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조기 대선에 앞선 5월 29~30일의 사전투표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기상천외한 사건과 사고가 이어졌다. 서울 신촌의 한 사전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를 받아 든 유권자들이 좁은 투표소 바깥에서 줄을 길게 늘어선 일이 발생했다. 그중에 일부는 투표용지를 가진 채 긴 줄을 피해 식사하고 다시 투표를 마치기까지 했다. 선관위는 유권자에게 편의를 봐주었지만 투표용지 반출이 부실한 선거관리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다행히 시민의식이 높은 유권자들은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고 중앙선관위는 바로 전국의 투표소에 재발방지 지침을 전파했다.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바로 “책임을 통감한다”고 공식 입장문을 냈다. 그러나 그 뒤에도 사전투표함에서 2024년 총선 때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투표지가 발견되었다. 투표지가 투표함 내부에 정전기 등 때문에 끼어 있었다고 한다. 더 기가 막힌 거는 서울 강남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사무원을 맡은 한 공무원이 남편 신분증으로 대신 투표하고 난 뒤에 다시 자기 신분증으로 투표하다가 적발된 일이다. 물론 용인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기표된 투표지가 발견되면서 자작극 의혹까지 나온 일 등은 더 조사가 필요한 상태이다. 이번에 사전투표는 전체 선거인 4439만1871명 가운데 1542만3607명이 참여해 34.7%를 기록했다. 무려 1500만명 이상이 투표했는데도 사건, 사고가 겨우 손에 꼽을 정도에 그쳤다면 오히려 한국의 투표 관리 수준이 높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유권자의 기준은 완전무결이고 유권자의 기대는 절대적이다. 그 기대를 못 채운 선관위는 잘해놓고도 관리 부실이라는 꼬리를 단 셈이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도 다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다. 선거가 끝난 오늘 선관위는 당장 노 위원장이 약속했듯이 문제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혀 엄정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유권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려다가 생긴 사고는 규정을 더 강화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고쳐야 한다. 어쩔 수 없이 발생한 ‘휴먼 에러’는 더 철저한 재검토 작업을 거쳐 없애야 한다. 그러나 일부러 중복 투표나 투표 조작 등을 저지른 위법 사례는 현행법상 최고로 강한 수준으로 일벌백계해야 한다. 다음으로 사전투표제를 없애자는 움직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미 3월 4일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사전투표제 폐지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14년 지방선거부터 실시된 사전투표제도가 투표율 상승에 기여했으나 점차 그 효과가 줄어드는 중이고 2024년 총선에서 사전투표 관리에 엄청난 비용(722억원)이 들었으나 관리 부실 사례가 있다는 입장이다. 장동혁 의원은 “본투표를 옮겨 금·토·일 3일 동안 치르도록 하면 투표율 상승도 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투표 관리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와 의혹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만약 ‘3일 투표제’가 현행 사전투표제에 비해 투표관리 비용에 큰 차이가 없고 투표율 상승에도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도 국회 통과만 된다면 별문제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3월 5일 출근길 한 라디오 방송에서 한 정당의 대표가 또다시 대만식 투표소 수개표 도입을 주장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는 “사전 선거도 투표소 개표, 본 선거도 투표소 개표하는 것 어렵지 않다. 왜냐하면 제가 행안위에 있을 때 이미 선관위에서 가능합니다… 그 문제만 되면 많은 부정 선거의 의혹들이 해소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제가 크다. 사전투표를 투표소마다 바로 개표한다면 개표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추가된다. 그 비용을 더 들여서 개표한다 해도 투표 결과가 바로 공개되면서 생기는 일은 누가 책임지나. 투표 결과가 그다음 날 사전투표에 영향을 주고 그 결과가 또다시 셋째 날 투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더 다독여야 할 거는 선관위 내부에서 일은 일대로 하는데 조금만 사고가 터지면 욕을 먹는다고 퍼지고 있는 사전투표제 폐지 분위기다. 사전투표제를 폐지하는 데 반대하는 유권자나 정당도 있다. 또 사전투표제를 없앤 뒤에 투표율이 떨어지면 누가 책임지나. 이준한 인천대 교수·정치외교학

최근 미국 언론에 보도되었던 주한미군 일부 감축 검토설은 미 국방부에 의해 즉각 부인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우려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주한미군의 역할이나 규모에 대한 변화는 곧 한·미동맹의 생명력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주한미군의 규모는 고정적인 것은 아니고 1950년대부터 미국의 대외정책이나 안보 환경 변화에 따라 점진적으로 축소되어 왔다. 또한 이제 미군의 해외주둔 역시 붙박이식의 고정주둔이 아니라 순환 배치와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탄력적일 수 있다.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축소 자체가 아니고 이것이 어떠한 배경과 맥락에서 이루어지는가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고려하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첫 번째는 대규모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안보 환경이 호의적으로 변화하였을 때이다. 