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의 추세와 상황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은 2024년 전체 국민 대비 국내 체류 외국인 비율이 5%를 넘김으로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 유럽과 북미 지역을 제외하고 사실상 가장 먼저 다문화·다인종국가로 진입하게 된다. 이를 두고 다양하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으나, 거부할 수 없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이라고 해석하고 차분하고도 착실하게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 일찍이 1982년에 공전의 베스트셀러 반열에 오른 존 네이스비츠의 ‘메가트렌드(Megatrends)’에서 예상한 그대로, 글로벌화 및 네트워크화를 위시한 열 가지 변화가 어김없이 세계에 실현되었다. 특히 1960년대 이후 60여년을 줄곧 산업화와 국제통상을 중심으로 하여 마침내 당당히 선진국의 위상을 차지한 대한민국은, 건국부터 이민자들로 출발한 북미나 오랜 식민지통치의 역사를 가진 유럽지역을 제외하고 가장 먼저 다문화·다인종국가로 진입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시대의 큰 흐름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충실히 대비하는가에 달려있다. 문자 그대로 유비무환(有備無患)이다. 대한민국의 다문화·다인종국가 진입에 즈음하여 범사회적 차원에서 정비하고 개선해야 할 인프라가 몇 가지 있다. 그 첫째가 경제 및 산업인프라다. 관련 자료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국내 체류 외국인의 대부분은 저숙련 노동자들로 우리가 10여년간 추구해온 글로벌 인재의 유입은 상당히 저조하다. 그 중요한 이유가 우리의 낮은 산업생산성과 결과로 나타나는 글로벌 인재의 기대에 못 미치는 임금수준이다. 노동시장의 국제화에 걸맞은 생산 현장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며, 이를 뒷받침해 줄 경제 및 산업 인프라의 정비와 개선을 입체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다. 둘째는 생활 및 지역 인프라다.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그들이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각종 생활 인프라가 촘촘하게 받쳐줘야 한다. 여기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지방과 지역의 인프라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글로벌 인재뿐 아니기 때문이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함께 소비해 줄 든든한 인구집단으로서의 외국인이 실제 살아가야 할 곳은 대부분 지방과 지역에 있다. 지방과 지역의 생활 인프라를 디딤돌 삼아 외국인을 위시한 이민 배경 인구가 우리와 함께 삶의 터전을 일구고 생산가능인구 및 소비집단의 소임을 다할 때 대한민국의 소멸과 지방의 소멸도 한낱 기우에 그치게 될 것이다. 셋째는 국정운영 인프라다. 200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증가한 국내 체류 이민 배경 인구에 대하여 다양한 부처에서 제각각의 정책기조에 근거해 여러 사업을 펼쳐오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 엄청난 유사·중복과 비능률을 양산하고 있다. 하루빨리 범정부 이민정책 컨트롤타워를 구축함으로써, 현장의 정확한 수요와 활용계획에 근거해 엄선된 외국인이 입국하고 착실하게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일관되고 입체적으로 이민 배경 인구정책이 추진돼야 한다. 현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 명실상부한 정책조정기구의 출현을 기대한다. 마지막은 국민인식 등 문화 인프라이다. 국적을 떠나 국내 체류 이민 배경 인구를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바라보고,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포용성의 증진과 함께 필요한 제도적 개선에도 힘을 쏟는 성숙한 상호문화주의자들이 충만해야 한다. 이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이나 홍보 및 참여 활동 프로그램 등, 문화 인프라의 융성이 시급하다. 이상의 사회적 기초 자산과 인프라들이 하루빨리 정비되고 개선된다면, 다문화·다인종국가 진입을 눈앞에 둔 현시점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장기적 대과제인 ‘세계 일류 시민국가’의 건설은 무난히 완성될 것이다.

