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근현대사에서 이승만 대통령만큼 저평가된 지도자는 드물다. 심지어 문재인정부의 KBS는 평생을 독립운동에 몰두해온 이 대통령을 ‘친일파’로까지 매도했었다. 진실은 1920년대 초 이승만의 활동으로 곤란해진 일본이 현상금 30만달러까지 걸고 그를 체포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그가 친일파라면 오히려 일본이 더 그의 활동을 지원했어야 옳지 않은가. 그동안 우리 사회는 이승만 대통령에게 남북분단의 책임을 지워 6·25동란의 책임을 물었고, 한강대교를 끊어 국민을 버리고 도망친 비겁한 지도자였으며, 나아가 3·15 부정선거로 자신의 집권을 연장하려 한 독재자였다고 비난해 왔다. 가장 극단적 시도는 민족문제연구소가 RTV라는 시민단체와 함께 2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제작 배포한 ‘백년전쟁: 두 얼굴의 이승만’이라는 동영상이었다. ‘당신이 알지 못했던 이승만’이라는 부제를 달아 배우 권해효의 내레이션으로 마치 다큐멘터리처럼 만든 이 동영상에서 이승만은 백인여성들과 놀러다니며 미주동포들이 모금해준 독립자금을 흥청망청 쓴 카사노바였고, 일본의 식민지배를 인정하고 협력한 ‘콜라보’였다고 주장했었다. 이 조작된 동영상이 이승만에 대한 진실로 둔갑해 지금까지 유튜브를 통해 반복적으로 시청되었고, 일부 좌파역사학자들의 의도적 폄훼로 국민 대부분이 이 대통령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의 상영은 이 대통령에 대한 조작된 이미지를 정상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영어 제목은 “The Birth of Korea”인데 한글 제목은 ‘건국전쟁’으로 붙인 이유도 짐작컨대 ‘백년전쟁’을 정면으로 반박하기 위함일 것이다. 감독 김덕영은 제작 과정에서 스스로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고, 이 대통령의 희생에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다큐멘터리인데도 누적 관람객 43만명을 넘어 개봉된 영화 중 2위를 달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건국기의 역사를 제대로 배우고 알지 못했던 국민의 목마름이 컸었는가를 능히 짐작케 한다. 영화를 보는 내내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고, 상영 후에는 모든 영화관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으며, 귀가 후에는 자식과 조카들에게 관람을 권고한다. 필자는 수년 전 ‘백년전쟁’으로 조작된 이승만, 박정희 두 전 대통령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어 민족문제연구소가 왜곡시킨 논리를 조목조목 비판하는 책을 출간했었다. 그때 이 대통령과 관련한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백년전쟁’과 민족문제연구소의 만행에 분노했었다. 적어도 학자라면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동영상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들은 증거를 오해하거나 조작했으면서도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건국전쟁’은 작은 거인 이승만 대통령이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냉엄하고 복잡한 국제관계 속에서 공산주의자들의 술수를 극복하고 자유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대한민국을 건국한 과정과 6·25동란을 겪으면서도 강대국인 미국과의 협상에서 상상하기 힘든 협박(?)까지 해가며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끌어낸 초인적 결단과 불굴의 의지를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80대가 되었어도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지 못하고 정치꾼들에 둘러싸여 이용당한 노 정치인의 고뇌와 4·19혁명 과정에서 희생된 학생들에게 한없는 용서를 빌며 즉각적인 하야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건국의 아버지 모습을 사실 그대로 보여준다. 신생독립국의 권력자였지만 개인적인 착복 없이 그가 만든 대한민국을 그리워하며 검소하게 살다가 떠난 민족지도자의 애절한 모습도 우리는 볼 수 있었다. 영화를 본 관객들이 남긴 많은 댓글 중 가장 공감한 부분은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역사는 쓰레기였다”라는 반성이다. ‘건국전쟁’을 계기로 이제야 비로소 우리는 건국기 정치지도자의 고뇌와 희생을 바로 볼 수 있게 되었다. 유사한 영화도 곧 출시된다고 한다. 더 많은 젊은 세대가 이를 관람하고 이승만 대통령과 건국기에 대한 더 많은 자료가 제시되어 이 대통령을 바르게 판단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행정학

‘양면게임(double game) 이론’은 로버트 퍼트넘 하버드대학 교수의 외교협상 이론이다. 외교 분야뿐 아니라 국내의 많은 ‘교섭 상황’을 게임이론으로 기막히게 풀어낸다. 협상 대표는 상대방과의 게임과 동시에, 자기가 대표하는 소속 집단 내의 게임도 직면한다. 협상 대표는 후자를 더 중시할 수도 있다. 협상 결과로 많이 얻어 와서 회원에게 실제로 이익을 주는 것보다, 많이 얻어 왔다고 회원에게 인정받는 것이 협상 대표의 주된 관심일지 모른다. 양면게임 이론은, 서로가 서로의 내부 상황을 추정하고 있을 때, 즉 상대 집단의 구성원이 협상 대표에게 부여한 카드(윈셋·win-set)를 어느 정도 알 때 특히 분석력을 갖는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협회의 줄다리기에서 ‘양면게임’의 양상을 본다. 의사 회원들은 의대 증원이 개개인의 수입 감소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다. 의대 증원이 사회에 이런저런 부정적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하지만, 주장의 근저에는 희소가치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기득권이 있다. 그러니 의대 증원 허용이 협상의 윈셋으로 주어질 리 없다. 새로운 의사협회장은 오는 3월에 직선 투표로 정해진다. 협회 집행부에게는 회원 의사들의 실질적 이익보다는, 본인들의 노력에 대한 회원의 인정이 더 중요할 수 있다. 회원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1000명 증원’이라도 받아내는 협상을 벌여야 했으나, 그리되면 회원의 인정은 받기 어려워진다. 