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밝았다. 갑진년에 달라지는 것 중의 하나는 적을 이롭게 하는 스파이(spy)에 대한 대응체계다. 간첩 수사는 국가정보원에서 경찰로 이관되었다. 국정원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3년의 유예기간이 지나 새해부터 13만 경찰은 민생치안 임무에다 ‘안보경찰’ 기능이 추가되었다. 국정원은 직접 대공 수사는 불가능하고 국가안보 관련 정보를 경찰에 넘길 수 있다. 안보 공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반영해 국정원장은 경찰, 검찰 등 안보침해 범죄를 다루는 유관기관의 수사에 국정원 직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하지만 해외에서 수집한 첩보를 경찰에 전달하는 행정조사권만 보유할 뿐이다. 현재 경찰의 정보력은 동네 숟가락 숫자까지 파악할 정도로 치밀하고 물샐틈이 없다. 매일매일 정보과에서 생산하는 경찰 정보는 양과 질에서 엄청나고 구체적이다. 국익에 도움 여부는 차치하고 동향 파악만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하지만 막강한 정보력의 경찰도 벽에 부딪히는 분야가 북한의 지령을 받아 움직이는 이적(利敵) 간첩을 잡는 일이다. 지금까지 경찰은 국가보안법 7조 위반인 북한 정권 찬양 혐의의 피의자를 수사해 왔다. 하지만 간첩을 초동단계부터 추적해서 수사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경찰이 간첩을 직접 전담 수사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21세기 간첩은 산에서 이슬맞고 새벽에 내려오는 고전적 의미의 간첩과는 차원이 다르다. 북한 통전부에서 남파하는 파견 간첩은 200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감소했다. 남한에서 좌경 사상에 심취한 자생 및 토착 간첩을 육성하는 신규 공작으로 전환했다. 확신범을 가장한 반정부 활동을 전개하니 심증은 가나 물증 확보가 어렵다. 합법적인 신분으로 국회 등 정치권에서 접근하는 직장인 간첩 스타일이다. 다음은 간첩 활동의 글로벌 특성이다. 자생 토착 좌경인사들은 중국과 동남아 제3국에서 접선하고 미션을 부여받는다. 최근 5년간 간첩의 64%가 외국에서 북한과 접선했다. 국내에서 간첩 활동을 추적하기 어려운 이유다. 최근 5년간 간첩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22명으로 제3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난 피고인은 14명이다. 피고인들이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국가는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으로 18회에 달한다. 간첩의 국제화 경향은 경찰 수사가 직면하는 가장 큰 벽이다. 해외 접선 등 증거가 불충분하니 혹시 체포되더라도 단순 반정부 비판 활동이라고 항변할 수 있다. 해외 활동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현지 정보기관과의 공조가 불가피하다. 경찰의 국제 공조 기관인 인터폴은 스파이를 잡는 데 나서지는 않는다. 해외 대사관에 주재하는 경찰 영사는 수백만 해외관광객들의 소매치기 사고를 처리하기도 힘에 부친다. 경찰과 정보기관은 대칭 기관이 아니라 정보협력은 한계가 있다. 해외 정보 인프라 부실은 안보 수사 사각지대를 초래한다. 마지막으로 경찰의 수사체계 미흡이다. 최소 3년에서 최장 10년에 이르는 간첩 수사를 지속하는 것은 현행 경찰의 승진 및 보직관리 체계에서 불가능하다. 좌경세력을 내사하고 소소한 증거를 수년에 걸쳐 채증해 가는 안보수사는 경찰 내 대표적인 비인기 보직이다.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는 국정원은 태생적으로 간첩 수사를 위해 설립되었다. 국정원과 경찰의 조직문화는 상이하다. 간첩수사는 국정원 내에서도 기피부서일 정도로 업무가 고난도다. 김정은은 ‘핵무력을 동원해 남한 전 영토를 평정하겠다’고 새해 협박을 했다. 안보수사 무력화로 환호성을 지를 기관은 평양 통일전선부와 국내 좌경세력일 것이다. 지난 63년에 걸쳐 축적한 간첩 수사 역량은 하루아침에 전수되지 않는다. ‘스테가노그라피’와 같은 고도화된 암호는 휴민트(인적정보)를 통해서만 해독할 수 있다. 평양은 간첩 수사 이관 이후에 국가보안법 폐지와 주한미군 철수 공작을 전개할 것이다. 동독 정보기관인 슈타지에 매수된 귄터 기윰이 연방 총리 빌리 브란트의 보좌관이 됐던 사건이 향후 한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기우가 아니길 바랄 뿐이다.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하면서 연말연시 정치권은 김건희 특검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정치초년생 한동훈이 정치를 바꿀 수 있을까. 김건희 특검, 유승민·이준석 포용, 청년세대와 여성의 지지, 중도 확장 등 한동훈 비대위 앞에 놓인 과제는 이미 수많은 언론에서 제시하고 있으니 여기서 반복할 이유는 없다. 그보다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실현해야 할 시대적 소명과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위한 큰 그림을 그려보는 것이 나을 것 같다. 한동훈은 자신을 장관으로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1년 반 동안이나 30%대를 벗어나지 못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4·10 총선에서 승리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정치를 시작한다. 전쟁과 패권 갈등으로 점철된 세계는 공급망의 붕괴와 물류 안전을 위협해 언제든 인류사회를 곤경에 빠뜨릴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확립된 브레턴우즈 시스템에 바탕을 둔 20세기적 자유무역체제가 쇠퇴하고 힘에 바탕을 둔 강대국의 자국우선주의가 보편화하면서 무역으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돌풍을 넘어 태풍과 쓰나미가 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주도적 정치 세력은 소위 86세대들이었다. 좌파 운동권 이념으로 무장된 그들은 세월이 변했어도 여전히 철 지난 1980년대 운동권의 가치관으로 사회를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해 왔다. 노동계의 특권의식도 재벌구조와 똑같이 심각한 문제가 된 사회에서 이념에 경도된 시각으로 정책을 다뤄온 문재인정부의 실패는 더 이상 낡은 이념과 가치를 기준으로 한 정권 경쟁은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입증한다. 한동훈 비대위가 처한 국내외 현실은 상시적 북핵 위협과 함께 위와 같이 엄중하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야 불문하고 국민만 바라보고 국가의 미래를 기준으로 서로 협력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도덕적이고 유능한 인재들을 정치권으로 흡수해 세대교체나 정권교체를 넘어 정치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명예혁명이 필요하다. 우선 국민의힘만이 아니라 국가의 모든 인재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비대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권고한다. 