금융 기관들이 뭇매를 맞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저금리 정책으로 가계신용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금리 인상으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인데, 은행권은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 한순간에 은행은 국민의 공적으로 변했다. 은행이 상생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관치 금융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심지어는 위헌적 횡재세가 신설될 태세다. 이 와중에 은행은 잘못이 없다는 하소연도 들린다. 이러한 하소연은 오랜 세월 관치 금융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생소하다. 하소연도 못 했던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다. 사람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은행을 비난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은행 임직원 평균 연봉이 억대를 넘는 것을 경영 혁신의 결과라고 인정하는 국민은 없다. 신용등급 평가 방식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은행과 비은행의 경계를 짓는 장벽을 만든다. 성실하게 빚을 갚아도 소득이 없으면, 1등급 받기는 어렵다. 고금리로 대출을 받으면, 분홍글씨가 좀처럼 지워지지 않는다. 소득이 적은 사람도 순자산이 많다면 신용 평가 점수가 좋아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현재는 대출액이 결정되기 전에 신용등급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금융 기관이 결정된다. 이러한 신용등급 체제로 은행은 소위 ‘가두리 양식장’을 갖게 된다. 은행이 금리를 올려도 사람들은 비은행으로 갈 수 없다. 시중은행은 현행 체제에서 가장 좋은 고객을 갖게 된다. 은행은 비용이 증가하면 피할 곳 없는 고객에게 이를 전가한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2022년 은행의 이자이익은 전년대비 9조7000억원 증가한 53조원으로 이자수익의 증가액이 이자비용의 증가액보다 컸다.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했는데 이익이 증가하는 시장은 경쟁적인 시장일 수 없다. 시중은행 간의 경쟁이 치열해진다면, 많은 사람이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게 된다. 경쟁이 제한된 과점시장에서 은행은 좋은 고객만을 선별해서 영업함으로써 이익을 늘렸다. 대출이자와 예금이자의 차이도 증가하여, 은행은 불안한 금융 시장의 최대 수혜자가 됐다. 금융시장이 불안했던 2022년 4분기에 은행의 명목순이자마진은 전년 동기 1.52에서 1.72로 증가했고, 올해 2분기에는 1.77로 증가했다. 금융소비자들은 은행에서 대출받지 못하면 자금조달비용이 높은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어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한다. 산업자본이니 금융자본이니 하는 자본의 색깔론과 대주주 자격에 대한 결백주의로 인해 카카오뱅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본의 속성이 달라서 은행에서 횡령 사건이 나는 것은 아니다. 은행권에 메기가 돼야 할 인터넷뱅크가 대주주 논란에 휘둘리면서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은 줄어들었다. 모두가 낙후된 금융의 피해자이다. 정책과 금융 규제는 민생을 위한 것이다. 정책 목표도 금융이 민생 개선을 위해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일이다. 첫째, 시중은행으로의 신규 진입은 준칙주의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혁명 시대에 시중은행, 지방은행 또는 인터넷 은행의 구별 실익은 거의 없다. 자본 규모와 건전성 그리고 금융 기관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시스템을 기준으로 허가 기준을 정하고 기준에 합당하면 시중은행으로서의 영업 활동이 허용돼야 한다. 준칙주의가 금융소비자에게는 선택할 자유를 부여하고, 합리적 위험 분담 수단을 제공한다. 둘째, 신용등급 평가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금융 규제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 대출금액은 신용등급과 LTV 그리고 순자산을 평가하여 결정돼야 하고, 차주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은행이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금리 변동의 위험이 금융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고정금리 대출을 위한 장기채권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 문제 해결은 합리적 규제 정비에서 출발해야 한다. 위헌적 소급입법이나 일회성 상생 이벤트로는 민생을 개선할 수 없다. 정부는 경쟁 강화 정책과 규제 개혁으로 금융 발전을 도모하고, 금융 기관도 혁신으로 답해야 한다. 이것이 상생의 시작이다.

산과 강 그리고 바다는 우리 삶의 영역과 양식(문화)을 규정했다. 우리의 지식과 기술이 발달하면서 자연조건의 제약을 극복해 왔고, 이에 따라 삶의 영역과 양식도 끊임없이 변화했다.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도시화가 대표적이다. 이는 세계적으로 진행해 2020년 현재 인류의 56% 정도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0년 현재 인구의 81.4%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이 도시화의 물결이 메가시티로 이어진 지도 이미 오래되었다. 메가시티란 주변 인구를 포함해 1000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구역을 뜻한다. 유엔은 2030년에는 40개 이상의 메가시티가 형성되리라 예측했다. 도시화와 마찬가지로 메가시티 역시 산업혁명(4차)이 촉발했다. 정보통신과 교통기술이 기존 도시의 ‘규모의 경제’를 확장한 것이 큰 원인이다. 주변 인구를 포함, 2500만명 정도의 인구 규모를 가지고 있는 서울은 메가시티다. 여당이 김포시와 서울을 통합하는 메가시티 정책을 발표해 야당으로부터 총선을 위한 정치적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울과 김포는 메가시티의 문제가 아니다. 김포를 병합해야 서울이 메가시티가 되는 것이 아니고, 김포가 서울을 병합해 메가시티가 되겠다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서울은 이미 메가시티이고 김포를 병합하는 것은 구역 변경이자 김포의 자치단체 자격 변경일 뿐이다. 그러나 메가시티 정책은 우리나라 행정구역의 오래된 문제와 이것에 연계된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에 관심을 일깨운다는 점에서는 시의적절하다. 우리나라 행정구역의 오래된 문제는 군 영역에 동격의 시가 설치되고, 도 영역에 동격의 특별시, 특별자치시, 광역시가 설치된 영역의 중첩성이다.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중첩성을 해소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시·군은 상당 부분 통폐합되었으나 광역자치단체는 그대로다. 동일 영역에 동격의 지방정부를 운영한다니! 얼마나 큰 낭비인가? 지방정부(기초 및 광역자치단체)는 자치권을 가진 이익집단이다. 그래서 중첩 해소는 어려운 정치 문제가 되었다.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얽혀들었기 때문이다. 여당발 메가시티는 논점이 불분명하지만, 주변부의 중요한 문제를 분명히 드러낸 미덕이 있다. 이번에는 돈이다. 2023년 지방재정 순계 총액은 305조여원이다. 국가 예산의 절반이다. 중첩된 광역과 기초 지방정부를 통폐합해서 절약할 수 있는 예산(세금)을 생각하면 주변이 아니라 핵심 문제다. 메가시티는 세계적 추세다. 4차 산업혁명을 생각하면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다. 또 영역은 문화와 경제권이 독립적일 때 나누는 것이다. 문화와 경제권의 독립성을 반영한 것이 현재 지방행정 구역이라는 주장은 누구도 하기 어려울 것이다. 메가시티 관점에서 자치단체를 전면 개편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런 것이 혁신 아닌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김포와 서울 통합을 반대하면서 경기북도와 경기남도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같다. 세계의 추세를 거스르고, 상황의 변화에 무지한 주장이다. 줄여야 할 것을 늘리자고 한다. 경기도는 남부의 수원과 북부의 의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메가시티로 개편하고 도를 없애는 것이 맞다. 대구와 경북을 왜 동급의 광역자치단체로 두는가? 선출직 공직자들은 찬성할 리 없겠지만, 중첩된 행정구역을 그대로 자치단체로 전환한 것은 재정을 낭비하는, 생각 없는 결정이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이 낭비하는 예산은 헤아리기 어려울 지경이다. 막을 방법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이유로 실행하지 못할 뿐이다. IMF 사태를 당하여 공공부문과 경제 전반에 구조조정 바람이 불었을 때가 이 문제를 완화할 좋은 기회였지만 살리지 못했다. 메가시티로 그때의 위기감을 불러내긴 어렵지만, 여야의 논쟁이 자치단체 혁신으로 이어져야 한다. 자치단체를 축소해 절감한 예산을 자율주행, 드론 등의 모빌리티 혁명을 포함하는 4차 산업혁명에 투자하는 것이 시대에 맞는 정책이다. 이것을 포퓰리즘이라 한다면 꼭 필요한 포퓰리즘이다.