그러니 ‘2000명 증원’의 결과를 초래하더라도,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대표직을 사퇴하는 것이 주어진 윈셋이 작은 협상 대표로서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을 것. 의사의 과소 공급이 20년 누적됨에 따라 의사 부족의 심각도가 커졌다. 지난 정부에서도 의대 증원의 시도가 있었지만, 코로나19 상황이었다. 진료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들 앞에서 두 손을 들었다. 코로나 끝나면 다시 의대 증원을 추진하기로 다짐했을 것이다. 언론에서 ‘응급환자 거부’, ‘소아과 오픈런’이 계속 보도되자, 국민의 85%가 의사 증원에 찬성하고 있다. 의과대학은 2000∼3000명을 추가 교육, 배출하는 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해 줬다. 의사협회가 정부의 기세를 보면서 뒤늦게 사정했던 ‘300명 증원’은 국민이 정부에게 기대하는 윈셋을 벗어나 있었다. 양면게임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두 협상 대표가 갖는 윈셋에는 겹치는 부분이 없어진 것이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2025년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연 5058명, 즉 ‘2000명 증원’으로 결정했다. 길게는 15년, 짧게는 3년, 집중적으로는 지난 몇 달간 정부와 의사단체 사이에 많은 협의와 공방이 있었다. 의사협회는 합의한 바 없다고 항의한다. 엄밀히 보면, 의대 증원 정책이 협상을 통해 합의를 볼 내용은 아니다. 학부생의 정원을 정하는데 출신 직업군의 의견을 참고하는 것을 넘어, 합의나 허락을 받을 수는 없다. 2000년대 초에 의대 정원을 축소하기로 밀실에서 ‘합의’함으로써 오늘의 문제가 초래되지 않았나. 의사협회가 실리적 협의를 통해 의대 증원 규모를 최소화했다면 의사 회원들의 기득권 유지에는 좋았겠다. 하지만 20년 전의 정원 축소로 누리는 희소가치에 취해 있는 회원 앞에 네 자릿수 증원이라는 결과물을 들고 가기 어려웠을 것이다. 결국 ‘2000명 증원’으로 의사 기득권에는 피해가 갔다. 새로운 비대위는 파업을 시도하고 있다. 그런데, 답답할 정도로 길었던 인내의 과정, 합법 절차를 통해 결정된 정책을 철회하는 선택은 정책 당국에게 국민이 부여한 윈셋에 없다. 의사 집행부도 이를 알고 있다. 양면게임의 답은 나와 있다. 의대 정원 확충은 필수의료 확보의 필요조건이다. 필수의료 패키지에 담긴 충분조건의 이행을 통해 실리를 얻을 것인가. 아니면 명분 없는 진료 거부로 국민의 신뢰만 잃고 불이익을 받을 것인가. 비대위가 직면한 양면게임에서 피해자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머리 좋은 의사들이 판단함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도입을 예고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한국 기업의 주가가 비슷한 수준의 외국 기업의 주가보다 지속적으로 낮게 평가되는 현상이다. 기업의 주가를 평가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는 지표인 PBR(주가순자산비율)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이런 현상이 뚜렷하다. PBR은 주가를 주당순자산으로 나눈 값이다. 여기서 주당순자산은 기업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을 발행 주식수로 나누어 구한다. PBR이 1배 미만이면 회사가 자산을 다 팔고 사업을 청산했을 때의 가치보다 현재 주가가 낮음을 의미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국 증시 평균 PBR은 1.05배로 선진국 평균 3.10배보다 낮을 뿐 아니라 신흥국 평균 1.61배에도 미치지 못한다.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배당금 지급, 자사주 매입 등 기업들의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독려하기 위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다. 상장사들의 PBR 등 주요 투자지표들을 시가총액과 업종별로 비교해서 공시하고, 상장사들에 기업가치 개선 계획의 공표를 권고하며, 기업가치 개선 우수기업 등으로 구성된 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추종하는 ETF(상장지수펀드)를 도입해 주가를 견인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 프로그램의 발표 후 주가 상승 기대감에 PBR이 1배 미만으로 낮은 주식들의 가격이 연일 상승하고 있다. 정부의 이런 정책은 일본 도쿄 증권거래소가 작년 초부터 시행한 기업가치 제고 방안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본의 주가가 한국과 달리 작년부터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단순히 이런 기업가치 제고 방안 때문만이 아니다. 일본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되면서 관련 업종 주가가 상승한 영향이 크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최근 불고 있는 저PBR 주가 상승세 역시 관련 기업들의 실적 향상을 동반하지 않으면 지속될 수 없다. 또한, 정부의 권고와 독려에 의한 기업 등 떠밀기 식 주주가치 제고 조치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보다 근본적으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배당을 늘릴 유인을 주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주식 투자관련 세제를 개편해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것이다. 주식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배당금을 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가가 낮을 때 주식을 사서 높을 때 팔아 양도소득을 얻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배당소득에는 15.4% 이상의 세율로 과세를 하지만, 양도소득의 경우에는 특정 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인 대주주가 아니면 과세하지 않는다. 주식을 팔 때 매도가액의 0.18%인 증권거래세만 부담하면 된다. 그러므로 주식투자자들은 배당소득보다 양도소득을 얻기 위해 주가가 조금만 상승하면 바로 매도해서 이익을 실현하는 단기투자 위주의 거래에 집중하게 된다. 이는 주가의 변동성을 키울 뿐 아니라 기업들이 장기투자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배당을 늘릴 유인을 낮춘다. 