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은 큰 빛을 전제하는 개념이다. 그 빛을 복원 또는 실현하는 과업은 현재 진행형이지만 아직 미완이다. 하지만 우리는 매년 8·15를 맞이하여 광복절 행사를 하고 광복절 메시지를 듣지만, 광복의 개념은 아직 정립되지 못한 상태다. 여기에 우리의 낙후한 정신문화, 태만, 자부심의 결여가 작용한다. 좋건 싫건 간에 중국에는 중국몽(中國夢)이 꿈틀거리고 있고 미국에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는 대전환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다. 일본에는 아름다운 일본을 향한 나름의 자각과 운동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가? 공교롭게도 이재명정부는 ‘빛의 혁명’을 말한다. 그 빛은 광복의 개념과 통할 수 있다. 국제관계가 요동치는 혼란과 탈바꿈의 상황에서 우리는 국정을 총체적으로 이끄는 메타 이념 또는 가치로서 광복 개념을 정립될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싶다. 광복은 외부에서 빌려온 개념이 아니다. 우리의 역사와 문화 안에서 성장하고 있다. 조선조가 패망할 당시 고종도 광복의 이름으로 일제 침략에 대한 민중의 저항을 성원했고 유길준은 1907년 평화광복책을 순종에게 상소문으로 올렸다. 국권 상실 이후에는 1911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광복회로부터 시작하여 1913년 풍기광복단, 1920년 간도 광복군 총영, 1936년 김일성의 조국광복회, 1940년 중경 한국광복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광복운동이 전개되었다. 일제강점기 신채호는 고대사 연구를 통해 역사를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으로 보면서 광복운동의 방향을 제시했다. 1941년 중경의 한국광복군은 ‘광복’ 창간호를 발간하여 일본의 패망과 새로운 광복의 시대를 열망했다. 그러나 어디서건 광복의 개념이 정립되지는 못했다. 무장 독립투쟁이 보다 절실했다. 예외가 있다면 백범 김구의 통찰. 그는 1941년 2월 1일 ‘광복’ 창간호에서 당시의 상황을 “혹은 좌로 또 혹은 우로 방황”하는 혼돈 상태로 갈파하면서 “편견적 좌경주의”, “퇴보적 완고주의”, “망국적 지방열”을 넘어 “중심이론”에 의한 국민통합을 강조했다. 만약 그가 해방정국에서 소신을 펼 수 있었다면 그의 머릿속에 있던 광복의 개념이 중심이론으로 개화되지 않았을까 추측해 본다. 그러나 김구는 정치적으로 실패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에서 광복의 고귀한 가치로서 문화국가를 제시했다. 널리 알려진 문장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않고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김구의 소망은 오늘날 놀라운 현실이 되고 있다. 세계로 뻗어가는 다양한 한류 문화가 이를 증명한다. BTS에서 보듯이 한류의 음악과 춤, 가사, 멜로디는 각자도생의 위험사회에 내몰린 수많은 팬의 마음을 할퀴는 상처, 외로움, 상실감을 위로하고 삶의 의욕과 보람, 희망을 전파한다. 서로 부축하고 의지하며 같이 살아가는 삶의 활력소를 제공한다. 지배와 복종의 관계가 아니라 평화와 연대의 물결을 일으키고 있다. 그 배후에는 젊고 활기찬 대한민국의 새로운 세대의 성장이 있고 디지털 소통의 역동성이 있다. 그 힘으로 우리는 광복의 새로운 분수령을 열었다. 이러한 성취에 기반하여 우리는 이제 제2의 광복 개념을 발전시켜 그 논리와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야 할 때가 되었다. 제2 광복의 주된 목적은 적과 동지의 진영논리를 단호히 벗어나는 것이고 이를 위한 방법론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소통철학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가혹한 분열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배면의 공통 세계를 찾는 과제가 중요하다. 각 부문의 진영 대립에 대화와 소통의 문을 열 수 있다. 남북 대립과 긴장도 제2의 광복의 가치를 매개로 하여 해소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헤게모니 전쟁에서 우리는 제2의 광복을 국민적 합의로 정착시켜 그 기반 위에서 흔들림 없이 우리 나름의 소통과 평화의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이다.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대표가 ‘개혁’ 속도전을 선언하면서 언론을 대표적인 개혁 대상으로 지목했다. 언론개혁특별위원회도 만들었다. 이번엔 성공할 것 같다. 걸림돌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언론개혁에 대한 정 대표의 발언은 언제나 명쾌하다. 대표 당선 직후 공식적으로 언론을 검찰, 사법과 함께 3대 개혁 대상으로 지목했다. “3대 개혁 모두 방향과 내용이 이미 구성돼 있고 내란사태를 겪으면서 국민 공감대도 형성됐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에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언론개혁의 핵심 중의 하나로 꼽으며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쳤고 언론이 비판도 다 했다”고 주장했다. 개혁은 “최단 일주일이면 끝난다”며 개혁 법안에 대한 추가 논의를 거쳐도 한 달 안에 처리한다고 단언했다. 추석 전에 법률 개정을 다 끝내겠다는 말이다. 정 대표 말처럼 21대 국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중심으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많은 논의가 있었다. 당시나 지금이나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가진 여당인 점은 똑같다. 정치적 환경은 더 좋아졌다. 대선이라는 부담도 없고 내년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 따위는 신경 쓸 필요도 없을 정도로 야권은 존재감을 잃었다. 정 대표 말대로 추석쯤이면 개정된 언론중재법을 보게 될 것 같다. 그런데 의문이 드는 대목이 하나 있다. 정 대표가 말한 언론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말이다. 지금 거론되는 언론개혁이라는 것이 결국은 21대 국회 때 상임위에 법사위까지 통과해 본회의에 올라갔지만 큰 논란에 부딪혀 폐기된 것과 비슷한 내용 아닐까? 