북한 핵 문제로 인해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미국이 1990년대 초반 냉전 구조의 해체를 고려하여 주한미군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 군사력의 대폭 감축을 추진했던 ‘동아시아 안보구상(EASI·East Asian Strategic Initiative)’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지금의 한반도와 동아시아 상황은 이와는 정반대이다. 두 번째는 미·중 전략 경쟁에 미국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 참모들의 구상을 고려한 조치일 경우이다. 중국을 겨냥해 군사력을 재배치할 경우, 미국으로서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인근에 전력을 집중 배치하는 것이 중국 견제에 더 효과적이고 중국의 타격 위협으로부터도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다만 중국이 장거리 타격 능력을 갖추고 있는 현실에서 역내 차원의 재배치가, 더욱이 활용성 높은 한국 내 기지들을 활용하지 않으면서까지 미군을 감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의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세 번째는 북한에 대한 일종의 협상 카드로 주한미군의 규모 조정을 고려하고 있을 경우이다. 실제로 미국 언론도 이러한 검토가 “북한을 다루는 문제(dealing with North Korea)”의 일부로 이루어졌다는 미 국방 당국자들의 설명을 소개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주한미군 규모 조정 이유 중에서도 최악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카드로 주한미군 규모 조정을 검토했다면 이는 한국과 미국의 군사적 압박과 ‘전쟁 연습’, 그리고 대북 적대시 정책으로 자신들은 불가피하게 ‘자위적 혁명무력’과 ‘핵억지력’을 확보했을 뿐이라는 평양의 논리를 수용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 내에서 북한으로부터의 도발과 핵 위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오히려 북한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본다면, 동맹의 근간인 위협 인식이 서로 다르다는 이야기다. 더 나아가 한·미 연합훈련, 위기 및 전시 미국의 증원, 그리고 북핵 위협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그러한 발상이 지니는 위험성에 대해 분명하게 입장을 표명하는 동시에, 더 근본적인 처방도 고려해야 한다. 이미 탈냉전시대 초반부터 미국은 한·미동맹의 역할 확대를 원했지만, 우리는 수사적으로는 ‘21세기 포괄적 전략동맹’을 외치면서도 사고(思考)는 한반도에 고착되어 왔다. “만약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위협받으면 우리 군은 압도적인 힘으로 적을 제거할 것”이라면서도 “미국이 모든 나라를 지켜주는 것을 추구하던 시대는 지났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5월 24일 웨스트포인트 연설은 이제는 가치가 높은 동맹만을 보호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이다. 비용 분담, 확대된 지역 및 글로벌 역할 및 임무 등을 통해 동맹 체제 내에서 우리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주한미군 축소 우려에 대한 근본적 해법이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Moody’s)가 108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a(트리플 에이)에서 아래 등급인 Aa1(더블 에이 원)으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하였다. Aaa는 채무불이행 위험이 거의 없는 최고의 신용등급이고 Aa1은 바로 그 아래 등급이다. 미국 신용등급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재정건전성의 악화 때문이다. 이미 미국은 막대한 재정적자가 지속되면서 GDP(국내총생산) 대비 부채비율이 코로나 팬데믹 직전인 2019년 107%에서 2024년 123%로 급등했다. 즉 미국 경제 규모보다 국가 부채 규모가 더 크다는 의미이다. 이에 따라 채무에 대한 한 해 이자비용만 약 9500억달러에 달하며, 이는 우리나라 2024년 GDP 1조8689억달러의 절반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나아가 무디스는 올해 들어선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정책이 재정적자를 더 확대할 것이고, 이는 결국 재정건전성을 빠르게 악화시킬 것이라는 진단을 내렸다고 판단된다. 현재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을 주도하는 기축통화인 달러를 찍어내는 미국의 신용등급마저도 그 재정건전성이 낮아진다면 신뢰할 수 없다는 현실을 일깨우고 있다. 그러기에 기축통화국이 아닌 우리나라는 경제의 건전성에 더 신경을 써야 함은 당연하다. 혹자는 주요 선진국들의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100% 내외이고 일본 같은 국가는 200%가 넘는 가운데 한국은 약 5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괜찮다고 주장한다. 물론 아직은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양호하다. 그러나 안심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우선 채무 비율이 높은 선진국들의 대부분은 기축통화에 준하는 유로화, 엔화, 파운드화, 캐나다 달러화 등의 경화(硬貨, hard currency)국이다. 즉 국채를 발행해도 글로벌 시장에서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다. 아니 어떤 경우는 이들 국가의 채권은 안전자산으로써 시장에서 선호하는 투자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한국 경제는 비록 선진국 분류에 들어가지만 우리 원화와 금융시장은 신흥국으로 분류된다. 국채 발행에 상당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한국 사회는 현재 선진국 대비 낮은 복지수준,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빠른 고령화 등으로 정부 재정 수요가 급증하는 국면에 진입하기에 국가 채무 비율은 가속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현재의 50%가 순식간에 100%를 넘어설 수 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때문에 선거철만 되면 관련된 많은 공약이 나온다.