제들로 전 세계에서 온 스카우트 대원들을 좌절하게 했다. 문제가 발생한 후 대처하는 과정도 안타깝다. 공동위원장 제도의 허점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국가의 세 장관, 국회의원,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5인 체제에서 누가 어떤 역할을 하고 누가 책임을 지고 있는지 모호하였다. 결국 총리가 나서 기자회견을 하고 주무 부처인 여가부 장관을 현장에서 숙영하며 지휘하라는 질책성 명령이 그나마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번 문제의 핵심은 무엇보다 운영시스템과 소통의 부재이다. 현장의 문제와 지적이 신속히 전달되고 조직위와 집행위는 함께 빠르게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시스템이 필요하였다. 또한 조직위와 한국스카우트연맹을 중심으로 각국의 스카우트대표와 세계스카우트연맹이 긴밀히 협조하고 논의하는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조직 간 분화되고 서로 불만만 표출하는 사이에 25회 잼버리 대회는 부끄러운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다. 사건은 이미 벌어졌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청소년 스카우트 대원의 건강과 안전이다. 귀국할 때까지 불볕더위와 태풍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는 일이다. 그리고 적어도 대한민국은 물이 찬 야영지와 대원의 벌레 물린 종아리 사진을 보며 정말 미안해해야 한다. 이번 일은 우리 어른들의 너무 부끄러운 잘못이다. 다만 그 와중에 조금이라도 돕자고 현장에 간 자원봉사자들과 민간 기업들이 있어서 조금이나마 위안이 된다. 이번 잼버리 사태는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다. 우리는 더 가난하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올림픽과 월드컵 등 메가 이벤트를 멋지게 개최하였다. 대한민국을 세계에 선보이는 드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려는 절실함도 있었고, 잘해보자는 투지도 있었다. 그런 성공적인 대규모 국제이벤트는 한국의 이미지와 위상을 지금까지 끌어올렸다. 그런데 왜 지금 우리는 더 좋은 여건에서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못 하고 있는가?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대회 후에는 철저히 분석하고 반성해야 한다. 어쩌면 이번 사태에도 남 탓만 하고 자신의 책임을 솔직히 고백하는 지도자가 없다는 것도 원인 중 하나일 것이다.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개최 파행과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매서운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

단일 TV방송국으로는 유럽 최대 규모인 독일제이공영방송(ZDF)은 2002년 3월 대혼란을 겪었다. 공영방송 이사회인 방송평의회는 네 명의 사장 후보를 두고 세 차례나 투표를 했지만, 적임자를 뽑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77명의 평의원은 보수 성향 43명과 진보 성향 34명으로 나뉘어 무한 대립을 이어갔다. ZDF설치법에 따르면 재적 인원 5분의 3의 찬성이 있어야 사장을 선출할 수 있다. 우여곡절 끝에 사장은 뽑혔지만, 공영방송을 둘러싼 정치후견주의의 폐해는 큰 상처를 남겼다. 이 사건은 독일헌법재판소에서 방송법 일부 위헌으로 결정되었으며, 독일 정부는 헌재 판결에 따라서 공영방송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을 구성할 때 정치권 추천 몫을 정원의 3분의 1 이하로 줄이도록 법을 개정했다. 물론 법 개정 이후에도 정치후견주의가 아예 없어지진 않았지만, 2002년 ZDF사태와 같은 추태는 반복되지 않았다. 독일 공영방송에는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지켜 주는 유·무형의 제도적 안전장치가 있다. 첫째는 공영방송 최고경영자인 사장에게 주어지는 전권이다. 사장은 경영과 인사에 대해 최고책임자로, 외부로부터 그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도록 권한을 보장받는다. 1962년에 설립된 ZDF에서는 지난 50년간 단지 5명이 사장으로 재임했고, 이들의 평균 재임 기간은 10년이다. 2002년 물러난 슈톨테 사장은 무려 20년간 재임했다. 이러한 사례는 유럽의 공영방송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둘째는 역할 분담이다. 기자 출신이 사장이 되더라도 제작에 직접 개입할 수 없다. 나아가 아예 경영과 제작을 분리한다. ZDF 사장은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의 정치인이나 언론인이 맡았고, 시사 보도를 총괄하는 보도국장은 진보 성향의 언론인이 맡았다. 방송사 내부에서 힘의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균형 있는 방송을 만들어 왔다. 셋째로 내적 자유를 감독하는 건강한 외부 감독 기관의 존재이다. 독일에서 방송평의회는 공영방송설치법에 따라서 정치권이 추천하는 정원의 3분의 1 이외에 3분의 2는 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단체와 기관에서 지명한다. 예컨대 경제인 단체가 위원을 추천하면, 노동 단체에도 동일한 몫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구성된 평의회에서는 숙의를 통해 가장 바람직한 공영방송을 위한 논의를 한다. 공영방송을 관리 감독하는 기구는 각 국가마다 정치체제 발달과 미디어 환경에 따라 다르다. 공통점은 독립성과 전문성 보장이다. 