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새해가 밝았다. 을사늑약으로 국권을 상실한 지 두 갑자를 지나는 동안 우리는 가장 못사는 나라에서 세계 10위권 선진국으로 발돋움했다. 불과 한 세대 만에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로 세계의 부러움을 샀던 우리는 지금 정치적 혼란에 빠져 자멸의 길을 가고 있다. 헌정사에 단 두 번밖에 없었던 탄핵이 윤석열정부에 들어 20여번이나 난무하더니 뜬금없는 비상계엄 선포와 2시간 만의 해제 그리고 불과 8년 만에 또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적 격변에 휩싸였다. 그것도 모자라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는 만용을 보여 세계의 조롱거리가 됐다. 어느 한쪽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으면 끝나지 않을 망국의 권력 다툼이 벌어지고 있을 때 무안공항의 참사가 발생했고, 정치권은 잠시나마 정쟁을 중단하고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있다. 어쩌면 희생자들이 살신성인을 통해 정치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어처구니없는 사고를 당해 유명을 달리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언제까지 정치에 발목을 잡혀 국가와 국민이 이토록 흔들리고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어야 하는가. 이 나라의 정치를 바로잡지 않으면 피땀 흘려 이룩한 대한민국이 하루아침에 몰락의 길을 걸을 수도 있다. 진정한 민주정치 복원의 길을 생각해 보자. 현시점에서 정치 정상화를 위한 첫 단계는 사법부에 달려 있다. 우선 9명 정원의 헌법재판소를 6인 체제로 만들어 놓고 재판관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든 주범이 정치권이다. 사상 유례없는 탄핵소추로 사건은 밀려드는데 헌법재판소법 23조는 심의 기준으로 7명 이상의 재판관이 출석해야 하고, 결정을 위해서는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6명만 남은 헌재가 사건 심의를 하기 위해 이진숙 방통위원장 측이 청구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제23조 ①항의 의사정족수 기준의 효력을 일시 정지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일시적 미봉책에 불과하디. 헌재가 법에 따라 정당하고 공정하게 심의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신속히 국회 몫의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의 탄핵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이 2명을 지명한 것은 탄핵 결정의 공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니 우선 여야가 각 1명씩이라도 합의해 추천하여 8명 체제로라도 정상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후 남은 1명을 합의 추천하면 추가 임명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사법부도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이 나라에 법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민주적 정치 복원은 국회의 정상화에서 출발해야 한다. 적어도 20대 국회까지 여야는 ‘합의’에 입각해 국회를 운영해 왔다. 21대에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하면서 그동안의 합의존중 관행은 깨지고 상임위원장 배분을 비롯해 독단적 국회 운영을 시작했고 그것이 오늘날 정치 실종으로 이어졌다. 합의 정치는 상호 신뢰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다수 의석의 힘만 믿고 그 힘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다수당을 믿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결국 합의에 의한 정치는 다수당의 양보 없이는 불가능하다. 장기적으로는 국민을 위한 유능한 정치인이 필요하다. 대표에 충성해야 공천을 받을 수 있는 지금의 정치구조에서는 어떤 사람도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지 못한다. 중앙당 위주의 정치구조에서 벗어나 아래로부터 지역주민들에 봉사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애국·애민 정신이 투철한 양질의 정치인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사회 전체가 정치인재 양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특히 기득권자라 할 수 있는 상류층에서 아무 조건 없이 정치인재 양성에 필요한 재원을 기부해 정치적 이념과 가치관에 상관없이 국가와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익을 위해 활동하는 정치인재를 키워야 한다.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이나 일본의 마쓰시다 정경숙은 고려해볼 만한 선례가 될 것이다. 2025년 새해 원단,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치인재 양성의 시급함을 호소드린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 행정학

요즘 ‘헌법의 시간’이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이미 정치적 논쟁의 영역을 넘어서 헌법적 판단에 따른 법적 처리가 필요한 시간이 되었다는 의미일 것이다. 일차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시작된 것을 가리키는 것일 수 있지만, 그밖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논란, 각종 정치적 쟁점들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논란 등과 관련하여서도 헌법의 시간이라 말하곤 한다. 그런데 헌법의 시간에 과연 헌법재판소가 주도적인 위치에서 헌법적 쟁점들을 정리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 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 헌법재판소에 가하는 압력이 더욱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현시점에 가장 큰 정치적 외압을 받는 것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일 것이지만, 헌법재판소에 대한 압력도 그에 못지않다. 