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임박하면서 국민연금의 개편과 관련되어 논의됐던 현행 60세인 법정정년의 연장에 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졌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정년연장법안 5개 중 4개는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발의됐는데 3개가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11월 5일 정년연장을 주제로 첫 회의를 열어 ‘중장년 계속고용 방안’을 논의한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년연장 찬성 여론이 50% 이상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기업 461곳을 대상으로 한 ‘사람인’의 조사에서 80% 가까운 기업이 정년연장에 ‘긍정적’이라고 답했고 그 이유로 57.9%의 기업이 ‘숙련 근로자의 노하우 활용이 가능해서’였다. 초고령사회로의 급속한 진입,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과 법정정년의 차이, 정년연장에 대한 기업들의 긍정적인 인식 등 정년을 연장해야 하는 여러 논거에도 법정정년을 연장하는 문제에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법정정년의 연장은 대기업, 공공기관 등 일부 근로계층만의 혜택으로 귀결되어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법정정년 연장의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다. 법정정년이 정해져 있음에도 근로자가 정년 전에 퇴직하는 것을 막을 수 없고 사업장의 필요에 따라 60세 이상 근로자가 계속 근무할 수 있다. 80만개 이상의 사업장을 분석한 고용정보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년이 있는 사업장은 31%에 불과하다. 주로 대규모 사업장이다. 정년제가 있는 사업장에서도 50%가 넘는 근로자가 60세 전에 퇴직한다. 정년제가 없는 사업장에서도 20%의 퇴직자가 60세 이상이다. 법정정년을 60세로 정했음에도 주된 일자리를 떠나는 시기는 대다수 사업장에서 여전히 50세 밑이라는 것이 통계청 조사 등 여러 연구의 공통된 결과이다. 2023년 기준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률은 45.5%, 2024년 9월에는 60대 이상 취업자 수가 50대 취업자 수를 넘어섰다. 실질적인 노동시장 은퇴 연령은 남녀 모두 75세 전후이다. 정년을 법으로 획일적으로 연장하는 것보다는 일본과 같이 기업이 자율적으로 고령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으로 70세 이상 취업확보 조치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일본 기업의 70%가 재고용(계속고용), 26%가 정년연장, 4%가 정년폐지로 65세 이상 고령자를 활용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선호하는 고령자 계속고용방식은 재고용 68%, 정년연장 25%, 정년폐지 7%의 순이다. 고용정보원 조사에 따르면 18%의 사업체에서 재고용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85%의 사업장에서 퇴직 후 신규 고용계약을 하는 형태로 재고용하고 있다. 재고용제도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정부 지원 등이 필요하다. 법정정년을 연장한다면 호봉제 완화 등 임금체계 개편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법에 명시되어야 한다. 청년들의 선호하는 일자리인 대기업, 공공기관의 연공급을 그대로 둔 채 정년연장이 된다면 가뜩이나 암담한 청년층 일자리 사정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호봉제 완화 등 임금체계 개편을 관련 법에 담지 못하고 법정정년을 연장했던 박근혜정부에서 임금피크제를 공공부분을 중심으로 급하게 추진했는데 근원적인 조치가 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추진과정에서 사업장 단위의 노사갈등 등 여러 부작용이 있었다. 대기업, 공공부분에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오히려 소규모 사업장부터 법정정년을 연장하고 그 효과와 문제점을 살피면서 적용대상을 확대해 나가야 노동시장 양극화 심화 등의 부작용을 다소나마 완화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법정정년을 연장하기보다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고용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도록 해야 하며, 정치적 이유로 법정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면 호봉제 완화 등 임금체계 개편이 법에 명시되어야 한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부드러운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시간이 흘러 세상을 집어삼킬 수 있는 엄청난 위력의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 있다. 미국의 한 기상학자가 명명한 나비효과를 연상시킨다. 윤석열 대통령이 명 박사라고 인정한 인물의 입에서 연일 쏟아져 나오는 말들이 야당이 지피는 탄핵이라는 불섶에 던져진 휘발유 격이 되는 일촉즉발의 정국 말이다. 한 달 전 한 언론매체가 명태균이라는 낯선 인물이 대통령 부부에게 전화하여 대통령의 대학 학과 동기동창인 김영선 전 의원을 대선 직후에 열린 2022년 6월 보궐선거에 공천하도록 움직였다는 녹취록을 보도했을 때만 해도 그저 그런가 했다. 그러나 “철창 들어갈 개, 겁에 질려 왕왕 짖어”댄다는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세 치 혀 때문에 보수가 또 망한다”며 공개한 명씨의 카카오톡 문자 내용은 가히 토네이도 이상이다. 김건희 여사가 철없고 무식한데 말이 많은 오빠 대신 사과한다는 내용인데 대통령실에서는 그 오빠가 대통령이 아니라 여사의 친오빠라는 말 외에 이렇다 할 대응도 없다. 그래서 2주 전 한 일간지 대기자가 “수석들이 있는 자리에서 김 여사가 대통령에게 민망한 언행을 하는 장면을 여러 번 목격했다”는 전언이 사실로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김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데 자신도 엄청난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기에 “자신도 권력을 어느 정도 향유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풀이했다. 