우리나라도 독일처럼 갈등을 겪으며 대안을 모색해 왔다. 지난 20대 국회와 지금의 21대 국회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다양한 법안이 제출되었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기도 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2016년 7월에 대표발의한 법률과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2020년 8월 대표발의한 법률의 내용은 90% 이상 일치한다. 예컨대 한국사회의 특성을 반영하여 공영방송 이사를 정부 여당이 7명, 야당이 6명씩 추천하고, 사장은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특별다수제(3분의 2 이상의 찬성)로 선출하자는 방안이다. 이렇듯 2020년은 입법 가능성이 컸지만, 불행히도 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호적인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 선임을 위해 입법은 미뤄졌고, 방송법 개정안은 선거 후에야 다시 논의됐다. 반대로 정권 교체로 야당에서 여당이 되자 현 정부 여당도 자신들이 발의한 합리적 대안마저 외면하고 있다. 현재 공영방송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수준의 물리적 압박을 받고 있다. 공영방송 재원인 수신료의 분리징수로 최악의 재정난이 예측되고, 정부 여당은 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영방송 이사를 차례로 해임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두고 찬반 논란도 커지고 있다. 정치권이 공영방송을 전리품으로 취급하는 한, 공영방송은 정쟁의 도구로 전락할 뿐이다. 퇴행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적 영역에 존재해야 할 안전지대가 공고해야만 한다. 그 중심에 독립성을 보장받는 공영방송이 있어야 한다.

교사가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폭력을 당했다는 기사가 연일 올라오고 있다. 그 정도는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차마 글로 옮길 수 없는 사건이 서울의 한 학교에서 일어났다. 이와 같은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교사들은―상당수는 피해 교사 스스로가― ‘정당한’ 교육활동 중이었음을 증명해야 할 때가 많다. 국가로부터 가르칠 자격을 인정받았음에도 ‘교육활동의 정당성’이 부정당하는 상황에 계속해서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물리적 폭행이 그나마 덜 억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조적인 이야기가 나오기도 한다. 무형의 폭력은 그 피해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피해 교사는 갑작스러운 폭언 상황에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해두는 동시에, 사안 발생 시 그 내용을 상세히 기록해 두어 자료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피해 당사자에게 자신이 당한 폭력을 되새기고 정리할 것을 권해야 하는 이 세태가 개탄스럽기만 하다. 사실 언론에 다루어지는 사건들은 빙산의 일각이라 할 수 있다. 교육 현장을 지켜보는 입장에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교실’은 극히 드물어 보인다. 그럼에도 이런 상황을 말하면 많은 사람들로부터―심지어는 교사로부터도― ‘이 학교에는 그런 일이 없다’는 말을 듣게 되기도 한다. 그러나 상당수 교권 침해 사안은 학교 문밖으로 퍼지지 않는 것뿐이다. 너무 늦어 버렸으나 이제라도 교권을 바로 세워 교실에서 교사와 대다수의 선량한 학생과 학부모를 지켜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권의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립하고, 교권 보호대책 또한 현장에서 실현 가능하게 마련해 놓을 필요가 있다. ‘교사로서 행사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무엇이 있는지, ‘학생의 공동 보호자로 언급되는 교사는 학부모와 그 역할이 어떻게 다른지’ 등을 명시해야 하는 것이다. 더불어 교권 침해를 당하는 교사를 학교와 교육청은 적극적으로 보호해야만 한다. 관련한 부분은 ‘학교장의 재량으로 무엇무엇을 할 수 있다’가 아닌 ‘사안 발생 시 무엇무엇을 해야 한다’로 서술되는 것이 당연하다. 최근 교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말은 ‘아동학대’이다. 이 또한 교사와 부모를 제대로 분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부작용이라 할 수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만들어질 때 크게 간과한 부분으로 여겨진다. 해당 특례법은 부모의 학대로 아동이 사망한 사건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교사와 부모의 역할이 엄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특례법 내에서 그 역할과 의무를 논의하는 데는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같은 맥락으로 근래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교사의 아동학대 면책권’의 취지와 내용에 공감하는 바이나 ‘개인적으로’ 그 표현에는 아쉬움이 따른다. ‘교사도 아동학대를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 확신한다. 