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은 늘 기술을 앞당겼다. 인간이 만든 가장 극단적인 상황은 동시에 가장 빠른 혁신을 낳았다. 제2차 세계대전의 핵무기는 에너지와 파괴력의 규모를 바꾸었고, 냉전기의 우주 경쟁은 위성과 로켓을 일상의 인프라로 만들었다. 오늘날 전 세계가 사용하는 인터넷 역시 미국 국방부 연구에서 출발한 군사기술이다. 이렇듯 기술의 역사는 종종 전쟁의 궤적과 나란히 움직였다. 이런 역사 속에서 AI(인공지능)의 등장은 낯설지 않다. 다만 이번에는 기술의 위치가 다르다. 과거의 군사기술이 파괴력과 이동 능력을 확장했다면 AI는 전쟁을 해석하는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다. 20세기의 전쟁이 도시와 국경 같은 물리적 공간을 중심으로 조직되었다면, 오늘날의 군사작전은 데이터 위에서 설계된다. 최근 중동의 무력 충돌에서도 확인되듯 현대 군사작전의 목표는 도시 전체가 아니라 특정 인물이나 시설에 집중된다. 환경과 지형보다 좌표와 패턴이 중요해지면서 전장은 지도보다는 정보의 밀도 속에서 형성되고 있다. 이런 전쟁은 정확한 정보 없이는 작동할 수 없다. 위성 영상, 통신 기록, 금융 흐름, 이동 패턴, 온라인 활동 같은 방대한 데이터가 동시에 분석되어야 한다. 문제는 아무리 체계적인 조직이라도 모든 정보의 흐름을 직접 해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AI의 개입은 필연에 가깝다. 군사와 안보 영역에서 AI는 기존 화력 무기와 차별점을 둔다. 군사적 AI 기술의 목적은 파괴보다는 ‘식별’과 ‘해석’에 있기 때문이다. 미사일, 드론, 기뢰 등이 전쟁의 실행 기관이라면 AI는 감각기관에 가깝다. 무엇을 위협으로 읽을 것인가, 무엇을 목표로 분류할 것인가, 어떤 신호를 행동의 근거로 삼을 것인가 등, AI 도입의 핵심은 파괴 이전의 국면을 장악하는 데 있다. 미국 국방부의 프로젝트 메이븐(Project Maven)은 드론과 위성 영상 속 목표를 자동으로 식별하는 시스템을 개발했고, 데이터 분석 기업 팔란티어는 흩어진 정보를 하나의 분석체계로 결합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에서는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위성통신망이 군 작전의 핵심 인프라가 되면서 위성 서비스 중단 가능성 자체가 전장의 변수가 되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작전에 도입한 AI ‘라벤더(Lavender)’ 역시 대량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잠재적 표적을 추려냈고, 인간은 그 위에 최종 승인만 덧붙였다. 공격 버튼을 누른 것은 사람이지만 무엇이 먼저 표적 목록에 올라갈지를 정한 것은 알고리즘이었던 것이다. 기술철학자 랭던 워너의 말처럼 기술에는 정치가 있다. 어떤 기술은 단순히 사용되는 도구가 아니라 사회의 권력구조를 조직하는 방식 자체를 바꾼다는 뜻이다. 최근 미국 정부와 AI 기업 사이에서 벌어진 앤스로픽 사례는 이 변화를 잘 보여준다. 정부가 안전 제한 완화를 요구하자 회사는 이를 거부했고 결국 양측은 법적 충돌로까지 이어졌다. 국내 전문가들을 비롯해 많은 사람은 이를 “정부가 AI 기업을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로 해석하지만, 해당 질문은 현실을 잘못 읽고 있다는 증거다. 국가가 기업이 제공하는 기술 인프라에 의존하기 시작한 순간 정부는 이미 우위를 놓쳤다. 앤스로픽과 미국 정부의 충돌을 둘러싼 반응에서도 드러나듯 우리는 여전히 국가 대 기업, 통제 대 자유라는 익숙하고 조금은 게으른 구도로 상황을 해석한다. 그러나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규제 갈등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 정부와 빅테크의 긴장관계 속에서조차 기업들은 단순한 계약업체 이상의 위치에 서 있다. ‘착한 놈’으로 평가받는 앤스로픽의 입장문조차 자세히 읽어 보면 정부 권한 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기술이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거절한다는 판단에 가깝다. 기술이 더 성숙했다면 약 1500만달러 가치의 이 판단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지금 벌어지는 변화는 정부의 기업 통제라기보다 기술관료주의, 더 정확히 말하면 알고리즘 인프라가 국가 기능을 떠맡는 테크노 봉건제에 가깝다. 과거 기술관료제가 관료와 공학자의 지배를 의미했다면 오늘날의 기술관료제는 서버와 모델, 데이터센터의 형태를 띤다. 기술 자체가 독립적으로 작동하더라도 결국 기술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이들에 따라 사회의 방향은 다시 짜인다. 그리고 지금 사람들로부터 사실상 무상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발전한 이 기술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소수의 민간 기업들, 그중에서도 극히 제한된 수의 결정권자들이다. 우리는 여전히 국가가 기술 기업을 규제해야 한다는 틀로 문제를 이해하려 한다. 그러나 현실의 흐름은 이미 그 고정관념에서 멀어지고 있다. 전쟁을 선포하는 것은 여전히 국가이지만 전쟁을 이해하고 위협을 식별하며 행동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판단 장치는 점점 국가의 몸에서 분리되고 있다. 21세기의 전장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미사일이 아니라 현실을 먼저 읽고 더 빨리 표적을 만드는 시스템이다. 전쟁의 표적을 정하는 순간 권력의 위치는 드러난다. 그리고 그 권력은 이미 국가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반휘은 칼럼니스트

3월 26일은 안중근 의사의 순국 116주기이다. 우리는 그를 흔히 항일의 영웅으로 기억한다. 그러나 오늘의 시대정신으로 다시 새겨야 할 또 다른 이름은 항일을 넘어선 극일(克日)의 표상, 안중근이다. 항일이 침략에 대한 저항을 뜻한다면, 극일은 정의와 사상 그리고 품격으로 일본을 넘어서는 길일 것이다. 안 의사가 보여준 삶과 정신은 단순한 항일 투쟁을 넘어 이러한 극일의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안 의사는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에서 대한제국 침탈의 핵심 인물이던 이토 히로부미를 격살했다. 이는 단순한 의거가 아니라 국권 침탈에 맞선 역사적 결단이었다. 당시 대한제국은 일본에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국권이 무너져가던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안 의사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개인의 생명을 넘어 민족의 존엄과 평화를 위한 정의를 선택했던 것이다. 