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총선에서 위성정당을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위성정당의 탄생은 준연동형 선거제도의 약점을 파고든 정치권의 꼼수로 정당 주도의 정책선거를 가로막았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어렵게 준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한 이유는 소선거구제 중심의 우리 선거제도에 사표가 많아 대표성이 낮고 갈등적 양당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작년에 수행된 국회의원 선거제도 공론조사에서도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숙의를 거친 이후 43%나 증가해 70%를 기록하였다. 이처럼 비례성 제고가 선거제도 개혁의 목표이지만 비례의원 늘리기는 총의원정수와 맞물려 있고 정치권의 합의가 어려우니 연동형 도입을 통해 비례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동형 비례제의 국민적 염원을, 4년 전 총선에 이어 이번에도 정치권은 위성정당 창당으로 철저히 무시했다. 가장 어이없는 코미디 같은 행태는 창당을 위해 현역 의원 꿔주기를 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 8명을 보냈고 더불어민주당이 기존 8명에 추가로 의원 2명을 더 보내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기호 3번으로 투표용지의 첫 번째 칸을 선점하였다. 과거 교섭단체 구성을 통한 프리미엄을 위한 정당 간 의원 꿔주기 관행의 부끄러운 역사를 반복한 것이다. 꼼수 위성정당은 정당 난립을 부추겼고 정책선거를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거대 양대 정당의 꼼수 위성정당의 도덕적 불감증은 아무런 정책과 비전 없이 창당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이번 총선에 38개 정당이 등록했고 4년 전에도 35곳으로, 21곳이 최다였던 과거에 비해 위성정당을 필두로 거의 2배로 늘어났다. 심지어 당대표가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창당한 사례와 당대표가 옥중에서 대통령의 퇴진을 외치며 창당한 사례는 한국 정당정치 역사에서 두고두고 논란이 될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위성정당 방지를 공약했고 작년 11월 말에 소속 의원 75명이 ‘위성정당 방지법’을 공동발의했지만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위성정당 창당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병립형 비례제 회귀를 주장하며 연동형을 통한 비례성 제고에 반대했다. 4년 후에도 꼼수 위성정당이 정책선거를 망치게 방치하지 않으려면 시급히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면서 의원정수 내에서 비례대표를 증원하는 것이다. 지역구 의원들이 반대하겠지만 사표를 줄이고 선거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46명에서 최소 75명까지 늘려야 한다. 물론 공천의 투명성과 개방성 보장을 전제로 한 것이다. 지역구는 그대로 두고 의원정수 증원을 통한 비례제 확대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정치 불신이 팽배한 국민 정서상 어렵다고 본다. 두 번째 개선책으로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권한과 책임을 갖고 헌법 제8조 2항에 기초해 정당의 목적과 조직 및 활동이 민주적인지 평가를 통해 창당을 허용하는 것이다. 위성정당의 목적과 조직이 정상적이지 않고 정당정치의 근간과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위헌의 소지가 있음에도 기계적 잣대로 창당을 허용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비례대표 증원이 어렵고 중앙선관위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면 ‘위성정당 방지법’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지역구 후보 추천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추천은 의무적이고 지역구 후보 추천 비율의 20% 이상이어야 한다. 작년 11월 말에 민주당 의원 75명이 공동발의한 법안 내용 그대로이다. 당시 대표 발의한 김상희 의원의 호소처럼 꼼수 위성정당은 한국 정치를 퇴행시키는 것이고 정치개혁의 역사를 거스르는 것이다. 소선거구제의 사표로 인해 득표보다 더 많은 의석을 챙기는 거대 양당의 극단의 정치를 막기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제를 통한 대표성 제고와 양당제 약화가 시급하다. 꼼수 위성정당은 정치를 희화화하고 정치개혁의 국민적 열망에 역행하는 반민주적 부산물이다. 윤종빈 명지대 교수 미래정치연구소장

대한민국의 안전등급을 학점으로 준다면 D학점 수준 정도이다.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지 10년째이다. 대한민국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불안하다.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시설안전 등 모든 분야가 매한가지이다. 광주 화정동 아파트 신축공사와 인천 검단 아파트 공사 중에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무너져 우리들의 가슴도 무너져 내렸다. 그야말로 후진국에서나 있을법한 사고였다. 계획서는 완벽했지만 실행은 따로국밥인 결과물이다. 멀쩡하던 분당 정자교 보도가 무너져 그 위를 걸어가던 보행자 1명이 사망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안전점검 결과 양호한 등급으로 판정되었던 교량이 갑자기 무너졌다는 것이다. 이제는 안전점검 결과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여름철마다 국지성 호우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도심지 한복판 지하주차장이 침수되어 차를 빼러 갔다가 익사사고를 당한다. 그러나 예산 부족으로 침수대책은 오매불망이다. 