대한민국에 큰일이 아닐 수 없다. 국회에서 나오는 증언은 더 충격적이다. 명씨의 여론조사회사 직원이자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 강혜경 전 보좌관이 “여론조사 비용이 3억7500만원이라고 밝히면서 돈을 받아오겠다고 했는데, 돈은 안 받고 김 전 의원 공천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세비의 절반을 명씨에게 나눠줬다고 한다. 관련자 말이 서로 다르기에 조심스럽지만, 만약 이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미 국민이 검사 시절 국회에서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기개를 떨치던 윤석열 대통령이 일개 정치 브로커와 미래를 설계했고 여사에게 쩔쩔매고 있다고 믿게 된 자체가 큰 문제다. 녹음에 나오는 명씨의 말투는 공명심과 자기과시의 화신 같다. 명씨가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아직 내가 했던 일의 20분의 1도 나오지 않았다. 입을 열면 세상이 뒤집힌다”며 “내가 (감옥에) 들어가면 한 달 안에 정권이 무너지고”, “한 달이면 (대통령이) 하야하고 탄핵일 텐데 감당되겠나”라고 할까. 명씨가 박사라고 불린 데는 여론조사 경력이 한몫했다. 그런데 연일 나오는 녹취에는 왜곡과 조작의 냄새가 짙다. 직원에게 “윤석열이를 좀 올려갖고 홍준표보다 한 2% 앞서게 해주이소”라고 주문했다. 강씨도 국감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경선 및 본선 후보 시절) 81차례 여론을 조사했고, 이에 대한 여(론)조작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명씨의 한마디에 특정 연령대나 성별 또는 지역이 부풀려졌다.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특정 샘플에 가중치를 주기도 했다. 아예 여론조사 결과를 정해두고 거기에 다른 것을 다 맞춘 거 아니냐는 의심까지 드는 것도 어쩔 수 없다. 명태균 방지법이 쏟아진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3항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면제 대상이 너무 많다. 제6항에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 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도록 하는데 이도 너무 짧다. 그래서 명씨는 다 피해왔다. 싹 뜯어고쳐야 한다. 또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한 번이라도 위반한 여론조사 기관은 영구 퇴출한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나왔다.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왜곡, 공표, 보도할 때는 벌금형 대신 징역형으로만 처벌하자는 안도 있다. 그런데 명씨 같은 사람은 바지사장을 통해 조작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여론조사를 조작한 정치 브로커 하나가 일으킨 작은 바람이 공직선거법을 개정시키는 데로 이어졌다. 그 나비효과가 명씨의 말대로 하야와 탄핵으로 이어질까. 벌써 최순실과 장시호의 기시감을 주는 인물이 눈앞에 있는데. 이준한 인천대학교 교수 정치외교학과

이제 대한민국은 노벨문학상 수상자 배출국이 되었다. 한강의 수상 소식이 전해지자 문학계나 출판계는 물론 전 국민이 환호하였다. 비교적 젊은 작가가 세운 이 거대한 기념비에 뜻밖이라는 반응도 있었지만, 국민 모두가 이 첨단의 영상 시대에 활자 시대의 귀환을 예감케 해주는 반가운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듯했다. 차분하게 생각해보면 그럴 만한 작가가 선택되었고 한국문학은 이제 ‘한강 이전’으로 돌아가기 어려울 것이다. 한강은 습작 시절에도 시를 먼저 썼고 등단 순서도 시인이 소설가보다 한발 앞섰다. ‘작가 한강’의 육체 안에는 그야말로 ‘시인 한강’이 존재론적 원적으로 아로새겨져 있다. 그 결속된 힘으로 그는 슬럼프 없이 여러 편의 걸작을 썼다. 고통은 컸겠지만 그 고통을 안고 낱낱의 활자를 기록하던 그의 손길은 따스했을 것이다, 잘 알다시피 노벨문학상은 서구, 백인, 남성 중심의 수상 관행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물론 20세기 후반부터 서구와 비서구의 관점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자각이 생겼고 그에 따라 1980년대 이후 비서구, 유색인종, 여성이 수상하는 경우가 많아지긴 했다. 장르적 측면에서도 소설 외에 시, 희곡, 르포, 심지어는 대중가요에 이르는 다양성을 견지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들이 서구 중심의 안목을 버린 것은 결코 아니다. 반대쪽으로 조금 문을 열었을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강이 아시아 여성작가로는 최초의 수상을 했다. 이는 ‘아시아’와 ‘여성’이라는 이중의 타자성을 극복한 크나큰 성과인 셈이다. 한강의 수상을 결정한 스웨덴학술원은 그의 소설이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생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이었다고 평가하였다. 그만큼 그의 서사는 ‘역사’라는 거대한 물줄기를 다룰 때에도 종종 ‘시’에 근접해갔다. 그의 문장은 독백이든, 대화든, 묘사나 서술이든, 그의 손가락과 심장에서 솟아나온 물 샐 틈 없는 목소리를 통해 촘촘하고 완벽하게 구축되었다. 현대사의 아픔과 개인의 상처를 서정적이면서도 강렬한 필치로 그려낸 ‘작별하지 않는다, 일상의 폭력을 계기로 하여 식물적 상상력을 발견해간 ‘채식주의자, 공공 기억의 폭력에 대한 위안과 치유의 서사를 담은 ‘소년이 온다 등은 그러한 ‘시적 산문’의 가장 첨예한 정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심사위원회는 한강이 역사를 마주하는 독자적 방식, 그러니까 역사가 전개되어가는 경과를 재현하는 방식이 아니라 당시의 현장, 장면, 순간을 내면의 목소리에 담아 그 트라우마를 위무하고 함께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그리고 그의 시적 문체가 생성하는 함축적이고 풍요로운 상상력을 상찬한 것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문학계와 한국문학번역원이 좋은 작가를 발굴하고 전문 번역자를 양성하는 한편, 다른 언어권과의 교류를 확대해오면서 자연스럽게 그 노력의 축적이 이러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었을 것이다. 