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가에 다자 회담을 풍자하는 표현이 있다. “문제는 회의장에서 해결되지 않는다. 문구가 해결될 뿐이다”는 말이다. 무언가 이루기보다 자국의 손해를 막는 일이 중요한 국제관계의 현실은 문제의 해결보다는 손해 없는 용어 선택으로 이어진다는 의미다. 체제 생존이 우선인 북한이나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경쟁하는 미국과 중국이 우리를 위해 양보할 리 없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 양보해서도 안 된다. 다만, 수요는 공급의 어머니란 말처럼 ‘평화의 수요’가 다른 당사자를 모을 동력이 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강대국 간의 경쟁은 우리 정부가 여러 차례 제안한 종전 구상이 실패한 배경이며, 지난 8·15 기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다자 구상에 대해 북한은 물론이고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조차 반응을 내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종전 구상 실현은 이처럼 차가운 현실을 인지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과거 김영삼정부의 4자회담, 노무현정부의 종전 선언, 문재인정부의 평화 체제 구상 등에서 한반도 종전과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다자 회담 구상이 제기된 바 있다. 시기를 거슬러 올라 정전협정 체결 직후인 1954년에도 전쟁의 당사자들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전을 위한 다자 회담을 개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들은 모두 문자 그대로 ‘무산’되었다. 1954년 제네바 협상에서의 갈등은 6·25전쟁에 참여한 유엔의 합법적 권위를 인정할 것인가에서 비롯되었다. 북한이나 중국은 이를 거부하며 한반도에서 미군과 유엔군이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7년에 개최된 남·북·미·중의 제네바 4자 회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역시나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고, 우리가 제안한 남북 간 신뢰 구축과 군사적 긴장 완화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나아가 북한은 정전협정의 직접 당사자는 북·미 양자이며 한국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우겨댔다. 2000년대 이후 종전 구상을 더 어렵게 만든 것은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였다. 핵 문제가 협상의 조건에 추가되었고,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종전 선언의 앞에 있어야 한다는 ‘비핵화 입구론’이 등장했다. 하지만 북한이 완강히 거부하자 비핵화 조치가 종전의 결과로 있어도 좋다는 ‘비핵화 출구론’도 제기되었고, 그마저도 북한이 호응을 보이지 않자 아예 비핵화를 언급하지 말자는 의견도 존재한다. 그런데 종전 구상의 궁극적 목적은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기 위함인데, 가장 큰 위협인 북핵 문제를 배제한 종전이나 평화 체제는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급히 먹다가 체하는 꼴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기한 종전 구상이 과거의 반복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차가운 현실과의 접점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 답은 시간이 걸려도 관련 당사자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고, ‘안 하면 손해’라는 인식이야말로 협력의 동력이 될 수 있다. 먼저 북한이 거부하기 어려운 대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북한에 힘이 되는 러시아와의 밀착을 차단해야 하고, 중국이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지금 당장은 어려워 보여도 국제관계는 늘 변화하는 만큼,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료되고 미·중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중국을 설득하는 일은 가장 어렵고 중요한 과제다. 북한 경제를 부양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중국이기 때문이다. 그간 우리는 한·중 관계 강화를 기반으로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고자 했다. 하지만 중국의 전략적 우선순위는 동맹인 북한이지 경쟁자인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이 아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중국을 강제로 견인할 힘이 있는 것도 아니다. 결국 미국이 나서야 한다.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 관심이 있고 시진핑 주석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철저한 한·미 공조를 통해 종전 구상을 실현한다’는 접근이 필요한 이유다. 이 같은 ‘先 한·미 공조, 後 대중 협력, 終 북한 대화 견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평화의 수요’를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 한반도에서 긴장이 이어지면 미국의 대중 포위망이 견고해져 중국의 장기적 이익에 손해가 된다. 한국의 독자적인 군사력과 굳건한 한·미동맹은 북한이 감히 넘볼 수 없이 견고하기에 체제 생존의 차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이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우리의 종전 구상에 대한 협력이 그들에게 ‘손해 보지 않는 장사’가 되기 때문이다.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시세 20억원짜리 아파트 두 채가 있다. 두 채 모두 공시가격은 15억원이고, 소유자는 예순 살에 10년째 보유 중이다. 그런데 내년부터 한 사람은 종합부동산세로 11만원을 내고, 다른 한 사람은 152만원을 낸다. 열네 배 차이다. 차이를 가른 것은 단 하나, 실제 거주 여부다. 두 장치가 겹친 결과다. 기본공제는 거주 주택 14억원, 비거주 주택 9억원으로 달라져 과세표준부터 차이가 난다. 여기에 보유기간에 따라 주던 세액공제마저 거주기간 기준으로 바뀐다. 10년을 보유했더라도 거주하지 않았다면 공제율이 60%에서 20%로 떨어진다. 두 장치가 맞물리면서 세 부담은 열네 배로 벌어진다. 지난 8월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이 모두 시행되면 세금은 연 3조4430억원 늘어난다. 