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칭 전력은 전쟁에서 무력 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전술적 수단을 말한다. 이 개념은 앤드루 맥이 베트남전을 모델로 1975년 ‘세계정치’에 발표한 논문 ‘왜 군사적 강대국이 소규모 전쟁에서 패배하는가?’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이후 1997년 미 국방부의 ‘4년 주기 국방검토보고서’에서 “재래식 무기에 따른 경쟁에서 미국이 갖는 우위는, 적들로 하여금 미국을 공격하기 위해 비대칭적 수단을 사용하게 만들었다”고 밝히며 재조명되었다. 북한은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과 더불어 지난달 28일부터 1000여 개의 오물풍선을 살포하였는가 하면,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전파 교란을 하는 등 치졸한 대남 회색 테러를 감행하고 있다. 이에 앞서서는 중국과 동남아·중동 등에서 우리 공관원이나 국민을 대상으로 테러를 준비 중인 징후가 포착되기도 하였다. 겉으로 내세우는 이유가 무엇이든 북한 체제 특성상 이런 모든 것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하다. 김정은은 지난해 12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대남노선의 근본 전환’을 선언하였으며, 그 이후부터 ‘셀프 우상화’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지속되는 경제난 속에 엘리트층의 탈북이 증가하는 등 상황이 녹록지 않다. 이 와중에 한·중·일 정상회담과 위성 발사 실패는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다.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연이은 대남 도발은 국제사회에서 존재감 과시, 우리 국민에 대한 공포감 조성, 내부 단속 등을 겨냥한 ‘치고 빠지기’ 식의 다목적 노림수다. 북한은 남북한의 국력 격차가 심화되는 데다 국제사회에서의 고립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음에도 한반도 적화전략을 포기한 적이 없다. 문제는 현재의 전쟁 수행 능력을 고려할 때 대남 전면 도발은 어렵다는 점이다. 이를 타개하는 수단으로 선택한 것이 비대칭 전력이다. 다만 핵은 현실적 수단으로서 제약이 있고 사이버 공격은 위협이 충격적이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국지적 무력도발 또한 우리 군의 ‘즉·강·끝(즉각, 강력히, 끝까지)’ 원칙 때문에 여의치가 않다. 현재로선 가장 유효한 비대칭 전력 수단이 국가 관여(State-sponsor) 형태의 테러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현재와 같은 저강도 도발은 전주곡에 불과할 뿐 궁극적으로는 어떤 형태로든 고강도 테러로 이어질 소지가 농후하다. 국정원이 경고하였듯이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을 모방해 드론(무인기)과 동력 패러글라이더를 활용한 후방 침투·테러를 시도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확성기 재개와 9·19 군사합의 무효화 등의 수순을 밟고 있지만, 그보다 인명 살상이나 건조물 파괴와 같이 테러로 위장한 물리적 도발을 자행할 경우에 대한 대책이 당장 시급하다. 하지만 2016년 3월 제정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는 ‘테러단체’를 유엔 지정 테러단체로만 국한하고 있어 북한에 의한 테러에 적용시키는 데 제약이 따른다. 군 병력 동원과 관련해서도 북한의 침투 도발 행위의 경우 ‘통합방위법’상 즉각적인 교전이 허용되지만, 통상적인 테러 발생 시에는 군사시설 안에서 발생하거나 경찰력의 한계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해 요청하는 상황에만 경찰의 대테러 작전을 지원하도록 제한된다. 결국 테러가 최초로 발생할 시에 그 주체를 확인할 겨를이 없기 때문에 초기 대응상 어려움이 많다. 우리나라 현실로는 서방세계를 겨냥한 중동발 테러보다는 북한에 의한 국가테러 발생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일단 고강도 물리적 테러는 북한의 도발이라는 전제하에 ‘통합방위법’에 근거해 대응 시나리오와 민관군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유사시에 모든 상황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 ‘남남갈등’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권의 협조가 중요하다. 국가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채성준 서경대 교수·군사학과장

한·일·중 3국 정상회의는 한국과 중국 관계의 변화 가능성을 사뭇 기대하게 하는 분위기 속에 27일 막을 내렸다. 이런 기대감은 전략대화 채널의 신설과 재개에 양국이 합의한 사실에 근거한다. 2016년 중국이 사드 보복 조치를 취한 이후 대부분의 전략대화가 중단되었다. 최근에서야 경제 장관급 회담(2022, 2024)이 열렸다. 통상 분야에서 장관 회담을 화상(2022)과 약식(2023) 형식으로 가진 바 있다. 외교·국방전략대화(2+2)는 2015년 이후 없었다. 2단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은 이미 8년 전에 중단됐다. 이번 한·중 정상 간의 약식회담에서 합의한 대화채널의 신설과 재개가 가장 큰 성과로 평가받는 이유다. 주지하듯, 사드 사태 이후 한·중관계는 악화일로였다. 우리의 사드 배치 결정에 불만을 가진 중국이 우리와의 관계를 고압적이고 위압적인 언사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타협은 고사하고 해결을 위한 대화마저 거부했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고 양국 정상이나 외교장관 간에 대화가 없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 측은 그때마다 사드 해결(철수)을 대화 진전의 선제조건으로 내세우며 오히려 대화의 진정성을 보이지 않았다. 2019-2021년 3년 연속 중국 외교장관이 방한했지만 그가 제시한 협력 사항은 모두 후속 논의 없이 수포로 돌아갔다. 중국은 이렇게 한·중관계를 고압적이고 위압적인 언행으로 수놓았다. 이에 윤석열정부로서 최선의 선택은 상호주의에 입각한 당당하고 할 말을 하는 외교였다. 이런 대중외교 기조는 국민의 오해를 부를 만했다. 미국과 일본에 집중하면서 중국을 등한시하는 것으로 비쳐졌기 때문이다. 