그는 체포된 이후에도 자신의 행동을 전쟁 행위라고 주장하며 정당성을 분명히 했다. 안 의사가 겨눈 것은 일본 민족이 아니라 불의한 침략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그의 거사는 단순한 복수나 감정의 표출이 아니라 역사적 책임과 정의를 위한 실천이었다. 안 의사의 진면목은 옥중 생활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는 분노와 증오에 매몰되지 않고 끝까지 인간적 품격을 유지했다. 그의 태도는 적국인 일본인들까지도 감동시켰다. 뤼순(旅順)감옥의 간수와 재판 관계자들, 그리고 현지의 일본인 지식인들까지도 그의 당당한 정의감과 고매한 인품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들은 안 의사를 단순한 사형수가 아니라 신념을 지닌 인물로 바라보게 되었고, 그의 말과 행동에서 깊은 울림을 느꼈다. 사형이 확정된 이후 일본인들 사이에서는 그가 직접 쓴 글씨인 유묵 하나 받아 간직하려는 자들이 늘어났다. 이들의 요청으로 말미암아 안 의사가 남긴 유묵은 200여 점에 이르고 그중 70여 점이 세상에 드러났으며 31점이 대한민국 국보로 지정되었다. 사형수에게서 이러한 존경이 이어졌다는 사실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그의 인격과 정신이 국적과 시대를 넘어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그의 글씨에는 ‘위국헌신 군인본분’, ‘일일불독서 구중생형극’, ‘견리사의 견위수명’과 같은 문구가 담겨 있어 그의 삶과 철학과 정신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그는 일본에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순국을 결심하여 자신이 남긴 말과 글을 실천으로 보여주었다. 또한 그가 옥중에서 집필한 ‘동양평화론’은 조기 사형 집행으로 완성을 보지 못했지만, 그 구상은 매우 선구적이었다. 그는 한·중·일 3국이 상호 침략을 멈추고 공동의 평화기구를 설립해 서구열강의 침탈에 대응해야 한다고 보았다. 나아가 공동은행 설립, 공동방위군 창설, 공동의회 구성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까지 구상했던 점에서 그의 사상은 단순한 이상론이 아니라 현실적 비전을 담고 있었다. 20세기 초는 제국주의의 힘이 세계질서를 지배하던 시대였다. 힘의 논리가 국제관계를 지배하던 그 시기에 안 의사는 도덕과 협력에 기반한 새로운 동양 질서를 구상했다. 힘의 균형이 아니라 정의와 공존의 원리를 통해 평화를 설계하려 했던 것이다. 이러한 사상은 오늘날 동북아 평화를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의미 있는 역사적 유산으로 평가되고 있다. 안중근이 보여준 극일은 다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불의한 침략에 맞서 행동으로 보여준 정의였다. 둘째, 역사와 국제법의 논리를 통해 자신의 거사를 설명한 정당성과 당당함이었다. 셋째, 고매한 인격으로 적국의 사람들까지도 존중하게 만든 품격이었다. 넷째, 동양평화라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여 공감을 이끌어낸 사상이었다. 오늘의 한·일 관계는 복잡한 현실과 이해관계 속에 놓여 있다. 과거의 상처를 잊지 않으면서도 미래를 설계해야 하는 시대이다. 이때 필요한 것은 감정의 동원이 아니라 사상의 깊이이다. 안 의사는 총으로 일본을 쏘았지만, 사상과 인격으로 제국주의를 넘어섰다. 우리는 무엇으로 일본을 넘어설 것인가, 힘인가, 분노인가, 아니면 품격과 사상인가. 순국 116주기를 맞은 안 의사의 삶은 그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극일이란 단순한 적대나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정의와 인격, 그리고 평화의 비전으로 일본을 넘어서는 길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안중근 의사! 그는 자신의 삶과 사상을 통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극일의 길을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다. 박귀언 뤼순일본관동법원기념관 이사장

일본 도쿄고등법원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에 대한 해산 결정을 내린 이후 일본 당국이 전국 교회 시설에 대한 관리와 청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일부 시설은 출입이 제한되고 예배가 중단되는 등 종교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종교단체 해산 이후 신도들의 종교 활동 보장과 재산 정리 문제를 둘러싼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일본 헌법 제20조는 종교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 법인격은 행정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으나, 개인의 내면적 확신과 신앙 행위까지 법의 잣대로 지울 수는 없다. 교회 건물이 닫히고 조직망이 해체된다면 수십만 신도들은 어디서 신앙을 이어가야 하는지 우려스럽다. 신앙 자체는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외부의 압박은 신앙을 더 견고하게 만드는 동력이 되기도 한다. 공적 예배 공간이 사라지면 신앙은 필연적으로 사적 영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 ‘종교의 지하화’가 되는 셈이다. 고대 로마의 카타콤 박해 사례가 증명하듯, 공적 영역에서 배제된 신앙이 음지로 스며드는 현상은 역사가 보여주는 필연적 귀결이다. 여기서 엄중히 직시해야 할 지점은 기하급수적으로 가중되는 사회적 비용이다. 위법 행위가 있다면 해당 행위자를 정밀하게 타격하여 책임을 묻고 피해 구제를 강화하는 것이 법치의 정도다. 종교법인 자체를 해산하고 시설을 전면 봉쇄하는 선택은 범위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지적을 살 만하다. 조직의 해산은 사건의 종결이 아니라 새로운 갈등과 혼란의 시작일 뿐이다. 자산 청산 과정의 법적 분쟁, 교회 상근 인력의 실직, 공적 시스템 밖으로 밀려난 신도들이 겪을 심리적 고립과 사회적 마찰은 고스란히 국가의 행정적 부담으로 돌아온다. 이는 단순한 시행착오를 넘어 사회 구조적 재난에 가까운 규모의 유무형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일이다. 문제를 해결하려다 더 큰 사회적 파국을 초래하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을 배제할 수 없음을 직시해야 한다. 이는 명백한 행정력의 낭비이자 국민의 세금이 불필요한 갈등 수습에 투입되는 국가적 손실이다. 