향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됨에 따라 압력의 강도는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당장 여야 정치권에서 상황의 변화에 따라 계속 말을 바꾸면서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의 헌법재판관 충원에 대해 갈등을 보이는 것도 헌법재판소를 흔드는 것이며, 상설특검이나 법률안거부권 행사 등 각종 정치적 쟁점들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는 것도 헌법재판소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정치의 사법화가 사법의 정치화라는 반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은 오래전부터 지적되었다. 그런데 최근 여야 간의 정치적 대화와 타협이 실종되면서 정치의 사법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으며, 사법의 정치화 우려 또한 마찬가지다. 민주당이 검사 탄핵 등 탄핵소추를 남발하면서 헌법재판소의 기능 마비를 아랑곳하지 않는 채, 헌법재판관 충원을 합리적 사유 없이 지연하였던 태도를 바꾸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문제 되면서 헌법재판관 충원을 서두르는 것도 원칙 없는 태도로 비판되지만, 이를 비판하던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충원에 반대하는 것도 궁색한 모습으로 비칠 뿐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른바 사법부 코드인사가 심해지면서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중립적 성향의 재판관보다 특정한 정치적 성향의 재판관이 많아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어느 한쪽의 재판관이 6명 이상일 경우에는 모든 정치적 사건에서 편향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이고, 4대 5 정도로 팽팽할 경우에는 어느 쪽도 탄핵심판과 헌법소원심판에서 인용 결정을 내리기 어렵고,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도 매우 어려워진다는 의미가 된다. 이런 상황이 바람직한 것인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은 재판관 8대 0의 만장일치로 결론이 나왔다. 재판관들이 각기 보수진영 또는 진보진영에 의해 선임되었는지가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이다. 과연 2025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도 그럴 수 있을까? 만일,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라져서 6대 3으로 가결되거나 5대 4로 부결되었을 경우에는 또 어떤 후폭풍이 있을까? 여야 정치권에서 헌법재판소를 계속 흔드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자신에게 유리한 결론을 내려주기를 기대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이 자칫 헌법재판소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할 수 있으며,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의 장래를 어둡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은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만일 헌법재판소가 (사실이 아니더라도) 정치권의 영향으로 인하여 왜곡된 결정을 내린 것으로 국민에게 인식될 경우에는 선거부정에 대한 루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어쩌면 무정부 상태에 가까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이를 회복하는 데에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당장 눈앞의 확실치도 않은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의 장래를 망칠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정의롭지도, 현명하지도 않다. 진정으로 정의를 원한다면, 내가 정의를 향해 다가가야 하는 것이지, 정의를 나에게 끌어당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 정의를 향해 다가가는 길이 가시밭길이어도 그것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지, 나를 위한 정의, 우리 편을 위한 정의를 만들려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이미 진정한 정의가 아니기 때문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

초(超)현실적 상황이다. 현직 대통령은 출국 금지되고 내란 혐의 피의자로 구속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수사기관들은 경쟁적으로 대통령 신병을 노린다. “하이에나로 변신한 검찰”은 ‘대통령이 국방장관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말한다. 12월3일 밤 우리는 한 사람이 가진 엄청난 힘과 영향력을 생중계로 지켜봤다. 몇몇 사람의 고집과 무모한 행동이 공동체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주는 것을 목격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의 시스템 복원력은 작동했다. 집단 지성의 대의제를 통해 공화국 수호의 제도가 움직이는 중이다. 계엄 선포와 해제 그리고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문제를 제기한다. 첫째는 ‘사람이 문제인가 vs. 제도가 문제인가’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지난 40년 동안 4명의 대통령이 감옥에 갔고 2명은 탄핵됐다. 실패한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개인화된 제도’의 대통령제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지 않으면 다음 대통령도 똑같은 비극을 피할 수 없다”는 경고는 계속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갑툭튀의 끝판왕’이다. 