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미국, 중국, 독일에 이어 세계 네 번째 1조달러 수출국이 될 날이 눈앞에 다가왔다. 지난 1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10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올해 1~10월 누적 수출은 9300억달러로 1년 전보다 60.6% 늘었고, 이달 중 1조달러 달성이 확실시된다. 그러나 기록의 절반은 반도체가 만들었다. 수출 중 반도체 비중은 지난해 10월 26%에서 1년 만에 49%로 두 배가 됐고, 10월 수출 증가액의 73%가 반도체였다. 이런 반도체 쏠림은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다. 첫째, 반도체 특수 이후의 성장 전망이 악화되고 있다. 지금은 실적이 좋으니 인재와 자본이 반도체로 몰린다. 정부도 내년 반도체·AI 3대 사업 예산을 두 배 가까이 늘렸다. 하지만 세계 국채 금리가 2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오르고 주요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AI 투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한국은행은 AI 투자가 둔화하면 내년 반도체 수출이 최대 1000억달러 줄고 경제성장률이 0.4%포인트 낮아진다고 추정했다. 반도체 경기가 꺾이기 전에 다른 먹거리 산업을 키우지 않으면 미래 성장이 위험하다. 둘째, 수도권과 지방 간 경제적 격차가 커지는 가운데 내수는 침체되고 있다. 반도체 공장이 몰린 경기도 일부 지역은 10월 넷째 주 아파트값이 한 주에 0.5% 넘게 올랐지만 지방의 아파트값은 제자리였다. 또한 반도체 이익이 성과급으로 배분된 지역이 아닌 지방 상권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주가 상승이든, 성과급이든 반도체 이익이 집중된 이들은 고소득층이라 늘어난 소득 중 소비하는 비율도 낮다. 결국 반도체 수출 호조로 3분기 경제는 1.0% 성장했지만 민간소비는 0.2% 줄었다. 셋째,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반도체는 장비가 사람을 대신하는 산업이라 일자리를 적게 만든다. 한국은행도 고용 창출력이 낮은 반도체 등 IT 제조업이 생산을 주도해 경제성장이 상용직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고 부담이 청년층에 집중된다고 진단했다. 생성형 AI 등장 이후 청년 고용률은 2.8%포인트 떨어졌다. 신입 채용을 줄이면 기존 세대가 은퇴한 뒤 이를 이을 후속 세대가 사라진다. 지금의 반도체 특수가 한여름 밤의 꿈에 그치지 않으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활을 걸어야 한다. 우선 반도체 특수 이후에도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전환(AX)에 정책 역량을 더 쏟아야 한다. 생산 공정과 경영에 AI를 접목하는 인공지능 전환은 같은 노동과 자본으로 더 많이 생산하는 능력, 즉 생산성을 높이는 지름길이다. 어느 산업이 유망한지는 정부보다 더 잘 아는 기업과 금융회사의 선택에 맡기고, 정부는 그들이 고른 산업의 AX 투자를 규제 철폐와 지원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방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내수를 부양할 정책도 필요하다. 정부가 추진하는 균형 발전 계획이 지방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 교육·의료·주거여건을 함께 갖추어 가족 단위 정착을 지원해야 한다. 또 지방에 공장을 유치할 경우에는 이런 가족 단위 정착 지원에 더해 보조금을 투자액이 아니라 지역 중소기업과의 거래 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와 함께 반도체 이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거둬 다른 계층과 지역, 산업으로 돌리는 재분배 정책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정부의 세심한 정책 설계가 시급하다. 단기 실적으로 평가받는 전문 경영인이 스스로 청년 채용을 늘리기는 어려우므로 정부가 청년 고용 보조금으로 후속세대 양성 비용을 나눠야 한다. 15년째 국회에 묶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과시키는 것도 청년 고용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다. 2023년 기준 서비스업은 전산업 대비 고용의 70%를 차지하고, 같은 돈으로 제조업의 두 배에 달하는 일자리를 만든다. 수출 1조달러는 자랑할 만한 성취다. 그러나 반도체 한 산업에 기댄 기록은 반도체가 꺾이는 순간 짐이 된다. 정부는 1조달러 자축에 앞서 반도체 호황의 온기가 다른 산업과 지방, 청년과 내수로 번지도록 막힌 통로를 뚫는 개혁에 착수해야 한다.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공직과 사익의 경계는 왜 이토록 자주 흐려지는가. 유홍준 전 국립중앙박물관장의 ‘셀프 출품’ 논란과 사퇴도 그 연장선에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애국지사의 유묵으로 전시한 글씨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작품은 유 전 관장이 2019년 경매에서 5만원에 산 개인 소장품이었다. 그는 별도 감정 없이 서예사 전공자로서 확신했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감정 실수만이 아니다. 자신의 소장품을 자신이 책임지는 국가기관에 출품했다면 이해충돌 여부부터 따졌어야 했다. 개인의 확신이 박물관의 검증을 대신한 순간, 조직의 안전장치도 멈췄다. 올해 1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결혼한 장남을 부양가족으로 포함해 청약 가점을 높였다는 의혹 등이 잇따르자 지명이 철회됐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의원 시절 한 사업가의 요청을 받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약 임상시험 민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다가 9월19일 자진 사퇴했다. 식약처는 심사 특혜가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어디까지가 공익적 민원 전달이고 어디서부터가 사적 영향력 행사인지는 따져볼 일이다. 