복잡한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스몸비’들을 매일 만날 수 있다. ‘스몸비’는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이다. 스마트폰 화면만 주시하면서 주변에는 신경 쓰지 않고 걸어가는 사람을 일컫는다. 타고 있던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급정지라도 하게 되면 순식간에 압사사고를 당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감각하다.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을 지경이다. 그런데 사고가 발생해도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세월호 사고가 발생했지만 여전히 각자도생을 해야 하는 시기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안전은 왜 D학점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안전을 확보하는 데는 편리함보다는 불편함이 필연적으로 동반된다. 나만 편리하면 된다는 인식과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인식의 결과가 오늘의 결과를 만들어 냈다고 본다. 우리 사회가 안전해지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이유이다. 또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돈, 시간 투입이 필요하다. 거기다가 안전 활동은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다. 그러다 보니 열심히 안전 활동을 했는데도 사고가 날 수도 있다. 힘들게 고생해서 대형 사고를 막았지만 의사결정권자들은 괜히 비용만 지출했다는 인식을 가질 수밖에는 없다. 그러다 보니 경제성을 이유로 안전은 항상 뒷전으로 밀리기 일상이다. 현장을 살펴보면 계획처럼 실행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현장여건을 고려하지 못한 계획, 지키지도 못할 거창한 계획들이 수립된다. 반면에 현장에서는 지키고 싶어도 비용이나 인력이 수반되기에 지킬 수도 없다. 보여주기 식의 계획이나 서류작성보다는 실질적인 사전예방이 필요하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다. 세월호나 이태원 사고와 같은 재래형 재해도 문제지만 새롭게 대두될 신종재난이나 재해가 더 큰 문제이다. 인공지능(AI)이나 로봇, 드론 활용에 따른 사고나 기상이변에 따른 사고에 대해서는 사실 전혀 무방비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편리함을 위해 개발된 기술들이 인간의 안전을 역으로 위협할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기상이변이나 새로운 기술사용에 따른 유해위험 요인을 도출하고 만반의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안전은 누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 위험을 볼 줄 알고 인식하고 개선하는 것에서 확보될 수 있다. T S 엘리엇은 ‘황무지’라는 시에서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했다. 지금부터라도 대한민국의 안전이 확보되어 ‘4월은 가장 아름다운 달’로 다시 기억되기를 바라본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

정부는 노인 인구 1천만 시대에 대응하여 노인 돌봄 관련 정책 비전을 발표했다.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3월21일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라는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건강할 때부터 아파서 도움이 필요할 때까지 주거, 일상생활 지원, 의료·요양 돌봄 등에 대한 종합적 청사진을 제시했다. 또한 2월29일에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여야 지지를 받으며 통과했다.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책임하에 수요자 중심으로 보건의료와 장기요양·돌봄에 관한 지원이 통합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핵심 취지는 살던 곳에서 자기 주도적인 삶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사람 중심 돌봄의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집에서 적절한 사회적 돌봄을 받기 어려워 병원 입원이나 시설 입소로 불가피하게 내몰리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요양병원 등 사회적 입원의 지속은 삶의 질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초고령사회에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를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2022년 기준 노인 돌봄 관련 지출 규모는 20조원 수준이고, 노인 의료비는 46조원(전체 건강보험진료비의 41%)이다. 요양병원이 중복되는 것을 제하면 노인의료돌봄비는 60조원 정도로, GDP 대비 2.7% 수준에 달한다. 2060년경에는 노인의료돌봄비가 연금급여지출 수준을 상회(GDP 대비 약 10%)할 것으로 전망된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우리는 보다 많은 의료 및 돌봄 서비스 이용을 조장하는 소비 지향 패러다임에서 삶의 주인으로서 존엄성을 지켜 나가는 삶의 방식을 최대한 지원하는 존엄성 지향 패러다임으로 사회적 가치와 비전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 지속 가능한 서비스 공급을 위한 제도의 합리적 배열 재편이 필요하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제한된 공공 자원 이용에 대한 사회 연대적 배려와 합리적 이용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초고령사회 돌봄 체계 청사진은 양적, 질적으로 증대하는 돌봄 욕구에 대한 기존 방식의 양적, 평면적 확대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의료·돌봄 체계의 혁신이 필요하다. 