그는 혜성처럼 등장했지만 결국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 드러내고 말았다. 우리는 그가 권력으로 무엇을 왜 어떻게 할지를 몰랐다. 그가 정치와 정당을 이해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검증과 확인 없이 최고 리더십으로 직행했다. 결과는 “달나라 대통령”, “망상 속의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유니버스”의 환상세계였다.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는데 대통령은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고 말한다. 대통령은 “지지층 궐기를 통해 사회적 혼란을 만들어 살아나려는 전술”이라는 비판을 듣는다. 지난 2주 남짓한 시간 동안 우리가 지불한 국내외적 대가를 넘어서는 국가적 소모전이다. 대통령 윤석열의 마지막 공동체 기여를 고민해야 한다. 대통령 한 사람에 의존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제도 안에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의인화한 시스템이 아니라 제도가 작동하는 것이다. 그래야 롤러코스터 같은 정치 상황을 최소화하고 정치의 사법화를 넘어선 사법의 정치화를 막아내며 상대를 정치적 악마화하는 악순환에서 벗어난다. 5년 권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균형발전과 녹색성장이 가능하고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에 맞설 수 있다. 방향은 분명하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기득권 양당체제 해체다. 중임제를 통한 대통령의 임기조정과 총선, 지방선거와의 선거 시기 맞추기 그리고 결선투표제 도입 등이 대안이다.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핵심이다. 48%를 얻은 민주당은 지지율보다 30% 이상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한다. ‘득표한 지지 이상 권한을 행사하도록 보장된 선거제도’다. 0.73%포인트의 신승이었지만 왕처럼 행동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선거제도 변경은 민주당 수도권 의원들과 국민의힘 영남 의원들이 관건이다. 대표성과 비례성을 갖춘 선거제도는 국회 중심의 정치와 정책수립 그리고 추진을 가능하게 한다. 단기적으로는 국회의 총리 복수 추천과 대통령 지명에서 출발하여 최종적으로는 국회의 총리선출제로 가는 시간표를 만들어야 한다. 두 번째 고민은 ‘사람이 문제인가 vs. 집단이 문제인가’다. 정당집단주의를 말하는데 당론으로 표현되는 패거리 정치가 쟁점이다. “극우 파시즘이냐 정통보수냐 갈림길에 선 여당”은 “한 명씩 일어나 탄핵 찬반 밝히라”며 배신자를 색출하겠다는 말이 나온단다. 본인을 수사하고 기소했던 검사들에 대한 탄핵시도는 “조폭 정치와 국회 사유화”라는 지적을 넘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윤석열과 같다”는 평가로 이어진다.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과 지향을 버린 것’이라는 비판과 “당혹스럽다”는 정책위 의장의 불만은 묻힌다. 금융투자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의 당론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결단으로 포장된다. “힘을 주체하지 못하는 듯한 점령군인 양 대통령 놀이”로 ‘이재명 2심 전(前) 대선’을 목표로 한 그들에게 “지금이 탄핵 이후 7공화국을 만들 적기”라는 말은 들리지 않는다. 대한민국 공동체의 정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른 지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선택을 주목한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학

난데없는 비상계엄과 6시간 만의 해제, 87년 체제 수립 이후 가장 극적인(?) 정치사의 한 페이지가 그렇게 넘어갔다. 헌법상 비상계엄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적법절차 유무 논란도 불거지고 있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대한민국 대통령실에서 버젓이 벌어졌다는 사실이다. 대통령 스스로 정치적 자해를 넘어 통치 불가능의 상태를 유발한 것에 대한 책임은 당사자가 반드시 져야 할 것이지만, 현명한 국민이라면 기왕에 벌어진 일을 가지고 책임 공방만 할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기회로 만드는 방안을 생각할 것이다. 절대다수 의석을 야당에 내준 상황에서 낮은 지지율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던 대통령은 아예 통치 불가능 상태로 접어들었다. 당장 내각 전원 사퇴, 대통령실 비서관들의 사퇴는 필연적이고, 이 사태에 직접 관련이 있는 국방, 행안부 장관의 해임도 불가피하다. 민주당이 당장에라도 대통령 탄핵안을 본회의에 상정해도 막을 명분도 없다. 그러나 탄핵은 헌정사에 또 하나의 불행이고, 6인의 헌법재판소 체제로는 결정을 내릴 수도 없다. 이 상태라면 국회의 탄핵이 이루어지고 9인을 채운 이후 헌재의 탄핵 결정 또한 상당한 시일을 요구할 것이다. 그동안 요동치는 국제정세 속에 대한민국호는 표류할 수밖에 없고 그 최대의 피해자는 국민이 될 것이 자명하다. 이대로 대한민국호가 좌초하게 둘 수는 없다. 현명한 정치지도자라면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리민복의 극대화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 국민은 갈등과 분열을 통해 작은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세력을 경계하고 국익에 헌신할 정당과 정치인을 지지할 것이다. 언론도 근거가 확실한 소식을 중심으로 국민의 궁금증 해소에 주력해야 한다. 작은 오보 하나가 엄청난 평지풍파를 일으켜 나라와 국민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늘 그래 왔듯 위기는 곧 기회의 다른 이름이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정치의 낙후성이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4류 정치를 개혁하고 미뤄진 개헌을 이뤄 87년 체제의 문제점을 개선하자. 통치 불가능 상태에 접어든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유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탄핵보다 대통령의 사퇴를 전제로 향후 1년 이내 개헌을 논의하라. 