이 가운데 1조1000억원은 세액공제를 재정지출로 새로 분류한 데 따른 장부상의 변화일 뿐 실제로 새로 들어오는 수입은 아니다. 실질적인 증세 2조3430억원 가운데 93%가 종합부동산세에서 나온다. 나머지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상속세를 모두 합쳐도 1615억원에 그친다. 부동산 세제개편안이라 부르는 편이 더 정확하다. 거주하는 1주택이라면 시세 20억원까지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30억원까지는 세 부담이 오히려 줄고, 35억원을 넘어야 늘기 시작한다. 지난해 종부세 납부자는 전체 주택 소유자의 약 3%였는데, 이번 증세는 그중에서도 절반에 집중되는 구조다. 프랑스에는 부동산만을 대상으로 하는 부유세가 있으며, 최고세율은 1.5%다. 우리나라 보유세의 최고세율은 5.0%로 세 배를 넘는다. 프랑스 부유세는 주택담보대출을 차감해 과세하고, 거주 주택은 평가액의 30%를 공제한다. 소득세와 합한 세 부담이 소득의 75%를 넘지 않도록 상한도 두고 있다. 우리나라 종부세에는 이와 같은 부담 완화 장치가 없다. 오히려 세 부담의 급증을 막기 위한 상한을 150%에서 200%로 높였다. 이번 개편에서 세율 인상보다 더 주목해야 할 변화는 과세기준을 보유에서 거주로 옮긴 데 있다. 보유세는 재산가치가 나타내는 담세력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거주 여부는 담세력이라기보다 주택을 이용하는 방식의 문제다. 가격과 보유기간이 같은 재산의 세 부담을 열네 배나 달리할 만큼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제는 20년간 유지돼 온 원칙이었다. 그런데 공청회는 없었고, 연구용역을 진행했다고 하지만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어떤 근거로 제도를 바꿨는지 알기 어렵다. 입법예고 기간도 16일에 그쳐, 행정절차법이 정한 40일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이해관계자가 제도의 영향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출할 시간도 충분하지 않았다. 여기서 간과된 또 하나의 문제는 세입자다. 거주하지 않는 집에 무거운 세금을 물리면 집주인에게는 매각하거나 직접 거주하려는 유인이 커진다.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접 거주를 택하면 그 집에 살던 세입자는 나가야 한다. 이런 선택이 누적되면 임대주택 공급이 줄고, 전세난은 다시 매매 수요를 밀어올릴 수 있다. 결국 집값 안정을 위한 세제가 오히려 집값을 떠받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양도세 완화 역시 영구적인 조치는 아니다. 다주택자 중과 완화는 2년 한시조치로, 2029년에는 원래 수준으로 돌아간다. 반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에는 거주 요건이 붙고 공제 한도까지 생겼다. 오래 보유한 사람의 세 부담은 오히려 늘어난다. 영구적인 세율 인하라기보다 기존 중과세율의 복원을 2년 미룬 셈이다. 매물 잠김을 일부 완화할 수는 있어도, 집값을 낮추는 효과까지 기대하기는 어렵다.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 이후 아홉 번 바뀌었다. 평균 2년에 한 번꼴로 제도가 바뀐 셈이다. 30년을 내다보고 주택을 사는 국민에게 안정적인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기 어렵다. 보유세 정상화의 정석은 과세 기반을 넓혀 실효세율을 완만하게 높이는 대신 거래세를 낮추는 것이다. 이번 개편은 과세 대상을 좁히면서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어서 방향이 정반대다. 원래도 고가 주택 구간에서만 급격히 뛰던 세 부담 구조가 더욱 왜곡된다. 국회 심의에서 따져야 할 쟁점이 적지 않다.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실거주 여부만으로 동일한 가치의 재산에 세 부담을 크게 달리하는 것이 정당한가. 1주택자의 보유세 최고세율을 5%까지 높인 것은 과도한 부담은 아닌가. 세 부담을 좌우하는 핵심 사항을 법률이 아니라 정부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타당한가. 공정한 세금은 많이 걷는 세금도, 적게 걷는 세금도 아니다. 국민이 왜 자신에게 그만큼의 세금을 부과하는지, 그 기준과 이유를 납득할 수 있는 세금이어야 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뜨겁다. 2026년 8월2일, 경남 양산의 수은주가 42.5도까지 치솟았다. 1904년 근대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 우리나라에서 관측된 가장 높은 기온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하루의 이례적인 기록에 그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양산은 7월31일 41.4도, 8월1일 41.6도를 기록한 데 이어 3일 연속 기존 국내 최고기온 41.0도(2018년 8월1일 홍천)를 넘는 기록을 갈아치웠고, 전국 곳곳에서도 40도 안팎의 폭염이 나타났다. 이쯤 되면 질문을 바꿔야 한다. “올여름은 왜 이렇게 더운가”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안전기준은 이런 더위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물어야 한다. 올해 폭염은 이미 인명피해로 나타나고 있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8월1일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1889명, 추정 사망자는 14명이다. 8월1일 하루에만 96명의 온열질환자가 신고됐다. 아직 여름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지난해에도 온열질환자는 4460명에 달했다. 폭염은 더 이상 일시적인 기상재해가 아니다. 반복되고 장기화되면서 국민 건강과 산업현장, 농축산업, 전력 수급과 의료 체계를 동시에 압박하는 복합재난으로 변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한반도의 폭염은 이처럼 강해지고 있는가. 근본적인 배경에는 지구온난화가 있다. 지구온난화의 원인은 이미 다 알고 있다. 지구의 평균기온이 상승하면서 과거에는 드물었던 극한고온이 나타날 수 있는 기후적 조건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 여기에 한반도 주변 해수면 온도, 북태평양고기압의 발달과 정체, 대기 흐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올해 양산의 42.5도 역시 단순히 ‘뜨거운 날씨’ 하나로 설명할 수 없다. 고기압이 장기간 머물며 뜨거운 공기를 가두고 강한 일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역의 지형과 장마 때 비가 적어 생긴 토양 수분 조건, 도시화 등이 겹치면서 고온이 강화됐다. 기후변화가 이런 극한 현상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가운데 지역적 기상 조건이 기록적인 폭염을 만들어낸 것이다. 