이미 구성에 들어가 곧 발표되겠지만 한 번에 모든 비대위원을 채우기보다 최소한의 인원으로 출범하고 필요시 확대해 가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인재의 풀은 넓을수록 좋지만 한꺼번에 좋은 인재를 모두 찾아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천관리위원장을 모시는 일이다. 이번 선거의 승패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관위원장과 공관위원들을 선임해 그들이 원칙과 상식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을 거쳐 인재를 공천하느냐에 달려 있다. 공천과정에서의 잡음은 불가피하지만, 원칙이 살아있는 한 결국 사그라들 것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공천과 함께 국민이 기대하는 것은 정치인 한동훈이 그려가는 대한민국의 미래 모습이다. 한동훈은 차기 대권후보 중 한 사람으로서 비대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되므로 그가 제시하는 비전과 구체적 정책과제에 관심이 없을 수 없다. 지금까지 정치권이 반복해 왔던 빌 공(空)자 공약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갈 미래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제시되어야 할 것은 청년의 삶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비전과 그들이 스스로 결혼하고 싶고 아이를 낳고 싶게 만들 복안이다. 늙어가는 대한민국을 되돌리고 발전의 엔진을 회복하는 것이 청년이며, 그것이 곧 청년, 여성, 중도 확장의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갈등과 반목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것은 반드시 생산적이어야 한다. 국민과 함께할 비전과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그들을 설득할 수 있다면 국민의힘만이 아니라 민주당과 정의당의 인재들도 함께 경쟁하고 협력하는 구도를 만들어 갈 수 있다. 그것이 곧 이 시대에 필요한 진정한 명예혁명이고, 이를 수행할 위치에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최초로 제정된 후 17개 시도교육청 중 7개 교육청(경기,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제주, 인천)에서 시행되고 있다. 교사가 과도한 폭력을 행사한 이른바 ‘오장풍’ 교사 사건이 학생인권조례 제정 계기가 되었다. 인권조례 제정에 대해 보수진영의 강한 반대가 있었지만 진보진영은 이를 강행했다. 서이초 사태 이후 교권 보호라는 명목하에 갑자기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15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이 3분의2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에 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하더라도 폐지안이 재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대법원으로 가게 될 것이다. 서울시의회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 입법 예고를 했다. 경기도 교육감은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관련하여 교육감들도 두 편으로 나뉘어 있다. 총 17개 시도 교육감 중에서 8개 교육감만 폐지 반대에 동참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2조에 의하면 “‘학생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고 되어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갈등의 핵심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헌법 제31조에 의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만, 정치집단이 생각하는 교육은 가장 정치적인 활동이고 정치이념 구현을 위해 손에 넣어야 할 핵심 수단인 것 같다. 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인권조례로 인해 교권 침해가 늘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교육부 통계 자료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는 사실이 아니다. 2014년 구정화 연구에 따르면 인권교육을 많이 받은 학생일수록 교육권 존중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청이 조례를 과하게 해석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으로부터는 자유롭지 못하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 “체벌 등 강압적 지도 방법이 다시 확산하고 자유로운 두발과 복장 등 민주적이었던 학생생활규정이 다시 후퇴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양한 법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 우려 또한 과장되어 있다. 이 주장에 공감하기보다는 교사를 폄훼하는 발언이라며 불편해하는 교사가 더 많을 것이다. 폐지 논란의 진짜 핵심은 밖으로 내세우고 있는 교권 보호나 학생인권 보호가 아니라 어른들의 싸움인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차별금지법은 2006년부터 시작하여 총 여덟 번 발의되었으나 아직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학생인권조례에 포함된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정치적 공감대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의미이다. 심지어 당사자인 학생과 교사들의 입장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보수진영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통해 ‘성적 지향’ 근거를 없애고자 하고, 진보진영은 이를 지킴으로써 ‘차별금지법’ 통과의 밑거름으로 삼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진보와 보수 모두 청소년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다고 하겠지만, 현실은 청소년들을 이념 대립의 중심으로 끌어넣어 대리전을 치르게 하는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차제에 국가교육위원회 혹은 국회가 주도하여 ‘성적 지향’을 비롯한 갈등이 되는 내용 포함 여부에 대해 교사, 학부모, 학생,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의 열린 논의를 진행하길 기대한다. 합리적 논쟁의 장에서 교원 및 생각이 유연한 청년들도 공동 주체가 되게 하고, 이들이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마음을 열어가며 합의점을 도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교육적 해법이 될 것이다. 교권과 학생인권 보호보다는 이념 구현에만 관심이 높은 극단적인 진보와 보수 진영의 행태에 국민은 지쳐가고 있다. 국민들이 이를 표심으로 보여주어야만 이들이 합리적인 진보와 보수가 되지 않을까 싶다.

