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 청라 화재 사건으로 전기차에 대한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아파트 커뮤니티에서는 전기차 차주들과 일반 주민 간의 갈등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 이미 많은 공동주택 건물에서 전기차 주차를 금지하자는 지침이 나오고 있다. 한마디로 전기차가 위험하고 화재가 잘 난다는 인식이 국민에게 생긴 것이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 이번 인천 청라 화재 사건만 살펴보더라도 화재의 일차적인 원인은 중국산 배터리이지만, 더 큰 화재로 번지게 된 것은 아파트 관리단의 실책이 컸다. 만약 스프링클러만 제대로 작동했다면 이러한 대형 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지난 4월 진행한 실험에 따르면 실제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때 스프링클러만 작동해도 불이 번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 기관이 발표한 ‘지하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화재의 소방시설 적응성 분석을 위한 실규모 소화 실험 논문’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소방관 출신 오영환 의원실이 2023년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3년 5월까지 집계된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내연기관차 화재 발생 건수는 각각 124건, 151건, 2만3235건이다. 물론 전기차가 늘면서 화재 건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차량 10만대당 화재율은 내연기관차 1.5%, 하이브리드 3.4%, 전기차 0.03%로 현저하게 낮은 편이다.(출처 미국연방교통위원회) 이런 현황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충청남도는 배터리 용량이 90% 미만 차량만 지하주차장 진입을 허용한다는 정책을 발표하고 정부 역시 실효적인 대책보다는 ‘언 발에 오줌 싸기’ 같은 방안만 내놓고 있다. 종합대책도 사고 한 달이 지난 9월 초에나 나올 예정이다. 현재 가장 필요한 정책은 배터리 실명제와 전기차 충전기 주변 소방시설 점검일 것이다. 배터리 실명제는 해당 차량에 사용된 배터리의 제조사를 명시하는 정책이다. 전기차 충전기 주변 소방시설 점검도 꼭 필요하다. 충전 시 화재 위험이 높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충전기 주변의 소방시설이 미비하지 않은지 점검하는 것이야말로 직접적인 화재 예방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또 소방시설이 잘 갖춰져야 전기차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의 전기차에 대한 신뢰도 높일 수 있다. 여기에 전기차 차량 제조사의 경각심과 시설 관리자, 전기차 차주들의 세심함도 필요하다. 전기차에는 기본적으로 배터리를 관리하는 BMS(Battery Management System)가 들어가 있다. 배터리에 이상이 생기면 차량 소유주의 휴대전화로 바로 알리는 기술은 이미 보편화 되어 있는 만큼 향후 국내에서 출시하는 전기차는 이 기술이 모든 차량에 들어가게 의무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번 일을 계기로 전국의 스프링클러를 재점검하여 몇 년 전 발생한 천안 지하주차장 사고(차량 660대 전소)나 이번 청라 화재사고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전기차를 타는 이유는 미래 세대를 위한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노력이다. 환경부의 탄소성적표지 정책에 따르면, 전기자동차는 내연기관 자동차와 비교하여 총 탄소 배출량이 약 25%, 주행 시 탄소 배출량은 약 30% 적다. 이미 오래전부터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은 의무적으로 탄소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탄소세, 탄소배출거래제, 탄소국경조정제도 등을 시행함으로써 에너지 절약 유도 및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2015년부터 탄소배출거래제를 실시해 간접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 심지어 노르웨이, 네덜란드, 영국, 독일, 스웨덴, 덴마크, 프랑스, 미국(캘리포니아) 등에서는 2025~2035년에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전 세계가 달려가고 있는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를 향해 이번 사고 관련 대책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화재 방지는 물론 전기차를 향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해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설 상황이 된 것이다. 김성태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 회장

2022년 12월 생성형 인공지능(AI)인 오픈AI의 챗GPT 출시 후 AI가 인류의 삶을 획기적으로 혁신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져 갔다. 생성형 AI는 텍스트 기반의 언어 모델에서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등 멀티모달 모델로, 사람처럼 보고 듣고 말하는 범용(Artificial General) AI로 발전하고 있다. 시장 전망도 낙관적이었다. 작년 골드만삭스는 AI가 전 세계 일자리 3억개를 자동화하고 향후 10년 동안 세계 GDP의 7%를 증가시킨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최근 AI에 대한 투자 열기가 식으면서 투자 대비 수익이 없다는 소위 ‘AI 버블’ 논쟁이 일고 있다. 지난 6월20일 미국 세쿼이아캐피털의 파트너 데이비드 칸은 ‘AI의 6000억달러 문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빅테크들이 AI에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필요한 매출은 연간 6000억달러인데, 실제 매출은 1000억달러에 불과해 5000억달러의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AI에 대한 막대한 투자와 기대보다 주가가 하락하고 생산성 혁신도 보이지 않으면서 마치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인터넷 회사들의 주가가 급등하고 이후 급락한 사건인 ‘닷컴 버블’과 유사한 AI 버블이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럼 AI 버블의 징후 즉, AI의 미래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먼저 AI 수요 전망의 불확실성이다. 