지난 27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공개하였다. 윤석열 대통령도 연금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하지만, 정부의 발표는 기대보다는 우려를 일으키고 있다. 개혁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커가는 이 시점에서 이 글은 연금개혁 성공을 위한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정부 연금개혁안의 특징은 구체적인 수치 없이 추상적인 방향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개혁안은 보험료인상과 기금수익률 개선을 유력한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였으나, 그 세부적인 목표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또 다른 개혁수단이었던 수급개시연령의 상향은 장기적 과제로 전환되었다. 물론, 구체적인 정책방안이 없지는 않았다. 출산과 군복무 크레디트의 확대, 근로소득이 높은 연금수급자에 적용되었던 급여감액의 폐지 등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제시되었다. 하지만 이들 개혁은 이미 여러 번 제시되었던 정책이었고, 그 효과도 크지 않다. 이에 더하여, 보험료 인상의 속도를 세대별로 차별화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이 방법은 혜택받는 젊은 세대의 호감보다는 차별받는 중장년의 반발을 초래하였다. 정부가 개혁안을 구체화하기를 주저하는 것은 이번 개혁의 어려움 때문이다. 개혁의 핵심 조치인 보험료 인상과 수급개시연령 연장 둘 다 기업과 국민에 부담을 요구하는 것이다. 더구나 다가오는 총선도 정부의 운신 폭을 줄이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인기 없는 정책에 전형적인 비난 회피의 정치로 실행하고 있다. 국민의 고통을 야기하는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 비난 회피의 정치를 연구하는 정치학자들은, 정부는 스마트한 전략을 사용하여 복지삭감의 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중 대표적인 정책은 삭감정책의 성격을 덜 선명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치가들은 삭감뿐 아니라 혜택도 동시에 제공한다. 이 전략은 우리나라 연금개혁에 특히 유효하다. 많은 전문가가 우리나라는 연금재정 안정화보다는 소득보장의 강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는 연금재정의 상태가 우려와 달리 상당히 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2020년 우리나라 연금지출 규모는 국민총생산의 4%에 불과하여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하게 작다. 참고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공적연금지출은 국민총생산의 9.2%에 달한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75세 이상 노인빈곤율(중위소득의 50% 기준)은 52%로, OECD 국가 평균의 세 배에 달한다. 이렇게 노인빈곤이 심각한 상태에서 재정안정화만을 위해 추가적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연금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급여혜택도 추가되어야 한다. 다만, 일각에서 주장하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상향은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인상을 추진하는 마당에 소득대체율 인상을 추진하면, 이는 자동으로 다시 보험료 인상의 필요성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연금의 급여 인상은 현 가입자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빈곤에 가장 시달리고 있는 현 노인세대에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이런 점에서 국민연금 급여 인상보다는 기초연금의 급여를 인상하고, 수급자의 범위도 현재의 소득하위 70%에서 80%까지 확대하여 국민연금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비난 회피를 위한 또 다른 전략은 정치적 대타협이다. 우리나라는 정치적 대타협을 통해 연금개혁을 성공시킨 사례를 가지고 있다. 2006년 개혁 당시 노무현정부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급진적으로 삭감하는 개혁을 시도하였다. 당시 대통령은 낮은 국민지지율로 인해 야당의 동의 없이 개혁을 하기 어려웠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야당이 주장하는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함으로써 세계에서 유례 없는 삭감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다. 현재 정부의 연금개혁 행보는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개혁을 주저하는 비난 회피의 전략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비난 회피로 일관한다면 개혁의 길은 요원해진다. 정부가 연금개혁을 반드시 성사시키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대타협의 정치에 나서야 할 것이다.

