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적이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순식간에 미국으로 압송했기 때문이다. ‘명확한 결의 작전(Operation Absolute Resolve)’에 항공기 150대와 육군 최정예 특수부대인 델타포스가 참여했다. 항공기는 베네수엘라의 방공망, 레이더 시설, 공군 기지 등을 무력화시켰다. 델타포스는 잠자리를 옮겨가며 군사기지에 잠들어 있던 마두로의 침실을 급습했다. 벙커로 피하기도 전에 마두로에게 수갑을 채웠다. 외과수술식 공격(surgical strike)과 참수작전의 결합이었다. 미국의 마두로 체포 명분은 마약 테러 공모, 코카인 수입 공모 등 4가지 혐의였다. 마두로가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마약 밀매조직의 수장이기에 그를 체포해서 미국 법정에 세워 마약 테러리즘(Narco-Terrorism)을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으로 밀매되는 마약의 양을 따지자면 멕시코, 중국, 콜롬비아가 베네수엘라보다 더 많다. 그런데도 베네수엘라가 타깃이 되었다. 명분 뒤에 감춰진 속셈은 따로 있다. 작은 속셈은 베네수엘라의 원유가 탐난 것이고, 중간 속셈은 미국의 앞마당인 베네수엘라에 깃발을 꽂고 있는 중국이 못마땅한 것이다. 가장 큰 속셈은 남북 아메리카 대륙에 어떤 나라도 경제·군사적으로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미국이 배타적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마두로 압송은 닭을 잡아 원숭이를 경계한다는 살계경후(殺鷄儆?)의 경고였다. 베네수엘라는 차베스 집권기인 2007년 석유 국유화를 내세우면서 엑슨모빌 등 미국의 석유 거물 기업들의 자산을 몰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되찾아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관리하겠다고 했다. 원유 매장량 세계 1위인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관리할 수 있다면 자신이 내세운 에너지 패권국이 될 수 있고 석유값 하향 안정으로 미국의 물가 인상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남미에 손을 뻗치는 것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중국은 베네수엘라를 중남미 일대일로의 핵심 거점으로 설정하고 600억달러에 달하는 차관을 제공했다. 베네수엘라는 차관 상환 대신에 중국에 석유를 제공했다. 이에 따라 베네수엘라 석유 수출의 약 80%가 중국으로 간다. 미국의 석유기업을 강탈한 베네수엘라가 미국으로 석유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중국으로 보내고 있으니 미국으로선 기가 찰 노릇이었다. 미국은 새로운 전략이 필요했다. 미국은 작년 12월 초에 트럼프 2기의 국가안보전략(NSS)이라는 큰 그림을 발표했다. 트럼프 코럴러리(Trump Corollary)가 대외정책의 핵심 지침이었다. 트럼프 코럴러리란 19세기 미국의 외교 원칙인 먼로주의(Monroe Doctrine)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확장하여, 미국 앞마당에 대한 미국의 압도적인 지배력을 복원하겠다는 선언이었다. 언론에서는 이를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과 먼로주의를 합성한 돈로주의(Donroe Doctrine)라고 한다. 먼로주의가 외부의 간섭을 막는 방어적 성격이었다면, 돈로주의는 훨씬 개입적인 공세주의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마두로의 압송은 돈로주의가 현실세계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보여주었다. 자신감이 붙은 백악관은 게시판에 ‘까불면 죽는다’는 ‘FAFO’라는 속어까지 등장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FAFO의 대상으로 쿠바와 콜롬비아를 언급하기도 했다. 남미의 좌파 친중 정권들이 바짝 긴장하기 시작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할 때만 해도 이를 제국주의와 연결하는 것은 무리였다. 그러나 미국의 마두로 축출과 미국의 큰 그림인 돈로주의를 보면서 제국주의의 망령이 떠올랐다. 제국주의의 폐해를 막고자 인류가 지혜를 모았던 국제법과 규범들이 하나둘씩 무너지고 있다. 그 틈에 힘이 규범과 정의를 빠르게 대체해 나가면서 정글의 법칙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동아시아에서는 어떤 힘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은 유럽과 남미를 넘어 동아시아로 전이될 수도 있다. 전광석화 같았던 미국의 작전에 놀라고 있을 때가 아니다.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중국과 대만이 아른거리기 때문이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오늘 하루가 지나면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는다. 꼭 1년 전, 필자는 을사년(乙巳年) 원단에 ‘정치 복원’을 바라는 간곡한 마음을 담아 이 지면에 칼럼을 썼다. 1년이 지난 지금 돌아보니 결과는 참담하다. 정치권은 물론 국민 전체가 진영논리로 갈라져 서로 불구대천지원수(不俱戴天之怨讐)처럼 지냈다. 세계는 우·러 전쟁이 4년째 계속되고 있고, 팔·이 전쟁 속에 중동이 화약고처럼 꿈틀거린다. 북한의 우·러 전쟁 참전 결과는 핵, 미사일, 원자력잠수함 등 전략무기의 고도화로 나타나고 있다. 대만을 둘러싼 중국과 일본, 미국의 갈등도 수면 위로 나타날 기세이고, 이에 따라 주한미군의 기능 변화가 예상된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은 자유무역에 기반을 둔 개방적 국제경제 체제의 종말을 재촉하고, 미국 우선주의를 넘어 미국 유일주의로 전환되고 있다. 올해부터 10년간 매년 200억달러의 현금을 미국에 투자해야 하는데, 4300억달러 규모의 외환보유고 중 가용외환은 400억달러 남짓한 우리에겐 큰 부담이다. 달러 환율이 치솟고 IMF가 재정건전성에 경고하고 나선 것은 우리가 경제위기의 문턱에 있음을 지적하는 신호일 뿐이다. 국내 상황도 심각성을 더해간다. 노란봉투법으로 하청기업 노조가 원청기업에 직접 노사협상을 제기할 수 있고, 노조의 배상책임을 제한한 것은 향후 기업들의 해외 이전을 재촉할 가능성이 높다. 청년의 수가 급감하고 있는데도 그들을 위한, 혹은 그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AI(인공지능)의 보편화는 이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우리 경제는 반도체와 자동차의 선전으로 버텨 왔는데, 이로 인한 착시현상으로 별걱정 없다는 사람들이 많다. 