하지만 현재의 제도와 법률을 근거로 할 경우, 교사의 아동학대 피의 사실 여부가 왜곡되어 공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때문에 교사의 아동학대에 대한 제도와 법률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아동학대 면책권’이라는 말만으로 내용의 본질을 호도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 교권과 학생 인권을 반비례 관계로 보는 시선들이 적지 않다. 교권을 바로 세우면 학생 인권이 억압된다는 취지의 글을 보면 교사로서 참담한 마음이 든다. 교권이 지켜져야 정당한 교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고, 그래야 학생 인권 또한 더 잘 보호될 수 있다. 더 이상은 하교 후, 친구에게 물건을 던지려는 학생의 팔을 잡았는데 아동학대로 고발당할 수 있느냐, 일기쓰기를 지도해도 되느냐, 학부모가 교사에게 비속어를 쓰며 항의하는 것도 교권 침해에 해당하느냐는 등의 전화를 받지 않게 되길 바란다. 외부에서는 상식적이라고 생각할 대답조차 망설이게 되는 일도 없길 바란다. 교사가 가져야 할 당연한 권리를 지키기를 같은 교사로서 응원한다. 그리고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교실 내에서 모두가 겪고 있던 문제를 공론화하게 되어 피해 교사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싶다. 앞으로는 가장 보통의 교실에서 이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다시 한 번 희망해 본다.

27일이면 6·25전쟁의 군사적 행동을 중지한 정전(停戰)협정 체결 70주년이 된다. 1년이 넘게 지속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며 불완전하게나마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정전체제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 한반도의 가운데를 가로질러 설정된 군사분계선을 휴전선이라 부르듯이 정전과 함께 휴전(休戰)이라는 용어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정전과 휴전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결론적으로 두 용어는 번역상의 문제일 뿐 의미는 같다. ‘armistice(정전)’는 프랑스어와 영어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단어로, 라틴어의 ‘agma(무기)’와 ‘stitium(중지)’에서 유래되었다. 이 단어는 이미 6·25전쟁 이전부터 일본과 한국에서 ‘휴전’이라고 번역되어 소개됐다. 1953년 7월27일 성립된 ‘armistice’를 휴전이라고 명명한 것은 그 이전부터 존재했던 번역어를 사용한 것이었다. 그런데 1953년 7월27일에 체결된 협정문의 한글본과 중국어본에는 모두 ‘정전’이라고 표기됐고, 이 문서는 영어본과 같은 효력을 가졌다. 따라서 협정서 원문에 근거해 1953년 7월에 체결된 이 협정을 정전협정이라고 쓰고 있다. 정전 협상은 1951년 7월부터 시작됐다. 협상이 현실로 다가오자 이승만 대통령은 정전이 한반도 통일을 목표로 하는 1948년 12월12일 유엔 총회 결의안 제195호와 대치되며, 공산권의 계략에 놀아나는 것뿐이라고 강조하며 격렬히 반대했다. 한편 1952년 3월21일 이승만 대통령은 해리 트루먼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정전협정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면, 최소한 한·미 상호안보조약의 체결과 한국군의 전력 증강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미국이 계속 정전에만 관심을 보이고 동맹 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이승만 대통령은 유엔이 관리하던 반공 포로들을 1953년 6월18일 일방적으로 석방해 미국을 압박했다. 정전을 위해 이승만 대통령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했던 미국은 결국 그의 요구에 응해 한·미 상호방위조약 협상 개시에 동의했다. 1953년 7월27일 체결된 정전협정과 1953년 8월8일 경무대에서 가조인(假調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이란성 쌍둥이였다. 냉전 시기 북한은 정전협정을 끊임없이 위반했고 냉전 종식 이후 한반도의 안보 환경 또한 크게 바뀌면서 정전협정의 의미도 달라졌다. 1991년 북한은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로 한국군 장성이 임명되자 정전위원회 참석을 거부하고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한국을 배제한 평화협정이라는 논리적, 현실적 한계로 진척되지 못했다. 2005년 9월19일 새로운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열린 6자 회담 제4차 회의에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약속했으나, 2006년 10월9일 북한이 제1차 핵실험을 강행하여 사실상 무산되고 말았다. 또한, 대한민국의 여러 정부도 정전협정의 한시적 성격에 주목하여 협정의 전환을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고자 노력했다. 문재인정부도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와 연계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구상했고 최종적으로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듬해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실패로 끝나자 종전 선언의 형식으로라도 그 과정의 매듭을 지으려고 노력했으나 결국 실패로 끝났다. 