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극한 기상·기후현상에 의한 피해 빈도와 규모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봄철 대형산불이 거의 매해 발생하여 막대한 재산 손실뿐 아니라 안타까운 인명 피해까지 초래하고 있다. 산불을 단순히 자연현상의 일부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심각한 환경 위기로 인식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기후변화는 단순히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에 그치지 않고 강수량 변화와 극단적인 기상·기후현상의 증가를 초래한다. 이러한 변화는 산불 발생 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봄철에는 가을부터 쌓인 낙엽과 잔가지가 건조해지고, 갑자기 상승한 기온과 강한 바람이 결합해서 산불 발생 위험이 극대화된다. 관측자료에 따르면 지구 평균기온과 함께 봄철 기온도 꾸준히 오르고 있으며, 이는 숲 내부의 수분을 증발시켜서 건조한 환경을 만든다. 건조한 숲은 산불의 주요 연료가 되며, 우리가 부주의하게 버린 작은 불씨가 대형산불의 도화선 역할을 한다. 게다가 봄철 강수량이 뚜렷하게 감소하면서 산림의 습도가 더욱 낮아져서 비가 2~3주 동안 내리지 않아도 전국 어디서든 산불이 발생하기에 충분한 조건이 만들어진다.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대형산불은 그 규모와 피해 면에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2019~2020년 호주 산불은 약 2400만헥타르의 산림을 태웠으며, 수십명의 사망자, 10억마리에 이르는 동물 피해, 수십억달러의 재산 손실을 초래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2019년 강원도 고성·속초에서 발생한 산불은 1500헥타르의 산림을 태웠으며, 이에 따라 수백가구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당시 강풍과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이 급속히 확산했고 헬기도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못해서 진화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산림이 한 번 소실되고 나면 생물다양성이 크게 감소하고, 토양이 침식되어 적은 비에도 홍수가 날 위험이 커지는 등 생태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봄철 대형산불의 위협이 증가하는 만큼 기후변화 위협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이 기후변화를 먼 미래의 문제로 생각하거나, 자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문제로 간주한다. 그러나 봄철 대형산불의 예에서 보듯이, 기후변화는 이미 우리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학교, 지역사회, 미디어 등을 통해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아울러 주민들이 산불 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사회 주민들이 산불 감시활동에 참여하거나 환경 정화활동을 통해 산불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지자체뿐 아니라 기업도 기후변화로 인한 리스크를 인지하고 기후변화 대응과 산불 예방을 위한 정책과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봄철 대형산불의 위협을 줄이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대응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환경대책도 필요하다. 기후변화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지속가능한 환경 정책과 기술 개발이 필수적이다. 산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산불 발생 위험을 줄여야 한다. 산림 내부의 건조한 식생을 주기적으로 제거하거나, 산불에 강한 수종을 심는 등의 방법을 통해 산불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 이미 잘 알고 있는 방법이지만 다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정부는 산불 방지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 탄소 배출량 감축, 재생 가능 에너지 활용, 에너지 효율 향상 등의 정책을 통해 기후변화의 속도를 늦춰야 한다. 산불 예방과 진화를 위한 기술 개발에도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산불 예측 시스템, 인공위성과 드론을 이용한 산불 감시 및 진화 기술 등을 개발하고, 산불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을 키워 산불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기후변화로 늘어난 재난은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피해를 낳을 수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허창회 이화여자대학교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과 석좌교수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CL)’에 포함시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미 에너지부 자료에 의하면 ‘민감국가 목록’이란 외국인의 방문이나 협력 과제 관련 에너지부 내부 검토나 승인과정에서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정책적 이유란 국가안보, 핵 비확산, 테러 지원 등을 꼽을 수 있다. 민감국가로 분류된 국가로부터의 방문객은 ‘민감방문(sensitive visit)’, 즉 민감한 주제나 지역, 접근이 제한된 시설 방문, 혹은 그런 국가의 기업이나 조직을 위해 활동할 때 검토 대상이 된다. 작년까지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된 25개 나라는 주로 테러 우범국이거나 미국의 제재 대상국들이었다. 