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초 캄보디아에서 피살된 한 젊은 청년의 죽음이 그동안 누적됐던 문제를 폭발시키고 있다. 사망 학생의 시신이 부검 문제로 한국으로 운구되지도 못하고 두 달간이나 이국땅 사원에 안치돼 있다는 사실이 지방 언론에 보도되어 크게 알려졌다. 신속하게 영사 조력을 받지 못한 피살자 가족이 지역 언론에 제보했을 것이다. 정부는 사회적인 불행이 크게 발생하고 언론이 보도한 후에야 관심을 갖고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 캄보디아에서는 최근 수년간 변사자가 90명이나 되고, 올해만 납치·실종 신고가 330여 건이라고 한다. 더불어 캄보디아에는 수십 명의 젊은이가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봉사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런 현실은 도외시한 정부와 대사관 관계자들의 잘못과 책임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범죄 문제를 다루는 건 캄보디아의 주권 사항이라는 어려움이 있다. 대사관 관계자들은 ‘지뢰를 밟았다’고 억울해할 것이다.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느닷없이 지뢰를 밟는 경험을 한 번쯤 한다. 그 지뢰는 중요한 정책 업무보다는 평소 관심이 없는 사소한 일에서 터진다. 외교에서는 대미 외교나 북한핵 문제 같은 중요한 일에서 지뢰를 밟아도 잘 터지지 않고 치명적이지도 않다. 워낙 중요한 업무이고 ‘원래 위험한 일이니까’ 덮이기도 쉽다. 그래서 ‘잘나가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맡는다. 반면 외교의 지뢰는 재외국민 보호와 관련되면서 윗선의 관심은 별로 없는 영사업무 분야에서 주로 터진다. 무엇인가를 예방하고 긴급 대처하는 영사업무는 아무리 잘하더라도 ‘상을 받기 어렵고’, 재수 없으면 ‘처벌만 받는’ 일이니 당연히 한직이다. 초임 외교관도 영사업무가 ‘별 볼 일 없는’ 일이라는 걸 잘 알고 맡기를 꺼린다. 캄보디아대사관은 외교부에 이미 수차례 문제를 보고했다고 한다. 본부의 담당 과장이나 국장이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는 불분명하다. 7월 말 취임한 조현 장관도 보고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본부 간부들 책임은 더 엄중하다. 일선 공관에서 영사 관련 문제를 보고해도 본부에서 회답이 없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주일대사관에서 재일민단 내 분규 관련 보고를 열 번 이상 보고해도 본부로부터 회신을 받지 못한 경우조차 있었으니 작은 공관의 보고야 더 말할 것도 없다. 자연스레 재외공관의 직원들로서는 영사업무를 피하고 미루고 덮는 ‘복지부동’이 곧 지혜가 된다. 2001년 주미대사관의 총영사직을 맡았을 때 놀랐던 적 있다. 미국에서는 한국면허증을 인정해 주지 않고 한국에서 미국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신청한 적조차 없었음을 알고서다. 노력 끝에 2002년 버지니아주가 한국면허증을 50개 주 중 최초로 인정했다. 그때까지 모두 손 놓고 있었던 셈이다. 비자면제프로그램은 2004년에야 반기문 외교부 장관이 미국에서 개최된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처음으로 ‘생활형 어젠다’로 제의했다. 그 덕에 지금 우리 국민이 전자비자(ESTA)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탈북자 구조는 법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아서 터지는 대표적인 지뢰밭이었다. 탈북자는 국내법으로는 한국인이지만 대부분 국가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모순적 여건에서 일이 잘못되면 담당 외교관이 불이익을 당하기 일쑤다. 그러니 탈북자로부터 연락이 와도 소극적으로 대처하거나 피하는 것이 지혜가 되고 만다. 캄보디아 사태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의 종합판이다. 정부는 담당 공무원을 수십 명 더 늘리는 등 대책을 발표했다. 이전 정부와 담당자들 책임이 당연히 크지만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원천을 면밀하게 따져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 건 현 정부 몫이다. 재외국민보호 업무의 전문성과 성실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무를 보는 직원들의 업무 환경 개선과 보직 및 승진 기회 부여, 교육, 영사업무 최고위직 보장 등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외교부 조직의 전반적인 개혁이 현실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유력한 외교업적으로 남을 수 있다. 이현주 전 오사카 총영사

20년 만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가 한국으로 돌아온다.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열리는 경주 에이펙은 지금 이 시대에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부산에서 에이펙이 개최되었던 2005년은 낙관주의가 지배하던 시대였다. 전 세계가 생산성 향상과 저인플레이션의 혜택에 힘입어 순조로운 성장을 하고 있었고 효율성을 앞세운 공급망 확장이 빠르게 진행되던 골딜록스(Goldilocks) 시절이었다. 반면 작금의 세계는 보호주의, 지정학 그리고 기술패권이 교차하는 격랑의 시기다. 경주는 바로 이런 변화의 한복판에서 에이펙이 자유무역의 보루가 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선다. 이번 에이펙의 슬로건은 “지속 가능한 내일을 만들자: 연결·혁신·번영”이다. 지금 세계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연결성 회복과 혁신을 통한 번영을 내세운 구호다. 그리고 그 내면에는 에이펙의 원래 이념인 개방경제, 자발적 협력 그리고 비차별의 정신을 되살리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에이펙은 원래 정치적 대립을 넘는 역내 실용적 경제협력을 통해 상호 신뢰를 쌓는 것을 목표로 했다. 미·중 전략경쟁은 ‘관세전쟁 2.0’의 단계로 접어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복귀한 워싱턴에서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이보다 더 나간 마가(MAGA) 정신이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 그는 과거에, 특히 1990∼2015년에 만들어진 세계무역기구(WTO), 에이펙, 파리기후협정 등 다자체제를 “미국의 부담만 키운 실패한 유산”으로 보고 있다. 