최근 국내 중견 건설사 부도설이 퍼지면서 다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21년 말 0.37%에 불과했던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2년도 안 되는 기간 사이 6배 이상 불어나 올해 9월 말 기준 2.42%가 됐다.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크게 하락하자 금융 당국은 PF 대주단(대출을 해 준 금융사 단체) 협약을 통해 대출 만기를 연장해 주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고금리 기간이 끝나고,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가 회복될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물가상승률이 하락하는 속도가 늦어져 고금리 기간이 길어졌고, 부동산 시장의 수요 회복 시점도 늦춰지고 있다. 그 결과로 만기가 연장된 부동산 PF 대출 잔액만 늘어나고 말았다. 2021년 말 112조9000억원이었던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올해 9월 말 기준 134조3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부동산 PF 대출 부실화가 우려되는 이유는 실물 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부동산 PF 대출은 금융사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의 미래 사업성을 평가해 시행사에 돈을 빌려주고 사업이 진행되면서 얻는 수익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는 구조다. 부동산 PF 대출은 시행사의 신용이나 토지 등 자산을 담보로 대출이 실행되지 않고, 미래 수익성을 담보로 대출이 실행되기 때문에 위험이 커 이자율이 높다. 그러므로 이자율을 낮추기 위해 시공사인 건설사가 시행사의 PF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과 유사한 신용보강을 하게 된다. 만약 시행사가 부도가 나면 신용보강을 한 시공사가 시행사의 PF 대출 상환 의무를 지게 된다. 연이은 시행사의 부도로 이런 채무(우발채무)가 쌓이게 되면 결국 건설사도 도산하게 된다. 생산 방식이 상대적으로 노동집약적인 건설산업의 특성상 건설사들이 도산하면 실업이 큰 폭으로 증가해 경제에 타격이 크다.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건설사들의 PF 대출 우발채무는 올해 8월 말 기준 22조8000억원으로 작년 6월 말 18조원보다 약 27% 증가했다. 또한, 올해 들어 3년 만에 가장 많은 숫자인 19곳의 건설사가 부도가 났다. 그러면 부동산 PF 대출 부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제일 먼저 사업성이 떨어져 향후 불어난 원리금을 상환할 정도로 수익을 내기 어렵다고 예상되는 부실 PF 사업장을 단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한국은행의 수정 경제전망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에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3.0%에 달해 고물가, 고금리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처럼 부동산 PF 대출 만기를 연장해 주면 고금리와 부동산 시장 수요 침체, 고물가로 인한 건설비용 상승 등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의 수익성은 나빠지고, 부동산 PF 대출의 원리금은 증가해 부실만 커질 뿐이다. 하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로 인해 부동산 수요도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망이 좋은 부동산 PF 사업장은 추가적인 만기 연장과 금융 지원이 불가피하다. 그동안 금융 당국은 금융사들이 향후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PF 대출 부실에 대비해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을 쌓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우량한 중소형 건설사 연쇄 부도 위기를 막기 위해 건설사와 시행사 간의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갈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 PF 대출의 경우 신탁사가 금융사에 준공 기한에 대한 사전 약속을 하고, 금융사가 신탁사의 신용을 담보로 PF 대출을 실행한다. 그런데 건설사가 기한 내 준공을 하지 못하면 신탁사와 공동으로 PF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한 경우가 많다. 고물가로 인한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파업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책임준공 확약을 지키지 못해서 건설사가 PF 대출 채무를 떠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준공 기한을 연장해 주는 등 책임준공 확약에 대한 예외 적용 관련 지침을 줄 필요가 있다.

