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지방선거에서 좀처럼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동나 유권자들이 발길을 돌렸고, 어떤 곳에서는 다른 지역의 개표가 시작된 뒤에야 뒤늦게 투표가 진행됐다. 투표용지가 없어 시민이 투표하지 못하는, 전대미문의 사태였다. 이는 특정 후보의 유불리를 넘어 선거관리의 국가적 역량과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흔든 사건이다.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작업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차분히 원인을 따져보고 선관위 개혁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우선, 출발점은 독립성과 책임성의 균형을 다시 세우는 일이다. 선관위는 정치권력의 영향 아래 놓이면 선거의 중립성 자체가 흔들리는 만큼, 정권과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독립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나 독립성은 면책특권이 아니다. 독립 헌법기관이라는 지위가 행정과 인사, 예산과 현장 관리에 대한 외부 검증까지 거부하는 근거가 된다면, 독립성은 민주주의의 방패가 아니라 견제받지 않는 성역으로 흐를 수 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도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위헌으로 보면서, 동시에 이것이 선관위를 성역으로 인정하는 뜻은 아니라며 자체 대응책을 주문했다. 따라서 개혁은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선관위가 독립적 외부 감사기구의 정기적 감독을 받도록 제도화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다음은 선거관리의 무게중심을 공급자에서 유권자로 옮기는 일이다. 그동안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의 잣대로 후보자와 유권자의 행위를 단속하는 규제 업무에 치우친 나머지, 참정권 보장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는 더 큰 헌법적 가치를 충분히 살피지 못한 면이 있다. 선거관리는 위반 행위를 적발하는 규제 중심 행정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유권자가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불편 없이 한 표를 행사하고, 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권리 보장 행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선관위의 역할도 감시와 통제를 넘어, 시민의 정치적 권리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도 선거 사무를 행정 비용의 관점에서 다뤄온 한계를 단적으로 드러냈다. 투표용지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주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최소한의 공공 인프라다. 따라서 물량 수요도 평균 투표율이나 관행적 예측이 아니라,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는 단 한 명도 돌려보내지 않는다”는 원칙에서 접근해야 한다. 일정 비율의 예비 용지를 의무화하고, 시간대별 투표 쏠림과 돌발 상황까지 반영한 비상 물량 체계를 갖춰야 한다. 동시에 선거관리 운영 체계도 재난관리 수준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선거는 하루 동안 전국에서 동시에 작동하는 고위험 공공 업무다. 투표용지의 인쇄·수송·잔여 수량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부족 징후가 보이면 사전 경보와 권역별 비상 배송이 즉시 작동해야 한다. 현장 데이터로 위험을 미리 감지하는 예측 행정, 투표관리관의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는 현장 매뉴얼, 용지 부족·장비 고장·대기 유권자 급증에 대비한 비상계획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이번 사태로 드러난 투·개표 절차의 공백도 메워야 한다. 한쪽에서는 개표가 진행되는데 다른 쪽에서는 투표가 계속되는 상황은 절차적 평등에 중대한 의문을 남긴다.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은 이러한 예외 상황을 충분히 예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투표 지연이 발생할 경우 해당 선거구의 개표 개시를 일시 보류하는 기준, 투표시간 연장의 요건과 결정 주체, 피해 유권자를 위한 신속 구제 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선관위의 자체 개선만으로는 부족하며, 국회의 입법적 보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부실한 선거관리는 작은 오류조차 전체 선거에 대한 불신으로 키우려는 음모론의 토양이 되고, 그 불신은 우리 사회의 정치적 양극화를 더욱 깊게 만든다. 선거는 결과만 공정해서는 부족하다. 과정이 투명하고, 위기 대응이 예측 가능하며, 사후의 책임이 분명해야 한다. 이번 일이 남긴 교훈은 분명하다. 선관위를 약화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핵심 기관에 걸맞게 더 단단하고 더 투명하며 더 책임 있는 기관으로 다시 세우자는 것이다. 이재묵 한국외대 교수·정치외교학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은 모든 납세자가 부담한 내국세수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기계적으로 떼어 교육 여건이나 학생 수 변화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초중고 교육만을 위해 중앙정부가 시도교육청에 이전해 주는 재원이다. 이처럼 경직적인 재원 조성 방식은 학교와 교사가 부족했던 경제개발 초기인 1972년에 도입됐다. 초중등 교육 투자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반세기 동안 정책 환경은 천양지차로 변했다. 1972년 1000만명을 넘던 학생 수는 현재 475만명으로 급감했고 앞으로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학교는 8000여개에서 1만1800여개로, 교사는 17만명에서 43.7만명으로 대폭 늘었다. 1972년 1인당 GDP의 7.9%이던 중앙정부의 학생 1명당 교부금은 2026년 명목성장률을 10%로 높게 전제하여도 28.4% 수준이다. 