어떤 제도, 어떤 장소에서든 관계없이 동일한 돌봄 등급에 대한 동일한 자원 할당을 하는 욕구 평가 체계의 고도화가 필요하고, 재정 체계, 전달 체계, 정보 공유 체계, 인력 운영 체계 등의 체계 정비와 혁신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가장 난제인 요양병원의 구조조정과 기능 개편 과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장기요양 제도가 이용자 개별 상황에 따라 유연한 집중 케어가 가능하도록 서비스 제공 체계의 고도화가 필요하고, 치매 서비스 제공 체계와 협력 강화가 필요하며, 재택의료센터 등 의료 서비스 연계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 지자체가 지역 돌봄을 책임 총괄할 수 있는 재량적 재정(지역돌봄기금)을 조성하는 방안과 함께,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전문 인력인 통합 돌봄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중요하다. 또한 영양 돌봄, 생활 돌봄, 청소 및 정리 지원, 이동 지원, 재활 돌봄, 스마트 돌봄 기술 등 돌봄과 관련한 여러 영역의 특화한 서비스 영역 발전에 대한 열린 상상과 열린 접근이 필요하다. 국가는 돌봄의 기본권은 보장하지만, 돌봄의 모든 것을 감당하기는 어렵다. 지속 가능한 지역 사회 돌봄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예컨대 존엄한 삶을 위해 가능한 한 생애 말기까지 음식물을 직접 섭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위한 급식 관리 강화를 통해 안심하고 보증할 수 있는 고령 친화 및 환자 조리식품(연하도움식 등)의 사회적 구매를 통한 고령 친화 및 환자 식품산업의 발전적 성장 그리고 농어촌과 직접 연계한 안전한 먹거리의 상생적 조달 방안에 대한 모색도 필요하다. 돌봄의 기본권을 보장하면서도 자기 주도적인 존엄한 삶, 삶의 질을 고려하고,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 서비스 인프라 및 인력의 격차를 재량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창의적 접근이 필요하다. 관계적 복지에 기초한 돌봄 제공의 혁신이 아웃소싱을 통해 공공의 지원으로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석재은 한림대 교수·사회복지

최근 과일 가격 폭등을 기화로 물가가 정쟁으로 비화되었다. 물가 불안의 정점은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6%를 넘어선 2년 전이었다. 당시에는 높은 물가상승세를 내외 여건상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하고 수용하는 입장이었다. 그 이후 물가 상승률이 하향 안정세를 보였음에도 선거를 앞두고 물가가 정쟁거리가 된 점은 되짚어 봐야 할 과제이다. 사실 물가 불안 요소는 산재해 있다. 지난해에는 교통요금이 인상되었고 외식 등 서비스 가격 상승세가 여전하다. 최근에는 의류 가구 등의 가격도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여기에 농산품 가격 불안도 더해져 우유, 소금 등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작년에는 쌀값마저 수확량 감소 등을 이유로 크게 올랐다. 이와 같은 불안 요인이 도사리고 있는 상태에서 근래 과일값이 앙등하였다. 소비자물가 기준으로 2월 현재 과일류 가격이 평균적으로 지난해에 비해 38%나 올랐다. 그중에서도 사과, 배, 귤 등의 가격 상승률은 대략 70%에 달한다. 이에 더하여 일부 채소의 가격도 큰 폭으로 올랐는데, 특히 파 가격이 50%나 상승하였다. 과일 및 채소류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는 기후변화와 인력 부족 등을 꼽을 수 있다. 과실수 식재지역이 급변하는 가운데 개화기의 냉해, 강우 장기화에 따른 탄저병 발생 등으로 인하여 작황이 좋지 않았다. 최근 대파 가격이 오른 것도 한파와 폭설로 전남 지역의 출하량이 격감한 결과였다. 과일값 상승의 이유와 배경을 놓고 보면 물가가 정쟁의 소재가 될 여지는 별로 없다. 그럼에도 쟁점이 된 것은 정부가 자초한 결과이다. 즉 정부가 내놓는 물가대책들이 대증적 요법에 그치고 전시행정으로 일관하다 보니 국민들은 부아가 치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사실 날씨 영향을 많이 받는 농수산물 가격은 기복을 보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2021년에도 대파 가격이 한 단에 9000원까지 상승하여 집에서 직접 파를 재배하는 소위 파테크 열풍이 일었었다. 문제는 수시로 반복되는 농수산물 가격 급등에 대하여 근본적인 처방이 없는 가운데 가격 상승 품목의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올해 과일과 채소 중의 많은 품목들이 동시에 가격이 오른 것이 그 예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대증적 요법에만 매달리고 있다. 가격 인하에 초점을 맞추고 납품단가 지원 등의 방식을 주로 동원하고 수입 확대 또는 대체재 공급 등을 병행하는 선에 그치고 있다. 금년만 하더라도 지난 1월 초의 물가 대책이나 3월 중순의 대책에는 큰 차이가 없다. 그에 더하여 어설픈 전시행정으로 국민감정을 촉발하고 말았다. 대통령이 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875원짜리 파 한 단을 잡는 모습이 연출되었다. 이어 약 일주일이 지나 책임 있는 당국자가 일주일전의 대책으로 사과값이 12%나 떨어졌다고 발언하였다. 그렇게 떨어진들 여전히 가격이 높은 수준이라는 점은 철저히 간과되었다. 최근의 물가와 관련하여 국민감정이 격앙된 것은 정치인들과 관료들의 공감 능력 결여에 있다고 본다. 민생을 도외시한 채 정쟁을 일삼는 정치와 아울러 임기응변만 반복하면서 그 효과 대단하다고 자랑하는 관료들에게 국민들은 질리지 않을 수 없다. 지금 국민이 바라는 바는 정쟁이 아니다. 근본적인 물가대책을 추진하라는 것이다. 먼저 관계 부처들의 접근 방식부터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사후적으로 가격 인하에만 초점을 맞춰는 안 된다. 그보다는 주요 농수산물의 수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장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기후변화에 따른 국산 농산물 재배치 계획을 수립하고 시설 재배 및 스마트 팜 등 시설농업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그와 함께 유통구조 개선, 보관시설 확충 등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국산 농산물의 공급능력 확대와 신축성 확보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여야 한다. 요컨대 바람직한 물가대책의 방향은 선제적 대응에서 찾아야 한다. 이를 통한 농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회복이 시급하다 하겠다. 이종규 국가미래연구원 연구위원