헌법 전문 변경 문제(광주 등 민주화 운동, 토지공개념, 기본권개념의 확장 등), 정부형태 및 헌법기관 관련 이슈들(4년 중임 대통령제와 내각제, 지방분권 강화, 직접민주주의 요소 고려, 국회의원 특권 폐지, 감사원 및 예산편성권의 국회 이관, 대통령 특별사면권 범위 축소 등), 선거제도 개혁(결선투표제, 대선·총선 동시실시, 지역 이익과 인구비례를 반영한 국회의 양원제 검토 등) 등 다양한 이슈가 이미 국회와 학계를 통해 제기됐고 대안도 마련된 상태다. 남은 것은 여야의 합의 여부인데, 이번 기회에 합의 개헌을 이루어 민주주의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일 것을 제안한다. 이번 사태를 유발한 탄핵권과 재의요구권의 남용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2인 방통위 사태를 불러일으킨 국회추천위원에 대한 대통령 임명 의무화, 국회추천권 미행사로 인한 장기적 행정부 공백 사태 방지책도 마련하고 공영방송의 이사진 임명방식도 국민의 이익을 기준으로 마련하자. 그밖에 다수당의 횡포를 막고 국회 운영과정의 민주성을 보장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정을 도입해 다시는 일방적 국회 운영에 따른 국민의 이익이 침해될 수 없도록 하자. 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한 번 당선된 의원도 중대한 국민 이익을 침해하거나 의원 윤리를 위반하면 국민이 직접 그 자리에서 해임할 수 있도록 할 것도 강력히 권고한다. 곤궁에 처했을 때 그 당시만 모면하려는 사람은 결코 발전할 수 없다. 넘어지면 돌멩이라도 주워 일어나는 사람이라야 미래가 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정치권의 선진화를 위한 계기로 삼아 국가발전의 초석이 되도록 하는 것만이 국민께 죄송함을 조금이나마 줄이는 길이다. 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을 국민은 차기 지도자로 선택할 것이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 행정학

1일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에 동의함으로써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는 2027년으로 미뤄지게 되었다. 가상화폐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개정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화폐로 번 시세 차익에서 연간 공제액 250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22%(지방세 포함 시)를 소득세로 내야 한다. 원래는 지난 2022년부터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두 차례에 걸쳐 총 3년 동안 시행이 미뤄진 데 이어 이번 ‘2년 유예’로 유예기간이 총 5년으로 늘어난 것이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가상자산 과세를 2025년부터 시행하되 공제액을 5000만원으로 상향하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지만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가상자산 과세가 시스템적으로 가능하냐”는 질문을 하면서 금투세처럼 가상자산 과세도 부정적 분위기로 전환됐다고 한다. 이러한 결정은 차기 대권을 노리는 이 대표의 중도층 표심 확보 차원으로 해석되고 있다. 과세 유예에 대해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환호하는 분위기이지만, 일각에선 반복된 유예로 인해 조세 신뢰가 하락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투기 조장과 국내 증시로부터 자금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지난 6월 기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자 수는 778만명으로 2021년 12월(558만명)보다 40% 가까이 늘었다. 절반에 가까운 371만명이 30대 이하다. 과세 유예 배경에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안착될 때까지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이유도 있다. 규제 입법이 실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과세까지 더해지면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한 가상자산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선 과세 인프라 정비가 우선이라는 견해도 있다. 해외거래소를 통한 매매가 많아 차익을 추적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이런 상황에서 과세가 바로 시행되면 국내와 국외 거래소 투자 사이에 과세 형평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도 7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해외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에 대해선 과세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하며 2027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간 암호화 자산 거래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는 체계가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해외 주요국 가운데 미국이나 독일, 인도 등은 이미 가상화폐 투자소득에 세금을 매기고 있다. 그러나 단기 투자소득에만 과세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미국은 투자자가 해당 가상화폐를 1년 미만 보유한 경우 또는 가상화폐 투자소득 포함 연소득이 4만달러를 초과한 경우에만 과세한다. 싱가포르, 스위스, 아랍에미리트 등은 한국처럼 아직 비과세다. 가상화폐 과세가 유예되면서 당초 시장에서 제기됐던 자금의 해외유출 우려는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향후 가상화폐 시장은 과세 유예 이슈보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행보에 따라 당분간 호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가상화폐 시장은 트럼프 당선인이 “비트코인을 금이나 특별인출권(SDR)처럼 국가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고 백악관에 보좌관까지 두겠다는 등 가상화폐에 우호적인 행보를 거듭하면서 급등을 이어가고 있다. 