여기에 한국이 추가되면서 민감국가는 26국으로 늘었는데 이들 중 미국의 동맹국은 한국이 유일하다. 국내 언론에선 미국 에너지부 결정을 두고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 간 원전 기술 분쟁과 국내의 독자 핵무장론 확대, 12·3 계엄사태와 탄핵정국 등 국내정치 불안정이 그 배경으로 거론됐다. 하지만 외교부 대변인실은 미국 에너지부를 접촉한 결과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 최하위 단계에 포함시킨 것은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밝혔다. 미 에너지부 감사관실(OIG)이 지난해 상반기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 2년 전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서 한 계약직 직원이 한국으로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유출하려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민감국가 목록 등재와 관련해 미국 측은 동 리스트에 등재가 되더라도 한·미 간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우리 정부 또한 한·미 간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미 정부 관계기관들과 적극 협의 중이며, 동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단 이번 사례가 외교·안보적 이유가 아니라 기술적 이유 때문인 것으로 밝혀진 건 다행이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두 가지 문제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첫째, 미국 측 설명대로 한·미 간 공동연구나 기술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향후 미국이 이를 빌미로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는 없다.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현실적으로 민감 분야의 협력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원전이나 핵 비확산 분야,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바이오테크 등 국가안보나 경제안보 차원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시하는 분야가 대부분 포함된다. 한국 내에서 터져 나오는 무분별한 독자 핵무장론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다. 둘째, 만일 한·미 간 교류 연구소들의 사소한 보안규정 위반 차원이라면 이는 한국 정부에 주는 경고성 시그널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앞으로 한국이 미국과 공동연구나 기술협력을 하려면 보안규정을 잘 지키라는 요구다. 만일 한국이 미국의 보안규정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난해 7월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 수미 테리 사건이 재발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당시 미 검찰은 테리를 기소하면서 한국 정부의 ‘정보원’과 교류하며 이를 바탕으로 포린어페어스 등 유력지에 한국에 우호적인 언론 기고문을 작성하거나 인터뷰를 했던 것을 문제 삼았다. 한국으로서는 바이든 행정부 말기에 한국 정부와 일체의 상의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민감국가 목록에 한국을 포함시킨 점이 당혹스럽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3년 4월 워싱턴선언을 채택하고 한국과 핵협의그룹(NCG)을 통한 핵확장억제 협력을 추진해왔다. 그뿐만 아니라 한·미 간에 소형모듈원자로(SMR) 같은 차세대 원전 개발 협력은 물론 원전수출 협력을 위해 노력하는 등 우호적 분위기를 유지해왔다. 만일 미국의 결정이 한·미 동맹의 소통 구조나 신뢰의 문제라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이는 동맹을 대하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탄핵으로 대통령이 부재한 현 상황에서 정부 각 부처는 민감국가 지정으로 인한 불이익이 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지금은 국민에게 외면받는 공수처지만, 공수처 도입을 위해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는 20년 이상의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다. 찬반 논란도 많았지만, 검찰개혁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는 점에서 그리고 영국과 뉴질랜드의 중대비리조사청, 홍콩의 염정공서, 대만 염정서 등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공수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국회 사법개혁특위에 의해 공수처 도입이 정해지고 공수처 법안이 나왔을 때, 학계에서는 이에 대한 비판이 날카로웠다. 공수처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 법안이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공수처에 부여된 권한에 비해 공수처의 조직과 인력이 너무 부족하고, 다른 수사기관과의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공수처법은 2020년 제정된 이후 두 차례 개정되었으나, 본질적 문제의 해결은 없었다. 그로 인해 공수처의 실적 문제, 전문성 문제, 타 수사기관과의 협력체계 문제 등이 계속 제기되는 가운데, 최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계기로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공수처의 수사대상인 고위공직자의 숫자, 범죄유형 등을 따지면 25명 이내의 검사로 모든 사건을 담당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실제로 공수처가 설립된 이후 제대로 된 수사결과를 낸 것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 그런데 윤 대통령 사건에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체포영장의 청구 및 집행에도 가장 적극적이었다.