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여야의 공약들을 살펴보면 결국 재정 지출을 늘리겠다는 이야기로 귀결된다. 그래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게재된 주요 정당들의 10대 공약집을 살펴보면 사업마다 재원조달방안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미래 정부 수입 증가분, 국비 활용 등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이 간결한 용어와 한 줄 정도의 문장으로 끝난다. 많이 걷고 많이 쓰는 것과 적게 걷고 적게 쓰는 것 중 어느 것이 올바른 재정정책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것은 경제를 바라보는 정치철학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국가 부채는 결국 우리 미래 세대의 짐이라는 것은 명심해야 한다. 어느 정치권력이 집권하더라도 선거가 끝나면 그 공약을 실행하는 데에 소요되는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로드맵을 반드시 만들어야 하겠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와 미래의 국민 구매력을 거둬서 쓸 거라면 제대로 써야 한다는 것이다. 그 정책이 잠재성장률과 사회효율성을 확보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수만 있다면 지금의 국가채무는 미래 우리 자식 세대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국부(國富)가 될 수 있다. 만약 이 두 가지의 어젠다를 해내지 못한다면 지금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 남의 일이 아니게 된다. 이번 미국의 사태를 보면서 필자가 사회 첫발을 내디뎠던 때 벌어졌던 외환위기가 생각난다. 한국의 신용등급이 추락했던 그때의 악몽이 떠오른다. 이후 3대 신용평가사의 한국의 신용등급을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까지에는 십수 년의 시간이 걸렸다. 잊지 말아야 하겠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유엔 제5사무국, 많은 이들에게 생소한 용어일 수 있다. 통상 ‘유엔’이라고 하면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를 떠올릴 뿐 다른 이미지를 연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 세계에는 4개의 유엔사무국이 분포되어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엔 뉴욕본부(제1사무국)와 더불어 유엔 산하 국제기구를 총망라하다시피 하는 유엔 제네바본부(제2사무국), 핵확산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유엔 빈본부(제3사무국), 그리고 유엔환경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유엔 나이로비본부(제4사무국)가 그것들이다. ‘유엔 제5사무국’은 유엔의 다섯 번째 지역본부를 칭하는 편의상의 용어로,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설립될지 유엔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적은 없다. 유엔의 다섯 번째 사무국을 한반도 비무장지대(DMZ)에 유치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디딤돌로 삼고, 동북아평화번영공동체의 기틀을 다지는 데 활용하자는 게 유엔 제5사무국 유치 운동의 근본 취지다. DMZ는 분단과 냉전의 상징이다. 1945년 해방과 동시에 시작된 한반도 분단체제는 80년 세월이 흐른 2025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안정적인 평화체제로 정립되지 못한 채 서로 적대하는 두 개의 국가로 고착돼 가고 있다. 남북한 사이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여러 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과 그 후속 조치들이 이산가족 상봉과 남북한 경제 및 문화 교류 협력으로 결실을 보았던 시기도 있었지만, 그때뿐이었다. 국내외 정치 정세가 달라지면 남북한 사이의 합의사항은 휴지 조각처럼 버려졌다. 남북한의 어느 한쪽이 제 맘대로 주무를 수 없도록 평화를 단단하게 보장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 이유다. 한반도에 공간적·물리적으로 유엔 제5사무국이 실재한다면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 사회의 외교적 무대로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세계 각지에 있는 유엔 사무국들이 주요 사안에 대한 국제 사회의 협력과 지원을 끌어내고 있는 것처럼 유엔 제5사무국은 한반도 평화·통일에 관한 쟁점, 북한의 핵개발을 비롯한 남북한 군비경쟁을 통제하는 방안, 동북아평화번영공동체 구축을 위한 외교적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다. 남북관계와 한반도 주변 정세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합의사항의 이행 여부를 감독하는 유엔 차원의 외교 장치로서 한반도 평화체제의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반도 미래와 한민족의 생존 차원에서 추진된 유엔 제5사무국 유치 운동은 이미 10년 전부터 시작됐다. 2014년 10월, 세계일보와 경기도 주최로 유엔 제네바 사무국에서 열린 ‘2014 한반도 평화 국제회의’에서는 유엔 제5사무국을 한반도 DMZ에 유치해야 할 필요성과 그 파급효과에 대해 많은 토론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당시의 콘퍼런스에는 경기도 행정부지사와 경기도 파주시장도 함께 참여해서 한반도 DMZ 접경지역에 유엔 제5사무국을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그 후 유엔 제5사무국 유치운동은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천주평화연합 등의 NGO 활동을 통해 100만 서명운동으로 전개되었다. 한반도 평화와 대한민국 국익 차원에서 추구해온 유엔 제5사무국 유치 운동이 최근 정치권의 로비 대상인 양 거론된 보도 내용은 운동 취지와 역사를 감안하면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민간 NGO와 DMZ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관심과 역할을 넘어 국가 차원에서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접근해야 할 일이다. 유엔 제5사무국 유치는 누구 한 사람의 힘으로 이뤄지지 않고 특정 세력의 전유물이 될 수도 없다.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명분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 세계평화의 실현을 위한 필수재이자 공공재라는 사실뿐이다. 올림픽이나 월드컵, 엑스포를 유치하는 일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유엔의 참전 결정이 없었다면 6·25 전쟁의 결과는 달려졌을 것이다. 유엔 제5사무국 유치는 유엔이 보증하는 한반도 평화체제다. 무장으로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 DMZ를 국제평화협력지대로 변모시키겠다는 ‘담대한 구상’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돼야 한다. 남북한이 공동 외교를 통해 유치운동에 나서는 방안도 염두에 둬야 한다. 문병철 정치학박사·국제정치