과연 이것이 공권력 행사의 ‘최소 침해 원칙’에 부합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정 집단을 향한 배제적 행정은 단기적인 성과처럼 보일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다양성을 훼손하고 국가의 대외적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 이번 사태는 국제사회가 지향하는 보편적 인권 가치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우려가 깊다.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은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국가가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도 이 규약의 비준국이다. 특정 단체의 사회적 평판이나 과거의 논란을 이유로 공권력이 예배 처소를 물리적으로 봉쇄하고 조직의 실체를 지우려 드는 행위는 국제 인권 기구의 감시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일본이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핵심 국가로서 국제적인 리더십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자국 내의 소수 집단에 대해서도 차별 없는 법적 보호와 적법 절차를 보장하는 포용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내부 갈등을 힘으로 억누르는 방식은 결국 국제 사회에서 일본의 인권 수준을 의심케 하는 지표가 될 뿐이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을 불필요한 긴장과 혼란 속에 밀어 넣는 것이 아니라, 예측 가능하고 안정된 삶을 보장하는 데 있다. 모든 국민은 국가의 소중한 인적 자산이며, 이들을 포용하는 것이 국가의 존립 근거다. 정교분리의 원칙은 종교를 규제하는 무기가 아니라, 국가 권력이 개인의 성소(聖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차단하는 안전장치여야 한다. 위법 행위를 이유로 신앙 전체를 구조적으로 압박하고 예배 처소를 봉쇄하는 방식은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신도들이 고난 속에서도 지켜온 종교 간 화합과 지구촌 평화의 불길이 이러한 강압적 조치로 인해 꺼져버리는 상황이다. 종교가 사회에 기여해 온 긍정적 에너지마저 행정 명령으로 질식시킨다면, 그것이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인류적 손실이다. 국가는 문제를 해결하는 존재여야지, 스스로 문제를 키워 사회 구조적 재난 수준의 비용을 양산하는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 그것이 국가의 진정한 책무가 아닐까 생각한다.

최근 연합훈련의 방식과 규모를 두고 노출된 한·미 간의 외교·군사적 불협화음은 동맹의 결속력을 저해할 뿐 아니라, 연합방위태세의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된다. 한·미동맹은 대체 불가능한 핵심 자산이지만, 전략적 관리의 부재는 구조적 균열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양국 간 입장차를 조속히 해소하고, 연합방위태세에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군은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필요가 있다. 첫째, 최우선 과제로 한·미연합훈련이 갖는 전략적 가치를 존중, 동맹의 결속력과 메시지의 일관성을 견지해야 한다. 동맹의 작은 균열이 곧 억제력의 약화로 이어진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99%의 완벽한 억제도 1%의 빈틈에 무너질 수 있다. 동맹의 진정한 강함은 갈등의 부재가 아니라 발생한 갈등을 조기에 관리하고 제도적 신뢰로 승화시키는 역량에서 나오는 것이다. 한국은 미국의 작전 자율성을 존중하되 서해와 같은 민감한 수역에서의 훈련은 긴밀한 조율이 필요함을 요구해야 하고, 미국 또한 일방적 주도가 아닌 한국의 국내 정치적·전략적 맥락을 이해하고 상호 존중의 입장에서 훈련을 조율하는 성숙한 파트너십을 발휘해야 한다. 이는 주한미군의 작전 자율성을 제약하는 것이 아닌, 공동의 억제력 강화를 위한 것이다. 이에 더해 양국은 긴밀한 사전 조율체계와 공동 메시지 관리 시스템을 체계화해 메시지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일치된 입장을 견지하는 것만으로도 상대의 오판을 방지하고 강력한 억제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한·미연합훈련을 대북·대중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를 지양하고, 실전적 연합훈련체계를 지속 유지해야 한다. 진정한 평화는 상대의 선의가 아닌, 압도적인 힘과 빈틈없는 대비태세에서만 가능하다. 연합훈련의 유예나 축소가 초래하는 대비태세의 취약성은 필연적으로 적대 세력의 영향력 확장을 허용하게 된다. 따라서 철저한 감시와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완벽한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한국군 주도 능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도 필수적이다. 만약 외교·정치적 상황으로 훈련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면, 반드시 실전력을 유지할 구체적 대안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전투기술 숙달에 초점을 두는 대대·여단 단위 훈련은 대규모 연합훈련의 완전한 대체재가 될 수 없다. 고도의 첨단 무기체계와 육해공 합동전력과 동맹국 간의 복합적인 지휘통제시스템(C5I)이 결합된 훈련을 통합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AI와 가상현실을 활용한 LVC훈련체계를 고도화해 상시적 대비태세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전략적 이해를 공유하는 ‘능동적 기여자’로 변신을 모색해야 한다. 미국이 주한미군을 한반도에 국한된 전력이 아닌, ‘대중 견제를 위한 역내 전략 자산’으로 운용하려는 상황에서, 한국에도 이에 부응하는 더 높은 수준의 동맹기여를 요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미·중 경쟁의 최전선이자 북한과 대치하는 특수한 안보 환경 속에서 전략적 모호성과 선택적 협력 사이의 딜레마를 겪고 있다. 이제는 이런 전략적 모호성에서 탈피, 국익 중심의 명확한 원칙에 따라 동맹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할 때다.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를 상수(常數)로 수용하되, 그 대가로 한국 해군의 핵심 작전구역인 서해 및 인근 해역에서의 정보 주권을 확립하고, 한국군 주도의 다영역 통합작전 역량을 가속화해 안보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동적 방위 역량을 갖춰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권의 성향이나 외교·정치적 환경 변화에 따라 연합훈련 규모가 축소·연기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한·미동맹의 신뢰를 저해하고 안보적 취약점을 노출하는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대비하라’는 베게티우스의 격언은 시대를 관통하는 안보의 진리다. 훈련장의 포성이 높을수록 역설적으로 국민의 일상은 더욱 고요하고 평온해진다. 안보의 역설은 준비된 힘만이 평화를 보장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다. 김종하 한남대 산학연구부총장 국방전략대학원장