이는 고목이 안쪽에서부터 썩어가고 있는데도 여전히 잎이 무성한 것처럼 보이니 앞으로도 오래 잘살 것처럼 보이는 것과 같다. 이처럼 2026년 대한민국은 이미 내상이 깊다. 우리에게 주어진 골든타임도 그리 길지 않다. 우리 기업인들은 세계시장에서 주요 기업들과의 경쟁을 뚫고 이겨낼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다. 이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유로운 경쟁환경만 주어진다면 말이다. 그래서 언제나 그랬듯 당면문제를 해결할 주체는 ‘불행하게도’ 정치다. 이것이 불행한 이유는 권력에 눈먼 정치인들이 서로 물고 뜯는 사생결단에 빠져 도무지 나라의 미래는 돌보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를 바꾸지 않고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 지금 정치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뿐이다. 무엇보다 유능하고 참신한 인재를 발굴해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한다. 자신을 변호한 사람들, 이념에 사로잡혀 현실을 외면하는 사람들,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이익에 몰입해 공동체의 이익을 버리는 사람들, 그리고 권력을 추구해 양심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사람들을 멀리하고, 오직 유능한 인재를 발굴해 그들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 대통령은 확장적 재정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의 재정 능력은 이미 한계에 달했고, 저출산 고령화로 구조적 문제에 봉착해 있다. 대통령과 생각이 다른 전문가들과의 생방송 공개토론을 통해서라도 국민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 업무보고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이슈다. AI를 비롯한 과학기술 투자가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인재가 모두 의과대학으로 몰리는 현실에서 예산만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 우린 이미 이스라엘 다음으로 많은 연구개발 투자를 하고 있다. 인재들이 핵심 분야에 도전할 수 있도록 입시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개혁 수준의 정책 전환을 해야 한다. 끝으로 정치를 갈등과 분열에서 협치와 통합으로 바꿀 수 있는 정치개혁, 특히 개헌을 고려해야 한다. 역대 정권에서 개헌은 국면전환을 위한 정치적 카드로만 활용해 왔지만, 이 대통령은 이를 실현할 정치적 자산을 갖고 있다. 통 큰 양보로 야당의 협조를 끌어내 이 나라의 정치체제를 환골탈태시킬 구조적 개혁을 이룰 수 있다면, 이 대통령은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공고히 한 대통령으로 기억될 것이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해 달러당 1480원을 넘나들자 외환당국이 여러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달 말에는 경제부총리가 국민연금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의 조화를 위한 ‘뉴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18일에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외환건전성 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방안을 발표했다. 19일에는 한국은행이 작년 비상계엄 사태 이후 1년 만에 임시 금융통화위원회까지 개최해 여러 대책을 내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좀처럼 하락하지 않고 있다. 이는 결국 외환당국이 고환율에 대응할 마땅한 정책 수단이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최근 외환당국이 발표한 일련의 정책들은 외환시장에서 달러에 대한 수요를 억제하는 동시에 공급을 늘리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해외자산 투자를 위해 필요한 달러를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에서 빌려오게 하는 통화스와프를 내년 말까지 연장한 것도 외환시장에서 국민연금의 달러 수요를 줄인다. 국민연금이 선물환 등 파생금융상품을 통해 미래에 달러를 파는 포지션을 취하도록 하는 전략적 환 헤지, 6개월간 금융기관이 해외에서 외화를 빌려올 때 내는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면제하고,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맡기는 외화예금의 법정 지급준비금을 초과하는 달러에 이자를 지급하는 정책 등은 해외 외화 자금을 국내로 들여오게 해 달러 공급을 늘리기 위한 정책이다. 그러나 원·달러 환율이 추세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가 지속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여러 부작용을 낳을 위험성도 크다. 원·달러 환율은 장기적으로 한국과 미국 경제 기초체력의 차이에 의해 변화한다. 양국 경제의 기초체력과 관련된 지표인 광의 통화량 M2의 증가율은 한국 M2에만 포함된 수익증권을 제외해도 지난 9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한국 5.4%, 미국 4.5%로 원화 가치 하락을 시사한다. 또 다른 지표인 경제성장률은 한국은행 전망에 따르면 올해 한국 1.0%, 미국 1.9%로 미국이 높아 역시 원화 가치 하락을 나타낸다. 