2021년 정부·여당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정정, 반론보도 청구권을 강화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에 의안으로 부쳤다. 법개정을 강력하게 반대한 언론계는 통합형 자율규제기구를 설치하여 언론피해구제를 위한 혁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신문윤리위원회와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라는 자율규제기구가 있지만, 언론피해자 구제는 담당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통합형 자율규제기구를 통해 언론피해구제와 자율적인 언론윤리실천을 하겠다고 밝혔었다. 지금 그 약속은 잊혔다. 언론은 스스로 개혁하지 못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다. 행정규제에 이어서 플랫폼에 의한 강제적인 ‘신속 조치’가 시작됐다. 2023년 9월2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가짜뉴스신속심의센터를 설치한 뒤 신속 심의를 강화했고, 이어 네이버가 지난 3월15일 뉴스포털에서 언론 보도로 명예훼손이나 권리 침해를 당한 이용자 구제를 위해 신속 조치 방안을 내놨다. 이제 누구나 언론 보도로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생각될 때, 온라인을 통해 정정·반론 보도와 추후 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뿐이 아니다. 네이버는 정정보도 등이 청구된 기사 맨 위쪽에 정정보도 청구가 제기되었음을 표시하며, 뉴스 검색 결과에서도 ‘정정보도 청구 중’이라는 문구를 노출한다. 또 정정보도 등이 청구된 기사에는 댓글을 일시적으로 닫도록 해당 언론사에 요구하기로 했다. 선거기간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확인한 선거법 위반 댓글을 즉시 삭제하고 경고 조치하며, 반복해서 적발될 때는 댓글 작성을 제한한다. 또 특정 기사에 답글을 과도하게 달 수 없도록 한 기사당 답글 개수를 1인당 10개로 제한한다. 자기 플랫폼이 없는 언론사가 마치 ‘포털이라는 부잣집 문간방에 세 들어 살며 쫓겨날 일만 걱정’하는 모양새다. 언론사가 시장에서의 불공정한 행위를 행정당국에 호소할 수도 있지만, 뉴스포털의 선택도 여야를 불문하고 포털규제를 외쳐온 정치권의 오랜 압박이었음을 생각하면 고육지책이다.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구제제도는 이미 촘촘하게 마련되어 있다. 언론사가 보도를 통해 개인의 권리를 침해했을 때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언론사와 피해자 사이에서 중재와 조정을 하며, 방송과 통신을 통해 발생하는 공익과 사익에 대한 침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위법성과 유해성을 판단하여 제재하고 있다. 또 선거기간에는 3개의 선거 관련 심의기구를 통해 정당과 후보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한다. 그러나 행정규제와 뉴스포털의 신속조치가 다른 점은 과정에 있다. 행정규제기관이나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지도 않고, 자체적인 심의 절차도 없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언론중재위원회 등의 심의는 언론 보도 피해의 정도와 적정한 수준의 제재를 명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처리한다. 또 위원들이 숙의하여 언론 보도의 유해성을 판단하고 정정·반론보도나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언론사는 설명할 기회가 있다. 그러나 이번 네이버의 정정보도 등에 대한 신속 조치는 과정이 없다. 이제 누구나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불쾌한 기사는 정정·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고, 언론사는 뉴스포털이 정정보도 청구 중이라는 ‘주홍글씨’를 붙여도 달리 설명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 더욱이 선거를 앞두고 언론에 대한 재갈 물리기로 악용될 여지가 크다. 언론사가 뉴스포털에서 자기기사에 정정보도 청구 중이라는 파란딱지가 붙는 걸 피하려고 비판보도를 포기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언론의 역할은 사라질 것이다. 최근 한국의 언론 신뢰도와 언론 자유도가 끝없이 추락하는 상황에서, 신뢰 회복을 위한 혁신 기회마저 잃게 될 것이다. 언론의 독립성과 개인의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구제하는 일은 모두 중요하다. 그러나, 언론 피해 예방과 신속한 피해구제는 행정규제나 거대 플랫폼의 신속 규율이 아니라, 언론계 스스로 실천할 영역이다. 지금처럼 뉴스포털이 정치권 압력에서 뒷걸음치면서 과정을 생략한 신속한 조치로 상황을 돌파하려고 한다면, ‘언론의 껍데기’만 남은 무용한 뉴스포털로 파국만 기다릴 것이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 미디어영상홍보학과