사건의 내용과 책임은 다르다. 하지만 같은 정부의 고위직 인사에서 비슷한 성격의 논란이 반복됐다면 개인의 일탈로만 넘길 수 없다. 세 사건은 같은 질문을 남긴다. 왜 이들은 자신의 행동이 국민에게 특혜나 권한 남용으로 비칠 가능성을 미리 살피지 못했을까.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가 말한 ‘아비투스’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특정 환경에서 오래 지내며 몸에 밴 생각과 행동 습관이다. 이런 습관은 한 집단 안에서 별다른 의심 없이 통하는 ‘그들만의 상식’을 만든다. 정치권과 관료사회, 학계와 전문직 사회도 예외가 아니다. 가족에게 유리한 기회를 연결하는 일은 능력으로, 사업가의 민원을 정부 기관장에게 전하는 일은 의정활동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전문가가 자기 판단을 조직의 검증보다 앞세우는 일은 자신감으로 포장된다. 국민에게는 특혜와 이해충돌로 보이는 행동이 그들 사이에서는 관행과 능력으로 통한다. 유홍준 사태도 이 지점에서 봐야 한다. 최고 전문가라는 권위가 스스로를 의심하지 못하게 했다면 전문성은 검증을 돕는 자산이 아니라 검증을 막는 벽이 된다. 이런 습성이 공직에 스며들어 국민이 맡긴 권한과 국가기관의 권위를 자신과 가족, 지인에게 유리한 자원처럼 다루게 되는 것이 공직의 사유화다. 금전적 이익이 없어도 개인의 판단을 국가기관의 판단으로 만들거나 공적 지위로 가까운 사람에게 특별한 통로를 열어주면 공과 사가 뒤섞인다. 고위공직자에 흠결 없는 삶을 요구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그 흠결이 맡을 직책의 핵심 가치와 충돌하는지다. 인사 검증도 재산과 병역, 세금과 전과 확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공익과 사익이 충돌할 때 무엇을 선택했는지, 이해관계가 있는 일에서 물러났는지, 내부의 반론을 허용했는지를 살펴야 한다. 미국에서는 대통령 지명·상원 인준 대상자가 재산공개서를 내면 연방정부윤리청과 임명 예정 기관이 잠재적 이해충돌을 함께 심사한다. 문제가 확인되면 후보자는 직무 회피나 관련 자산 처분 등 해소 방안을 서면으로 약정해야 한다. 흠결을 찾는 데 그치지 않고 이해충돌을 어떻게 풀 것인지까지 임명 전에 묻는 것이다. 세 사람 모두 물러났으니 견제가 작동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사퇴와 지명 철회는 사후 수습이다. 문제를 찾지 못했다면 검증의 실패다. 위험을 알고도 감수했다면 인사권자의 책임이다. 필자가 지난 9월, 이 지면에서 썼듯 검증은 위험을 식별할 뿐 이를 감수할지 결정하지 않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소장품과 전시품의 관리·검증 절차 전반을 감사하겠다고 했다. 감사가 개인의 실수를 확인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임명 뒤 생긴 문제라면 이해충돌을 막지 못한 조직과 감독 체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공직은 개인의 성공을 완성하는 훈장이 아니다. 국민이 잠시 맡기는 권한이다. 공직자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과 인맥, 명예와 권력이 공적 판단을 흐리지 않도록 절제하는 능력이다. 특권의 가장 위험한 순간은 누리는 사람이 그것을 특권이라고 느끼지 못할 때다. ‘그들만의 상식’이 국민의 상식과 멀어지는 순간, 공직에 대한 신뢰도 무너진다. 김호균 공공리더십 연구자 전남대 명예교수

집권 2년 차를 맞은 이재명정부 앞에 부동산과 민생, 인사와 개혁의 난제가 한꺼번에 쌓였다. 어느 것 하나 대통령의 결단만으로 풀기 어렵다.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일수록 돌파력에 조정 능력을 더하고, 지지층의 호응을 넘어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전투에 강한 정치인이다. 목표를 정하면 바로 움직인다. 반대가 거세도 물러서지 않는다. 현안 파악이 빠르고 판단이 분명하다. 위기를 넘고 조직에 긴장감을 불어넣는 데 강점이 있다. 전투형 리더십은 싸움을 즐기는 태도가 아니다. 신속히 결단해 난관을 돌파하는 힘이다. 선거에서 이기고 개혁을 시작할 때 이런 힘이 필요하다. 국가를 이끄는 일은 선거와 다르다. 선거에는 꺾어야 할 상대가 있다. 국정에서는 자신을 반대한 국민과도 함께 가야 한다. 대통령은 상대를 몇이나 이겼느냐가 아니라 국민의 삶과 나라의 미래를 얼마나 낫게 만들었느냐로 평가받는다. 전투형 리더십을 국가경영형 리더십으로 넓혀야 한다. 국가경영에서는 충돌하는 가치와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한다. 성장과 분배, 개발과 환경, 노동자 보호와 기업 경쟁력 가운데 하나만 선택할 수는 없다. 해외 지도자들의 경험이 이를 보여준다.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는 16년 재임 중 경쟁 정당인 사회민주당과 세 차례 대연정을 이끌었다. 유럽 재정위기 때는 위기 국가에 구제금융을 제공하되 긴축과 개혁을 요구하는 방안을 관철했다. 2015년 난민 수용은 달랐다. 인도주의적 결단이었지만 지방정부의 부담과 국민의 불안을 충분히 풀지 못했다. 2013년 총선에서 4.7%에 그쳤던 독일대안당은 반난민 노선을 강화했다. 2017년 총선에서는 12.6%를 얻어 제3당으로 처음 연방의회에 진출했다. 방향이 옳다고 정책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이 받아들일 속도와 절차도 설계해야 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023년 법정 퇴직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개혁을 단행했다. 연금 적자를 막겠다는 명분은 있었다. 문제는 방식이었다. 가결이 불투명해지자 정부는 헌법 제49조 3항을 발동해 하원 표결을 건너뛰었다. 마크롱은 2024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패하자 하원을 해산하고 조기 총선이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결과는 과반 세력이 없는 분열 의회였다. 총리 교체와 예산 갈등이 이어졌다. 결국 정부는 야당의 협조를 얻기 위해 퇴직연령의 단계적 상향을 2027년 말까지 유예했다. 두 지도자의 경험이 주는 교훈은 분명하다. 결단력만으로 국가경영에 성공할 수는 없다. 결단을 성과로 바꾸려면 조정과 국민의 동의, 정책을 이어갈 정치적 기반이 필요하다. 이 대통령에게 필요한 전환은 세 가지다. 