선한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 선한 결말을 맺지 못한 사례가 교육 분야에 유독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서 촉발된 ‘수능 킬러 문항’ 논란은 끝이 좋지 못했던 대표적 사례로 남게 될 것이다. 고작 이런 결과를 보려고 교육부의 담당 국장을 경질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사임하게 만들었으며, 사교육 카르텔을 운운하며 세무조사까지 강행했던가? 정책적 준비도 없이 킬러문항을 갑자기 건드려서 결과적으로 피해만 봤다는 수험생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초고난도의 문항을 배제했다고 하지만 소위 ‘준킬러 문항’들이 대폭 늘어나면서 역대급 불수능이 되고 말았다. 여기에 현행 수능 체제의 민낯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교육과정에서는 융합교육을 지향한다고 하지만, 수학 1등급을 받은 수험생 대부분이 ‘미적분’ 내지는 ‘기하’에 응시한 소위 이과 학생들이었으며, 수학 선택과목별 표준점수의 최고점 차이가 11점까지 벌어졌다. 똑같이 만점을 맞아도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문과 성향의 학생들은 입시에서 상당히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이른바 이과의 문과 침공 사태가 나타났다. 무엇이 문제인가? 적지 않은 학생들은 수능 최저등급 기준을 맞추지 못하게 되고, 대학에서는 수시에서 뽑아야 할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게 된다. 동시에 상당수의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를 해도 좋은 점수를 얻기 어렵다는 불안감에 빠져들면서 사교육에 더욱 의존하게 된다. 수시가 존재해도 수능 최저등급 기준을 맞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학생의 부담은 커진다. 과도한 경쟁 체제는 수능이든 내신이든 과목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과목 선택의 기준은 전공과 진로가 아닌 성적의 유불리이다. 수능시험에는 일정한 유형과 요령이 있다. 고3학생보다는 유형에 익숙한 N수생들이 유리하다. N수생을 겨냥한 사교육 시장은 현행 대입 체제의 수혜자가 될 것이다. 공정의 역습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도대체 수능이 보여주는 공정이란 무엇인가? 형식상으로는 공정해 보이지만 재학생보다는 N수생이, 사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보다는 많이 받은 학생이, 부모의 경제력과 정보력이 없는 학생보다는 뒷받침되는 학생이, 농어촌에 사는 학생보다는 수도권에 사는 학생이 수능에 유리하다. 대안은 무엇인가? 첫째, 진로교육의 복원과 어른들의 성찰이 필요하다. 한국고용정보원이 펴낸 2020한국직업사전에는 직업명만 1만6891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직업은 어느 정도 될까? 의사와 법조인과 같이 남들이 알아주는 직종 몇 개군에 들어가기 위해 애써 노력해서 들어간 대학도 그만두고 수능에 다시 인생을 걸어야 하는 이 시스템이 옳은 것일까? 끊임없는 비교경쟁을 통해 스스로를 자학하게 만드는 이 의자놀이에서 어른들부터 벗어나야 한다. 남과 비교하지 않으며 다양한 삶, 관점, 가치를 인정하는 어른들이 많아질 때 진로교육은 숨 쉴 수 있다. 둘째, 수능 40% 이상 선발을 하게 한 정부의 방침을 폐기해야 한다. 또한 수시 최저등급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 대학마다 처한 상황과 여건이 다르다. 대학에서는 대학전형의 유형에 맞추어 학생들의 중도탈락률, 학점, 학교생활, 취업 상황들을 다각도로 확인하고 있다. 여러 연구물을 종합해 보면, 수능으로 들어온 학생들이 상위권 대학 내지는 의대 진학을 위하여 N수의 길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대학의 선발 자율성을 대폭 보장하면 장담하는데 수능 비중은 자연스럽게 현재보다 약화될 것이다. 수능은 대학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학습능력을 확인하는 장치로 활용하면 된다. 변별력 문제는 전공과 연계한 본인이 들은 수능 또는 내신 과목을 기준으로 대학이나 학과에서 지원자격을 정하거나 가중치를 부여하면 된다. 셋째, 수능과 내신의 절대평가 전환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수험생이 95만명에 달하던 시대에 적용했던 대입의 틀과 문법을 30만∼40만명이 보는 시대에도 고수할 이유가 없다. 정부가 발표한 2028 대입안은 내신과 수능의 상대평가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고교학점제라든지 2022 개정교육과정의 방향과 맞지 않다. 공교육 정상화, 대입 자율화, 사교육 경감, 역량 중심의 교육 전환의 관점에서 보면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 시안은 낙제점이다. 교육과정에 맞추어 평가가 설계되어야 하는데, 수능이 곧 교육과정과 수업을 규정한다. 한마디로 꼬리가 몸통을 흔들고 있다.