오해의 소지가 다분했지만, 외교에도 타이밍이라는 게 있다. 판세의 흐름에 따라 변화무쌍하게 변하는 외교 전략과 전술 전개 과정에서 접점에 달할 수 있게 된다. 소강상태가 때론 존재하지만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접점을 다양한 경로와 방법을 통해 찾는 것이 외교다. 접점이 맞으면 외교에서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뤄진다. 이를 추동하는 것이 국익이다. 국익이 맞으면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는 이유다. 한·중 간에 접점을 찾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은 지속되었다. 윤 대통령이 중국 측 인사와 가진 공식 회담 이외에도 중국과 계속 이어진 물밑 접촉도 이의 방증이다. 2023년 한 해 동안 한·중 정상 간의 서한 교환은 10차례 이상, 총리는 5차례 이상, 외교장관은 5차례 이상 있었다. 이밖에 다자회의에서의 대화와 약식회담도 적지 않게 했다. 이런 소통의 결과로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얼마 전 빛을 보게 된 것이다. 한·중 양국의 국익 접점은 이번에 신설 또는 재개하기로 한 협의체로 드러났다. 2단계 FTA 협상을 위한 수석대표회의의 6월 개최가 대표적이다. 또한 리창 중국 총리가 삼성전자와 별도의 만남을 요청한 데서 드러나듯, 중국은 우리의 투자를 원한다. 한중투자협력위원회를 13년 만에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도 맥을 같이한다. 공급망 영역에서도 협력·조정협의체, 핫라인, 수출통제 대화체 등의 출범을 이끌어 낸 것은 우리 국익에 부합한 고무적인 사건이다. 안보 영역에서도 고위급 수준의 외교안보대화와 외교차관 전략대화뿐 아니라 1.5트랙 대화의 개최에도 합의했다. 한반도 안보 문제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려는 양측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다. 더 이상 사드 제재와 같은 비상식적이고 일방적인 조치로 한국과 대화와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중국에 이롭지 않다는 중국 내 분위기가 전해진 결과라 할 수 있다.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관계의 전환이 가능한 계기가 이제 포착되었다. 이의 결실은 우리 국익을 위한 협의체의 정상적 운영에 있겠다. 우리의 입장은 명백하다. 개방적이고 포용하는 자세로 이에 임하는 것이다. 협의체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중국의 자제가 필요하다. 더 이상 이를 정치화, 안보화하면 안 될 것이다.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한국의 사드 배치 등과 같은 정치적인 이유로 중국은 3국 정상회의를 4차례 취소한 바 있다. 더 이상의 협의체를 정치화해서는 안 된다. 정례화, 제도화된 협의체가 정치와 무관하게 운영되어야 하는 규범 수용이 필요하다. 주재우 경희대 교수·국제정치학

정부가 KC 인증이 없는 해외 제품에 대한 해외 직접구매를 금지하는 정책을 내놨다가 철회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유력 정치인들이 민생이라는 이름으로 각자의 의견들을 쏟아내면서 문제가 증폭되었고, 결국에는 정책이 발표된 지 사흘 만에 취소됐다. 이에 대통령실도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게 됐다고 사과를 드렸다. 대통령실은 해외 직구에 대한 정책적 대응에 있어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국민의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국민들이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는 데 불편을 초래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 혼선이 단순히 소비자에게 미치는 모든 영향을 고려하지 못해 일어난 일일까? 우리는 이 질문을 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다. 왜냐하면 해외 직구 문제는 특별하고 특수한 사항이 아니라 시장의 변화에 따라 언제나 발생하는 일반적인 경제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에만 정책 효과를 모두 고려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했다는 것으로 넘어갈 수는 없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정책 혼선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수립하는 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번 정책 혼선이 발생한 근본적 원인은 성급하게 처방만 내려는 정부의 관행적 태도에서 발생한 문제이다. 해외 직구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게 된 이유는 중국의 전자상거래업체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진출하여 급격하게 성장했기 때문이다. 중국 전자상거래업체들로 인해 국내 시장이 교란되고 국내 사업자들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내 시장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내 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도출하는 과정에 소비자 안전 문제가 불거져 나온 것이다. 그래서 소비자 보호 강화를 통해 국내 사업자를 보호하려는 정책이 도출된 것이다. 즉 정책의 목적은 국내 사업자 보호인데 정책 수단은 국내 소비자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면서 목적과 수단의 부조화가 발생하여 예상하지 못한 소비자 부문에서 부작용이 표출된 것이다. 