가트너사가 기술의 성숙도와 채택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개발한 하이프 사이클 모델에 따르면, 혁신 기술은 기술 촉발, 과도한 기대의 정점, 환멸의 골짜기, 계몽의 단계, 생산성의 안정기를 거친다. 2024년 보고서에서 가트너는 생성형 AI가 환멸의 골짜기에 막 진입한 것으로 봤다. 거품이 빠지고 유행이 줄어드는 단계라는 것인데, 향후 여러 분야에서 응용 사례가 증가하는 계몽의 단계를 거쳐 생산성의 정상에 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AI가 추가적인 단계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AI에 대한 유용성과 용이성을 높여야 한다. 유용성이 실제 이용자에게 편익을 주는 것이라면 용이성은 이용자가 AI를 쉽게 이용하는 것이다. 메타버스 버블은 킬러 콘텐츠를 확보하지 못해 유용성을 주지 못했고 고가의 단말기, 어지러움 등으로 인해 용이성을 확보하지도 못해 생긴 것이었다. 멀티모달을 이용한 창작의 경험은 이용자에게 AI의 유용성을, 온디바이스 AI와 AI 비서는 스마트폰을 통한 편리성이라는 용이성을 제공할 수 있다. 다음 데이터 부족 등 규제 이슈이다. AI 연구기관인 Epoch AI에 따르면 2026년부터 학습용 데이터가 소진될 전망이다. AI 학습 속도가 데이터 증가 속도를 앞지르고 있기 때문이다. AI는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를 크롤링하여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고 있지만 이도 무한한 것이 아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AI가 생성한 데이터를 AI에 다시 학습시키는 방법이 있지만 이는 데이터의 성능을 저하시킨다. 다른 데이터 부족의 요인은 규제이다. 저작권자의 보상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규제도 이를 수용하면서 데이터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그 외에도 규제법이 AI 버블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EU에서 메타는 인터넷에 게시된 공개 데이터를 사용할 때 EU 데이터 규제와 충돌할 가능성으로 인해 생성형 AI 제품 출시를 연기했다. 애플도 EU의 디지털시장법으로 인해 개인정보보호 등 제품의 무결성이 손상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아이폰의 AI 기능인 ‘애플 인텔리전스’ 출시를 보류했다. 결론적으로 킬러 서비스와 수익 모델의 부족, 데이터 부족, 규제 이슈 등이 AI 버블 논란을 키우고 있는 셈이다. 다만, 아직 최종적 판단을 하기는 이르다. 전기와 같은 범용 기술로서 인정받는 AI의 잠재 가치는 엄청날 것이기 때문이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의 말처럼 AI에 대한 과소 투자의 위험이 과잉 투자의 위험보다 훨씬 클 수도 있다. 다만, 과도하게 낙관적이거나 비관적인 시각을 피하고, 객관적, 실질적 평가를 통해 AI의 가치를 판단해야 한다. 또한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로 인해 기술 발전으로 인한 편익을 막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기술법정책센터장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 부처는 29일 티몬·위메프 사태 수습을 위한 소비자·판매자 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파악한 전체 미정산금액은 2100억원 수준이라지만 앞으로 얼마나 확대될지는 알 수 없다. 그래서인지 정부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조성 등 5600억원 이상의 유동성 지원 패키지를 마련하였다고 한다. 실제 미정산규모는 500억원에 불과하다는 티몬·위메프의 해명과 정부의 위기 인식 격차는 이렇게 크다. 전산시스템 오류 때문이라는 초기 입장과 달리 티몬·위메프가 최근 법원에 회생신청을 한 것을 보면 회사의 해명은 사실로 보기 어려운 듯하다. 정부가 이번 사태에 막대한 위기대응 자금을 투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은 급격하게 성장하는 온라인쇼핑, 즉 이커머스가 그 배경이다. 2010년 연간 25조원이던 이커머스 거래액은 지난 5월 한 달 거래액만 21조원에 이를 정도로 우리의 일상이 된 지 제법 오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체 소매판매액 약 640조원 중 이커머스 거래액은 약 229조원으로 그 비중이 25.4%에 이른다. 그런데 급성장한 이커머스의 중심에 티몬·위메프와 같은 온라인 거래 중개 플랫폼의 역할이 두드러진다. 평소 과도한 판매수수료, 판매가격 등 경영간섭행위, 불이익 거래조건의 강요, 부가서비스 이용 강제와 같은 불공정 행위가 지적되었으나 이번처럼 거래대금 정산 문제는 다수 소비자들의 집단행동 이전까지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안정적인 거래대금 결제는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현행 법체계에서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규모 유통업자로서 규제를 받거나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보호가 강제되지 않는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의 관계는 기업 간 거래이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 전자상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사실상 아무 규제를 받지 않는 플랫폼에게 대금결제 과정에 과도한 권한을 주는 것은 애당초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 이커머스의 경우 소비자와 공급자 사이에 카드사, PG사, 플랫폼이 대금을 지급받고 정산하는 거래 관계가 존재한다. 티몬·위메프는 거래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정산주기가 하루나 이틀인 G마켓, 쿠팡, 11번가 등 다른 이커머스와 달리 60일이라고 한다. 두 달 동안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여지가 있는 것인데, 온라인 거래가 계속되는 한 이 기간은 사실상 무기한이 된다. 누구라도 이렇게 쌓인 자금을 그대로 손에 쥐고만 있기는 어렵다. 