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에 동원되었던 계엄군보다 더 많은 경찰력을 동원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데 성공했지만, 정작 공수처가 수사를 망쳤다는 비판은 더욱 커졌다.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충분히 진행된 후, 최종단계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수사가 진행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체포에만 신경 쓴 결과 신병 확보 이후에도 윤 대통령의 진술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된 수사 성과를 보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사건을 뒤늦게 검찰에 이첩한 이후에는 검찰이 수사할 시간마저 촉박하게 되어 결국 수사가 충분히 마무리되지 못한 상태에서 공소를 제기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법원에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등을 문제 삼아 구속취소 결정을 내림에 따라 공수처 수사의 문제점을 더는 덮고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공수처의 문제점은 무수히 많다. 수사권 문제뿐만 아니라,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하여 발부받은 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청구를 했다가 기각된 사실을 밝히지 않았던 점, 공수처의 허위답변 논란과 파견 직원이 했다는 변명 등 수많은 무리수가 드러나고 있다. 이처럼 공수처가 무리한 수사를 했던 것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공수처 폐지론이 나오는 등 존립의 위기를 느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려 한 것에 대한 책임은 피할 수 없다. 국민이 더욱 실망하는 것은 판사 출신의 공수처장이 이런 일을 주도했다는 점이다. 물론 공수처의 인력 부족, 전문성 부족, 타 수사기관과의 협력체계 부족은 공수처 스스로가 해결하기 어려운 입법 개선의 문제일 수 있다. 그러나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와 그로 인한 절차 위반의 책임은 크고 무겁다. 이제 공수처는 진정으로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된 것이다. 과연 공수처는 폐지하는 것이 맞을까? 계속 존속하는 것이 옳을까? 20여년의 노력 끝에 공수처가 어렵게 도입되었던 것을 생각하면 공수처법 개정 등을 통해 활로를 모색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지만, 이번과 같은 대형사고를 딛고 공수처가 과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과연 공수처가 유능한 검사들을 영입하여 환골탈태할 수 있을까? 국민의 신뢰 회복 없이 공수처의 미래는 없다. 설득력 있는 대안이 없다면, 차라리 공수처의 실패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유사한 일의 재발을 막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생각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

인류는 도구를 사용하게 되면서 짐승보다 우위에 서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었지만, 제한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결합시켜 비약적 경제성장을 이루게 된 것은 기업을 활용하면서부터였다. 근대화 시기에 상공업을 발달시켜 경제적 경쟁 우위를 선점한 국가들은 모두 기업에 대한 법제적 지원에도 적극적이었다. 대표적 사례가 17세기 경제강국 네덜란드의 주식회사제도 창안, 19·20세기에 영미법에서 발달하고 21세기에 독일도 입법화한 경영판단원칙을 들 수 있다. 상법은 경제발전을 위해 기업의 조직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지 공정거래법·자본시장법과 같이 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 그러나 최근 거대 야당이 기업규제를 위한 상법개정안의 입법을 강행하는 모습을 보면, 마치 구한말에 구미 열강들과는 반대로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후퇴하게 한 쇄국정책을 보는 듯하다. 최근 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은 이사가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충실의무를 부담하며, 이사는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주주 이익 보호의무 규정을 추가하고 있다. 현행 상법은 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직무상 주의의무나 충실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그 의무의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마치 당명에 ‘민주’를 붙이면 민주적 정당이고 ‘국민’을 붙이면 국민적 정당으로 착시하게 하는 것처럼, 다수의 소액주주를 위한 개정처럼 보이는 착시효과만 내는 것에 불과하고 적극적 기업경영을 가로막을 뿐이다. 주주는 기업가 주주·투자자 주주·대주주·소액주주·기관투자자·헤지펀드 등 주식보유의 목적에 따라 이해관계가 다르다. 그러므로 이사의 행위 기준이 되는 ‘총주주의 이익’이란 주주의 개별적 이익의 총합이 아니라 주주 전체의 단체적 이익으로 볼 수밖에 없다. 주주평등원칙에 따라 이사는 어느 개별 주주의 이익만을 위해 행위를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체 주주의 단체적 이익을 파악하는 방법은 무엇이 회사의 이익이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회사의 이익은 모든 주식의 가치를 높임으로써 전체 주주에게도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사의 이익은 총주주의 이익과 같은 것으로 봄이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 등 각국의 회사법 및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다. 