사람들이 모르는 새로운 언론개혁이 준비 중일 리는 없다. 그렇다면 정 대표가 말하는 국민적 공감대는 언제, 어떻게 형성됐다는 것일까? 물론 정치인들이 사용하는 ‘국민’이라는 말은 ‘지지자’라는 말과 동의어라는 것을 잘 안다. 그중에서도 주로 핵심 또는 강성 지지자를 뜻할 것이다. 그러니 정 대표가 말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언론개혁은 이미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출한 법안들에 있는 바로 그런 언론규제 강화일 것이다. 추석 때까지 끝낸다고 하니 지난번 21대 국회 때처럼 사회적 비판 여론이 넓게 형성될 가능성도 크지 않아 보인다. 필자부터 이미 언론에 대한 규제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문제 언론을 손본다며 함부로 공적 규제를 추가하는 것은 위험하다거나, 언론계가 자율규제를 강화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반복하고 싶지는 않다. 이제는 민주당이 언론규제를 정말 원하는 만큼 강화하면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켜보는 일이 남았다. 현장 언론인들은 힘들겠지만 언론계 전체로는 자업자득인 측면도 있다. 민주당이 지난번 언론중재법 개정 시도를 멈추자마자 언론사업자 단체들은 필자 등이 참여해 어렵게 마련한 자율규제 강화 방안을 실행 직전에 내팽개쳤다. 심지어 계엄과 내란 국면은 물론 지금도 정치적 대결 구도에 올라타 유튜버들과 조회 수 경쟁에 매달리고 있다. 전통 언론을 극단적 유튜버와 같이 취급해도 되느냐는 말을 하기 어려운 장면이 적지 않다. 다만 민주당이나 지지자들이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생각해 보기를 권한다. 법이나 제도는 내가 생각한 목표가 무엇이든 일단 만들어지면 누구든 손에 쥔 사람 마음대로 쓰는 칼이 된다. 그렇다면 그 칼자루를 반대쪽이 잡아도 안심할 만한지는 따져 봐야 하지 않나. 22대 국회 벽두에 정 대표가 직접 대표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당시 현업 언론인 단체들이 “윤석열 정권의 언론 탄압에 날개를 달아 줄” 것이라며 반대한 이유를 헤아리기가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우리가 칼자루 쥔다고 우리 편은 무조건 안전한 것도 아니다. 지금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에는 정정이나 반론을 무조건 원 보도와 같은 분량으로 강제하는 것처럼 실제 집행은 가능할지 의문인 내용들도 있다. ‘일단 해보자’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건지는 모르겠다. 어찌 됐든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만든다면 그 내용은 상임위 통과 전에 신속하게 공개하면 좋겠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개혁안이 무엇인지 정작 국민이 모른다면 앞뒤가 맞지 않으니 말이다.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8일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집중투표제(1주당 선임할 이사 숫자만큼의 의결권 부여)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2명 이상을 분리 선출해야 한다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독립이사인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합산 3%룰) 등의 내용을 담은 2025년 상법 제1차 개정안이 7월15일 공포된 이후 숨 돌릴 틈도 없이 제2차 상법 개정으로 기업지배구조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위험한 시도가 자행되고 있다.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집중투표 의무화이다. 이것이 바람직한 제도라면 왜 일본은 1950년에 이를 의무화했다가 1974년 의무화를 폐지했겠는가. 미국은 1940년대 22개 주에서 집중투표제를 강제했지만, 현재는 대부분 폐지하고 변변한 기업이 거의 없는 애리조나주, 네브래스카주 등 5개 주에서만 시행하고 있다. 이를 의무화한 국가도 러시아, 멕시코, 칠레, 중국 등 소수 국가뿐이다. 2024년 말 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204개 기업(평균 이사 수 7.5명)을 대상으로 ‘합산 3%룰’과 집중투표를 결합한 주주총회 이사 선임 과정을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 이사 7명 중 1대 주주 몫은 2∼3명에 불과하고, 2대 주주 이하 주주들이 선임할 이사 수는 4∼5명에 달했다. 우선 감사위원인 이사 3명은 1대 주주 몫이 아니다. 왜냐면 2025년 상법 제1차 개정 때 도입된 ‘합산 3%룰’에 따라 1대 주주는 본인과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이 가진 모든 주식을 합하여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했기 때문이다. 만약 2대 주주 이하의 주주들이 표를 결집해 집중투표에 나선다면 추가 2∼3명의 이사 자리를 건질 수 있기 때문에 단박에 4∼5명의 이사 자리를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다. 이미 잘 알려진 대로 한국 굴지의 H기업, K기업, L기업 등 여러 기업이 1·2대 주주 간, 형제간, 부자간, 모자간에 격심한 분쟁을 겪었으며, 그 분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집중투표 시행 이후에는 이들 기업에서 1대 주주의 의중이 반영된 이사들과 2대 주주 이하 연합 세력이 선출한 이사들이 이사회에서 반드시 격돌하게 돼 있다. 상법 개정은 기업이 이 지경이 되도록 부추긴다. 명확한 지휘체계가 생명인 기업 세계에서 이런 기업이 잘될 리가 있나. 한국 4대 그룹 주식은 외국인 보유가 50%를 넘는 곳도 있다. 외국인들이 이사 자리를 달라고 하면, 해당 기업은 이제 어찌해 볼 도리가 없게 된다. 2019년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현대자동차의 경쟁사인 수소연료전지 기업 회장 로버트 랜들 매큐언을 현대차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그때는 현대차가 이해 상충 우려를 이유로 그의 임명을 거부했지만, 집중투표 하에서는 이런 사태가 생겨도 법률상 거부할 수 없다. 해외 투기자본이나 헤지펀드 등 특정 자본이 경영권 분쟁을 일으키고, 회사의 영업비밀과 경영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위험이 커진다. 