이에 더해 한·미 관세 협상의 결과로 기업과 정부 주도하에 향후 50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가 예고되어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미국 대비 더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원·달러 환율 상승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외환당국이 한시적으로 외환건전성 관련 규제를 완화해도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달러를 내놓지 않고 오히려 더 매입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한국은행의 전망에 따르면 올해뿐만 아니라 2027년까지 미국 경제성장률이 한국보다 높아 미국 주가가 더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서학개미들 역시 증권사들이 해외투자 마케팅을 중단해도 미국 주식 투자 비중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경우, 국민연금은 전략적 환 헤지와 한국은행과의 통화스와프로 인해 기금 운용에서의 원화 환산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의 노후 대비를 위한 국민연금의 투자수익률을 하락시킬 위험이 있다. 외환당국이 추진하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4자 협의체 기반의 뉴 프레임워크는 결국 국민연금과 다른 정책목표를 추구하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이 국민연금 기금 운용에 개입할 길을 터줌으로써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희생하게 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지금이라도 외환당국은 임기응변식 단기 처방을 남발하지 말고,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을 키우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지나치게 커지지 않게 구두 개입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투자를 늘리기 위한 법인세 감면 및 규제 혁파와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같은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고지도자가 크고 작은 일들을 일일이 직접 챙기는 ‘만기친람(萬機親覽)형 리더십’은 좋은 리더십일까, 아닐까? 이재명 대통령이 새해 업무보고 과정에서 ‘의외의 것’들을 콕콕 집어내 지적하고 야단치는 모습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이 대통령은 자신이 ‘만기친람형’이라는 걸 인정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리더십이 지닌 장단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향후 국정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대통령은 변호사 출신에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선 국회의원, 당대표를 단계적으로 밟아온 ‘전천후 리베로’ ‘올 라운드 플레이어’다. 이런 지도자들의 공통점은 ‘디테일’에 강하다는 점이다. 가뜩이나 디테일에 강한 이 대통령이 12월 내내 19개 부처를 포함한 22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새해 업무보고에서 때로는 지나칠 정도로 ‘작은 것’을 짚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고 전략적이라고 본다. 예컨대, ‘환단고기’ ‘책갈피 속 외화 밀반출’ ‘수입콩’ 같은 작지만 날카로운 ‘송곳 질의’와 따끔한 질책 등을 통해 온 국민과 공직사회를 향해 현장 스킨십과 민생 챙기기, 역사 논쟁, 공직기강 확립, 나아가 국정 장악력 강화 효과를 기대했다고 본다. 조용하고 존재감 없는 업무보고보다는 좀 요란하더라도 존재감 뚜렷한 업무보고가 실보다 득이 훨씬 많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원래 ‘만기친람’은 임금이 모든 정사를 직접 보살피는 통치 방식이라는 좋은 의미였는데, 언제부터인가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챙기는 독단적인 리더십’으로 치부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성공한 정치지도자들 가운데는 만기친람형이 많다. 정치·경제·사회·외교안보의 모든 분야가 긴밀하게 연결된 융합시대에 다방면에 걸친 능력과 열정이 없으면 국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힘들다. 박정희·김대중 대통령이 그랬고, 루스벨트, 트럼프, 시진핑, 푸틴 같은 통치자들도 하나에서 열까지 챙기는 스타일이다. 반대로 만기친람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즉 디테일에 약해서 국정운영에 큰 구멍이 뚫려 낭패를 본 인물로 김영삼·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이 꼽히기도 한다. 흔히 분권화되고 민주화된 현대사회에서는 권한위임형 리더십이 좋다고 말하지만, 이는 자유방임형 리더십이나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리더십으로 빗나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정치든 행정부든 기업이든 만기친람하는 리더들이 빠른 판단력과 추진력, 강한 책임감, 일하는 지도자, 현장 실무형 리더십, 위계보다 능력 중시라는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많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다. 이 대통령처럼 만기친람형 지도자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자칫 독선적인 리더십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실력이 있고, 자신감이 넘쳐서 혼자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자만에 빠질 수 있다. 만기친람은 서구적 표현으로 ‘Centralization’(중앙집권)이나 ‘One-man show’(원맨쇼)로 해석되기도 하고, 그런 지도자들은 대체로 스트롱맨인 경우가 많다. 이번 업무보고에 대해 보수적인 언론·정당들이 ‘직장 내 갑질 같다’고 비판한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진보적인 언론들조차 ‘호통치고 면박 주는 대통령’의 모습에 우려를 표시했다. 행여라도 대통령의 심중에 사법개혁이나 검경 수사 같은 민감한 이슈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언하거나 관여하고 싶은 유혹이 있다면, 자제하고 삼가야 한다. 또 하나, 디테일은 지엽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에 강해야 한다. 예컨대, 이 대통령이 “환빠 아느냐”며 지엽적인 환단고기 얘기를 끄집어냈으니, 마지막에 “역사에는 여러 가지 관점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꺼낸 말이었다”고 본질적인 마무리 발언을 해야 했다. 