이제 한강의 수상은 그의 개인적 영광을 넘어 우리 사회의 독서문화와 한국문학의 존재 방식을 여러 차원에서 바꾸어갈 것이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우수한 번역 인력 확충, 문학을 비롯한 기초예술에 대한 항상적 지원, 대학교육에서의 인문학 범주 확대 등 국가와 민간이 함께 나서야 할 과제를 숱하게 안고 있다. 당연히 국가의 위상에 예술이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물적인 자각과 방안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번에도 한시적 열광에 그치고 문화예술에 대한 치지도외가 계속된다면, 제2의 한강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번 한강의 수상은 우리에게 그러한 노력을 주문하고 있다. 축하가 늦었다. 고독과 고통의 글쓰기를 넘어, 그 어둑한 시간을 지나, 인간의 위엄과 궁극적 긍정을 담은 그의 소설이 모두에게 다가가서 저마다의 꽃으로 피어나기를 마음 깊이 소망해본다. 유성호 문학평론가·한양대 국문과 교수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는 1년을 맞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숫자로 표현한다. 이스라엘 사망자 1205명, 팔레스타인 사망자 4만1870명, 이스라엘 시민 인질 251명, 국제구호단체 직원 사망자 304명, 미국이 이스라엘에 제공한 900kg 이상 폭탄 수 1만개 이상, 가자지역 건물 66% 파괴, 36개 병원 중 31개 파괴. 현란하고 비정하다. 전쟁의 참화에는 모두 패자다. 이스라엘 감옥에서 22년 생활하다 2011년 이스라엘 군인 1명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1027명을 맞교환할 때 풀려난 하마스 지도자 야흐야 신와르는 6000명에 달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모두 풀어내기 위해 인질을 최대한 많이 잡아갔다. 1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100명 남짓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자 지역 땅굴 어딘가에 잡혀 있다. 생사확인마저 어렵다. 휴전이 이뤄지면 풀려날 텐데, 네타냐후 총리는 휴전이 성사될 만하면 다시 새로운 조건을 내걸어 전쟁을 멈출 마음이 없음을 드러낸다. 국가 조직도 아닌, 한낱 무장조직에 일격을 당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정은 참혹하다. 비국가조직에 크게 당했다는 수치감과 분노는 이해할 만하다. 그래서 무참한 수준을 크게 뛰어넘는 복수의 폭격을 벌였고, 현재 가자지역은 사람이 살기 어려운 땅이 되었다. 네타냐후 정부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이스라엘·이란 전쟁으로 인식한다. 1979년 이슬람혁명으로 친미 친이스라엘 세속왕정에서 반미 반이스라엘 이슬람공화정으로 옷을 갈아입은 이란은 가자지역의 하마스, 요르단강 서안지구의 이슬람지하드,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댄 레바논 남부의 헤즈볼라, 시리아의 친이란 시아파 민병대, 이라크의 친이란 이슬람저항군, 예멘의 친이란 시이파 후시반군 등 이스라엘에 타격을 줄 만한 세력은 종파를 가리지 않고 후원하며 반이스라엘 저항의 축을 구축하였다. 가자지역을 어느 정도 평정하자 이스라엘은 헤즈볼라를 다음 목표로 삼았다.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쪽으로 로켓을 계속 발사하여 국경 5㎞ 내 이스라엘 주민 6만명이 1년째 피란생활 중이다. 이들의 귀향을 위해 헤즈볼라에 북쪽 리타니강으로 철수하고 이스라엘과 국경 지대를 비군사지역으로 만들라고 요구하지만, 헤즈볼라는 비현실적 제안이라고 일축하였다. 이에 헤즈볼라를 북쪽으로 밀어 올리는 작전을 시작하였다. 이스라엘은 지난 7월 이란의 새로운 대통령 취임식에 경축인사로 참여한 하마스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야를 이란의 수도 테헤란 안가에서 암살한 데 이어, 9월에는 헤즈볼라의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를 이란 혁명수비대 레바논 사령관 닐포루샨과 함께 제거하였다. 또 예멘 후티 반군에도 공습을 퍼부었다. 이스라엘의 이란 영향력 제거작전은 거침없다. 네타냐후가 이란에 보내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링 아래서 저항의 축 대리세력을 후원하지 말고 링 위로 올라와 한판 싸우자는 말이다. 이란은 네타냐후의 수를 잘 알기에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도발에 눈을 질끈 감고 참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스마일 하니야에 이어 하산 나스랄라, 닐포루샨의 연이은 암살은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에 몰렸다. 그래서 10월1일 이스라엘에 탄도미사일 181발을 발사하며 강력히 경고하되, 보복은 하지만 확전은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다. 이란이 이스라엘과 확전을 피하는 이유는 미국이 이스라엘 편에서 싸울 것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원하는 그림이 바로 이란과 미국의 싸움이다. 이제 다시 이스라엘의 보복 시각이 다가온다. 이란은 이스라엘이 보복하면 더 강력히 맞받아칠 것이라고 경고한다. 더욱이 러시아는 이란을 위해 신형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S-400과 수호이 35 전투기를 급히 제공하였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갈수록 커지면서 휴전보다는 확전이나 전면전이라는 말이 더 크게 들리는 현실이다. 하마스와 전쟁 초기 네타냐후 총리는 전쟁이 1년 갈 거라고 말한 적이 있다. 미국 대선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비현실적으로 들렸던 1년이라는 말이 현실이 되었다. 미 대선이 빨리 끝나길 기대하는 수밖에 없을까? 전쟁도 정략이라는 사실을 참혹한 파괴의 현장을 보며 깨닫는다.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집권 자민당 신임 총재가 102대 총리로 공식 선출됐다. 높은 국민적 인기가 있으면서도 자민당 내에서는 비주류였던 이시바 총리 취임은 본격적인 ‘포스트 아베 시기’의 개막이라는 일본 정치 지형의 변화를 의미한다. 