기자가 국회에서 신사협정이 이루어졌다고 하기에 무슨 말인가 잠시 머뭇거렸다. 바로 찾아보니 이런 것을 신사협정이라고 부르는 세상이구나 하는 생각에 실소가 터졌다. 강압이나 거래가 아니라 매력을 발산하는 전 세계 대표적 소프트파워의 나라 대한민국의 정치문화는 오히려 하드파워에 ‘동물의 왕국’ 수준이기 때문이다. 2021년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에서 한국은 이미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선진국에 속한다고 분류되었건만 정치문화는 선진국이 되려면 아직 멀었다. 이른바 신사협정의 내용이란 이렇다. 24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장과 상임위 회의장에 피켓을 소지하고 부착하는 일, 본회의장에서 고성, 야유를 하지 않는 것에 합의했다”는 것이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중략) 대통령 시정연설,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 시에는 자리에 앉아 있는 의원들이 별도 발언을 하지 않는 것에 여야가 합의했다”고 화답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초등학생들도 지키는 기본 중의 기본이 아닌가. 이런 것을 여야의 원내대표들이 합의했다고 모처럼 대단한 혁신을 한 것처럼 홍보하는데 정작 국민은 기가 막혀 할 말을 잊었다. 이번 신사협정은 지난달 말에 민주당 원내대표로 홍익표 의원이 선출된 직후 김진표 국회의장이 양당 원내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처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뒤 꼭 한 달 만에 양당의 원내대표들이 합의에 도달했다는 것인데 그 배경은 석연치 않다.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새로 뽑히지 않았고 10월11일에 열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하지 않았다면 과연 이런 합의가 이루어졌을까 의심스럽다는 말이다. 2024년 국회의원선거가 6개월도 안 남은 시점에 각각 분위기가 나쁘자 여야가 서로 혁신 경쟁하는 쇼를 벌이는 것은 아닌지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그래도 오랜만에 여야 원내대표들이 상생과 화해를 위하여 합의했다는 점에서 환영하고 싶지만 이러한 설레발이 오히려 한국 정치문화의 후진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 같아 씁쓸해진다. 전 세계적으로 이미 한국의 정치적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 수준이 최악이기 때문이다. 2021년 10월 미국의 퓨리서치센터가 실시한 세계 선진경제 17개국 여론조사에서 한국은 미국과 더불어 서로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의 갈등지수가 90점으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이 69점을 받은 대만이었으니 그 차이가 얼마나 심한지 가늠이 된다. 같은 조사에서 한국과 미국은 사회적 갈등의 강도도 가장 강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국 하원도 지금 역대 최악이다. 지난해 11월 중간선거를 마치고 미국 하원은 2023년 1월3일부터 5일 동안 무려 15번 투표를 한 뒤에나 가까스로 의장을 선출했다. 의장을 뽑는 데 1번 이상 투표한 것이 1923년 이후 처음이었다. 그때 선출된 케빈 매카시 의장이 같은 공화당의 친트럼프 강경파에 의하여 해임되는 데는 9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래서 10월 내내 미국 하원은 후임 의장을 선출하기 위한 투표를 벌였고 이번에는 강경파에 반대하는 공화당 중도파의 비토로 벌써 후보 세 명이 낙마했다. 3주 만인 어제야 비로소 네 번째 후보인 마이크 존슨을 의장으로 간신히 선출했다. 그나마 한국의 국회가 미국 하원보다 낫다고 위안을 삼고 싶나. 이제 국민은 여야 원내대표들의 신사협정이 얼마나 오래 갈지 지켜볼 것이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끝난 뒤 일주일 만에 대통령도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떠한 비판에도 변명을 해서는 안 된다”며 반성도 하고 소통도 하겠다고 했다. 국민은 대통령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그 자세를 유지시킬지 주목하고 있다. 첫 시험이 별로 머지않다. 바로 다음주 화요일인 31일에 대통령이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다. 대통령이 얼마나 변화할까, 국회에서 정말 고성과 야유가 사라질까. 다음 달 초부터는 국회에서 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처리를 강행할 태세이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막겠다고 한다. 소프트파워의 길이 열릴까, 하드파워의 대격돌이 이어질까.