앞으로 이 대통령이 사소한 것을 언급하고 나서 본질적인 맺음말을 한다면, 국민은 ‘대통령이 작은 것을 통해 큰 것을 보는 국가지도자’라고 생각하지 않겠는가? 이 대통령처럼 다방면에 밝은 사람은 시시비비에 밝아서 신상필벌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번 업무보고 때도 생방송으로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직자들이 질책당하는 장면들이 있었다. 만기친람형 지도자들이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은 칭찬 대 지적의 비율을 7대 3 정도로 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반대인 경우가 많다. 리더가 훈계를 자주 하거나 격노하면, 부하들이 사기 저하, 보신주의, 무사안일주의에 빠진다는 것은 리더십 이론의 ABC다. 하나 더 추가하면, 최고지도자가 너무 많은 일을 하면, 업무적 과부하는 물론 자신도 모르게 육체적·심리적 과부하에 걸린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만기친람형 리더십의 장점인 다재다능함과 열정을 계속 발휘해나가되, 디테일에서 선택과 집중, 강약 템포 조절을 잘 해나가기 바란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북한이 스스로를 ‘적대적 두 국가’의 한 축으로 못 박았다. 이제 남북관계는 우리가 알던 과거의 특수관계가 아니다. “언제든 교전이 가능한 두 적대국”이라는 서늘하고도 낯선 문법이 한반도를 지배하고 있다. 세계도 변했다.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의제를 조용히 내려놓았다. 러시아는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대우하며 전략적 밀월을 즐기고 있다. 냉정하게 말해 ‘비핵화’ 구호를 가장 신실하게 외치는 나라는 어쩌면 한국뿐이다. 이제 우리는 고립된 당위론을 넘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불러낼 현실적 해법이 무엇인지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면서도 북한을 움직이게 하려면 기존의 관성을 타파하는 세 가지 대담한 상상력의 전환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안보 패러다임을 ‘핵 안보’에서 ‘일상의 위기관리’로 전환하는 것이다. 지금 한반도 위기의 본질은 북한의 핵무기보다 우발적 충돌을 제어할 안전장치가 전무하다는 구조적 불안정성에 있다. 과거에는 핫라인이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남북 간 통신선이 모두 끊겨 단 한 번의 실수가 전쟁으로까지 비화될 수 있는 인화성 높은 환경이다. 비핵화 로드맵보다 남북 군사 통신선을 복원하고 우발충돌 방지 군사회담을 상시화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 국민의 일상에서 공포를 걷어내는 것이야말로 남북 모두에게 최고의 선택이자 가장 확실한 안보 전략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 북한이 군사분계선을 따라 거대한 방벽을 세우고 있어 우려스럽다. 이미 80% 이상 구축된 새로운 방벽이 완성되고 북한이 이를 헌법에 남북 간 국경선으로 명시하는 순간, 정전협정이 규정한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DMZ)라는 완충지대는 사실상 소멸한다. 정전협정이라는 마지막 물리적 안전핀마저 뽑히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로 인해 두 번째 상상력의 전환을 필요로 한다. 바로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적대적 두 국가관계를 역이용해 그들의 불안감을 제거하는 것이다. 북한은 이미 ‘민족’ 담론을 접고 ‘적대적인 두 국가’ 노선을 공식화했다. 우리가 여기에 직접 맞대응할 필요는 없지만, 여전히 ‘민족’ 프레임만 붙들고 있을 수도 없다. 오히려 “좋다, 그렇다면 철저히 국가로서 국경 관리와 상호 불가침을 논의하자”고 접근하는 것이다. 특수관계가 아닌 상대를 인정하고 흡수통일할 생각이 없다는 원칙하에 국가 간의 외교적 문법으로 접근할 때 북한에 대화에 응할 명분을 줄 수 있다. 이는 민족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생존을 위해 형식을 파괴하는 실용주의다. 법적·헌법적 원칙을 유지하되, 실질적 정책에서는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두 체제”로 다루는 현실적 선택지이다. 물론 우리가 핵을 이야기하지 않고 국가 대 국가로 대화하자고 해도 북한이 선뜻 대화의 테이블에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렇다고 어차피 북이 호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수는 없다. 그러면 그럴수록 쫓아가서 더 두드려야 한다. 끊임없이 선의를 전달해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 한다. 비록 지금은 대화와 협력이 단절되어 있지만 진정성을 가지고 먼저 손을 내밀어 인내심 있게 노력을 다해 나가면 북측의 태도 역시 변할 수 있다. 그래서 필요한 세 번째 상상력의 전환은 남북관계 접근법의 대전환이다. ‘수동적 상호주의’를 버리고 ‘탈(脫)상호주의적 선제 조치’를 통해 국면을 주도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경제 10위권, 군사력 5위권의 작지만 큰 나라이다. 상대가 움직여야 나도 움직인다는 수동적 태도는 약자의 것이다. 우리가 주도하는 선제적 긴장 완화 조치는 양보가 아니라, 한반도 정세를 우리가 관리하겠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자 가장 적극적인 안보 전략이다. 대화 없이도 충돌을 막고, 협상 없이도 위기를 통제하는 ‘관리형 전략적 평화’ 시스템을 우리가 먼저 가동해야 한다. 그 출발점이 바로 9·19 군사합의의 복원이자 재설계일 것이다. 평화는 구호나 선언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관리와 구조적 설계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대를 굴복시키려는 승리의 전략이 아니다. 전쟁을 막고 평화 공존을 모색하는 생존의 전략이자 공동 성장을 위한 미래의 전략이어야 한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2022년 12월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가 세상에 나온 뒤 3년, 한국 사회는 이제 AI 혁신의 흐름을 피할 수 없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로 받아들이며 새로운 일상과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AI 3대 강국이라는 목표 아래 기업들은 앞다투어 AI 전환을 선언하고, 정부는 AI 강국 전략 수립과 실행에 나서고 있다. 