한 달도 안 남은 대선에서의 승리를 겨냥한 선거공약들이 남발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으로 촉발된 글로벌 관세전쟁으로 인해 지속적인 우리나라의 성장과 발전에 더더욱 필요해진 노동개혁이 뒤로 갈 위험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리나라의 평균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주 4.5일 근무제 기업 지원, 포괄임금제 개선, 연차휴가 저축제도 도입 등을 공약으로 발표하였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휴식과 재충전을 보장하고 생활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대한민국은 이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질’을 챙기는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해야 한다”고 하였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중순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주 4.5일제를 정책으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정근로시간 유지, 주 52시간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민의힘의 주 4.5일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소득이 오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주 4.5일제 공약과는 다르다는 것이 강조되었다. 민주당이 입법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현될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주 4일제로 가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대선에서 청년층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나온 정책으로 보인다. 문재인정부 초기 여야 합의로 도입된 주 52시간제는 OECD 국가 중 최장 수준이었던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전기를 마련하였으나 너무나 획일적인 근로시간 규제로 인해 대외지향적인 우리나라의 글로벌 경쟁력을 크게 훼손하여 제도 도입 초기부터 개선을 요구하는 산업계의 목소리가 높았다. 주 52시간제 보완을 위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의 사회적 대화가 지연되자 문재인정부가 2019년 말 중소기업에 대한 시행을 사실상 1년6개월 유예하고 특별연장근로의 허용 사유를 확대한 것, 그리고 노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21년 4월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주도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정산기간을 확대한 것에서 2018년 2월 국회를 통과한 주 52시간제가 우리 현실에 너무 성급하게 도입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근로시간을 너무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일본은 우리보다 유연하게 근로시간을 규제하고 있고 주 35시간제인 프랑스에서는 50인 미만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주 60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주 4.5일제 도입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심각한 문제인 노동시장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노조에 의해 보호되고 대기업,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저녁이 있는 삶을 누렸으나 많은 근로자가 추가근무 단축에 따라 소득이 줄어들어 저녁에 아르바이트를 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몰렸다. 주 4.5일제를 도입하되 제도 개편으로 인한 임금상승은 없도록 하겠다는 국민의힘의 공약도 주 5일제, 주 52시간제의 도입 경험에서 보면 실현되기 어렵다. 수천억원의 국민세금을 투입하여 해결하였던 2018년의 ‘버스대란’도 결국은 노동계의 압력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손실을 보전하고 해결되었다. 비정상의 우리나라 근로시간제도를 정상의 궤도로 올려놓으려 했던 노동개혁으로 추진되었던 윤석열정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이 ‘주 69시간제’의 덫에 걸려 좌초된 바, 일단 정해진 근로시간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개편하는 것은 어렵다. 올해 초에 연구직에 한하여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인정해 주자는 ‘반도체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노동계의 압력에 굴복한 민주당이 마지막 순간에 입장을 선회하여 무산된 바 있다. 대선에서 표심을 잡기 위해서, 지지세력을 붙들어 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반도체특별법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였듯이 근로시간제도의 개편을 노동개혁의 기조에서 접근하여야 우리나라가 더욱 격해진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근로시간제도와 맞물려 있는 포괄임금제도 개편안을 노조편향적이었던 문재인정부에서도 만들어낼 수 없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중소기업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약으로 내세우기보다는 심도 있고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한다. 박영범 한성대 명예교수·경제학