159명의 목숨을 앗아 간 이태원 핼러윈 참사 1년을 눈앞에 두고 지방자치단체들은 인파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달 말부터 단위면적당 인원수를 실시간으로 측정한 후 위험단계별로 지자체 재난안전상황실, 소방, 경찰 등에 상황을 자동 전파하는 ‘지능형 인파 카운팅 시스템’을 가동한다. 대전시도 인파 감지 폐쇄회로(CC)TV를 가동하여 ㎡당 일정 이상 사람이 모이면 알려 주는 ‘선별관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시청, 구청, 경찰, 소방 등 안전담당자로 전담 팀까지 꾸린다. 광주광역시는 스마트폰 통신 데이터를 통해 핼러윈 행사와 같은 축제 참여 인원을 분석하는 ‘실시간 인파 관리 서비스’를 이달 초부터 시범 운용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 고쳐야 할 것이 너무 많다. 안전제일을 항상 외치는데 구호에만 그치는 것 같다. 우리 사회 안전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되짚어 보자. 국회에 계류 중인 재난안전법이 통과되지 않아 이태원 참사 1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 ‘다중 밀집 인파 사고 방지 국민행동요령’조차도 시민에게 공개하지 못하는 상황은 어처구니가 없다. 다중 밀집 인파 사고는 기존의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되지 않아 이태원 참사 이후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이를 추가하는 과정이라 시간이 지체된다는 것이 행정안전부 설명이다. 이태원 참사 후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과 관련해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률안만 10여건이나 된다. 재난대책을 마련했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과정이 너무 복잡한 것이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는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인가? 재난안전법만이라도 속도를 내서 하루 속히 인파 사고 관련 국민행동요령이 전파되어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적어도 안전 분야는 절차를 간소화해서 관련 법이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사고 재발을 막을 수 있다. 대한민국이 가장 잘하는 ‘빨리빨리’ 문화를 도입해서 안전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자. 이태원 참사 당시 문제로 지적되었던 불법 증축물은 어떠한가? 이태원 참사 1년이 지났지만 이태원 일대에는 여전히 불법 증축물이 다량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산구에 따르면 참사 이후 지금까지 적발한 불법 증축물이 약 300건에 달한다고 한다. 단속을 강화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불법 증축물을 지어 놓고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불법 증축물로 가게를 확장해 손님을 늘리는 것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기 때문에 시정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 이행강제금을 최대 4배까지 올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월 입법예고 하였으나 서울시의회의 국민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에 따라 제동이 걸려 있다. 서울시의회는 당장 눈앞의 ‘표’만 쫓고 국민의 안전은 내팽개칠 것인가? 이행강제금을 과도하리만큼 즉시 높여서 불법 증축물에 철퇴를 가해야 한다. 그래도 안 된다면 일부 상인 반발이 있더라도 당장이라도 영업을 정지시키고 불법 증축물에 대한 강제 철거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우리 대한민국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 주최자가 없는 지역 축제의 관리는 어떠한가? 참사 후 1년이 다 된 지난달 20일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의 경우에도 지자체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 뒤늦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겨우 통과했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 본회의 통과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은 ‘빨리빨리’라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대한민국에서는 뭐든지 빠르다. 빨라야 한다. 그래야 살아갈 수 있다. 안전 분야에서도 이 ‘빨리빨리’ 문화가 제대로 작동하길 바란다. 소 잃고라도 즉시 외양간을 고쳐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대충 고치자는 말은 아니다. 즉시 고치되 제대로 고치자는 것이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국민의 안전에 대한 기대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정부나 지자체는 이에 부응해야 한다. 국민의 안전에 대한 높은 기대에 ‘빨리빨리’ 응답하길 바란다. 국민 편의가 우선인가? 국민 안전이 우선인가? 이제는 결단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의사가 턱없이 부족하다. 의사협회는 20여년째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고 우기지만, 통계와 연구결과, 최근 의료대란, 치솟는 의사 몸값 등 이 모든 것들이 우리나라에 의사가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다. 첫째, 통계. 우리나라 의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의 3분의 2 수준이고, 한의사를 제외하면 절반 수준이다. 