첫째, 대결에서 조정으로 나아가야 한다. 개혁은 누군가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다. 다른 누군가는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우려를 모두 기득권의 반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누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살펴 부담을 줄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국정의 무게중심을 현안 해결에서 미래 준비로 옮겨야 한다. 오늘의 불을 끄는 데만 매달리면 인구 감소와 인공지능(AI) 전환, 기후위기와 산업 재편 같은 과제가 밀려난다. 임기 안에 핵심 과제를 골라 정권이 바뀌어도 이어갈 수 있는 토대를 닦아야 한다. 셋째, 지지층 결집에서 국민적 연합으로 나아가야 한다. 개혁의 동력은 지지층에서 나오지만 사회 전체에 부담을 나누려면 더 넓은 동의가 필요하다. 국민적 연합은 구호가 아니라 정책 결정과 인사에서 함께 보여줘야 한다. 조정은 결정을 미루는 일이 아니다. 충분히 듣고 이해관계를 조율한 뒤에는 대통령이 책임지고 결정해야 한다. 그 결정이 한쪽의 승리와 다른 쪽의 패배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 대통령의 추진력과 문제 해결 능력은 국가경영에도 필요한 자산이다. 전투형 리더십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다. 전투에서 보여준 결단을 미래를 설계하고 반대편까지 설득하는 힘으로 키워야 한다. 전투는 상대를 꺾으면 끝난다. 국가경영은 갈등을 조정하고 국민적 합의를 남겨야 성공한다. 김호균 공공리더십 연구자 전남대 명예교수

최근 불거진 우리 정부 인사들의 방미 불발 및 미국 입국 제약, 한·미 간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논란, 그리고 여전히 진행 중인 통상·투자 관련 협상의 난항 등은 한미동맹의 건전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국가 간 관계에서 이견은 언제든 있을 수 있지만, 국제질서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에 차이가 있다면, 더욱이 동맹 파트너 간에 이런 현상이 생겼다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트럼프 행정부가 가진 대외관계 인식과 방향성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미국의 패권은 유지되어야 하고, 이 맥락에서 미·중 전략경쟁을 비롯한 강대국 간 힘겨루기는 계속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러 지도자에 대해 친숙함을 강조하고, 트럼프·푸틴 간의 러시아산 경유 공급 딜이 이루어지는 등 강대국 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미국 우위가 전제된 것이다. 둘째, 그렇기에 미국이 수립한 국제질서의 수호를 위해 동맹 파트너들은 부담 분담을 통해 비용과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셋째, 미국은 피아(彼我) 관계를 모호하게 설정하더라도 동맹 및 우방국들은 분명하게 미국을 지지하고 지원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주의가 거부감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간의 대립 양상이 날로 격화되는 국제관계 현실에서 미국과의 협력 및 결속은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8월 방미 시 이제는 더 이상 ‘안미경중(安美經中)’에 안주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점을 강조한 이유도 이러한 현실 인식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이후 우리가 과연 그에 충실한 대외정책을 펴왔는지는 의문이다. 공공연한 대남 적대의식을 반복적으로 표명하면서 지뢰 도발도 서슴지 않는 북한에 대해서는 남북대화를 강조하면서 체제면에서 유사성이 높은 우크라이나와 외교적 공방을 계속하는 기현상을 무엇으로 설명해야 할까.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마당에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긴장을 완화하려는 정책이 뭐가 문제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각종 발언은 중국과 연대하고 있는 북한이라는 위협에 대한 관리 차원이지, 동맹 파트너도 북한에게 구애만 하라는 메시지가 아니다. 오히려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억제 의지와 안보태세를 분명히 보여줘야 대북 협상력이 향상된다. 한·미 간의 마찰음은 그동안 주기적으로 발생해 왔지만, 현재 우리는 훨씬 더 심각한 갈림길에 와 있다. 과거 한·미동맹 내의 이견이 그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회색코뿔소’에 가까웠다면 지금의 동맹 균열은 위험을 알면서도 적절한 대응책을 찾고 추진하지 못해 위기가 발생하는 ‘흰색백조(White Swan)’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세계 전략에 대한 동참의 정도를 놓고 동맹국들의 가치를 분류하기 시작했고, 단기적인 상황 관리를 위해서라면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의 권위주의체제와도 타협할 수 있으며, 이러한 타협 카드에는 동맹국에 대한 안보 공약도 포함될 수 있다. 만약 여기에 남북관계 개선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한·미동맹과 대(對)주변국 관계의 ‘균형’을 지향하며, 그래서 때로는 한·미연합훈련, 전작권 등 동맹과 관련된 주요 요소들을 잠정적으로 희생할 수 있다는 정책을 추진하는 한국 정부가 결합하면 동맹의 기본이 흔들릴 수 있다.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퓨리서치가 올해 8월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의 미국에 대한 호감도는 과거에 비해 낮아졌지만, 조사 대상의 84%가 여전히 미국을 가장 중요한 동맹국으로 꼽았다. 한미경제연구소(KEI)가 10월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미국인의 71%가 북한의 한국 침공 시 미군이 한반도 방어에 투입되는 것을 찬성했다. 