마가 혁명으로 상징되는 새로운 보호주의와 파괴적 무역질서의 시대가 도래했다. 에이펙의 이념은 수명을 다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 우리 대한민국은 개방경제의 수혜자이며, 다자주의의 수호자로서, 경주에서 ‘자유무역과 협력의 원칙’을 다시 천명해야 한다. 세계가 블록으로 쪼개질수록, 에이펙의 개방적 포용 구조는 더욱 소중하다. 회원국의 자발적 동조와 호응을 이끌어내는 것이 주최국 한국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에이펙 본회의와 함께 개최되는 양자정상회담에도 눈이 간다. 에이펙과는 대척점에 서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본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얘기된다. 이런 상황에서 그가 한국에 오는 것은 무엇보다 미·중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 때문일 것이다. 먼저 미·중 정상회담이 이번 기회에 이루어진다면 이는 향후 양국 간 관세전쟁의 향배를 가늠할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두 나라가 보복관세 완화나 기술통제 조정의 신호를 보낼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과연 지난 몇 달 동안 진행되어 온 통상협의가 종결될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 현재 진행 중인 투자협정 문제, 조선협력, 관세 및 비관세 협의가 경주에서 어떤 방식으로 타결되느냐가 올해 한·미 통상관계의 대미를 장식할 것이다. 한·중 회담도 관심거리다. 이번에 방한하면 시진핑 중국 주석은 박근혜정부 이후 11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다. 또한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방중 이후 양국에서 이루어지는 최초의 정상회담이다. 양국 간 교역 회복과 협력 의제 발굴, 첨단산업 기술규제 완화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우리에게는 일본과 호주와의 양자회담도 매우 중요하다. 일본의 새로운 총리가 국제무대에 처음 나서는 이번 경주 에이펙에서 양국 정상은 경제안보를 포함한 양국 간 미래지향적인 관계 발전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에게는 호주와의 정상회담도 매우 중요하다. 호주는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통하여 경제안보 시대 한국의 가장 중요한 협력대상국으로 떠올랐다. 지난 정부에서 소원했던 양국 관계를 회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한·멕시코 회담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 재개 논의와 북미공급망 연계가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양자회담이 아무리 흥미로워도 에이펙 본연의 임무는 잊지 말자. 2005년 부산 에이펙이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라는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면, 2025년 경주 에이펙은 개방과 협력의 복원이라는 새로운 선언으로 기억되어야 한다. 경주는 혼돈의 시대 속에서 다자주의의 불씨를 다시 밝히는 성소가 되어야 한다. 김흥종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선임연구위원·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2025년 10월 13일의 대법원 국정감사는 대한민국의 역사에 기록되어 오랫동안 되새기게 될 것이다. 민주화 이후로 삼권분립이 가장 심각하게 흔들리고, 사법부의 독립이 명백히 침해된 날로 말이다. 국회가 대법원을 마치 적대적 관계인 것처럼 공격하는 모습도 그렇지만, 여당 국회의원들이 불법과 편법을 넘나들면서 위헌적인 발언과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저래서 제왕적 국회라고 느끼게 된다. 국회와 대법원의 직접적인 갈등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해 1심에서 유죄판결, 2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온 것이 대법원의 상고심에서 10대 2의 다수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무죄판결을 기대하던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고,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라는 비난과 함께 전원합의체 회부 이후 너무 짧은 시간(9일)에 판결이 나왔다는 것까지도 비판했다. 대법원이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 재판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당시 이재명 후보의 재판 지연에 비추어 보면, 6·3·3 원칙을 강조하던 대법원이 의외의 결정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더욱이 민주당도 판결 시점까지는 무죄판결을 기대했을 뿐, 너무 서두른 판결이라는 말은 전혀 없었다. 이 대통령의 당선 이후에도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원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는 계속되었고, 3년 동안 12명의 대법관을 증원한다는 주장이나, 충분한 사전 준비도 없는 상황에서 재판소원을 도입하겠다는 주장은 원칙적으로 대법관 증원 및 재판소원 도입에 찬성하는 사람들조차 많은 비판을 하게 만들었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제도적 변화와는 별도로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청문회라는 초강수까지 동원되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이 불응하자,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야 한다는 말까지도 나왔을 정도다. 실제 동행명령장이 법원의 영장과 다르며, 강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면서도 그런 것인지…. 