최근 발생한 SK텔레콤 해킹 사고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국내 이동통신 산업을 선도해온 대표 기업의 핵심 시스템이 외부의 악의적 공격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통신망은 현대 사회의 신경망에 비유될 만큼 필수적인 기반시설이며, 그 신뢰성은 사회 전체의 안정성과 직결된다. 따라서 이번 사태를 단순한 기술적 사고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인식과 대응 체계 전반을 면밀히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사건 발생 직후 일부 언론과 정치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과도한 공포가 확산되는 모습은 우려스럽다. 아직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복제폰을 통한 금융 피해, 실시간 위치 추적 가능성 등 극단적인 시나리오가 앞다투어 제기되었다. 특히 부산에 사는 한 남성의 SK텔레콤 휴대폰 계약이 갑자기 해지되고, 본인 명의로 KT 알뜰폰이 새로 개통된 뒤 은행 계좌에서 5000만원이 인출되는 피해를 본 사례가 대서특필되며, 대중의 불안은 더욱 증폭되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사건은 이번 해킹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스미싱 공격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과잉 반응은 사회적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나아가 정보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부작용을 낳는다. 사이버 보안 사고에 대해 경계심을 갖는 것은 필요한 일이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근거로 불안을 조장하는 것은 사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 사이버 보안은 위기 상황에서도 차분하고 이성적인 판단이 필수적이다. 공포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사실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보보호 분야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의 실제 피해 범위에 대해 보다 신중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가입자 식별번호(IMSI), 유심(USIM) 인증키, 전화번호, 가입 요금제 등이 유출되었을 가능성은 제기되고 있지만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중론이다. 무엇보다 공동인증서와 OTP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유심 정보만으로 금융거래를 직접 수행하거나 신분증을 위·변조하는 등 심각한 2차 피해로 직결되기는 어렵다. 게다가 이동통신사의 네트워크는 동일한 유심 값을 가진 기기가 동시에 접속하려 할 경우 이를 즉각 탐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이용자가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해 두었다면 복제된 유심이 다른 단말기에 장착될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적 보완 장치들이 존재함에도 부정확한 정보가 마치 현실화된 위협인 것처럼 유포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사이버 공격에 대한 경계심은 강화하되, 사실에 입각한 냉정한 대응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기업은 법적 의무를 넘어선 선제적 보안 투자와 지속적인 점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위기 대응 매뉴얼과 사고 대응 훈련을 강화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정보보호를 조직 문화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위협에도 능동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그러나 언론의 역할 역시 매우 중요하다.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불확실하거나 과장된 정보를 통해 불안을 확산시키는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자극적인 보도를 양산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고, 궁극적으로 보안 강화 노력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언론은 사회적 공기로서, 사태를 선동하는 대신 사회가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사이버 보안 위협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공격 방법도 진화할 것이고 이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위험 역시 커질 것이다. 정부, 기업, 학계, 언론, 국민 모두가 자신의 위치에서 역할을 다하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성급한 추측과 공포가 아니라 냉정함과 품위를 바탕으로 한 대응이 우리 사회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 것이다.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남중국해 양배추 전략’이란 말이 있다. 중국이 남중국해의 대부분을 자신들의 내해(內海)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초기에는 남중국해에 평화적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인공섬을 건설했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군사적 목적의 활동이 점증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등장한 표현인데 우리에게도 예사롭지 않게 들린다. 필리핀이 남중국해에 보유하고 있는 작은 암초를 어느 순간부터 중국의 어선, 민간 선박, 해군 함정이 겹겹이 에워싸고 있다. 그 결과 이 해역에 필리핀 어선의 접근이 제한되고 나아가 주권 행사도 어려워졌다. 양배추처럼 겹겹이 에워싼다는 의미에서 등장한 이 전략은, 이후 중국이 원하는 해역에서 상대 어선의 진입을 차단하거나 분쟁 해역에서 비군사선박을 먼저 배치한 후 군사시설을 건설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하게 되었다. 