거래업체에 지급되어야 할 용도가 정해진 자금이라고 해도 말이다. 당연히 다른 용도는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겠지만 사용하더라도 어떤 제재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플랫폼 사업자의 선의만을 믿는다는 것은 옳고 그름만으로 행동할 것이라는 순진한 생각에 불과하다. 플랫폼이 정산금 지급에서 갖는 과도한 권한을 제한하고 지급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정산대금으로만 사용하도록 에스크로 제도, 책임이행보증보험 한도 확대 등 다양한 규제수단이 기존에 논의되었으나 막상 사태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설마 하고 도입을 망설여 왔다. 결국 소비자들과 거래업체의 피와 땀과 눈물은 부정한 사업자가 자라나는 양분이 되고, 공적자금 투입으로 사태의 마침표가 찍힐 상황에서야 심각성을 깨닫고 규제 도입에 나서게 된다. 소비자와 거래업체의 당장의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광범위한 대응은 당연히 필요하다. 그리고 원인을 밝혀내고 철저한 책임 추궁과 규제 도입으로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신용위기에 뱅크런이 일어나듯 소비자들은 티몬·위메프 본사로 달려가 피해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신속한 대응에는 이와 같은 실력행사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당연히 거래대금으로 지급되어야 했고 회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정산대금이 온데간데없다면, 이러한 일탈행위를 막을 거래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 늦었지만 소비자와 거래업체를 보호하고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욕망의 무한질주를 막기 위한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활동의 규제와 감독 당국의 지속적인 감시라는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 됐다. 이동형 변호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이사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컨소시엄이 체코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은 한국공학한림원과 영국왕립공학한림원 간의 원자력 공동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런던에 머무를 때였다. 주변에서 부러움 섞인 박수를 받으면서 기쁨과 안도감을 함께 느꼈다. 객관적 평가에서 한국 컨소시엄이 우세하다고 믿었지만, 유럽연합(EU) 원자력 동맹(EU Nuclear Alliance)을 주도하는 프랑스와의 경쟁이었기에 안심할 상황은 전혀 아니었다. 다행히 체코 정부가 상품 경쟁력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했고, 한국은 15년 전의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사업에 이어 두 번째 기적을 쏘아 올렸다. 자유세계 원자력을 주도하는 한·미·프 3국 중에서 미국이 먼저 탈락하고 한국과 프랑스 간의 치열한 경쟁 끝에 한국이 사업권을 따내는 상황이 반복된 것이다.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2036년 상업운전 목표인 두코바니 원전사업의 긴 여정에서 첫 번째 중요한 단계였다. 이제 체코와의 계약 협상을 잘 진행해서 내년 3월로 예정된 최종계약에 성공적으로 도달해야 한다. 체코가 이미 6기의 원전(모두 러시아형 가압경수로)을 운영 중이고 세계 3대 증기터빈 제작회사인 두산스코다를 비롯한 산업체계와 국영 원자력연구소(UJV Rez)를 중심으로 한 연구체계도 잘 갖추고 있어서 서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는 합리적인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한수원 협상대응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계약 협상을 빈틈없이 추진하면서, 원자력 분야는 물론 산업 및 교역 투자 등 양국 간의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체코에 있어서 한국은 이미 현대자동차, 넥센타이어, 두산스코다 등 3위의 투자국이고, 한국에 대한 국민의 호감도도 높아서 본격적인 협력 파트너로서의 기대가 크다. UAE 원전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시점에서 체코 진출에 성공함으로써 한국은 원자력 수출 강국으로 향하는 대문을 열었다.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수단으로 원자력을 인정하지 않으려던 유럽의 분위기는 확실히 바뀌었다.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 대응, 가격 적정성을 균형 있게 달성하는 데 원자력의 중요성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2022년 EU 녹색분류체계(그린 택소노미)에 원자력이 포함됐고 프랑스, 스웨덴, 핀란드, 체코, 슬로비키아, 불가리아, 헝가리,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네덜란드, 폴란드, 크로아티아 등 12개국은 2023년 EU 원자력 동맹을 결성하였다. 특히 탈원전 국가로 분류되던 벨기에가 원자력 정상회의를 주관한 것이나 4기의 가동 원전을 모두 1990년까지 조기 폐쇄하는 등 확고한 탈원전 정책을 유지해온 이탈리아가 최근 EU 원자력 동맹에 옵서버로 가입하고 신규원전 건설을 재검토하는 것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 따라서 이번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업을 계기로 추가로 우리나라는 계획된 테믈린 원전 2기는 물론 폴란드, 핀란드, 스웨덴, 네덜란드, 영국, 이탈리아 등에서 계속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높다. 국내에서 원자력을 재생에너지와 함께 균형 있게 이용하면서 제3, 제4의 수출을 통한 원전 수출 강국으로 발돋움하려면 실행력 있는 원전 산업 로드맵이 필요하다. 향후 소형모듈원전(SMR) 시장까지 고려하여 원자력 산업의 체질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면서 더욱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우리나라가 강점을 지닌 공급망을 더욱 튼튼히 만들고 원전 산업에서의 민간의 역할을 대폭 확대하여 경쟁 우위를 공고히 해야 한다. 탈원전 과정에서 훼손된 인력수급체계의 보강도 시급한 과제이다. 자유세계 원자력의 3대 강국인 한국, 미국, 프랑스 간에는 신규 원전 시장에서의 경쟁은 불가피하더라도 원전 안전성 향상, 농축 우라늄 수급,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등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때로는 공동 사업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분쟁의 종결을 포함하여 미국과의 확고한 원자력 협력체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에너지 문제를 이념과 정쟁의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길 국민께 부탁드린다. 백원필 한국원자력연구원 기획평가위원·前 한국원자력학회장

