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던 김명수 체제가 끝났다. 2017년 대법원장 후보 시절, 춘천지방법원장 관용차를 버리고 고속버스와 지하철로 대법원장 면담을 위해 서초동으로 이동했다던 인물이다. 대법원장이 된 후에는 대법원장 공관에서 아들 부부와 함께 거주했던 인물, 떠나는 날은 대법원장 관용차를 탔다. 2018년 9월 ‘법원의 날’ 기념식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면전에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문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확고한 생각이니,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사법부의 권위는 재판의 신뢰성에서 나온다. 정치가 망가져도, 수사 기관이 실수를 해도, 법원이 마지막 안전판이라는 오랜 믿음이 있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이 선거방송 TV 토론 중의 거짓말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는 희귀한 논리를 창작하여 대법원에서 이재명 지사를 구했다. 민족문제연구소 제작 영상물 ‘백년전쟁’에 대해서도 다수 대법관이 문제가 없다고 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을 히틀러의 참모 괴벨스에 비유하여 ‘악질 친일파’, ‘A급 민족반역자’, ‘하와이 깡패’로 표현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정부라는 식의 영상물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라는 가벼운 제재를 했고,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이 그 제재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대법관 사이에 격론이 벌어졌고, 의견이 동수로 대립하는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파기’에 가담했다. 사법부의 현재 모습은 탄핵 국면에서 예상된 일이었다. 졸속으로 진행된 탄핵 결정과 박근혜 형사 판결도 그랬지만, 양승태 코트(Court)에 대한 법원 내부의 과격한 공격이 신호탄이었다. 이른바 개혁파 판사들 사이에서 ‘판사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더니,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별 소득이 없자, 추가조사위원회에 의해 동료 판사의 컴퓨터가 동의 없이 열리는 무례가 빚어졌다. “양승태 코트를 날려야 한다”는 주장에 이어 “검찰이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더라”라는 환호까지 들렸다. 이어진 ‘사법적폐 숙청’ 작업으로 형사처벌, 징계, 부당 인사의 대상이 된 엘리트 판사들은 자의 반 타의 반 법원을 떠났는데, ‘블랙리스트’의 실체는 여전히 오리무중이고 재판 결과는 거의 무죄로 이어졌다. 뒤늦게 ‘사실은 법원행정처 출신이 요직을 독점하는 데 대한 불만이었는데, 너무 나갔다’는 자책이 감지된다. 그사이 법관 사회가 얼마나 황폐해졌을지는 미루어 짐작할 만하다.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은 가장 우수한 자원으로 충원되어야 한다. 훌륭한 선배가 대법관으로 헌법재판관으로 자리 잡는 현상이 후배 법관들에게는 직무에 헌신할 동기가 된다. 그러한 헌신에 힘입어 건강한 사법부가 유지되어 왔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를 없애고 모두 어깨동무하고 함께 정년을 맞자는 ‘평등주의’와, 인기투표로 법원장을 정하자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재판 지연이라는 폐해만 가져왔다. ‘수평적·민주적 리더십 전환’을 모토로 엘리트 법관을 일반직 직원으로 대체하고, 무책임한 자문회의를 잔뜩 신설하였으니 법원행정처가 제대로 굴러갈 리가 없다. 김명수 코트를 거치며 사법부의 붕괴도 시민의 분노도 모두 임계점에 와 있다. 법원은 조롱거리가 되었고, 법원의 정치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새 대법원장의 응급소생술에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유능한 법관이 평가받고, 불성실한 법관은 그에 맞는 대우를 받는 인사 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을 가장 존경받는 판사로 구성하여 구성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면 좋겠다. 평생 반(半)정치인 행세를 한 변호사가 끼어들 자리는 없어야 한다. 국제규범과 엇박자를 낸 ‘위안부 판결’과 ‘징용배상 판결’로 법원이 국제 갈등의 진앙(震央)이 된 국면이라 세련된 국제감각도 새 대법원장의 덕목이지 싶다.