안타깝게도 이 전략이 서해에서도 전개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세워진 철제 구조물 때문이다. ‘한·중어업협정’에 따르면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PMZ에서는 어로 활동과 수자원 보호 활동만 가능하다. 그런데 중국은 난데없이 거대한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다. 석유시추선을 개조한 고정형 플랫폼도 만들었다고 한다. 중국은 이를 연어 양식시설이라고 설명하지만, 솔직히 본토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남중국해에서 벌어진 사례들을 참고했을 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중국의 행보는 서해에서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국제관계에서 국가의 의도는 외교적 수사(rhetoric)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행동에서 파악해야 한다. 중국의 설명 그대로를 믿고 양식장이라 해도 그 수가 많으면 해상 지배력은 강화되는 것이다. 은밀하게 시작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노골적으로 이 해역에는 중국 구조물이 많으니 ‘안전상의 이유’로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고 할 것이다. 물론 서해는 남중국해와는 다르다. 중국이 인공섬을 만들기도 어렵다. 하지만 현 상황이 굳어지면 곧 중국의 권리가 된다. 특히 이동형이 아닌 고정형 구조물의 등장은 그 지역에서 일관되게 해상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만큼 중국의 영향력 행사가 강화된 것이다. 이제 공은 우리 정부에게 넘어왔고 다행히 실무급 협상이 개최된다. 한두 번의 대화로 해결될 일은 아니지만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일들이 있다. 먼저 상호주의에 입각한 행동원칙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비례성의 원칙을 강조해야 한다. PMZ에 구조물을 건설한다면 양측이 등거리 등면적의 비례원칙에 합의해야 한다. 중국이 어느 위치에 구조물을 세운다면 우리도 유사한 위치에 같은 크기로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래야 일방적인 해상 지배력 공고화를 막을 수 있다. 다음으로 해양력을 강화해야 한다. 군사적인 역량뿐만 아니라 해경, 해상 건설 역량, 외교적 협상력, 해양법 전문가 육성, 이를 위한 예산 확보 등을 총망라한 포괄적 해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중국의 어떠한 전술적 행보도 능히 막아낼 ‘힘’을 갖춰야 한다. 끝으로 국민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 서해 구조물 사건을 일회성으로 흘려보낸다면 결국 중국의 장기적이고 일관된 행보를 당해낼 수 없다. 끊임없이 상황이 알려지고 여론이 형성되며 국민적 관심이 유지될 때, 미·중 경쟁 속에서 한·중 관계를 고려해야 할 중국의 선택을 바꿀 수 있다. 중국이 은밀히 서해 구조물을 설치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비자 면제를 시행하고 한한령 해제 움직임을 보이는 배경과 같은 이유다. 올해는 중국에 있어서도 한·중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한 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에 따라 미·중 관계와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중 관계에서 상호존중의 원칙이 사라진다면 밀접한 관계를 만든다고 해도 밝은 미래가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 서해에서 중국 ‘양배추 전략’을 보고 싶지 않다면 당당한 자세로 협상에 임하고 호혜적으로 풀어가야 한다.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요즘 선관위가 분주하다. 지난주 과천에 있는 선관위 청사에서 투·개표 절차 시연회와 유관기관 업무협의회를 잇달아 열었다. 여기에 더해 ‘공정선거참관단’ 운영 계획도 발표했다. 그도 그럴 것이 대선이 불과 48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번 대선은 부정선거의 증거를 밝혀내겠다며 계엄군을 선관위로 보냈던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이다. 따라서 선거 결과도 결과지만, 어쩌면 ‘선거 관리’에 더 많은 시선이 쏠려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선관위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선관위가 정말로 이번 6·3 대선을 그만한 각오와 준비로 맞이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시연회’, ‘협의회’, ‘참관단’ 등 선거 때마다 매번 해오던 레퍼토리를 조금씩 바꿔서 부르고 있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이다. 유권자 국민에게 더 다가가려는 노력보다는 “여기 와서 직접 확인해보라”는 고답적 관료주의가 여전히 선관위를 지배하고 있다는 느낌을 떨치기 힘들다. 물론 선관위의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전국에 설치될 1만4000개가 넘는 투표소에서 동질적인 수준으로 선거 관리가 완벽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하는 것이 오히려 무리일 수도 있다. 게다가 읍·면·동 단위에는 선관위의 자체 직원도 없는 실정이고, 투표사무원으로 흔쾌히 나서주던 지방공무원들과 교사들도 이제는 ‘까다롭고 부담스러운’ 일을 고사하는 형편이다. 한마디로 업무는 더 어려워졌는데 원군은 기대하기 어려운 사면초가의 상황이 선관위가 맞닥뜨린 현실인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현실이 외부요인 탓으로만 돌릴 수 있을까? 전국 단위의 선거가 있는 해마다 선관위의 휴직자 수가 최대치에 이른다는 보도는 눈을 의심하게 만든다. 평상시에 전쟁을 대비하며 훈련하던 군인들이 막상 선전포고가 내려지자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가는 모양새가 아닌가. 간부 자녀들의 특혜 채용은 또 어떤가? 대한민국의 그 어떤 집단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든 구태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조직의 업무 역량을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하지만 선거 관리에 대한 불신의 기저에는 근본적으로 더 큰 문제가 내재해 있다고 봐야 할 것 같다. 