더 늦기 전에 동맹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이재명 대통령은 부처의 자율을 주문했다. 그런데 그 말을 꺼낸 지난달 29일 국무회의는 3시간50분 동안 이어졌다. 대통령은 농지와 국방, 서민금융 등 여러 현안을 직접 짚었다. 회의가 긴 것이 문제는 아니다. 국정 의제를 대통령이 챙기는 것도 필요하다. 문제는 무엇을 챙기느냐가 아니라 어디까지 관여하느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가 실무에서 가급적 손을 떼고 각 부·처·청이 책임지고 일해 달라고 했다. 실·국장급 이하 인사에서는 부처의 자율권을 넓히고 일부 사전 보고를 사후 보고로 바꾸며 결과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18일 기자회견에서는 “만기친람할 시간도 역량도 되지 않는다”고 했다. 맞는 방향이다. 청와대 참모가 부처의 일상 업무에 대한 개입을 자제하는 것이 위임의 절반이라면, 대통령이 정책의 세부 사항과 집행 방법을 장관에게 맡기는 것이 나머지 절반이다. 대통령은 국정의 최종 책임자다. 국정 우선순위를 정하고 부처 간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 무엇을, 왜, 언제까지 할지는 대통령이 정하고, 어떻게 할지는 장관이 판단해야 한다. 이 경계가 무너지면 장관과 고위공무원은 대통령의 판단부터 기다리게 된다. 청와대로 보고가 몰리고 장관의 책임은 흐려지며, 정부 전체의 대응은 늦어지고 정책 대안도 줄어든다. 대통령이 현안을 직접 점검하면 관료사회의 관성을 깨고 긴장감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부처가 놓친 문제를 찾아 바로잡을 수도 있다. 그러나 대통령 한 사람의 시간과 판단에는 한계가 있다. 정부에는 경험과 전문성을 쌓은 장관과 차관, 고위공무원들이 있다. 이들의 역량을 끌어내는 것도 대통령의 리더십이다. 장관이 대통령의 지시를 부처에 전달하는 데 그치고 실·국장이 청와대의 눈치를 먼저 살핀다면 공직사회에 축적된 전문성을 활용하기 어렵다. 정부조직법은 대통령이 장관을 지휘·감독하고, 장관이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이 정한 지휘 계통은 분명하다. 부족한 것은 그 계통을 존중하는 관행이다. 책임장관제도 새로운 약속이 아니다. 역대 정부가 내걸었지만 국정은 청와대 중심으로 운영되기 일쑤였다. 선언은 매번 있었다. 제도로 굳어지지 않았을 뿐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바꿔야 하나. 첫째, 대통령은 직접 챙길 일과 장관에게 맡길 일을 구별해야 한다. 국가의 장기 방향, 안보와 국가적 위기, 여러 부처에 걸쳐 한 장관이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 등은 대통령이 챙겨야 한다. 개별 부처의 전문성과 법적 권한으로 해결할 일은 장관에게 맡겨야 한다. 대통령이 모든 문제의 최고 실무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장관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줘야 한다. 인사와 예산을 운용할 권한 없이 조직의 성과를 책임지라고 할 수는 없다. 장관에게 맡긴 사안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그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셋째, 자율에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 권한 위임은 방임이 아니다. 대통령은 목표와 원칙을 정하고 장관에게 재량을 주되 성과를 점검해야 한다. 장관도 맡겨진 일의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 다만 절차를 지키고 충분한 근거에 따라 내린 판단까지 결과만으로 문책해서는 안 된다. 실패할 때마다 문책한다면 공무원은 판단하지 않고 다시 위만 바라보게 된다. 스스로 판단할 권한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 부처에 함께 있어야 행정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 넷째, 청와대는 세부 지시를 줄이고 전략과 조정에 집중해야 한다. 개별 부처가 풀기 어려운 문제의 해결을 지원하고, 부처 간 충돌을 조정하며, 대통령에게 필요한 정보를 올려야 한다. 청와대가 부처의 일을 대신하면 부처는 약해지고 대통령에게 일이 몰린다. 저성장과 인구 감소, 산업전환과 기후위기 등은 대통령 혼자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의 역할은 역량 있는 사람을 뽑아 권한을 주고, 각 부처의 힘을 하나의 국정 방향으로 모으는 것이다. 대통령이 모든 것을 직접 챙기는 것이 강한 리더십은 아니다. 무엇을 직접 챙기고 무엇을 맡길 것인지 아는 대통령이 더 강하다. 이제 이재명정부가 보여줘야 할 것은 대통령 한 사람의 유능함이 아니라 정부 전체가 유능하게 일하는 모습이다. 김호균 공공리더십 연구자 전남대 명예교수

헌법 제104조 제2항에는 대법관 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이라는 절차를 명기하고 있다. 이는 대법관 임명에 대하여 입법·사법·행정의 3부가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특정 부서의 독주를 막기 위한 장치이다. 얼핏 보면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실질적이고,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인 의미로 보일 수 있으나 헌법 정신은 그렇지 않다. 이번과 같이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두 헌법기관이 대법관 임명을 둘러싸고 정면충돌한 적이 없기에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한 헌법적 교착 또는 제도적 미비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외관에서 제도적 허점으로 보이는 이 조항은 어느 한쪽도 우월적 지위를 행사하지 말라는 함의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사법부 독립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최고의 민주적 정당성을 담지한 대통령의 임명권 사이의 균형을 도모한 헌법적 장치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헌법 정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충돌이 현실화되었다는 데 있다. 