오늘날 국제 정세는 정전협정 체결 당시의 상황과 여러 면에서 크게 달라졌다. 중국은 오래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됐으며, 남북한이 유엔에 가입한 이후 전쟁의 집단안보적 성격도 크게 변화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로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다. 이러한 안보 환경 변화 속에서 정전협정이 기존의 정형을 벗어난 이상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6·25전쟁 ‘당사국’들 사이의 평화협정이 필요하다는 형식적 발상은 탈피할 필요가 있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발상은 한국이 당사자니 아니니 하는 형식적 논란만 부를 뿐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70년 동안 한반도에서 불완전하게나마 평화가 유지된 것은 정전협정보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다. 따라서 정전협정의 탄생만을 기억하기보다는 반드시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탄생도 함께 기억하며 정전 70주년의 의미를 되새겨야 할 것이다.

세차게 쏟아내린 비가 미호강 둑을 무너뜨리고, 물살이 지하차도를 지나려던 차량과 가족을 덮친 오송 지하차도 현장엔 애통함이 가득하다. 10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번 오송 지하차도 사고는 너나할 것 없이 인재(人災)라고 말한다. 3년 전 3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초량 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빼닮았다고 한다.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정부나 지자체의 행태에 대해 시민들은 분통을 터뜨린다. 이런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지자체, 시민의 역할을 재점검해야 할 때다. 지하차도 등 도로의 안전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법규를 제정하고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책임은 첫째로 정부에 있다. 미국에서는 주(州)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지하차도 내에 비상 상황에서 사람이 대피할 수 있는 별도의 통로와 에어포켓(air pocket) 등의 대피 시설을 갖추고 있다. 화재 대응을 위한 소화기, 옥내소화전 및 자동식 소화설비인 물분무소화설비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재난 발생 시 빠르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지하차도에 신호등과 자동차단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효율적인 교통 흐름과 안전한 운용을 위해 지하차도 내 정체현상 등 차량 운행 정보를 제공하고 비상시를 대비한 안내방송기능도 있다. 지진이 발생할 때 견디도록 내진설계가 되어 있고, 화재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화재 감지 및 진압시스템을 마련해 놨다. 비상시를 대비해 급히 지하차도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회로를 설치해 놓은 곳도 있다. 우리나라 지하차도에는 배수펌프 외에 별도 침수에 대한 안전시설이 없는 것과 대비된다. 재난 예산 편성에서도 선진국은 예방·대비에 70~80%를 편성하고 그 나머지를 대응·복구에 편성하지만 우리나라는 그 반대이다. 대응, 복구부문의 실적이 즉각 나타나는 탓이다.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정책’의 결과다. 표면으로 드러나는 정책보다 국민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예산 편성을 하기 바란다. 2020년 부산 지하차도 사고 이후 우리 정부도 뒤늦게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원격 차단장치 설치 △내비게이션 회사와 지하차도 통제 상황 실시간 공유 △상황전파시스템 구축 등 대책을 마련했지만 참사는 또 되풀이됐다. 오송 지하차도를 포함하여 아직까지 자동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지하차도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대책만 마련한 채 실제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지자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소홀히 한 탓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안전분야의 컨트롤타워인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안전대책 수립뿐 아니라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지자체의 업무 수행능력을 개선하고 성과를 적극 높여야 할 것이다. 지자체는 호우경보가 내리면 무조건 지하차도를 통제하는 것이 아닌 데다 워낙 짧은 시간에 하천 물이 유입되다 보니 통제할 시간이 없었다고 변명한다. 하지만 정부에서 3년 전 대책으로 내놓은 자동차단시설만 그곳에 설치했다면 물이 급속히 지하차도로 밀려들어오더라도 자동으로 차량 통제를 할 수 있어서 이번 같은 참사는 되풀이되지 않았다. 지하차도에 배수펌프도 4개나 있었지만 전기가 차단돼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도 이번 사고가 인재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지하차도는 지자체에서 정기적으로 안전시설 등에 대한 점검을 시설하여 비상시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있다. 