국내에선 지난달 12일 이후 5대 가상화폐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의 하루 거래대금이 20조원을 넘으며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친 국내 증시 거래대금을 웃돌고 있다. 11월 ‘트럼프 랠리’를 타고 비트코인 가격은 40% 가까이 상승하기도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의 가상화폐(암호화폐) 또는 가상자산(암호자산) 산업은 문재인정부 이래 전방위적인 규제로 아직 산업으로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 과세를 유예해야 할 배경이다. 초기코인공개(ICO)도 아직 인정되지 않고 가상자산 규제법만 있을 뿐 진흥을 위한 ‘가상자산기본법’은 논의도 되지 않는 사이 한국의 가상화폐 회사들은 절반 정도로 위축되었다. 어느 정도 산업이 자리 잡은 후에 과세해도 늦지 않아 보인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회장

4개월여를 기다린 사도광산 추도식이 반쪽짜리로 끝났다. 일본 측이 개최한 추도식은 한국이 불참하며 빈자리로 남았고, 한국은 별도의 추도식을 개최했다. 추도식 전날 한국의 갑작스러운 불참 결정은 외교적으로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지만, 일본 정부를 대표해서 온 정무관의 ‘추도사’도 아닌 ‘인사 발언’의 내용은 추도식의 의미를 퇴색시켰고, 그저 겉치레에 불과했다. 추도식에 대한 논의는 지난 7월, 한국이 일본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동의하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강제동원의 역사가 서려 있는 곳이었기에 많은 비판이 있었지만, 일본이 사도광산 전체 역사를 반영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당시의 아픈 역사를 제대로 기억할 수 있는 전시실 등 추도시설을 설치하고, 매년 추도식을 개최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그리고 이번 추도식은 그 부족함을 채우고, 사도광산의 명과 암을 모두 보여주며 일본의 마음을 담을 절호의 기회였다. 그러나 4개월여 만에 개최된 일본의 추도식은 실망스럽기 그지없었다. 일본 정부를 대표하는 정무관의 과거 발언과 행동은 추도식을 대하는 일본의 진의를 의심케 하였고, 추도사도 아닌 정무관의 ‘인사 발언’에는 정작 가장 위로받고 슬픔을 나누었어야 할 유족들과 희생자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이들을 기리는 발언은 없었다. 더 큰 문제는 그다음이다. 한국은 “양측이 이견 조정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치 않아 양국이 수용 가능한 합의에 이르기 어려웠다”며 지난 4개월간의 시간이 무색한 입장을 내놓았고, 일본은 “정중히 의사소통해 왔으나, 한국이 불참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의문이 제기된다. 한국은 왜 만족할 만한 합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는데, 추도식 개최라는 결론을 내렸는가? 일본은 조건부 동의를 한 한국에 최선을 다했는가? 근본적으로 일본은 추도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추도식이 한·일 관계에 얼마나 중요했는지 알지 못했다는 것인가? 심지어 현지의 분위기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할 주한일본대사관은 추도식 직전 유감을 표명하며, 이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조차 의심하게 만들었다. 한편, 일본 교도통신은 이쿠이나 정무관의 과거 야스쿠니신사 참배 보도가 오보였음을 인정하는 기사를 내며 상황을 진정시키려는 모습이었지만, 일본은 한국의 불참 결정이 단지 정무관이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했었다는 것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점을 도통 이해하지 못하는 모양새이다. 사실 사태가 이렇게 되기까지 조짐은 이미 군데군데서 나타나고 있었다. 니가타현 지사는 “사도광산 추도식이 세계유산 등재를 보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추도식의 의미를 변질시켰고, 이와야 외무상은 “지자체와 민간단체로 구성된 실행위원회가 개최하는 행사로 알고 있다”며 정부의 관여를 최소화했다. 말 한마디로도 크게 요동칠 수 있는 게 한·일 관계이다. 그 말이 가져올 파장을 일본은 정말 몰랐던 것인가. 내년 한·일 수교 60주년을 앞둔 상황에서 이번 ‘사도광산 추도식’에 임하는 일본의 실망스러운 자세는 여태까지 한·일 관계를 어렵게 끝고 온 사람들의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제라도 한국의 대일외교 자세와 일본의 대한국외교 자세를 되돌아볼 때이다. 한국은 일본이 알 거라고 생각하고 안일하게 임했던 것은 아닌가, 그들의 선의에만 기대했던 것은 아니었나. 일본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이미 다 끝난 문제라고 생각하고 진지한 반성과 성찰 없이 한국에만 맡겨버린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이번 추도식에서 드러났다. 일본에서는 종종 지난해 우리 정부의 결단을 높게 평가하며, 우리 정부를 도와야 한다는 말들이 들려오곤 한다. 그러나 국가와 국가의 관계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가는 것이 아니라, 양쪽이 함께 손을 잡고 가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외교의 기본은 상대국과 상대 국민의 마음을 얻어 자국의 이익을 보다 높이는 데 있다. 일본은 한국의 마음을 얻고 있는가. 일본은 한국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는가? 일본은 또 한 번의 기회를 놓쳤고, 일본의 성의에 기대했던 한국은 또 한 번 실망했다. 우리의 대일외교전략의 점검, 그리고 일본의 전향적 자세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부디 이번 사태가 현재의 불안정한 양국 관계에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미국 제47대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된 이후, 미국의 주식시장은 트럼프 랠리를 이어갔다. 2016년 트럼프가 ‘샤이 트럼프’라는 신조어와 함께 워싱턴에 입성할 때, 미국 증시는 트럼프를 환영했다. 