다만, 아직은 엔비디아로부터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장을 공급받기로 한 것 외에는 사실 아직 뚜렷한 성과가 없다. 특히 기업·개인 간 AI 리터러시 격차, AI 일자리 문제, AI 주권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기업과 개인의 AI 리터러시 격차이다. 한국 기업의 AI 도입 수준은 아직 미미하다. 2025년 산업부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 기업의 약 37.1 %만이 현재 AI 기술을 업무에 활용 중이라고 응답했고,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IDC에 따르면 2025년 기준 한국 기업의 AI 도입률은 약 32% 수준이라고 한다. 중소기업은 더 사정이 좋지 않다. 중소기업중앙회의 2024년 11월 조사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의 AI 도입률은 5.3%에 불과하며, 100개 기업 중 94개 기업은 AI를 전혀 활용하지 않는 실정이라고 한다. 국내 중소기업의 낮은 AI 도입률은 단순한 재정적 제약을 넘어 경영진 실무자의 AI 리터러시 부족으로 인해 “우리 기업에 AI가 필요한가” 내지 “AI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찾지 못하는 근본적인 인식 및 정보 부족 문제이다. AI 대전환을 지원하는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개인의 AI 리터러시도 문제다. AI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늘고 있지만, 그 기술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책임감 있게 활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202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AI 전문가 양성 교육에 집중하는 반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AI 리터러시 교육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AI 리터러시는 단순히 AI 사용법을 익히는 것을 넘어 AI가 생성하는 정보의 진위를 가려내고, 윤리적 문제를 인식하며,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책임을 이해하는 시민 역량이다. 정부는 정규교육은 물론 평생교육 차원에서 모든 국민이 AI의 주체적인 소비자이자 생산자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 둘째, AI로 인한 일자리 충격에 대한 대비이다. 아직 미국 기업과 같은 대량해고는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한국도 청년 신규 채용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고용 충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청년 신규 고용의 감소는 젊은 층이 경험을 쌓아 상위 직무로 이동하는 경력 사다리 자체를 붕괴시키면서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 정부는 청년 고용 유지를 조건으로 기업을 지원함과 동시에 기존 재직자에 대한 AI 기반 직무 분석, 재설계, 전환 트레이닝 시스템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이 AI 주권, 즉 소버린 AI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는 한국의 미래 기술 및 안보와 직결된 핵심 과제이다. AI가 국방, 공공 서비스, 산업 전반에 필수적인 인프라로 자리 잡으면서 외국 빅테크의 AI 모델에만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데이터 유출, 서비스 중단, 가격 인상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자체적인 대규모 언어모델과 컴퓨팅 인프라를 국내에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한국은 아직도 AI 관련 데이터 규제를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세계 최초로 AI 규제 도입을 예정하고 있으며, 한국이 AI 생태계의 어느 부분에서 전략적 우위를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도 없는 상태다. 이대로 가면 한국은 AI 생산국이 아니라 소비국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즉각적인 AI 규제 해소와 함께 소버린 AI 전략과 실행 방안이 필요하다. 결국 AI시대 3년, 한국은 이제 일자리 충격 완화, 기업 AI 도입 촉진과 국민의 AI 소양 증진, 주권적 AI 시스템 구축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미국과 중국은 AI 속도 경쟁을 하고 있지만, 우리도 속도와 함께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기술법정책센터장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을 개정하자는 주장이 금산분리 완화라는 프레임에 걸려서 논쟁이 되고 있다. 하지만 금산분리 쟁점이 메인이 아니고 첨단산업을 위한 대규모 자금 조달을 위한 특례를 규정하는 법제를 두자는 주장일 뿐이다. 산업이 은행을 지배하거나 금융이 산업을 지배하도록 허용하자는 게 아니다. 삼성 이재용 회장과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 그리고 엔비디아의 젠슨 황 회장이 만난 한 치킨 프랜차이즈가 유명해질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산업은 중요하다. 작년 반도체 사이클이 나쁜 상황에서 우리나라 법인세 세수에 문제가 발생하였다가 올해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인해 영업이익이 삼성전자가 2조9827억원, SK하이닉스는 4조3534억원이 증가함에 따라 법인세 세수도 늘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AI) 산업은 반도체 산업을 기반으로 한다. AI를 위한 HBM 생산을 우리가 주도하고 있고 엔비디아의 GPU도 우리의 반도체가 있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산업은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다. 