비트코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소위 비트코인 반감기와 맞물린 공급량 감소와 미국 ETF 편입으로 촉발된 제도권의 관심이 더해지면서 수급상의 불균형이 부각된 데 기인한 것이다. 게다가 최근 들어 글로벌 유동성 공급채널인 달러체제에 변화가 감지되는 가운데 AI분야가 성장엔진으로 부각됨에 따라 글로벌 차원의 포트폴리오가 재편되는 중이다. 당연히 위험관리차원의 비트코인 관련 투자는 매력적인 대안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이미 비트코인은 소위 중앙은행 중심의 레거시 체제와 연관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대체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제 다수의 연기금도 금 대신 이제 ‘디지털 금’인 비트코인을 적극 고려하게 된 것이다. 특히 투자수단이 다양하지 못하고 외환관리가 엄격한 우리나라의 경우 지수연계상품 등의 거듭된 불완전판매 사태가 겹쳐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시장 전반의 과열상태가 연출되고 있다. 건전성과 위험관리가 강조되는 기관투자자들의 제한된 자산운용 선택폭은 역설적으로 일반 투자자들의 투기적 성향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게다가 글로벌 시세와의 격차가 지속되는 김치프레미엄은 거래소 주변환경과 외환관리의 틀 안에서 구조적 수급불균형을 키우고 있다. 결론적으로 최근 높아진 가격은 비트코인의 수급 불균형과 글로벌 포트폴리오 재편 과정,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취약한 법정화폐 금융시스템에 대한 불확실성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비트코인은 소위 레거시 체제의 거듭된 금융위기를 배경으로 세상에 제시된 일견 극단적 대안이다. 특히 인플레이션 없이 가치의 전달 과정에서 기존 신뢰 주체들의 개입, 무거운 법적 기반과 규제체계 없이 화폐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인 점은 기존 사고의 틀을 바꾼 혁명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비트코인의 배경인 불간섭의 자율적 화폐시스템은 엄연히 법과 규제, 그리고 국가의 틀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변동성으로 이어졌고, 그래서 가치 저장 이상의 용도를 찾기 어렵다. 비트코인 이후 수많은 유사코인들이 등장했지만 좀처럼 확장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소위 나름대로 화폐를 지향하는 수많은 대안들은 실생활에서 극히 제한적 수준의 기여에 머물고 있다. 이제 디지털 환경이 생성 AI의 파급으로 현실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진화된 금융시스템의 작동과 직결된 화폐의 선택은 다양한 시장검증과정과 의견수렴을 통해 구체화될 것이다. 주목할 점은 법과 규제체계가 수용하지 못하는 변화는 신뢰 토대의 한계로 인해 확장성, 즉, 상호운영성이 제약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아직은 관할영역으로 분절된 기존의 법과 규제체계가 미래의 변화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어 규제 공백과 불확실성이 부각되지만 이 또한 거쳐가야 할 이해와 검증의 과정인 것이다. 정작 비트코인이 촉발한 디지털 전환과 적응과정에서 놓쳐서는 안 될 과제는 미래세상에 대한 이해와 준비이다. 비트코인이 단순한 화폐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깊이 내재된 메시지이다. 즉, 비트코인의 가격 급등은 세상의 주역으로서 민간 개개인들에 대한 일종의 경종이다. 변화를 바라보는 시각이 대리인이나 재임자의 입장에 점착되어 있을 경우 우리는 개개인의 자율적 선택권이 넓혀질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외면하게 된다. 특히 당장의 편리함을 대가로 빅테크에 예속되지 않으려면 지금까지 우리를 지탱해 왔던 협소한 신뢰 기반을 보다 넓은 영역으로 확장해야 하고 민간과 시장 스스로의 역량도 커져야 한다. 이미 즉시지불결제 패러다임으로 진입하는 상황에서 과거의 방식만으로 금융안정을 지키려면 축소지향적인 규제 강화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 점에서 비트코인 가격 급등은 분산된 환경과 누구나 실질적 은행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미래환경에서 자율적 선택권을 지키기 위한 준비가 절실하다는 반증이다. 개방환경에서 포용적 규제와 가이드라인, 데이터 인프라 및 AI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보호와 같은 이슈들에 대해 모두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준비해야 비트코인이 제시한 포용성장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된다. 최공필 디지털 금융센터 대표

공무원의 자살 순직 건수가 2022년도 한 해에 49건에 이른다는 보고가 있다. 며칠 전에도, 민원인에 시달리던 한 공무원이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다. 신상정보를 올렸던 누리꾼이 역으로 신상털이를 당하고 있으며, 분노의 댓글이 올라오던 온라인 카페에는 뒤늦게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댓글이 달리고 있다. 민원에 시달리는 걸 알면서도 돕지 못했던 동료 공무원들의 후회와 안타까움은 강력한 처벌을 통해서라도 일벌백계하고픈 의지로 바뀌고 있다. 개인이 겪었던 고통과 남겨진 가족의 슬픔을 둘러싸고 모두가 혼란스럽다. ‘지방공무원법’은 제51조에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적시하면서, 친절 의무가 단순한 도덕적 의무가 아닌 법적 의무임을 명시하고 있다. 만일 민원인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거나 불친절하여 민원이 야기되는 경우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친절·공정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민원인은 단순 문의인 경우도 있지만, 자신이 필요한 특정 요구를 하며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갈등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일선에서 민원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상황은 심각한 수준이다.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 2023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폭언을 경험한 공무원은 약 89%에 이르며, 반복 또는 장시간 전화로 인해 업무에 방해를 받으며 인격 모독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모두 80%를 넘고 있다. 