미국 대선과 지역분쟁 등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이시바 내각의 출범은 한·일관계는 물론 동아시아 국제관계에 호재라고 할 수 있다. 지난 9월27일 치러진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는 전반적인 상황이 이시바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정치자금 스캔들 이후 내각과 자민당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참신한 지도자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파벌의 힘이 약화된 것도 무파벌의 이시바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유력한 경쟁자였던 40대의 고이즈미 신지로 의원은 경험 부족을 노출했고, 보수 우파적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상은 강경 일변도의 이미지가 강했다. 반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노선을 비판하면서 기시다 내각의 경제와 외교정책을 계승하겠다고 어필한 이시바는 참신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인물로 비쳤고, 결선투표에서 세를 확장할 수 있었다. 이시바 내각의 출범은 한·일관계에서 역사 갈등을 억제하고 협력을 확대해 온 기시다 노선을 확대 계승할 것이라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독실한 기독교인인 이시바는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하지 않았다. 이시바는 이전부터 한·일협력을 중시하고, 재일교포 문제에 관심을 보여왔다.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 한국민이 납득할 때까지 사죄해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배와 관련한 사과에 전향적인 정치가로 알려져 있다. 그는 2019년 7월 아베 신조 내각이 취한 대한국 경제 제재에 대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시바는 방위청 장관과 방위성 대신을 역임하며 안보 문제에 정통한 인물이다. 중국의 해양 진출, 북한의 핵과 탄도탄 능력 고도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중시한다. 지난 수년간 윤석열정부와 기시다 내각은 한·일관계를 개선하고, 바이든 정부와 함께 한·미·일 삼각협력 체제를 강화해 왔다. 한·일협력의 중요성을 숙지하고 있는 이시바는 삼국 협력 체제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시바는 “미·일 핵공유”에 전향적이고, ‘아시아판 나토(NATO)’의 창설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일본이 ‘주권 국가’가 되기 위해 자위대를 명기한 헌법 개정, 미·일안보조약이나 SOFA의 개정을 지론으로 갖고 있다. 다만 이시바의 안보관이 한·일관계나 미·일관계에 당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작다. 그가 총리에 취임할 경우 제도상의 제약, 아시아 국가들의 입장, 미국의 대외전략 등 현실 상황을 반영하여 유연한 입장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시바 내각의 정권 안정성은 10월 말에 치러질 중의원 선거와 내년 7월의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승리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신내각 출범이라는 컨벤션 효과와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 유지, 경제정책에 대한 재계의 지지, 야권의 분열 등을 감안한다면, 무난히 승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이시바가 안정적인 정국 운영에 성공할지는 불투명하다. 만약 이시바 내각이 단명 정권으로 마감할 경우, 자민당에서 보수 우파가 재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한·일관계는 급속히 개선되었지만, 과거사 문제 관련 국민적 불만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다. 2025년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한국에서는 이시바 내각에 대해 과거사 문제 관련 ‘통 큰 결단’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렇지만, 이시바의 리더십과 정권 안정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과거사 관련 전향적인 조치는 보수 우파의 반발을 불러 결과적으로 한·일관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1990년대에 일본 정부의 과거사 관련 일련의 사죄와 반성이 보수세력의 반발을 불러 21세기 들어 매파적 보수정권의 장기집권을 초래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조급한 기대보다는 장기적이고 전략적 관점에서 역사 직시와 미래 협력의 균형적 조화를 염두에 두고 한·일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지혜를 모아갈 필요가 있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

1980년대 우리 시대에는 정치 민주화도 있었지만, 조국통일이 시대적인 화두였다. 1980년대 학생운동과 임수경 방북 주도로 알려진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통일 대신 두 개의 국가로 가자’는 발언에 대해 우리 사회 보수세력과 심지어 진보진영 내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헌법 3조 영토 조항과 국가보안법 및 통일부 폐지 주장에 대해 반헌법적 발상이고 2023년 말 제기된 북한 김정은의 ‘2개 국가론’에 동조한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남북통신선이 단절되고 비무장지대(DMZ)를 두고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과 우리의 대북방송이 서로 교차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두 개의 국가론을 둘러싼 통일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고 애석할 뿐이다. 