지난 18일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세수는 예산을 편성할 때 정부가 전망했던 400조5000억원보다 무려 59조1000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다시 추계한 올해 세수 전망치와 예산 편성 당시 전망했던 세수 간의 차이를 예산 편성 시 전망한 세수로 나눈 세수 오차율은 14.8%에 달한다. 예상보다 세금이 적게 걷히는 세수 결손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오차율이다. 이렇게 막대한 세수 결손을 초래한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경기 예측 실패이다. 필자는 작년 11월 국회보 기고문을 통해 2023년 예산안에서 정부가 전년 대비 16.6%나 국세 수입이 증가한다고 전망한 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임을 지적한 바 있다.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미 연준과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올해 전 세계적 경기 침체가 예상되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 수출도 더욱 감소하며 기업의 영업 실적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은행의 빠른 기준금리 인상으로 국내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 자산 가격과 연계된 세수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안타깝게도 이런 필자의 예상이 현실화하고 있다. 정부의 세수 재추계 결과, 예산안보다 기업실적 악화로 법인세수가 25조4000억원, 부동산시장 침체로 양도소득세수가 12조2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 큰 폭의 세수 전망 오차가 발생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예상보다 세금이 많이 걷히는 초과 세수가 발생해 세수 오차율이 각각 17.8%, 13.3%였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큰 폭의 세수 추계 오차가 발생하면 정부 정책의 신뢰도가 떨어진다. 그리고, 초과 세수를 사용하거나 세수 결손을 메우는 과정에서 재정정책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특히 올해처럼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정부는 적자 국채를 발행해 세수 결손을 메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국 나랏빚이 늘어나 재정 건전성이 훼손된다. 그러므로 정부는 세수 추계 오차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세수 추계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사용하는 세수 전망 모형을 보완해야 한다. 2021년부터 3년 연속 두 자릿수의 세수 오차율을 보이는 것은 결국 현재 정부가 사용하는 세수 전망 모형이 부정확함을 시사한다. 정부는 세수 전망 모형을 민간 전문가들이 검토하게 하고, 그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개선해야 한다. 특히 경기 변동과 자산 가격 변화 예측 실패로 법인세수와 양도소득세수 추계 오차가 매년 큰 폭으로 발생했다. 그러므로 정부는 경기와 자산 가격 변화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거시경제, 자산시장 전문가들을 정부 세수 전망 모형 개선에 참여시켜야 한다. 또한, 세수 전망을 보수적으로 해야 한다. 낙관적인 전망으로 세수 결손이 발생하는 것보다 보수적인 전망으로 초과 세수가 발생하는 경우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작다.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적자 국채를 발행할 가능성이 커 국가채무가 증가하게 되지만 초과 세수는 국가채무를 상환하거나 추경을 편성해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발생할 세수 결손을 정부는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작년에 쓰고 남은 예산인 세계잉여금, 편성한 예산을 쓰지 않고 남기는 불용,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가용재원 등을 활용해 메울 계획이다. 이는 고물가와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서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적자 국채를 발행하면 시장금리를 상승시켜 부채가 있는 가계와 기업들의 이자 상환 부담을 키우고, 가계부채와 기업부채의 부실화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매번 이런 방식으로 세수 결손에 대응할 수는 없다. 대규모 세수 전망 오차와 이에 대한 임시방편적 대응이 반복되면 재정정책 집행의 효율성과 정부 정책의 신뢰도가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는 결국 국민에게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세수 전망 모형 검토와 자문에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반복되는 세수 전망 오차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

문재인정부에서 소득, 고용, 집값 관련 국가통계에 90여차례가 넘는 광범위한 조작이 있었다며 최근 감사원이 4명의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해 모두 22명에 대한 검찰수사를 의뢰했다.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있지만, 이 의혹이 조작을 강요당한 부동산원의 노동조합에 의해 제기되었고, 그들이 보관하고 있던 외압 문자들이 적나라하게 보도되면서 국민은 의혹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통계 변경을 요구한 외압과 그에 따른 조작이 실제 이루어졌는지는 앞으로 검찰수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차제에 유사한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을 이루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국가통계의 중요성과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기로 한다. 통계청은 과거에도 “표본 등 통계조사 방식의 개편은 이전 정부에서도 있었던 일”이라며 조작이 아니라고 한다. 물론 조사방식의 개편은 현실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고 또 그렇게 해 온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조사방식이 달라진 통계자료는 이전의 통계치와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임에도 문재인정부는 변경된 방식으로 수집된 통계치를 과거의 통계치와 직접 비교해 설명하면서 자신들의 정책성과가 긍정적임을 강조했다는 점이다.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이 자신의 정부에서 고용률이 최고였다는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의혹을 부정한 것 자체가 바로 그 증거다. 유리하게 변경된 기준과 가중치, 자료수집 방식을 적용해 산출한 통계자료에 근거한 ‘고용률 최고’ 결론 자체가 바로 ‘의도적인’ 통계 조작이 있었음을 시인하는 것이다. 사회과학자라면 누구나 인정하는 것처럼 ‘통계의 마법’에 따라 현실이 왜곡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그래서 국가통계를 다루는 통계청과 소득, 일자리,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각종 계량적 자료의 수집을 담당하는 담당자 및 기관들은 정치적 중립성과 자율성이 있어야 한다. 통계가 확정·발표되기 전에 먼저 열람하고 이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수정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 자체가 통계법 위반이며, 통계담당자들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율성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것이다. 통계청장을 특별한 사유 없이 교체한 직후 수집 방법을 비롯한 모든 것이 변경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통계를 조작할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국가통계는 그 나라의 현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필수적 근거 자료다. 의도적이든 아니든 자료수집 과정과 분석, 표본추출 및 보정 과정의 실수나 오류로 현실과 동떨어진 통계가 발표된다면, 그것을 근거로 수립된 정책의 실패 가능성을 높이고 국가사회에 막대한 손실을 끼칠 수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통계담당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생각해 보자. 무엇보다 권력기관에 의한 공식적 통계발표 전 통계자료의 열람은 있을 수 없다. 현행 통계법 제27조의 2 ①항은 작성 중 혹은 작성된 통계의 변경을 목적으로 통계종사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임명권자를 포함한 권력기관의 요구를 막기는 어렵다. 따라서 벌칙 규정을 대폭 강화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 대한 엄중한 형사처벌을 명시하고, 통계종사자가 그러한 요구를 받은 때 이를 즉시 고발할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자료수집방법과 기준, 표본의 크기와 추출방법, 가중치 설정 등을 변경할 경우, 국가통계위원회만이 아니라 학계의 검증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또 만일 집값처럼 유사한 민간 통계와 현저한 차이가 발생할 경우, 통계청이 이를 소명하고 전문가 집단에 의한 검증을 의무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끝으로 현재 계량 중심의 통계청 조사에 질적 분석을 병행하여 맥락적 정보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계량적 자료의 한계를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다.