친절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공무원의 위치에서 민원인과 대등한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다 보니, 대민 행정가로 자부심을 갖고 입직을 했던 공무원들이 감정노동으로 인해 이탈을 하는 비율이 점점 늘고 있다. 장시간의 노동과 과다한 업무량으로 인한 어려움뿐만 아니라, 민원 처리 과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휴직을 하는 경우도 많다. 위계적인 조직 구조에서 자유롭게 이러한 문제에 대해 소통하거나 업무를 선택하기 어려운 것도 직무 스트레스를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민원처리법’ 제4조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 조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지속적인 괴롭힘이나 폭언이나 폭행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실제 상황에 맞는 민원 응대 매뉴얼이 필요하며, 민원 공무원에 대한 안전장비를 갖추고 심리 상담이나 법률 지원 등의 보호 조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해야 한다. 해외의 경우는 철저한 익명 보호와 함께 대면 청구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기 때문에 개인적 다툼의 소지를 줄이고 있다.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융통성 없는 공적 조치에 대한 불만이 쌓일 수 있기 때문에, 민원인에 대해 전문적으로 응대할 수 있는 전담자를 통해 요청사항을 부서로 전달하고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공개적으로 갈등 관리를 하는 민원서비스의 개선도 필요하다. 분노사회에서는 많은 사람이 ‘감정 쓰레기통’을 찾게 된다. 나를 이해하고 받아주지 않는 세상에 대한 분노가 가족과 이웃에게로, 때로는 불특정 다수에게로 퍼져 가게 된다. 자신을 숨기고 익명으로 감정과 상황을 마구잡이로 표현하기보다는 서로의 상처를 공감하며 함께 건강해지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사회에 대한 불신과 오랜 시간의 고립 속에서 깊어진 상처에 대해서는 세심한 행정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구성원 간의 갈등과 분노를 줄이고 모두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려면 누구도 갑과 을이 아닌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공감의 사회로 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홍선미 한신대 교수 사회복지학

오랜 진통 끝에 차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2명이 선정되었다. 대통령이 최종 후보자를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3년 임기의 2기 공수처가 출범하게 된다.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위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을 허문 헌정사적 사건’으로 자화자찬한 문재인정부 검찰개혁의 상징이었지만 지난 1월 임기를 마친 김진욱 공수처의 3년 성적표는 처참하다. 3년간 600억원의 예산과 25명의 공수처 검사, 수사관 40명을 투입했지만 직접 기소한 사건은 3건에 불과했다. 그중 2건은 무죄가 선고되었다. 출범 직후부터 공수처장의 리더십 부재, 정치적 편향성과 인사전횡, 부실한 수사력 논란이 이어졌고 과연 무엇을 위한 공수처인지 의구심이 끊이지 않았다. 새롭게 출범할 2기 공수처의 미래도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하고 제대로 된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지난 공수처 파행의 1차적 원인은 인사 문제에 있다. 검찰권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빠져 입법과정에서 검사 출신이 50퍼센트를 넘지 못하도록 했고 수사와 조직관리 경험이 전무한 판사 출신을 공수처장과 차장으로 임명한 것이 실패의 시작이었다. 공수처 검사의 평균 수사경력도 2.2년에 불과했다.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수사는 오랜 경험을 갖춘 특수부 검사도 어려운 분야인데 초보 검사들에게 맡겨놓았으니 성과없는 공수처는 처음부터 예견된 것이었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초래한 내부갈등은 공수처 부장검사의 ‘정치적 편향과 인사의 전횡’이라는 언론 기고로 최고조에 이르렀고 13명의 최초 임용검사 중 11명이 사표를 내고 조직을 떠났다. 따라서 차기 공수처장은 수사와 조직관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임명해야 하고 공수처 조직과 수사인력 전반을 쇄신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차기 공수처의 두 번째 과제는 선택과 집중이다. 공수처는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직원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규모 조직은 아니지만 비슷한 수준의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2021년 22억원의 예산을 쓰면서도 2만4639건을 접수해 1만904건을 기소했으니 결코 인력과 예산 탓만 할 수 없다. 한정된 인력과 조직으로 공수처에 접수되는 수많은 고소고발 사건과 자체 인지사건을 모두 수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논란의 소지가 있는 정치적 사건이나 직권남용 등을 지양하고 도입 취지에 맞게 일 년에 몇 건이라도 고위공직자 부패사건이나 권력형 비리를 수사해 성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출범 초기 피의자로 입건한 12건 중 4건이 친여 성향 시민단체가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고발한 사건이어서 대선 개입 논란을 자초했던 교훈을 잊으면 안 된다. 