더 큰 문제는 의대생 수가 OECD 국가 평균의 55%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지금 의대 정원을 크게 늘리지 않으면 OECD 국가와 격차는 크게 벌어질 것이다. 현재 격차를 유지하려면 의대 정원을 약 2500명 늘려야 하고, OECD 국가 평균 의사 수에 도달하려면 매년 1000명씩 60년 동안 의사 배출을 늘려야 한다. 적어도 3500명은 늘려야 한다는 뜻이다. 둘째, 연구결과. 국가 정책 연구기관인 보건사회연구원은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으면 2035년 의사가 약 1만~2만7000명 부족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하지만 이는 지금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고 전제한 연구결과이다. 지방에 부족한 의사와 필수 의료분야에 부족한 의사 수는 1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앞으로 10년간 의대 정원을 2000~4000명은 늘려야 한다는 뜻이다. 셋째, 의료대란. 2022년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매일 20명 넘는 응급환자가 ‘응급실 뺑뺑이’를 겪고 있고, 이 중 한두 명은 골든타임을 다투는 중증 응급환자이다. 소아진료는 더 심각하다. 대부분 대학병원인 상급종합병원 45개 중 24시간 소아응급환자를 볼 수 있는 병원은 12곳에 불과하다고 한다. 넷째, 치솟는 의사 몸값. 지난 10년간 의사 수입은 대학교수를 포함해 월급을 받는 의사는 1.5배, 개원한 의사는 1.9배 늘어났다(2019년 기준). 그 결과 우리나라 의사의 수입은 전 세계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 되었다. 최근 지방 병원에서 연봉 4억원으로도 의사를 못 구하는 것을 보면 지금 의사 몸값은 가파르게 오르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의대 정원만 늘린다고 응급환자와 중환자를 보는 필수 의료와 지방의 의료체계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막을 순 없다. 새로 배출된 의사들이 필수 의료분야에서, 지방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의료체계도 함께 개편해야 한다. 필수 의료분야 의사를 늘리려면 먼저 이들이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지키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24시간 365일 응급환자와 중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체계가 유지되려면 병원이 진료과목별로 적어도 6~7명의 전문의를 고용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이렇게 전문의를 고용해도 병원이 손해가 나지 않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하면서, 의료인력 기준을 맞추는 것을 조건으로 하면 되는 일이다. 이와 함께 힘들게 응급환자와 중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역시 정부가 건강보험 수가를 올려주면서 이 중 일정한 금액을 병원이 의사와 다른 의료진의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면 된다. 선택과 집중도 필요하다. 밤에 심장병, 뇌졸중 환자가 ‘응급실 뺑뺑이’를 겪는 이유는 응급환자 수에 비해 응급센터로 지정된 병원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의사 수에 비해 병원이 너무 많다 보니 부족한 의사가 여러 병원으로 분산된다. 병원당 2~3명밖에 안 되는 의사로는 365일 당직을 설 수 없으니, 낮에는 병원이 너무 많은데 밤에는 정작 응급환자를 받아주는 병원이 없는 무의촌이 된다. 백화점처럼 모든 환자를 다 보겠다고 하는 대학병원과 종합병원들을 환자 수요에 맞게 응급, 심장, 뇌, 소아와 같은 분야별 센터로 구분해서 지정해 의사 인력도 모으고 환자도 집중시키면 의사 인력 부족도 해결하고 의료의 질도 높일 수 있다. 지방 의료체계가 붕괴하는 것을 막으려면 국립의과대학에 늘어난 의대 정원을 대부분 배정하고, 국립대병원이 자기 시도의 필수의료체계를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국립의대가 지역 출신을 더 많이 뽑고, 대학병원을 벗어나 동네 병·의원에서 학생들이 교육을 받도록 하고, 지역에 필수 의료를 담당하는 종합병원에도 전공의와 교수도 보내고 환자도 주고받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지역 의료체계를 개편하지 않고 의대 정원만 늘리면, 대형병원 환자 쏠림이 심해지고 수도권 출신 의사만 늘어나는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길가에 시신들이 나뒹굴고, 죽음은 거리를 감쌌다. 수천 발의 포격을 뒤따라 1000명의 병력이 장벽을 뚫거나 하늘과 지하로 침투하여 공격을 가했다. 이들의 목표는 군대가 아니라 휴일을 즐기는 국민이었다. 1000명이 넘는 민간인들이 살해당했고, 어린이와 아기들까지 도륙의 대상이 됐다. 하마스의 기습을 받은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특히 난공불락이라던 ‘아이언돔’ 요격 체계와 ‘아이언월’ 스마트 장벽은 수천 발의 로켓탄 세례와 드론까지 동원한 입체공격에 무력화했다. 세계 최고의 첩보 기관이라던 모사드도 침공의 단서조차 잡지 못했다. 하마스의 선의에 기댄 가짜 평화를 믿었던 이스라엘은 국민의 죽음으로 대가를 치렀다. 우리는 하마스의 전술을 북한이 배워갈 것을 걱정한다. 그러나 실상은 반대다. 하마스의 스승은 북한이다. 북한은 이미 1970년대부터 ‘혁명수출’을 기치로 테러범들에게 정부 전복과 게릴라전을 가르쳤다. 중동 테러 단체들을 교육하고 심지어 무기까지 제공해 왔다. 하마스의 공격 무기들 가운데 북한제가 있다는 보도는 추측이 아니라 사실이다. 하마스는 과거의 간헐적 로켓 공격과는 달리, 5000여발의 로켓탄을 발사하면서 전광석화처럼 장벽을 넘어 기습을 감행했다. 이는 북한의 남침 공격 전술과 동일하다. 특히 땅굴을 통한 침투나 패러글라이딩처럼 저공 침투 수단을 활용한 국경 돌파는 북한과 판박이이다. 드론을 통한 정밀한 공격은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상식이 되었다. 하마스조차 하는 걸 북한이 못할 리 만무하다. 인구절벽과 병역자원 감소로 우리 군은 감축을 거듭하고 있다. 