트럼프의 주장은 오랫동안 일관되게 친기업적이었다.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주장도 투자자들의 지지를 받기에 충분했다. 우리나라의 주요 언론들은 트럼프의 당선이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보도를 쏟아냈다. 방위비 부담이나 관세 인상 그리고 배터리 보조금 삭감 등의 보도는 투자자들의 우려를 만들기에 충분했다. 우리나라 증시는 하락했고, 외국인들은 떠나기 시작했다. 트럼프 2기 시대, 우리 증시는 어디로 갈 것인가? 트럼프 2기 초반은 트럼프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시기다. 트럼프는 선거인단 선거에서 이겼을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선거구에서 이겼고, 국민 투표에서도 과반을 확보했다. 상원과 하원 그리고 대법원을 장악한 트럼프는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것을 추진할 힘을 갖고 있다. 트럼프가 조롱받던 1기와는 다른 분위기다. 미국의 힘은 강한 경제력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트럼프의 1차 목표는 에너지 공급 안정화일 것이다. 중동에서 이란의 힘을 제어하고, 유럽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통제하면서, 물가를 안정시키는 유일한 해법은 유가 안정이다. 트럼프는 중국이 점령한 태양광 사업 등 비전통에너지 정책을 폐기하고 효율적인 전력 공급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산업의 부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달러 강세 현상은 이러한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트럼프는 강력하게 친기업 정책을 추진하여 경제를 살리고 중간 선거까지 지지세를 확대할 것이다. 법인세를 15%로 낮추는 법안이 다른 법안에 우선해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퍼스트 버디 일론 머스크가 있는 한, 배터리 문제도 그리고 미래 산업의 근간인 반도체 문제도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중국 대신에 미국의 파트너로 부상할 것이다. 강달러는 우리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가 안정은 저금리 환경을 제공한다. 미국 내 투자로 미국 시장을 확보하는 기업의 주가가 떨어질 이유는 없다. 다만 우리나라도 법인세를 낮추고 국내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할 뿐이다. 그렇다면 우리 증시는 왜 반등하지 못하는가? 강달러는 단기적으로 미국으로의 자금 유입을 유도한다. 강달러가 예상되는 기간에는 투자자들은 가치 하락기에 있는 우리나라의 투자 규모를 줄인다. 더욱이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것이 하나의 원인이다. 최근 우리나라 주가 하락은 트럼프 2기 정책과는 거리가 멀다. 우리 증시가 대접받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대응 정책에서 발생한다. 이 정책으로 지배구조는 악화했다. 주주를 적대시하고 의결권을 제한하여 기회주의적 투기 세력에게 기회를 주는 정책은 기업가치를 떨어뜨린다. 기업가치는 배당을 많이 하거나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해서 올라가지 않는다. 공적연금이 경영에 개입하고 사모펀드가 경영권을 흔들면 기업의 성장 동력은 떨어진다. 구두 개입으로 시장을 조절하려는 정부와 말이 자주 바뀌는 금융 감독 당국도 기업가치를 떨어뜨린다. 정부가 밸류업을 강조하고 있지만, 효과도 없는 정책으로 증시가 반등하지 않는다. 이전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했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책도 문제다. ESG 정책은 약속과 달리 기업의 부담만 증가시켰다. 기업의 부담을 늘리는 정책으로 기업가치를 올릴 수 없다. ESG를 부정한 트럼프가 증시에서 환영받는 이유다. ESG 정책은 유럽의 보호주의 정책에 불과한 것이지만 유럽도 에너지 문제로 ESG 정책을 바꿀 것으로 보인다. 환경정책은 강화해야 하지만 ESG 정책은 수정돼야 한다. 트럼프 2기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주주의 의결권과 경영권 보호를 통해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일관된 정책 환경이 필요하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경제학

트럼프가 미국 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외교적으로 한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그는 지난 11월 6일 선거에서 박빙이라는 예측을 뒤엎고 대통령직과 의회를 강력하게 장악한 인물이다. 그만큼 앞으로 4년 동안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을 무자비하게 밀어붙이게 된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한마디로 지피지기,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어려움이 없다는 외교 원칙이다. 바이든 정부는 외교적으로 전통적인 입장을 지키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와도 미군 주둔 분담금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러나 트럼프는 반대다. 미국 우선주의는 미국에 유리하면 전통이나 원칙을 모두 버리고 무엇이든 추구하겠다는 정책이다. 우선 나만 살고 보자는 입장이다.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세력을 얻고 있는 극우주의와 맥을 같이한다.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은 모두 중산층이 줄어들고 빈부 격차가 날로 심해지는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다. 문제의 근원은 내부의 비즈니스-의회-행정부가 합친 집단주의 이기심 때문인데 외국의 정책이나 이민자 문제 등 외부를 탓하는 것으로 때우고 있다. 트럼프 정책의 핵심이다. 트럼프는 미국 정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친유대 입장 때문에 이스라엘 편을 앞장서서 지지하면서 중동 문제를 이끌고 가게 된다. 