심각한 문제는 독립성과 전문성 면에서 검증되지 아니한 부적격 이사가 임명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커진다는 점이다. 현재 대부분의 기업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이사를 영입하기 위해 매년 수개월간 상당한 인력과 비용을 투입하여 사외이사 후보를 물색하고 검증하며, 외국 기관투자자들에 대해서도 모든 이사 후보의 적격성을 설명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엄격한 검증 절차 없이 집중투표를 통해 이사가 선임되는 것은 다른 이사들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보장하는 역차별이 되고 또 다른 사회 문제를 일으킨다. 기업들은 회사 분할이나 자산 매각으로 기업 규모를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상근감사 대신 감사위원회를 임의로 선택했던 자산총액 2조원 미만 기업들은 서둘러 감사위원회 제도를 폐지하고 상근 감사제도로 돌아갈 것이다. 자산총액이 2조원이 넘으면 그 회사는 이미 내 회사가 아니게 된다. 미래 한국에 새 대기업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기적일 것이다. 위험한 불장난, 당장 멈추어야 한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지난 20일,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의 자민당 참패로 결국 이시바 내각이 퇴진 위기에 몰렸다. 자민당은 제1당의 지위는 유지하였지만 목표로 내세웠던 50석(자민·공명 연립여당)을 달성하지 못하였고(47석), 32개 단일 의석 지역구(1인 선거구) 중에서도 불과 14곳에서만 승리했다. 그 결과 자민당은 중의원뿐만 아니라 참의원에서도 국회에서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하며 국정운영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이는 결국 이시바 내각의 퇴진 압박으로 이어졌다. 당초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선거 결과에 책임을 묻는 당내 및 국민 여론에도 불구하고 국정에 공백을 둘 수 없다며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하나의 이유로 총리직 유지의 의향을 보였으나 미·일 관세협상이 마무리됨(7·23)에 따라 총리직 유지의 이유도 사라지게 되었다. 이제부터 일본 정치는 매우 급박하게 움직일 것이며 커다란 지각 변동도 예상된다. 무엇보다 지난 수십 년 국회에서 과반을 안정적으로 점유하며 “자민당 총재가 곧 일본의 총리”라는 구조가 깨질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야당이 여당보다 수적으로 우위에 있는 상황에서 제1당이 자민당이라 하더라도 총리는 야당에서 선출되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다만 현재 야당의 스펙트럼이 극우에서 극좌까지 매우 넓어 야당 단일화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배제할 수 없는 시나리오 중 하나이다. 물론 이시바 총리가 임기를 지속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하지만 거센 퇴진 압박과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정운영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가운데 관심이 쏠리는 것은 자민당 쇄신과 자민당 총재로서 이시바를 이을 ‘포스트 이시바’이다. 현재 가장 이름이 많이 거론되는 사람들은 지난 2번의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끝내 고배를 마시며 다음을 기약해 온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대신, 대중적 인기가 높은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대신, 세대교체의 희망으로 여겨지는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대신, 국정운영에 안정감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등이다. 문제는 이들 중 누군가 자민당 총재로 당선되어 여당보다 야당이 더 많은 국회에서 총리 지명선거의 벽을 뚫고 총리로 당선된다 하더라도 상황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자민당의 새로운 총재는 이시바의 남은 임기(약 2년)를 채우게 되는데, 이 기간에 중·참의원 열세의 상황에서 자신의 국정운영 능력을 보이며 당 내외 및 대중적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성향의 총재가 탄생하여 총리로 지명되고 신내각이 탄생하는가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하며 국정쇄신을 꾀할 경우 일본은 다시 선거 국면이다. 다만 선거에서 다시 질 경우 자민당의 미래는 더욱 암담하다. 한·일 관계에 영향도 불가피해졌다. 당장 우리 대통령이 일본 방문을 희망하고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를 추진하고 싶다 하더라도 일본의 국내정치가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외관계에 우선순위를 두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더욱이 혼란스러운 정국 속 대외관계의 큰 진전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런 가운데 다가올 8월15일, 일본의 전후 80주년 담화에서도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도 나오기 어려울 것이다. 이는 곧 한동안 순풍이 불며 안정적이었던 한·일 관계와 보다 가속화해야 할 한·미·일 및 한·중·일 협력 등이 당분간 정체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더욱이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일본인 우선주의(Japanese First)’를 내세우며 돌풍을 일으킨 일본의 참정당이 크게 약진하였던 점(기존 1석에서 14석을 늘리며 15석 확보, 국회에서 예산이 불요한 법안에 대한 단독 발의 가능)이나 지난 중의원 선거부터 세력을 크게 확장하고 있는 국민민주당 등 보수 성향 대안 정당들의 약진은 기존까지 우리에게 익숙한 자민당 중심의 일본 정치의 변혁을 예고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주목받은 외국인 정책 등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외국인 혐오를 조장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배외주의는 중장기적으로 우리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내정치의 안정은 곧 대외정책의 진전과도 연계된다. 