이는 지방정부 부담을 포함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비율 22%를 크게 웃돈다. ‘콩나물시루’였던 초중등 교육 여건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현재의 세수 연동형 산정 방식을 고수하면 국가 재정의 효율적 배분은 심각하게 저해된다. 우리는 이미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이를 경험했다. 당시 예상치 못한 세수 호조로 교부금이 과도하게 배분되면서 2022년 교육청 기금에 22조원이 적립됐다. 반면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는 늘어나며 재정 여력이 축소됐다. 초중등 교육도 다른 분야처럼 정책 환경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예산을 산정했다면, 이 22조원은 국채 발행을 축소하고 코로나19 대응과 민생 안정에 쓰였을 것이다. 올해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대응 추경 편성 과정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반복됐다. 반도체 수출 호조 등에 따른 초과 세수 중 4조8000억원이 교부금으로 자동 편성됐다. 불요불급한 초중등 교육재정 대신 취약계층 지원이나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했어야 한다. 게다가 법인세 의존도가 높아 변동성이 큰 우리나라 세수 구조상, 세수 사이클에 따라 널뛰는 교육재정은 오히려 교육의 안정성을 해친다. 예상 밖 초과 세수로 예산이 늘어나면 예산 소진성 사업이 급조되고, 이는 교사의 업무 부담만 가중할 뿐 교육성과 제고로 이어지기 어렵다.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 한정된 재원이 시대적 우선순위에 따라 각 지출 분야에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각 국가기관은 재정 당국에 협조하고 배분받은 예산의 효과성을 제고해야 한다. 초중등 교육도 마찬가지다. 교부금 산정 방식에서 세수 연동 고리를 완전히 끊어 내고, 교육 여건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 예산을 편성한 뒤 중앙과 지방이 분담하고 성과 평가 등 여러 재정 효율화 수단에 의해 상시 검토되는 방안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나 지난 반세기 동안 세수 연동 방식을 고수해 온 시도교육청의 입장을 고려하여 타협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021년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제안한 명목성장률 전망치에 연동하여 교부금을 증가시키되 학령인구 비중의 변화로 교부금의 증가 속도를 조절하는 방식이 하나의 대안이다. 최근 이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교육계는 몇 가지 잘못된 인식에 갇혀 2022년 논의 과정에서 했던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첫째, 교부금이 줄어든다는 인식은 오해다. 정부가 차년도에 역성장을 전망하지 않는 한 교부금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정부 경제전망의 낙관적 특성상 교부금은 안정적으로 증가한다. 둘째, 미래 교육 재원이 부족하다는 주장은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없이 기득권을 지키려는 논리에 불과하다. OECD 국가들은 1인당 GDP의 22% 수준에서 미래 투자를 포함한 학생 1명당 중앙과 지방의 초중등 교육 지출을 지속하고 있지만, 새로운 산식은 중앙정부 부담만 26.8%에 맞춰져 있다. 셋째, 교육자치 훼손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현재 교육청은 재원 조달의 책무 없이 지출 자율성만 누리고 있다. 진정한 교육자치를 원한다면 주민 과세 권한부터 요청해야 마땅하다. 마지막으로, 공교육 규모의 경제 훼손을 축소하고자 학령인구가 감소하면 학생 1인당 지원 수준을 상향 조정하되 총량은 소폭 축소하는 OECD 국가들의 유연한 재정 효율화 노력을 우리 교육청도 본받아야 한다. 초중등 교육이 미래 인적자원 육성에 중요하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한정된 국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각 지출 분야별 재원 배분을 합리화하는 것은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걸린 중요한 과제다. 이제는 변화된 정책 환경에 발맞추어 시도교육청이 유연하고 합리적인 교부금 산정 방식 변경에 적극 협조해야 할 때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스타벅스코리아가 지난 18일 ‘탱크 텀블러 세트’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홍보물에 그날을 ‘탱크데이’로 지칭하고 ‘책상에 탁’이란 문구를 적어넣은 것이 정치·사회적으로 첨예한 대립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먼저 대통령은 이를 5·18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한 것으로 단정하여 공개 비판하고 20일 국무회의에서도 재차 비난했다. 이에 행정안전부 장관도 행정안전부 주최 행사 등에서 스타벅스 상품권 등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천명했고, 법무부도 대검찰청에 스타벅스 상품 구입 내역을 파악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국방부도 스타벅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해 오던 격오지 부대 음료 지원 장병복지사업을 잠정 중단키로 하는 등 스타벅스 상품 불매운동은 정부 주도 아래 확산하는 모양새다. 동반성장위원회도 올해 여름 스타벅스와의 상생음료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공무원노조총연맹도 스타벅스 상품 불매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심지어 참여연대는 국민연금기금도 스타벅스 운영회사의 최대주주인 이마트의 지분 8.94%를 보유한 2대 주주로서 수탁자 책임 활동에 나서서 기업 내부의 역사 인식 부재와 부실한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가 이 문제로 날 선 공방을 주고받고 있음은 물론, 시민단체는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스타벅스 운영회사가 속한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 등을 고발했다. 반면에 대통령·장관 및 여당대표도 공권력을 이용해 부당한 불매운동을 조장한 직권남용, 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되었다. 경찰은 이 중 정용진 회장에 대한 고발 사건만 고발장 접수 바로 다음 날 고발인 조사를 하는 등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수사하고 있다. 