머지않아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가자 지구의 하마스 조직이 더욱 궤멸되면 전쟁 자체는 우선 끝나게 된다. (그러나 이 지역은 여전히 반이스라엘 세력이 지배하게 될 것이므로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되기 힘들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끊으면 전쟁은 종식될 수밖에 없다. 트럼프는 이 정책을 구사하면서 미국과 러시아 간의 협상으로 전쟁을 끝내려 할 것이다. 푸틴의 북한군 개입 정책은 협상 이전에 많은 지역을 확보하자는 전략의 일환이다. 트럼프는 이런 전략으로 두 개의 전쟁을 끝내면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할 것이다. 한국에 대하여 트럼프는 몇 가지 외교적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한·미동맹과 방위비 분담 문제,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미·북협상, 미·중 대결에서 오는 외교 통상 압력이다. 한·미동맹과 방위비 분담문제에서 우리 정부는 적절한 기회에 “우리의 안보가 어려워지면 우리는 핵무장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이는 방위비 협상에도 좋은 카드가 될 수 있고,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만약 트럼프가 주한 미군을 철수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써야 하는 입장이 되며, 또 대중국 외교에서도 좋은 카드가 된다. 이러한 입장을 밝히고 나서 방위비 협상을 적절히 해결하여 트럼프의 체면을 세워주는 지혜가 필요하다.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미·북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평양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북한은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노력했던 것처럼 핵을 일부 포기하고 일부 유지하는 방안으로 나올 수 있다. 트럼프는 미국 내 자신의 정치적 위치를 고려할 때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트럼프는 북한에 대하여 핵을 포기하고 경제발전을 하자는 협상 전략을 또다시 구사할 수 있다. 이는 핵 포기·경제발전 전략은 결국 김정은 정권의 궤멸을 의미하기 때문에 북한이 받아들일 수 없다. 트럼프가 이를 무시하고 이를 협상 카드로 쓰려고 할 경우 그대로 불필요한 노력을 하게 내버려 두어야 한다. 대중 압박 조치는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정책에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트럼프는 관세조치의 한계를 잘 알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러시아처럼 대할 수는 없다. 상호의존성 때문이다. 1980년대까지 미·러시아 교역량은 매년 20억달러 정도였다. 그런데 미·중 교역량은 이제 매일 20억달러 정도에 달한다. 미·중 상호의존성의 기초를 파괴하면 미국 경제도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된다. 트럼프는 이 시점에서 거침없이 중국과 타협하게 된다. 우리 정부는 미래를 내다보고 또 상대를 알고 나를 아는 입장에서 전략을 세우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지피지기가 외교전략의 원천이다. 전쟁이나 외교에서 패배하는 경우는 먼저 지피지기 능력에서 실패하기 때문이다. 최영진 전 주미대사

지난주 세계일보 지면엔 심층기획 ‘망상, 가족을 삼키다’라는 제목으로 8개월간 준비한 5회의 기사가 게재되었다. 10년간 존속살해와 미수 판결을 분석하여 최악의 상황을 다루었고 취약한 치료감호, 급성기치료 등의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대안으로 희망을 모색한 깊이 있고 균형 잡힌 기획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환자, 가족, 전문가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현실을 우리 사회가 수면위로 떠올려 해결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아플 때 우리는 병원을 찾는다. 병을 알고 낫기 위해 간다. 진단과 치료 과정의 모든 단계엔 항상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내가 암에 걸렸을 때 수술과 완화요법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본인의 자기결정권이다. 치료할 수 있는 암 환자가 수술을 포기했다고, 뇌졸중이 올 확률이 높은 고혈압 환자가 약을 끊었다고 누구도 이를 강제하지도 않고 그럴 권한도 없다. 이러한 의료윤리의 핵심이 다르게 적용되는 딱 2가지 영역이 있다. 감염병과 중증정신질환 영역이다. 감염병과 중증정신질환만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검사하고 이송하고 치료할 수 있다. 감염병은 나도 위험하지만 내가 옮기면 다른 사람이 위험할 수 있다. 중증정신질환도 자살과 타해라는 위험이 특정한 시기에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가 생명을 위협하는 시기 우리는 압도적으로 검사하고 확진자를 이송하고 치료비를 전액 지원했다. 국민은 검사와 격리를 받아들였고 때로 소중한 개인정보까지 넘겼다. 소방, 경찰, 보건소를 비롯한 공무원, 그리고 의료인들이 본인 생명의 위협에도 이 모든 과정을 해냈다. 이 과정에서 가족이 동의서를 작성할 일은 없었다. 그러나 중증정신질환 영역은 기획기사에서 지적하듯 여전히 이 모든 과정이 가족에게 맡겨져 있다. 그러다 보니 발견부터 늦다. 비자의입원을 가족이 이송하는 경우가 80%이다. 입원신청도 2명의 가족이 해야 한다. 경찰과 소방이 도우려 나서도 입원시킬 응급병상을 찾지 못해 종일 헤맨다. 겨우 입원을 했는데 담당 전문의는 외래환자와 60명의 입원환자를 보고 있다. 좋아져서 집으로 돌아와도 지역사회에서 갈 곳이 없어 집안에서만 지낸다. 의사로서 이 과정을 정성과 진심으로 이겨내는 당사자와 가족을 보면 놀랍고 경외감이 드는 때도 많다. 그러나 어느 날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기 시작하면 가족과 갈등은 폭발한다. 세계일보 기획기사가 분석한 존속살해와 미수 판결문 823건에서 절반 이상은 정신질환과 관련이 있었다. 재판부가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한 211건에서 약을 먹으며 치료가 확인된 경우는 5.9%에 그쳤다. 