사법개혁 3법의 통과가 목전으로 다가왔다. 그동안 위헌 논란이 뜨거웠던 정부·여당의 사법부 압박, 내란전담재판부법의 일방적 통과 이후에 사법개혁 3법까지 통과되면 정말로 사법부가 무력화되고 삼권분립이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법개혁이 아닌 사법파괴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학계와 법조계에서도 위헌성에 대한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강행 통과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위헌성이 없다는 확신일까. 아니면 위헌성 여부에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것일까. 최근 사법불신이 심해진 것은 분명하다. 그 원인 중의 일부는 사법부에 있지만, 또 다른 일부는 정부·여당의 사법부 공격에 있다. 검찰을 계속 비난하고, 악마화한 끝에 검찰청 폐지까지 강행한 정부·여당이 이제는 사법부까지 무력화하고 3권을 모두 장악하려 한다는 우려가 근거 없는 기우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현재 상황에서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법왜곡죄 신설을 동시에 추진하는 의미는 사법부의 무력화가 아니면 설명하기 어렵다. 즉, 사법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법이 정치권력에 종속되도록 하며, 정치권력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감히 시도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대법관 증원에 대한 학계 및 변협의 적극적인 요청, 재판소원의 도입에 대한 헌법학계 및 헌법재판소의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다. 그러나 이를 추진하는 시기와 방식의 문제는 심각하다. 대법원 증원 자체가 잘못된 것도, 재판소원 도입 자체가 위헌적인 것은 아니다. 다만, 적절한 시기, 방법을 무시함으로써 위헌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다. 바람직한 대법관 증원 시기는 사법부 코드인사 문제가 개헌을 통해 해결된 이후이다. 개헌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대법관 증원을 우선시켜야 한다면 코드인사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간에 나눠서 증원해야 한다. 예컨대 현 정부와 차기 및 차차기 정부에서 각기 4명씩 증원하는 방식으로 말이다. 그런데 12명 모두를 현 정부에서 증원하겠다는 것은 코드인사를 하겠다는 노골적인 의사표시이며, 그에 대한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재판소원 도입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 강화를 위해 필요할 것이지만, 그 전제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 재정립,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소송 폭주에 대한 대비책이다. 예컨대 독일이나 스페인처럼 재판부를 2개로 늘리거나 재판소원의 대상을 행정소송이나 형사소송으로 제한하는 것이 그 대비책이 될 수 있다. 법왜곡죄의 도입은 과거 사법농단 의혹 당시에 주장되었으나 위헌성 등의 문제로 폐기되었다. 그런데 별다른 상황 및 법제의 변화 없이 재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직권남용죄와 직무유기죄가 있는 상황에서 체계상의 중복과 혼란이 문제되고, 법왜곡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한 명확성 문제, 누구라도 법왜곡죄 위반으로 판·검사를 고발할 수 있게 됨에 따른 소송 남발 문제 등은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다. 진정한 사법개혁이란 사법을 무력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을 바로 세우는 것이어야 한다. 단순히 국민의 사법불신이 있으나 사법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도 아니고, 사법부의 권력을 축소하고, 다른 기관이 사법을 통제하게 하는 것이 사법개혁의 올바른 방향도 아니다. 공정한 재판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확고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파괴라는 비판이 설득력을 갖게 될 것이다. 위헌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의 문제도 현재진행형이며,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법률로 도입하자는 위헌적 주장도 아직 포기되지 않았다. 더욱이 사법개혁 3법이 그 성공조건을 도외시한 채로 강행 통과될 경우에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 있다. 이런 중대한 사안을 신중한 논의 없이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은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매우 무책임한 것이다. 국민적 공감대 없이 이를 강행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후퇴임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법치와 인권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기도 하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헌법학