지난 5일 정부는 ‘정신건강 정책 대전환 예방부터 회복까지’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4개 전략과 핵심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영빈관에서 열린 정신건강비전선포대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급속한 산업 발전, 1인 가구의 증가, 가족을 비롯한 공동체의 붕괴, 과도한 경쟁 등으로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졌지만 국가 차원의 본격적인 투자가 거의 없었다”며 “정신건강 문제를 중요한 국가 어젠다로 삼고 적극 해결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정책 변화를 적극적으로 조언해 온 김용 전 세계은행총재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한국의 초고속 성장에 감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질문한다. “그런데 왜 그렇게 자살률이 높은가요?” 실제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 작성 이후 2년을 제외하고 지금도 1위다. 우울과 불안 같은 흔한 정신건강 문제는 이른바 ‘선진국병’이다. 우리 사회는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산업화와 핵가족화가 진행됐다. 과거 대가족사회에서는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과 가족의 책임이었다. 그러나 혈연, 지연, 학연의 힘이 약화하면서 우울과 불안은 국민 모두의 문제로 변화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에 걸맞게 정신건강 문제를 국가적 어젠다로 선포한 것은 의미 있는 변화로 볼 수 있다. 정부의 정신건강 혁신 방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그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의 IAPT(근거 기반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를 비롯한 상담을 제공하는 것은 조기 상담과 접근성 확대에 의미 있는 정책이다. 영국이나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럽 국가들과 미국은 대개 의료보험 시스템에서 인증받은 기관의 전문가가 엄격한 프로토콜에 따라 제공한다. 이들 국가는 석사 이상의 학위와 인증된 수련을 받은 심리 전문가에게만 자격을 부여하고 의료 시스템과 협력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제대로 진행되려면 그에 걸맞은 책임 있는 질 관리와 수련 인증 시스템, 슈퍼비전 시스템이 핵심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국민에게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알고도’가 있고 ‘몰라서’가 장벽이 된다. 정신건강 검진 기간을 단축하면 몰라서 인지하지 못한 국민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알고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차별이 없어져야 한다. 우울과 불안 검진은 효과가 있겠지만, 조현병이나 조울증을 검진으로 발견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 중증 정신질환의 응급과 지속 관리를 위한 정신의료 서비스도 개선이 시급하다. 국내 정신 응급 체계가 다른 필수의료처럼 붕괴 직전의 위기상황임은 이미 잘 알려져 있으며 가족은 물론 경찰과 소방의 부담이 매우 크다. 일본도 2000년대 중반 비슷한 위기를 경험했다. 이후 응급과 급성기 의료 서비스를 혁신하여 급성기 입원표 개편, 정신과 중환자실 정책수가, 합병증 입원료 등을 통해 종합병원과 정신전문병원 급성기 병상을 확보하고 퇴원 전 치료진이 가정을 방문해 가족을 만나 지역 사회 적응 계획을 돕는 퇴원 지도, 방문 지도 등의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확대를 통해 이를 개선한 바 있다. 이번 혁신안은 오랫동안 가족의 책임으로 여겨져 온 이송과 입원 결정 시스템에 대해 사법입원에 대한 논의도 시작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입원 제도만이 아니라 지역 사회 서비스 개선과 함께 추진돼야 한다. 해외 선진국에는 지자체에 정신건강국이 없는 곳을 찾기 힘들다. 이번 대책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지자체에서 이를 담당할 조직과 인력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리더의 결심을 가장 효과적인 정책의 하나로 제시한 바 있다. 훌륭한 계획이 있는 것과 실제로 제대로 시행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이다. 그간 우리는 미국, 영국 등 수많은 국가 리더들이 정신건강 정책을 직접 브리핑하고,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는 장면을 지켜보며 부러워했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고 관계 부처 장관이 모두 함께한 일은 우리나라에선 최초로 시도된 일이다. 빨리빨리 달려온 대한민국이 넘어지지 않고 꾸준히 앞으로 가려면 이젠 마음도 챙겨야 한다. 사회 리더들의 결심을 기대하고 또 미리 환영해 본다.