헌법 조항만으로는 해소할 수 없는 난제가 생긴 것이다. 헌법에는 대통령의 대법원장 제청에 대한 거부권 여부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고,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권 역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반대로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이 위헌이라는 조항도 없다.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은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협의를 거친 합의가 없었기에 이루어진 행위로서 이를 헌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는 말이다. 헌법 교착으로 보이는 부분을 협의라는 관례로 해소해 온 이유이다. 요컨대 대통령과 대법원장 중 어느 한쪽의 헌법기관을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우선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의 임명권이 형식적 권한으로 전락하고, 반대로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이면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이러한 경우를 정해서 양자가 협의와 합의를 해 온 관례가 무너진 것이다. 민주주의는 헌법과 법률에 의한 정치라는 ‘헌정주의’와 ‘법치주의’에 의해서 작동하지만,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정치적 의미도 무시할 수 없다. 물론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장 역시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출직이 아니더라도 권한의 무게가 반감되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과 대법원장 모두 헌법에 의거하여 상대를 비판할 논거를 가지고 있다.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을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 서면 제청’이라고 비판하고, 대법원장은 재제청이 ‘헌법적 근거와 구체적 사유를 결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더 이상 헌법을 내세운 공방은 무의미하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을 거부했고, 청와대도 지금으로서는 다시 재재제청을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제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두 헌법기관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길은 양자의 명분을 살리는 선에서 출발해야 한다. 법률적 승패의 관점에서 이 사안을 보면 안 되는 이유이다. 헌법은 대통령과 대법원장에게 각기 다른 권한과 역할을 부여했지만 동시에 협력과 조화를 요구하고 있다. 제청권과 임명권은 대법관 인사의 독점을 막기 위한 견제 장치이기 때문이다. 우선 여야 정치권이 이 사안에 대해 절제력을 보여야 한다. 헌법기관 간의 충돌이 여야의 진영정치의 수단으로 동원되면 안 된다. 언어의 자제 또한 중요하다. 여야가 ‘사법 쿠데타’ ‘희대의 내란’ ‘대통령 탄핵’ 등의 극단적 언술을 쏟아내는 것은 사태 해결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정치적 수사를 자제하고 냉각기를 거칠 필요가 있다. 이미 조 대법원장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 됐다. 이는 지난해 5월 대법원이 공직선거법에 대한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을 결정했을 때부터였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임명 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방안이 합리적이지만,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조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6월까지 대법관 공백 사태를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는 법치와 정치의 양자에 의해 운용되는 체제다. 또한 ‘다수의 지배’와 ‘다수에 의한 통치’를 원리로 내세운다. 이는 권한만을 앞세운 정치를 경계하라는 의미이다. 결국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상호 관용’(mutual tolerance)과 ‘제도적 자제’(institutional forbearance)라는 가이드라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이재명 대통령이 2월24일 국무회의에서 농지 관리 정상화 의지를 밝히자,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위법 행위에 대한 처분 명령 실행력 강화를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였다. 본격적 농지 전수조사 이후 농민들의 불만이 폭주하자 정부·여당은 9월21일, 투기 목적이 아닌 상속·고령 농업인의 농지법 위반은 일괄 처분하지 않기로 하는 등 보완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농지 전수조사 논란은 복잡한 농지문제 현실을 체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속도와 성과 위주의 행정이 강조되면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노력을 충분히 실행하지 못한 결과다. 농지는 중요 농업생산수단이자 식량안보의 근간이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는 누구나 공감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최근 정부는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친환경농업 직불금 단가를 인상하고, 친환경농업 실태조사 및 관리 강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실태조사 강화로 인해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을 원하는 일부 농지 임대자들이 친환경 농가와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자경을 시도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정책 지원 확대가 해당 농가를 어렵게 하는 현상이 농지 전수조사에서처럼 유사하게 발생했다. 