지난 13일 미국 펜실베이니아 유세 현장에서 발생한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시도에 세계는 경악했다. 암살범은 20대 백인 청년, 공화당 등록 당원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총알이 오른쪽 귀 윗부분을 관통하면서 트럼프는 극적으로 목숨을 건졌지만, 이번 사건은 미국 정치의 극단적 양극화와 민주주의 위기의 심각한 징후라 할 수 있다. 정치 양극화는 세계적 현상으로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정치적 양극화가 분열과 증오로 덧칠해지면서 정치 테러와 폭력으로 이어지는 일도 흔하다. 2022년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전 자위대원이 쏜 사제 산탄총에 맞아 사망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올해 1월 부산 방문 당시 흉기로 목 부위를 공격당했고,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도 벽돌로 여러 차례 머리를 가격당하는 공격을 받았다. 2006년엔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커터칼 공격을 당하기도 했다. 트럼프 암살미수 이후 아마도 세간의 가장 큰 관심은 그것이 대선 레이스에 미칠 영향일 것이다. 트럼프는 피습 직후 피를 흘리면서도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불끈 쥔 채 ‘싸우자’고 외쳤다. 특유의 쇼맨십을 여지없이 발휘해 미국인들의 뇌리에 오래 남을 ‘스트롱맨’ 이미지를 굳힌 명장면을 연출했다. 공화당 지지자들은 ‘신이 트럼프를 구했다’며 환호를 보냈다. 이처럼 트럼프 지지 세력의 결집 효과로 그에 대한 지지는 더 오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번 사건은 그동안 트럼프의 가장 심각한 약점으로 꼽혀 왔던 사법 리스크를 잠재우고 그에게 대선 승리를 굳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평가다. 의회 난입사건 배후 조종과 선거 결과 전복 시도 혐의를 받으면서 민주주의 파괴의 악동으로 간주되던 트럼프가 일거에 분열정치의 피해자, 희생자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바이든 사퇴 논란 가운데 자중지란 조짐을 보이던 민주당으로서는 당혹스러운 일이다. 바이든을 괴롭히는 고령 논란, 최근 TV토론에서 보여준 취약한 모습, 인지력 저하 논란 등 악재가 겹쳐지는 상황에 비추어 ‘천운이 함께하는’ 트럼프의 강력한 지도자 이미지는 더욱 선명해 보인다. 트럼프 재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는 가운데 세계는 이제 트럼프 2기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한국은 당장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증액과 한미 간 무역수지 불균형 시정, 대중국 경제 압박 동참 방안이 고민이다. 한국은 트럼프 1기 때 갑자기 방위분담금을 5배 올려 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에 당혹했던 경험이 있다. 트럼프는 최근 타임지 인터뷰에서 한국이 방위비를 더 분담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음을 재차 시사했다. 이런 우려 가운데 최근 방한한 미국우선주의연구소(AFPI) 인사들은 세종연구소 주최 간담회에서 그간의 우려와는 달리 트럼프가 복귀하면 윤석열 대통령과는 오히려 좋은 협력관계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AFPI는 트럼프의 생각을 가장 잘 아는 인물들이 포진한 싱크탱크로 평가된다. 간담회에서 프레드 플라이츠 부소장은 엘브리지 콜비처럼 미국은 모든 역량을 중국에 집중하고 동맹은 스스로의 방어를 책임져야 한다는 시각은 완전히 잘못된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주한미군은 여전히 대북 억지력의 핵심이며, 지금처럼 복합적 위협이 존재하는 상황에선 1개의 전쟁(중국)뿐 아니라 다수의 분쟁도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캠프데이비드 이후 한·미·일 안보협력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로선 다행스러운 일이다. 트럼프 2기가 우리가 걱정하던 것만큼 미국의 이익만을 앞세운 막무가내식 계산정치가 아니라 좀 더 현실주의적 톤으로 재조정되기를 기대한다. 그것이 세계의 안정과 번영뿐만 아니라 한미관계의 미래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다. 지금은 트럼프 재선 가능성에 패닉할 것이 아니라 예상 가능한 여파를 미리 진단하고 대비를 시작해야 할 때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최근 고령운전자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600~2700명 수준으로 낮아지고 교통사고 수도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유독 고령운전자 사고는 연간 20% 정도씩 증가하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고령운전자 사고가 급증해 이에 대한 대책도 서두르고 있으나 효과는 미미한 상황이다. 내년에는 우리나라가 전체 인구 중 20%가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해결하여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수년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고령운전자 사고를 줄이고자 각종 대책을 세워 시행하고 있으나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고령자층의 경우 운전면허반납제도, 적성검사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안전교육 시간도 의무화하고 심지어 치매검사 등도 병행하고 있으나 역시 효과는 미미하고 고령운전자 사고는 늘어나고 있다. 