결국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란 상법개정안은 현행 상법의 ‘회사를 위하여’와 다른 내용이 아님에도 마치 주주를 더 위하는 상법개정인 것처럼 착시효과만 내는 것일 뿐이다. 개별 주주의 구체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개정보다는 자본시장법 등의 관련 개별 규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한 구체적 규정을 두는 것이 효과적이다. 상법개정안의 더욱 큰 문제점은 개별 주주로서는 이사의 행위로 자신의 개별 이익이 침해된 것만으로도 이사의 의무위반이 있는 것으로 오해한다거나 이사에 대한 압력수단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나 배임죄의 형사고발을 남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영미법 국가에는 존재하지 않는 업무상배임죄가 있고 과실과의 구분이 어려운 미필적 고의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으므로, 경영실패로 회사의 손해가 발생하면 이사는 거의 예외 없이 배임죄의 수사대상도 되고 있다. 더군다나 미국 등 영미법계 국가나 독일은 경영판단원칙을 도입하여 이사의 경영판단을 보호함으로써 우수한 경영인재를 유치하고 기술혁신을 위한 적극적 경영을 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러한 경영판단원칙을 도입하지 않고 있다. 경영판단원칙이란 경영실패 시 이사의 의무위반 즉 임무위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일차적 심사대상을 충분한 정보수집 등의 절차적 사항, 회사의 최대이익 추구 등의 주관적 사항으로 한정하고 경영판단의 내용심사를 자제함으로써 이사의 경영판단을 보호하는 원칙이다. 이러한 경영판단원칙을 입법화하지는 않고 남소가능성이나 규제를 높이는 상법개정안의 입법을 강행한다면 이사는 사법리스크를 의식하여 소극적 경영에 안주할 것이고,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석훈 연세대 겸임교수·前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1운동이 발발하고 어느덧 106번째 봄을 맞는다. 12·3 계엄 이후 한국 사회를 덮친 갈등과 분열의 쓰나미 속에서 삼일절을 맞으며 제일 먼저 1948년 3월1일의 풍경이 떠올랐다. 해방되고 세 번째 맞은 삼일절의 주인공은 유관순이었다. 그 무렵 전영택이 쓴 전기 ‘순국 처녀 유관순’이 출간되었고, 3월1일에는 윤봉춘이 감독하고 이구영이 각색한 영화 ‘유관순’이 개봉했다. 연극 ‘순국 처녀 유관순 혈투기’도 무대에 올랐다. 3·1운동은 전민족적인 항일운동으로 이후 한국인의 독립 의지를 지탱하고 독립운동을 추동한 절대적 동력이었다. 하지만 해방 직후 극심한 좌우 갈등 속에 삼일절은 민족 모두가 함께 경축하는 기념일이 되지 못했다. 1946년 미군정이 3월1일을 경축일로 제정하고 보신각에서 기념식을 거행했지만 좌익은 남산공원에서, 우익은 서울운동장에서 별도로 삼일절을 기념하는 시민대회를 열었다. 이듬해인 1947년에도 좌우가 삼일절 기념행사를 따로 개최했고, 급기야 물리적으로 충돌하면서 전국에서 1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3·1운동에서 빛난 민족 통합의 정신을 기쁜 마음으로 기념해야 할 삼일절이 민족 분열을 여실히 드러내는 비탄의 기념일이 되고 말았다. 1948년 3월1일, 미군정은 극도의 경계심으로 3월1일에 일어날지 모르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그런데 대중은 유관순의 전기를 읽고 영화와 연극을 관람하며 삼일절을 기념했다. 영화 ‘유관순’의 관객들은 독립의 염원을 담은 전민족적 항쟁의 상징으로 유관순과 함께 만세를 불렀던 이웃이 옷장 깊숙이 파묻었다가 꺼내 여주인공에게 건네준 낡은 태극기를 보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렇게 삼일절을 맞으며 대중은 평범한 10대 여성으로 독립의 대의를 위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순국열사’ 유관순을 통해 민족 통합의 염원을 표출했다. 그것은 다툼을 마다치 않는 현실 권력에 대한 강한 질타였다. 영화 ‘유관순’의 제작자 방의석은 “다 같이 반성하고 참회해서 선열과 애국지사의 뜻을 받들어 삼팔선을 우리의 손으로 부수고 쓸데없는 고집을 버리고서 한데 뭉치자”라는 절규에 가까운 제작 소감을 남겼다. 하지만 1948년 삼일절에 분출했던 대중의 희망은 이뤄지지 않았다. 해방 정국에서 좌우 갈등은 민주주의를 둘러싼 갈등으로도 나타났다. 좌익은 인민민주주의를 주장하며 우익을 반민주주의자라고 공격했다. 우익은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며 민주주의 대 공산주의 프레임으로 좌익을 공격했다. 반면 중도 노선의 신민주주의자들은 민주주의가 민족 갈등과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의 길을 여는 절차적 가치로 여겼다. 안재홍은 좌우의 편향성과 갈등을 극복하고 통합을 실현할 수 있는 ‘만민공생’의 공영국가를 꿈꿨다. 하지만 신민주주의 역시 좌절하고 말았다. 2025년 봄, 한국 사회는 전에 없이 혼란스럽다. 다가올 삼일절이 1919년 3월1일처럼 토요일이다. 12·3 계엄 이후 그랬듯이 이번에도 광화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과 반대를 주장하는 집회가 동시에 열릴 것이다. 이제껏 그랬듯이 광장에 선 시위 대중은 양자 간에 정반대의 주장을 하면서도 물리적 충돌 없이 집회를 평화적으로 마무리할 것이다. 그리고 귀갓길에 들여다본 스마트폰에서 정치인, 평론가, 유튜버들이 치르는 열전을 접하며 한편에 서거나 혹은 극단적 분열이 불러올 파국을 우려할 것이다. 석 달째 반복되고 있는 익숙한 풍경이다. 삼일절을 맞으며 다시금 통합을 염원했던 1948년 3월1일을 떠올려 본다. 민주주의가 갖는 중도와 통합의 가치에 주목한 신민주주의를 새겨 본다. 그때는 좌절했지만 지금 여기, 대한민국에는 희망이 살아 있다. 사법 영역에서 절차 민주주의가 통합적·중도적 원리로 작동하고 있다. 극단의 언어가 난무하지만 결국 절차에 승복하는 ‘모두의 민주주의’가 실현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정인 춘천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