즉, 우리 증시의 주가를 낮추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인이 되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최근 발표했다. 이번 기회에 주식의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에 대한 새로운 과세를 추진해야 한다. 예를 들면 미국은 1년 미만으로 보유한 주식을 매도하면 개인의 일반 소득과 합쳐 누진세율로 종합과세하지만,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을 매도하면 0∼20%의 낮은 세율로 분리 과세한다. 이런 방식의 주식 양도소득세를 도입하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정의를 실현할 뿐 아니라 투자자들의 배당소득 추구와 절세를 위한 주식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 그리고 기업들도 장기투자자금 유치를 위해 자발적으로 배당을 늘리게 된다. 이는 한국 증시의 주가 변동성을 낮춰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을 촉진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이 될 것이다.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경제학

최근 사법행정권의 남용이라는 혐의로 재판을 받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거의 5년 만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에 관여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제 1심이 끝난 사건에 대하여 왈가왈부하기는 어렵지만, 사법농단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사법 적폐 청산이라는 구호로 사법개혁이라는 기치를 내걸며 요란을 떨었던 사건에 비하면 법원의 판단은 허무할 정도여서 씁쓸하다. 이 사건은 당시 우리 사회에 충격을 던져 주었지만, 사법부 자체에도 큰 충격을 주면서 다수의 판사가 법원을 떠났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실무 경험이 많고 유능한 법관들이 자진하여 사직하였다. 이후 특정 성향의 판사들이 고속 승진하면서 사법부를 주도하였다. 또한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를 폐지하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도입하는 등 사법부의 조직에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사법개혁은 우리 사회의 오랜 화두였다. 과거 권위정부 아래에서 인사권에 영향을 미쳤던 정치권력으로 인하여 사법부는 여러 방면에서 오랫동안 국민의 불신을 받았다. 물론 소신껏 사법정의를 위하여 노력하는 다수의 판사가 있었지만, 사법부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또는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용어가 횡행하는 가운데 국민의 원성과 비웃음을 받았다. 정치적으로 독립해야 하는 법원은 일부 법관의 정치화로 인하여 불신을 자초하기도 하였다. 사법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을 내세웠던 이 사건으로 인하여 사법부의 정치화는 오히려 심화했다. 이 사건 이후 특정 정치적 성향을 가진 소수의 법관이 사법 조직을 주도하였다. 그리고 이 중에서 일부는 정당 공천을 통하여 국회에 진출하였고, 몇몇 법관은 법복을 벗고 행정부로 자리를 옮겼다. 법관이라고 자유롭게 이직을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법부의 구성원이 입법부나 행정부의 구성원으로 자리를 옮기기 위하여 사직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사법부가 이런 혼란을 경험하는 것은 사법권력을 이용하려는 정치권력에도 문제가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사법부 구성원의 일부가 정치화를 통하여 스스로 사법권의 독립을 해치는 것이다.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은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 양심으로 독립하여 심판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사법부의 독립을 선언하고 있다. 헌법은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함으로써 사법부에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법부는 입법부·행정부와 달리 헌법으로부터 독립성을 직접 보장받고 있다. 헌법이 명시적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는 것은 사법부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고 국민을 위한 것이다. 사법부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이유는 재판 절차를 통하여 법적 분쟁의 시시비비를 가려서 결정하는 국가권력이기 때문이다. 즉 사법부의 독립이 먼저 보장되어야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언제부터인가 사법부는 판결에서 일관성을 잃어버리고 사안에 따라 형평성이나 공정성을 보여 주지 못하여 국민의 비판을 받곤 하였다. 특히 이 사건 이후 사법부는 특정 정치적 사건에서 재판이 지연되거나 편파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 주기도 하였다. 사법권의 독립은 입법권이나 행정권으로부터의 독립뿐만 아니라 사법부 내부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하다. 물론 국민의 여론으로부터도 독립하여 재판해야 한다. 그러나 사법부의 독립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또 다른 교훈을 던져 주고 있다. 사법부의 독립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법관 스스로 그 독립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과 제도가 잘 갖춰져 있어도 구성원이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사법부의 독립은 보장되지 않는다. 사법권도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국가권력일 뿐이다. 사법부는 빨리 폐해를 청산하고 인사와 제도를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독일 법원의 판결문 상단에는 ‘국민의 이름으로’라는 문구가 있다.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국민의 이름으로 재판해야 한다.