조 대법원장의 일관된 반응은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청문회나 국감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즉 사법부의 독립은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헌법상 명문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도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국회는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사실상 청문회를 진행했다. 그 자체가 편법일 뿐 아니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질의 내용과 방식에서 사법부 독립에 대한 존중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조 대법원장이 언급했던 것처럼 삼권분립 및 사법부의 존중이라는 관행과 예우는 사라졌고,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들이 난무했다. 이를 본 국민이 조 대법원장이 더 문제라고 생각할까? 아니면 여당 국회의원들이 더 문제라고 생각할까? 국회의 대법원에 대한 공격은 몇 가지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무엇보다 먼저 지적되어야 할 점은 이재명 대통령의 선출된 권력 우위론에 힘입은 탓인지, 사법부 독립에 대한 존중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는 곧 헌법에 대한 존중도 보이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 대통령도 선출된 권력보다 국민주권이 우선이라고 했는데, 여당 의원들이 국민투표로 확정된, 국민의 직접적 의사를 반영하는 헌법을 무시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할까? 이러다가 법률이 헌법보다 우위라는 황당한 주장까지 나오는 것은 아닐까? 모든 것을 적과 동지로 구분하는 극단적 갈등의 논리도 문제다. 대화와 타협의 민주정치는 실종되고 다수의 힘을 앞세워 반대와 비판을 무조건 억압하려 한다면, 그것은 독재의 길로 가는 것일 뿐이다. 스스로 민주화의 주역을 자처하는 민주당이 이제는 민주주의를 자살의 길로 이끌고자 함인가? 흔히 사법부를 인권보장의 최후 보루이자 법치의 최후 보루라고 말한다. 사법부가 무력화되는 순간, 인권보장도 무너지고, 법치주의와 더불어 민주주의도 사상누각이 된다. 그것은 히틀러의 나치가, 대한민국의 유신체제가 잘 보여주는 역사의 경험이다. 그런 역사를 되풀이하자는 것인가?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재명 대통령이 제8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시한 ‘END 이니셔티브’는 한반도 냉전 종식을 향한 야심 찬 청사진으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교류(Exchange)→관계 정상화(Normalization)→비핵화(Denuclearization)라는 순차적 로드맵을 통해 평화공존과 공동 번영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이다. END 이니셔티브는 비핵화(D) 이전에 교류(E)와 관계 정상화(N)를 먼저 추진하여 북한과의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 동력을 마련하려는 실용적 단계적 해법으로 읽힌다. 이는 북한이 핵무력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현 상황에서, 핵 능력 고도화 ‘중단’을 전제로 ‘축소’를 거쳐 ‘폐기’에 이르는 3단계 비핵화 해법과 연계되어 북한에도 매력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 비핵화 진전이 어려운 현실을 인정하고 대화의 물꼬를 트고자 하는 이재명정부의 현실적인 접근법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 구상의 실현 가능성과 외교적 위험에 대한 깊은 분석이 필요하다. END 구상의 단계적 구조는 이론적으로 매력적이지만, 현실에는 많은 제약이 존재한다. 과거 경험을 보면, 비핵화 진전이 없을 경우 미국과 유엔 안보리의 제재로 인해 인도적 교류조차 가로막히곤 했다.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교류와 관계 정상화를 먼저 추진하는 접근이 과연 실현 가능할지 의문이 따른다. 자칫하면 END가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묵인하는 듯한 인상을 주거나, 북·미 간 직접 협상의 도구로 전락해 한국이 외교적 주변화에 직면할 위험도 있다. 이는 단순한 비관론이 아니라, 한반도 문제의 구조적 딜레마에서 비롯된 현실적 경고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다리는 전략’은 더 현명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앞세우며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남북 대화와 교류협력에 당장 매달리기보다, 평화공존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면서도 내부 역량 강화에 집중하면서 기회를 기다리는 전략은 보다 현명하고 현실적인 방법이다. 경제성장, 민주주의 발전, 통합 등의 내부 역량을 굳건히 하는 것은 궁극적인 대북 협상력의 원천이자, 어떤 형태의 한반도 미래에도 흔들리지 않을 한국의 근간을 다지는 일이다. 이는 END 이니셔티브의 대외적인 대화 모색 노력과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이니셔티브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토대가 된다. 