반세기 전인 1980년 5월 18일은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로 광주는 물론 전국적으로 민주화운동이 탄압받고 인권이 유린당한 가슴 아픈 기억이 있는 날이다. 박종철 고문 치사사건은 1987년 제5공화국 말기에 경찰 대공분실에 연행된 서울대 박종철 학생회장이 고문받다 사망했는데, 이를 은폐하기 위해 경찰은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쓰러졌다”고 황당한 변명을 했던 사건이다. 이벤트 상품 홍보물에 계엄을 연상시키는 ‘탱크데이’라거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키는 ‘책상에 탁’ 문구를 적어넣은 것은 가슴 아픈 기억을 상업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배려가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구는 가치평가가 들어 있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그 사용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특정한 사람이나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모욕 행위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모욕 행위인지 여부는 상대방의 주관적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구체적 사실을 기재한 문구도 아니므로 명예훼손이나 5·18민주화운동법 위반 등 다른 형사사건이 될 여지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이 문제로 첨예하게 선거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정용진 회장에 대한 고발 사건만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수사에 나선다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나중에 경찰 수사의 독립성 문제로 비화될 우려도 있다. 또한 정부가 민간기업에 대하여 행정 목적을 위한 행정지도는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기업의 상품 불매운동을 벌이는 것은 정부의 권한 범위를 벗어나 헌법이 보장하는 영업의 자유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 차별행위가 될 수도 있다.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상품 불매운동은 소비자나 민간단체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 그런데 국민연금기금이 기업 내부의 역사 인식 등을 문제 삼아 수탁자 책임 활동에 나서는 것은 당치 않다. 국민연금기금의 수탁자 책임 활동은 기금의 장기 안정적 수익률 증대를 위해 기업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기업의 역사 인식은 그 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스타벅스코리아는 위 이벤트 행사의 의도성을 부인하고 있고, 사려 깊지 못했던 점을 사과하며 이벤트를 중단하고 회사 대표이사까지 경질했기 때문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석훈 연세대 겸임교수 前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상근전문위원

대한민국 경제의 상징이자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핵심축인 삼성전자가 파업 위기에 직면해 있다. 삼성전자 노조는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노사가 아직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만큼 마지막까지 자율적 타결을 기대해야 하지만, 현 상황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에는 우려를 넘어 깊은 위기감이 서려 있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성과급 지급 기준이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단순한 개별 기업이 아니다. 약 500만명에 달하는 개인 주주들이 희망을 걸고 있는 대표적 국민주 기업이자, 대한민국 수출의 4분의 1을 담당하는 국가 경제의 엔진이다. 반도체 생산라인이 멈추면 직접적인 손실액만 하루 수천억원에 달하며, 노조 스스로 추산하듯 이번 파업의 잠재적 손실액은 30조원에 이른다. 반도체 생산라인의 차질은 단기간의 손실에 그치지 않는다. 글로벌 공급망의 신뢰, 협력업체의 경영 안정성, 국가 전략산업의 경쟁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도체 산업은 조업 중단의 파급효과가 큰 산업이다. 생산라인의 안정성과 공급 신뢰가 곧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런 산업적 특성상 파업을 앞세운 교섭은 회사뿐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 반대로 회사 역시 국가 대표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평판을 고려해야 하므로 강경 대응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결국 필요한 것은 노사 어느 한쪽의 일방적 승리가 아니라,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근로자의 합리적 보상이 균형을 이루는 해법이다. 다행히 삼성전자 노사는 노동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11일과 12일 집중 사후 조정에 들어간다. 안타깝게도 사후 조정은 강제력이 없는 절차다. 만약 이 절차마저 결렬되고 실제 총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정부는 더 적극적인 역할을 검토해야 한다. 그 수단 중 하나가 노동조합법상 ‘긴급조정’이다. 긴급조정은 쟁의행위의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해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할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제도다. 긴급조정 결정이 공표되면 쟁의행위는 즉시 중지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가 개시된다. 이는 노사 간 극단적 충돌을 일시적으로 멈추고 다시 협상의 공간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다. 물론 긴급조정은 신중해야 한다. 