한반도 전체가 이미 아열대 기후가 됐다고 단정하지는 않는다. 기후대는 특정 연도의 폭염이나 열대야가 아니라 장기간의 기온·강수 등 기후 특성을 종합해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반도의 아열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는 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기후를 전제로 만들어진 도시 노동 보건 재난안전 기준을 현재와 미래의 기후에 맞게 바꾸고 있느냐가 핵심이다. 폭염의 위험성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00~2019년 전 세계에서 매년 약 48만9000명이 열 관련 원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산한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의 열 관련 사망률은 2000~2004년과 2017~2021년을 비교할 때 약 85% 증가했다. 폭염은 이제 기후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보건안보 문제다. 이제 폭염 대응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첫째, 폭염특보를 ‘정보’에서 ‘행동’으로 바꿔야 한다. 폭염경보가 내려지면 야외 작업을 언제 줄이고 언제 중단할 것인지, 학교와 어린이집, 요양시설은 어떤 조처를 할 것인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둘째,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작업 중지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 물 그늘 휴식 제공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기온과 습도를 함께 고려한 열스트레스 기준을 적용하고, 일정 수준을 넘으면 작업시간 조정이나 작업 중지가 실제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폭염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을 걱정하기 전에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다. 셋째, 폭염 취약계층을 사후가 아니라 사전에 찾아내야 한다. 고령자, 독거노인, 만성질환자, 야외 노동자, 농업인 등 고위험군에 대해 기상정보와 복지 보건 정보를 연계해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폭염특보가 발표된 뒤 안부 전화를 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넷째, 도시를 덜 뜨겁게 만들어야 한다. 도시숲과 가로수, 그늘 공간, 쿨루프, 건물 단열 차열성능 개선 등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냉방비 부담으로 적정한 실내 온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주거 환경 개선은 복지정책인 동시에 폭염대책이다. 다섯째, 폭염을 전력·의료·농업·소방·수자원까지 연결되는 복합재난으로 관리해야 한다. 장기 폭염은 냉방수요를 폭증시키고, 의료기관의 부담을 높이며, 농축산물 피해와 물 부족까지 초래한다. 부처별 대응을 넘어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폭염 위기관리 체계가 필요한 이유다. 양산의 42.5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한여름의 기준’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다. 기후가 바뀌었는데 우리의 안전기준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 폭염으로 사람이 쓰러진 뒤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은 사후 대응이다. 진정한 폭염 안전정책은 사람이 쓰러지기 전에 작업을 멈추게 하고, 가장 위험한 사람을 먼저 찾아 보호하며, 도시와 건물 자체의 온도를 낮추는 데서 시작한다. 이제 폭염은 ‘견뎌야 할 여름 날씨’가 아니다. 국가가 관리해야 할 안전 위험이다. 42.5도를 기록한 양산의 여름은 우리에게 기후가 변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을 묻고 있다. 달라진 기후에서도 사람이 죽지 않는 사회를 만들 준비가 되어 있는가. 폭염이 일상이 되어가는 시대, 국민에게 더위를 견디라고 요구하는 사회가 아니라 더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국가안전 정책의 새로운 기준이 되어야 한다.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전 기상청 대변인

곧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얼마나 강화할지 여부다. 부동산 세금은 셋이다. 살 때 취득세, 보유할 때 보유세, 팔 때 양도소득세다. 보유세는 다시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부세가 있다. 이 중 저항이 가장 심한 것은 보유세다. 이유는 간단하다. 현금흐름 및 소득 흐름과 가장 무관한 세금이기 때문이다. 취득세는 집을 살 때 낸다. 우리는 취득세까지 감안해 돈을 준비한다. 양도세는 집 판 돈의 일부를 세금으로 낸다. 보유세는 다르다. 들어온 현금은 없는데, 세금은 내야 한다. 적지 않은 사람이 ‘높은 보유세, 낮은 거래세’를 국제 표준처럼 여긴다. 사실이 아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보유세가 높고 거래세는 사실상 매우 낮다. 한국은 거래세가 높고 보유세는 낮다. 그런데 더 많은 선진국은 보유세도 낮고, 거래세도 낮은 경우다. 북유럽 복지국가를 대표하는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네덜란드 등 상당수가 여기 속한다. ‘높은 보유세=글로벌 표준’이라는 등식은 사실이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발표한 ‘2026 한국경제보고서’에 의하면, 2024년 기준 한국의 부동산 관련 세금은 국내총생산(GDP)의 3.0%다. OECD 평균 1.6%의 약 2배다. 다만 보유세 비중은 한국이 OECD 평균보다 낮았다. 거꾸로 보면, 한국 거래세가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듯, 부동산 세금은 ‘거래세+보유세 합계’로 봐야 한다. 취득세는 성격상 ‘미리 낸 보유세’다. 한국 취득세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1주택은 9억원을 넘으면 3%다. 2주택은 8%, 3주택과 법인은 12%다. 보유세 실효세율 1%와 비교하면, 취득세 12%는 보유세 12년치를 선납한 것과 같다. 양도소득세는 3주택 최고세율 82.5%, 2주택 최고세율 71.5%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수준이다. 국토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재산세와 종부세의 합계는 21조1000억원이었다. 같은 해 취득세는 33조7000억원, 양도소득세는 36조7000억원이다. 거래세 합계 70조4000억원은 보유세의 3.3배 규모였다. 