크리스 밀러 교수의 ‘반도체 전쟁(Chip War)’이라는 저서에서 반도체 경쟁력의 차이가 미국과 러시아의 차이를 만들었다고 하였다. 바이든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2기까지 이어지는 동안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핵심 관점은 반도체 산업 부흥이다. 미국은 엔비디아나 AMD와 같은 회사가 있지만 인텔이 시장지배력을 상실하고 있고, 메모리 반도체 부문에서는 한국 회사들의 비중이 크고, 파운드리의 경우에는 대만 TSMC의 역할이 절대적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반도체 분야 장악력은 미국의 세계 패권 유지에 가장 큰 과제로 여겨지고 있다. 기대주 ‘갤싱어’도 인텔을 살리지 못했지만, 칩스법(Chips Act),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제정을 통해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미국 제조업 부활의 핵심이 반도체 산업임을 보여 주었다. 이와 같은 법제의 필요성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AI 산업과 반도체 산업의 특징은 한 번에 거액의 투자가 요구되고, 수익은 기간을 나누어 회수된다. AI 서비스를 위해서 데이터가 중요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하드웨어와 인프라의 중요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드웨어의 핵심은 반도체이고 인프라의 핵심은 전력산업이다. 우리는 반도체에 강점이 있고, 인프라와 관련해서 원자력 등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에너지 비용을 내려야 한다. 그리고 AI 산업이건 반도체 산업이건 모두 세대를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첨단산업 특징 중 하나가 한 번 밀리게 되면 즉, 투자의 시기를 놓치게 되면 이를 따라잡는 것이 매우 어렵다. 이런 점에서 적기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 수단의 제공이 중요하다. 특히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반도체 회사가 스스로 반도체에 대해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 수단을 제공할 수 있어야 반도체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반도체특별법’이나 ‘국가첨단전략산업육성법’과 같은 법률을 개정하여 AI, 반도체 산업, 이차전지 산업 등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가는 첨단산업 영역에서 금융 수단으로, 이들 산업을 수행하는 회사가 GP(업무집행파트너)가 되고, 이에 재무적으로 참여하여 자금을 대는 사업자들(Limited Partner)을 참여시키도록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이런 방식으로 GP의 목적은 계열사 투자가 아니라, ‘스타게이트’와 같은 대형 첨단산업 프로젝트 투자 참여를 통한 해당 전략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본다. 첨단산업 성장을 위해서 해외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던 비전펀드 사례 등이 참고가 될 수 있다. ‘국가첨단전략산업육성법’ 개정을 통해 국민성장펀드 프로젝트 인가받은 사업에 대해 공동출자를 허용함으로써 대규모의 자금이 필요한 프로젝트에 신속한 자금 조달을 통한 공장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반도체 산업의 특성에 비추어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국민주권정부는 AI 산업과 반도체 산업 등 국가첨단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신속한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최승재 세종대 교수·법학

코로나가 막 지나던 시기, 외환시장 담당 공무원과 나눈 대화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그는 먼저 금융위기 이후 국내 기관투자가들이 외화 자산을 꾸준히 늘려 왔으나 외화 자산이 늘어난 것이 코로나 기간에 어려운 외환시장 수급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했다. 이에 덧붙여 “환율은 언젠가 1500원을 향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내놓았다. 당시 환율이 1100원대였던 점을 고려하면 다소 과감한 전망이었지만, 그 배경에는 명확한 근거가 있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했고, 인공지능(AI) 기반 신산업을 중심으로 미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오히려 강화되는 국면이었다. 경제성장률이 차이가 나면 성장률이 높은 쪽이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고,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가 구조적으로 벌어진다면 원화 약세는 필연적이라는 이야기였다. 그러나 이렇게 장기적이었던 예측과 달리 원·달러 환율이 1500원 가까이 오르는 데 걸린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예상보다 빠른 움직임이다. 이는 구조적 요인과 단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한국과 미국의 성장률 격차, 금리 차 확대처럼 이전부터 지적되던 구조적 경로가 현실화되는 가운데 국내 투자자와 기업들의 적극적 해외 투자 확대가 맞물리고 있다. 개인, 연기금, 대기업 모두 해외 자산 비중을 늘리면서 수출로 벌어들이는 달러보다 해외로 유출되는 달러가 더 빠르게 증가했다. 더욱이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한 매년 200억달러 투자안에 따라 향후 지속적으로 달러가 유출될 것으로 우려되어 환율은 더 올라가고 있는 양상으로 보인다. 물론 현재의 고환율이 IMF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처럼 국가 경제 자체가 어려웠던 상황과는 다르다. 