즉, 강력한 내부 역량은 북한에 남한과의 대화 및 교류협력이 필요하다는 실질적인 수요를 창출하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북한이 대화에 나섰을 때 시행착오 없이 치고 나갈 수 있는 명확한 로드맵과 자신감을 제공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전략은 시간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장기적인 관점의 ‘힘에 의한 평화’ 구축 방안이며,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는 동시에 국력을 내실 있게 다지는 균형 잡힌 접근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준비가 갖춰진다면 기회의 순간에 평화 주도권을 선점하며, END의 비전을 실질적 행동으로 전환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END 이니셔티브는 ‘북극성’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 북극성은 한반도 평화 과정의 항로를 잃지 않게 하는 변하지 않는 기준점이자, 비전과 현실을 연결하는 중장기적 목표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방향성을 잃은 항해가 표류하듯, 한반도 평화 과정에서도 비전은 필수적이다. END 이니셔티브가 한반도 평화의 ‘좌표’로서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 한반도 평화 구상은 단기적 정세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중장기적 비전으로 추구해야 한다. END가 당장 실현되기 어렵더라도 정책 추진의 궁극적 지향을 상징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 북극성은 특정 집단만의 별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같은 자리에 빛난다. 이는 한반도 평화라는 목표도 남북한, 국제사회 모두가 공유할 공통의 지향점이 될 수 있어야 함을 함의한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한 이상에 머물지 않고 현실의 동력이 되려면, 내부 역량 강화와 전략적 기회 포착 노력이 병행되는 균형 잡힌 접근이 요구된다. 그러면 END는 선언을 넘어 한반도 냉전 종식의 실질적 엔진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바야흐로 특검의 시대다. 고위 당정협의에서 검찰청 폐지가 결정된 상황이지만, 3대 특검은 활동범위를 오히려 확대하고 있으며, 민주당에서는 3대 특검의 기소를 전담하는 특별재판부에 관한 법률까지 발의한 상태다. 많은 사람이 특검 수사를 통해 진실이 확실하게 밝혀질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특검은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려는 듯 강력하고 광범위한 수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특검의 존재 이유는 강력하고 광범위한 수사활동에 있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대규모의 특검이라도 한시적 기관인 특검이 검찰과 경찰의 인력과 전문성을 뛰어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특검이 필요한 이유는 검·경의 수사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검·경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의심스러운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검찰총장 부인 옷 로비 사건처럼 이해충돌이 문제되는 경우, 대통령 및 그 주변 인물에 관한 사건이어서 정치적 외압이 우려되는 경우처럼 검·경 수사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힘든 경우에 특검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3대 특검은 매우 기형적이다. 윤석열정부 당시에는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들이었기 때문에 검·경의 수사가 아닌 특검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재명정부로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는 굳이 특검이 필요한 이유를 찾을 수 없지 않은가? 왜 엄청난 인력과 예산을 들여 3대 특검이 가동되어야 하는 것일까? 더욱이 3대 특검이 동시에 구성되어 활동하면서 경쟁적 구도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도 문제다. 그로 인해 3대 특검은 서로의 수사 상황을 비교하면서 더 강력한 수사, 폭넓은 수사로 계속 나아가고 있다. 특검의 본질을 벗어난 과잉 수사가 될 우려가 그만큼 커지고 있는 것이다. 강력한 수사가 꼭 효율적인 수사는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구속이었다. 그런데 내란 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을 다시 구속하는가 하면, 김건희 특검에서도 질세라 여러 수사 대상자에 대한 구속 계획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일련의 과정을 차분하게 되짚어 볼 때이다. 무리한 수사, 원칙에 반하는 수사라는 비판을 감수할 만큼 수사에 실질적 도움이 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단지 보여주기 수사를 위해 구속을 남발한다면 특검의 본질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특검에 대한 기대를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특검 수사 뒤에는 특별재판부에 의한 재판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렇게 ‘특별’이 계속되면 대한민국에서는 특별의 일반화, 비정상의 정상화가 다시금 문제될 수밖에 없다. 수사 결과가 기대한 그대로라면 몰라도,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수사 과정을 보고 그 결과를 추론할 때는, 무엇보다 객관성과 공정성을 살피게 되는데 최근 특검 수사의 모습은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공부 잘하기 위해서는 공부 잘하는 척하는 것은 오히려 장애가 된다.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면서 고쳐나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특검이 수사력이 뛰어난 척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더욱이 특검의 핵심은 중립성과 공정성이 아니던가? 이제 특검이 과장된 수사로 스스로의 위상을 높이려 하기보다는 특검의 본질에 충실하게 중립적 시각에서 공정한 수사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극심한 진영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소하는 첫 단추가 될 것이며, 비정상이 넘치는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이제 우리도 정상적인 나라, 안정 속의 발전이 가능한, 여와 야가 상호 존중 속에서 생산적인 대화와 타협을 보이는 대한민국에서 살아야 할 것 아닌가? 대한민국의 미래는 오늘날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고, 그럼으로써 정상적인 발전을 가능케 하는 것에 달려 있다. 이를 위한 역할은 일차적으로 정치권의 과제라 할 수 있지만, 정치권만의 몫은 아니다. 국민 모두의 과제이며, 특검도 대한민국의 존망이 달린 과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특검이라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헌법학