2월 8일,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여권이 거둔 압승은 일본 유권자들의 ‘변화에 대한 요구’가 선거 결과로 명확하게 표출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보수 정치의 강화나 이념적 선택이라기보다, 장기 침체와 불확실성 속에서 실질적인 국정 운영 능력과 안정적 리더십을 요구한 민심의 반영으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선거 과정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기존의 강경한 이미지와 달리 보수·우익적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다는 점이다. 헌법 개정이나 역사 인식과 같은 민감한 의제는 선거 쟁점의 중심에서 비켜섰고, 대신 물가 대응, 성장 전략, 산업 경쟁력 강화 등 경제정책이 주요 화두로 제시되었다. 이는 일본 유권자들이 현재 가장 절실하게 체감하는 과제가 ‘이념의 방향’보다 ‘먹고사는 문제’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 같은 전략은 결과적으로 유권자들의 불안과 피로감을 흡수하는 데 성공했다. 고물가와 엔화 약세, 인구 감소와 지방 침체라는 구조적 문제 앞에서, 일본 사회는 더 이상 안정보다는 변화를 이끌 정책을 원하고 있다. 다카이치 내각은 이러한 분위기를 정확히 읽었고, ‘이데올로기적 메시지’보다는 ‘책임’과 ‘전진’을 내세우는 선거를 치렀다. 다카이치 총리라면 현재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일본인들의 생활을 지켜주고, 일본이라는 나라를 지켜줄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반영되었다. 그러나 이번 압승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한 정책 조정에 그치지 않는다. 정치적 여건을 감안할 때, 다카이치 총리는 주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건을 상당 부분 갖추게 되었다. 안정적인 의석 구조와 여권 내 결속은 경제뿐 아니라 안보·외교 영역에서도 정책 선택의 재량을 확대시키고 있다. 선거 과정에서 자제했던 의제들이 향후 국정 운영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동북아 안보 질서와 관련해 일본의 역할 확대는 불가피한 흐름으로 보인다. 대만해협의 긴장 지속, 중국의 군사력 증강,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는 일본이 더 이상 수동적인 안보 행위자로 머무르기 어려운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미·일 동맹을 기반으로 억지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한·미·일 안보협력의 실질화를 통해 역내 안정에 기여하려는 노선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번 선거 결과는 일본 사회가 ‘군사적 과시’보다는 ‘관리된 책임 확대’를 선호하고 있고, 이는 미·일 동맹과 한·미·일 협력의 틀 속에서 점진적이고 제도화된 방식으로 안보 역할을 강화하려는 접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주목할 점은 일본 정부가 이러한 역할 확대를 단순히 동맹의 요구나 외부 압력의 결과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일본 방위대신을 통해 반복적으로 발신되고 있는 메시지는, 일본의 안보 판단과 대응은 일본 스스로의 결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이는 일본이 동맹과 협력하되, 안보 정책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일본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신호로 읽힌다. 동맹 의존에서 벗어나 보다 자율적인 전략 행위자로 자리매김하려는 흐름이 점차 명확해지고 있는 것이다. 다카이치 내각이 역내 안보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되, 불필요한 긴장을 증폭시키지 않으며, 억지력 강화와 위기관리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향후 동북아 안정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여기에 2027년 자민당 총재 선거와 2028년 참의원 선거라는 정치 일정도 변수로 작용한다. 중의원 선거 압승으로 확보한 정치적 자산을 경제 성과와 안보 안정이라는 가시적 결과로 연결하지 못할 경우, 유권자들의 기대는 빠르게 흔들릴 수 있다. 반대로 성과가 축적된다면 일본의 정책 노선은 보다 일관되고 지속적인 방향성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에 주는 시사점 역시 분명하다. 일본의 정치적 안정과 안보 역할 확대는 협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갈등 사안 발생 시 일본이 보다 명확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도 내포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일본의 역할 확대가 동북아의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도록, 관리와 소통의 틀을 유지하는 것이다. 2026년 중의원 선거 이후 일본은 선택의 폭을 넓혔다. 그 선택이 역내 안정으로 이어질지, 새로운 긴장의 축적으로 귀결될지는 일본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 있는 행보에 달려 있다. 다카이치 총리 체제의 진정한 시험대는 이제부터 시작되고 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지난 1월 미국에서 개최된 CES 2026에서 현대자동차그룹은 보스턴다이나믹스와 협력한 인공지능(AI) 로보틱스 기술을 선보였다. 아틀라스라고 명명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은 인간중심의 로보틱스로 제조 현장부터 일상까지 사람과 협업하는 로봇임을 현대차는 강조했다. 로보틱스, 자율주행, 스마트 팩토리 등을 묶은 피지컬 AI 로드맵까지 공개했는데, 현대차 주가가 급등하면서 시총 3위에 안착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2020년 12월 보스턴다이나믹스 인수 계약을 체결한 후 5년 만에 벌어진 실로 드라마틱한 가치 상승이다.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이미 자사 공장에 사람과 함께 일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해 테스트하고 있다. 독일 BMW는 2024년부터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스파턴버그 공장에서 피규어 AI라는 로봇 스타트업이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 피규어02를 투입, 용접 부품 및 적재 작업을 테스트하고 있다. 