정치와 외교, 국내정치와 국제정치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나타내는 부분이기도 하다. 한·일 수교 60년, 새로운 한·일 관계를 열어가야 할 지금, 국내정치의 변화가 양국관계에 미칠 영향도 불가피할 것으로 여겨진다. 일본사회의 변화를 눈여겨보며 안정적인 한·일 관계 구축을 위해 전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습니다. 오후반을 마치고 집에 왔는데, 벨을 눌러도 엄마가 대답이 없었습니다. 혹시 집을 잘못 찾아왔나 싶어 1층으로 내려가 입구를 다시 확인하고 올라가 몇 번이나 벨을 눌러도 돌아오는 건 낯선 적막뿐이었습니다. 엄마가 어딜 간 걸까? 책가방을 멘 채 계단에 쪼그려 앉아 기다리는 것 말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집 열쇠를 목걸이처럼 걸고 다니는 친구들은 집에 들어갔겠지. 나도 엄마가 일을 했더라면 목걸이 열쇠로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생각하던 중 옆집 아줌마가 올라오시다 “왜 여기 앉아 있니?” 물으셨습니다. 엄마가 없다는 제 얘기를 듣고 “우리 집에 가서 기다리자. 금방 오시겠네” 하시며 제 손을 잡고 데려가셨습니다. 아줌마가 주신 과자를 먹으며 문 너머에 귀를 세우고 있자니 엄마 발걸음 소리, 문 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역시 엄마였습니다. 할머니를 모시고 급히 병원에 다녀오느라 자리를 비웠다며 미안해하셨습니다. 그 이후로도 몇 번 예고 없이 엄마가 없었던 날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옆집, 윗집에서 기꺼이 저를 들여 주신 덕분에 저는 돌봄 공백 없이 자랄 수 있었습니다. 무려 40년도 전, 이웃이 곧 안전망이던 시절이었습니다. 아직도 그 일이 생생한 걸 보면 아이에게 보호자의 존재 또는 부재는 그만큼 각인될 만한 일인가 봅니다. 지금은 맞벌이 가구가 절반을 넘는 시대입니다. 내 아이도 돌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웃집 아이에게까지 손을 내민다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혹시 모를 오해와 책임 문제도 부담이 됩니다. 자녀 돌봄을 이웃 간 상부상조에 기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봄을 ‘사회화’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최근 며칠 사이 두 차례 화재 사고로 네 명의 어린 생명이 안타깝게 희생됐습니다. 공통점은 부모가 일터에 나간 사이에 벌어진 참사였다는 것입니다. 보호자가 함께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을 비극 앞에서 자녀를 잃은 부모 마음은 감히 상상조차 어렵습니다. 이런 사고를 단지 ‘부모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있을까요? 부모가 아이 곁에 있어야 하는 건 맞지만, 모두가 그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회가 돌봄 공백을 함께 메워야 합니다. 돌봄을 사회화한다는 것은, 부모 아닌 사람이 자녀를 돌보도록 가정 밖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돌봄을 책임지는 사람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포함해야 합니다. 부모가 아이와 함께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 제도를 강화하고, 일을 쉬는 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프랑스는 사회보험을 통해 부모의 자녀 돌봄을 금전적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 부모가 일을 쉬며 자녀를 돌볼 경우 양육수당, 휴직수당 등을 통해 부모의 자녀 돌봄이 생계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아동수당은 10만원에 불과하고, 휴직수당은 소규모 자영업에는 적용되지 않아 일을 그만두고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에 부족합니다.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는 여전히 규모가 작고 접근성도 낮습니다. 특히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때에는 정보 부족과 신청 절차의 복잡성 때문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국의 ‘Sure Start’ 프로그램은 지역 단위로 운영되며, 모든 가정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돼 있습니다. 저소득층일수록 더 많은 시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돌봄뿐 아니라 양육 상담과 취업 연계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합니다. 더는 홀로 남겨지는 아이가 없도록 새로운 안전망을 짜야 합니다. 돌봄의 사회화는 다음 세대를 키우는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부모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돌봄이 오롯이 부모의 책임으로 지워진 사회는 그만큼 돌봄을 도외시하고 아이를 위험으로 내모는 사회입니다. 부모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어야 아이도 안전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돌봄은 누군가의 희생에 기대는 일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가치입니다. 권희경 국립창원대교수 사회복지학