입법과정에서 졸속으로 만들어진 공수처법의 제도적 허점을 극복하는 것도 과제다. 지난해 11월 공수처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감사원 3급 공무원에 대한 공소제기를 요구했지만 검찰이 증거수집과 관련 법리 검토가 미흡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공수처가 관련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 수리를 거부하면서 사건은 허공에 뜬 상태로 남아 있다. 최근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공수처 사건사무규칙도 논란이다. 공수처는 기소권 없는 범죄를 불기소 처분할 경우 사건을 검찰로 이송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법무부가 공수처법에 위배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지난 3년간 난맥상만 보여준 공수처는 헌재의 합헌 결정에도 위헌 소지가 여전하다. 권력형 비리 수사에 대한 검찰, 경찰과의 협력 체계도 미흡하다. 공수처를 폐지하고 검찰, 경찰의 특별수사체계와 통합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바람직하지만 존속은 2기 공수처 스스로에 달려 있다. 그동안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고 존재의 이유를 증명해 국민의 공수처로 거듭날 수 있도록 차기 공수처장의 역할을 기대해 본다. 김종민 S&L 파트너스 변호사

AI 기술에 대한 높은 관심은 AI를 활용한 선거운동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대 대선에서는 AI 후보들이 온라인 유세를 펼쳐 많은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이 선거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올해 4월에 실시되는 22대 총선에서는 딥페이크 영상물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되었다. 지난해 말 개정된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AI로 제작한 음향, 이미지, 영상을 선거과정에서 활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딥페이크 제작물이 선거과정에서 논란이 된 사례는 지구촌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23년 9월 실시된 슬로바키아 의회 선거에서는 부정선거를 모의하는 유력 정치인의 음성이 선거일 이틀 전 페이스북을 통해 유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이 음성물은 AI로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으나 이 정치인이 이끌고 있는 친서방 성향의 ‘진보적인 슬로바키아(PS)’는 친러시아 성향의 ‘사회민주당(SMER)’에 패배했다. 딥페이크 영상물이 선거 패배의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나 영향이 없었다고도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딥페이크 제작물은 올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경선을 치르고 있는 미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1월 실시된 뉴햄프셔 민주당 경선 기간에는 유권자들에게 걸린 바이든 대통령의 전화 통화가 논란이 되었다. 경선에 참여하지 않기를 당부하는 이 전화 음성 역시 AI로 조작한 것이었다. 그러나 딥페이크 영상이 선거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만을 강조하는 것은 섣부르다. 딥페이크 기술은 비교적 최근의 현상이기 때문에 딥페이크와 정치의 연관성을 검증한 연구들 역시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딥페이크 영상물 노출이 정치인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과 유권자들을 오도하는 수준은 아니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따라서 딥페이크의 부정적인 측면뿐 아니라 긍정적인 면을 함께 고려해 보는 것이 의미 있을 것이다. 인터넷은 창의적인 공간이다. 딥페이크 역시 창의성의 한 산물이다.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의 발전은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특성상 표현의 자유를 존중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가 주도하는 자율규제의 전통이 강한 미국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도 기업들의 법적 책임을 면제해 주는 통신품위법 230조와 같은 면책조항이 있었기 때문이다. AI를 활용한 선거운동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는 장점을 갖는다. 공정성을 위해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규제할 경우, 후보나 정당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은 물론이고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 표현 역시 제한될 소지가 있다.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신기술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젊은 유권자들의 정치참여를 유도할 수도 있다. 20대 대선에서 젊은 유권자들이 AI후보에 가졌던 흥미와 관심을 생각해 볼 때, AI를 활용한 선거운동이 과소 대표되어있는 유권자층의 대표성 증진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 따라서 AI와 관련된 규제를 좀더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 자유로우면서도 공정한 선거를 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와 미시간 주에서도 AI와 관련된 선거 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딥페이크 제작물임을 공개(disclosure)하는 전제로 AI의 선거 활용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구글이나 메타와 같은 빅테크 역시 딥페이크 제작물에 꼬리표를 붙이는 방식의 자율규제를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선거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만으로 규제 중심의 정책 처방을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보다 유연한 규제의 시행을 통해 자유와 공정의 가치가 선거과정에서 균등하게 구현될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최재동 충북대 사회교육과 교수