과거처럼 비무장지대(DMZ) 인근에 10여개의 사단을 나열하는 감시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동·서부 양 전선에 과학화 경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첨단 장비에 의한 감시로 전환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 과학화 경계 시스템이 이스라엘의 스마트 장벽을 모델로 설계됐다는 점이다. 하마스의 ‘아이언월’ 돌파로 북한은 남침을 위한 전투 실험에 성공한 셈이다. 우리도 진지하게 대응해야 한다. 아무리 첨단 무인시스템이 있어도 그 끝에는 사람이 있다. 무인체계가 무너지면 사람이 즉각 대응해야 한다. 실전에 강하다는 이스라엘군도 잠시의 방심으로 대응 시기를 놓쳐 피해를 키웠다. 우리도 과학화 경계로 전환한다면 기동력과 화력을 모두 갖춘 신속 대응 부대로 뒷받침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아이언돔 신화에서 깨어나야 한다. 이스라엘군의 요격 홍보 영상은 아이언돔만 있으면 철벽 방어가 가능하다는 환상을 심어 줬다. 그러나 원래 아이언돔은 간헐적 테러 공격에 대응하는 수단이다. 이번 전쟁처럼 전시에 수천 발씩 날아오는 포탄을 요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공격 원점을 신속히 찾아내어 격파하는 대화력전 능력이다. 우리는 이미 대화력전의 실전 경험이 있다. 2010년 10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시 우리 해병대원들은 K9 자주포로 적 도발 원점을 파괴했다. 그러한 대화력전 능력을 더욱 키워 적의 장사정포와 방사포 원점을 단기간 내에 초토화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북한의 장사정 포병 전력을 수 시간 내에 궤멸시킬 능력을 갖추라는 신원식 국방장관의 지시는 매우 적절하다. 게다가 장사정포가 핵심이 아니다. 북한은 이미 6차 핵실험으로 전략핵 수준의 파괴력을 가졌고, KN-23 등 차세대 단거리탄도탄에 ‘화산-31’ 전술핵탄두를 결합하여 핵전쟁을 일으킬 요량이다. 북핵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체계는 더욱 실효성 높은 한·미 연합의 3축체계로 발전해야 한다. 핵에는 핵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술핵 재배치도 진지하게 준비해야 한다. 당장의 문제는 우리 대북 감시 능력을 제약하는 9·19 군사합의의 처리이다. 감시소초(GP) 철거와 무인기의 비행 금지로 인하여 우리의 대북 감시는 크게 제약받는다. 특히 곧 실전 배치될 중고도무인기(MUAV)는 북한군의 도발을 입체적으로 탐지할 최적의 자산이지만, 서부 10㎞·동부 15㎞의 비행 지역 제한으로 제 기능을 못 하게 되었다. 작년 12월 북한의 무인기 남침 도발로 이미 9·19는 무력화했다. 가짜 평화 약속에 우리만 얽매여 이스라엘의 비극을 반복할 수는 없다. 눈을 크게 뜨고 적을 감시할 때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축구 한국과 중국 경기에서 이루어진 클릭 응원 현상을 보면서 여론조작, 가짜뉴스의 대책 마련 여부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2개의 포털, 네이버와 다음에서 보여준 클릭 응원에 있어서 너무나 판이한 결과가 나타났다. 특히 다음의 경우 3130만건의 응원 클릭 가운데 한국팀 응원은 6.8%인 211만건에 그친 반면 중국팀 응원은 93.2%인 2919만건으로 압도적인 결과를 보였다. 이 클릭 응원에 참여한 이용자의 인터넷주소(IP) 대부분인 95%가 국내 IP주소였지만 해외 IP주소는 5%에 불과했다. 이들이 전체 클릭 응원의 86.9%를 생성한 것이다. 다음에서 이루어진 이번 클릭 응원에 한정했을 때 이번은 일종의 조작된 여론이 맞다. 같은 시간대, 네이버에서는 한국팀 응원이 94%, 중국팀 응원이 6%로 상식적인 기대와 어느 정도 일치되는 것과 비교된다. 이들은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하여 접근한 후 매크로(Macro)라는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리고 뒤이어 여론조작 의혹이 불거졌고,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가짜뉴스 생성과 연결되니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여당의 목소리가 불거졌다. 반면에 야당은 문제의 소지는 있지만 이를 확대해석하여 대응하는 것은 침소봉대라고 평가했다. 먼저 기술에 대한 판단부터 해보자. 이번에 사용된 가상사설망과 매크로라는 기술은 범죄의 도구인가 하는 이슈이다. 원칙적으로 편의성을 추구하여 만들어진 디지털 기술은 가치중립적으로 보는 것이 옳다. 이번에 사용된 가상사설망과 매크로도 그렇다. 가상사설망은 원격지로부터 업무와 서비스를 우회적 접근하는 데 있어서 매우 편리한 기술이다. 올해 4월 1일 이탈리아가 인공지능 챗GPT에 대한 서비스 접근을 3주간 전격적으로 단절한 적이 있다. 그렇지만 이탈리아 국민은 이 3주 넘는 기간에도 챗GPT에 대한 이용을 중단할 수 없었다. 그래서 가상사설망에 대한 이용이 이탈리아 안에서 폭주했다. 3주가 넘어 챗GPT는 이탈리아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여 변경된 서비스를 이탈리아에 재개했다. 매크로는 일련의 반복되는 작업을 한 번에 자동으로 수행해 주는 기술이다. 매크로는 주로 반복된 업무 과정을 간단히 반복할 때 매우 유용하다. 물론 티켓을 예매할 때도 많이 사용한다. 코로나 백신 접종 예약 때 이 매크로의 위력은 드러났다. 인기 연예인의 공연 예매에서도 매크로는 큰 역할을 한다. 골프장을 예약할 때도 매크로를 이용하면 매우 편리하다고 알려져 있다. 문제는 이를 이용하는 사회적 계층이 주로 젊은 사람들이거나 디지털 기술에 친숙한 사람들에 한정된다는 점이다. 디지털 이민자인 기성세대나 디지털 약자에게는 오히려 역차별이 이루어진다. 이 대목에서 새롭게 도드라지는 이슈는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의 디지털 윤리의식이다. 이른바 ‘디지털 리터러시’이다. 그러나 추구하는 이득과 목적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러한 디지털 윤리, 디지털 리터러시는 맥없이 힘을 잃는다. 그래서 문제의 핵심은 이용자에 대한 기대를 떠나서 자연스레 이용자의 활동무대인 포털로 옮겨간다. 