노동3권에 대한 제한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히 기업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조업 차질이 국가 경제와 글로벌 공급망에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사후 조정 결렬 이후에는 긴급조정 요건이 충족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보다 근본적인 쟁점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배분하라는 요구를 어디까지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의 대상으로 볼 것인지이다.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배분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기업의 이익 처분, 재투자, 유보, 배당 등 경영상 판단과 직접 충돌할 수 있다. 이 지점에서는 근로조건 개선 요구와 경영권의 본질적 영역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사안을 단순히 근로조건을 둘러싼 갈등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영업이익 배분 방식이 향후 다른 대기업과 산업 전반의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까지 검토해야 한다. 노조 역시 글로벌 기업의 구성원으로서 자신들의 요구가 회사의 미래 투자, 협력업체, 주주, 국가 산업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면, 그 상대방인 노조 역시 글로벌 기업의 노조에 걸맞은 책임 의식을 보여야 한다. 정당한 권리 주장과 공동체 전체의 이익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 정부도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노사 간 교섭이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이라면, 국가 전략 자산인 반도체 산업이 내부 갈등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기반한 해법을 신속히 제시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노사 자율 교섭을 최대한 존중하되, 국민경제에 중대한 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정부가 공정한 조정자로서 책임 있게 개입하는 것이다. 삼성전자 파업 위기 앞에서 긴급조정은 성급한 결론이 아니라, 사후 조정 결렬에 대비해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마지막 안전장치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근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영업이익 15%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1인당 약 6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요구안은 ‘슈퍼리치 노조’라는 비판을 넘어, 일반 노동자들로부터 심각한 소외감과 비난을 사고 있다. 2800만 대한민국 근로자 중 노조에 가입된 비율은 10% 정도다. 대기업과 공기업 노조가 대부분이다.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용어가 ‘9988’이다. 국내 기업 99%는 중소기업이며, 근로자 88%가 중소기업 근로자라는 의미다. 중소기업에 묵묵히 일하는 근로자들은 노조를 만들 여유조차 없다. 2026년 대학생 청년 취업률이 44%며, 한국 평균 고용률은 62%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절반이 취업을 못하고 있다. 이처럼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다면 삼성전자 노조는 과도한 성과급 요구를 철회하고, 일터로 돌아가야 한다. “6억원 성과급을 주지 않으면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삼성전자 노조의 행보는 ‘나만 잘살면 된다’는 식의 집단이기주의다. 본질적으로 영업이익의 성격부터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올해 삼성전자의 예상 영업이익은 약 300조원 규모로 전망된다. 경영학에서 영업이익이란 “총매출액에서 급여와 상여금 등 모든 비용을 제외한 순수한 경영 성과”이다. 이는 500만명이 넘는 주주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다. 이를 근로자가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것은 주주에 대한 배임적 요소가 있으며, 기업의 미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다. 삼성전자는 현재 네 개의 바퀴로 굴러간다. 가전, 스마트폰, 통신장비 그리고 반도체다. 과거 반도체가 어려울 때는 스마트폰과 가전 등에서 오히려 지원했다. 2026년 DX로 분류되는 가전 분야에서는 적자가 발생해 정리해고까지 거론되는 위기 상황이다. 반도체 호황에 기댄 DS(디바이스 솔루션) 반도체 사업부의 요구가 전체 조직의 결속을 해치고 노노(勞勞)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15%에서 7%까지 급락한 상황이다. 영업이익은 보너스 잔치가 아닌 미래 생존을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돼야 한다. 반도체 라인 하나를 증설하려면 평균 5조원 이상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 미래를 위한 투자를 지속해야 삼성전자가 발전할 수 있다. 이에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삼성전자와 노조에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삼성전자 노조는 6억원에 이르는 과도한 성과급 요구를 철회해야 한다. 이미 1억∼2억원 연봉을 받는 ‘고임금 근로자’다. 우리나라 4인 가족 평균소득이 6000만원 정도임을 고려한다면, 일반 서민 정서에 반하는 파업을 강행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 둘째, 대기업 노조는 사회적 책무를 인식해야 한다. 전체 근로자의 88%인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노조조차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절반도 취업을 못하는 고용 절벽 시대다. 2025년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액보다 유출액이 더 많다. 삼성전자는 미국의 15% 고관세를 극복하기 위해 텍사스에 6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공장을 2026년 완공한다. 기득권을 가진 노조의 헌신적 태도는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 열쇠다. 오늘날 삼성전자를 만든 것은 국민이 삼성전자를 애용하고, 국가는 “유치산업보호론”으로 삼성전자 성장을 위해 해외기업 수입을 막아준 덕분이다. 