최근 교사들을 자살로까지 내몰았던 갑질 학부모에 대한 신상털기가 새로운 논란을 낳고 있다. 못된 짓을 했던 학부모에 대해서 이 정도의 사회적 비난은 당연히 감수해야 할 몫이며, 갑질 학부모들이 했던 행위의 결과에 비하면 오히려 가벼운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신상털기가 또 다른 인권침해라는 비판도 있다. 이러한 논란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은 범죄피의자의 신상공개를 비롯한 다양한 문제들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의감을 앞세워 자칫 ‘집단 괴롭힘’처럼 신상털기가 확산할 경우에는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학부모의 과도한 갑질이 잘못된 것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이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학부모의 갑질뿐만 아니라 직장 상사의 갑질, 거래처의 갑질 등 세상에는 갑질로 비난받는 것이 무수히 많고, 때로는 교사의 갑질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이 모든 갑질에 대해 신상털기로 대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둘째, 갑질로 인해 사람이 죽었을 때에 한정하여 신상털기가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그러나 갑질의 심각성이 항상 피해자의 사망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의 멘탈이 얼마나 강한지, 주변에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는지 등에 따라서 결과에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행위의 심각성과 무관하게 결과만 보고 책임을 묻는 것도 정당하지 않으며, 현대 형법이 결과책임이 아닌 행위책임을 중심으로 구성된 것도 이를 반증한다. 셋째, 신상털기가 확산할수록 오남용 위험성도 커진다. 얼마 전의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 대한 유튜버의 신상털기가 논란된 바 있지만, 갑질에 대한 신상털기는 오남용의 위험성이 더욱 크다. 어느 정도의 심각한 갑질이 신상털기의 대상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을 세울 수 없고, 개인의 주관적 판단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 밖에 피의자 신상공개가 ‘현대판 연좌제’라고 비판되었던 점도 신상털기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고, 신상털기가 개인정보의 보호와 충돌하는 문제도 가볍게 생각할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최근 인터넷에서는 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압도적인 것은 교사들의 억울한 죽음에 분노하는 정의감 때문일 것이다. 이제 분노를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생각해 보자. 학부모의 갑질이 범죄행위라면 법적인 처벌로 해결해야 한다. 직장 내의 괴롭힘과 달리 이런 문제에 대해 충분한 법적 장치가 없는 것이 문제라면 법을 고쳐야 할 것이고,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당국이나 교육청 등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면 이 또한 해결해야 할 과제다. 그러나 개인적인 정의감을 앞세워 사적 보복을 정당화할 경우에는 불법이 불법을 낳고, 복수가 또 다른 복수를 낳는 일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그런 과정에서 엉뚱하게 신상이 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경우가 생기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는가? 범죄피의자의 신상공개에 대해 법이 매우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 때문에 피의자를 범죄자로 취급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며, 요건을 완화하여 신상공개를 확대했다가 그중에서 무죄로 밝혀지는 사례가 발생하면 이를 돌이킬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다행히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서 신상공개된 피의자 중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지금까지 없었다. 하지만 신상털기가 확산할 경우에는 필요 이상으로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문제, 가족이나 친지, 회사 동료 등에게 과도한 피해를 주는 문제, 심지어 엉뚱한 사람의 신상이 공개되는 문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에 대해 누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는가? 