벤츠는 앱트로닉사의 아폴로 로봇을 베를린 디지털 팩토리에서 테스트 중이다. 우리가 잘 아는 테슬라도 자사의 옵티머스 로봇을 미국 텍사스 공장에 투입하여 기술검증과 데이터 수집을 하고 있다. 이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주장한 인식 AI→ 생성 AI→추론 AI → 물리적 AI의 4단계 AI 발전 과정 중 마지막 단계가 인류사 앞에 다가왔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혁신의 물결은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를 인지하고 인류가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할 시점이다. 그런데 CES에서 현대자동차그룹이 아틀라스를 2028년까지 연간 3만대 양산 체제로 구축, 미국 조지아주의 HMGMA 자동차 공장에 투입하겠다고 발표하자, 전국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소식지에서는 “노사 합의 없이는 단 1대의 로봇도 현장에 들어올 수 없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생산 현장을 지키는 노조 입장이야 예상 가능하지만 생각보다 강한 어조다. 1811~1817년 영국 산업혁명 초기, 섬유 노동자들이 기계 자동화로 인한 실업과 착취에 반발해 방직기계를 파괴한 러다이트운동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굳이 카를 마르크스의 노동가치론과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신성한 노동의 가치는 인정받아야 하고 존경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시대가 달라지고 있고 새로운 기술 혁신은 거듭되고 있다. 자본가들은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 중 저출산과 고령화가 지속되고 주력 산업이 성숙화됨에 따라 더 이상 노동과 자본의 투입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기술 혁신을 통한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자본을 사용하고 있다. 그것이 피지컬 AI 즉, 휴머노이드 로봇의 등장이다. 이런 기술 혁신이 나의 파이를 뺏어갈 것에 대한 두려움에 무조건적인 방어를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공존할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한다. 지난 7년간 금융규제 샌드박스 업무를 하면서 기존 산업과 새로운 기술 혁신의 등장이 충돌하는 사례를 자주 봐왔다. 빅밸류, 공감랩과 같은 AI를 활용한 부동산 담보가치 산정 스타트업이 등장하자 감정평가사협회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으나 2년 후 불기소·불송치 처분됐다. 로톡이라는 법률 스타트업이 서비스를 론칭한 후, 관련 협회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 고소·고발을 당했으나 5년 동안 모두 검찰·경찰 무혐의·불송치·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되었다. 반대로 새로운 기술 혁신을 받아들여 기존 비즈니스 모델을 더욱 단단하게 구축하고 확장한 사례도 셀 수 없이 많다. 아틀라스는 창의성과 이성적 감정을 가지고 노동하는 인간의 인간다움과 반복적이고 위험한 일을 대신해주는 로봇의 강점을 서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설계했다고 한다. 현대차그룹의 ‘인간 중심 AI 로보틱스’ 전략이다. 이제는 인간과 AI기술의 협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우리 시대의 핵심가치가 아닐까 싶다. 막연한 두려움에서 무조건 반대만 할 게 아니다. 공존의 길을 모색하고 경쟁력과 시장을 키울 때 내일도 일할 수 있는 희망이 이어질 수 있다. 4등과 격차를 벌리며 글로벌 빅3를 수성한 지난해보다 압도적인 1, 2등에 도전하는 현대차 미래는 인간과 피지컬 AI 로드맵의 조화에 있다. 성백규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산업정보부장

강을 건너기 위해 다리를 놓는 일은 강물 위로 돌을 던지는 것과 다르다. 돌은 파문을 일으키며 잠시 시선을 끌지만 다리는 서로 다른 두 땅을 잇고 사람을 오가게 한다. 이혜훈 낙마는 우리 정치에 ‘협치와 통합’의 다리가 얼마나 허약한 지반 위에 세워지려 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재명정부가 야심 차게 시도한 ‘보수 인사 영입’ 실험은 지명 철회라는 미완의 교각만을 남겼다. 우리는 무너진 잔해 앞에서 낙담하기보다 왜 이 다리가 무너졌는지를 냉철하게 따져봐야 한다. 실패의 원인 속에 우리가 반드시 건너가야 할 미래의 설계도가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이혜훈 실패는 예고된 참사였다. ‘통합’ 명분은 화려했으나 ‘검증’의 기둥과 ‘신뢰’의 시멘트는 없었다. 도덕적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는 방식에 있었다. 사람만 데려다 놓는다고 해서 통합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물리적 결합일 수는 있어도 화학적 결합이 아니다. 진정한 협치는 상대 진영의 인물을 ‘트로피’처럼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과 책임을 나누는 제도의 거버넌스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독일 메르켈 총리는 사민당과의 연정을 구성하며 단순히 장관직 몇 자리를 내어주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치열한 협상 끝에 구체적인 정책 합의문을 작성했고 노동·사회 등 핵심 부처의 운영권을 파트너에게 과감히 이양했다. 스리랑카의 거국내각 실험도 정당 간 양해각서를 통해 내각 구성의 원칙을 먼저 세웠다. 성공한 협치 모델들의 공통점은 ‘누가’ 자리에 앉느냐보다 ‘무엇을’ 함께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었다는 점이다. ‘협치와 통합의 인사’는 대통령의 시혜가 아니다. 공동체의 복합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생존의 기술이자 공공성의 헌신이다. 우리 앞에는 정치적 수사로는 다룰 수 없는 거대한 경제적 위기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 2026년 대한민국은 ‘적극적 확장 재정’을 통한 위기 극복과 ‘재정준칙’을 통한 건전성 확보라는 두 가지 상충하는 과제 사이에 끼어 있다. 경기 침체와 K자형 양극화의 늪을 건너려면 재정을 풀어야 하지만 고령화와 부채라는 미래의 짐을 생각하면 곳간을 잠가야 하는 딜레마다. 난제를 풀 해법은 교과서적인 양자택일이 아니다. 위기 때는 유연하게 풀고 평시에는 엄격하게 조이는 ‘중간지점의 정치적 묘수’를 찾아야 한다. ‘협치형 인사’가 선택이 아닌 필수여야 하는 이유다. 