이재명정부의 대통령실은 3실장 7수석 체제로 구성돼 인사수석비서관 직제는 없다. 우리 정부의 인사수석제도는 인사 실패와 국정운영의 안정성이라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도입과 폐지를 반복해 왔다. 예컨대 노무현정부에서 2003년 인사수석 직책이 신설되었고, 이명박정부에서 2008년 폐지 후 박근혜정부에서 2014년 부활, 문재인정부까지 유지돼 오다 윤석열정부에서 폐지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인사수석의 부재는 측근 개입, 검증 부실, 인재풀 협소화 문제와 연계돼 국정 관리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준다. 선진국의 고위공무원 인사관리시스템 사례를 보면, 미 백악관의 대통령인사처(PPO)는 행정부 인사를 총괄하며 모든 부처 및 기관에서 대통령을 보좌할 후보자를 모집·심사·추천하는 등 인사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백악관 인사처장은 대통령의 인사 우선순위를 반영해 공직 인재확보 목표 달성에 핵심적 키를 쥔다. PPO의 사례는 고위공직 인사가 정부의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의 핵심임을 보여주며 ‘철저한 사전검증’과 ‘우수 인재발굴 및 평가’의 상설화는 인사의 질과 투명성을 담보한다. 영국의 인사감독기구인 공무원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성을 핵심가치로 삼아 공무원 임명의 전문성, 공정성, 투명성을 보장한다. 요컨대 선진국의 고위인사시스템은 독립성과 전문성을 토대로 체계적인 인재발굴, 엄밀한 사전검증 절차,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다. 인사가 국정의 발목을 잡는 상황을 최소화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새 정부는 인사수석 비서관 제도의 신설과 관련해 다음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대통령실에 차관급 이상의 인사수석 비서관 직책을 신설해 인재발굴, 검증, 관리를 총괄해야 한다. 이는 대통령의 국정 관리 철학을 인사에 일관되게 반영하고 인사가 정치적 논란의 중심이 되지 않도록 하는 데 기여한다. 둘째, 인사수석실 산하에 인재발굴팀, 검증팀, 인사혁신팀 등을 둬 체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인재 발굴은 특정 인맥에의 의존 대신 민간전문가 활용, 공모직위 확대, 데이터 기반의 인재풀 관리 등을 통해 인재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여야 한다. 검증 과정에서는 엄격한 도덕성 및 자질 검증기준을 적용, 국민 눈높이 인사를 실현해야 한다. 언론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정보원을 활용한 사전 검증을 상설화해 인사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담보해야 한다. 셋째, 인사수석의 역할에 ‘정치적 중립성’을 핵심가치로 설정해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 영국의 공무원위원회의 사례처럼 고위공직자 인선 과정에 외부 전문가나 독립적인 위원회의 자문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인사검증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검증기준 및 절차를 공개하고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신속·명확하게 소명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끝으로 인사수석실은 공직 후보자 발굴, 검증, 추천 등 ‘인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민정수석실은 공직기강 확립, 사정, 법무 등 ‘공직 감찰 및 사법 관련’ 기능에 전념토록 해 유기적인 협력시스템은 유지하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야 한다. 역대 우리 정부에서 인사수석제도를 도입(부활)시킨 시점이 대부분 심각한 인사 참패를 겪은 뒤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새 정부는 선제적으로 인사수석시스템을 마련해 잠재적 위기를 관리하고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국민적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김호균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

지난달 27일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자 부동산 및 금융시장에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정부가 시장의 혼란을 감수하고 기습적으로 강력한 대출 규제 정책을 시행한 것은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가격과 가계대출의 동반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매매 실거래 가격지수가 작년 12월 대비 올해 4월까지 서울은 3.1%, 수도권은 1.4% 상승했는데, 이를 연율로 환산하면 각각 9.5%, 4.2%가 된다. 이처럼 가파른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가계대출 급증을 유발했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4월 5조3000억원, 5월 6조원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정부는 서울 중심으로 과열되는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새 규제 시행 전 대출 수요 급증을 막기 위해 규제 발표 다음 날부터 바로 시행에 돌입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가계약을 체결한 주택 매수자, 전세 세입자를 구해 전세 보증금으로 잔금을 지불하려고 했던 신축 아파트 분양 계약자 등 여러 가구가 당장 자금조달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됐다. 이외에도 이번 대책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대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금융당국이 그동안 일관되게 추진해 왔던 ‘개인의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받는 것을 허용한다’는 원칙을 바꾼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 원칙에 따라 2024년 2월부터 연간 소득에서 대출 원금과 이자의 연간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 즉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했다. 