거주 중심의 주택 질서 확립 차원의 비거주 주택 중과세 정책이 전월세 시장을 교란해 집도 없는 가난한 전월세 가구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것과 유사하다. 현재 농지의 약 절반을 비농업인이 소유하고 있고, 농업인 소유 농지의 약 88%는 60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다. 고령농업인은 농지 처분을 통해 은퇴 후 삶을 보장받고자 한다. 대부분의 농지 소유자들이 농지 가격 상승을 바라는 현실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채광석 박사의 분석에 의하면, 한국 농지 PER(농지 가격/농업소득)이 전국 평균 37.4배, 경기도 134.3배이다. 유럽 평균 13.3배와 큰 차이를 보인다. 농지를 농업 목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행동인 것으로 여겨진다. 젊은 농업인에게 엄청난 농지 구입자금을 저리융자로 지원해도 농업인이 37년간 농업소득을 농지 구입자금 상환에 투입해야 하는 실정에선 농업소득으로 생활이 불가능하다. 농지 매입 수요는 자산 증식 수단으로 농지를 구입하는 사람에게서 생겨나는 현실이다. 농지 전수조사 추진으로 이러한 농지 매입 수요가 사라져 농지 가격이 하락한다. 농지를 소유한 비농민도, 다수의 은퇴 준비 고령농업인도 불만이다. 농지 처분 명령의 유연한 운영, 농지은행 임대 위탁 유도 등 다양한 농지 전수조사 보완대책을 통해 전수조사상의 혼란과 불만을 일부 해소할 수 있다. 그러나 글로벌 공급망 위기 확대 속에서 우리 농업 기반, 농지 보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고령농업인은 은퇴가 힘들고 젊은 농업인은 진입이 힘든 현실, 비농업인 농지 소유 비중 증대 전망, 인력 부족과 농지 유휴화 확대 속에서 미래 농업 모습과 농지정책의 방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농지의 국가 매입 확대와 임대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농지보전 원칙과 규제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및 고령농 은퇴 전략을 구체화하고, 소유에서 이용 중심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여 농지 임차권을 안정화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농지 이용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러한 공감대 속에서 전수조사 논란도 사라지고, 농지 보전 정책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커진다. 농지는 생산요소이자 농업인의 자산으로 복잡한 이해관계를 지니며, 직불금, 세제 등과도 깊게 연계된다. 농지정책을 농업구조 개편 등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세대 전환과 생산성 제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양도소득세 개편, 직불금 지급 목적과 대상 재정립 등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농지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 중심 농지의 효율적 이용, 지역 단위 농지 총량 관리, 지역 차등 규제, 상시적 이용·실태 조사 등 농지 보전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제고가 중요하며, 농지위원회 및 농업회의소와 연계한 현장 농업인 중심 농지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정국이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지난 13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면서다. 그러나 후보자의 사퇴로 인사 논란의 본질까지 가려져서는 안 된다. 이번 사태를 검증 실패로만 규정하면 임명권자의 판단과 책임이라는 핵심을 놓친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2008년 음주운전 벌금형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기재돼 있었다. 2024년 신약 관련 사건의 기소유예 처분도 검증기관이 적법한 절차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였다. 용 후보자는 전문성과 의원직 겸직 등을 둘러싼 논란 끝에 물러났다. 자진사퇴로 논란은 일단락될 수 있지만, 후보자가 물러났다고 해서 어떤 위험을 알고도 지명했는지에 대한 임명권자의 설명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세 가지를 물어야 한다. 검증 과정에서 문제를 찾아내지 못했는가. 문제를 알고도 임명해도 된다고 판단했는가. 아니면 관련 정보가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았는가. 첫째는 검증의 문제이고, 둘째는 대통령 판단의 문제이며, 셋째는 보고체계의 문제다. 후보자의 문제점이 대통령에게 보고됐더라도 인선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증의 양을 늘리기에 앞서 정보 전달과 판단 과정을 살펴야 한다. 후보군의 폐쇄성과 추천·검증 단계의 부실도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충분한 정보가 보고된 뒤의 선택까지 검증기관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 검증은 위험을 식별할 뿐 이를 감수할지 결정하지 않는다. 법적 결격은 아니지만 논란이 될 흠결을 안고도 임명할지는 정치적 판단이다. 인사는 정보의 문제를 넘어 선택의 문제이며,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 우리 정치는 인사 파동이 일어날 때마다 검증기구부터 손봤다. 직전 정부는 2022년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검증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맡겼다. 