2025년 한국 경제가 매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대부분 연구기관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1%대 중반으로 예상한다. 1960년 이후로 지금까지 65년 동안 2% 미만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다섯 번에 불과하다. 그래서 2025년은 여섯 번째를 기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굳이 이러한 통계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체감 경기는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라고 많은 사람이 이야기할 정도로 상황은 심각하다. 그래서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반론이 없다고 본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 너무 늦어 버렸다. 2024년의 경기 흐름을 보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비 1.3%에 달하였지만, 2분기에는 -0.2%의 역성장으로 전환되었고 3분기와 4분기에도 각각 0.1%로 거의 제로 성장을 기록하였다. 내수 경기의 척도인 소비 지표는 이미 2023년 2분기부터 침체 국면에 들어가 아직도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경제 지표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경기 침체를 경고했다면, 최소한 작년 하반기에는 추경이 있었어야 했다. 그러나 이제야 추경이 논의 중이고, 그것조차도 언제 합의가 될지는 요원하다. 그리고 설령 지금 추경을 편성한다고 하더라도 경기 부양 효과는 지극히 제한적일 것이다. 예상되는 경기 흐름상에서 추경의 효과가 집중되어야 하는 시기는 올해 상반기이다. 경기(선행)동행지수나 경제성장률 추세 이격도를 고려할 때, 민간 경제 주체들이 가장 힘든 시기는 지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정 집행의 절차적 과정 그리고 추경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시차 등을 고려하면, 오늘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그 효과는 아무리 빨라도 하반기 늦은 시기에나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추경에 대한 논의는 빨리 진행될 필요가 있다. 재정 당국이 올해 연간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는 목표를 세웠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경기에 대응할 재정 여력이 고갈되기 때문이다. 재원 확보 차원에서 추경을 통해 재정 지출 규모를 늘려주어야 한다. 그리고, 비록 상반기에 추경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했으나, 추경 편성을 통해 시장에 시그널 효과, 즉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줄 수 있다. 최근의 불황 국면은 심리적 측면이 강하다. 그래서 지금이 ‘심리가 곧 경제’라는 말이 적용되는 순간이다. 둘째, 추경의 논의에서 추경의 주된 목적이 경기를 부양하는 것인지, 장기 불황 국면을 버티는 것인지, 아니면 수십 년 뒤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려는 것인지가 명확해야 한다.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추경안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여러 방향성이 섞여 있어 왜 추경을 하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추경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셋째, 개인적으로는 추경의 규모가 논의의 진전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20조원과 35조원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정말 필요하다면 100조원도 가능하다. 한 달 뒤 마을잔치가 있더라도 오늘 굶어 죽는다면 잔치를 포기하고 지금 돈을 써야 한다. 다만 우리가 명심할 것이 있다. 지금 우리가 쓰는 돈은 젊은 세대들이 미래에 이자까지 쳐서 갚아야 할 빚이다. 우리 자식 세대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럼에도 굶어 죽지 않기 위해 추경을 해야 한다면,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고 정말 필요한 곳에 써야 한다. 이미 타이밍을 놓쳐버린 추경은 정치권 내에서 계속 헛바퀴를 돌고 있다. 정치 불확실성이 심각하고 저마다의 국정 운영 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여야 간은 물론이고, 여당 내, 야당 내 여러 다양한 논의에서 공통점을 읽어내기가 쉽지 않다. 사회 시스템상 정치는 경제의 상부구조이다. 정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만만치 않다. 그러나 필자가 오랫동안 연구기관에 있었지만, 지금처럼 이 정도로 추경이 정치 쟁점화되었던 기억이 없다. 상황이 이렇다면 규모, 분야, 타이밍, 미래 세대의 부담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어떤 추경이든 빨리했으면 한다. 최소한 국민과 기업에 주는 시그널 효과만이라도 건졌으면 한다. 한편, 다른 이야기지만, 지금도 얽히고설킨 추경 논의는 정치권으로 국한되었으면 한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이 추경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두었으면 한다. 오지랖이다. 자기 일이나 제대로 하든지, 지금 한국 경제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책임을 묻자면 추경의 실기(失期)보다 통화정책의 실기가 더 크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지난 5일, 동해 심해에서 대왕고래 구조 탐사시추 작업을 진행하던 시추선이 임무를 마치고 철수했다. 