최근 종교계에 대한 수사의 칼날이 심상치 않다. 한국 교회의 대표적인 목사인 극동방송 사장 김장환 목사,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목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에 대한 강도 높은 대대적인 수사가 계속되더니 마침내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를 구속하였다. 법 앞에서는 만민이 평등하고 종교인이라 하여 예외가 있으랴!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종교계에 대한 수사는 매우 이례적이다. 무엇보다도 지금 조사의 대상이 되어 있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우파적인 성향을 가진 정부를 지지하였거나 그들과 친밀하게 지냈다는 것이다. 좌파 정부가 우파 인사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강제수사를 이용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손 목사에 대한 구속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손 목사는 평소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좌파로 기울어지는 것을 우려하면서 비판하여 왔고 작년 10월에는 세이브코리아 집회를 열어 100만명 이상을 동원하는 파워를 보여주었다. 최근에는 전한길 강사와 더불어 이재명정부를 맹공격했으니 그들로서는 눈엣가시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주로 예배 시간에 자신의 신념을 말했다는 것인데, 그 정도의 발언으로 구속한 사례가 거의 없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자기 비위를 덮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였음에도 줄곧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았음을 고려하면 균형을 잃은 처사이다. 더구나 구속 사유가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것이니, 수천 명의 교인을 가지고 있는 대형교회의 목사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말한다면 누가 수긍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최근 우리 법원이 대법관 증원, 특별법원의 설치 등 정치 공세에 밀리게 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손 목사를 희생양으로 내주었다는 의심을 가지게 한다. 사법권의 독립은 법관의 용기와 자기희생으로 지켜짐을 왜 모르는가? 이재명정부의 사법부 장악 시도로 검찰의 경찰 수사권 남용에 대한 통제를 잃은 지 이미 오래이고, 이제 법원의 통제권마저 상실할 위기에 놓인 것이다. 이러다가는 다음 정부에서는 특별검사의 권력남용을 조사하는 특별검사가 나올지도 모른다. 이제 손 목사와 같은 양심의 소리를 비틀면 어디서 올바른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역사는 신앙의 자유에서 시작되어 사상과 양심의 자유로 발전하고 더 나아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로 확대되어 왔다. 유럽은 종교개혁 이후 신·구교 사이의 첨예한 대립이 종교전쟁으로 번지면서 수백 년 동안 피를 흘린 끝에 서로 다른 사상과 종교를 가질 권리를 인정하게 되었고, 이로써 사상의 자유 시장을 활짝 열었다. 바로 이때부터 유럽은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들의 힘이 동양을 앞지르기 시작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권력은 절제할 때 아름답고 나라는 좌우가 균형되어야 제대로 발전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으로서는 권력자가 스스로 절제하고 균형 있게 행동할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권력이 남용될 때 그것에 과감하게 저항하는 것이 국민 스스로 자기의 권리를 지키는 일이다. 독일 나치 시절 권력의 남용에 저항하였던 고백 교회의 목사 마르틴 니믈러의 고백이 떠오른다. 지금보다 암흑했던 시절이었으나 오늘 우리 시대를 사는 모두에게 경종을 울린다. “나치가 공산주의자를 잡아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에. 그들이 사회민주당원을 잡아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민주당원이 아니었기에. 그들이 노동조합원을 잡아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에. 그들이 유대인을 잡아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에. 마침내 그들이 나를 잡아갈 때, 세상에는 나를 위해 싸워줄 이들은 아무도 없었다!” 심동섭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신학박사

지금부터 거의 20년 전인 2007년 봄, 한국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협상을 거의 종결짓고 한·유럽연합(EU) FTA 협상을 준비하고 있었다. 2006년 기준으로 29조달러로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56%를 점하고 있던 미국 및 EU와 경제규모 1조달러를 갓 넘기면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려는 한국의 FTA 협상은 총성 없는 전쟁같이 거칠게 진행되었다. 당시 한국 정부는 FTA가 우리 상품의 수출시장을 확대하고 개방을 통하여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전문직 인력이동 활성화를 요구사항 중 하나로 내걸었다. 서비스 무역 활성화 차원에서 모드 4의 인력이동 분야 내 전문직 비자 쿼터를 FTA 조문에 삽입하자는 것이다. 싱가포르와 칠레의 경우 2003년 FTA 조항 삽입에 성공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 내 법률을 통해 시행되었다. 