남북한 분단은 1945년 8월 해방과 함께 국제사회의 역학 구도와 이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당시 우리 내부의 역량 부족에서 비롯되었다. 이후 이승만정부의 전쟁으로라도 통일해야 한다는 ‘북진통일론’과 ‘남북한 주민의 자유 총선거 통일론’ 그리고 우선 힘을 기르고 통일하자는 ‘선 건설 후 통일론’, ‘체제 경쟁을 통한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통일론’ 등 분단 79년 동안 우리는 보수 진보 구분 없이 줄기차게 한반도 통일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통일이 실현되지 못한 요인은 우리 내부의 통일에 대한 입장 차이라기보다는 우리와는 다른 북한의 잘못된 상황인식과 태도 즉 ‘독특한 셈법’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점은 2017년과 2018년의 북한 행보와 남북관계 상황을 보면 명백하게 드러난다. 2017년 북한에 유화적이라고 평가받는 문재인정부 등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위해 앞만 보고 돌진함에 따라 한반도 정세는 긴장 상황이었다. 2017년 11월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완료하고 소위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였다. 이후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북한은 남북 무대로 나오고 이를 징검다리 삼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게 되었다. 미국과 한국 정부는 2017년과 2018년 모두 같은 정부였다. 한반도 정세는 2017년의 ‘분노와 화염’에서 2018년에는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없어졌다’는 상황의 반전이 있었다. 이러한 극적인 결과는 한국과 미국의 노력보다는 북한 김정은이 만들었다고 할 수 있겠다.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 미루지 못한 핵무기 보유라는 꿈을 실현한 이후 ‘비핵화’ 카드를 들고 북한에 가해진 정치 경제 군사적인 압박을 해제하기 위해 한국을 활용해서 미국과 담판을 짓겠다는 ‘김정은 셈법’이 작용한 결과이다. 따라서 우리는 남북관계 상황 변화와 궁극적인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 김정은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희망이 아닌 냉철한 현실적 판단이 매우 긴요하다고 하겠다. 김정은은 2023년 말 소위 ‘2개의 국가론’을 제시하면서 남북관계는 ‘교전 중인 국가관계’이고 김일성 김정일주의가 한반도에 완전하게 적용되는 ‘국토완정’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임 전 실장이 희망하는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공존 협력하는 두 개의 국가는 현실성이 없다. 대신 사람들로 하여금 북한도 마치 우리처럼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를 표방하고 있다는 환상과 경계심을 이완시키는 부작용만 가져다줄 뿐이다. ‘2개 국가론’을 제기하는 북한은 ‘북한식 통일’을 이루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체제 유지를 위해 우리와의 절연을 시도하고 있다. 남한문화 확산 차단을 위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엄격 시행에서 보듯이 통치에 부담을 주는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북한 주민들의 한국에 대한 의존도를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상투적이지만 우리 내부의 국론 분열과 사회 혼란 야기도 북한 의도라고 할 수 있겠다. 현재 전개되고 있는 ‘통일 대신 두 개 국가론’ 논란은 우리 내부의 통일 역량을 약화시키는 한편, 열악한 인권 상황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힘겹게 살고 있는 2500만 북한 주민의 인간적 고통을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통일은 어려운 문제이지만 국가 및 개개인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서 포기해서는 안 되는 중차대한 국가적 사안이다.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분단 100년이 되지 않도록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역량을 효율적이고 실용적으로 발휘해 나가길 소망한다.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대진대 교수

최근 티몬·위메프의 판매자 대금 미지급 사태로 많은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중개수수료 인상으로 배달 플랫폼 기업들과 외식산업 자영업자들 간 갈등이 격화되자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지난 9일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입법 방향의 핵심은 독과점 플랫폼 기업들을 규제해 플랫폼 간 경쟁을 촉진하고,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기업들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는 것이다. 우선 정부는 연간 중개거래수익 또는 중개거래금액을 기준으로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을 선별해 판매대금 정산기한을 규정하고,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 등을 부과할 계획을 발표했다. 다수 업체와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대규모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기업이 입점 업체들에 판매대금 정산을 미루고, 판매대금을 유용할 수 있게 방치하면 우리 경제에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대규모 플랫폼 기업의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경우 판매대금 미지급으로 여러 입점 업체들의 연쇄 도산을 초래하고, 소비자 피해를 양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티몬·위메프 사태를 통해 제도에 허점이 있음을 확인했으므로 이를 보완해 향후 동일한 사태의 재발을 막는 규제는 필요하다. 