한국은 올해 들어서도 경상수지 흑자를 역사상 최고수준으로 이어가고 있으며, 국가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 또한 매우 안정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외환이 급격히 이탈하는 위기 상황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가 누적된 결과로 나타난 고환율이라는 점에서 과거의 충격형 고환율과는 본질적으로 성격이 다르다. 위기가 아니라고 현재의 환율 수준이 경제에 부담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과거 제조업 중심의 성장 구조에서는 원화 약세가 좋은 시그널이었다. 수출 가격 경쟁력을 높이며 경기 개선으로 이어지는 긍정적 효과가 컸다. 그러나 산업 구조가 고도화된 오늘날에는 환율 상승이 수출을 늘리는 메커니즘이 크게 약해졌다. 글로벌 가치사슬이 정교해지고 기업들이 직면한 경쟁 환경이 변화하면서 환율이 예전만큼 수출 물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반면 고환율이 가져오는 물가 상승 압력은 더욱 뚜렷하다. 국제 유가가 오르지 않아도 환율 상승만으로 원화 기준 유가는 높아지고, 밀가루·설탕 등 생활 필수 품목의 원자재 가격도 함께 뛰게 된다. 또 고환율은 원자재를 수입해야 하는 기업들에는 비용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최근처럼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 기업 입장에서는 내년도 사업 계획조차 세우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사실 원·달러 환율 자체의 상승은 특정 시점의 경제 여건을 반영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섣불리 긍·부정을 논의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 동인에 한국 경제의 성장률 하락이 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한다. 성장력이 약해지면 금리도 낮아지고, 채권시장에서 해외로 자금이 쏠리게 된다. 더욱이 기업 투자 수익률이 낮아지면 여유 자금은 자연스레 해외 주식시장으로 흘러가게 된다. 성장률 저하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는 상방 압력이 세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결국 환율은 한국 경제의 거울과도 같다. 지금의 고환율 흐름은 외환시장의 단기 변동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체질을 되돌아보라는 신호다.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투자 환경을 개선해 국내에서도 충분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환율 안정 대책이다. 고환율이 주는 부담을 단기적 충격으로만 인식하기보다,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흔들리지 않는 성장 기반을 마련할 때 비로소 환율 리스크도 자연스럽게 완화될 것이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대만 유사시 자위대 투입 가능성을 공식 언급하면서 동아시아 안보 지형에 새로운 긴장이 조성되고 있다. 과거에도 일본 정부는 “대만 유사는 곧 일본 유사”라는 인식을 공유하면서도, 그것이 헌법 해석상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의도적으로 모호성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현직 총리가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공식 석상에서 이를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대만 유사와 집단적 자위권을 공개적으로 직결시켰다는 점에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번 발언은 단순한 수사적 표현을 넘어 한반도 안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정책 전환의 신호로 해석된다. 지난 7일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대만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해 전함이 해상을 봉쇄하고, 미국이 지원에 들어갔는데, 이를 막기 위한 무력행사가 발생한다면, ‘존립위기사태’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존립위기사태’란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으로, 사실상 자위대의 군사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대해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는 “더러운 목을 베겠다”라는 표현까지 썼고, 중국 외교부도 강력 경고 및 내정간섭 비판을 쏟아냈다. 한국은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일본의 시각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중국의 일방적 현상 변경을 억제하고, 미·일 동맹의 억지력을 강화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 있어서 일본의 외교안보적 변화는 직접적이고 중대한 딜레마로 작용한다. 일본의 군사행동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파장, 역사 문제에서 비롯된 불신, 일본의 역할 확대를 둘러싼 중국과 북한의 반발을 고려하면, 한국 입장에서는 ‘안보 공조’와 ‘역사적 경계심’이 충돌하는 복합적인 사안이다. 문제는 일본이 설정하는 ‘존립위기’의 기준과 그 해석 과정에 한국이 개입할 통로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일본이 자국의 생존을 이유로 대만 주변에서 군사행동을 전개할 경우, 한·미·일 공조 속에서 한국이 연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대만해협 유사시 일본의 군사적 개입 현실화는 한반도에도 다양한 변수를 낳는다. 미·일동맹 강화, 한·미·일 3국 군사·정보 협력 확대 요구, 주한미군 및 미·일 연합작전의 범위 변화 등은 한국의 전략 선택지를 제약할 수 있다. 그럼에도 한국이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듣지 못하거나, 사후 통보만 받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안보와 주권에 직결되는 문제를 타국의 판단에 맡기는 셈이 될지도 모른다. 또한, 주한 미군의 대북 억지력이 약화될 수 있고, 중국의 보복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중국에 대한 우리 외교의 전략적 공간이 소멸한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한국에 더 이상 안보 논의를 회피할 수 없다는 경고음이다. 