재정 확장은 야당의 동의나 묵인으로 힘을 받을 수 있고 재정 건전화는 여당 지지층의 고통 분담 없이는 불가능하다. 여야가 함께 추천하고 검증한 예산 사령탑이 “지금은 빚을 내서라도 미래에 투자해야 할 때”라고 설득하거나 반대로 “지금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때”라고 호소할 때 비로소 정책의 성공 가능성은 제고된다. 실패를 딛고 다시 ‘협치와 통합’의 다리를 놓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진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단순히 국면전환용 카드로 통합 인사를 활용하려 한다면 ‘이혜훈 사태’는 반복될 것이다. 진정성은 말이 아닌 시스템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이진숙 강선우 이혜훈의 연속 실패’는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의 오류를 말한다. 야당과 사전에 ‘정책의 레드라인과 그린라인을 조율하는 정책 연합’의 프로세스도 요구된다. 국정 운영의 리스크를 분산하고 정책 효과를 높이는 지혜다. “모든 훌륭한 문학은 자기모순을 껴안는 것”이라 했다. ‘협치와 통합의 정치’도 마찬가지다. 서로 다른 생각을 넘어 다른 진영과 함께하는 모순의 과정 없이 우리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이혜훈 카드는 실패했지만 ‘통합과 협치’의 과제마저 폐기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착공식이 아니라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을 신뢰의 교각을 세우는 정교한 거버넌스의 설계다. 더디고 고통스러운 과정일지라도 우리는 다시 그 길을 가야 한다. 확장 재정과 재정 건전성이라는 아슬아슬한 외줄타기에서 우리 경제가 추락하지 않고 균형을 잡을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장대가 ‘협치와 통합’이다. 대한민국의 지속과 발전을 위해 대통령은 다시금 신발 끈을 동여매고 무너진 다리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번에는 돌이 아니라 진짜 다리를 놓기 위해서 말이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학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등 광역시와 도 간의 행정통합을 통한 ‘통합특별시’가 세간의 화두로 급부상했다. 오는 6월 예정인 지방선거에 앞서 성사시키기 위해 관련 특별법이 발의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어떤 형태의 행정적인 통합이든 이해 주체들의 합의가 쉽지 않아 좌초된 적지 않은 경험을 돌이켜보면 그 빠른 속도가 혼란스럽기까지 하다. 기대도 있지만 우려가 더 크다. 필자가 학부 수업인 ‘도시및부동산경제학’ 강의를 시작할 때 적지 않은 시간을 할애하는 주제가 행정구역상 도시와 실질적인 경제적 도시권의 차이에 따른 문제점이다. 행정구역 단위로 도시를 해석하면 도시현상에 대한 이해가 왜곡된다. 대표적으로 서울시와 인천시 및 경기도 내 주변 시들을 포함하는 서울대도시권의 현상을 그 중심도시에 불과한 서울시의 문제로 접근하면 해석이 왜곡된다. 이런 괴리의 문제에 가장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나라가 미국이다. 미국의 경우, 카운티나 시 같은 기초 행정구역의 집합으로 구성되는 대도시통계권역(Metropolitan Statistical Area)을 설정하여 사회·경제 통계를 생산하고, 대도시 교통체계를 관리하는 예산집행권이 부여된 실질적인 도시 권역으로 활용한다. 대표적으로 뉴욕 대도시통계권역은 뉴욕시를 중심으로 뉴욕주, 뉴저지주, 코네티컷주, 그리고 펜실베이니아주의 전체 혹은 일부 카운티까지 포함하는 2200만명이 거주하는 권역이다.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주(State)라는 행정적·정치적 공간 단위가 아닌, 경제활동 연계성을 반영하는 물리적으로 연결된 도시화된 권역을 실질적인 메가시티로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균형발전의 해법으로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통합특별시’는 그 명칭과는 달리 그 실체는 ‘통합특별도’라는 점이 불편한 진실이다. 메가시티의 도시화된 권역을 선별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미국이나 다른 경쟁국들의 노력과는 다른 방향이다. 이번에 추진되는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의 행정적인 결합이 정부에서 주장하듯 규모의 경제를 누리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도시경제학 전공인 필자의 시각에서는 도시가 누릴 수 있는 공간적인 집적의 경제를 달성하기 힘든 선택이다. 집적의 경제는 테두리를 넓게 그려 규모를 키워 여기까지가 하나의 메가시티라고 선언한다고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도시란 여러 경제활동 주체가 공간적으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생기는 효율성인 집적의 경제를 먹고 사는 공간이다. 도시의 규모가 커질수록 집적의 경제도 커질 수 있지만 시민들의 통근과 같은 낭비적인 공간 이동 비용도 함께 증가한다. 그런 낭비적인 통근 비용을 최소화하려고, 가능하지도 않지만, 일터들을 분산시켜 놓으면 경제활동의 공간적인 집중에 따른 집적의 경제가 달성될 수 없다. 해답은 물리적으로 연속된 도시화를 기본으로, 위계적인 중심지 체계와 개발밀도를 수용하는 것이다. 이런 도시 집적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공간적인 연속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성공적이지 못한 사례가 도시연담화도 달성하지 못한 마창진(마산·창원·진해) 통합이고, 기존 도시지역에서 이격된 곳에 과감하게 조성한 혁신도시들이다. 이번 행정 통합의 그림 역시 메가시티가 누릴 수 있는 집적의 경제가 달성되기 어려운 모양새다. 인구 축소기 지역균형발전 노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균형적이라고 주장하기 힘든, 선택과 집중이 필수적이다. 지나온 지역균형발전의 노력처럼 나눠 먹기 게임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5극 3특’을 퉁명스럽게 다시 표현하면 ‘조선 8도’를 다 선택하겠다는 것이다. 농촌과 여러 중소도시의 집합체인 도라는 광활한 공간을 묶어 시너지효과를 내겠다는, ‘행정통합시’가 아닌, ‘행정통합도’라는 접근은 그리 성공을 보장하지 못하는 구도이다. 