특히 지난 1일 서울시청 앞 역주행 사고로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자동차 급발진 문제와 더불어 고령운전자 사고에 대한 관심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른 각종 대책이 분야별로 모색 중이나 중구난방 상태이다. 얼마 전에는 정부에서 고령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조건부 면허제도를 고려 중이라고 언급하면서 고령자층의 분노를 자아내기도 했다. 물론 고령 위험계층을 대상으로 향후 정책 용역 이후 고민하겠다는 취지였으나 그만큼 민감한 사안으로 국민은 받아들이고 있다는 방증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고령자층 취업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상황으로 이동권에 대한 제한은 심각한 반발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의 고령자 나이인 65세 이상은 예전과 달리 심신적으로 매우 건강하여 장년층과 다름없이 운전할 수 있다. 실제로 65세 이상 고령자층의 경우도 다른 연령대 사고의 비율과 거의 유사하다가 70세 이상이 되면서 증가하기 시작하고 75세 이상이 되어서야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때는 고령운전자가 기기조작이나 판단능력이 저하되는 실질적인 나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기본적으로 65세 이상을 고령자층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사고가 급증하는 75세 이상을 별도로 분류하여 각종 대책을 강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상당한 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몇 가지 고령운전자 사고에 대한 정확한 현실과 대책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우선 수초 만에 끝나는 자동차 사고 중 자동차 급발진을 주장하는 운전자가 많은데 실제로는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운전자 실수가 대부분이다. 그만큼 고령운전자의 오조작 문제는 심각한 부분이다. 즉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잘못 인식하여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미 수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일본 등과 같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의 장착 시 정부나 지자체에서 비용을 일부 지원해주는 시스템도 좋은 벤치마킹 대상이라 확신한다. 바로 얼마 전 일본은 모든 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장착하는 것을 유엔 산하 기구에 기준을 제안하고 의무화하는 법안을 내년 중반을 시작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서 선제적으로 조치하여 상당한 고령자 사고 감소를 이루어내고 있다. 둘째, 최근 논란이 되었던 조건부 면허는 시행하고 있는 미국 등에서는 급격히 운전기능이 저하되는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야간운전 금지, 고속도로 운행금지, 일정 속도 이상 금지 등 다양한 조건부 면허를 운전자가 자진해서 시행하고 있다. 강제적인 부분보다 자발적인 부분이 많고 75세 이상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올해 말까지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실질적 적용은 위험군 대상으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현재 진행 중인 운전면허반납제도의 일회성 지원이 아닌 연속성 지원은 물론 반납 극대화 방법, 치매검사 등의 실질적인 효과 등 다양한 융합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동시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령자 취업에 방해되는 것이 아닌 서로 보완하는 방법을 도출하여 실질적인 고령운전자 사고 감소대책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급증하는 고령운전자 사고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방법은 한두 가지가 아닌 융합적인 종합대책과 우리 실정에 맞는 대안까지 녹여내야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점을 주지하길 바란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자동차연구소 소장

2년 연속 세수펑크가 나서 연일 정부를 비판하고, 이런 상황에서 감세정책은 부자감세라는 명분으로 현재 정부가 추진하려는 조세정책에 대해 정치권 및 언론 등에서 제동을 걸고 있다. 분명 세수펑크라는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겠지만, 세수펑크가 발생했다는 사실과 현재 정부가 추진하려는 감세정책을 연결지어 비판하고 추진을 막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며,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세수펑크라는 것은 예산상 세입 대비 실제 세수가 기대대로 걷히지 않은 것이고, 올해는 다른 세목보다 법인세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법인세수는 원래 경기변동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내수에도 영향을 많이 받는 세목이라 예산상 세입 대비 실제 세수에 차이가 발생하기 마련인데, 올해 상반기에 법인세수가 유난히 크게 감소하여 세수펑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세출 구조조정 및 예산 불용 등의 방법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 반면 정부가 추진하려는 감세정책은 그간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었던 상속세, 종부세 등에 대해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개편하려는 미래 지향적인 조세정책이다. 즉 세수펑크는 예산상 세입 대비 실제 세수 차이가 커져 이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처방이 필요하며, 정부가 추진하려는 감세정책은 미래 지향적으로 상속세제 및 종부세제의 합리화를 위해 필요하다. 