이는 처방에 급급하여 원인 분석 없이 정책을 도출하는 관행적 태도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번 기회에 정책 수립의 접근방식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해외 직구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해외 직구는 WTO가 규정한 상품의 국제적 거래의 한 유형으로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정책으로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내 인증제도로 해외 사업자들이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차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자유무역의 국제규범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자유무역을 통한 경쟁의 촉진과 소비자 선택의 확대라는 국제적 방향성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번에 국내 시장에서 발생한 중국 전자상거래업체의 문제는 공정경쟁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중국 전자상거래업체는 소비자 보호에 대한 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지 않아 국내 사업자들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에 국내 사업자들은 오히려 국내 시장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어 중국 전자상거래업체와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 전자상거래업체에게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는 책임을 부담하게 하여 국내 사업자들과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해외 직구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보다 근원적 이유는 중국 경기침체로 인한 국제시장의 교란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기업들이 자국 내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쌓이는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 저가로 해외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이는 국제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있어 세계 각국이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 기업의 저가 공세에서 우리나라가 예외가 될 수 없다. 국제 경제가 급격하게 변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기민하고 실효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최영준 경희대교수

네이버가 우리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 사례로 손꼽혀왔던 ‘라인야후’의 경영권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일본 정부가 작년 11월 일어난 51만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구실로 라인야후의 지배구조 재검토를 압박하는 행정지도를 발동했기 때문이다. ‘라인’은 라인야후가 제공하는 메신저앱으로 일본 국민의 80%가 사용하고 있다. 현재 라인야후의 최대주주인 ‘A 홀딩스’의 지분을 네이버와 일본 기업 소프트뱅크가 절반씩 가지고 있다. 네이버가 보유한 A 홀딩스 지분을 정리해 라인야후로부터 네이버의 영향력을 축소하라는 것이 바로 일본 정부가 내린 행정지도의 핵심이다. 라인야후의 경영권을 잃게 되면, 네이버가 라인을 기반으로 10년 이상 투자해 일본과 동남아시아에 일궈 놓은 디지털 플랫폼과 사업기반을 통째로 잃을 수 있어 문제는 간단치 않다. 현재 라인야후 사태가 소프트뱅크와의 지분 정리를 확실히 해놓지 못한 네이버 경영진의 잘못된 결정으로 초래된 문제이므로 네이버가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과 일본의 한국 기업 경영권 강탈 시도임을 강조해 반일 감정을 부추기려는 움직임이 맞서고 있다. 그러나 두 가지 시각 모두 라인야후 사태를 지엽적으로 보는 것으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 상황은 인공지능(AI) 산업의 패권을 잡기 위해 세계 선진국들이 경쟁을 벌이는 소위 ‘AI 국가주의(Nationalism) 시대’가 도래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별 국가들이 생성형 AI의 동력이 되는 개인정보 등 데이터를 자국이 관리하고자 일종의 보호무역 장벽을 쌓는 것이다. 미국 정부가 미국인 이용자의 정보가 중국에 넘어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명분으로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 퇴출을 위해 ‘틱톡 금지법’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최근의 중요한 변화는 데이터 또는 이를 다루는 디지털 플랫폼 보호주의 대상이 외교 안보상의 적성국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 억제 목적인 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은 틱톡 모회사인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뿐만 아니라 우방국인 미국 기업들인 아마존, 메타, 애플 등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일본의 네이버에 대한 행정지도 역시 우방국인 한국 기업에 대한 데이터 보호주의로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는 AI 국가주의 시대에 각국의 데이터 보호주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우선 컨트롤 타워를 정하고 경제안보 측면에서 데이터 보호주의에 일사불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AI 산업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선진국들의 주도권 경쟁은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AI 산업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에 대한 보호 장벽은 점점 높아질 것이다. 