정부는 잠정적인 가스 징후를 확인했지만, 경제성을 확보할 만큼 의미 있는 규모는 아니라고 발표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참담한 실패라며 탐사 활동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이번 결과가 동해 지역 탐사를 포기해야 할 만큼 심각한 결과일까? 그렇지 않다. 아직 탐사를 포기하기엔 이르며,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전략을 보완하고 우리나라 해상의 부존자원 확인과 심해저 정보 구축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 탐사는 말 그대로 알려지지 않은 대상에 대한 정보를 얻는 과정이다. 자원개발에는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기 때문에 탐사는 이러한 투자에 앞서 성공 가능성을 미리 검토하는 역할을 한다. 즉, 자원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탐사의 핵심 목적이다. 따라서 이번 탐사를 통해 대왕고래 구조가 경제적으로 개발할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면 이는 탐사가 본연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번 탐사시추는 우리나라 동해 심해를 대상으로 한 첫 사례로, 그동안 확보하지 못했던 심해저 지질정보를 새롭게 확보하게 됐다. 아쉽게도 충분한 분석 없이도 경제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규모의 가스 매장량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번 시추 과정에서 확보한 시추 코어와 각종 검증 자료를 정밀 분석하면 다른 유망 구조들의 지질학적 성공 가능성과 탐사 자원량 평가를 보정하고, 향후 탐사 전략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탐사 전략을 수정한 후에도 정부나 석유공사 예산으로만 탐사를 계속할지, 아니면 해외 기업의 참여와 투자를 유치할지는 국내 자원개발 사업 전략에 따른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 지난 우드사이드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글로벌 석유 메이저 기업들은 전 세계에 한국 광구보다 더 좋은 조건의 투자 대상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이들의 참여를 유도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조건을 제시해야 하며, 이는 향후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한국이 가져올 수 있는 몫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도 과거 일본석유공단(JNOC)이 자원개발 과정에서 대규모 누적 적자를 기록한 전례가 있다. 그러나 일본의 선택은 자원개발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었다. 손실이 발생한 사업은 정부가 과감히 정리하고, JNOC가 보유한 우량 사업을 중심으로 민간이 사업을 이어가도록 지원했다. 동시에 조직을 개편하여 JOGMEC(일본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자원기구)를 새로 출범시키고 자원개발 사업 출자와 정보 제공, 기술과 경제성에 대한 전문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이 과정에서 JNOC가 보유한 인펙스(INPEX) 지분을 일부 매각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인펙스는 일본 경제산업성이 최대 주주이며, 2·3대 주주는 일본 은행들의 신탁 주식이다. 이러한 전략 수정 결과 인펙스는 2023년에 2조1645억엔의 매출, 1조1142억엔의 영업이익, 3326억엔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그리고 현재 인펙스는 일본뿐만 아니라 호주, 아랍에미리트(UAE), 동남아, 노르웨이 등지에서 활발하게 탐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 국가로, 바다는 우리의 중요한 주권 공간이자 잠재적인 자원의 보고다. 한국의 해역은 석유 가스 불모지가 아니다. 우리는 이미 동해 가스전을 성공적으로 개발했고, 한·중·일 3국이 갈등을 겪고 있는 7광구 외에도 중국은 우리 남해와 대륙붕을 공유하는 지역에서 핑후와 샤오 가스전을 운영하고 있다. 동북아 열강들이 바다에 대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상황에서 우리만 가만히 있는 것은 곧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지금은 탐사 활동을 중단할 때가 아니라 이번에 얻은 소중한 정보를 바탕으로 다음 탐사 전략을 면밀히 조정해야 할 시점이다. 김진수 한양대학교 자원환경공학과 교수

국민연금의 건강상태를 점검하여 적절한 처방을 마련하기 위해 2003년 처음 도입된 재정계산이 2023년에 5번째로 시행되었다. 2023년 재정계산은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월급의 40%로 그대로 유지하고 보험료(내는 돈)를 현재 9%에서 15%로 6%포인트나 인상할지라도 재정안정 달성이 불가능함을 보여주었다. 우리 연금이 처한 민낯이다. 2023년 1월의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 회의에서 중요한 투표가 있었다. 필자 제안의 “소득대체율 40%-보험료 15%”안과 다른 위원이 제안한 “소득대체율 50%-보험료 12%(또는 13%)”안에 대한 투표 때문이었다. 전체 15명 자문위원 중에서 10명(3분의 2)이 필자 제안의 “소득대체율 40%-보험료 15%”안을 지지했다. 전문가 집단에서는 받는 돈은 그대로 두고 내는 돈만 더 올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1년 동안 진행된 연금특위 이후에, 공론화위원회가 국회에 만들어졌다. 시민대표단에 연금을 학습시켜 연금개혁 방향을 결정하자는 취지에서였다. 그런데 연금을 공부했다는 시민대표단 절반 이상은 “소득대체율 50%-보험료 13%”안, 즉 지금보다 연금을 25%나 더 받는 안을 선택했다. 공부했다는 시민대표단 다수는 왜 25%나 더 받는 안을 선택했을까? “소득대체율 50%-보험료 13%”안은 기금 소진 후의 보험료가 43.2%(2078년)에 달하는데도 말이다. 학습자료로 제공된 이 내용을 공론화위원회가 삭제함으로써, 시민대표단에 전달되지 않아, 제대로 공부하지 못해서 일어난 대참사였다. 사회적 합의 도출이 어려울 때는 역발상이 효과적일 수 있다.