선관위의 업무는 투·개표 절차 사무에만 국한돼 있는 것이 아니다. 선거운동관리, 정치자금규율은 물론 정당에 대한 규제와 육성 등 선거민주주의와 관련된 포괄적 영역을 아우르는 역할이 선관위에 주어져 있다. 즉 질 높은 선거민주주의를 담보해야 할 하나의 축이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인 것이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정당들이 법에 나와 있는 비례대표 추천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았고, 위성정당을 만들어 선거정치와 정당정치를 완전히 희화화해도 거기에 장단을 맞춰줄 뿐이었다. 거대 정당들이 경상보조금에 선거보조금까지 타가면서 선거가 있는 해에는 오히려 더 부유해지는 역설도 그냥 모른 체 눈감아 주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본질적인 책무를 방기하면서 한국의 선거민주주의는 더 위태로워졌는지도 모른다. 기술적인 문제에 기술적으로만 대응하는 것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CCTV 영상을 못 믿는다면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말은 그래서 더 아쉽다. 왜 그토록 선관위를 불신하게 되었는지, 심지어 CCTV조차도 못 믿게 되었는지 선관위는 뼈저리게 돌아봐야 한다. 선관위가 그동안 규제 위주의 공직선거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손쉬운 영역에서 그들만의 성을 쌓고는 더 큰 틀의 문제 제기와 고민은 접어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그런데 정작 투·개표 절차 사무라는 그들의 전문 분야에서마저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기관의 존재 이유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국민은 선관위가 진정으로 선거민주주의의 보루인지를 평가하기 위해 이번 6·3 대선을 그 어느 때보다 무섭게 지켜보고 있다. 이번만큼은 ‘사소한 실수’도 돌출되지 않도록 더 세밀하게 챙기고 꼼꼼하게 준비하면서 최선의 선거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외부 전문가들의 도움도 받고 제도적 손질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선관위가 신뢰받는 심판으로 우뚝 서기를 기대한다. 윤왕희 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를 부과했다. 지난 5일부터 모든 나라를 상대로 10%의 기본관세를 부과했으며, 9일부터는 국가별로 상호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세계 각국은 대응하느라 분주해지고 있다. 가장 높은 상호관세를 적용받게 된 중국은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34% 보복관세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24%의 상호관세율을 받은 일본은 미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미국과 충돌을 피하려는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변화는 우리나라에도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그동안 외교적으로 동맹관계이며 경제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한국과 미국의 무역장벽은 매우 낮았기에 25%의 상호관세율은 체감적으로 매우 높게 느껴진다. 또한 정치적 혼란으로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으로 정상외교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은 불안감을 더욱 크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일수록 우리는 미국 관세정책의 변화가 초래할 위기를 분석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관세는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의 경쟁 관계에 영향을 미쳐 경제적 효과를 유발한다. 하지만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규모를 가진 미국의 정책변화로 일반적인 관세와는 다른 경제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번 트럼프의 상호관세는 산업의 경쟁 관계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의 환경을 변화시킨다. 먼저 이번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초래할 가장 큰 위기는 시장의 위축이다. 관세율의 인상으로 수입가격이 상승하면서 미국 소비자의 수요는 감소하게 될 것이다. 또한 수입상품 가격의 상승은 물가를 상승시켜 미국의 경기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미국 시장의 위축으로 수요가 감소되어 성장동력이 약화되는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침체의 위기 속에서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이번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한국 기업의 채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세계 소비시장인 미국의 수요 감소는 세계적으로 초과 공급이 증대되어 미국 이외 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내수 시장에서 경쟁국의 수출공급이 확대되어 가격이 하락하므로 국내 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가 위협받게 되고 국내 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 국내 경쟁 환경이 무너지지 않도록 시장 모니터링 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한 성급한 대응으로 투자의 효율성이 악화될 수 있다. 무역장벽이 높아지면서 미국 시장을 상실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미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려는 유인이 많다. 하지만 미국은 제조업 부문에서 비교우위가 높지 않은 나라이다. 이는 미국에 대한 투자의 효율성이 낮아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관세의 경제적 효과는 단기적으로 크지만 장기적으로는 크지 않다. 