호주의 경우에는 비록 2004년 FTA 체결 때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별도의 협정으로 2005년에 제정한 바 있다. FTA 협상 당시 미국은 인력이동 분야가 FTA의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어렵다는 반응이었다. 결과적으로 전문직 비자 쿼터는 FTA에 삽입되지 못했고, 이후에도 별도의 협정이 체결되지 못했다.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해지고 이민에 대한 여론도 악화되면서 상황이 어려워진 것이다. 2012년 한·미 FTA 발효 이후 한국 정부는 미국 의회에서 한국전용 비자 법안(Partner With Korea ACT: PWKA)이 제정되기 위하여 노력했으나 결국 성사되지 못한 채 지금까지 왔다. 지난 9월4일 조지아에서 현지 공장을 짓기 위한 작업을 하던 우리 기술자와 노동자들이 대규모로 구금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사태를 보는 시각은 다양하고 복잡하다. 구금된 대부분의 한국 기술자들이 ESTA(전자여행허가)나 B-1(단기 상용 비자)으로 입국하여 비자 목적 이외의 행위를 한 것은 맞다. 그것은 이민국 입장에서 보면 추방 사유다. 하지만 왜 편법으로 일을 진행시켜 이런 상황에 오도록 했느냐고 우리 정부와 기업을 비난하는 것은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일단 결정된 미국 현지공장 설립은 빠르게 진행될수록 좋다. 왜냐하면 시간이 돈이기 때문이다. 빨리 완공된 공장은 현지인의 고용 창출을 조속히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비록 바이든 정부에서 결정된 사안이고 트럼프 행정부가 그다지 관심이 많지 않은 배터리와 전기차 생산공장이지만 공장 건설은 공화당 주지사가 있는 조지아주의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일이다. 한·미 간 투자 협상과도 맥을 같이하는 일이다. 크게 양보하여 이민국이나 국토안보국이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다. 그러나 담당 부처가 할 일을 했다고 방기하는 듯한 모습은 충분하지 않다. 적어도 동맹이라면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 공유와 사전 협의가 선행되었어야 한다. 이 모든 사전교감이 생략된 채 단행된 9월4일 사태는 향후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에 큰 장애로 작용할 것이다. E-4 등 한국인 전용 전문직 비자가 조속히 신설되지 않는다면 과학기술협력으로 확대된 한·미 동맹의 미래는 지극히 불확실할 것이다. 김흥종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선임연구위원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전통적인 정의의 기상학적 가을이 시작되는 9월, 우리나라에서 정반대의 극한 기상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강원 강릉에서는 108년 만의 최악의 가뭄으로 생활용수가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는 반면 남쪽 광주와 전남 지방에서는 폭우로 인한 도심의 침수와 산사태가 이어졌다. 가뭄-폭우가 서로 다른 공간에서 비슷한 시간대에 발생한 복합 재해가 발생한 것이다. 대통령이 직접 방문한 강릉 생활용수의 80% 이상 공급하는 오봉저수지는 9월 1일 현재 저수율이 14.6%로 평년(平年) 저수율 72.0% 대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인구 20만여명의 강릉을 작은 도시 국가로 생각한다면 현재 가뭄의 상태는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생각할 수 있다. 강릉 가뭄의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바로 강한 북태평양 고기압과 지형효과가 결합된 소위 강수의 ‘그늘 효과(shadow effect)’ 때문이다. 올여름 내내 우리나라 날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강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기 하층에서 우리나라 서쪽으로 유입된 습한 공기가 태백산맥을 타고 산을 넘어 하강하면서 건조해져 강릉을 포함하는 영동 지방의 여름 평균 강수량이 평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강릉 가뭄의 배경에는 올여름 우리나라에 극단적인 폭염과 열대야를 가져온 거대한 대기 순환인 북태평양 고기압이 있고 전 지구적인 기후 변화에 따른 대기의 이상 흐름이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북태평양 고기압이 여전히 평년보다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어 안타깝게도 강릉의 가뭄이 쉽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강릉의 가뭄이 단순히 ‘일시적 자연재해’가 아니라 바로 기후 위기의 한 단면이며 이와 같은 지역적 극한 기상 현상은 이제 강릉이 아니라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기후 과학자들은 한반도가 전 지구 평균보다 빠른 속도로 더워지고 있으며, 폭우와 가뭄의 패턴 역시 불규칙해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참고로 1912년 이후 한반도의 평균 기온은 무려 3.6℃ 상승했는데, 이는 지구 평균 상승 폭의 두 배 넘는 수치다. 2024년에 14.5℃라는 사상 최고 평균 기온을 기록했고 올해 그 기록을 다시 경신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또한 전문가들은 2050년까지 한반도에서 극심한 가뭄 발생 빈도가 지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하였다. 올해 강릉의 가뭄이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새로운 일상(New normal)’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극단적인 자연재해가 일상이 되는 시대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무엇일까? 바로 ‘기후 변화 적응(adaptation)’이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 및 온실가스 감축과 같은 완화(mitigation) 정책의 더딘 속도를 고려한다면 기후 변화 적응 방안을 범국가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새로운 일상’에서 국가가 존립할 수 있는 길로 보인다. 