부동산시장 4월 위기설이 확산하고 있다. 건설사 부도는 새해 들어 벌써 5건, 폐업도 두 달 새 565건에 달하고 있고, 증권사 중심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뚜렷해지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 기준 PF 부실위험은 70조원에 달한다. 증권사 부동산PF 부실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으며 해외투자 부동산 실적 악화와 겹쳐 5대 금융그룹 부동산자산 익스포저가 20조원에 달하고 있다. 4월 위기설은 총선이 4월에 있다는 것을 떠올리게 하고, 언뜻 정치적 음모론처럼 얘기되지만 실상은 2023년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이 4월15일이어서 나오는 이야기이다. 이때 2023년 실적이 좋지 않은 기업들은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될 것이다. 수익성이 떨어지고 비용을 회수하지 못해 정리되는 기업들은 가슴 아프지만 경제의 한 단면이다. 자본주의는 그 속성상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고, 불황기에는 부실기업들이 스스로 도태되어 보다 강한 기업들만 살아남는다. 이때 과도한 정책적 개입은 자칫 시장을 왜곡하게 되므로, 부실기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정책지원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골이 지나치게 깊으면 경제가 파국에 이를 수 있으므로 적절한 개입이 필요한데 바로 이때 ‘경착륙을 피하고 연착륙을 유도하는 정책가의 능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정부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은 공적자금을 풀어 하늘에서 공짜 만나가 내리는 듯한 환상을 좀비기업들에 심어주는 것이다.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공적자금 풀기로 좀비기업들을 구제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정부는 시장이 시장원리로 돌아가게 하되 불황의 깊은 골이 파국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즉 경제라는 비행기의 부드러운 착륙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그 역할을 제한해야 한다. 다행히 2023년 국토교통부는 PF 부실을 막기 위해 나름의 대비책을 세워왔고 그 결과 레고랜드사태 이후 촉발되었던 위기는 한고비를 넘었다. 가장 중요한 대비책은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 하는 것이다. 실제로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되었던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분쟁조정위원회’가 2023년부터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라는 명칭으로 재가동되었다. 모니터링을 위해 상시가동되는 이런 위원회는 민간과 관이 합동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부동산경기 경착륙의 위험이 통계로 가시화하기 전에 그 위험을 포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위원회의 재가동은 경착륙 위험에 대한 전 사회적 경고가 정책에 반영된 결과이며 즉시 대응이 시의적절했다고 하겠다. 다만 아쉬운 것은 PF가 2024년 부동산위기설의 진원지이며 동시에 과거 글로벌금융위기에도 마찬가지로 위기의 근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PF의 관리주체가 단일화되어 있지 않아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것이다. 관련 법들도 건축법, 주택법, 도시개발법으로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고 관련 규제는 국토교통부 업무이지만, 인허가는 지방자치단체가 한다. 여기에 덧붙여 금융조달은 은행권을 거치기 때문에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관여하고 있어 신속한 위기대응이나 통합관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전국적으로 PF가 발생하는 곳이 얼마나 되고, 어느 지역인지 파악하는 것은 통합관리시스템의 기본이라 할 것인데, 국토교통부가 개발사업 전체 프로세스의 첫단계에 있는 만큼 이 통합시스템을 디자인하는 데 주도적으로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 시장을 관찰하는 행위를 모니터링이라 하는데, 그 효율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통합시스템을 도입하여 제도화하는 것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역할이다. 따라서 부동산시장 4월 위기설에 대응하는 정부의 가장 바람직한 자세는 PF의 위험을 근본적으로 헤징하고자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다. 부동산경기변동은 사계절처럼 호황과 불황이 뜨거운 여름과 냉랭한 겨울처럼 끝없이 반복된다. 경기변동의 산을 높이거나 골을 더 깊게 만들지 않도록 정책가는 늘 주의해야 하는데, 2024년이 그러한 주의력이 특히나 더 요구된다 할 것이다. 정수연 제주대 교수·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