하지만 이번 가계대출 규제는 이 원칙에서 벗어나 수도권과 규제지역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다. 결과적으로 현금 부자만 주택 구매에 유리한 환경을 만든 셈이다. 이는 정부가 최근 서울 집값 상승은 고소득자들이 고액의 대출을 받아 고가 주택을 구입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해 이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대출 규제의 기본 원칙을 기습적으로 바꿈으로써 부동산시장 참여자들은 향후 관련 정책의 불확실성 증대에 노출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이번 규제는 6억원 이하 대출로 주택 구매가 가능한 서울 외곽 지역과 수도권으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유발하게 된다. 두 번째로 우려되는 점은 정책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까지 줄이고,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을 80%에서 70%로 낮춘 것이다. 이는 무주택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정책대출 대상인 청년, 신혼부부, 출산을 앞둔 가구 등의 주거사다리를 끊고, 이들의 주거비용을 상승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세 번째 문제점은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금지하고, 1주택자는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만 기존 LTV 상한까지 주담대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1가구 1주택을 강제하는 규제로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공급을 감소시켜 향후 전셋값 상승을 유발하고, 결국 서민 주거비용 상승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번 대출 규제로는 정부가 목표한 대로 수도권 부동산가격 상승을 막을 수 없다. 수도권 집값은 내년부터 신규주택 공급이 급감하는 공급 절벽으로 주택의 전세 및 매매 가격이 차례로 급등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부동산R114의 전망에 따르면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의 절반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수도권 핵심지에 신규주택 공급이 늘어난다는 신호를 주지 않으면 수요자들의 패닉 바잉 현상은 계속될 것이다. 또한 이번 대책에는 수도권과 지방 간 주택가격 양극화 현상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 작년 12월 대비 올해 4월까지 수도권 집값이 상승하는 동안 지방 아파트 매매 실거래 가격지수는 0.8%, 연율로는 2.4% 하락했다. 이런 주택가격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방에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 및 주택 구매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새 정부 임기 시작 전부터 기정사실로 했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전광석화처럼 진행되어 국무회의에서 확정되고 어제 국회에 제출됐다. 야당이 제대로 협조 안 하면 여당 단독으로 처리하여 주내로 국회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전략까지 세워져 있다는 후문이다. 추경의 신속성도 중요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함께 편성한 예산안을 야당이 엄격히 심의한다는 헌법적 장치가 새 정부 벽두부터 부정당하는 일은 없어야겠다. 세입감액경정 10조3000억원이 포함된 총 30조5000억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경안은 0%대로 주저앉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인해 대체로 필요한 경기 대응 조치로 이해되고 있다. 엄중한 대내외적 경제 상황에 따라 수용하는 분위기가 더 많은 만큼 과거와 같은 소모적 추경 논란은 최소화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 추경에 담긴 재정운용의 맥을 짚어보면 장탄식이 절로 나오는 것을 금할 수 없다. 경기 부양과 민생 안정이라는 긍정 수사 속에 가려진 우리나라 재정관리의 씁쓸한 뒤안길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추경에 따라 예상되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무려 110조4000억원, GDP 대비 4.2% 수준이다. 2020년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대규모 적자가 반복된 것이 벌써 6년째다. 올해만이 아니라 이 기간 연평균 재정적자가 GDP 4%를 훨씬 상회한다. 우리나라 재정관리가 사실상 위기 상황에 봉착했음을 알려준 것이 어쩌면 이번 추경에 담긴 가장 핵심적인 정책 시그널일지 모른다. 법적 구속력을 통해서라도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의 재정준칙 제도 도입이 더욱 절실해지는 이유다. 추경에서 10조원의 세입을 감액 경정한 것은 세입결손이 올해도 발생함을 의미한다. 3년째 대규모 세수 오차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진다. 물론 대내외적인 경기변화와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정부의 낙관적인 세수전망 반복 문제가 크게 작용했다. 정부의 공언에도 문제가 시정되지 않고 있다면 이제는 중립적이며 전문적인 세수전망 조직 구축과 같은 제도적 보완책을 검토할 때다. 국세수입이 실제로는 증가하지 못하고 도리어 감소하면서 생긴 세입결손은 단순히 정부 전망역량 부족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지난해 조세부담률은 2017년 수준보다도 낮은 17.8%이다. 박근혜정부 말기 수준으로 돌아간 것과 진배없다. 