셋째, 정부도 균형 잡힌 노동정책을 펼쳐야 한다. 친노동 정책보다는 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균형 잡힌 노동정책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도 “일자리의 90%는 기업이 만든다”고 말했다.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노동자를 위한 최선의 복지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제조업 세계 1위를 목표로 법인세 21%를 15%로 낮추겠다고 선언했다. 법인세를 보면 한국 26%, 싱가포르 17%, 아일랜드 12.5%다. 싱가포르와 캐나다 등 20개 나라는 상속세를 없애고 일자리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균형 잡힌 노사 정책과 4차 산업혁명 허용 등으로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삼성전자 노조는 지금이라도 파업 예고를 거두고 직장으로 돌아가야 한다. 기업이 있어야 노조도 존재할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되새길 때다.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길에 노사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국가가 특정 종교단체를 강제로 해산할 수 있는가. 보다 정확하게는 정부가 종교단체를 해산할 수 있는가. 최근 최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른바 ‘종교단체 해산법’은 공익법인의 투명성과 공익성 강화를 명분으로 하지만, 그 이면에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독소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이 법안의 명칭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법안의 정식 명칭은 ‘종교단체 해산법’이 아닌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다. 통상적인 입법 과정에서 핵심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과 달리, 일반 비영리 법인에 관한 규정 속에 종교 법인 관련 내용을 배치해 두었다. 이는 입법의 투명성 측면에서 우려를 자아낸다. 비영리 법인 일반에 대한 해산 규정은 이미 현행법 체계 내에서도 충분히 작동함에도 굳이 ‘정교분리 위반’이라는 모호한 잣대를 종교 법인에만 적용하려는 의도는 입법의 정직성 측면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법안의 가장 큰 결함은 해산 사유의 극심한 불명확성이다. 개정안은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주무관청이 해산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모호성은 법치주의의 대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어떤 행위가 해산이라는 극단적인 징벌에 해당하는지 국민이 예측할 수 없다면, 그 법은 법이 아니라 정권의 자의적인 도구가 된다. 또한 법안은 ‘정교분리 원칙 위반’을 해산 사유로 명시했다. 하지만 우리 헌법 제20조가 규정하는 정교분리의 핵심은 국가 권력이 종교의 영역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방어권적 권리’다. 즉, 국가가 종교를 통제하거나 특정 종교에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국가에 대한 금지 명령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이 원칙을 역이용하여 종교가 정치적 목소리를 내거나 사회적 비판에 나설 때 국가가 이를 심판하고 해산시키는 근거로 삼고 있다. 종교인이 시민으로서 참정권을 행사하거나 설교를 통해 현실 문제를 언급하는 행위조차 행정기관의 판단에 따라 ‘정교분리 위반’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겨두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동시에 부정하는 초법적 발상이다. 법안이 부여하는 행정조사권 역시 심각한 위헌 소지를 안고 있다. 주무 관청은 자료 제출 요구, 출석 진술, 사무소 출입 등을 영장 없이 강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법안 내부에는 ‘범죄 수사를 위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문구를 삽입해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만, 실질적으로 단체를 해산시키고 재산을 몰수하는 일련의 과정이 형사 수사와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다. 강제적인 행정조사가 영장주의라는 헌법적 보호 장치 없이 이루어질 때, 종교단체는 행정 권력 앞에 무방비 상태로 놓이게 된다. 이는 사실상 행정부가 사법부의 판단 이전에 특정 단체의 운명을 결정짓는 권력을 행사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역사적으로 국가가 종교단체를 해산이나 탄압한 로마 황제의 박해 칙령, 조선 후기의 윤음(綸音), 일제강점기의 치안유지법 등은 언제나 ‘공공의 질서’와 ‘국가의 안녕’을 명분으로 삼았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도 종교단체를 직접 해산하는 법안은 존재하지 않았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종교 자유의 후진국으로 전락하며, 이는 정권의 성패를 떠나 국가적 차원의 심각한 후과로 이어진다. 이 법안의 폐기 방법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발의한 의원 자신이 법안을 철회하는 방법으로 가장 효과적이다. 대체 법안을 제출하여 병합 심사를 유도할 수도 있다. 심사 지연이나 회피는 간접적이다. 상임위를 통과하면 본회의 결의, 대통령 재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두 번째는 상임위, 본회의, 대통령 재가 등 단계마다 국민과 범종교계의 저항권 행사이다. 저항권은 최후의 수단이며 본능의 표현이다. 동시에 종교계 내부의 뼈아픈 성찰도 뒤따라야 한다. 종교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거나, 특정 권력과 밀착하여 본연의 순수성을 잃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한다. 