현재 강릉의 극심한 가뭄은 기후 적응 정책의 장기간 부재와 기후 적응 기술의 늦은 도입이라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어 보인다. 국지적 집중호우와 장기적 가뭄이 교차하는 강릉의 기후 특성을 고려하면 분산형 수자원 관리가 필수적이다. 특히 이 지역의 맞춤형 예보 시스템을 통한 정확한 기상·기후 정보를 바탕으로 스마트 관개 시스템을 활용한 물 절약형 농업, 지하수·댐·저수지의 연계 관리, 해수 담수화 및 빗물 재활용 같은 기술을 우리나라 강수-가뭄 패턴이 뚜렷하게 변한 2000년대 이후 준비하고 적용했어야 할 것이다. 소를 잃더라도 외양간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 강릉이 겪고 있는 고통을 교훈 삼아, 지금 기후 적응 기술에 대한 투자와 실행을 시작해야 한다. ‘재난 대책 회의’가 아니라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기후 적응 전략은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문제가 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기후 관련 과학정보를 국가 주요 정책 결정의 출발점으로 설정하고, 정부 각 부서의 실시간 피드백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기후 위기 시대의 국가 의사결정 메커니즘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K기후 적응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는 다시 한번 국제적으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가져올 것이다. 무엇보다 미래 세대에게 더 안전한 강릉과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을 것이다. 예상욱 한양대 ERICA 교수·해양융합공학

더 세진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7월에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에게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는 듯 여당의 일방적인 주도하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임을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트럼프발 미국의 고율 관세로 인하여 코너에 몰린 우리 기업들에 여당은 기를 불어넣기는커녕 아예 그로기 상태로 만들어 버렸다. 여당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여러 건의 법안을 바탕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의를 9월에 시작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상법 개정이 여기서 멈출 것 같지도 않다. 미국 회사법상 집중투표제는 소수자에 대한 대표선출권을 부여한다는 정치적 이념을 바탕으로 한다. 특히 공리주의자 존 스튜어트 밀이 1861년에 발간한 ‘대의정체론’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리인 다수결의 원칙은 소수자 보호에 소홀하지 않다. 그러나 소수자의 보호가 다수결의 원칙의 전부라고 할 수 없다. 다수결의 원칙에서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어디까지나 다수자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의 경우 집중투표제의 의무화로 인하여 대주주라 하더라도 이사회 의석 과반수를 확보할 수 없는 국면이 초래될 수 있다. 이처럼 소수 주주들이 대주주의 의사를 배제하고 회사 운영을 좌우한다는 것은 다수결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민주주의 이념에 배치된다. 주식회사에서 대주주와 소수 주주 사이의 갈등은 주주총회에서 해결하여야 한다. 만약 행동주의 펀드가 먹튀를 일삼기 위해 집중투표제를 활용하여 주주 전체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자를 이사로 선임한다면 사실상 대주주와 소수 주주 간의 다툼이 이사회에서도 재현되어 그야말로 회사가 쑥대밭이 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미국은 한때 여러 주에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였지만 지금은 소수의 주에서만 강제되고 있을 뿐이다. 주주는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행사를 통하여 자신의 이해와 중대한 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여할 수 있다. 주주가 가진 가장 근본적인 권한은 이사회의 구성원인 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권한이다. 감사위원은 이사로서의 지위를 함께 지니고 있어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다. 이미 7월 상법 개정에서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가 감사위원 선임을 하는 경우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되었으며 8월 상법 개정에서는 2명 이상의 감사위원을 분리하여 선출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감사위원 선임 시 의결권 제한은 사실상 주주의 이사선임권을 침해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분리선임되는 이사의 숫자까지 늘리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입법례는 매우 기교적인 것이다 보니 외국에서 전례를 찾을 수 없다. 민주주의에서 다수는 소수를 보호하고 배려할 뿐이지 소수가 다수 위에 군림하는 것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번 상법 개정은 다수자의 지위를 소수자에게 인위적으로 이전시키는 효과가 있다. 집중투표제와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 수의 확대로 인하여 연기금이나 행동주의 펀드가 소수 주주와 연합하여 여러 이사를 선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소수 주주에게 다수 주주의 지위를 부여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이다. 