한국의 종부세는 국세+누진세+부유세의 특성을 갖는다. 한국 종부세의 독특함은 미국 보유세와 비교할 때 잘 이해된다. 미국 보유세는 지방세+단일세+지역 인프라세의 특성을 갖는다. 예컨대, 미국 재산세로 걷은 돈은 그 동네의 학교, 도로, 경찰, 소방에 투입된다. 내가 낸 세금이 우리 동네 집값을 올려주는 구조다. 말 그대로 ‘재산 가치를 올려주는’ 재산세다. 이를 편익과 연동된 응익세(應益稅·benefit tax)라고 표현한다. 반면, 한국 종부세는 부담 능력과 연동된 응능세(應能稅·ability to pay tax)다. 단지 비싼 집을 가졌다는 이유로 세금을 더 많이 낸다. 내가 낸 재산세는 ‘내 재산 가치와 관계없는’ 지방에 활용된다. 미국에서 보유세가 높은 주는 거래세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진보 성향이 가장 강한 캘리포니아주는 보유세를 시가가 아니라 ‘취득가액 기준’으로 매긴다. 1978년 도입된 ‘프로포지션 13’이다. 취득가의 1%를 부과하되, 인상 폭은 물가 상승분에 해당하는 연 2% 이내로 묶는다. 납세자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배려한 정책이다. 한국은 그간 ‘보유세를 통해 집값을 잡으려는’ 시도를 했다. 집값이 오르면 세율과 공시가격 비율을 더 올렸다. 2017년 대비 2021년 ‘주택분 종부세’는 총액 기준 18배 증가했다. 대상자는 서울 지역 아파트 4채당 한 채로 확대됐다. 결과적으로, 집값은 잡지 못하고 정권교체만 이뤄졌다. 미국 보유세는 ‘편익은 크고, 조세저항은 작게’ 설계됐다. 한국 종부세는 반대다. ‘편익은 작고, 조세저항은 크게’ 설계되어 있다. 합리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 첫째, 보유세와 거래세를 하나의 패키지로 설계해야 한다. 보유세를 올리려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대폭 낮춰야 한다. 둘째, 캘리포니아처럼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걷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현행처럼 시가에 연동하면 집값이 오를 때마다 세금이 자동으로 오른다. 조세저항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 최병천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국방부가 육군사관학교·해군사관학교·공군사관학교(이하 약칭)를 하나의 ‘국군사관학교’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군 안팎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합동성 강화’와 ‘미래전 대비’를 내세우지만, 장교 양성체계를 바꾸는 국가 정책일수록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3군 사관학교 통폐합은 단순한 학교 이전 사업이 아니라 국가 안보의 미래를 좌우할 과제이기 때문이다. 육사와 해사, 공사는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다. 건국과 6·25전쟁, 월남전, 그리고 수많은 안보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을 지켜온 호국의 산실이다. 6·25전쟁 당시 육사 출신 장교들은 전쟁 발발과 동시에 최일선에서 나라를 지켰다. 임관을 2주 앞둔 생도와 입교 25일 된 생도들까지 전투에 투입돼 조국을 수호했다. 해군 장교들은 해상교통로를 확보하며 국가의 생명선을 지켰고, 공군 장교들은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영공을 방어하며 오늘날 선진 공군의 기반을 마련했다. 월남전에서도 사관학교 출신 지휘관들은 한국군의 용맹성과 책임감을 세계에 알렸으며, 그 경험은 군 현대화와 국가 발전의 중요한 자산으로 이어졌다. 사관학교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대학이 아니다. 국가관과 군인정신, 명예와 책임, 전우애와 희생정신을 세대를 넘어 계승하는 공간이다. 태릉의 육사와 진해의 해사, 청주의 공사는 수많은 선배 장교의 헌신과 희생이 축적된 상징적 공간이다. 이러한 역사와 전통은 건물을 옮기거나 현판을 이전한다고 그대로 계승된다 보기 어렵고, 장교 양성체계에 미칠 영향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합동성이 강화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합동성은 교육기관을 하나로 합친다고 자동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각 군이 고유한 전문성과 문화를 충분히 갖춘 뒤 작전과 지휘 단계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할 때 발휘되는 능력이다. 육군은 지상전의 특성을, 해군은 해양작전을, 공군은 항공작전을 체득해야 한다. 이러한 전문성은 교실 수업 외 생활과 훈련, 조직문화 속에서 형성된다. 바다가 없는 자운대에서 해군 장교를 양성하고, 항공작전 환경이 충분하지 않은 곳에서 공군 장교를 교육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 결국 실습과 훈련은 다시 진해와 청주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해야 하며, 이 경우 학교를 통합해도 교육은 분산 운영되는 구조가 된다. 또한 통합 캠퍼스를 새로 건설하면서 기존 해군과 공군 교육시설도 계속 유지해야 한다면 상당한 중복 투자가 발생한다. 생도관과 강의동, 체육 및 행정, 종교시설 등을 새롭게 건설하는 비용까지 감안하면 사업 규모는 수조 원에 이른다. 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으며, 드론과 인공지능, 사이버전과 우주전 대비, 장병 복지와 노후 전력 개선 등 시급한 국방 과제도 적지 않다. 한정된 국방예산을 어디에 우선 배분할 것인지는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다. 더 큰 문제는 추진 절차다. 장교 양성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정책이라면 공청회와 비용·편익 분석, 군사적 효과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 교육 전문가와 재정 전문가, 그리고 국민이 함께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것은 민주적 정책 결정의 기본 원칙이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통합 이후 교육 효과가 얼마나 향상되는지, 기존 시설 활용 방안은 무엇인지, 유지비는 어떻게 변화하는지, 우수 인재 확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증 결과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안과 예산을 서둘러 추진할 경우 정책의 정당성과 수용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진다. 군사교육의 혁신은 필요하다. 그러나 혁신은 역사를 훼손하지 않고 역사 위에 미래를 세워야 한다. 각 군 사관학교를 현 위치에 두고 합동교육과 첨단기술 교육을 확대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 국방개혁은 정치적 성과보다 국가안보의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장교 양성체계의 개편 역시 교리와 군 구조, 부대 구조의 변화와 연계되어야 한다. 충분한 검증과 국민적 공감대 없이 추진되는 개혁은 미래 세대에 더 큰 부담을 남길 수 있다. 주은식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소장