현재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등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는 정책대응 채널을 경제안보를 담당하기 위해 신설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제3차장으로 일원화해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서도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외교 채널을 통해 대화로 해결을 시도해야 하겠지만, 대화로 해결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 일본 정부의 네이버에 대한 행정지도에 상응하는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면, 중국 정부는 미국의 틱톡 금지법에 대응해 애플에게 스레드와 왓츠앱 등 미국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앱을 중국 내 앱스토어에서 삭제하도록 명령했다.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서 우리도 이와 같이 상응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향후 다른 우리 기업들에게도 유사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 중에서 데이터 유출 위험이 큰 기업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감시하고 규제해야 한다. 최근 알리 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의 전자 상거래 플랫폼들은 고물가하에서 저가 중국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통로를 국내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대가로 과도한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이 기업들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뿐만 아니라 그 활용과 국외 유출 여부 역시 면밀히 점검해 규제해야 할 것이다.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서 벌어진 자녀 특혜 채용과 승진에서의 비리 의혹이 도를 넘고 있다.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성이 보장되는 이유를 망각하고 오히려 헌법상의 독립기구임을 내세워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고 자체 직무감찰도 하지 않은 채 규정을 어겨서 자료를 제출하곤 했다. 또한 선관위 고위직 자녀들을 특혜 채용하고, 직원들이 채용 서류의 인적 사항을 지우고 제출하기도 했다. 국회에 허위 자료와 답변을 제출하고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면접 자료 파쇄 등 조직적인 감사 방해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체 점검 감사에 대해서도 말 맞추기와 자료 파기 등 증거를 인멸한 증거도 뚜렷하다. 그리고 이를 비호하기 위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은폐가 이루어졌음이 감사원 감사 결과로 밝혀졌다. 21세기 대한민국의 선거 관리 기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게 도저히 믿어지기 어려울 정도다. 선관위의 비리와 은폐는 헌법상의 독립성과 중립성이라는 병풍 뒤에 숨어서 사무총장의 절대권력에 순치된 구조에서 가능했다. 거대한 공룡 조직이 그들만의 철옹성 안에서 헌법상 기구를 빙자하여 조직적으로 비리를 저지른 것이다. 선관위는 기초자치단체의 선거관리위원회까지 포함해서 수천 명에 달하는 직원을 보유하는 매머드 기구이다. 선거사무뿐만 아니라 정당보조금 관련 사무, 정당 등록과 관련된 사무 등 정당정치 일반의 기능도 담당하고 있다. 선관위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세계적으로 이렇게 방만한 조직과 인원을 운영하는 선관위는 유례를 찾기 어렵다. 선관위의 업무를 선거 관리에 국한하되 선관위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를 제대로 받았으면 비리의 사슬을 끊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문제는 감사원과 선관위의 업무 감찰을 둘러싼 논란이다. 선관위와 감사원의 선관위에 대한 감찰을 둘러싼 갈등은 직무감찰에 대한 제도적 미비 때문이다. 감사원법 제24조 3항에는 직무감찰의 제외 대상으로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만 명시되어 있다. 헌법 제97조에는 감사원의 감사 범위를 ‘행정 기관 및 그 공무원의 직무’로 한정하고 있다. 감사원법에서 직무감찰의 예외 기관에 선관위가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그렇다면 선관위를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구는 어디란 말인가. 선관위는 외부 통제와 자정 기능 강화를 위해 올해 1월 감사기구를 사무처에서 분리하고 개방형 감사관을 임용하며, 다수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인사 감사 업무를 감사 부서로 이관했다고 했다. 그러나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걸로 봐서 겉으로는 자정 노력을 강조하지만 정작 외부 감사는 받지 않겠다는 이중적 태도가 아닐 수 없다. 보다 본질적인 제도적 보완이 따라야 한다. 첫째, 지역 선관위 등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조직을 개편하여 조직을 슬림화해야 한다. 선거사무를 위한 최소한의 인원만 남기고 정당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관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 둘째, 헌재의 권한쟁의심판이 어떠한 결론을 낼지 알 수 없지만 선관위에 대해 국회와 감사원의 감사 등 감시와 통제를 제도화해야 한다. 또한 선관위원장을 대법관과 지방법원장이 맡는 관례도 삼권분립의 차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셋째, 선관위가 반드시 헌법기관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필요하다. 지금까지 밝혀진 비리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따라서 부정 채용 사례는 물론 선관위의 전반적 비리에 대해 검찰의 수사는 물론 국회의 국정조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 기제는 선거다. 그래서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선관위에게 헌법상 독립기구로서 엄밀한 중립성과 공정성을 부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선관위에 대한 대대적 수술로 더 이상의 일탈이 없도록 철저한 제도적 보완과 감시가 필요하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정치학