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다. “소득대체율 30%-보험료 12%”, 즉 받는 돈은 지금보다 10%포인트(25%) 줄이고, 3%포인트(33.3%)를 더 내도 2070년에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 그때부터는 월급의 26.5%나 국민연금으로 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뀐다. 왜 이런 황당한 결과가 예상될까?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빚을 국민연금이 지고 있어서다. 필자가 소속된 연금연구회가 ‘미적립 부채’, 즉 지급하기로 약속한 연금액 대비 부족한 액수가 1825조원을 넘어섰다고 그렇게도 강조하는 이유다. 우리 상황이 이러함에도, 보험료 찔끔 올리는 조건으로 연금 더 받는 것을 당연시하는 것이 우리 사회 분위기다. 그것도 ‘연금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여가면서다. 개악 중에서도 그런 개악이 없는데도 개혁이라고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월 내로 연금법을 통과시키라!”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발언 후 연금개혁안 처리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작년 5월 야당이 통 큰 양보를 했다는 “소득대체율 44%-보험료 13%”안의 실상은 구조개혁을 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국민연금을 10%나 더 올려주겠다는 뜻이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2%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연금월급을 10%, 즉 경제성장률의 5배 이상 더 올리겠다는 의미다. 그 후과는 참담함 그 자체가 될 것이다. 우리 손자·손녀세대의 피멍이 들게, 아니 허리가 부러지게 할 일이라서 그러하다. 그러니 소득대체율은 40%를 유지하고 보험료를 13%로 조속히 인상해야 한다고 하는 거다. 제대로 된 국민연금 재정안정법안 통과와 함께 국회 여러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특위를 출범시켜야 한다. 59세인 의무납입연령을 64세로 연장하면 소득대체율 5%포인트가 인상된다. ‘퇴직 후 재고용’ 등을 통해 가능한 정책수단이다. “소득대체율 44%-보험료 13%”안에 비해 실질 소득대체율을 1%포인트나 더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의 공적연금 강화라 할 수 있다. 그러니 국회 환노위 등이 참여하는 특위 구성이 불가피하다고 하는 것이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민주 법치국가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법부 테러가 자행되었다. 집회 참가 시민이 폭도로 돌변하여 법원을 점거하고 난동을 부린 사태는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사건이다. 참으로 화나고 참담하고 부끄럽다. 무슨 말로도 감정을 누그러뜨리기 쉽지 않다. 대통령이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로 ‘눈 떠보니 후진국’을 만들더니, 그마저도 그 추종자들이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지난해 말부터 꼬리에 꼬리를 물고 벌어지는 초유의 법치 무시 사태는 민주주의 역사를 후퇴시키고 있다. 법관 개인에 대한 공격은 몇 차례 있었지만, 다중이 집합해 폭행과 협박, 손괴를 자행하여 헌법 기관을 유린한 폭동 사태는 지난 35년간 없었던 일이다. 생생한 TV 화면과 초토화된 법원 건물 내외부 사진을 보니 아수라장이 따로 없다. 폭력적 보수가 무너트린 공든 탑 대한민국의 현실과 미래가 참혹하고 암담했다.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과 도전, 무법천지와 같은 현실은 과연 누구 탓인가. 흥분한 시민이 자행한 일회성 우발적 난동으로 치부할 수 없는 사건이다. 지금의 법치 부정에는 그 뿌리가 있고, 뿌리내림을 도와준 토양이 있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을 지목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법치 부정이다. 무장 군대와 경찰력으로 헌법 기관인 국회를 유린하고 비상 입법기구를 설치하려는 입법부 테러야말로 법보다 주먹을 앞세운 법원 난입 폭도의 사법부 테러와 다를 바 없다. 계엄을 선포하면서 전직 대법원장과 전 대법관을 체포 대상으로 삼은 것이나, 법관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정당한 집행을 여러 차례 거부하여 사법을 무시했다. 사법부를 포함하여 대한민국을 통할하던 대통령이 내란죄의 피의자가 되자 수사기관과 사법 시스템을 불신하고 부정하니까 지각없는 시민이 따라 한 것이다. 폭동을 자행한 자들의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내란 피의자의 태도는 폭력 집단을 옹호하는 것으로 읽힌다. 온갖 궤변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은 그의 변호인도 법원 난동을 부추긴 셈이다. 집권 여당의 모호한 입장은 무법적 극우 세력을 창궐하게 한다. 난동의 현장을 보고도 법치 유린 세력에 대한 단호한 꾸짖음과 결별 선언은 보이지 않는다. 입으로는 평화적 방법을 얘기하고 불법·폭력은 안 된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지지 세력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물리적 사법 테러의 책임을 폭동 가담자가 아니라 오히려 사법부로 돌리는 태도가 말해준다.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장본인이라거나 좌파 사법 카르텔이라는 막말도 서슴지 않는다. 백골단까지 국회로 끌어들였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위기에 처했다고 폭력적 언동을 일삼는 반민주·반법치주의 세력과 손잡아서는 안 된다. 그들은 취재기자를 폭행하고 영장 발부 판사를 협박하는 등 민주공화국을 지탱하는 핵심 가치인 언론의 자유와 사법의 독립을 말살하려는 무리다. 정당한 공권력에 대한 불법적 공격을 국민저항권으로 포장하여 구치소까지 털라고 선동하는 세력이다. 헌법과 법률이 아니라, 거친 언사와 주먹으로 결집한 집단을 옹호하거나 부추긴다면 점차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한다. 