현재 정치권이나 정부는 조세정책을 바라보는 시야가 너무 단기적이고 인기영합적인 정책을 선호하다 보니 긴 호흡에서 조세정책을 계획하지 못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세정책이 180도 달라져 납세자 입장에서 예측가능성이나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앞으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라도 조세정책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되고 실행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방안 및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 조세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180도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납세자들이 부담하는 조세정책의 불확실성에 따른 비용은 계량화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조세정책이 정치적 영향을 덜 받아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정치권에서 머리를 맞대어 중장기적 관점의 로드맵을 만들고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조세법령 및 조세제도를 제시하여 납세자인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조세정책이 구현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 학계와 연구기관들이 함께 참여하여 조세정책이 보다 과학적이고 설득력 있게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지속 가능한 조세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낮은 부담으로 보다 많은 납세자가 함께 부담하는 구조가 될 때 가장 바람직한 조세정책이 될 수 있다. 즉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원칙이 가장 바람직한 조세정책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현행 법인세와 소득세는 최근에 누진도가 매우 높아져 소수 납세자의 높은 세 부담으로 세수가 확보되고 있으며, 법인세와 소득세를 아예 납부하지 않는 납세자 비중도 거의 50%에 육박하여 지속 가능한 조세정책이라는 관점에서는 누진도를 줄이고, 납부면제자 비중을 지속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경주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해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충이 매우 중요한 과제인데, 이를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할 세목은 부가가치세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여러 선진국 사례를 참조하면 보다 많은 납세자가 더 작은 부담으로 세입기반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세목은 부가가치세라고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역진적이며, 물가에 악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고, 정치인들이 부가가치세를 통한 증세를 싫어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효율성 측면에서 소득세나 법인세보다 우수하고,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세율 인상 여력이 있으며, 내국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소비하는 외국인도 납부하며, 근로활동은 하지 않으나 소비여력이 큰 고령자도 납부하는 장점이 있다. 특히 부가가치세 자체는 역진적이지만, 그 재원을 복지지출에 활용한다면 소득재분배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 세무학과

최근 주택시장에 대한 전망이 혼란스럽다. 가격폭락론자로 일컬어지던 부동산시장 전문가도 주택매입 시기의 도래를 언급하는 상황이 되었다. 수도권 아파트 시세 지수가 최근 반등했다고 하지만 공동주택 실거래가지수는 2024년 1월부터 이미 상승세로 전환하였다. 다만 그 상승 폭은 크지 않다. 변동성이 큰 서울시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를 보더라도 최근 1월부터 4월까지 변동률의 누적치가 1.7% 상승에 불과한 수준이다. 상승장으로의 전환을 확신하기에는 부족한 수치다. 다만 5월 잠정지수의 높은 상승폭은 현 상승 추이의 강화 가능성을 높여주는 통계이다. 가격에 비하면 거래량은 최근 빠르게 늘고 있다. 부동산원에서 제공하는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2024년 4월 기준으로 4만4000여 건으로 처음으로 2021년 급감하기 전 예년 수준으로 회복하였다. 서울시도 4800여 건으로 회복하였으나 2020년 전후로 발생했던 급등장에서 경험했던 1만 건 이상의 거래량 수준과는 거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폭보다는 거래량 증가가 시장의 국면 전환을 점치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요즘 누적된 주택공급 부족으로 인해 2~3년 뒤 주택가격 급등은 불가피한 현상이라는 강한 메시지가 여러 세미나나 언론매체에서 제시되고 있다. 사실 윤석열정부 공약이었던 250만호 + 알파(α)의 임기 내 총공급물량은 박근혜정부에서부터 시작되어 지속된 예상하지 못했던 공급확대 추이를 반영한 수치이다. 2013년 이후 장기간 지속되던 시장 침체가 회복되면서 인구축소기를 앞둔 시점 마지막 기회라고 믿었던 건설사들의 밀어내기 분양 판도가 벌어졌다. 결과로 전국적으로 연평균 50만호 이상, 정점이었던 2018년에는 60만호 이상의 주택 준공물량이 발생했다. 박근혜정부 시기 수도권에서 분양물량이 쏟아질 때 공급과잉 우려가 컸으나 몇 년 뒤 급증한 준공물량은 예상치 못했던 인구통계학적인 가구수 증가로 채워졌다. 통계청 장래가구추계(2017년 발표)에서 제시된 2015년 이후 수도권의 가구수 증가는 10만 가구 남짓에 불과했다. 그러나 2020년과 2021년의 총가구수 증가가 30만 가구를 넘어설 만큼 예상치 못한 급증세를 보였다. 그 이면에는 감소가 예상되었던 청년(20~39세) 1인 가구만 10만 가구 가까이 증가한 현상이 숨어 있다. 저리의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과 같은 청년가구에 대한 과도한 주거지원 정책이 만들어 낸 그리 바람직하다고는 할 수 없는 1인 청년 가구 분화 현상이고, 그들의 혼인율 저하의 다른 단면이기도 하다. 문제는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수도권 청년 가구수 증가가 1만 가구 남짓으로 사그라들었다는 점이다. 