더욱이 사적인 신상털기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불법이다. 지금까지 피해자가 자신의 죄로 인해 이를 문제 삼지 못했기에 법적 분쟁이 되지 않았을 뿐, 신상털기가 계속 늘어나면 조만간 법정에서 이 문제를 다투게 될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주최 행사에 참석했을까? 해당 국회의원은 조총련이라는 단체의 성격을 몰랐는지 아니면 알고도 참석을 강행한 것인지? 혹은 한국 정부가 후원한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 주최 추모식은 초청받지도 못했고 또는 본인 주장대로 알지 못해서 참석을 안 한 것일까? 하지만 그의 발언과 행태로 판단해 볼 때 민단보다는 조총련 행사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 같다. 하긴 해당 국회의원은 일본에서 참석한 다른 행사도 총련 활동가가 속한 단체가 주관했으니 출국 전부터 목적지는 분명했던 것 같다. 그는 국회의원 자격으로 최초로 총련 공식 행사에 참여하는 기록을 세우고 싶었던 것일까?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이 방일 과정에서 외교당국 지원을 받아 조총련이 주최한 일본 관동대지진 학살 100주기 추도식 참석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재일교포 북송사업을 진행한 조총련의 역사적 만행 때문이다. 북송사업은 북한 정보기관에 의해 기획 및 진행됐으며, 일본에서 북송사업 실행은 조총련을 통해 이뤄졌다. 조총련은 평양의 지령을 받아 9만3340명의 재일교포를 북한으로 송환했다. 1959년 북한과 일본이 체결한 ‘재일교포 북송에 관한 협정’에 따라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불리는 북송사업이 시작됐다. 1984년까지 25년 동안 총 187회에 걸쳐 북송선이 일본 니가타항에서 북한의 청진항으로 향했다. 당시 북송선에는 일본인 아내 등 일본인 6800여 명도 포함돼 있었다. 북송사업은 ‘북조선은 차별이 없는 지상낙원’이라고 부추기며 재일교포 노예화를 위한 대규모 강제이주였고 조총련은 행동대장이었다. 교포들은 청진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지옥에 도착했다고 탄식했지만 이미 배는 일본으로 출항했다. 지금도 많은 당사자가 북한에서 인고의 세월을 보내고 있고 일부는 탈북해서 북한의 만행을 고발하는 실상을 국회의원은 알고는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조총련은 1955년 5월25일에 공식 결성됐다. 표면적으로는 재일교포 이익을 표방하는 자치단체이지만, 사실 친북적 성향의 사회단체로서 북한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전위대라고 봐도 무방하다. 북한은 조총련의 결성과 그 이후 활동까지도 관여하며 철저하게 조총련을 종속기관으로 만들었다. 간토 대학살 못지않게 반인권적 참사인 북송사업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한 조총련을 마치 평범한 시민 단체인 듯 호도하고 있는 국회의원은 역사의 진실을 외면하거나 무지한 것이다. 1970년 대법원이 반국가단체라고 판결한 조총련을 ‘친북 성향 단체’라고 왜곡하고 ‘약간 다소 친북’이라고 주장하는 야당 최고위원까지 있다. 해당 조총련 사이트에 자신들의 성격을 주장하는 문구가 있으니 읽어보기를 제안한다. ‘북한의 국가적, 법적 보호를 받는 해외동포 단체’라는 설명으로 평양의 해외 공작기관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강령은 “북한을 열렬히 사랑하며~” 등 평양을 흠모하는 문구로 가득해 입에 다 담을 수조차 없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다. 조총련의 구성원을 접촉하려면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사전접촉신고가 필요하다. 해당 의원은 “이번 방일 행사와 관련해 일본에서 조총련 관계자를 만날 의도나 계획이 없었고, 정보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접촉을 할 이유도 없었기 때문에 별도 접촉 신고 대상도 아니다” 주장했지만 조사는 불가피하다. 법 앞에서 예외가 없는 만큼 사태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색깔론’ 등에 의한 정치공세를 자제하고 성실하게 조사받아야 한다. 입법기관의 특권을 내세워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기피하는 행태는 정당하지 않다. 이번 사태의 핵심 포인트는 국회의원의 잘못된 국가관이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해외 반국가단체에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회의원이 대사관의 각종 지원을 받아 참석하는 행태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용인될 수 없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89년 문익환, 1988년 서경원의 평양 밀입국 사건 당시 재야 영웅주의가 일을 악화시켰다고 회고록에서 탄식했다. 통제되지 않는 친북 운동권 인사들의 무분별한 위법 행태에 한숨을 쉰 것이다. 조총련 행사에 무단 참석하는 국회의원의 행태는 재야 영웅주의의 복사판으로 절대 반복돼서는 안 되는 반국가행위다.