최근 하이닉스 성과급의 지급 기대와 연결된 소위 말하는 화성 동탄 중심의 ‘셔세권’ 아파트 가격 급등 현상과 이에 반응한 정부의 3종 규제 지역 확대 지정이 이루어졌다. 이번 화성 동탄의 아파트 가격 급등은 정상적인 소득 증가 기대로 촉발되고 규제 지역 확대 지정 예상으로 증폭된 측면이 있다. 경제 호황으로 소득과 자산이 늘어 이에 대한 합리적인 주거 소비 조정의 결과로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것을 어찌 비정상적인 가격 급등이라고 치부할 수 있겠는가. 이를 억지로 막으려 규제를 강화하여 왜곡된 풍선효과로 사회적인 비용을 치르고 있는 게 작금의 시장 상황이다. 주택 가격 급등을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막아야 할까. 부동산 가격의 장기적인 수준은 그 도시권에서 발생한 경제활동의 잉여가 자본화된 결과로, 분배의 문제는 다른 논의가 필요하지만, 부동산 가격은 기본적으로 그 사회가 쌓아 놓은 부를 의미한다. 근대 경제학에서 지대에 대한 가장 근간이 되는 해석을 제공한 것이 리카르도의 지대론이다.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결론은 농부들 간의 무한한 경쟁의 결과로 경작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잉여(이용되는 가장 척박한 토지와 비교하여 비옥한 토지 경작자가 누리는 이익)가 지대에 모두 담겨지고, 그 지대는 지주의 불로소득으로 귀속된다는 것이다. 가슴 아픈 지대의 결정기제이다. 하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다른 단면이 있다. 이런 현상에 동반되는 긍정적인 측면은 그런 지대의 결정기제하에서 가장 효율적인 경작지의 활용(경작 비용이 적게 드는 비옥한 토지가 우선적으로 경작되고, 경작지의 비옥도별로 최적의 경작 기술을 이용함으로써)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로 그 도시 시민들은 가장 낮은 가격으로 쌀을 소비하게 된다는 점이다. 서울도 마찬가지이다. 도시의 성장을 담는 주택 공급을 만들어낼 수 있는 도심 지역의 재건축·재개발을 개발이익 분배 문제로 억제함으로써 20년 전에 고밀 재건축이 이루어져야 했을 은마아파트가 이제야 비로소 걸음마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 부작용은 비옥한(도심) 토지가 아닌 척박한(도시 외곽) 토지의 고밀 이용이 강요됨으로써 서울 대도시권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도시 중 가장 긴 평균 2시간30분의 통근시간으로 고통받는 도시가 되었다. 도시 외곽에 거주하는 어떤 가구주가 평균을 넘어서는 3시간을 출퇴근한다면 그 시간의 연 기회비용은 3600만원이고, 이런 3시간 낭비적 통근의 자본화된 가치는 12억원에 달한다. 즉 강남 인근의 아파트에 거주하기 위해 해당 통근자는 12억원의 주택 가격을 더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도시는 도시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의 주체들이 지불해야 하는 공간 이동 비용을 최적화하면서 경제적 활동의 공간적인 집적의 경제를 극대화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애주기 동안 지속적으로 주거 소비의 조정이 필요하고, 직장 이동이나 자녀 교육에 필요한 입지를 달성하기 위해 원활한 주거 이동이 보장되어야 한다. 단순히 주택 가격 급등을 막겠다고 원활한 주거 이동과 주거 소비 조정의 연쇄 고리를 차단하는 규제 장치들을 강화하면, 그 도시는 생산성이 저하되어 오히려 국제적인 도시경쟁력을 잃게 된다. 부동산 가격을 낮추는 게 도시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가격을 무리하게 낮추기 위해 도입되는 과도한 규제들이 그 도시의 경쟁력을 약화한다. 부동산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으로 인해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가 발생하고, 국가 경제의 복구할 수 없는 폐해가 발생한다는 정부 정책결정자들의 주장은 좀 더 폭넓은 시장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는 대목이다. 최근 대통령과의 토론회로 마감되는 총 4차례의 국민 토론회를 통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결정하겠다고 한다. 수없이 이어져 온 100분 토론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논란이 네 번의 토론회로 마감될 수 없다. 그런 근본적인 한계를 인정하면 이번 일련의 토론회가 정해진 정책적 선택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거라는 우려가 크다. 문제는 디테일한 정책적 선택보다 이번 정부 주요 정책 결정자들이 가지고 있는 시장에 대한 이해의 편협성이다. 그 편협함에 기초한 정책적 선택은 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근본적인 가치관의 변화가 유일한 해법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서울에서 열린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1회전에서 배재고 야구부 일부 학생이 보인 5·18 비하 응원 사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사태 직후 한 시민단체는 “특정 집단과 일부 언론이 학생들을 겨냥해 과도한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며 인권 침해 중단을 요구했다. 심지어 일부 야당 의원은 화환을 보내거나 유튜브에 출연해 이 학생들을 두둔하고 나섰다. 이번 사태는 이러한 성인들의 언어와 행동이 학생들을 통해 나타난 측면이 크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갈등을 동력 삼아 기생하는 분열의 정치를 방치해 왔다. 표현의 자유라는 방패 뒤에 숨어 혐오와 조롱이 교실 안에서 난무하는 동안 이를 제지하려는 사회적·교육적 노력은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 그 와중에 혐오가 놀이와 밈의 형식으로 학생들에게 널리 퍼지게 되었다. 이번 사태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혐오와 조롱, 편견과 차별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좋은 계기가 되게 하려면 사태 발생의 원인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온 사회 구성원이 머리를 맞대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첫째, 혐오 등의 표현에 대한 명확한 사회적 기준과 한계를 설정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지만 타인의 존엄성을 짓밟고 증오를 선동하는 말까지 무제한으로 용인한다는 뜻은 아니다. 