사회적 신뢰를 잃은 종교는 외부의 부당한 압박에 맞설 도덕적 동력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럽연합이나 미국의 정교분리법의 사례를 적극 참고하여, 문체부, 종교계, 학계가 머리를 맞대어 한국형 정교분리법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을 보다 세밀하게 구체화하는 법안을 만들어 정부와 종교 간 상호 보완의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 나정원 강원대 명예교수 종교정치학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첨단산업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 체제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4개의 메가특구를 조성하겠다고 언급하였다. 우리나라는 규제를 개혁하면서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의 필요성을 흔히 언급하였지만 진정한 네거티브 시스템의 도입은 항상 실패하였다. 여기서는 그 이유를 살펴본다. 네거티브 시스템의 이론적 정의는 “법령에서 금지한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한다”는 원칙이다. 영미법 국가에서는 네거티브 시스템이 법의 기본정신이므로 상당히 다양하고 광범위한 행동을 허용한다. 그러나 모든 행동이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법령 규제가 없어도 행동자가 부주의한 행동으로 사고가 일어났다면 행동자는 법정에서 책임을 지고 보상을 해야 한다.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나 기업들은 주의를 하고 위험을 막도록 노력을 한다. 어떤 행동에 따른 부작용이 체계적이고 심하다고 밝혀진 경우에만 입법을 통해서 행동을 규제한다. 진지한 네거티브 시스템 아래에서는 다양한 실험과 시도를 통하여 새로운 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 테슬라 같은 회사들은 자율자동차의 개발을 위해 다양한 실험을 시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스템을 보완하고 개발시켜 나갈 수가 있었다. 이와 반대로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는 법에서 허용하는 행동만 가능한 포지티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언론에서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어서 새 상품을 소개할 수 없다는 기사를 흔히 볼 수 있다. 포지티브 시스템을 실제로 시행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러나 영미법이 아닌 대륙법을 기초로 하는 우리나라 법체제에서 원칙적인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말하면 금지되지 않은 모든 사항을 허용한다기보다는 기존 규제를 완화한다는 왜곡되고 저하된 의미로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혁신적인 경제로 발전하려면 원래 의미의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이 필요하다. 포지티브 규제 시스템 아래에서는 새로운 상품이 등장하기 전 법적인 틀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혁신적인 상품은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없다. 하지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는 사전에 모든 가능성을 예측하려고 하므로 필요 없이 규제의 통제가 심할 수 있다. 또한 혁신적인 상품은 계속 발전하고 진화되어야 하는데, 법의 틀이 먼저 고정되면 발전되는 방향을 막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혁신에 있어서 외국에 뒤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서 완전한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할 수 없어도 어떻게 하면 그 정신을 최대한 살릴 수 있을까? 대통령은 메가특구의 가능성을 말했는데, 먼저 필요한 것은 메가특구에 규제샌드박스와 유사한 권한을 전적으로 위임해야 한다. 규제샌드박스는 규제의 적용을 4년 동안 받지 않아도 되게 하는 제도이다. (최근 기간이 6년으로 연장되었다.) 샌드박스의 취지는 4년 동안 기업이 새 상품이나 서비스를 샌드박스를 통하여 운영하는 동안 여기에 적합한 새 법과 규제를 통과시킨다는 것이었는데, 법의 설립이나 개정이 계속 늦어져 실질적으로는 회사들이 제대로 샌드박스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메가특구에는 시간의 제한 없는 샌드박스 권한을 주어야 한다. 또 메가특구에 규제에 대한 자율권을 주어야 한다. 규제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규제를 도입하지만, 이는 메가특구의 필요성과 환경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국을 예로 들자면 50개의 주마다 그 주의 필요성에 따라 규제를 도입하므로 규제 환경이 서로 다르고, 혁신적인 기업들은 그들의 필요성에 따라 적합한 주에 회사나 공장을 세우고 혁신에 필요한 활동을 수행한다. 궁극적으로는 전국으로 네거티브 시스템이 확장되어야 하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이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지역특구를 네거티브 시스템에 최대한 근접하게 하여 혁신을 막는 구속을 풀고 다양한 종류의 규제 체제가 가능하다는 여지를 소개함으로써 전국이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가는 기반을 세울 수 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최근 2025년 세계경제포럼(WEF)의 분석에 따르면, ‘거시 트렌드’의 요소로 디지털 기술, 인구구조 변화, 녹색전환, 경제적 불확실성, 지경학적 파편화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노동시장의 구조를 변화시킬 것이고, ‘노동시장의 전환’에 부닥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아울러 미국·이란 전쟁 등의 거대한 파고 속에서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지고, 경기침체 추세에 따라 산업 생태계와 경영 환경은 돌변한다. 일상생활조차도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이 만연한 세상에 살고 있다.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 어느덧 10개월이 지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며칠 전에 순차적인 정치 일정이겠지만, 노동환경 변화의 잣대로, 대략 230만명의 조합원을 대표하는 양대 노총(한국노총 및 민주노총) 집행부를 청와대로 각각 초대해 대면 간담회를 가졌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이 정치적 신세를 진 노동계에 과연 어떠한 선물 보따리를 풀 것인지가 궁금했다. 