한국 정치를 가장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용어는 ‘적대적 공생’이다. 이는 거대 양당이 상대방 정당을 경쟁의 파트너가 아닌, 혐오의 대상인 ‘적(敵)’으로 인식하면서 서로를 공격하고 저주함으로써 극단적 지지층을 자양분으로 삼아 생명을 유지하는 역설적 현상을 의미한다. 현재의 정치는 권력과 사익을 탐하고 공의와 정의를 저버림으로써 권력정치만이 정치의 전부인 것처럼 오해되기에 이르렀다. 정치의 본령을 원천적으로 배제함으로써 합의와 토론의 문화를 질식시키고 ‘정치’를 혐오와 불신, 증오와 저주의 대상으로 전락시킨다. 첨예한 이데올로기적 쟁점이 되는 이슈에서 생각의 간극은 멀어지고 대결의 정치는 정치인들뿐만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분열로 이어지면서 결국은 ‘전쟁 같은 정치’가 루틴이 된다. ‘태극기’와 ‘촛불’은 이러한 현상의 투영이며 팬덤이라는 열성 지지층의 의미는 한국정치에서는 극렬지지층이라는 몰이성적이며 비합리적 집단으로 탈바꿈하며 숱한 혐오와 증오의 언어를 쏟아낸다. 정치는 더 이상 ‘타협과 절충을 통하여 공동선을 위한 합의를 모색하는 작업’이 아니다. 자신들의 의사를 여과없이 뱉어내고 폭력의 언어를 동원하여 의견이 다른 쪽에 섬찟한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배설의 기제에 다름없다. 급기야 이러한 극단의 정치는 언어의 차원이 아닌 물리적 폭력의 단계에 이르렀다. 최근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에 대한 테러는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주도면밀하게 계획하고 정치인의 생명을 노렸다는 점에서 정치의 양극화가 임계점에 달했다는 점을 명징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전에도 많은 테러가 있었지만 이제 이를 극소수의 일탈에 의한 범죄의 차원에서만 다뤄서는 안 된다. 근원적으로 정치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문화적 차원의 노력과 함께 정치권의 절대적 성찰이 전제되어야 한다. 우선 정치권의 자성과 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거대 양당에 의한 적대 정치와 무수한 여야 정치인들의 저열한 막말은 그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왜 끊임없이 생산되는가. 그 답은 진영정치에 있다. 거대 양당의 국회의원이나 정당인들은 각 진영 내에서 존재감을 인정받을 때 공천이라는 유리한 고지에 가까이 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언론의 주목도를 높임으로써 진영 내에서 존재감과 충성심을 보여주고 이를 발판으로 공천에 다가가는 방법이 수월하다. 막말뿐만 아니라 여야 정치인들이 철저히 자신이 속한 정당의 지도부나 수장을 감싸기에 바쁜 이유다. 이러한 비지성적 행위는 지식인과 일반 유권자를 무당층으로 만들고 편향적 정치인과 스피커를 지지하는 팬덤과 극렬지지층들이 현실정치의 동력으로 작동하게 한다. 이러한 현상은 확증편향으로 연결되며 정치의 목적과 수단의 도치(倒置)를 결과한다. 총선거와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등 각종 선거는 한 줌도 안 되는 권력을 탐하는 정치꾼들의 출세 수단으로 기능하고, 유권자는 선거에 동원되는 수단이나 객체로 전락하는 형국이다. 정치적 갈등과 대립이 ‘테러’라는 물리적 폭력으로 이어지고 정치는 최악의 상황에 내몰리며 정치가 갈등의 조정이 아닌 대결의 조장과 적대의 증폭을 결과한다면 이러한 정치는 해체하는 게 낫다.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공천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 공천에 사활을 걸다 보면 자신의 소신보다 위선과 논리 비약으로 자신의 진영을 옹호하기에 정신이 팔린다. ‘영혼’이 없는 정치는 가렴주구(苛斂誅求)보다 더 혹독하고 사회와 국가를 패망의 나락으로 빠뜨리기에 십상이다. 철저한 정량적 기법을 개발하여 공직선거법에 담아야 한다. 각 정당이 ‘전략공천’이라는 명분으로 자신의 세력을 공천에 꽂는 퇴행의 정치를 끝내야 한다. 둘째, 헌법상의 불체포 특권뿐만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특권을 대폭 줄이고 국민의 평균 수준의 연봉과 대우를 해줘야 한다. 정치를 특권의 영역이 아닌 일상의 영역으로 되돌려야 한다. 셋째, 입법을 통하여 보편타당한 상식에 어긋나는 발언을 한 원내외 정치인은 정치의 장에서 영원히 퇴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지금의 ‘정치’는 정치가 아니다. 사익에 눈먼 집단의 광기 어린 쟁투 이상, 이하도 아니다. 이러한 토양에서 제2, 제3의 테러범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 위기의 정치를 여기서 끝내야 한다.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상속세 인하, 증권거래세 인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가능성의 감세정책이 계속 나오고 있다. 다주택자 중과세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조정지역의 주택을 매도하면 기본세율 6~45%에 20%포인트(2주택)와 30%포인트(3주택 이상)씩 양도세율을 부과하는 것이다. 둘째, 부동산을 단기 양도할 때 단일세율로 중과세하는 것이다. 주택보유수와 상관없이 2년 미만 보유하다 매도하면 30%, 1년 미만 보유하다 양도하면 70%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다주택자 중과세는 1년 연장되어 2024년 5월9일까지 한시 배제되고 있어,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아파트를 매도하면 기본세율인 6~45%가 적용되고 있다.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도 받게 된다. 이러한 한시적인 세제 변경은 소득세법 개정이 아닌 소득세법 시행령만 통과하면 된다. 그런데 현재 주택가격이 정상화를 위해 하락을 하다가 변곡점을 지나서 재하락하고 있으며 정상화까지 가격 차이가 많이 남아 있다. 