이는 점진적이더라도 지속적으로 늘어왔던 국세수입에서 이전에 없었던 큰 변고가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정책당국은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행히도 세수가 탄력적으로 회복돼 이전의 정상적인 세수 경로로 회귀하여 조세부담률이 곧 20%대로 돌아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세입확충을 위한 비상대책 마련에 착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추경을 편성해야 할 정도로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한 현시점에 증세를 추진할 수는 없다. 하지만 대략 1~2년의 시차를 두고 세입을 보강하는 구체적 계획을 세우고 이를 국민에게 밝히는 것이 정책의 안정성, 투명성, 수용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선택이다. 현재의 재정관리 난맥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고심해야 하는 것은 현 정부의 중요한 책무다. 특히 코로나 이후 우리 국세수입에서 전개되었던 변화는 전례 없던 것으로 재정에 대한 부작용만이 아니라 정책 전반과 정부 운영에 큰 후유증을 남겼다는 점을 새 정부는 각별히 유념하고 대응해야 한다. 4년 전 코로나 19 해제와 함께 2년간 세수 풍년이 들었으나, 직후 2년간 세수가 급감하는 질풍노도의 변동성 확대 기간이 있었다. 정신을 잃을 정도의 세수 롤러코스터에서 내린 후 정신을 차려 보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바닥으로 곤두박질친 조세부담률이었다. 국가재정 조달의 밑천인 국세수입에서 대규모 결손이 연속 반복되면 정부기능의 정상적인 작동에 큰 장애가 생긴다. 정부는 무력감을 넘어 혼란에 빠지고 정권이 곧 파멸의 내리막길에 접어들 수 있다는 것을 실제 경험에서 여러 차례 목격했다. 추경안 제출에 맞춰 튼튼한 재정 기반을 당부하는 것은 이전 정부들의 실패가 사실은 이미 재정관리 부실에서 시작되었음을 반면교사로 삼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세무학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원인은 바로 공급이 많아지거나 부족한 경우와 유효 수요가 많아지거나 줄어드는 경우 그리고 시장에 유동성 자금이 많아지거나 적어지는 경우다. 그래서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거나 침체되면 이 3가지 분야에서 규제와 완화를 거듭하게 된다. 예를 들면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을 늘리겠다고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를 발표하거나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지역규제와 분양권 전매금지나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등 거래를 제한한다. 또한 유동성 자금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을 규제하거나 금리를 인상한다. 그래서 정부는 부동산 정책이 국가와 국민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정책을 내놓을 때는 그 정책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인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면밀히 검토하고 정책을 내놓는다. 하지만 가끔은 부동산 정책이 정치적 논리로 접근하여 정책을 내놓을 때가 있다. 그 예가 바로 노무현정부와 문재인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을 보면 알 수 있다. 노무현정부는 2005년 과열되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여 시장을 안정시키려고 했고, 문재인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더 강화하여 시장을 안정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그사이 서울의 주택가격은 2배 가까이 상승했다. 지금도 1가구 1주택자는 주택가격이 12억원(고가주택 기준)이 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최저 1.2%에서 최고 5.0%까지 납부해야 한다. 또한 다주택자는 주택가격이 6억원 이상인 경우 최저 1.6%에서 최고 6.0%까지 납부해야 한다. 물론 과세로 부동산 시장을 규제하는 경우 정책 도입 초기 단계에서는 집값 안정 효과가 나타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를 피하기 위해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비정상적인 현상까지 나타난다. 바로 문재인정부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제 새로운 정부 이재명정부가 탄생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세금으로 부동산 시장을 규제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또한 기본주택(토지임대부 주택)과 국토보유세는 모 언론사 방송에서 표가 떨어진다며 시행하지 않겠다며 공약에서 제외했다. 물론 주택 공급은 250만호를 공약으로 내놓으면서 임대주택 공급도 100만호 정도 공급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 기조가 민간 주도나 민관 합동 방식도 아닌 공공주도형 주택 공급 정책을 하겠다고 공약에서 밝혔다. 문제는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정책은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는 좋겠지만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데 한계가 있다. 어쩌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려고 공공주도형 주택정책을 밝혔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요즘 서울의 아파트 가격상승 조짐이 예사롭지 않다. 지난 6월 1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 5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의 매매가격 지수는 -0.02%로 하락하고 있는데 수도권과 서울은 각각 0.10%, 0.38% 상승한 것으로 발표됐다. 특히 서초·강남·송파에서 시작된 가격상승은 마포·용산·성동구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노원·도봉·강북구와 양천·영등포·은평·관악·구로구까지 확산되는 조짐이다. 이제는 정부가 적절한 부동산대책을 발표할 때가 되었다. 