정부의 입법 방향은 대규모 플랫폼 기업의 판매대금 유용을 막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플랫폼 간의 경쟁을 촉진한다는 명분으로 무턱대고 독과점 플랫폼 기업들을 규제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다. 토종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만 규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해서 토종 기업의 성장을 막고, 미래 세계 경제 성장을 주도할 인공지능(AI) 산업에서 우리의 경쟁력을 훼손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경쟁기업을 시장에서 쫓아내거나 새로운 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한 반(反)경쟁 행위 발생 시 시장점유율, 이용자 수, 연 매출액을 기준으로 ‘지배적 플랫폼’을 선별해 제재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외국 플랫폼 기업들은 우리 정부의 경영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국내 매출액을 과소 계상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지배적 플랫폼으로 분류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대표적인 글로벌 플랫폼 기업인 구글코리아가 공시한 작년 매출은 3653억원에 불과해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기준에 따르면 규제 대상인 지배적 플랫폼에서 제외된다. 그러므로 정밀하지 않은 기준을 바탕으로 한 규제는 토종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을 역차별해 국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외국 기업에 내줄 뿐만 아니라 토종 기업들의 성장을 막을 위험성이 존재한다. 더욱이 토종 플랫폼 기업들만 규제로 묶어 발목을 잡는 것은 우리나라를 미래 먹거리인 AI 산업 패권 경쟁에서 뒤처지게 할 가능성도 크다. AI 기술이 발전하고 관련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미래 AI 산업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를 생산하고 축적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AI 기술 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주요 국가들은 AI 산업의 패권을 쥐기 위해 자국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국외로 반출하는 것을 엄격히 막는 데이터 보호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 퇴출을 위한 미국의 ‘틱톡 금지법’, 주요 데이터 국외 반출을 금지하는 중국의 네트워크안전법 등 ‘데이터 3법’이 데이터 보호주의의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데이터 보호주의는 주요국들의 토종 기업이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독점적 지배력을 확보한 외국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드물게 정보 검색, 거래 중개 등 여러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토종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AI 산업 패권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는 원천이다. 하지만 지나친 토종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는 결국 AI 산업에서 우리의 비교우위를 상실하게 만들 위험이 크다. 그러므로 정부와 국회는 토종 플랫폼 기업들이 역차별을 당해 외국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지배적 플랫폼’ 선별 요건 등을 엄밀히 설계해 후속 입법에 반영해야 한다.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경제학과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의 대법원 유죄 판결로 10·16 재보궐 선거의 판이 커졌다. 당초 기초단체장 보궐선거(부산 금정구, 인천 강화군)와 재선거(전남 영광군, 곡성군)만으로 치러질 예정이던 선거에 갑자기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가 추가된 것이다. 후보 등록이 이달 26일부터 이틀간 시행되고 선거운동은 10월3일부터 선거일 전 자정까지 하게 되니 이제 불과 한 달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2007년 교육자치제 실시 이후 교육감은 교육청의 장이 아니라 스스로 지방교육 자치기관이 되고, 관련 법률에 따라 시도 교육청은 교육감의 보조기관이 되었다. 광역자치단체장은 행정기관의 장(특별 및 광역시장과 도지사)과 교육기관의 장(교육감)으로 이원화됐고, 교육감에게 전국적인 교육정책의 범위 내에서 광역자치단체의 교육에 관한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됐다. 교육자치 이후 차관급 대우를 받는 교육감은 광역자치단체장과 마찬가지로 4년 임기에 3선까지 연임할 수 있고, 조희연 전 교육감은 2022년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세 번째 당선됐다. 그가 세 번이나 당선된 이유는 물론 표를 가장 많이 얻었기 때문이지만, 보다 근본적 이유는 진보진영의 후보들은 단일화에 성공한 반면, 보수진영의 후보들은 단일화에 실패해 두세 명의 후보가 난립했기 때문이었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교육감 선거는 유권자의 관심도가 떨어져 후보가 누구인지조차 모르고 투표장에 가는 유권자들이 허다하다. 지난 세 차례에 걸쳐 보수진영은 복수의 후보들이 난립했고, 진보진영은 단일후보만 나섰으니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다른 선거와는 달리 교육감 선거는 투표용지에 정당도, 기호도 없이 이름만 인쇄되는데, 그 이유는 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해 정치와 분리하려는 의도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교육감의 이념적 정체성이 당선의 기준이 되고 당선된 교육감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17개 광역자치단체의 교육정책 방향이 달라진다. 