2024년 국회의원 선거가 125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건만 선거 준비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회의원을 어떤 선거제도로 뽑을지, 지역구와 비례대표는 각각 몇 명으로 구성할지, 지역구 획정은 어떻게 되는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처음 설치된 1996년 총선 이후 항상 반복되었기에 계속해서 개선의 과제로 남아 있는 문제이지만 이번 선거에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24조에 보면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하고(제1항), “선거구획정안과 그 이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 선거일 전 13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제11항) 한다. 그러면 같은 법 제24조의2에 의해 국회가 “국회의원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제1항). 하지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가 12일인 등록신청일을 앞두고도 여전히 선거의 룰과 관련하여 불확실성 앞에 놓여 있는 상태다. 혹자는 선거구 획정이 제 시간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당의 추천을 받아 구성되기 때문에 양당의 대리인으로서 서로 싸우며 날을 보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헛다리를 짚은 분석이다. 일반적으로 선거구 획정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구 의원정수가 먼저 정해져야 한다. 지역구 의원정수는 선거제도와 비례대표 정수에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선거구 획정은 선거제도가 정해지지 않으면 마무리되기 어렵다. 이번 같이 선거제도나 지역구 의원정수의 결정이 늦어지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매우 한정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꾸준하게 양당의 원내대표들에게 서둘러서 선거제도를 고칠 것을 유도해 왔다. 기다리다 지친 국회의장은 아예 12월1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게 현행 지역구 의원정수(253명)를 기준으로 5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획정위는 인천·경기에서 각각 한 석씩 늘리고 서울·전북에서 한 석씩 줄인 획정안을 어제 김 의장에게 제출했다. 하지만 만약 나중에 여야가 선거제도를 고치고 또 지역구 의원정수를 바꾸기로 합의한다면 다시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국회의장이 이렇게 국회에 제출된 획정안을 공직선거법 제24조의2 제2항에 따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할지, 또 회부한다면 언제 회부할지는 아직 모르겠다. 하지만 일단 국회의장이 위원회에 회부한다면 공직선거법 제24조의2 제3항에 의하여 “위원회는 이를 지체 없이 심사하여”야 한다. 그런데 실제 국회가 얼마나 지체 없이 심사할지, 또 선거구 획정부터 마치고 선거제도를 손질하는 역발상이 효과를 낳을지도 예단하기 쉽지 않다. 그래도 아직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 새롭게 열리는 중이라 매우 흥미로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당분간 여야가 선거제도에 대하여 차분히 논의할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 제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는 여야의 무한 갈등과 대치가 이어지는 중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통과시켰는데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방통위원장과 검사 탄핵을 시도했고, 양당은 예산안 통과 법정시한도 넘겼다. 민주당은 또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쌍특검은 물론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도 추진하는 중이다. 또 상당수의 장관 교체로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정되어 있다. 게다가 민주당에서도 준연동형 비례제와 병립형을 놓고 내분이 벌어진 상태다. 총선이 코앞인데 선거구 획정도 마무리하지 않고 선거제도도 결정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국민이 받게 된다. 누가 내 지역의 대표가 될지 모르는 시간 속에 선거는 졸속이 된다. 눈치 싸움 끝에 지역을 잘 모르고 대표성도 없는 사람이 후보로 올 수가 있다. 현역이나 기득권자가 유리한 지역에서는 새로운 인물이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오기도 어렵다. 이번에 김 의장의 새로운 시도가 국민의 시름을 더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김 의장의 파격이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의 역사에 새로운 계기가 될까.

1년 전인 지난해 11월 30일 챗GPT의 등장은 우리 사회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이 기술은 단순한 대화형 인공지능(AI)을 넘어서, 정보 접근 방식과 의사소통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면서 우리 삶의 여러 부분에 깊숙이 자리 잡아가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인간의 고유한 능력으로 여겨지는 ‘창작’의 영역을 챗GPT가 넘보고 있다는 것이다. AI가 학습데이터를 반영하여, 주어진 정보·지시를 바탕으로 학습한 데이터와 유사한 그러나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고 있다. 또한 대화형, 생성형 AI 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더 정확하고, 더 자연스러운 대화 능력을 갖추고 있고, 예측 능력과 반응 속도의 향상은 이 기술의 활용도를 크게 높이고 있다. 챗GPT는 교육, 비즈니스,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코파일럿 서비스는 사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고객 응대 챗봇은 고객 서비스를 자동화하며, 콘텐츠 제작 과정을 간소화하고 있다. 일반인 누구나 이런 서비스를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전문가 영역이었던 AI의 대중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챗GPT의 등장과 함께 빅테크 간 경쟁에도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그동안 아이폰의 애플, 검색의 제왕 구글에 밀렸던 윈도의 강자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사 검색 엔진 ‘빙’에 챗GPT를 탑재해서 경쟁 대열에 올랐다. 