정부는 집권 초기 국정과제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노동정책 기본 방향은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 함께 만드는 상생의 미래 구축’이라고 힘껏 홍보했다. 민생을 최우선이라고 강조하며 ‘사회적 화두’로 노동 존중 사회,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과 같은 노동3권 보장,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동조합 조직률의 제고를 제시했다. 그리고 노사 단체의 참여 속에 능동적 사회적 대화를 통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사 간 상생 협력을 당부했다. 그런데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의 로드맵은 무엇인가? 최근 정부의 일련의 노동정책의 리스크로는 예측 가능성, 규제 안정성, 노사관계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다. 잘 알다시피 일련의 노동정책 입법 동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 3조) 개정이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법정 정년 연장, 실근로시간 단축(주4.5일제),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근로자 추정제, 포괄 임금제 오남용 금지, 5인 미만 근로자 적용 범위 확대 등은 논란이 되고 있다. 간담회 말미에 대통령은 노동계에 ‘고용유연성에 대한 현실적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의견을 구했다. 이유는 비정규직의 2년 기간제법의 한계로 ‘2년 이상 절대 고용금지법’ 내지 ‘방치 강제법’이 되어 버렸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실 경영계는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고용유연성’을 요구해 왔고, 반면에 노동계는 ‘해고=죽음’이라고 반발하며 사회안전망 확충을 강화할 법·제도의 개선을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다. 그동안 정권별로 모두가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려고 선의로 무진 애를 썼지만, 역설적으로 그 불평등은 악화되었다. 본질적으로 노동 약자인 비정규직은 상식적으로 덜 받기에 노동 양극화가 강제되기도 한다. 그 대응 방안으로 870만명이나 되는 소상공인의 집단적인 교섭을 허용하는 등과 같이 단결권 보장, 미조직된 근로자의 보호 필요성도 강조했다. 결국은 소상공인 업계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의 적용 전면 확대’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전초전이라고 강한 의심을 품고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단체교섭권 보장을 통해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이기 위한 실현 가능한 정책을 신중히 검토하고, 비정규직의 보호를 위한 기간제법의 졸속 입법보다는 현행 노동법 체계와의 정합성 및 산업현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여야 한다. 법의 섣부른 손질은 그 사각지대에 노동시장의 역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법령의 구체적 해석 기준을 정립하고 산업현장의 혼란 예방을 위한 입법 시간은 충분한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해관계자, 전문가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입법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의 ‘노동시장 개혁과 현실적 과제의 조화’는 시간을 두고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그 해법을 모색할 타이밍이라고 본다. 이승길 한국ILO협회 회장

정치권에서 다시 추경 논쟁이 불붙고 있다. 26조2000억원의 정부 추경안에 대해 여권에서는 중동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하여 필수적이고 불가피한 조치라고 옹호하는 반면 야권에서는 추경이 인플레를 초래하고 나아가 스태그플레이션을 더 부추길 것이라는 비판과 함께 국가 재정건전성을 매우 우려한다. 이번 26조원 추경 때문에 인플레나 스태그플레이션이 초래될 것이라는 주장은 디테일을 외면한 논리의 비약이다. 추경의 내용을 살펴보면 유류와 같은 생활필수품의 가격 인상분에 대한 긴급 지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수요를 창출시킴으로써 인플레를 유발하는 지원은 거의 없다. 인플레 중립적이다. 정부 지원으로 없던 새로운 소비 수요가 창출된다면 인플레가 초래되겠지만 지원금이 없더라도 소비를 해야 할 필수품 소비에 지원되는 돈이기 때문에 인플레가 초래되지는 않는다. 최고가격제 시행에 투입되는 5조원 또한 가격안정제 역할을 하지 인플레 유발요인이 되지는 않는다. 지방재정 확충에 투입될 약 10조원이나 국채 상환용 1조원도 인플레와는 거의 상관이 없다. 야권 및 학계에서 지적하는 부분은 국가의 재정건전성 문제다. 사실 최근 몇 년 사이 국가채무가 급격히 늘어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국가 경제적 환경이 극도로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2020년과 2022년 사이에는 코로나 팬데믹과 국제 고금리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로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추락하면서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계층의 민생이 극도로 악화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3년 동안 8회에 걸쳐 172조원의 추경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 천문학적인 추경에도 불구하고 2023년과 2024년 우리나라 경제가 1%대 저성장 기조를 벗어나지 못하자 2025년 새로 들어선 정부는 5월(13조8000억원)과 7월(31조8000억원) 두 차례 추경을 단행했고, 그 결과 지출 규모는 47조원 이상 늘어났고, 관리재정적자도 111조6000억원이 되면서 일 년 동안 국가채무는 130조원 늘어난 것이다. 결국 2020년과 2025년까지 6년 사이에 국가채무는 699조원에서 1304조원으로 87%, 605조원 늘게 된 것은 그만큼 민생경제 상황이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다행스러운 것은 2025년 법인세와 증권세와 소득세 수입이 예상보다 호조를 보여서 추경에 따른 건전성 악화를 상당폭 완화시켜 주었다. 