감동은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 출범 뒤 720일 만에 처음으로 회담했다. 이 대표가 거의 10번을 요청했는데 4월 총선이 끝난 뒤에나 만남이 이루어졌다. 과정이 순조롭지 않았다. 4월19일 윤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이 대표에게 회담을 제안했지만 의제나 일정을 정하는 데 1주일을 허비했다. 10일 만에 열린 회담에 두 사람은 130분간 함께했다. 예상이 깨졌다. 윤 대통령이 이 대표의 모두발언을 15분 정도 듣고서 내용을 예상했다고 하지만 이어진 비공개 회담에서 이른바 ‘50분’ 윤 대통령이 어김없이 등장할 줄은 몰랐다. 윤 대통령이 1시간 회의를 하면 거의 50분을 혼자 말해서 생긴 별명이란다. 애초에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만나자고 할 때 여러 얘기를 듣겠다고 했으니 이번 비공개 회담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 시간이 85%나 차지할 줄은 몰랐다. 간극은 너무 컸다. 이 대표가 취재진 앞에서 모두발언으로 준비해온 내용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한 유감 표명, 윤 대통령 가족 관련 의혹과 채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연구개발 예산 복원, 전세사기 특별법 통과, 의정갈등 해소 등을 총망라했다. 이 대표의 작심 발언에 윤 대통령의 표정은 어두워졌다. 양측이 공감대를 확인한 것은 오직 의대 증원 및 의료 개혁에 대한 필요성과 민생 회복의 중요성 정도로만 알려졌다. 모두 12개에 달하는 이 대표의 의제 가운데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 외교 기조 전환 등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민생 문제를 풀기 위하여 여야정협의체를 제안했는데 이 대표는 우선 국회를 활용하자고 비켜 갔다고 한다. 그나마 공감대가 형성된 의대증원 문제에 대한 해법도 안 나왔으니 그럴듯한 성과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전 조율이 없었기에 합의문이 안 나온 것은 그나마 이해되지만 당장 국회 인준이 필요한 국무총리 후보 인선에 대한 의견교환마저 없었다니 놀랍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그리고 윤 대통령은 비공개 회담에서 각자 하고 싶은 말만 쏟아내고 끝난 셈이다. 과거에도 이른바 영수회담이 성공적이었던 것은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 간 이뤄졌던 사례만이 예외적으로 꼽힐 정도이다. 이번 회담을 통해 윤 대통령은 최근 총선 패배의 분위기와 최저 기록의 지지율에 변화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한국 갤럽의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할 때 지난 2주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20%대 초반이었다. 또 윤 대통령은 제1 야당 대표에게 먼저 회담을 제안하여 불통 이미지를 다소나마 완화시킬 수도 있겠다. 이 대표도 회담 날짜와 의제도 못 정하던 26일 전격적으로 돌파구를 열면서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양자 회담을 통하여 이 대표는 대통령의 국정 파트너로 입지를 굳혔을 것이다. 회담이 끝나고 대통령실은 “제1야당 대표와 민생 문제 등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데, 민주당은 “큰 기대를 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평가했다. 회담 뒤 나오는 말도 서로 엇갈린다. 이 대표는 “답답하고 아쉬웠다”고 평한다. 그래도 이를 지켜본 국민보다 더 안타깝기나 할까. 회담에서는 윤 대통령이 종종 만나자고 말했고, 정진석 비서실장도 회담 말미에 다음에는 둘만 만나는 형식으로 하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그 말에 윤 대통령과 이 대표도 고개를 끄덕였다고 한다. 그래서 이번 회담은 서로 안 만나는 것보다는 더 낫고 후속 회담의 가능성을 남겨 놓았다는 데 의미를 둘 수 있겠다. 그런데 정말 다시 만날까. 이제 곧 21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회기에서 쟁점법안 입법 전쟁이 벌어지고 채 해병 특검 등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새로 22대 국회가 열려도 특검 정국과 야당 대표들의 재판이 줄줄이 이어질 것이다. 4월 총선이 끝난 뒤 윤 대통령이 한 말이 떠오른다. “이제 정치하는 대통령 되겠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정치를 잘할 것인가. 다음에는 누가 먼저 회담을 제안하고 ‘50분’ 대통령은 또 나올지 지켜볼 일이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정치외교학과

2003년 1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를 기초로 당시 정부는 지급률을 60%에서 50%로 10%포인트 낮추고, 보험료는 15.9%로 약 7%포인트 인상하는 재정안정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노인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세금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도입하는 것이 재정안정조치보다 더 시급하다는 당시 야당의 주장으로 인해 개혁이 지체되었다. 많은 진통 끝에 2007년에서야 이루어진 국민연금 개혁은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된다. 당초 의도와 달리 연금 지급률만 삭감하고 보험료를 인상하지 못해서다. 우리 국민연금은 지난 26년 동안 9%의 보험료를 단 1%포인트도 못 올렸다. 극단적인 저출생과 빠른 인구 고령화로 인해, 연금 주변 환경이 극도로 악화되어 왔음에도, 이에 대응하는 개혁을 하지 못했다. 