아직 구글의 절대적 검색 점유율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지만 챗GPT를 탑재한 AI 검색 엔진은 쌍방향 대화와 정보검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검색에서 정답으로(from search to answer) 인터넷 포털의 트렌드를 바꾸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대규모 언어모델이 가진 한계로 인해 허위정보, 프라이버시 침해, 데이터 편향성 등 위험이 제기되면서, 생성형 AI 기술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자는 논의가 확대되고 있는데, 이제 생성형 AI 규제가 미국, 중국, 유럽 등 주요 국가의 규제 경쟁으로 확산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안전 정상회의를 유치하는 한편, 미국은 AI 안전 정상회의 하루 전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유럽연합(EU)은 이미 2년 전 AI법 초안을 발표했고, 중국은 생성형 AI 규제법을 시행하는 등 AI 규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이 뜨겁다. 초거대 AI 모델을 보유한 한국의 상황은 어떠한가. 국내 검색의 최강자인 네이버가 올 8월 커머스·금융·법률·교육 등 각 전문 분야에 특화된 한국어 중심의 초거대 AI인 하이퍼클로바X를 공개했다. 그 외 KT, 카카오, SK텔레콤, LG도 초거대 AI를 개발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가우스라는 자체 모델을 출시하고 갤럭시에 AI칩을 장착하기로 했다. 그러나 초거대 AI에 필요한 막대한 컴퓨팅자원, 데이터 등이 진입 장벽이 되면서 한국 기업이 미국 빅테크와 경쟁하는 것은 버거운 상황인데, 그렇다고 마땅한 대안도 보이지 않는 답답한 형국이다. 생성형 AI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이다. 긍정적으로는 인간의 노동력을 보완하며, 삶을 더 생산적이고 창의적일 수 있도록 할 것이나, 부정적으로는 세상에 산재하는 편견을 증폭시키거나, 정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나아가 인간을 능가하는 범용 AI(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AGI), 초지능(Super-intelligence) AI의 등장도 머지않았으며, 이로 인해 전문직의 실업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위험도 다가오고 있다. 결국 생성형 AI의 잠재적 가능성이 인류의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통제가능하고 경쟁가능한 AI 생태계 조성이 필수적이며, 생성형 AI가 촉발할 사회경제적 변화를 조망하고 AI 시대의 새로운 규범을 정립해 나가기 위한 사회적 논의도 활성화해야 한다. 그리고 AI 기술이 가져올 변화에 대한 이용자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체계 개편과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더불어 한국이 선택과 집중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서 이에 우리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자력인지 외부의 도움인지는 몰라도 삼세번 만에 성공했다. 한 달간 잠행을 이어가던 김정은은 러시아 기술자로 추정되는 미지의 인물과 실무진에 둘러싸여 환호성을 질렀다. 북한 매체는 과거와 달리 흰머리가 노출된 그의 사진을 내보냈다. 마치 그간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총력을 다했다는 자부심을 인민들에게 과시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두 차례의 실패로 체면이 구긴 상태라 3차 발사 성공에 흥분하겠지만,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동북아 안보에 복잡미묘한 함의가 있다. 우선 북한과 러시아 간 정치와 군사 결탁의 산물이다. 5월과 8월에 시행된 두 차례의 실패 직후 10월 발사를 공언했으나 한 달 이상 늦추어졌다. 김정은은 9월 중순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를 방문하여 푸틴과 군사기술 협력을 주제로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미 100만발 이상의 탄약과 포탄이 시베리아 횡단열차로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운송되었다. 러시아로부터 우주항공 노하우를 전수받는 일은 거래의 시작이었다. 국제정보망은 러시아 기술진의 평양 방문을 확신했다. 1차 실패가 엔진 연소 미점화, 2차 실패가 단 분리 불능 등이 원인이었던 만큼 러시아 기술진의 협조는 3차 발사의 성공을 보증하였을 것이다. 다음은 북한의 군사기술이 날개를 달기 시작했다. 정찰위성은 북한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핵추진잠수함과 더불어 북한이 개발과 전력화의 문턱을 넘지 못한 무기체계다. 김정은은 2021년 제8차 당대회에서 핵·미사일 능력 강화를 위한 최우선 과업으로 제시하면서 △초대형 핵탄두 △고체 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극초음속무기 △핵잠수함과 함께 △군사정찰위성을 우선 추진 과제로 꼽았다.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한 무기개발이어서 속도가 느렸지만 러시아가 도우미 역할을 함으로써 북한 무기개발은 도약단계를 맞고 있다. 북한 군사정찰위성은 △궤도 안착, △신호송출 및 사진전송의 3개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기술은 장애 단계를 돌파하면 가속이 붙는다. 정찰위성은 전술핵과 ICBM에 이은 북한판 ‘핵미사일 3축 체계’의 마지막 퍼즐이었다. 전술핵무기를 ICBM에 장착해서 목표지점에 타격을 시도할 때 필수적인 핵공격의 눈이 장착되었다. 위성은 상대의 군사기지, 무기체계 및 훈련 동향을 파악하는 필수장비다. 북한은 러시아와 위성항법 시스템인 ‘글로나스(GLONASS)’ 협력도 추진 중이다. 북한이 러시아의 위성 위치 정보를 받는다면 주일 미군기지까지 사거리인 전략 순항미사일 운용력을 대폭 상승시킬 수 있다. 핵미사일로 무장하고 매의 눈으로 상대를 투시한다면 김정은이 집착한 군사강국의 퍼즐이 자연스럽게 완성된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군사 대응태세 전환이다. 정부는 남북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했다.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이 즉각 재개되었다. 북한 역시 바로 남북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며 지상, 해상, 공중에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5년간 18차례 합의를 위반하여 사실상 군사합의가 사문화되었기에 파기 선언은 명분 싸움에 불과하다. 군사분계선 기준으로 40㎞ 지점에 있는 서울과 140㎞ 떨어진 평양을 동일하게 무장해제하는 합의는 애초부터 어불성설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글로벌 혼란을 틈타 북한은 러시아를 등에 업고 한·미 양국에 도전하고 있다. 미국 역시 두 개의 전쟁을 관리하느라 여념이 없다. 김정은의 도발은 내년 11월 미국 대선까지 지속될 것이다. 핵 능력 고도화를 통해 몸값을 최대한 높여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이후 빅딜을 겨냥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 영변 핵시설의 시운전 정황을 탐지하였다. 또한 군사분계선(MDL) 인근에 강력한 신무기 배치를 공언했다. 북한의 본격적인 대남 도발 위협이 시작된 것이다.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이 새로운 차원으로 변모하고 있다. 북한은 추가 발사를 예고하는데 야당 대표는 ‘북풍 타령’을 했다. 여야의 초당력 협력으로 새로운 안보 위기에 대처해야 하는 통합과 결의의 시기가 닥쳐오고 있다.