이제 한국에서 주식회사가 고유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역설적이나마 매우 단순하다.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상장하지 않는 것이다. 비상장 회사의 경우에는 상법상 상장사에 대한 특례규정이 모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주주가 긴 호흡을 가지고 회사를 발전시킬 수 있다. 다만 자금조달이 순조롭지 않아 회사 규모가 정체될 우려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다음으로는 상장을 하더라도 자산총액 2조원 미만 정도로만 회사를 성장시키면 된다.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2조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근감사를 두면 되며, 이 경우 상근감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아니다. 이처럼 이번 상법 개정안은 한국의 기업이 성장할 유인을 꺾어버리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8월 23~24일 도쿄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다. 대통령 취임 후 한·일 정상회담이 한·미 정상회담보다 먼저 열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재명정부가 한·일 관계, 한·미·일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정치적 메시지이다. 엄중한 국제환경과 경제위기로 한·일 양국은 동병상련의 처지에 놓여 있다. 한·일수교 60주년을 맞이한 한·일 정상회담은 오랜 60년에 어울리는 성숙함과 새로운 60년의 희망을 낳고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한국의 진보정권과 일본의 보수정권이 역사 화해와 미래 대화를 향해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계엄을 극복하고 민주주의의 보루를 지켜낸 위대한 우리 국민과 국민주권 정부, 경제성장과 기술혁신을 거듭해 세계 10위 경제대국이자 5위 군사강국으로 우뚝 선 대한민국은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한·일관계를 주도하고 있다. 한·일 양국 간 수평적인 관계하에서 서로 마음을 열고 미래를 고민하는 장면은, 지난 60년간 양국민의 노력과 헌신이 일구어낸 결실을 상징하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한·일갈등을 야기했던 아베 정권과 결별하고, 8·15 패전 기념사에서 13년 만에 다시 ‘반성과 교훈’을 언급하였다.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지 않는 이시바 총리는 올바른 역사인식과 진정성을 가지고 한국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광복절 경축사에서 과거사를 직시하면서 미래지향을 추구한다는 입장을 새롭게 밝혔다. 1998년 10월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에 나온 과거와 미래가 균형 잡힌 양국관계의 원점으로 겨우 되돌아온 셈이다. 물론, 아쉽게도 한국인 가운데 80% 이상이 일본의 사죄와 반성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 양국 간 우호 관계도 제대로 구축하지 못했다는 응답도 많다. 최근 설문조사에서 한국인 52%, 일본인 45%로 절반 가까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식민지배와 전쟁책임을 묻지 못했고, 경제협력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1910년 한·일병합이 불법이라는 한국 측 주장과 합법이라는 일본 측 주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수많은 노력에도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완전한 사죄도 보상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과거를 기억하되 미래로 나아가는 용기가 필요하다. 한·일 양국은 엄중한 국제정세와 국내 경제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미·중 간 패권경쟁, 트럼프 2기 미국발 통상 압박, 북한 핵개발과 미사일 고도화,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사태 등으로 전례 없는 외교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국내 경제위기도 심각해서 한국은 지난 수년간 경제성장률이 0%에 그쳤다. 일본경제는 높은 인플레와 낮은 1% 성장률, 저출산 고령화로 하향곡선을 그린 지 오래이다. 한·일 양국은 국제정치의 복잡성과 엄중함을 인식하고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공유하는 파트너로서 국내외 당면과제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주의 성취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경험한 대표 세대로, 높은 지지율과 뛰어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일본의 고도성장과 국제화를 체험한 글로벌 세대로 균형 잡힌 인식을 가지고 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역사인식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새로운 21세기 미래지향의 협력과 연대를 위한 공동성명과 한반도 비핵화는 물론 평화와 번영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다. 아울러 경제성장과 시장 확대를 위한 한·일 자유무역협정(FTA)과 포괄적이고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CPTPP)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 첨단기술인 양자와 수소, 인공지능(AI)과 로봇산업, 반도체와 배터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방안은 물론 전략물자 확보와 공급망 안정화,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협력, 관광 확대와 청소년 교류에 이르기까지 과감한 공동비전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 전 고베총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