성공을 갈망한다면 ‘행정통합도’를 실질적인 메가시티 권역인 ‘행정통합시’에 집중하는 선택으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인 단계로 활용하는 것이다. ‘행정통합도’ 내에서 또 다른 나눠 먹기 게임으로 귀결된다면 20조원이라는 국민의 세금을 밑 빠진 독에 붓는 일이 될 것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최근 대만에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추월당한 일로 한국 경제가 시끌시끌하다. 정부에 따르면 2025년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6107달러로 추정되어 3만8748달러로 추정되는 대만의 1인당 GDP에 추월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20여년 만에 처음 있는 일로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그만큼 높지 않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소득의 분배 정도가 잘 반영되지 않는 1인당 GDP가 아닌, 소비자가 쓸 수 있는 1인당 가구소득을 비교한다면 여전히 평균적인 한국인에게 주어지는 소득(2024년 1만9209달러, CEIC 데이터)은 대만 국민에게 주어지는 소득(2024년 1만6580달러, CEIC 데이터)에 비해 높다. 즉, 한국 사람이 평균적으로 누릴 수 있는 생활 수준 자체는 아직 대만과 비교했을 때 낮다고 하기는 어렵다. 또한 2025년 대한민국 경제의 저성장은 2024년 말 계엄 사태 이후 소비 및 투자 심리 등의 위축으로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투자가 위축되었다는 점(고정자본지출에 대한 투자가 2025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5.5%, 4.7%, 2.7% 감소, 한국은행)에서 다소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은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이 떨어지는 것을 고려했을 때 위로로 삼기는 어렵다, 단적으로 국제통화기금(IMF)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 실질 GDP가 2000년대 초반 연평균 6~7% 성장하였지만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연평균 3% 전후로 떨어졌고, 2020년대 접어들면서 2% 전후의 연간 성장률을 보이는 등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즉, 한국 경제의 성장률 추세를 다시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단기적으로 수요를 창출하여 단기적인 경기회복을 이루는 정책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 자체의 동력을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를 위한 정책들은 사실 경제원론 책에도 서술되어 있을 정도로 해답은 오래전부터 마련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결국 지속적인 혁신(innovation)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특히 2025년 노벨경제학상이 혁신의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를 밝힌 필리프 아기옹, 피터 하윗 그리고 조엘 모키어에 수여됨으로써 그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인정받은 정책의 방향성이다. 혁신은 한 경제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수준을 높일 수 있고, 이를 통해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게 하며, 다른 기업들이 생산하지 못하는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기업이 높은 이윤을 갖게 해준다. 그렇다면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이 필요할까? 먼저,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의 개발은 적극적인 기술에 대한 투자, 즉 연구개발(R&D) 투자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때 국가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투자뿐만 아니라, 기업이 자발적으로 R&D 투자에 적극적으로 자원을 투입할 수 있게 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둘째, R&D 투자의 기본이 되는 연구자 확충을 위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역시 필요하다. 이는 단순히 초중고 등에 대한 기초교육을 넘어서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고등교육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데, 특히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AI)에 대체되지 않고 이를 활용하여 생산성을 증대할 수 있는 창의적, 인지적(cognitive)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자에 대한 교육 및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의 근간이 되는 정치 및 경제 제도가 장기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각종 사회·정치 제도가 보다 포용적인 동시에 자율적인 활동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202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로빈슨과 다론 아제모을루는 권위주의적이거나 법에 근거하지 않은 제도를 가진 경제가 성장을 이루지 못함을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보여 왔다. 넷째, 실패가 용인되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경제·사회적 안전망의 확충이 필요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전체 산업 기준 신생기업의 1년 생존율은 65% 정도이지만, 5년 생존율은 35% 정도로 떨어진다. 이는 새로운 기업의 출현을 통한 역동성 제고가 중요한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루기 위해 기업가들이 한 번 실패하더라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계속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심명규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