지난 1일 재정계산위원회 논의 내용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5차 재정계산위원회는 과거 4차례의 위원회와 달리 기금 투자 수익률 제고를 통한 재정안정 달성 가능성 여부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가장 민감한 재정안정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논란이 되는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 문제 역시 많이 논의하지 않았다. 5차 재정계산 결과 기금 소진 시점이 2년 앞당겨지고, 기금 소진 이후 부과 방식 보험료가 35%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되어서였다. 공청회 개최 이전부터 18개의 재정안정화 방안 시나리오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비판이 거셌다. 필자 역시 부정적이었다. 전문가라면 한두 개 안을 마련하여, 왜 그런 안을 만들 수밖에 없었는지 제대로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필자 입장이 이러함에도 18개나 되는 시나리오를 내게 된 배경이 있다. 다양한 대안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판단 근거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18개 대안 중에서도 정작 재정안정을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은 많지 않다. 필자가 제안했던 안부터 살펴보자. 소득대체율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보험료는 10년에 걸쳐 15%까지 6%포인트를 인상한다. 수명이 연장되어 연금 받는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을, 매년 연금지급액에서 차감하자는 것이 필자의 재정안정 방안의 핵심이다. 효과 측면에서 공청회의 수급연령 3년 연장과 유사한 안이다. 문제는 보험료를 6%포인트 올리고, 연금 받는 나이를 3년 더 늦추어도, 1990년 이후에 출생한 세대가 국민연금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재정안정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무리해 보이는 1%포인트의 기금 운용 수익률을 더 높이는 시나리오가 등장한 것이다. 6%포인트 보험료율을 올리고, 받는 시점을 3년 연장해도 재정안정 달성이 불가능해서 선택한 고육지책이다. 18개나 되는 시나리오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별로 없다는 의미다. 그런데 소득대체율 50% 안이 등장했다. 연금 급여율은 10%포인트 더 지급하고, 보험료는 13%로 4%포인트를 인상하는 안이었다. 그동안의 논의 내용에 비추어볼 때 재정안정 달성이 불가능한 안이라고 판단하여, 대다수 위원들이 이 안을 선호하지 않았다, 두 차례 전체 회의에서 이 사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두 차례의 표결 결과는 동일했다. 소득보장 강화안인 ‘소득대체율 50%-보험료 13% 조합안’은 소수의견,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는 안’이 다수의견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투표 결과가 나오면서, 소득대체율 인상을 주장했던 쪽에서는 다수의견 소수의견을 표시하고자 한다면, 아예 소득대체율 인상안을 공청회 자료에서 통째로 빼 달라고 요청했다. 이미 두 차례나 위원들의 의사결정이 내려진 사안을, 추가 논의를 통해 결국 공청회 자료에서 뺐다. 위원회 파국을 막기 위한 고육책이었다. 빼 달라고 해서 뺐는데, 공청회 당일 위원회가 힘의 논리로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를 뺐다는 항의 집회가 있었다. 사태의 전말을 제대로 알고 있는 필자 입장에서는 어안이 벙벙하다. 국민이 보기에 의아할 정도로 위원회 논의 과정을 시시콜콜하게 밝히는 이유가 있다. 1기 국회 연금특위가 종료되고, 2기 특위가 출범할 때 역할 분담이 있었다. 국회 특위는 구조개혁에 집중할 터이니, 재정계산위는 모수개혁의 해법을 내놓으라는 것이었다. 모수개혁은 ‘보험료와 소득대체율’을 조합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미션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소득대체율 관련 논쟁이 재정계산위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 국회 연금특위에서 제대로 된 후속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어서다. 연금 수급연령을 68세로 연장하는 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미 노후 소득 공백 기간이 긴데, 3년 더 연장하면 언제 연금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하소연에 공감하기 때문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정년 연장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획일적인 정년 연장의 사회적 수용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문제다. 최근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가 출범했다. ‘퇴직 후 재고용’ 등 정년 이후의 다양한 일자리 옵션을 모색해 보기 위해서다. 이번 공청회에서 명확해진 것이 있다. 서둘러 가능한 개혁 조치를 실행에 옮겨야만 대한민국의 파국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소가 사라졌다. 외양간에는 봄이 오겠는가. 한번 소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그다음에도 소는 사라진다. 누군가에게는 그 외양간이 익숙하기 때문이다. 외양간을 튼튼히 고쳐야 하는 이유이다. 소를 지킬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그래서 차단이다. 그런데 차단만이 능사인가. 우리가 취급하는 소는 ‘디지털 소’가 아닌가. ‘디지털 소’는 디지털 특성과 그 특성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을 불러들인다. 소를 지킬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그래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도입이다. 뉴스 미디어 사업자가 채택할 수 있는 그러나 아직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그렇지만 대표적이라고 간주할 수 있는 미래 전략이다. 뉴스 미디어 사업자의 전략이 이렇다면, 생성 AI 사업자의 전략은 어떨까. 생성 AI 사업자는 인터넷에 있는 거의 모든 데이터를 섭렵하는 데 성공한다. 그 데이터 중에 뉴스가 있다. 뉴스 데이터는 다른 데이터에 비해서 매력적이다.