지자체는 지하차도 등의 안전관리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시민들 역시 ‘매의 눈’을 가지고 정부나 지자체가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지 감시·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혹시라도 잘못되거나 늦장을 부리는 것이 보인다면 안전신문고 앱 등을 통해 바로바로 신고하는 투철한 시민안전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또한 안전훈련이 있을 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으로 정부, 지자체, 시민들은 경제 선진국보다 안전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먼저 갖추어서 진정한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기대한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여성 1명당 평균 출생아수)은 2022년 0.78명이다. 국가 출산율로는 동서고금을 통해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전대미문의 기록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0명대 출산율이 2018년 이래 벌써 5년째 지속되고 있으며,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출산율은 사회 변화의 결과 지표이다. 지난 11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그간의 사회 변화는 ‘초초저출산’을 가리키고 있다. 과거 한국사회에서 지배적이었던 보편혼은 사라져 2020년 25∼49세 남성 중 53%, 여성 중 67%만이 혼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렇다고 서구 사회에서와 같이 다양한 가족이 결혼가족을 대체하지도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혼외출산율은 여전히 3%를 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결혼이 출산으로 이어지는 경향도 약화하고 있다. 2020년 무자녀 기혼 여성(15∼49세)이 향후 출산하고자 하는 자녀 수는 평균 0.68명에 불과하다. 서구 사회에서 일·가정 양립을 중시하는 경향은 여성들이 임금노동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면서부터이다.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2022년 약 5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53%보다 높다. 홑벌이부부에서 맞벌이부부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OECD 회원국 여성들과 달리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은 출산·양육기에 크게 낮아진다. 실제로 2022년 15∼54세 기혼 여성 중 17%가 육아, 결혼, 임신·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것으로 나타난다. 최근 경력단절여성 비율이 줄어들고 있으나, 이는 경력단절 대신 출산 포기·축소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씁쓸하다. 이는 우리사회에서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현실을 보여 주는 것이다. 2021년 여성 육아휴직 비율은 76%로 여전히 4분의 1 정도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남성 육아휴직 비율은 24%에 불과하여 여성의 독박육아 현실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2019년 19세 이상 성인의 평균 가사노동시간은 맞벌이부부임에도 남편 54분, 아내 3시간7분으로 아내가 3배 이상 더 많다. 이와 같은 사회 현상이 유지된다면 초저출산현상으로부터 빠져나오기란 결코 쉽지 않다. 우리 국민이 결혼과 출산을 부담으로 인식하는 데에는 일·가정 양립 문제 외에도 청년층 고용 불안정, 주택 가격 상승, 젠더 불평등, 사교육비 부담, 보육·돌봄 부담 등 다양한 문제가 난해하게 얽혀 있다. 이러한 원인들은 오래전부터 국내외에서 지적됐지만, 명쾌한 해법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으며, 해법을 알고 있어도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저출산대책의 종류와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출산율은 오히려 곤두박질치고 있다. 정책 종류나 예산의 확대가 문제가 아니라 정책과 현실 간 간극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고용, 주거, 양성 평등, 사교육 등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부모와 자녀 시간을 원활하게 연계해 줄 수 있는 돌봄-시간통합정책, 부모시간 존중정책, 남성의 육아협조자에서 공동책임자로의 전환을 위한 법제적 지원 강화 및 직장 문화 전환, 출생 후 안전하게 잘 키울 수 있는 아동정책 내실화 등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 구조적 변화는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출산율의 본격적인 반등은 당장 기대할 수 없으며, 설사 반등을 하여도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들에도 집중적인 투자를 하여야 한다. 