새로운 시대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개혁 대신에, 후세대 부담을 더 늘리는, 망국적인 포퓰리즘이 활개를 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의 기초연금이 ‘투입 비용 대비 노인 빈곤 완화 효과가 작다’는 점을 들어 제도 개편을 권고해 오고 있음에도, 대통령 선거 때마다 월 10만원씩 더 올리겠다는 공약이 나오고 있어서이다. 연금 개혁이 시급하고 절박함에도, 오랫동안 개혁이 지체되다 보니, 사회적인 중지를 모아 개혁을 이루어 내자는 취지에서, 국회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500명의 시민대표단이 참여하는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함이었다. 취지는 좋았으나, 공론화를 통해 시민대표단이 선택한 연금 개혁안이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연금 개혁 논의가 산으로 가고 있는 형국이다. 17년 전에 벌써 절반의 개혁이라는 평가가 내려졌음에도, 이와는 역행하는 ‘보험료는 조금 올리고, 연금 지급률을 더 많이 올리는 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시민대표단이 결론 냈기 때문이다. 2023년 5차 국민연금재정계산에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예정대로 40%로 하향 조정하고, 보험료를 15%로 6%포인트 올릴지라도 재정안정 달성이 어렵다’는 진단을 내렸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시민대표단은 ‘보험료는 4%포인트만 찔금 올리면서, 연금지급률을 10%포인트나 더 올리는 안’을 선택했다. 우리 두 배가 넘는 18.3% 보험료를 부담하는 일본의 연금지급률이 35%에도 못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험료 13%에 50% 소득대체율을 지급하는 안’을 선택한 시민대표단 결정에 문제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우리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는 국가 대부분이 18%가 넘는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히 그러하다. 본래 취지와는 다른 방향의 결과가 도출된 배경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타 국가들보다 훨씬 강도가 높은 개혁이 필요한 나라에서, 더 지속이 불가능할 연금 개혁안으로 결론이 나서다. 지속 불가능한 국민연금을 개혁하자고 시작했는데, 오히려 연금적자는 702조원을 더 늘리고, 젊은 세대와 후세대의 부담을 크게 늘리는 제도 개편안이 선택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 제대로 된 자료로 충분하게 학습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민대표단이 결정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배경이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된 시민대표단의 결정이 존중되어야 한다. 문제는 시민대표단의 결정이 시대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민대표단이, 자신들이 결정한 연금 개편안이 ‘적자를 702조원 더 늘리고, 조만간 연금을 받을 세대에 비해 앞으로 태어날 세대가 보험료를 5배나 더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이 같은 결정을 내렸을까? 아니라고 본다. 그러니, 제대로 된 해법을 찾기 위해서라도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문제가 너무도 많은 시민대표단 결정을 서둘러 처리해서는 안 된다. 시대 요구와는 정반대 방향의 연금 개편 내용이라서 그러하다. 연금 개혁이 시급하기는 하나, 제대로 된 방향 설정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시민들이 전문가의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학습 자료를 활용하여 제대로 학습하기 위해서라도 시간이 더 필요하다.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가 아닌, 22대 국회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연금 개혁 논의를 해야만 하는 이유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올여름이 지나면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기후영역으로 향할 것이다’. 올해 지구의 날(22일)을 맞아 쏟아져 나온 기사 중에 가장 ‘무서운’ 경고다. 지구의 날을 맞아 거의 모든 언론은 점점 더 뜨거워지는 지구에 대한 걱정과 심각성을 지면에 담아냈고, 나름의 해결책을 앞다투어 주장했다. 하지만 지구의 날 또한 수많은 어떤 날일 뿐,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냄비처럼 관심을 거두어 갈 것이 뻔하다. 적어도 이만큼의 관심이 있었다면, 2주 전 치러진 22대 총선 기후공약에 대해 좀 더 많이 다루어 주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크다. 이번 총선에서 언론에서 언급된 기후공약 기사는 손에 꼽을 정도였으니까 말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번 22대 총선은 기후 측면에서 볼 때 기념비적인 선거라는 평가가 대세다. 정권심판론을 둘러싼 공방 와중에도 이번 선거에서 기후는 공약의 주요 카테고리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다. 환경과 에너지, 때로는 안전의 영역에 뿔뿔이 흩어져 있던 공약이 마침내 기후라는 우산 아래 모였다. 더불어민주당은 4대 전략 중 미래 영역뿐만 아니라 10대 핵심과제에도 기후공약을 배치하였으며, 국민의힘도 기후라는 공통분모에 경제, 에너지, 환경 공약을 포함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거대 양당은 앞다투어 기후 인재를 영입했고, 조국신당도 기후전문가가 정책위의장직을 맡는 데 이어 원내 진입까지 성공했다. 