현 정부는 2025년 이를 폐지해 검증 기능을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경찰로 되돌렸고, 강선우·이진숙 후보자 낙마 등 인사 논란 뒤에는 인사수석실을 신설했다. 검증 조직은 신설·폐지·재편을 거쳤지만 논란은 되풀이됐다. 추천·검증 담당자의 실무 책임은 따로 물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최종 임명권자의 정치적 책임을 대신할 수는 없다. 국무위원 후보자는 국회의 임명동의 대상이 아니라 인사청문 대상이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은 법정 절차를 거쳐 임명할 수 있다. 헌법 제94조가 국무위원 임명에 국회 동의를 요구하지 않기에, 현행 헌정 체계에서 장관 인사의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게 귀속된다. 권한이 모이는 곳에 책임도 모여야 한다. 문제는 권한은 집중돼 있지만 책임은 쉽게 흐려진다는 데 있다. 인사 논란이 생기면 검증 담당자와 인사 참모, 추천 라인부터 비판을 받는다. 이들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들은 정보를 모으고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이지 최종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아니다. 후보자의 자진사퇴로 사태가 끝나면 지명 과정과 임명권자의 판단 책임은 묻히기 쉽다. 책임을 검증기관이나 물러난 후보자에게만 돌리면 정작 가장 중요한 판단의 책임은 사라진다. 당장 가능한 해법은 검증 절차를 더 늘리는 것이 아니라 설명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청문 절차가 끝난 뒤에도 임명을 강행할 경우 대통령이 어떤 흠결을 알고도 왜 감수했는지를 가칭 ‘고위공직자 임명사유서’에 담아 공개하도록 하자. 후보자가 중대한 논란으로 자진사퇴한 경우에도 대통령은 최초 지명의 근거와 위험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공적 직무수행과 관련된 주요 위험과 이를 감수한 이유를 적되 사생활과 확인되지 않은 의혹은 제외하면 된다. 법률 개정에 앞서 청와대 자체 준칙으로 시작할 수도 있다. 임명사유서는 후보자의 흠결에도 불구하고 어떤 역량과 공익을 더 중시했는지를 드러내는 문서다. 대변인의 해명은 산발적이기 쉽고 감수한 위험을 특정하기 어렵다. 임명사유서는 판단을 공식 기록으로 남긴다. 검증을 늘리는 장치가 아니라 결정에 책임을 부과하는 장치다. 국민은 인사의 결과가 드러난 뒤에도 당시 판단의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검증은 결정을 대신할 수 없다. 결정한 사람이 이유를 밝히고 결과에 책임지는 것, 그것이 민주적 인사의 원칙이다.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는 이유는 최종적으로 선택하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그 결정의 근거를 내놓을 책임 역시 대통령에게 있어야 한다. 김호균 전남대 행정학과 명예교수 공공리더십 연구자

지난 6·3 지방·재보궐 선거 직전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그래프가 지금까지 세 달째 우하향이다. 대통령의 지지율, 업무수행 평가는 숫자로 나타나지만 실은 절대평가, 상대평가, 시계열적 평가라는 세 축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삼차원적 좌표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1년간은 세 축 모두가 좋았다. 미국·일본과 우호적 관계를 강화하는 외교정책을 비롯한 실용적 면모로 절대평가가 높았다. 비상계엄을 일으켰다가 탄핵당하고 수감 중인 전임자와 지리멸렬한 야당에 대한 상대평가는 말할 것도 없다. 모난 발언을 쏟아내고 지지층만 바라보는 듯하던 과거 정치인 이재명에 비해 한층 성숙한 대통령 이재명에 대한 시계열적 평가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젠 완전히 달라졌다. 상대평가의 유효기간은 이미 다했다. 더 써먹으려 하면 역효과가 난다. 시계열적 평가의 기준은 좋았던 지난 1년이다. 절대평가의 눈높이도 올라갔다. 호시절은 갔다. 지지층이 후끈 달아오른 전당대회가 치러졌고 대통령의 페르소나인 직전 총리가 여당 대표로 선출됐지만 아직 별 효과가 없다. 대통령과 여당이 안간힘을 쓰는 것 같긴 하다. 지난달 30일엔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법무부 등 주요 부처 장관이 한꺼번에 바뀌었다. 이틀 뒤엔 청와대 정책실장도 물러났다. 여당엔 30개가 넘는 기구가 신설돼 ‘전 의원의 당직화’를 방불케 하는 총동원 체제가 가동됐다. 그래도 지지율 반등이 쉽지 않아 보인다. 열심히 안 해서, 게을러서가 아니다. 방향성의 문제 때문이다. 돌이켜 보면 지난 6월 선거 결과는 정부·여당 입장에선 딱 적절한 예방주사라 할 만했다. 아쉬움도 적지 않았지만 광역단체장 선거에선 압승을 거뒀다. 야권의 오세훈, 유의동, 한동훈 등의 당선은 ‘윤어게인’ ‘구태’가 아닌 인사라는 점에서 여당을 때리는 회초리라는 신호음으로 받아들이면 됐다. 보수진영과 야당을 향한 날 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발언, 대통령 후보 시절과 180도 달라진 부동산 정책 기조, 공소취소 군불 때기는 대통령이 책임질 몫이었고 선거 막바지까지 텃밭 전북 사수에 총력을 기울여야 했던 전략 부재와 평택을 공천을 둘러싼 범여권 분열은 당이 책임져야 할 몫이었다. 그때 이미 이 대통령과 민주당 앞에 양 갈래 길이 나와 있었다. 그 선거 결과를 쓴 약으로 삼고 민심을 따르는 것이 첫 번째 길이었고 두 번째는 하던 대로 더 열심히 하는 것. 그리고 지난 세 달간, 정부 여당은 하던 대로 열심히 달렸다. 일반 국민도, 여당 지지층이 반대했고 법무부 장관도 난색을 표하던 보완수사권이 완전 폐지됐다. 총리실에 검찰개혁TF를 설치했던 김민석이 전당대회에 나서며 정부입법안 제출 포기를 선언하고 ‘완전폐지가 확고한 소신’이라고 천명했다. 전당대회는 누가 누가 검찰을 잘 때리냐라는 경쟁으로 변했다. 그나마 중도소신파 느낌이 나던 정성호 법무장관은 공개적으로 사의를 천명한 끝에 물러났고 그 빈자리에는 ‘공소취소모임’ 대표인 여당 법사위 간사가 지명됐다. 그러는 사이 광주광산경찰서 장윤기 사건에 이어 제주서부경찰서 부 경장 사건이 터졌지만 중하위직 경찰에서만 곡소리가 났다. 여당이 예고했던 대로 검찰개혁 다음은 사법개혁 차례니, 대법원장 잡도리다. 대법관 제청권·임명권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는데 힘이 센 쪽은 청와대와 여당이다. 