이번 사태를 기점으로 언론, 학부모, 학생, 시민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대대적인 국민대토론회를 정례화하여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표현의 한계선을 공론화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가 도출된다면 혐오와 차별을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실효성 있는 법적 제재를 가하는 입법 조치를 단호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글로벌 SNS와 대형 플랫폼 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훨씬 무겁게 물어야 한다. 현재의 플랫폼 알고리즘은 사용자의 분노와 갈등을 자극하고 방조할수록 기업의 수익이 극대화되는 기형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다. 혐오·차별 게시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와 노출 제한, 반복 유포 계정에 대한 강력한 제재, 추천 알고리즘의 투명한 공개, 플랫폼의 정기적인 투명성 보고를 법제화해야 할 것이다. 유럽연합(EU)이 디지털서비스법을 통해 플랫폼의 위험 완화 책임을 묻고, 호주가 청소년의 안전을 위해 플랫폼의 사전적 책임을 강제하는 글로벌 추세에 우리도 발을 맞춰야 한다. 셋째, 교사의 교육권과 생활지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신고와 고소·고발에 대해 교사가 개인적으로 수사와 소송의 전 과정을 감당하는 구조로는 민주시민교육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 교육 관련 분쟁의 경우 초기 단계부터 국가나 교육청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법적 대응을 도맡는 ‘국가소송제’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교사가 차별과 혐오, 올바른 역사관을 당당히 가르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교육 지침과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범위를 전향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교사의 손발을 완전히 묶어둔 상태에서는 살아있는 시민교육이 불가능하다. 미국은 수업 내용의 정치적 중립성이 모호할 때 교사가 연방 특별검사관실(OSC) 같은 전문 기관에 유권해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편향성 논란이 생기면 기관 차원에서 이를 중재한다. 우리도 가칭 ‘교원 정치활동 가이드라인 센터’와 같은 상설 기구를 마련한다면 편향 교육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면서도 교실 내의 차별과 혐오를 엄정하게 지도할 수 있을 것이다. 배재고 야구 선수를 비롯한 관계자 80여명이 광주일고를 방문해 사과하고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며 반성을 표했다. 함께한 광주와 서울 교육감은 “이번 일을 교훈 삼아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이제 훌훌 털고 학업과 운동에 전념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진심 어린 사과와 이를 품어 안은 포용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밝히는 성숙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해외의 한 교수는 한국 사회와 언론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두고, 더 거대한 혐오 범죄 앞에서도 침묵하는 자국과 비교하며 부러움을 표했다. 그러나 우리는 잠시 끓어오르다가 시간이 지나면 망각의 늪으로 빠져들곤 했다. 이번만큼은 혐오와 차별을 가벼운 놀이로 소비하지 않는 사회, 갈등을 수익모델로 삼지 않는 사회, 그리고 교사와 부모가 교단과 가정에서 당당하게 정의를 가르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온 공동체가 무거운 책임감으로 연대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박남기 광주교대 명예교수

지난 29일 발표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단비 같은 소식이다. 국가의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이 수도권을 넘어 호남에서 새로운 혁신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방향성에 깊이 공감하며, 이 거대한 도약이 반드시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최첨단 반도체 클러스터는 흔히 ‘최고급 스포츠카’에 비유되곤 한다. 아무리 뛰어난 성능과 디자인을 갖춘 차라도 엔진에 끊임없이 양질의 연료가 공급되지 않으면 결코 제 속도를 내며 달릴 수 없다. 24시간 쉴 새 없이 돌아가야 하는 반도체 산업에서 그 핵심 연료는 바로 ‘고품질의 안정적인 전기’다. 세상에 모든 조건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갖춰진 입지란 존재하지 않는다. 훌륭한 청사진이 진정한 성공으로 이어지려면, 희망찬 미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현 상황의 부족한 점을 냉정하게 진단하고 이를 채워나가는 치열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렇기에 단순한 지적이나 비판이 아니라, 이 프로젝트가 실질적이고 온전한 성공을 거두기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건설적인 에너지 대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재생에너지에만 의존하는 전략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에너지 믹스’를 구상해야 한다. 물론 글로벌 환경 기준을 맞추기 위해 재생에너지가 주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재생에너지는 태생적으로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들쭉날쭉한 ‘간헐성’, 출력을 마음대로 조절하기 힘든 ‘경직성’ 그리고 예측이 어려운 ‘변동성’이라는 세 가지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이는 마치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만 의존해 국가 규모의 대규모 농사를 짓겠다는 것과 같다. 태양광 발전과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ESS)의 결합은 훌륭한 대안이나, 장마나 폭설을 감안할 때 ESS로만 버티기엔 막대한 비용이 수반된다. 따라서 날씨와 무관하게 24시간 든든하게 전력을 공급해 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의 신설을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한다. 