이제 기후공약은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정당에서 경제와 환경, 에너지, 지역발전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영역이 되었으며, 나아가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거대 담론도 품기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22대 국회는 21대 국회와는 분명 다른 성적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제 그 역할을 마무리하고 있는 21대 국회는 대한민국 기후정책의 근간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해, 기후정치의 시작을 알렸다는 공과 함께, 여야의 극심한 정쟁으로 갈 길 바쁜 대한민국 기후위기 시스템을 마련할 소중한 시간을 허비했다는 과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거의 모든 국회의원이 ‘기후 문제는 심각하다’, ‘기후에는 여야가 없다’라고 말했지만 받아든 성적표는 초라하기만 하기 때문이다. 다행인 것은 거대 양당의 기후공약 중에 교집합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상설화, 석탄발전소 중단 및 주변 지역 지원 특별법, 기후금융 활성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기능 강화, 탈탄소를 앞당길 기업지원 및 기술개발 촉진 등 같은 지점을 바라보는 공약들이 많다. 서로 틀림을 강조하는 모습보다는 다름을 인정하고, 최선까지는 아니더라도 차악을 막을 수 있는 차선이라도 마련할 토대가 마련된 셈이다.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 공약은 여야가 뜻을 모아 향후 당선될 국회의장에게 요구해야 할 만큼 시급하면서도 이뤄내기 어려운 과제 중 하나다. 아마도 이 공약의 실현 여부가 22대 국회가 기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또한 석탄 발전의 정의로운 전환 문제도 시험대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에너지믹스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 나아가 우리 가족의 생존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22대 국회가 시작되기 전인 지금, 국회는 또 다른 대결로 지구보다 더 뜨거워지고 있는 듯하다. 대결도 대결이지만, ‘외계인이 침략하면 모두가 힘을 합쳐 싸워야 한다’는 어느 정치인의 말처럼 지구를 지키기 위한 공동의 기후정책, 공동의 성과를 내야만 한다. 다음 달 10일 ‘기후유권자와 22대 기후 국회, 연결과 확장 심포지엄’이 국회에서 개최된다고 한다. 이 행사는 22대 국회를 구성하는 모든 정당이 참여를 약속하고, 기후에 관심이 있는 모든 정당의 대표적 당선자들의 정견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날의 행사가 요식적인 행사에 머무르는지, 아니면 지구를 지키는 22대 국회가 되기 위한 초석이 될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이주헌 (사) 넥스트 수석정책전문위원

지난주 제22대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진보세력이 앞으로 4년 동안 의회권력을 장악하게 되었다. 세계 경제 지형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준비가 덜 된 듯한 모습으로 국민들을 불안케 한 현 정부에 대해 국민들이 준엄하게 꾸짖은 결과였다. 그렇다고 경제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느낌이 든다. 일각에서는 생산 시설의 해외 이전을 거론하는 등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다. 사실 선거 공약 등을 감안하여 과거 민주당 정부 당시 나타난 경제 현상들이 앞으로 되풀이될 것으로 예견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총선 이후에도 가시지 않는 불확실성은 우리 경제에는 결정적인 위험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주지하다시피 세계가 단일시장으로 통합되었던 세계화 시대가 미·중 갈등의 격화와 신냉전체제의 형성으로 막을 내렸다. 이제 세계 경제가 지역별로 분절화되면서 각국은 독자적 생존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주요국들은 반도체 등 핵심 산업의 생산 기반 확보를 위한 투자 확대에 여념이 없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근래 투자가 극히 부진하다. 국민계정에서 투자가 2022년에는 0.2% 감소하였다가 2023년에는 0.6% 늘어나는 데 그쳤다. 특히 작년 하반기 이후에는 투자가 오히려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경기가 되살아났음에도 투자가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의 투자 부진이 이어진다면 주요국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게 될 것은 뻔하고 우리 경제의 앞날은 암울할 수밖에 없다. 최근의 투자 부진은 국내 정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의 경제정책 기조는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 보수 정부의 경제정책은 규제 완화 및 친기업정책 일변도였는데 현 정부의 주요 정책들도 소위 부자 감세라는 비난을 받았다. 그에 비해 진보 진영에서는 기업을 옥죄거나 세금을 인상하고 시장을 억압하는 데 치중하기 일쑤였다. 이에 따라 어느 진영에서 권력을 잡느냐에 따라 정책 기조가 크게 바뀌었다. 이는 일반 경제 주체들에게는 일종의 불확실성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투자 결정에는 결정적인 장애 요인이 된다. 근래 투자가 부진한 것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과 연관이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정책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국 노스웨스턴대학 베이커 교수 등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매월 작성하는 경제정책불확실성지수(EPU index)에 따르면 2022년 이후 우리나라의 정책 불확실성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이 지수는 지난해 11월까지만 발표되었지만 총선이 끝난 지금도 결코 낮아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에 더하여 과거 민주당 정부에서는 토지공개념 도입 등 자본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극단적 정책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그런 정책은 경제체제를 바꿀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체제 불확실성의 문제를 야기하였다. 