세계 최고 디지털플랫폼정부가 멈춰 섰다. 국가 행정전산망이 사흘간 멈춰 선 이례적 사태에 국민 불편이 컸다. 불행 중 다행인 건 이 정도의 피해로 마무리됐다는 점이다. 해킹에 의한 장애가 아니었다는 것에 감사해야 할 수도 있다. 이번 사태는 앞으로 더 큰 디지털 장애, 디지털 재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리는 전주곡이라 볼 수 있다. 정부는 최대한 그걸 막아야 하고 피할 수 없을 때는 지금처럼 대응해서는 안 된다. 이 사태의 가장 비극적인 면은 아직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원인을 모르면 봄이 왔으나 봄 같지 않은 찜찜함이 느껴진다는 거다. 정부가 L4 스위치에 문제가 있었다고 발표했지만 전문가들은 그 말을 별로 믿지 않는 분위기이다. 스위치 고장을 바로잡는 데 며칠 걸렸다는 게 선뜻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언론에 이러저러한 대책이 등장하지만 원인을 모르는데 효과적인 대책이 되기 어렵다. 한국인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가 주는 편리함을 만끽하고 있다. 어찌 보면 한국이니까 이런 장애를 겪는 거다. 한국은 1994년에 정보통신부를 만들었고 1996년 전자정부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다른 나라보다 한국의 전자정부가 한참 앞섰기 때문에 외국에선 터지기 어려운 장애가 일어나고 있다. 이번 장애를 잘 해결하고 그 경험을 녹여내 전자정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면 그만큼 한국의 경쟁력이 높아진다. 그 첫걸음이 장애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그리고 디지털 재난을 체계화해야 한다. 우리에게 익숙한 자연재해에는 태풍 같은 기상재해나 지진 등 지질재해가 있다. 그리고 다소 생소하겠지만 디지털 재해라는 것이 있다. 지난 17일 발생한 전산장애는 디지털 재해의 한 예이다. 서류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 같은 게 성사되지 못한 피해가 발생됐다. 그 장애로 인해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 않았다고 대수롭게 여겨서는 안 된다. 2021년 미국의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5500마일의 송유관이 6일간 멈추었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다. 이건 더 심각한 디지털 재해에 속한다. 디지털 변환이 심화할수록 인류는 더 심각한 디지털 재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끔찍했던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사태는 75개의 비트코인을 넘겨주고 해결됐다. 해커들은 더 끔찍한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취약점을 노린다.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 수십 차례 경미한 사고와 수백 번의 징후가 발생한다는 통계적 법칙이 있다. 그게 하인리히의 법칙이다. 2015년에도 ‘새올’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 2시간 후 복구된 바 있다. 금년에도 다른 시스템에서 여러 전산장애가 발생했다. 대부분 경각심을 가지지 않았다. 그리고 다시 새올 시스템을 포함한 행정전산망에서 큰 장애가 발생했다. 해킹도 아닌데 복구에 3일이 걸렸고 아직도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의아한 일이다. 차제에 우리는 디지털 재해에 대비해야 한다. 우선 디지털 재해의 정도를 규정하고 피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 태풍처럼 ‘약’, ‘중’, ‘강’, ‘매우 강’, ‘초강력’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게다. 2015년에 발생한 새올 시스템 장애가 ‘약’이라면 이번 복합장애는 ‘중’으로 보는 게 맞을 거다. 만사 유비무환이라 했다. 장차 더 심각한 디지털 장애에 대비해 대응 방법을 미리 마련하여 정부와 국민이 우왕좌왕하지 않게 해야 한다. 이번 장애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 장애가 발생하기 하루 전 새올 시스템, 네트워크, 인증 서버의 업데이트가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게 그것이다. 그러고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효율적인 업데이트로 끝났을 게다. 그런데 비용과 시간이 더 들더라도 시스템을 하나씩 순차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게 원칙이었다. 충돌 가능성이 있는 여러 시스템을 동시에 업데이트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시스템을 하나씩 업데이트하라는 거다. 그래야 장애가 생기더라도 단순장애로 한정된다. 세 시스템을 함께 고치는 바람에 복합장애가 발생한 거다. 복합장애가 발생하면 장애의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번 사태가 그렇다. 이번 장애는 지난 20일 완전히 수습됐다. 그러나 우리는 장차 발생할지 모르는 더 큰 디지털 재난을 막고 가장 뛰어난 전자정부 솔루션을 수출할 기회를 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