둘째, 영남권 원전을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연결할 동서축 송전망 건설과 대국민 설득이다. 경주, 부산, 울산에 밀집한 무탄소 기저 전력을 활용하려면 대규모 송전선로가 필수적이다. 단, 송전탑 건설은 주민 수용성이라는 거대한 장벽을 넘어야 한다. 이는 실무 기관에 미룰 일이 아니며,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과 진정성 있는 설득 작업이 즉각 동반되어야 한다. 셋째, 호남 지역의 귀중한 기저 전원인 한빛원전의 수명연장과 관련 법 개정이다. 전남 영광의 한빛원전은 작년에 이미 1호기가 설계수명이 다해 멈춰 섰고, 당장 올해 9월에 2호기가, 2034년과 35년에는 3호기와 4호기가 차례로 가동을 멈출 예정이다. 가장 큰 문제는 현행 제도상 수명연장을 하더라도 ‘가동을 멈춘 날’로부터 10년 동안만 연장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 철저하게 안전성을 검증받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금세 다시 가동을 멈춰야 하는 현행 제도는 국가 경제적으로 매우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구조다. 원전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든든한 백업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이 10년의 기한을 20년 이상으로 늘리는 법 개정이 수명연장 절차와 함께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 넷째, 광주·전남 권역 내 송전망의 ‘동맥경화’ 해소다. 24시간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할 대규모 LNG발전소는 주로 여수, 광양 등 전남 남부에 집중되어 있다. 이곳에서 생산된 전기를 클러스터가 들어설 북부로 원활히 보내려면 송전망 추가 확충이 필수적이다. 피가 돌지 않으면 장기가 괴사하듯, 송전망 확충 없이는 남부의 풍부한 전력이 북부의 산업 현장으로 흐를 수 없다. 아무리 훌륭한 스포츠카도 연료가 끊기면 멈춰 선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라는 명차가 제 속도로 달리려면, 안정적인 전력이라는 연료를 끊임없이 공급할 체계를 지금 당장 갖춰야 한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은 곧 대한민국 경제 전체의 도약을 의미한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라는 가장 중요하고 든든한 주춧돌을 세우는 데 지혜를 모은다면,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심장으로 힘차게 뛸 것이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의 주택 가격이 다시 상승 조짐을 보이면서 부동산 세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늘어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 부동산 증세 논의가 다시 힘을 얻고 있다. 부동산 증세는 새로운 정책 수단이 아니다. 이미 여러 정부에서 사용했던 카드다. 노무현정부도 그랬고, 문재인정부도 그랬다. 두 정부 모두 집값 안정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았고, 보유세 강화와 종합부동산세 확대, 양도소득세 중과 등을 추진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집값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많은 국민에게는 “세금은 늘었지만 집값도 올랐다”는 기억이 더 강하게 남아 있다. 특히 문재인정부 시기에는 부동산 규제가 수차례 발표되었음에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정부는 고가 주택과 다주택자를 겨냥한, 이른바 ‘핀셋 규제’를 추진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강남 일부 지역에 국한될 것으로 보였던 가격 상승은 외곽 지역으로 확산되었고, 평범한 중산층이 거주하는 지역의 주택 가격까지 크게 상승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 노원구다. 2020년과 2021년 사이 노원구 아파트 가격은 급등했고, 이에 따라 공시가격도 크게 상승했다. 당초 고가 자산가를 대상으로 했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은퇴한 1주택자와 중산층에게까지 확대되면서 강한 조세 저항이 나타났다. 조세저항을 유발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증세가 반드시 가격 안정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증세가 공급을 줄이기 때문이다. 주택시장은 미래에 대한 기대심리가 크게 작용하는 시장이다. 세금이 오르면 일부는 주택을 처분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현실은 훨씬 복잡하다. 양도소득세가 높아질수록 매물을 내놓기보다 보유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난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잠김효과(lock-in effect)’라고 부른다. 거래 비용이 증가하면 거래 자체가 감소하는 현상이다. 보유세 역시 마찬가지다. 실거주 유무에 따라 보유세를 강화한다는 정부 발표를 본 집주인은 세를 주던 자기 집을 거두고 실거주를 선택할 수 있고, 시장에서 임대주택 매물은 사라진다. 세입자는 불안정한 임대시장 속에서 서둘러 주택을 구입하려는 압박을 느낄 수 있다. 결과적으로 부동산 증세가 주택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심화시키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일까. 우리의 경험은 이미 답을 보여주고 있다. 부동산 정책사 30년 동안 한국 부동산시장에서 가장 큰 가격 급등은 세 차례(1980년대 후반, 2000년대 중반, 그리고 2020년 전후) 있었는데 이 가운데 장기간 안정에 가장 성공한 사례는 1980년대 후반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응한 주택 200만호 건설 정책이다. 당시 정부는 세금보다 공급에 집중했다. 수도권 90만호, 지방 110만호를 포함한 200만호 공급 계획을 추진했고,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 건설을 본격화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공급량뿐 아니라 정부가 공급을 반드시 실행하겠다는 강한 신호를 시장에 보냈다는 점이다. 그 결과 집값은 안정되기 시작했고, 이후 상당 기간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했다. 물론 오늘날의 시장 환경이 당시와 완전히 같지는 않다. 그러나 한 가지 교훈은 분명하다. 시장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세율이 아니라 공급에 대한 신뢰라는 사실이다. 