따라서 다주택자 중과세는 한시적인 부분을 끝내고 중과세를 유지하는 것이 2023년 9·26, 2024년 1·10 부동산 대책과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증권거래세는 팬데믹 당시 대폭 늘었다가 최근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최근에 정부는 증권거래세를 점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2년 코스닥 기준 0.23%였던 증권거래세 세율은 2023년 0.2%, 2024년 0.18%, 2025년 0.15%로 인하된다. 또한, 2022년 여야 합의로 금투세 도입을 2025년까지 2년 유예하기로 하였으나, 대통령은 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금투세 폐지는 소득세법이 개정돼야 하며 약 1조5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주식시장은 외국인 놀이터이고, 미국 등 주요국에 비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한 상태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투자지표는 미국이나 일본의 절반 수준이고, 중국이나 대만, 선진국, 신흥국 평균보다도 낮아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왔다. 따라서 국내에 투자하는 시장참여자들은 이러한 정책에 대해 반기는 입장이다. 또한, 추후 1조5000억원보다 더 큰 효과가 주식시장에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 개편에 대한 이야기도 최근 나온다. 이러한 상속세 유형으로, 유산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총액에 대해서 누진세율로 과세하고 상속인의 상속지분에 따라 그 세액을 분할해 납부한다. 유산취득세는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일단 상속재산을 분할한 후 각 상속인이 취득한 상속재산에 대해 누진세율로 과세한다. 승계과세형은 생전에 증여한 금액도 상속재산에 포함해 상속세를 과세하고, 증여시점에서 납부한 증여세를 공제해주는 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면 상속인수(2~4명)에 따라 상속세수가 6000억~1조3000억원 감소할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 미국과 같이 과세표준의 기준을 높이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 수준이 너무 높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 및 증여세 부담을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0.2%, 주요 7개국(G7) 평균은 0.3%이지만, 우리나라는 0.7%로 두 배 이상 높다. 총조세 대비로도 OECD 평균의 6배, G7 평균의 4배인 2.4%로 나타난다. 최고 상속세율도 명목상으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일본(55%)보다 낮은 50%이지만 대주주 할증을 적용하면 60%로 상당히 높다. 중소기업의 경우 설립자가 자식들에게 상속하면 회사가 세금만 내도 회사는 남지 않을 정도이다. 따라서 개인에 대한 상속세는 차치하더라도 중소기업 등이 영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세제 개편 논의는 계속되어 왔지만 선거철에 나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 그러나 세제개편의 논의가 있을 때 한시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타이밍상으로 국제적인 추이를 보면서 세입 감소를 충당할 부분과 지속성 있는 세제 개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발언이 거칠다. 욕설 수준의 발언수위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적대감의 표현이 지나치다. 지난해 말 8기 9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은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더니, ‘영토완정’, 즉 무력 적화통일을 준비하라는 지시까지 내렸다. 연초의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대한민국이 ‘제1의 적대국’이자 ‘철두철미 주적’이라면서 북한 역사에서 통일·화해·동족이란 개념을 아예 없애겠단다. 북한이 우리를 대한민국이라고 지칭한 이유는 존중이 아니라 적대임이 명확해졌다. 김정은의 협박은 꽤나 구체적이다.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지 않겠다면서 접적지역에서의 재래식 도발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발 더 나아가 김정은은 전쟁이 시작되면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무기를 사용하겠다고 한다. 해외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현 상황이 6·25전쟁 직전보다 더 위험하다고 평가한다. 동북아에서 핵전쟁을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과연 북한의 이러한 언사는 국가전략과 대남노선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일까? 북한은 과연 전쟁을 시작할 것인가? 북한의 국가전략과 대남노선은 바뀌지 않았다. 3대에 걸친 북한의 김씨 왕조는 한반도 정복이란 목표를 단 한 번도 포기한 바 없다. 다만 자국의 능력과 국제환경에 따라 구사한 전술이 달랐을 뿐이다. 대한민국이 동맹도 없이 취약했을 때 북한은 6·25전쟁으로 침략했고, 이후 한미동맹과 경제번영으로 빈틈이 보이지 않자 통일전선전술로 우리 내부를 공략했다. 세습독재체제의 동력이 약해지자 핵개발로 활로를 모색했고, 이제 핵무장이 가시화되면서 다시 공세로 전환했을 뿐이다. 대한민국은 단 한 번도 전쟁의 위기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다. 그러면 북한은 왜 연초부터 전쟁 서사를 만들며 전 세계로 선전하고 있을까? 이는 역사에 의한 학습효과이다. 북한은 위기를 최고조로 올릴 때마다 보상의 기회를 얻어왔다. 1994년 1차 북핵 위기에서는 제네바합의를, 2003년 2차 위기에서는 6자회담을, 그리고 2017년 북핵 위기 고조 후에는 트럼프와의 북·미 정상회담을 얻어냈다. 특히 2019년의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은 미국과 핵동결 합의로 실제로는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할 수 있었지만 결국 ‘노 딜’로 끝났다. 2024년 선거의 해가 밝으면서, 북한에게 다시 기회의 창이 열리기 시작했다. 