장기적으로는 시장이 관세에 적응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투자는 단기적이기보다는 장기적으로 효과를 유발한다. 그러므로 관세로 인해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영향을 피하기 위해 투자 포트폴리오를 결정하는 것은 향후에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관세정책 변화에 대해 조급하고 성급하게 대응하기보다는 장기와 단기를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번 트럼프의 관세정책에 대한 대응은 국가 간 경쟁의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매우 중요하다. 상호관세는 국가별로 다르게 부과되므로 트럼프 정책에 대한 대응이 직접적으로 국가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세계 각국은 미국 정부와의 효과적인 협상을 위해 경쟁 아닌 경쟁을 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관세정책은 세계 경제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다양하고 복잡한 이슈들이 연결되고 있다. 이런 복잡한 문제 앞에서 국가의 리더십과 컨트롤타워의 부재는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런 환경일수록 정부와 산업의 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새로운 차원의 민관협력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도전을 극복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최영준 경희대 교수·무역학

닉슨 대통령은 워터게이트가 터진 직후에도 자신의 지시에 따라 임기 초부터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대화가 녹음되는 줄 기억하지 못했다. 엄청난 분량의 녹음테이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낸 의회가 대통령에게 제출할 것을 요구했을 때도 닉슨은 대통령 특권으로 뭉갤 수 있다고 생각했다. 닉슨은 테이프를 제출하게 되었고 거기에는 자신이 정점에서 모든 일을 지시했고 이를 덮기 위하여 증거 조작과 인멸 등 사법 방해를 시도했다는 전모가 남아 있었다. 닉슨은 자신에 대한 탄핵이 임박하자 사임을 택했다. 사임은 미 역사상 처음이었으나 정치사회학자 슐레진저가 닉슨을 묘사한 제왕적 대통령이란 말은 오래 남았다. 제왕적 대통령제는 대통령이 내치와 외치를 다 챙겨서가 아니라 닉슨과 같이 대통령이 헌법과 법 위에 군림하며 자신에게 위임된 권력을 입법부와 사법부까지 압도하는 데 쓰고 정당과 언론까지 주무르는 데서 생긴 것이다. 한국에서 제왕적 대통령제가 악화일로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12·3 계엄령을 선포한 이후에는 최악의 복합적 위기 상황까지 낳았다. 2022년 대선 이후 정부가 한 일이 거의 없는데 계엄 이후에는 아예 연명만 하는 중이다. 대통령은 야당과 싸우느라 시간을 허비하다 결국 군을 동원하는 최악의 선택을 진두지휘했다. 체포당하지 않으려고 젊은 군인에게 총기까지 들었다 놓게 했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책임을 미루거나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냐고 강변했다. 여야는 서로 극단적인 어깃장 정치로 세월만 보내고 있다. 양대 정당은 자기가 못 얻는 거는 참을 수 있지만 상대 정당이 얻는 것만은 절대로 안 된다는 심보로 상대 발목만 잡는다. 그 사이 한국은 ‘피크 코리아’(peak Korea) 상황이다. 한국이 10대 경제 대국이었는데 어느새 성장률이 1% 미만으로 떨어졌다. 트럼프의 관세전쟁과 중국의 과학기술 도약으로 한국경제의 성장동력도 빼앗기고 있다. 제3의 민주화 물결 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사례라는 한국의 민주주의도 퇴보하는 중이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2월 말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에서 한국은 1년 사이에 ‘완전한 민주주의’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추락했다. 스웨덴 예테보리대학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의 ‘민주주의 보고서 2025’에서도 한국이 전년도 ‘자유민주주의’보다 아래 단계인 ‘선거민주주의’로 떨어졌다. 이 연구소는 2023년부터 한국에서 독재화가 진행되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 그나마 기댈 곳은 사법부이다. 사법부가 중심을 잡고 절차와 과정을 지키면서 공정하고 상식적인 판결을 내리리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닉슨도 특검을 방해하고 위협해도 원칙적이고 독립적인 의회와 사법절차가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켰다. 하지만 한국의 사법부는 일관성을 잃었다. 윤 대통령이 구속되었다가 취소되는 과정도 그렇고 검찰이 이에 대한 즉시항고를 않는 결정도 그렇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똑같은 사건에 대한 판결도 석 달 사이에 정반대다. 헌재의 선고가 늦어지는 것도 헌법과 법, 그리고 재판관의 양심이 아닌 다른 정치적 요소가 작동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이 커지는 중이다. 만약 정치에 의하여 헌재를 포함한 사법부가 흔들린다면 헌재의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불복하는 일이 이어질 것이다. 정치의 사법화로 정치 대신 상호 고소, 고발로 극단적이고 비타협적인 갈등이 이어지는데 사법의 정치화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물론 대의 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말이다. 만약 이번에 절차상 흠결을 이유로 헌재가 각하를 선고하게 된다면 헌재 무용론까지 확산될 것이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때 어떻게 될지 잘 몰랐던 거 같다. 실패하면 될 때까지 선포한다는 식이었다. 자신의 명령이 마이크를 타고 계엄군에게 실시간으로 전파될 줄도 몰랐다. 대통령은 겸허하게 국민 앞에 반성부터 해야 한다. 3월에 회의 한번 안 연 상임위원회가 부지기수라는 것도 말이 되나. 국회는 민생부터 챙기고 사법부도 일을 제대로 해야 한다. 제 역할부터 하지 않고선 삼권분립의 대의민주주의가 작동할 수 없다. 피크 코리아로 추락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골든타임이다. 이준한 인천대학교 교수·정치외교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