주민등록 총세대수도 2022년 및 2023년 모두 10만 세대를 약간 상회하는 증가로 장래가구추계 수준으로 안정화되었다. 이미 청년층 인구도 감소하고 있어, 2020년 전후 청년층의 가구분화와 연계된 폭발적인 주택수요 증가가 다시 발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어찌 보면 이런 제한된 수요 증가 요인이 그렇게 우려되는 공급 위축 상황에서도 지금까지 주택시장의 가격 급등이 초래되지 않았던 숨겨진 이유일 수도 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공사비 급등과 지속되고 있는 고금리, 그리고 PF 부문의 리스크 요인은 주택 건설사들의 생산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따라서 현재 업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중장기적인 준공물량 과부족 사태가 초래될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 다만 그 강도는 논란보다는 약할 수는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공급확대를 밀어붙이려는 과도한 드라이브보다는 해결되지 않은 과도한 규제를 원위치하는 시장 정상화 수준의 대책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 리스트에는 성장기에 구성된 재건축부담금과 같은 개발이익환수 장치들의 완화가 도시축소기를 대비하여 필요하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폐지를 통해 투자 기능을 재수용함으로써 이루어낼 수 있는 안정적인 민간임대주택 공급확대가 전세사기 걱정을 덜고 청년층 주거안정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도 실효성 있는 선택이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도시공학과

우리나라 상속세 제도는 여러 측면에서 예외적이고 독특한 구조를 지닌다. 무엇보다 세금 부담이 세계 최상위 수준이다. 50%에 이르는 상속세 최고세율은 일본(55%)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다. 어느 민족보다 가족 간 유대관계를 중시하고 자녀에 대한 증여나 상속 동기가 강한 우리나라에서 이를 중과세하는 점은 독특하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다.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과세 역시 다른 나라에서는 유사사례를 찾기 힘든 조항이다. 사업용 자산을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상속보다 무겁게 과세하는 것은 경제발전에서 기업의 역할과 기여를 절대적으로 중시하는 다른 주요국 시각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과세방식에서도 자녀가 개별적으로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모든 자녀들에 남긴 상속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불합리한 방법이 고수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는 유산취득세 방식이 국제표준임에도 불구하고 영국, 미국, 덴마크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유산세 방식이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는 것은 분명 예외적 현상이다. 다른 나라에 비해 상속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이러한 기간세제 구성항목들이 사실은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나 합의 과정 없이 과거 어느 시점부터 은연중에 굳혀졌다는 점은 더욱 큰 놀라움을 준다. 현 제도의 틀이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부터이다. 외환위기 이후의 혼란이 충분히 극복되지 못한 시기에, 그것도 당시 납세자 수 1500명선에 불과한 상속세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에 일반 국민이 큰 관심을 보이기란 어려웠을 것이다. 기억날 만한 이렇다 할 논란이나 논쟁 없이 중요한 세제가 정치적으로 조용히 결정되어 버린 이유다. 그로부터 24년 후 경제발전과 더불어 과세환경은 크게 바뀌었다. 경제성장과 함께 자산가치가 급속히 상승하면서 납세자 인원은 10배로 늘어나고 이들이 부담하는 세금도 빠르게 증가했다. 문제는 예외적인 과세구조로 인해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이 이제는 다른 나라를 상당히 앞선 수준으로 커졌다는 점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0.7%에 이르는 우리의 상속세 세수 비중은 OECD 평균(0.2%)의 3배가 넘는다. 24년간 자산가들의 수와 이들이 보유하는 재산가치가 크게 팽창한 반면, 과세표준과 세율체계가 그대로 유지되면 과세대상자와 세금 부담은 높은 수준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특히 과거 같으면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중산층이 과세대상자로 점차 편입되면서 세제의 불합리한 점들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합리화 여부가 명실상부한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되었다. 새로이 출범한 22대 국회의 다수당인 야당이 상속세 개편에 대해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꾼 것이나 대통령실에서 적극적 개편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바로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다. 어찌 보면 정식으로는 처음이나 다름없는 이번 상속세제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세제의 근본적인 개편을 목표로 큰 틀에서 과세원칙과 기준을 새롭게 확립해야 한다는 점이다. 사망을 전제로 한 부유세라는 상속세의 부정적인 성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의 최고세율 수준을 OECD 평균인 30% 미만으로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과세자가 전체 대상자의 5%에 불과하다는 점으로 인해 납세자 의견이 무시돼선 안 되며,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 사람들이 소수의 납세자에게 높은 세부담을 강요하는 조세윤리상 부당하기에 삼가야 한다. 