교육자치도 좋지만 교육감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학생들이 배우는 것이 달라진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 사회의 극단적 이념 양극화는 교육자치라는 허울 좋은 이름 아래 이루어진 극단적 이념 대립의 결과인지도 모른다. 더 이상 교육감 선거를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다. 벌써 보수와 진보진영에서 후보 단일화를 강조하며 단일화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지만, 단일화 여부는 후보들의 자율적 합의에 따라 달라진다. 지난 선거에서 보수진영 3인의 후보가 얻은 표는 조희연 전 교육감이 얻는 38%를 훌쩍 넘는 52%에 달했지만 결과는 조희연 후보의 당선이었다. 조 전 교육감은 전교조 해직교사 특채의 위법성으로 인해 자리를 잃었는데, 이는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의 조건이었던 의혹이 있다. 사실이라면 결국 후보 단일화를 위해 정략적으로 약속한 것을 이행하다가 유죄가 확정되어 물러난 것이다. 교육감 선거를 이대로 계속한다면 동일한 일은 반복될 수 있다. 실제로 조 전 교육감 이전에 곽노현 전 교육감도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의 불법성으로 인해 중도 하차했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책임자가 정치적 거래에 따라 양심을 저버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말이다. 그렇게 얻은 자리에서 교육정책을 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배울 것인가. 그동안 후보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투표율도 매우 낮은 대표적인 깜깜이 선거로 비난받아온 교육감 선거를 이대로 지속해서는 안 된다. 차제에 교육감 선거를 광역자치단체장의 러닝메이트로 연계시키거나 선거 자체를 없애고 당선된 광역자치단체장이 추천하고 광역의회에서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도록 바꿀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정치와 무관한 인사로서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전문인으로 자격을 한정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유아 청소년 교육의 수장 자리까지 정치판에서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인 인사들이 차지하는 것을 더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행정학과

위험 상황에서 골든타임이 중요하지만 골든액션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제 시각에 구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대로 구조하고 제대로 행동해야 한다. 얼마 전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사고가 이를 그대로 보여준다. 119 구조대가 골든타임 내 도착했으나 안타까운 희생자를 막지 못했다. 정작 바닥에 설치한 에어매트는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반면에 화장실로 대피한 여성은 연기를 막는 침착한 행동으로 목숨을 구했다. 위급 상황에서 생사를 가른 건 골든타임이 아니라 골든액션이다. 당시 소방대원은 119 화재 신고 후 4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화재사고에서 골든타임으로 불리는 시간은 발생 후 7분 이내다. 콘크리트 건물에 발생한 불이 전체로 번지는 시간이다. 이 시간 내 구조대가 도착해야 인명을 구할 수 있다고 하니 4분이면 굉장히 이른 도착이다. 소방대원들은 바로 탈출을 돕기 위해 에어매트를 설치했다. 10층 높이에서 뛰어내려도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에어매트다. 안타깝지만 지형 탓에 불가피하게도 에어매트를 경사진 바닥에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 탈출하려고 뛰어내린 한 여성이 결국 가장자리에 떨어지면서 에어매트는 뒤집혔다. 이 여성은 바로 튕겨 나가 심정지 상태가 됐다. 연이어 뛰어내린 남성도 뒤집혀 있던 에어매트 위로 떨어지면서 반대편으로 튕겨 나갔다. 두 사람 모두가 목숨을 잃었다. 목숨을 구한 20대 여성도 이 호텔 7층, 806호에 있었다. 사고 직후 그와 통화한 부모 증언 등을 종합하면 여성은 불이 난 것을 알고 대피하려고 문을 열었다가 복도에 연기가 가득한 걸 보고선 모든 문을 닫고 화장실로 피했다. 그는 바로 가족과 119에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전화로 119대원이 알려준 대로 수건으로 문틈을 막고 물을 뿌렸다. 수막현상으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한 것이다. 이 여성과 119대원이 한 행동이 바로 골든액션이다. 화재 상황에서 화장실은 비상공간으로 활용하기에 안성맞춤이다. 차제에 화장실을 안전공간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화장실을 양압 공간으로 만들면 된다. 화장실 내부 압력이 외부보다 높게 만든다면 외부 연기가 화장실로 들어갈 수 없다.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가 병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음압 병실과 반대 개념이다. 화재로 전기 공급이 끊기는 상황을 고려해 비상시 화장실이 배터리로 작동하는 양압 공간이 되도록 한다면 화재 시 수많은 목숨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119구급대가 에어매트를 신속하게 설치한 건 적절한 대응이었다. 제대로 효과를 내려면 골든액션이 뒤따라야 했다. 에어매트는 평평한 지형에 설치되어야 한다. 대피자의 낙하지점은 중앙에 가까워야 한다. 에어매트를 고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한쪽으로 떨어지면 충격 때문에 뒤집힌다. 에어매트 내부 공기가 균일하게 복원되기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걸린다. 이상적으로는 피해자가 에어매트 중앙에 떨어지고 대피자들이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떨어져야 한다. 비상상황에서 이런 게 지켜질 수는 없지만 가급적 이런 골든액션이 이뤄져야 구조 가능성이 커진다. 