향후 20년 동안 급격하게 진행되는 인구고령화에 대비하여 연금, 건강보험 등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 출생)의 정년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여 정년 연장을 추진하고, 여성·고령자·외국인 등 잠재 인력의 적극적 활용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초저출산 현상이 사회 변화의 결과인 만큼, 향후 출산율 반등은 장기간에 걸친 사회 변화에 의해 기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서두르기보다 내실 있는 탄탄한 정책들을 중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인내심이 요구된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거친 방한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떠났다. 야심한 자정 무렵의 입국부터 부끄러울 정도로 거칠었고, 거대 야당과의 만남도 못지않게 거칠었다. 오로지 일본에 대한 감정적 거부감과 총선 전략 때문에 국제기구의 수장을 푸대접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가 이익은 완전히 실종돼버렸다.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일방적이고 거친 억지 괴담만 거칠게 쏟아내는 야당의 모습은 참담하고 절망적이었다. 176개 회원국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IAEA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쉽게 외면할 수 없는 명백한 유엔 산하의 국제기구다. 우리가 1957년부터 55개 창립 회원국으로 활동해온 최초의 국제기구라는 역사성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아무도 통제하지 못하는 절체절명의 북핵 위기에 대응하고, 24기의 원전을 안전하게 가동하기 위해서는 IAEA와의 긴밀한 협력을 포기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훨씬 더 중요하다. 집권을 원하는 야당도 그런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그로시 사무총장의 언론 인터뷰 발언은 야당의 정곡을 찌른 아픈 지적이었다. 그로시 사무총장의 면전에서 야당이 IAEA의 보고서가 ‘중립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일본 편향적 검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것은 그런 현실을 철저하게 외면한 명백한 자해(自害) 행위였다. IAEA가 알량한 분담금·기여금에 눈이 멀어 자신들의 전문성을 헌신짝처럼 내던져버리는 불량집단이라는 주장은 국제사회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는 북한에나 어울리는 억지다. 일본보다 2배나 많은 분담금을 내는 중국이 방류를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는 명백한 사실도 무시한 궤변이기도 하다. 보고서에 명시된 ‘면책조항’(Disclaimer)에 대한 야당의 억지도 도를 넘어선 것이다. 면책조항은 모든 기술평가 보고서에는 빠짐없이 등장하는 필수 요소다. 그래서 고속도로의 속도제한이 합리적인지를 평가해주는 보고서에도 면책조항이 등장한다. 속도제한의 합리성에 대한 평가를 고속도로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를 책임져야 한다는 근거로 삼지 말라는 뜻이다. 평가 결과의 활용 과정에서의 책임소재를 밝힌 면책조항이 평가의 수준을 알려주는 지표가 될 수는 없다. 오염수의 처리·희석·방류는 일본이 다양한 정치·경제·사회·기술적 상황을 고려해서 선택한 주권적 판단이었다. IAEA가 책임질 사안이 결코 아니다. IAEA는 일본이 선택한 오염수의 방류 계획의 안전성을 국제 관행과 과학의 입장에서 평가해주었을 뿐이다. 그런 IAEA가 방류 이후에 발생할 모든 안전 문제를 책임져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은 억지일 수밖에 없다. 오염수의 처리·희석·방류가 우리 바다와 수산물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킬 것이라는 ‘괴담’은 어떠한 과학적 근거도 찾을 수 없는 엉터리 ‘가짜 과학’(fake science)에 혼을 빼앗긴 결과다. 해류는 오염물질을 운반해주는 고속도로가 아니라 오히려 오염물질을 분산시켜 흩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후쿠시마의 오염수가 우리나라로 흘러온다는 주장도 비현실적인 가짜 과학이다. 후쿠시마에서 페트병 1조(兆) 개를 버렸는데 그중 1개가 제주도에 도달한다고 ‘페트병이 해류를 따라 흘러왔다’고 할 수는 없다. 물의 일부로 존재하는 삼중수소의 생물축적도 어처구니없는 가짜 과학이다.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의 성능과 오염수의 분석 결과에 대한 지나친 관심도 경계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진짜 중요한 것은 태평양으로 내보내는 ‘방류수’의 오염 수준이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정화조 오수(汚水)의 수질을 반복적으로 정확하게 확인해야 할 이유는 없다. 일본이 경제적 이유로 방류를 선택했다는 지적도 설득력이 없다. 오히려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대기와 지하수 오염의 위험이 훨씬 더 심각하다는 판단은 옳은 것이었다. 전 세계를 ‘실험실 쥐’로 만들 수 없다는 그로시 사무총장의 발언이 바로 그런 뜻이다. 우리가 미국·뉴질랜드·캐나다 대신 일본의 소수 야당과 태평양도서국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이유도 없다.