미국 대선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오면 북한은 또다시 ‘하노이 딜’을 시도할 수 있다. 다만 미북회담에 앞서 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려야 한다. 이미 3차례 이상의 위기를 겪었기에 한미 양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조차 어지간한 행동으로는 위기를 느끼지 못한다. 높아진 ‘역치’를 흔들려 한다면 사상 최악의 자극이 필요하다. 김정은이 새로운 판세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자극’은 바로 한반도의 핵전쟁이다. 그래서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전쟁의 위기가 높아질 것이다. 북한은 1994년 ‘서울 불바다’보다 더욱 원색적인 발언으로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분열시키려 할 것이다. 어차피 진보나 보수를 모두 한통속으로 보는 북한에게 우리의 4월 총선은 국론분열을 위한 최적의 선전장이다. 그래서 이제는 일상처럼 되어버린 미사일 발사보다 더한 자극을 위해, 북한은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 같은 노골적인 재래도발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미국의 대선까지 공포와 긴장을 최대한 끌어올리면, 이듬해 미 차기 정권과 빅딜을 이루는 것이 최종목표가 될 것이다. 우리 정부는 어느 때보다 긴밀히 움직여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트럼프를 포함한 차기 대권주자들과의 협력과 이해를 다져, 미국에 어떠한 차기 정권이 들어서도 섣부른 협상으로 핵위협을 고착화시키는 일만큼은 없도록 해야 한다. 워싱턴선언이나 캠프데이비드 삼국협력체제에 머무르지 않고, 핵 확장억제의 수준을 핵협의그룹과 상시 전개를 넘어 전술핵 재배치까지 끌어올리도록 박차를 가해야 한다. 북·러 밀착과 한반도 불안정이 내심 불편한 중국을 활용해야 하고, 장기적으로 한국이 필요한 러시아를 압박하는 등 북·중·러 협력의 약한 고리를 흔들어야 한다. 정부의 리더십과 국민적 결기로 북한의 전쟁과 핵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13일 대만 총통 선거에서 친미·독립 성향의 민주진보당(민진당)이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다. 이는 1996년 총통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번 대만 총통 선거의 결과가 상당한 의미를 가진 이유다. 이번 선거에 우리나라도 유독 민감했다. 우리가 인도태평양(인태) 전략의 일원이고 한·미·일 군사 관계의 강화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으로 대만의 외교·경제·안보 행보는 우리가 적극 추진하는 일련의 외교 전략에 영향을 미칠 공산이 커 우리의 관심도 커졌다. 우리는 대만해협의 수혜국 중 하나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대만해협의 전략적 중요성은 비례한다. 대만해협에서 우리 무역선의 자유롭고 안정적인 항행은 우리 경제의 안정성과 밀접하다. 대만해협은 우리의 유럽, 중동, 아프리카 무역 시장의 안정적인 확보에 관건이다. 대만해협과 유사한 사태의 단편적인 결말은 최근 예멘의 후티 반군에 대한 공격으로 홍해와 호르무즈 해협이 차단되면서 무역 항로를 우회할 수밖에 없는 결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런데 중국은 2016년 민진당의 정권 탈환 이후 대만해협의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 이후 자행된 대만방공식별구역(TADIZ) 무단 침입 횟수는 이제 부지기수가 되었다. 2022년 여름부터 중국 군함도 해상에서 대만의 안보를 위협한다. 대만과 중국 간의 임시적인 경계선인 ‘중간선’ 침범 횟수 또한 급증하고 있다. 여기에 중국은 통일을 ‘평화적인 연변(演變: 전복)’ 방식으로 달성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 또한 적극 전개 중이다. 각종 심리전, 인지전, 선전전 등을 펼치면서 대만에 대한 영향력 공작을 강화하고 있다. 가짜뉴스, 허위뉴스를 다양한 매체 수단을 통해 유포하면서 대만 사회의 불안과 분열 조장을 일삼고 있다. 더욱이 민진당 이전의 국민당이 중국공산당과 타협한 ‘92공식’(1992년 하나의 중국 합의)에 근간한 중국의 ‘일국양제’(한 나라, 두 체제) 통일 방식에 대만인의 반감과 불신은 극도에 달했다. 2014년 홍콩의 ‘우산혁명’과 2019년의 민주화 운동에 대한 중국의 해결 방식에 신물이 난 것이다. 일국양제는 본래 홍콩에 군사통솔권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자치권과 자결권을 원칙적으로 보장했다. 그러나 1997년 홍콩 반환 이후 중국이 이를 점진적으로 회수해 가면서 ‘92공식’은 물론 중국의 일국양제 무용론 인식이 대만 사회 내에 팽배하다. 우리가 북한과 체결한 ‘9·19 군사합의’와 같은 경험을 대만인도 해협 건너의 전체주의 독재국가와 겪고 있는 셈이다. 대만해협은 우리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의 입장도 명확히 확립되어야 한다. 우선 우리 외교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 대만과 우리가 당면한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같은 종류의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방공식별구역과 중간선을 중국이 무단으로 침입하고 있다. 이런 행각에 대응하는 우리의 원칙은 대만해협 문제에도 고스란히 적용될 수 있다. 중국이 대만해협은 ‘중국의 일부’라고 반론할 경우 우리를 주권국가로 인정하지 않아서 일삼는 것이냐고 반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원칙 없이 우리가 대만해협의 안정을 당당하게 요구하기는 무리한 면이 있다. 대만과 미국은 대만해협의 현상 유지를 위해 안정적으로 관리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중국도 그럴 공산이 크다. 