국가 존립의 근간인 사법 체계를 파괴하고 민주공화국의 기본 질서를 무시하는 세력과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설사 법관의 판단에 문제가 있거나 판결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법관 개인에 대한 폭행·협박이나 사법부에 대한 폭력적 공격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법과 정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을 부정하면 사적 제재가 난무하는 무법천지가 된다. 내란 우두머리든 법원 난동 폭도든 헌법과 법률이 정한 사법 시스템하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깨진 유리창을 조금이라도 방치하면 법치 무시가 일상화된다. 무관용 원칙과 추상같은 법의 엄정함을 보여야 법과 정의가 살아있는 민주 법치국가가 된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눈앞에서 집이 타들어 가고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소방관, 경찰, 군인 등 화재 진압을 위해 투입된 인력이 할 수 있는 건 겨우 사람들을 대피시키는 일뿐이다. 마치 화산이 폭발한 듯 모든 대지는 붉은색 불길이 뒤덮고 있다. 지금 이것이 세계적인 메가시티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 2013년 미국 LA에 있는 미 항공우주국(NASA·나사) 제트추진연구소에 근무했을 당시 많은 동료가 살았던 알타데나는 전쟁이라도 난 것처럼 모든 것이 사라졌다. 이뿐만 아니라 내 아이와 주말마다 뛰어놀았던 푸른 공원은 회색 잿더미로 변해 버렸다. 영화의 도시에서 정말 영화로 담기 어려울 정도의 비극적인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게 기후변화의 위력이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불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것, 그래서 기후변화는 무서운 것이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는 다른 주에 비해 산불이 자주 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정부뿐만 아니라 연방정부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는 지역이다. 실제 나사에서도 그곳의 산불 대응을 위해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불은 줄어들지 않았다. 게다가 이번 일처럼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정말 거대한 산불이 발생했다. 아직 정확한 원인이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기후변화와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다. 많은 기후변화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와 같은 지중해성 기후 지역의 대기가 점점 건조해지는 경향을 보여 대형 산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었다. 우리 연구실에서도 2018년 국제학술지 ‘Nature Climate Change’에 기후변화에 따른 대기의 건조화에 대한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다. 우리가 탄소배출을 지금 당장 줄이더라도 생태계가 파괴될 수준의 건조화 피해가 나타나는 지역이 있을 것이고 정확히 남부 캘리포니아가 포함되어 있었다. 기후변화를 연구하는 과학자로서 본인의 연구 결과가 정확했다는 것은 기쁜 일이다. 하지만 이런 예측은 사실 틀려도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 산불은 전 세계인의 관심을 받는 도시 LA라서 크게 주목을 받았지만, 사실 유사한 산불이 매해 전 세계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다. 불과 몇 달 전인 2024년 10월만 해도 지중해 그리스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축구장 7000개에 해당하는 면적이 타버렸다. 사실 그리스는 당해 봄, 여름, 가을 가릴 것 없이 산불이 발생하는 이변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지구의 허파라 불리며 많은 양의 탄소를 흡수하여 기후변화 완화에 이바지하는 남미 아마존 열대우림에서는 올해 17년 만에 가장 많은 산불이 발생하기도 했다. 몇 년 동안 이어진 가뭄으로 인해 열대우림의 많은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한 것이다. 최근 한국에서도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2022년 초 영동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은 많은 이의 기억에 아직 남아 있다. 울진과 삼척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거대한 산불은 많은 이의 노력에도 꺼지지 않다가 일주일 만의 비가 내려 진화를 할 수 있었다. LA, 그리스, 아마존 그리고 한국의 강원 지역 산불 모두 인간의 능력으로는 끌 수 없는 불을 경험한 것이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산불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예견된 것이다. 다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정확한 시점을 예측하기는 여전히 어렵다. 결국 당장 내일이라도 지금 LA 산불과 같은 큰 재앙이 한국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확률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를 줄이는 길밖에 없다. 그래도 지금 당장 변화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탄소 배출량 감축을 통해 산불을 포함한 많은 기후재난의 빈도와 강도를 줄여나가는 노력은 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만이 유일한 답인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정수종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