법 제도가 나아지면 치료하고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질환으로 매년 20건 이상 죽고 다치는 사고가 생기고 수십만 가족이 위기에 처하고 있다. 비극을 막을 수 있는 여러 정책은 이미 오래전부터 해외에서 시행해 왔고 근거가 충분하다. 우선 초기 진찰과 이송부터 국가 책임하에 진행해야 한다. 대부분의 나라는 가족뿐 아니라 누구나 중증정신질환으로 진료가 필요할 수 있다는 신청을 받으면 지자체 검토 후에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게 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송은 경찰과 소방 또는 지자체가 계약한 민간이송기관으로 한정한다. 일본도 2000년대 중반 보호의무자제도를 삭제했다. 대만은 원래 없었다. 두 나라 모두 정신응급병상과 급성기병상은 많은 의료진을 투입하고 정신중환자실제도를 마련하여 격리와 강박이 필요할 수 있는 경우 전담 간호사가 별도로 돌보게 한다. 의료보험으로도 정신재활을 위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자체가 주거와 직업재활서비스를 늘려가고 있다. 우리도 2016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을 통해 인권을 위한 기준은 높여 입원이 어려워졌지만 제반 대책은 제자리걸음이다. 여전히 가족을 보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어 우선 개정이 필요하다. 당사자도 가족도 이웃도 모두 국민이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의 해결이 더딘 이유는 무엇일까? 중증정신질환의 편견과 차별로 본인과 가족은 이를 숨기고 도움을 요청하지도 목소리를 내지도 못했다. 누구의 편견을 탓하기 전에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계부터 마련해야 한다. 편견과 차별을 홍보로 없앨 수 없다. 실질적인 개선과 도움이 함께 갈 때 비로소 우리는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다. 백종우 경희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리는 1년 안에 물러날 수 있다.” 전 자민당 부총재 아소 다로(麻生太?)가 지난 9월의 자민당 총재선거 이후 2위를 차지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의원에게 한 말이다. 아소의 말대로 자민당 역사에서 3년 이상 총리를 지낸 사례는 7명밖에 없다. 일본 정국은 그의 예측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일까. 27일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연립 상대인 공명당과 함께 과반수 확보에 실패, 소수 여당으로 전락하면서 이시바 정권은 출범 이후 약 한 달 만에 위기에 빠졌다. 앞으로 일본 정치는 이시바 정권을 두고 자민당 당내 세력, 그 외 야당세력 간 경쟁하는 국면으로 진입했다. 이시바 정권의 앞날은 순탄치 않아 보인다. 중의원 선거 결과는 자민당은 물론 이시바 정권을 향해 일본 국민이 내린 엄중한 심판이었다. 이시바는 자민당 내 비주류로 쓴소리를 마다치 않는 정치인이었다. 일본 국민은 이시바 총리가 비자금 문제 등으로 자정 작용을 잃은 자민당에 변화와 쇄신을 가져오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이시바 총리는 총재선거 때의 공약과는 달리 당내 융합을 위해 비자금 문제 의원들을 공천하려 하면서 흔들렸다. 게다가 비자금 문제로 공천을 받지 못한 후보자가 대표로 있는 당 지부에 ‘뒷돈 공천금’ 2000만엔을 지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시바 정권을 향한 역풍은 더 커졌다. 벌써 자민당 내에서는 이시바 총리로는 내년 7월의 참의원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회의론이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이시바는 사임을 거부했지만, 조만간 차기 총재 자리를 두고 자민당 내 권력 투쟁이 벌어질 것임이 분명하다. 그때를 가늠하자면 내년 3월 예산안이 확정되고 참의원 선거가 시야에 들어오는 시기이다. 우선 주목해야 할 인물은 앞서 언급한 아소와 다카이치다. 지난 총재선거에서 아소는 다카이치의 뒷배였다. 다카이치는 이시바 정권의 입각 제안을 거부하면서 비주류를 자처했다.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자신을 지원한 구 아베파 출신이 대거 낙선한바, 다카이치가 차기를 노리기 위해서는 아소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그렇지만 아소가 또 한 번 다카이치를 지지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 총재선거 때와는 달리 현재 자민당은 소수 여당으로 전락하여 새로운 국면에 있기 때문이다. 향후 국정을 이끌기 위해서는 야당과의 협력이 필수적인데, 극우 성향의 다카이치는 그 부분에서 의문 부호가 붙는다. 따라서 아소가 다른 카드를 가지고 나올 수 있다. 일본 국회로 시선을 돌리면 자민당과 공명당이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여당과 야당 간 백중세가 펼쳐질 것이다. 자민당 1강 시대와는 달리 소수 여당인 이시바 정권의 자민당은 국정 운영을 위해 야당과의 연대가 필수적이다. 야당의 상황을 보면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250석으로 반수 이상을 차지, 의석수로는 정권 교체도 가능하다. 하지만 중의원 선거에서 야당 간의 후보 단일화는 289개의 선거구 중 53개에 그칠 정도로 야당 간의 결속력은 느슨하다. 결과적으로 남은 시나리오는 자민당과 입헌민주당을 축으로 두고 정책과 의제에 따라 다수파 만들기, 이합집산이 펼쳐지는 것이다. 굉장히 유동적인 정국에 처할 수 있는데, 여야 당이 동적 균형(Dynamic Balancing)을 찾지 못한다면 국정 운영이 경색될 수 있다. 내년 한국과 일본은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는바, 양국은 지금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한·일 관계가 개선되면서 일본 정치권에서 여야 당을 막론하고 한·일 관계의 중요성은 널리 인식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시바 정권이 불안정해지고 일본 정치에서 잦은 리더십 교체, 약한 총리의 시기가 닥쳐온다면 일본의 대한국 외교는 그저 관성에 따라 현상 유지에 그칠 수 있다. 한국과의 협력을 추구하지만 경로 의존성에 빠진 일본의 대한국 외교.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는 한국이 직면할 수 있는 난제가 될지 모른다. 윤석정 국립외교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