작년 11월 샌프란시스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회의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에서 그런 의중이 드러났다. 중국은 현재 당면한 경제난의 극복을 위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 미국은 이의 전제 조건으로 군사·국방 고위급 회담의 재개를 제시했다. 중국에 공이 넘어간 것이다.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한 중국의 미국 요구에 대한 성의 표시가 대만해협 안정적 관리의 단초가 될 것이다. 앞으로 중국의 행보를 우리가 예의 주시하면서 입장이 필요한 이유다. 이에 따라 우리의 입장도 결정해야 한다. 4차 산업 시기에 진입한 중국은 반도체의 원활한 수급으로 경제난을 극복해야 한다. 따라서 이의 대표적인 생산체인 대만 및 우리와의 관계 개선도 필요하다. 그러지 않으면 중국의 4차 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고 중국의 경제난은 지속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외교 원칙 수립이 필요하다. 글로벌 공급망 구조가 제공하는 우리의 대중국 레버리지를 한층 더 강화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2022년 국민의료비 규모는 209조원으로 GDP의 9.7%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9.3%를 넘어섰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GDP의 5%가 안 되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국가였다. 2018∼2022년의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10.1%, 우리 경제의 다른 부문에서는 보기 힘든 두 자릿수 증가율이다. 한국의 높은 증가율은 OECD 국가 사이에서도 이례적인 것으로 인용되고 있다. 문제는 그 증가가 둔화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급격한 인구 고령화’는 계속되고 ‘간병비의 사회화’는 피할 수 없다. 이 둘은 우리 사회의 의료비 폭증을 예고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결국 ‘건강보험 지출’을 충당할 ‘건강보험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가다. 우선 ‘건강보험 지출’ 측면을 보자. 지금까지는 국민의료비의 급증이 ‘건강보험 재정’의 위기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이는 건강보험이 국민 개개인에게 의료비 부담을 떠넘겨왔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간병비다. 하지만 고령사회에서 더는 간병을 개인의 책임으로 맡겨두기 어렵다. 최근 정치권에서 ‘간병 걱정 없는 나라’를 강조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보호자 출입 금지’를 통해 급성기병원의 입원을 정상화하고, 요양병원의 간병인 고용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해나가려면 건강보험은 ‘지출 폭등’을 각오해야 한다. 다음은 ‘건강보험 수입’ 측면이다. 건강보험의 주요 재원은 ‘보험료’다. 현재 직장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율은 7.09%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 ‘재산’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걷는다. 보험료를 걷는 방식을 ‘건보료 부과체계’라고 한다. 정부는 2018년, 2022년 두 차례에 걸쳐서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했다. ‘평가보험료’는 폐지되었고, 대신 ‘최저보험료’가 도입되었다. 총선을 앞둔 현 정부는 그간 명분 없이 유지되던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없앤다고 한다. 또한 재산공제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파격 인상했다. 이는 저소득자의 ‘미미한’ 재산에 부과되었던 ‘과도한’ 부담을 효과적으로 덜어줄 것이다. 그만큼 보험료 ‘수입’은 줄어든다. 이는 전체 보험료율의 증가로 보완되어야 한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료율이 8%를 넘지 못하게 못 박고 있다.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이 ‘의료비 지출의 조절’과 앞뒷면 관계인 이유다. 첫째, 2001년에 도입된 ‘상대가치점수의 환산지수 계약’ 방식을 용도폐기, 전면 개편해야 한다. 매년의 환산지수계약은 의료가격의 ‘복리 인상’에 따른 진료비의 폭등을 가져왔다. ‘재정중립적’ 환산지수 인상률의 자동산출 기전을 도입하거나, 일부 항목에 대한 ‘고시가 개정’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아울러, 포괄수가제와 가치기반 지불보상방식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실손보험이 건강보험에서 급여하는 항목을 지급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당장 안 되면, 당분간 최소한 건강보험 본인부담의 절반 이상은 남기도록 해야 한다. ‘필수의료’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다. 공보험의 법정본인부담을 실손보험이 보상한다고 해서 불필요한 이용이 생길 가능성은 작다. 하지만 ‘선택성이 높은 의료’는 실손보험의 보상이 ‘도덕적 해이’를 초래한다. 건강보험이 ‘예비급여’로 설정했는데 실손보험이 그 본인부담을 없애면 어찌하자는 것인가. 셋째, 특정 분야의 수가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분야의 가격과 의료비를 낮추는 시도가 병행되어야 한다. 소위 ‘필수의료’에 대한 최근의 논의도 예외는 아니다. 현재도 평균 의료 가격과 의료비 지출 규모는 높다. 모든 행위의 수가가 매년의 환산지수계약으로 균일하게 올라가고 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상대가치점수를 매달 별도로 올려왔다. ‘의대정원 축소’가 ‘의사 달래기’였다면, 계속되는 수가 인상은 ‘의사 눈치 보기’다. 지난 20년간 우리 건강보험과 의료제도에서 의료비 급등을 가져온 배경이다. 이제 이러한 고리를 끊어야 한다.