그런데 그 줄다리기에서 이기면 민심은 더 악화될 것이다. 무엇보다 부동산. 지난 2월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상화는 어렵지만 계곡 불법 시설 정비나 주식시장 정상화보다는 쉬운 일”이라며 “권력은 규제, 세제, 금융, 공급 등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권력의 의사와 의지”라고 SNS에서 말한 이래 여전히 전쟁상황이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는 “조기 대량 공급, 투기 수요 억제, 고금리에 의한 대출 연체와 경매 폭증 등으로 주택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해 공공주택 보유용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는 SNS 글을 올렸다. 다시 말하지만 속도와 실천이 문제가 아니다. 방향이 문제다. 하지만 이번 인사는 당정청이 합심해서 지금까지 달려온 방향으로 더 열심히 달리겠다는 선언으로 보인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광주 광산서를 시작으로 서울의 강남경찰서 그리고 이제는 제주지방경찰청으로까지 경찰 부실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사건들만으로도 국민은 불안하기 짝이 없는데, 이제 기소와 수사의 완전 분리로 경찰 수사권이 더욱 확대되고 강화되면 사건의 암장이나 유착 비리 등 각종 부실 수사에 대한 국민의 불신도 그만큼 더 커지기 마련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을 수 있는 경찰의 수사 부실이나 문제가 예전에는 검찰의 재수사나 재수사 요구로 바로잡을 수도 있었고, 걸러질 수도 있었으나 이제는 모든 수사 관련 문제를 경찰 스스로 파악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경찰 수사 비리나 비위가 발생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가장 단순하고 분명한 답은 경찰 수사 역량과 인력의 문제, 즉 경찰의 수사 역량과 수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과연 그럴까? 경찰 수사 인력의 부족은 사실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경찰 인력 구조와 인력 운용의 문제이지 전체적인 경찰 인력의 부족은 아니다. 11개나 되는 지나치게 많은 계급의 수는 곧 지휘 감독 인력의 과다로 일선 현장 인력을 부족하게 만든다. 일선 현장 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3∼4개 계급을 나머지 7∼8개 계급이 관리 감독하는 모양새다. 그리고 기능별 지나친 세분화에도 인력 낭비 요소가 숨어 있다. 행정 지원 인력의 과다로 일선 현장 인력에 영향을 미친다. 결국, 인력 부족의 문제는 계급의 축소 등 계급구조와 기능의 통폐합 등 조직구조의 개혁으로 현장 인력을 극대화하고, 탕정 제도의 적극적 도입과 활용으로 현재 경찰 기능과 업무의 상당 부분은 민영화(privatization)하며, 행정 지원 인력과 내근 사무 요원의 민간화(Civilianization)로 제복 경찰관의 대부분이 현장 인력이 되어야 한다. 여기에 더하여 경찰 업무와 기능에 대한 과학화와 기술화의 극대화도 필요 인력의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수사 역량에는 문제가 없는가? 우리 경찰 전체적인 수사 역량은 매우 우수하다. 우리 경찰의 높은 사건 해결률(Clearance rate)이 우리 경찰의 수사 역량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수준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왜 수사 역량의 부족이 매번 지적되고 있을까? 이는 사람과 조직 모두의 문제로 귀결된다. 알려진 대부분의 사건이 경찰 전체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개인적 일탈에 더 가깝다. 개인적 일탈은 곧 사람의 문제이고, 이는 경찰관 선발과 채용 그리고 인사관리의 문제로 직결된다. 시험 성적과 체력 위주의 선발이 아니라 경찰에 대한 사명감과 적성 그리고 업무 수행 능력을 중심으로 선발되어야 한다. 여기서 수사 경찰과 관련된 한 가지 중요한 현실적 문제는 수사 역량과 업무의 지역별 편차로 인한 문제이다. 도시는 업무의 과다로, 반대로 지방은 경험의 부족으로 수사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 업무, 특히 수사는 교실이나 책에서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현장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학습하는 것인데, 지방에서는 그런 경험의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고, 반면에 도시에서는 사건에 치여서 허덕인다는 것이다. 이런 편차는 경찰의 조직과 인력 구조를 치안 수요와 그 특성에 맞게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인구 3만명도 안 되는 지역이나 수십만 명의 도시지역의 치안 수요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 이는 치안 서비스의 형평성과도 관련이 된다. 그리고 경험의 문제는 지방 수사 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의 강화와 수사 간부들의 순환 근무를 통한 경험과 능력의 전수가 보다 활발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일부 썩은 사과는 있게 마련이라는 것이다. 바로 수사 관리가 철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투명성과 관리 감독 그리고 피해자 지향의 수사 관행의 강화이다. 그 첫째는 지금까지의 내부 통제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영국의 ‘독립 경찰 행동 감시 기구(IOPC·Independent Office for Police Conduct)’나 미국의 ‘민간인 소청 심사 위원회(CRB·Civilian Review Board)’와 같은 절대적으로 경찰과는 독립적인 감시, 감독 기구를 도입하는 것이다. 여기에 현대적 사법 발전 추세의 하나인 사건 진행 과정과 결과 그리고 계획에 대한 피해자 고지와 통보의 의무화와 피해자의 재수사 청구의 기회나 권리의 부여가 마련된다면 그야말로 ‘화룡점정’이 될 것이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