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상당한 규모에 탄탄한 논리 구조를 겸비한 좋은 품질의 데이터인 점이 주요하다. 초거대 언어 모델(LLM) 특성상 이러한 뉴스 데이터의 확보와 학습은 불가피했을 것이다. 실험실에서 진행했던 이런 접근은 상용화 수준에서 암초를 만난다. 뉴스 미디어 사업자의 ‘저작권 침해’ 주장이다. 그러나 미리 예견이라도 한 것일까. 어느 순간부터 학습한 데이터의 모든 것을 비밀에 부친다. 그렇게 눈 감고 귀 막으면 소나기는 지나가는 것일까. 아무래도 장마 기간에 내리는 천둥을 동반한 폭우인데 오판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최근 생성 AI 트렌드 때문이다. 생성 AI는 ‘생성’에만 머물러있지 않고, ‘실시간 검색’과 화학적으로 결합하는 방향으로 추동되고 있다. 소비자의 니즈가 거대한 트리거로 움직이고 있음이다. 이때 필요한 데이터는 이미 학습한 과거의 뉴스 데이터가 아니라 현재 실시간적으로 엄청나게 쏟아져나오는 아직 학습하지 않은 뉴스 데이터이다. 뉴스 미디어 사업자와 지속적으로 동반자 관계를 맺어야 하는 필연적인 사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데 뉴스 미디어 사업자가 뉴스 데이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한다면 생성 AI 사업자의 사업 경쟁력과 차별화된 포지션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뉴스 미디어 사업자와 상생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의 탄생이 자연스럽게 도래할 가능성이 크다. 뉴스 미디어 사업자와 생성 AI 사업자는 그렇게 전략적 파트너로 위상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소만 사라졌을까. 읽지 않고 훑어보는 뉴스. 대화가 생략된 뉴스. 개와 늑대의 시간 속에서 등대의 위치가 위험하게 흔들리는 뉴스. 세상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위대한 질문을 던지는 주체가 뉴스 미디어 아니었던가. 지금, 나침판은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가. 심지어 신기루처럼 급속도로 사라져가는 독자를 BTS의 아미와 같은 팬으로 전환할 혁신적인 도구마저 결핍되어 있다. 이미 뉴스 미디어 사업자 스스로 위태로운 우물에 갇혀있는지도 모른다. 이럴 때는 도구가 필요하다. 펜과 더불어 과격한 망치가 제격이다. 망치! 이 물건은 뉴스 미디어 사업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생성 AI 사업자에게도 손에 꼭 쥐어야 할 만능키이다. 뉴스 미디어 사업자에게 필요한 망치는 미디어 서비스 관점과 기자의 관점에서 쓰임새가 다르다. 생성 AI 사업자가 확보해야 할 망치는 뉴스 미디어 사업자와 상생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뉴스 미디어는 생성 AI 기술을 적용한 미디어 에이전트를 활용하여, 에이전트와 독자 간의 대화, 독자의 대화 맥락 기반으로 독자에게 유익한 광고를 제공하여 충성도와 수익 창출을 강화할 수 있다. 기자는 생성 AI 기술과 다른 AI 기술을 접목하여 국내외 트렌드·팩트 자동 체크, 국내외 미디어 자료 자동 수집·분석, 종이 문서의 디지털 자동 전환, 인터뷰한 음성 파일을 문서로 자동 전환, 이렇게 수집한 모든 자료를 토대로 기자 스타일에 맞게 기사 초안 자동 생성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기자는 본연의 역할인 위대한 질문과 통찰에만 전념할 수 있다. 생성 AI 사업자는 뉴스 미디어와 기자가 활용할 AI 서비스를 사스(SaaS, Software as a Service)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뉴스 데이터를 공급받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 저작권 침해가 망치를 만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세상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로 이름을 바꾸고 재출범했다. 국정농단 논란에 휘말리면서 많은 기업이 전경련을 탈퇴했지만 전경련이나 한경협과 같은 경제인단체는 국가와 국민의 발전에 꼭 필요한 조직인 것만은 사실이다. 첫째로 국가 경제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기회특구(ODZ)와 같은 지역활성화 정책이나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같은 좋은 정책안을 정부에 건의하고 또 소득주도 성장과 같은 나쁜 정부 정책은 아니라고 거부하는 선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한 대안도 내놓음으로써 미국의 압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둘째로 개별 기업만으로는 수행하지 못할 대형 프로젝트를 협동을 통해 추진함으로써 규모의 효율성을 창조해낼 수 있다. 셋째로는 양극화나 지역소멸, 환경오염과 같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부작용 문제를 기업 스스로 극소화할 전략을 수립해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경협을 통해 기업의 이익이 국민에게 돌아가고, 또 국가와 사회의 이익이 되어야 하겠다고 한 신임 회장의 말은 정곡을 찌른 말이고 환영할 만한 일이다. 전경련을 탈퇴했던 4대 기업이 다시 한경협에 참여하기로 하고 또 새로운 회장을 선임하면서 모양새는 그런대로 갖추었지만 어딘지 명쾌하고 개운하지 못한 여운이 남는다. 하나는 4대 재벌 그룹이 모두 꼭 참여해야만 한경협이 출범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여운이다. 4대 재벌의 참여를 독려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100% 흔쾌하고 자발적인 참여가 아닌 것은 분명해 보인다. 단서를 달고 가입 자체가 마치 재벌 기업이 큰 시혜를 주는 듯한 모양새가 되어 버렸다. 한두 재벌 정도는 ‘노’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훨씬 모양새가 좋았을 것이다. 4대 국정 원칙 중에서도 특히 경제 주체의 ‘자유’를 강조하는 윤석열정부라서 더욱 그러하다. 또 하나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어떻게 끊겠다는 것인지 그림이 안 보인다. 정경유착은 말 그대로 정권(대부분 그중의 실세)과 재벌(그 속의 일부)의 비밀 결탁에서 생긴다. 정권이나 일부 기업이 독자적으로 정경유착 하고 싶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두 주체가 ‘비밀스럽게 합작’할 때 에만 은밀하게 정경유착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경유착을 척결하는 것은 한경협 혼자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그중의 실세)도 같이 동참해야 하는 문제다. 