가계부채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2017년 5월 이후 2022년 4월까지 총통화(M2 평잔 기준)가 1226조원 증가하면서 단군 이래 최대의 유동성이 공급됐다.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영끌’이란 단어도 생겼다.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신용이 세계 최악의 상황이 됐다. 천문학적인 돈만 푼 것이 아니라 국가채무도 400조원 이상 증가했다. 이른바 자전거 경제가 됐다. 경제 성장률은 낮아지고 돈을 풀지 않으면 경제가 돌아가지 않았다. 과거 정권의 정책 실패가 지금의 문제를 만들어 냈다는 주장은 이제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됐다. 현재 거시정책의 기조는 디스인플레이션(disinflation) 정책이다. 디스인플레이션이란 물가는 상승하지만, 물가상승률은 떨어지는 현상이다. 사람들은 기준금리를 올리고 긴축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지만, 돈은 계속 풀렸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수입 물가는 달러 기준 15.9%나 하락했음에도 소비자물가가 3.3% 증가했다. 돈을 풀어도 기준금리 인상은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기 마련이다. 금융 기관은 단기로 자금을 조달해 장기로 대출해 주는 기관이다. 금리가 상승하면 금융 기관은 자산과 부채의 기간 불일치를 줄이려 하고, 이 과정에서 자금 경색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대규모의 국고채와 한전채 발행으로 금융시장은 더 어려워졌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연체율이 상승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이 부실화한다. 겉으로는 안정적으로 금융시장이 관리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위험 요인은 해결되지 않았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계부채 규모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고, 올해 1분기 판매신용도 전년 동기에 비해 6.2%나 증가했으며, 주택담보대출은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했다. 물가는 상승하고 경제 성장이 둔화하면서 저소득층의 고통은 가중됐다. 한국은행은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보다 많은 사람의 수가 175만명이고, 소득 대비 원리금상환비율(DSR)이 70% 이상인 사람의 수가 299만명이나 된다는 자료를 발표했다. DSR 규제의 그림자다. 현재 문제가 되는 부동산 PF와 비은행 금융 기관의 부실 가능성도 잠재적 위험 요인이다. 더욱이 2020년 4월 이후 자영업자들에 대한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가 끝나는 9월에는 금융시장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 해결의 출발은 물가 안정을 위한 금리 정상화다. 현재 기준금리 수준이 물가상승률과 부동산 투자 수익률에 견주어 낮은 수준이다. 한국부동산원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오피스 투자수익률이 6.7%이다. 실질 금리가 매우 낮은 상황에서 빚을 지는 것이 유리한데 누가 빚을 갚겠는가. 한국은행의 주택가격 소비자심리지수가 지난 6월 100을 기록했다. 빚을 내서 집을 사려는 수요는 잠재돼 있다. 디스인플레이션 정책 기조 하에서 인플레이션은 장기화한다. 경제 회복은 더딜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저신용자의 가계부채 문제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저신용자들의 신용 회복을 위한 대책과 부실 채권 매입을 위한 공적 자금의 준비가 필요하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 위험을 거의 부담하지 않는 은행권은 대박이 났다. 은행권의 과보호로 서민들은 비싼 이자를 내는 비은행권으로 내몰렸고, 위험은 비은행권으로 집중됐다. 은행권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등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PF 부실 위험을 안고 있는 비은행 금융 기관에 대해서는 부실 징후가 있는 자산의 조기 인수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 규제의 풍선 효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권과 비은행권의 규제 차이를 줄여 나가야 한다. 위험 부담 능력이 없는 금융 기관이 더 많은 위험을 안는 관행을 없애야 한다. 전세보증금 DSR 규제는 완화하고 다른 대출의 DSR 규제도 금융 기관의 자율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 서로 얽혀 있는 신용 위험의 원인은 일자리다. 근본적으로 일자리가 있어야 서민들이 빚의 노예로 추락하지 않는다. 전면적 규제 혁신을 통해 성장 동력을 다시 찾기를 바란다.