이번에 26조원 추경 편성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가 재정건전성을 크게 우려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작년과 같이 올해에도 법인세와 증권세와 소득세 등의 세수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하는 데다 국채 상환 규모를 1조원 증액함으로써 국가채무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국가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지만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민생 보호 또한 어느 정부도 외면하면 안 되는 시급한 지상 명제임이 틀림없다. 따라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올해까지 지난 7년 동안 11회의 추경 편성으로 늘어난 국가채무 222조원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 문제는 이런 규모의 추경을 몇 년 더 이어갈 수는 도저히 없다는 점이다. 첫째로 매년 100조원 이상의 천문학적 규모로 국채 발행이 2, 3년 계속된다면 외국인과 내국인의 국채 수요가 현저히 떨어지면서 국채 가격은 급락할 것이고 국채금리는 폭등할 것이다. 둘째로 외국인들의 국채 수요가 떨어지면서 원화 환율이 급등하고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안겨다 줄 것이 분명하다. 셋째로 올해 세수가 작년처럼 예상보다 더 좋으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이란전쟁이 가져올 불확실성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 정부는 올해 추경이 사실상 마지막이란 각오로 임해야 한다. 서둘러 실물경제를 회생시켜서 저소득층의 민생경제를 살리고 세수도 늘어나게 해야 한다. 규제를 풀어서 민간 부문의 경제활력을 살림으로써 정부의 지출지원 필요성을 줄여야 한다. 추경 지원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가 나도록 제대로 감독해야 한다. 정부가 없어도 모든 경제 주체들이 잘 굴러가도록 해야 진짜 정부다. 골든타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올해 2월28일 시작된 중동전쟁이 한 달 넘게 이어지며 호르무즈해협 통과 물량은 전쟁 이전의 10% 미만 수준으로 급감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사상 최대인 4억배럴 공동 방출을 결정하고, 한국도 2246만배럴 방출에 동참한 것은 그만큼 충격이 크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번 위기는 1970년대 오일쇼크와 닮은 듯 다르다. 충격이 원유와 LNG의 가격·수급 불안에 그치지 않고,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타로까지 번졌기 때문이다. 그 변화는 시민의 일상에서 가장 먼저 드러났다. 종량제봉투 판매량이 급증해 일부 점포에서는 구매 제한이 걸렸고, 식품업계는 포장재 부족을, 화장품·생활용품 업계는 용기 수급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제약업계도 수액백과 의약품 포장자재 확보에 비상이 걸려 대응에 나서고 있다. 나프타는 비닐과 병, 필름과 포장지, 의료 소모품의 형태로 이미 국민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다. 한국의 취약성은 구조적이다. 국내 나프타 수요의 45%를 수입에 의존하고, 수입 나프타의 약 절반이 호르무즈해협을 경유한다. 지난해 한국의 나프타 수입은 2670만톤, 수출은 389만톤이었다. 이를 5개월로 환산하면 수출 전환 가능 물량은 약 160만톤에 그치지만, 같은 기간 호르무즈 노출 물량은 약 600만톤에 이른다. 수출 제한은 시간을 버는 조치일 수는 있어도 구조적 공백을 메우는 해법은 아니다. 그런데도 국내에서 가장 자주 호명되는 숫자는 ‘208일’이다. 하지만 이 숫자를 곧바로 ‘한국 경제가 208일 버틴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곤란하다. 정부가 말하는 208일은 IEA 방식으로 계산한 석유 순수입량 대비 정부 비축과 업계의 재고를 합산한 총 석유비축의 비상대응 지표이다. 더구나 IEA의 비축 일수 산정방식에서는 나프타가 예외적으로 빠지고, 석유제품 재고에서도 석유화학용 나프타는 제외된다. 그래서 208일은 연료안보의 지표일 수는 있어도 석유화학 공장까지 정상 가동되는 산업안보의 숫자로 읽기 어렵다. 정부 전략비축은 나프타를 제품으로 별도 비축하기보다 원유 속 10~11일분을 간접 반영하는 수준에 머물러 왔다. 하지만 위기 국면에서 원유 속에 ‘들어 있는’ 나프타와 즉시 투입 가능한 제품 나프타는 대응 속도도, 정책 효과도 다르다. 왜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을까.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92년 정부는 나프타 16일분 의무비축을 추진했고, 이후 20일분까지 늘리는 방안도 검토했다. 그러나 업계는 나프타가 연료가 아니라 산업용 원료이고, IEA도 비축 권고 대상에서 제외하며, 이미 10~15일분의 운영재고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강하게 반발했다. 추가 의무비축은 조달 유연성을 떨어뜨리고 자금 부담만 키운다는 것이었다. 평시에는 일리가 있었던 논리다. 하지만 전제가 바뀌었다. 한국의 석유화학산업은 1970년대에 기반이 형성되고 1980년대 이후 빠르게 성장했지만, 지금처럼 국가 공급망의 핵심축으로 자리 잡은 것은 그 이후의 일이다. 오늘의 한국은 원유가 부족하면 차가 멈추는 나라만이 아니다. 나프타가 흔들리면 나프타 분해공정(NCC) 시설 가동이 줄거나 멈추고 포장재와 용기, 생활필수품과 의료소모품까지 연쇄 충격을 받는 산업국가다. 이제는 ‘주유소가 얼마나 버티느냐’ 못지않게 ‘석유화학 공장이 얼마나 버티느냐’를 묻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해법은 분명하다. 우선 208일과는 별도로 나프타를 포함한 산업안보 지표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최소 민간재고 의무와 제한적 공공 비축, 긴급 수입금융, 보험·물류 지원을 결합한 혼합형 모델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건의료, 핵심산업, 생활필수품 생산에 나프타를 우선 공급하는 원칙을 제도화하고, 중동 이외 도입선과 우회 선적 거점, 비상시 스와프 계약을 평시에 준비해 두어야 한다. 국가 비축의 비용은 장부에 찍히지만 비축 부재의 비용은 늦고 더 비싸게 돌아온다. 지금 그 청구서는 종량제봉투와 라면 포장재, 화장품 용기와 수액백의 형태로 이미 우리 앞에 와 있다. 원유 총량만 보는 20세기형 비축 정책에서 벗어나 연료안보와 산업안보를 함께 보는 나프타 수급 비상대응체계로 서둘러 옮겨가야 한다. 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단국대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