신년 벽두에 발생한 지진으로 일본 열도의 상처가 크다. 지진은 1월1일 오후 4시10분경 노토반도 동쪽 가장자리에서 발생했다. 규모 7.6인 이번 지진은 경주 지진의 512배에 이르는 강력한 지진이었다. 사상자가 이미 400명을 넘어서고 있고,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생존자를 찾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노토반도 동쪽 가장자리에서 발생한 이번 지진은 지표를 따라 북동, 남서 양방향으로 각각 100㎞, 지하 30㎞의 단층면이 연쇄적으로 부서진 결과다. 단층면이 미끄러진 거리가 최대 3.7m에 이른다. 단층의 움직임이 노토반도 이시카와현에서 가장 컸다. 내륙과 인접한 데다 진원의 깊이가 얕아 큰 진동을 일으켰다. 노토반도 일원에서 진도 8에 이르는 흔들림이 있었다. 이런 까닭으로 이시카와현의 피해가 상당하다. 진원 깊이가 얕아 단층 움직임이 지표까지 고스란히 전달되어 강한 지진해일도 발생했다. 이시카와현에 도착한 지진해일의 높이는 5m에 달했다. 강력한 진동에 곧이어 밀어닥친 지진해일로 피해가 더욱 커졌다. 지진해일은 동해를 가로질러 우리나라 해안에 이르렀다. 우리나라 동해안에는 지진이 발생한 2시간 남짓 후 차례로 도착했다. 묵호항에서는 85㎝ 높이의 지진해일이 관측되기도 했다. 지진을 유발한 단층면의 방향을 고려해 보면 남한보다는 북한 해역에서 더 높은 지진해일이 전파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2011년 규모 9.0의 동일본대지진 이후 지진 발생 빈도에 큰 변화가 있었다. 동일본대지진으로 한반도가 일본 열도 방향으로 끌려가며 지각 내 응력 불균형으로 지진 발생 빈도가 크게 증가했다. 경주 지진과 포항 지진이 이어지며, 한반도에서의 지진 피해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한반도 주변에서 발생하는 큰 지진은 한반도에 직접적인 위협 요소가 될 수 있다. 다행히 노토반도 지진이 동일본대지진보다 지진 규모가 작고, 이번 지진 후 한반도 내의 뚜렷한 지형 변화도 관측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지진을 계기로 한반도에서의 지진해일 피해가 주목받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는 1940년, 1964년, 1983년, 1993년 등 여러 차례 일본 열도 서쪽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들로 지진해일 피해를 보았다. 1983년의 지진해일 때는 재산 피해뿐 아니라, 인명 피해도 있었다. 조선왕조실록에도 다양한 지진해일 피해 기록이 남아 있다. 최근의 지진해일 높이를 넘어서는 것들도 있다. 일본 해안 지진뿐 아니라 우리나라 연안에서 발생하는 지진에 의한 지진해일 방비도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동해 연안 지역을 따라 지진 발생 빈도가 높다. 특히 경주 지진, 포항 지진 이후 연안 지역에서의 지진활동도가 크게 증가했다. 경주 지진, 포항 지진이 동해 지역 단층들에 영향을 준 까닭이다. 동해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지진은 해안선에서 60㎞ 이내 거리에 집중되어 있다. 역단층 지진이 활발한 동해 지진 특성을 고려하면, 큰 지진 발생 시 지진해일 동반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지진해일은 해안까지 20분 이내에 도착한다. 지진해일 경고와 대피에 빠듯한 시간이다. 지진에 대한 준비가 많은 나라도 지진 피해를 온전히 피할 수는 없다. 하지만, 노토반도 지진 후, 일본 정부의 발 빠른 대처는 지진 피해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지진 발생과 함께 지진해일 경보를 즉각 발령하고, 지진 피해에 대한 경고 방송이 이어졌다. 민관이 협력한 즉각적인 피해 구호는 인명 피해를 줄였다. 하지만 숙제도 남겼다. 이시카와현의 많은 오래된 주택과 건물이 이번 지진으로 속절없이 무너졌다. 내진 성능 구축이 의무화되기 이전에 지어진 건물과 시설물에 대한 보강이 절실하다. 건물의 중요도와 지진 재래주기를 고려한 내진 성능 수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필요하다. 중요도가 높은 사회 기간시설에 대한 높은 내진 성능 검토뿐 아니라, 민간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도 필요하다. 불필요한 경비 지출을 줄이고 효율적인 방재를 위해 지역별 정밀 단층 조사와 지진위험지도 작성도 필요하다. 돌이킬 수 없는 지진 재해를 피하기 위해 지혜를 모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