서울은 언제나 가구 수보다 주택 수가 부족하여 전형적인 주택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지역이다. 그냥 금융권 관계자들과의 간담 회의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줄이거나 중단하라고 지시하는 것만으로 서울의 주택가격을 잡을 수는 없다. 그래서 공급은 늘리고, 수요는 억제하고, 유동성 자금은 축소하는 등 동시 규제가 필요하다. 방법으로는 주택 공급을 위해 3기 신도시의 조기 분양을 발표하고, 수요억제 정책으로는 일부 급등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여 거래를 일부 제한하고, 유동성 자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선별적 대출 규제도 필요하다. 어느 하나만으로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은 역부족이다. 이재명정부는 “세금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지 않겠다”고 했는데 과연 첫 번째 부동산대책은 어떤 정책을 내놓을 것인지 궁금하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대법관 증원은 누구나 기시감(데자뷔)을 가지는 익숙한 사법개혁의 단골 주제이다. 예전에도 국회의 다수를 차지했던 정당들은 소송 지연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대법관의 수를 늘려야 한다고 강변하고, 소수당은 법원의 권한을 약화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삼권분립에 대한 심각한 공격이라고 반박했다. 사생 결단의 태도는 결국 아직은 시기상조이니 깊이 있는 진솔한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보자는 약속 대련 같은 결론에 이르곤 했다. 그런데 지금 국회 법사위에서 본회의 회부를 준비하고 있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처리 절차는 뭔가 달라 보인다. 먼저 그 시기이다. 다수당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죄 피고사건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바로 그다음 날 느닷없이 그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대법관을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누구라도 사법개혁보다는 다른 의도가 짙게 깔렸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정의로운 것만큼 정의롭게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을 곱씹어 볼 일이다. 다음은 그 방법이다. 내년부터 연간 4명씩 증원하여 대통령 임기 말에는 30인으로 채운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대법관 1인의 연간 사건처리 수가 약 4000건으로 너무 많아 제대로 된 심리나 숙의가 가능할지에 대해 국민의 불신이 쌓이고, 법령의 통일된 해석이 힘들고, 대법관들이 ‘서오남’으로 획일화되어 있으니, 총 16명을 증원하여 대법관이 개별사건에 충분한 시간과 역량을 투입할 수 있게 하고, 사회적 다양성이 반영된 인적 구성을 통해 대법원의 심리가 충실해지고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며,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법치주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법개혁의 지향점을 모두 모아 놓은 듯 보이지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통령이 된 당대표이자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린 대법원을 바로 그 선고 다음 날 ‘대법관 16인 증원’이라는 수단으로 개혁하겠다는 것을 두고 ‘선한 목적을 가진 옳은 사법개혁안’이라고 받아들일 상식적인 사람은 없을 것이다. 대법관 증원 이유로 제시된 주장들을 보면 소송 범람, 상소 증가, 업무 부담 급증, 국민의 사법불신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4년간 총 16인의 대법관의 증원이 가장 시급한 대책이라는 것인데, 선진국 대한민국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 대한 입법 취지로 내세우기에는 너무나 성의 없어 보인다. 그런 논리라면 미국은 9인의 연방대법관이 헌법재판까지 담당하지만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니, 이번 기회에 헌법재판소도 없애고 14인의 대법관을 5인 줄여 9인으로 하자는 주장은 잘못된 것인가? 대법관 증원을 해법으로 한다면, 독일 연방대법원의 6개의 형사부는 총 47명의 대법관이 연간 총 3000여 건을 처리하고 있으니 우리나라도 형사사건 전담 대법관 47명 정도는 두어야 제대로 된 심리를 가능하게 하는 개혁의 바른 방향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미국의 민주주의는 우리와 그 연원이 다르고, 독일 사람의 법치주의에 대한 이해는 우리 국민과 다르다. 모든 나라가 똑같은 수준의 법치주의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 국민을 위한 우리의 사법개혁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현실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진단이 우선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인간의 사법부가 완전하지 못해도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의무를 진 국가기관이어야만 한다. 진정으로 사법개혁을 원한다면 소송절차의 입력을 어떻게 줄여야 할지, 모든 소송에 삼세판을 유지해야 하는지, 무엇에 불만을 가진 사람이 상소하는지, 인공지능(AI)·빅데이터 강국의 소송절차에서 증거 조사는 합리적으로 축소될 수 없을지, 국민참여재판의 배심 평결에 기속력을 부여하면 소송의 심급변화와 상소 건수가 줄어들지는 않을지, 판사를 돕기 위해 도입된 전문심리위원은 생각대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제대로 평가해 볼 수 있도록 그 기초가 되는 사실 조사라도 한 번 하고 나서 ‘이것이 사법개혁안입니다’라고 내보이는 것이 그들이 존중하는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다. 김성룡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