대통령이 시작했고 교육부가 수습하다가 말이 꼬여버린 수능 논란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킬러문항을 수능에서 출제하지 말라는 대통령의 지시는 사교육비 경감 방안이 되었고, 국민에게 쉬운 수능으로 전달되면서 논란에 불을 붙였으며, 교육부 국장 경질은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교육부는 수능 변별력을 유지한다고 급히 수습했지만 그렇게 되면 사교육비는 줄어들지 않는 모순이 생긴다. 킬러문항을 배제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는 누구나 수긍할 수 있다. 교육부 장관이 ‘수능에서 킬러문항이 나오지 않으니 올해 수능은 조금 쉬워지지만 그래도 변별력은 충분하다’는 정도로 말하고 끝냈으면 논란이 불거질 일이 없다. 지난 26일 교육부가 킬러문항을 공개하고 연초부터 준비했다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했지만, 재탕에 삼탕인 대책이라서 아무도 사교육비가 줄어들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교육부는 킬러문항이 무엇인지도 규정하지 못했다. 오답률이 매우 높은 어려운 문항인지 아니면 학교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된 문항인지도 확인해 주지 않았다. 무엇이 킬러문항인지도 모르고 킬러문항이라고 공개하니 어떻게 정부를 신뢰하겠는가. 킬러문항 배제는 최상위권 학생에게만 영향을 주지만, 무엇이 킬러문항인지 모르는 상황은 모든 수험생에게 파급되어 불안감을 키운다. 정부가 설명하지 못하니, 학생과 학부모는 사교육을 찾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그런다고 뭔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이번 수능 논란을 계기로 우리는 새로운 수능을 만들어야 한다. 지난해 발표된 새 교육과정이 적용될 2028학년도 수능부터 수능 문항, 응시 영역, 응시 시간, 채점, 평가체제, 운영체제 등 모든 걸 백지에서 새롭게 디자인해 보자. 현 수능의 정체성은 단지 점수를 만들어 한 줄 세우는 시험이다. 하지만 수능을 준비하는 과정은 학생이 미래를 살아갈 역량과 능력과 태도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 문제를 1분 남짓 시간에 풀어야 하고, 그렇게 하려면 무지막지한 양의 문제집을 반복적으로 풀어서 정답을 찾는 기술과 감각을 익혀야 한다. 사교육비도 문제지만, 그 많은 돈을 쓰고도 정작 학생은 수능이 끝나면 어디에도 쓸 곳이 없는 불필요한 기술을 익혀야 하는 현실이 더 큰 문제다. 수능 한 줄 세우기에서 벗어나야 새로운 수능이 보인다. 그리고 새로운 수능의 전제는 수시 폐지와 새로운 정시모집 설계라는 대입 체제 개편이다. 왜냐하면 수시, 정시가 분리된 현실은 수능에 과도한 변별력을 요구하며 학생들을 수능 문제 풀이에 매진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새로운 수능의 목표는 학생이 미래를 살아갈 능력과 자질을 키울 수 있도록 학교 교육을 개혁하는 데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수능을 고려해 볼 수 있을까. 첫째, 수능 응시 영역을 수학, 과학, 인문이라는 3개 영역으로 축소한다. 수학과 과학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일반선택까지 출제하고, 새로운 인문 영역은 국어, 사회 등 다른 과목을 포괄한다. 영어와 한국사는 수능에서 배제하고 공인 인증시험으로 대체하고 원하는 대학은 지원 최소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학생은 고등학교 입학 후 언제든지 여러 번 영어와 한국사 공인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둘째, 인문 영역은 논·서술형 문항으로 출제하여 절대평가를 한다. 이를 위해 일부 과목부터 내신 논·서술형 평가를 시행하고 각 교육청은 내신 논·서울형 평가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교사를 새로운 평가 방식에 익숙한 전문가로 양성한다. 수능 인문 영역은 각 교육청의 내신 논·서술형 평가 지원센터에서 고교 교사가 교차 평가한다. 지역을 교차하여 서울 학생의 답안은 경기도 센터에서 채점한다. 수학과 과학은 선다형 평가를 유지하고 인문 영역처럼 절대평가를 한다. 최상위권 대학과 의약 계열은 수능만으로 변별되지 않을 수 있지만, 학생부와 수능을 활용한 새로운 종합평가 방식으로 1단계 선발을 하고 2단계에서 면접을 추가한다면 대학은 합불을 결정할 수 있고 전형 기간도 부족하지 않다. 대통령이 결심하면 얼마든지 실행 가능하고, 이 결심으로 대통령은 역사에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