특히 당시 도입되었던 토지공개념 3법보다 시장이 더 크게 반응한 것은 공급 계획의 발표와 실제 착수였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집값 상승은 분명 경계해야 하지만 모든 가격 상승을 세금으로 억누를 수 있다는 믿음도 착각일 수 있다.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유동성이 증가했다면 그에 맞는 투자처를 확대하는 것이 맞다. 주택공급 확대 없이 세금만 높인다면 시장은 더욱 경직될 수 있다. 지난 수십 년의 경험이 말해주는 것은 분명하다. 집값을 안정시키는 힘은 증세가 아니라 공급에 대한 신뢰에서 나온다. 지금 필요한 것은 증세 논쟁이 아니라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실질적인 공급 확대 전략이다. 반복적으로 효과를 입증하지 못한 증세 카드에 기대기보다, 변화한 경제 환경 속에서 주거 안정을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공급 전략을 논의할 때다. 정수연 제주대 교수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은 끝났다. 물론 이번 종전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MOU)이기에 정식 협상을 통해 타결되기 전까지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일단 호르무즈해협 봉쇄가 풀리면서 원유와 석유제품의 수급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국내 기름값도 내려가면서 내수시장에 숨통이 트일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한국 경제에 절체절명의 위기가 끝났다는 점에서 안도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될까? 다시 한국 경제가 셧다운될 위기에 직면하지 않으려면 이번의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한 번은 실수이지만 반복되는 실수는 나태이다. 즉 중동 지역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 그리고 여력이 된다면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가야 하겠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다. 중동산 원유에 특화된 국내 정유처리시설을 하루아침에 다른 유종에 맞도록 바꿀 수는 없다. 그러나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중동산 원유에 대한 수입 비중은 반드시 축소되어야 한다. 또한 석유 의존적인 산업구조도 개선해야 한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 경제의 원유의존도(GDP 대비 원유소비량)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코스타리카는 통계의 미비로 분석에서 제외)를 기록할 정도로 석유에 대한 의존성이 극단적이다. 이는 다른 요인보다 석유가 많이 사용되는 중화학공업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결국 경제구조가 중후장대(重厚長大)형에서 고기술 제조업과 고부가 서비스업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둘째, 이번 미국·이란전쟁이 발생한 가장 근본적인 배경이 세계 경제 전반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장기간 저성장에 따른 궁핍함에 처해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우크라이나전쟁, 트럼프 노믹스 2.0, 그리고 이번 이란전쟁까지 모두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다. 만약 세계 경제가 과거 1950~60년대나 2000년대 전반기와 같은 황금시대(Golden Age)에 있었다면 그러한 충돌이 있다고 하더라도 곧 해결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 위기 이후 세계 경제성장률이 3%를 간신히 넘는 수준에 불과한 초저성장 국면에서 전체 파이가 제한되면서 모든 나라가 어떻게든 서로의 것을 뺏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중이다. 즉, 이란전쟁과 같은 공급망 위기를 촉발할 수 있는 지정학적 분쟁은 앞으로도 자주 등장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철저히 핵심 원부자재의 안정적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외교·통상전략의 강화이다. 이를 국제통화기금(IMF)의 표현을 빌리자면 지경학의 대두와 국정운영의 기술, 또는 정책 우선순위의 재조정이라 표현할 수 있다. 즉 이제는 우리 몫을 지키기 위해 외교·통상에서 철저한 실용주의 전략이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트럼프 리스크가 더 커지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관세전쟁도 이란전쟁도 패배하였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국제적 위상과 국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른다. 다시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새로운 터무니없는 관세율이 적힌 급조된 널빤지를 들고나올 수도 있다. 아니면 교역 상대국에 거센 투자 압박을 할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2차 통상전쟁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두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일단 현실화되면 상당 기간 고통받을 수 있는 그레이 스완(Gray Swan)의 출현에 대비해야 한다. 경제위기는 연이어 온다는 경험에서 보면, 이란전쟁 이후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가 좋아지는 방향으로만 갈 것이라 확신할 수 없다. 어디선가 우리가 모르는 위기의 단초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그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이란전쟁이 끝나는 상황에서도 빨리 내려가지 않는 원·달러 환율에서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낀다. 혹시 절체절명의 리스크를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이럴 때일수록 실물 섹터와 금융시장에서의 건전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항상 위기는 금융·자산시장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경제와 시장이 과속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세심히 살피고 비상상황에서의 정책적 제동장치를 마련해 두어야 할 것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