쉽게 이야기하면 정치권이 먼저 나서서 이래라저래라 하면 안 된다. ‘윤리경영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지만 그 윤리경영위원회가 정치권(그 속의 실세)이나 실세 회원사에게 무슨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윤리경영위원회 구성에 정치권(그중의 실세)의 입김이 작용한다면 허수아비 조직이 되고 말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윤리경영위원회는 재벌 기업은 물론 정치권으로부터 철저하게 독립성이 보장되는 외부자로 구성되고 또 그의 운영이 철저하고 투명하게 공개되어야만 실효성이 담보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 출신 인사가 한경협에 관여하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경협은 출범되어야 하고 성공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한경협의 정책 시야가 정권 혹은 몇몇 기업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으로 바뀌어야 한다. 사업보국이 한경협의 제일 원칙이 되어야 한다. 재벌 기업이나 회원사는 물론이고 정권 스스로도 국가 국민보다는 하위 개념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해야만 한다. 그리고 한경협의 정책 대안 능력이 획기적으로 제고되어야 한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같이 역량을 갖춘 인재들을 영입하고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한경협의 미래는 국민의 신뢰 회복에 달려 있는 것이 확실하다.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국가와 국민이 기업에게 고치기를 원하는 바를 찾아내서 스스로 시정하는 일이 중요하다. 정경유착도 중요하지만 청년실업 등 실업문제에서부터 소득 양극화와 중소·대기업 양극화와 지역 양극화 등 여러 양극화 문제를 국가에게만 떠맡기지 말고 스스로 시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보여 줘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사업보국의 정신을 실천하는 한경협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최근 발생한 일련의 흉기 난동을 비롯한 강력사건으로 온 국민이 불안과 공포에 떨자, 급기야 경찰청장은 ‘특별 치안 활동’이라는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대응책을 전 경찰에 주문하였다. 문제는 경찰청장의 주문대로 국민을 충분히 안심시킬 수 있을 만큼 일선 경찰이 움직일 수 있고 또 움직여 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실제로 일선 현장에서는 아우성이 만만치 않다고 한다. 집중 순찰을 감당해야 할 경찰관이 부족해서란다. 인력의 부족은 피로의 누적과 소진, 그로 인한 각종 사고로 이어진다. 그런데 이런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일선 경찰관들의 주장은 타당할까.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주요 국가의 경찰력 수준을 보자. 국제적으로 경찰력을 비교하는 기준으로 인구 10만명당 경찰관 수를 활용하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우리 일선 경찰관들의 주장은 틀리거나 과장된 것으로 들린다. 이웃 일본이 인구 10만명당 경찰관 수가 2017년 기준으로 235명, 미국은 2019년 기준으로 242명, 우리가 2017년 기준으로 226명에 이른다. 이 수치만 놓고 보면 우리의 경찰인력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우리는 일선 경찰 인력이 부족하다. 특히 서울의 경우 순경 정원은 9535명인데 현원은 4626명에 불과하다. 왜 이런 기현상이 빚어졌을까. 물론 최소 승진 소요기간의 단축이나 자동승진 등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겠지만, 여기엔 몇 가지 숨겨진 비밀이 있다. 먼저 경찰 조직구조의 문제이다. 세계적으로 경찰조직은 준군대 조직으로서 일선 인력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평평한 조직’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계급의 수도 많지 않아야 한다. 미국 경찰이 대부분 순경, 경장, 경사, 경위, 경감, 부서장(서장)이라는 대여섯 개의 계급이 있다는 것을 유념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비해 우리는 11개의 계급으로 거의 두 배 가까이 많다. 그 결과는 당연히 ‘첨탑’에 가까운 조직이 된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 경찰은 최근 경찰서장을 총경에서 경무관급으로 격상시키는 등 계급 인플레이션을 더욱 부추겨서 이런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우리 경찰의 직제를 보면 일선 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순경, 경장, 경사가 전체의 3분의 1이 조금 넘는 정도에 지나지 않아서 애초부터 도저히 ‘평평한 조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일선 인력을 확보하려면 당연히 계급구조를 개선해서 계급의 수를 절반 정도로 줄여야 한다. 일선 현장 인력을 부족하게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내근 인력의 과다이다. 일선 지구대, 경찰서 형·수사, 방범, 생활안전, 여·청 등 소위 일선 현장 인력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경찰관을 제외한 사무실 근무, 내근자가 너무 많다. 아마도 엄격하게 계산하면 내근 비율이 40%도 더 될 것으로 짐작된다. 일부 사이버범죄를 제외한 살인, 강도, 절도 등 대부분의 범죄는 사무실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경찰서나 경찰청 등 경찰관서의 규모가 웅장하다는 것이 내근 인력이 엄청 많다는 방증이지 않을까. 물론 이런 현상은 한편으로는 경찰 입직 창구와도 관련이 있다. 자고로 경찰은 경험을 통해서 훌륭한 경찰관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순경에서 시작하여 경장, 경사, 그리고 간부로 승진함이 마땅하다. 그런데 우리 경찰은 경위, 경감, 경정 등 입직방식이 다양하고, 이들은 참 경찰 활동이라 할 수 있는 일선 현장 경찰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모든 경찰관이 순경부터 시작하는 미국의 경우를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우리 경찰조직은 너무나 분화가 심하다. 미국 미시간주 경찰조직을 보면 청장과 차장 밑에 지원국, 직업발전국, 운용국, 그리고 회계감사로만 이루어진 데 반해 우리는 본청과 지방청, 그리고 경찰서 조직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도 내근 인력을 많게 하는 반면 일선 현장 인력을 부족하게 하지는 않는지 따져 볼 일이다.