에어매트는 자체 무게가 126㎏에 이른다. 한 사람이 떨어지는 충격으로 어떻게 뒤집힐까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한 사람이 떨어질 때 작용하는 물리적 힘은 계산이 가능하다. 21m 높이의 7층에서 60㎏의 사람이 갖는 위치에너지(무게×중력×높이)는 1만2348J(줄)이다. 1J은 100㎏의 물체를 1m 올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이므로 무게 1234㎏을 1m 올릴 수 있을 정도의 에너지다. 즉, 한 사람이 7층에서 떨어지는 힘으로 에어매트 약 10개를 뒤집을 수도 있는 큰 힘이 작용된다. 소방대원들이 혹시 이를 간과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평평한 곳이 아니었더라도 네 귀퉁이를 소방대원들이 잡고 최대한 평평하게 유지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골든액션은 안전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가능하다. 안전 무지 상태에서는 아무리 안전을 강조해도 메아리에 그칠 것이다. 화재 현장에서 탈출기구인 완강기도 사용법은 고사하고 존재 자체를 모르면 무용지물일 뿐이다. 안전 무지에서는 골든타임도 골든액션도 있을 수 없다.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

최근 코로나19로 입원하는 환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 6월 말에 비하면 90명대 수준에서 지난주 1300명을 훌쩍 넘기는 추이를 보이고 있고 8월 마지막 주에 정점을 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7월 중순부터 시작된 경구 항바이러스제의 품절 상황으로 고위험군 코로나19 환자에게 경구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코로나19 경구 항바이러스제는 단순히 증상을 빨리 완화할 목적으로 투여하는 것이 아니라 고위험군에서 입원 환자와 중환자를 10분의 1 이하로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고위험군에서 적극적으로 처방을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 7월 중순 이후 코로나19가 발생한 고위험군에서 경구 항바이러스제가 투여되지 않은 환자 중 입원이 급증하거나 중환자로 진행이 증가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의료 현장 상황은 의대정원 증원이 가져온 후폭풍으로 전공의 대부분이 사직하였고 남은 전문의도 업무 증가가 과도하여 이탈이 시작된 상태이다. 코로나19로 응급실을 찾는 환자에 대한 대응이 어려워지고 입원 환자와 중환자가 늘어나는 상황을 견디기 어려운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코로나19 환자를 받을 병상은 남아 있으나 치료할 의료진이 부족한 현장에서 코로나19 응급 환자나 중환자 진료가 적절히 이루어지기 어렵고 결국 사망자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번 위기는 코로나19 유행 예측의 실패보다는 경구 항바이러스제 비축의 실패가 주원인으로 본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감시체계가 축소되었고 코로나19에 대한 국민 감수성의 변화로 정교한 유행 예측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코로나19가 5∼6개월 간격으로 반복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측된 것으로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거나 유행 진폭이 커지는 경우 초기 대응에 부족함이 없도록 경구 항바이러스제를 비축해야 했다. 그럼에도 경구 항바이러스제 비축 예산은 2023년 대비 50% 이상 삭감되었고 건강보험급여 등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결과적으로 이번 코로나19 유행 과정에서 정부의 치료제 공급 중단을 초래하였고 기존 의료체계 내에서 경구 항바이러스제를 유통하거나 보관하는 길도 열어주지 못했다. 신종감염병에 대한 대비와 대응은 흔히 국방이나 안보 전략에 비유한다. 잘 훈련된 의료진을 양성하고 유지하고 견고한 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양질의 물자를 충분히 비축해야 하고 적시에 공급할 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 배정과 인력 채용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미국국립보건원(NIH), 식품의약국(FDA),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기관 등 보건의료 관련 부처의 예산을 전년대비 약 6% 증액한 602억달러로 책정하였고 유럽도 신종 감염병에 대비·대응하기 위하여 보건의료 예산을 확충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2023년 이후 전체 보건의료 예산이 증가하였으나 실제 보건의료 예산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최근 세계보건기구는 33종의 신종감염병 후보 병원체를 선정하여 발표한 바 있고 로버트 레드필드 전 미국 CDC 국장은 지난 6월 언론 인터뷰에서 “조류독감 팬데믹은 일어날지 말지가 아니라 언제 일어나느냐 하는 시기의 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 선진국의 경우 가시화되고 있는 다음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 예산을 늘리고 전문인력을 확보하며 의료체계를 부지런히 정비하고 있다. 우리는 높은 시민의식과 의료계의 헌신을 바탕으로 코로나19라는 신종 감염병 팬데믹을 극복한 바 있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경험과 자료를 축적하였다. 새로운 팬데믹은 가까운 시기에 예고없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코로나19 엔데믹 시기에 새로운 팬데믹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고도화된 대응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 배정과 주무 부처의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너져가는 필수의료체계의 회복을 위한 과감한 결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엄중식 가천대 의대 교수·감염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