결국 이용자의 활동무대인 ‘포털’이 이용자들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가장 근접하게 구현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사실 이번의 클릭 응원 사태에서 포털은 일차적인 책임자임이 분명하다. 네이버는 클릭 응원하는 사람의 로그인을 미리 요구하여 계정 기반 클릭을 받았다. 반면에 다음의 경우 클릭하는 사람에 대한 제한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매우 자유로운, 소수에 의한 반복적인 클릭 현상도 가능한 환경을 제공했다. 이용자들에게 디지털 리터러시를 요구하기엔 험난하고 무리한 현실 상황이 많다. 이럴 경우 법에 의한 강압 조치가 대두되기 쉬우나, 이로 인한 부작용은 ‘계정 실명제’ 등 과거 경험을 통해 이미 여러 번 체험해 보았다. 그렇기에 현실적인 대안은 이용자의 활동무대인 포털이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 상상력 기반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생태계이자 보이지 않는 새로운 권력과 이익의 중심지로서 포털에게 걸맞은 책임 있는 행동과 조치가 더 많이 요구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트럼프가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소식에 미국과 전 세계가 긴장하기 시작했다. 미국 대선이 자국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2016년 갤럽 조사 결과 중국과 멕시코를 제치고 1등을 차지했던 우리나라 경우도 마찬가지다. 정작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은 내년 1월15일부터 시작하지만 트럼프는 이미 2등 후보와 약 40%포인트 격차를 벌리고 있다. 미국 국민의 과반이 지지하는 낙태 권리에 대해 강경 보수파와 달리 중도적인 입장을 취한다거나 경합주인 미시간의 자동차 노조 파업을 지지하며 바이든의 전기차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경선 걱정 없는 트럼프가 이미 시작한 본선 행보다. 최근에 트럼프가 바이든보다 9%포인트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오자 민주당에는 비상이 걸렸다. 하지만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될 트럼프 재판의 후폭풍과 더불어 트럼프만은 절대 안 된다는 유권자들이 어쩔 수 없이 바이든으로 결집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2020년 팬데믹(감염병 세계적 대유행) 대선 이후 활성화한 미국의 조기 투표가 민주당에 유리한 측면도 있다. 미국 대선은 현재 예측 불허다.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국제 정세는 어떻게 달라질까? 의회를 경시하는 트럼프에게는 세금 인하나 국경 장벽 정도가 국내 입법 과제로 인식될 것이다. 첫 임기 4년처럼 트럼프는 레토릭과 행정 명령, 정상회담 등의 방식으로 또다시 국제 이슈에 몰입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잘 알려진 대로 트럼프는 신념이 아닌 거래로 국제 문제를 바라본다. 중국을 견제하고 비판하되 기존 패권 경쟁보다는 “애국적 보호무역(patriotic protectionism)”을 통해 미국의 경제적 이익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전략적 모호성으로 응답한 배경이기도 하다. 또한 우크라이나 원조를 끊기 위해 전쟁 종결 중재에 나서겠지만 푸틴의 눈치를 보는 선에서 타협할 확률이 크다. 방위비 분담금을 위해 유럽을 압박해야 한다는 것은 이제 트럼프뿐만 아니라 공화당의 달라진 외교 노선이기도 하다. 바이든이 중시해 온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를 포함한 소다자주의와 동맹 중심의 대외 전략은 크게 약화할 것이 분명하다. 한반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우선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 세계의 이목을 자신에게 쏠리게 하는 노림수를 상정해 볼 수 있다. 그런데 트럼프·김정은 재회가 북한의 핵 포기에 초점을 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자기 자랑과 관심 끌기에 바쁜 트럼프가 북한과 허술한 합의를 해 버릴 우려도 작지 않은 이유다. 바이든 취임 후에야 타결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2025년까지 유효하지만 이후에 트럼프가 주한미군 축소 혹은 철수를 빌미 삼아 무리한 요구를 해 올 계기가 될 수 있다. 군 통수권자인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명령한다면 철수 이외에는 별 도리가 없다. 미국 의회가 만든 국방수권법의 견제 조항들은 정치 현실상 거의 무의미하다. 다만 주한미군 이슈는 트럼프만 제외하면 미국 내에서 의회, 공화당, 여론, 언론, 싱크탱크 그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영역이다. 우리의 관심사이기도 한 미·중 경쟁은 “관세맨(tariff man)” 트럼프 복귀에 따라 통상 및 경제 영역으로 다시 초점이 옮겨 갈 수 있다. 미국의 과학기술 업계와 정치적으로 가까운 민주당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 과학법을 중심으로 중국 견제를 추진했던 것과는 현실적 차이가 발생하는 지점이다. 한편 다시 백악관에 복귀하더라도 4년이 지나면 트럼프는 끝난다. 수정헌법 22조에 따라 트럼프는 대선에 다시 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임기 2년 차 중간선거를 치르고 나면 차기 대선을 향한 공화당 후보들의 각축도 시작된다. 예컨대 2019년에 시작된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협상은 15개월 만에 결론이 났다. 당시에는 좋지 않은 선례였지만 이제는 참고할 만한 사례다. “지연 전략(delay game)”을 우리의 대미 전략으로 삼아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트럼프의 미국에 잘 대비해야 하지만 트럼프에 대한 이해와 우리 스스로의 선택은 별개의 문제다. 한국은 궁극적으로 어떤 한·미 관계와 국제 질서를 지향하는가? 트럼프가 원하는 것을 아는 것보다 우리는 무엇을 원하는가를 먼저 알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