동맹국인 미국은 일본의 역할 확대에 긍정적 입장을 갖지만, 한국 입장에선 일본의 군사적 개입 의지와 사전 조율, 협력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정될지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대만 유사시 한국의 입장을 명확히 정립하고, 이를 미국 및 주변국과 공유해야 한다. 첫째, 한·미·일 3국 공동 대응 프레임에서 ‘한국 합의 없는 일본 단독 행동’에 대한 경계선을 분명히 그어야 한다. 둘째, 중국의 반발로 인한 경제·외교적 압박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크다. 셋째, ‘대만 유사시’라는 전제를 과도하게 확대해석해 불안 심리와 신냉전 분위기가 국내에 증폭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 공개와 국민적 소통이 중요하다. 다카이치의 이번 발언은 한·일관계의 새로운 시험대이자, 동북아 안보 구도의 구조적 전환 신호다. 한국은 원칙과 실리를 두고 외교적 신중함과 협력의 주도권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대만 유사시 한·일 간 안보 협력이 단순한 동맹 확장 차원을 넘어서, 동북아 평화와 한반도 안정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책임 있는 파트너십’으로 자리 잡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례적이다.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 입법 사안을 특정하며 여당과 분명한 선을 그은 것이 그렇고, 민주당 대변인의 입장이 하루 만에 정반대로 번복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재명 대통령의 불쾌감이다. 이 대통령의 누적된 불만은 재판중지법이 “불필요한 법안”으로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며 “(민주당은) 경제와 민생에 집중하라”는 경고로 이어진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르는 국면인데 “이재명 방탄 입법”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엇박자와 균열이다. 교감과 협의 없이 추진되다 빚어진 일이다. 하루 전 “최우선 처리 가능성”을 언급하던 민주당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이펙)과 미국과의 관세협상 성과의 국민보고에 집중할 때”라고 말한다. ‘민주당의 강경론 주도 정치’는 무한 정쟁과 양극화 정치의 악순환이다.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 구성의 다양화, 법관 평가제, 하급심 판결문의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재판소원, 법왜곡죄’의 ‘7대 사법개혁 입법’ 목적은 조희대 사법부의 압박과 사퇴다. 민주당이 “사법행정 정상화법”이자 “사법부 불신을 해결하는 해법”으로 부르는 ‘법원행정처 폐지법’은 연내 처리 방침이다. 국회 추천의 비(非)법관 위원이 3분의 2를 차지하는 사법행정위원회는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제한한다. 그들은 “법원행정처를 조희대의 하명기관”으로 본다. 많은 사안을 놓고 여론은 양극화의 팽팽함을 보인다. ‘조희대 청문회 출석’이든 ‘대법관 증원’이든 현안을 둘러싼 찬반 여론은 양당 지지층 중심으로 강하게 맞서는 모양새다. 핵심은 중도층의 향배다. 그들은 양당의 핵심 강성 지지층처럼 고정된 성향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에 반응하며 수시로 변화하는 유권자다. ‘재판중지법’은 여론의 균형을 바꿀 수 있는 분기점이다. 여론은 “국정보호법과 헌법 84조 수호법” vs “끝판왕 특례법과 헌법 파괴법”의 갈림길 앞에 섰다. 물론 민주당의 근본적 변화는 없다. ‘재판중지법’은 폐기가 아닌 보류된 것으로, 앞으로 필요하면 언제든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 가능한 본회의 직전이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 혐의인 ‘배임죄 폐지’도 민주당의 기존 입장이다. ‘재판중지법’의 전격 중단은 찬반 여론 분점의 붕괴를 막는 방파제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의 강경론 주도의 정치를 일단 막은 셈이다. “탁월한 생존본능과 현실감각”의 이 대통령만이 가능한 일이다. 민주당의 강경론 주도 정치를 ‘이 대통령의 정치적 리스크’로 보는 의견이 많다. ‘재판중지법’ 강행은 ‘위인 설법’으로 결국 중도층과 무당층의 이탈을 가속화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민주당 지지율보다 대체로 10~15%포인트 정도 앞선다.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의 괴리는 ‘민주당의 강경 정치’에 대한 사람들의 우려다. 국민은 지금 이 대통령의 재판이나 정치 공방보다 그의 국정운영 능력과 성과에 더 주목하는 형국이다. 앞으로 국민은 대통령과 여당을 분리해서 평가할 수 있다. 민주당 강경론의 정치는 단기적으로 강성 지지층의 결집을 돕지만 장기적으로는 대통령과 여당 신뢰의 적자를 키우게 된다. 승부처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다. 이 대통령 국정운영의 긍정적 평가는 50% 중반 전후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다. 최소한 과반 전후의 대통령 지지율이 민주당 제어와 통제의 출발점이다. 과반이 무너진 대통령 지지율은 위험하다. 민주당의 강경 행보를 부추길 가능성이 커진다. 민생 경제의 회복과 시대정신의 이해와 실현이 이 대통령의 지지율을 결정한다. 2025년 시대정신-‘양극화의 극복과 협치와 통합을 통한 미래지향적 공동체 리더십의 창출’-의 실현은 장기 과제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독식 정치 시스템과 선거제도’를 극복하는 정치개혁의 첫걸음을 이 대통령이 시작해야 한다. 지방선거 제도개혁이 대통령의 첫 진정성 테스트다. 에이펙 외교의 큰 산을 넘은 지금 4개 현안이 주목된다.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의 효과와 코스피 주도성장의 지속성, 그리고 관세협상과 핵추진 잠수함의 구체적 내용이 대통령 지지율에 결정적이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외교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