어쩌다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 아쉽기만 하다. LH가 이권 카르텔과 보고·집계 누락의 오명을 뒤집어쓴 배경에는 불협화음의 조직 구성 등에 따른 시스템적인 측면의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오랜 기간 형성된 LH의 조직문화에 기인한 측면이 강하다. LH는 2009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합쳐져 약 9000명에 달하는 거대한 조직을 구성하게 됐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제대로 통합이 되지 않아 L(토지공사)과 H(주택공사) 간 칸막이와 자리 나눠 먹기가 성행했다. 거기에 더해 기술직과 행정직 간의 직종별 차별이 존재했을 가능성도 높다. 이런 조직체계로 인해 상호 간 소통 부족과 하는 척, 남 탓을 하는 조직문화 등이 이번 사태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부실공사나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법과 제도,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더라도 시스템 운영을 하는 사람들의 인식이나 역량에 따라 그 결과는 천차만별이다. 시스템을 운영하는 내부 구성원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업무에 임하느냐에 따라 시스템이 잘 작동될 수도 전혀 안 될 수도 있다.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운전자가 어떻게 운전하느냐에 따라 목적지에 도달하는 시간이나 방법이 전혀 다른 것과 같은 원리이다. LH의 조직문화에서는 염치를 찾아볼 수가 없고 하는 척만 하는 것 같다. 2021년 전·현직 직원의 신도시 땅 투기 사건이 있을 때 뼈를 깎는 혁신을 하겠다고 했으나 하는 시늉만 했다. 이번 인천 검단 아파트와 20개의 단지에서 전단보강 철근 누락이 발생한 과정에서 그런 문화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염치가 없고 하는 척만 하다 보니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직업에 대한 소명감과 직업 윤리의식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문화 조성으로 인해 직접 설계나 감독 업무를 수행하기보다는 이권 카르텔의 꼭대기에서 하는 척하면서 만용을 부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된 것 같다. LH는 발주자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설계사, 감리사, 용역업체들에 갑질을 하고 이권 카르텔에 쉽게 유혹되면서 그들만의 세상을 구축했고 결국은 부실 집합소가 되어 버렸다. 오랜 기간 형성된 LH의 조직문화들로 인해 염불보다는 잿밥에 눈독을 들이는 병폐가 되풀이되었다. LH는 이제라도 뼈를 깎는 혁신과 새로운 조직문화를 형성하여 새롭게 거듭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LH는 해체 수준의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활동성이 강한 소조직으로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LH 조직을 예전처럼 L과 H로 나누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조직을 통합할 때 경영 효율화와 전문성 연계를 통한 시너지 향상 효과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또한 LH는 설립 취지에 맞게 그동안 해왔던 관료조직이 아니라 기술조직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 사실 LH는 건축과 토목, 도시계획, 유지관리, 분양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술조직이다. 그동안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안전진단 등 모든 업무를 LH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 도급을 주고 관리만 하다 보니 여기서부터 이권 카르텔이 생성된 측면이 강하다. LH가 직접 수행해야 할 업무를 민간에 위탁함에 따라 민간에서는 수주와 업무 편의를 위해 전관을 찾게 되었고 수십 년간 이런 관행이 이루어져 오다 보니 전관들만의 카르텔을 굳건하게 형성하게 된 측면이 없지 않다. 지금이라도 당장 민간에 도급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LH 직원들이 직접 설계를 하고 시공과정을 직접 감독하는 체계로 바뀌어야 한다. 이 방법만이 이권 카르텔을 깰 수 있고 LH가 발주자로서 직접 품질과 안전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LH 혁신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LH의 조직문화를 우선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이런 관행과 문화를 바꾸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동일한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당장 하나씩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