저성장 극복이 절체절명의 과제로 부상한 구조적 전환기에 기업승계 과정에 대해 할증과세하는 퇴행적 제도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대기업 경영권 승계 자체를 무조건 경원시하고 세제를 통해 통제하기보다는 상법이나 공정거래법을 통해 투명하고 책임 있는 지배구조 구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용 자산 승계 목적의 상속지분을 처분하지 않고 장기간 보유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전면 감면해 주는 주요국 사례를 적극 구용할 필요가 있다. 세무행정상 준비 조치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진 유산취득세 전환도 더 이상 미룰 명분은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제도의 취지와 달리 과세 현실에서 나타나는 많은 부작용으로 인해 상속세 제도 자체를 폐지하거나 자본이득과세로 대체한 나라들이 적지 않다는 점을 참고하여,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도 상속세 존속 여부에 관해 광범위한 의견 수렴에 나서야 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관한 관심이 뜨겁다. 우리가 이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이 맞는지 논의하기에 앞서 몇 가지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먼저, 우리나라는 에너지 안보 확보가 절실하다. 한국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94.4%에 달하며, 동해가스전이 고갈된 이후 석유와 천연가스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2022년 석유와 천연가스 수입액은 약 1876억달러, 당시 환율 기준 242조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수입액의 25.7%를 차지했다. 둘째, 우리나라의 석유와 천연가스 수요는 2030년대에 정점에 도달한 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탄소중립 시점까지는 석유화학 원료를 포함하여 상당한 수요가 남아 있을 것이다. 셋째, 높은 수입 의존도와 수요로 인해 한국은 에너지 위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으며, 대응 수단도 제한적이다. 우리는 재작년 천연가스 가격 급등으로 한전과 가스공사의 천문학적인 부채 증가를 겪으면서 한국이 얼마나 자원 위기에 취약한지 경험할 수 있었다. 정부와 국회가 올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을 제정하여 공급망 3법을 완성하는 등 체계적인 위기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국내 생산 자원이 없다는 한계는 여전히 크다. 이러한 우리의 여건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 새로운 유전과 가스전을 찾기 위한 비용 지출이 헛되다고 할 수 있을까? 일반적인 자원 개발 사업에서는 탐사 자료를 바탕으로 유망 구조를 발견하면 시추를 통해 기술적, 경제적으로 생산 가능한 유전인지를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석유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발견하더라도 경제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성공할 경우, 과거의 실패를 만회할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기대 투자 수익과 탐사 비용을 저울질하며 탐사시추 활동을 진행한다. 우리에게 에너지 안보는 절실한 목표이기에, 그동안 국내 대륙붕 탐사 활동은 가능한 한 꾸준히 계속해 왔다. 이번에는 과거와 달리 상대적으로 높은 성공 확률을 가지는 유망 구조가 보고되었으며, 그곳이 심해라는 점 때문에 시추 비용이 많이 든다는 차이가 있다. 자원개발 사업에서 20%의 성공률과 최소 35억배럴에서 최대 140억배럴의 탐사 자원량을 보고받았을 때, 시추를 통해 확인해보지 않고 멈추는 것은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다. 따라서 앞으로 논의의 초점은 두 가지에 맞춰야 한다. 첫째,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우리 EEZ 안의 사업이며, 묻혀 있는 자원은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는 지난 해외자원개발 사업 실패와 정상화 과정을 거치면서 비교적 촘촘한 위험 검토 체계와 분석 역량을 확보했다. 탐사 자료 해석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해외로의 정보 유출도 고려해야 하므로 복수의 교차검증은 어려울 수 있지만, 탐사 자료 처리와 해석에서 세계적 수준을 자랑하는 국내 연구 그룹이 존재하므로, 액트지오의 분석 절차와 석유공사의 판단 과정에 혹여 놓친 부분은 없었는지 확인할 방법은 있다. 논란이 불거진 현재 상황에서는 속도전보다는 지구전이 불필요한 논쟁과 실수를 줄일 수 있다. 둘째, 결과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위험을 분산시키면서 국익을 최대화할 수 있을지 논의해야 한다. 외국 기업의 자본을 유치해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이는 전략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광구의 일부 지분을 해당 기업에 양도해야 하며, 경제성 있는 유전으로 판명되면 이익 또한 공유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즉, 현시점에서 탐사비를 절감하고 위험과 미래의 이익을 해외기업과 함께 나눌 것인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대신 모든 이익을 누릴 것인지에 대한 선택과 전략의 문제다. 국부 유출이 걱정된다면, 해외가 아닌 국내 민간 기업들의 참여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아직 이르긴 하지만 유전을 발견하는 데 성공한다면, 생산 이후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CS)에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바다 밑 깊은 땅속 사암의 모래 알갱이 사이에서 석유와 가스를 찾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어렵게 다시 찾은 기회인 만큼,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차분한 도전을 통해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에 이바지할 유전의 발견을 기대한다. 김진수 한양대 교수·자원환경공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