금번 민주당의 총선 승리가 이러한 유형의 불확실성까지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을 수도 있다. 요컨대 총선 이후 형성되고 있는 세간의 불안감은 극단적인 한 진영으로부터 그 대척점에 있는 다른 정당으로 정책의 주도권이 넘어가면서 나타나는 정책의 비일관성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양당이 극단적인 입장에서 탈피하는 것이 지금과 같은 불확실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처방이 될 것이다. 양당은 정강정책에서 좀 더 중간점을 지향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보수 정권에서도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가미하여야 하고 진보 진영에서도 가진 자 혹은 기업을 존중하는 자세를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치권은 경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실제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이념과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우리 경제의 장기 성장경로를 바람직하게 형성하는 정책 방안들을 찾고자 하는 실사구시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 유력 정치 집단들이 경제 현안 과제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 자체가 경제 불확실성을 줄이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이종규 국가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제22대 국회의원선거는 정부·여당 참패로 마무리되었다. 국회 권력 크기의 분기점인 150-180-200석 기준에서 보자면, 4년 전 선거와 같은 결과다. 180~200석을 얻은 야당이 법률안 신속처리안건 지정 및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종결을 행사할 수 있어 여당의 야당 견제는 매우 어렵게 되었으나, 여당의 100~120석 확보로 대통령의 국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여전히 가능하게 된 상태다. 이번 선거 결과는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첫째, 투표율이 67%로 역대 국회의원선거와 비교하여 매우 높았다. 선거이론의 투표참여 방정식으로 설명하자면, 박빙의 선거구가 많았고 또 투표에 참여하여 특정 정당을 꼭 심판해야겠다는 유권자도 많았기 때문이다. 둘째, 정권 심판과 야당 심판 간의 경쟁에서 유권자 다수는 정권 심판을 택했다. 정치학 문헌에서는 이를 회고적 투표로 부른다. 유권자의 투표 선택은 어느 후보가 앞으로 잘할 것인지보다, 현직 후보가 잘했느냐 아니면 잘못했느냐로 정해지는 경향이 있다. 회고적 투표는 현직 국회의원보다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하는 경향이 강하다. 여소야대인 상황이라고 해서 정부·여당의 국정수행 책임을 면제해 주지는 않는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 다수는 야당에 여러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였으나, 여당이 야당 탓으로 면피하는 걸 수용하지 않았다. 정권이 교체된 지 2년이 되는 시점의 야당 탓은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셋째, 후보 인물론이 잘 통하지 않았다. 선거뿐 아니라 시장을 포함한 인간세상이 늘상 합리적으로만 흘러가지는 않기도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흠결 있는 후보 상당수가 감표를 받긴 받았다. 집권여당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상쇄할 정도가 아니었을 뿐이다. 넷째, 유권자 다수는 변화를 원했다. 야당의 공천 물갈이는 불공정한 부분이 있어도 여당의 조용한 공천보다는 일반 유권자에게 변화로 받아들여졌다. 여러 사회실험에서 특정 방향의 변화를 선호하는 일반 참가자는 자신에게 더 나쁜 다른 변화를 추후 겪게 되더라도 일단 변화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다섯째, 공약이 제시되기는 했으나 유권자에게 잘 인지되지 않았다. 유권자가 공약을 살펴보고 후보를 선택하여, 결국 유권자 다수가 선호하는 정책이 실현되는 정책 선거는 실종해 버렸다. 대신 색깔 또는 기호의 사용이 선거운동 내내 논란이 되고 강조되었을 뿐이다. 여섯째, 양당을 혐오하는 유권자의 지지를 얻으려는 제3지대 정당은 실패했다. 원내 진입에 실패한 30여개의 신생 정당과 달리, 조국혁신당은 실질적인 원내 제3당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지지자 중첩으로 민주당과 대체재적 관계일 거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지역구 선거와 분리된 비례대표 선거에만 참여함으로써 보완재적 관계를 설정했다. 끝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불리는 현행 선거제도는 그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했다. 비례대표 기준이든 지역구 기준이든 득표율은 의석비와 큰 괴리를 보였다. 선거제도 개혁은 제22대 국회의 주요한 과제이나 과연 국회 스스로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번 선거 결과를 국민이 하나가 되어 드러낸 민심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사실 국민이 쪼개져 있는 양극화 상황에서 유권자끼리 서로 조율하여 절묘한 선거 결과를 만들지는 않는다. 그렇더라도 선거 결과는 민심의 바로미터임은 분명하다. 집단적 사고에 갇힌 정치지도자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한다. 정부·여당의 인적 쇄신 또는 개편은 불가피하게 보인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역시 지도부 신상에 따른 변화 가능성도 있다. 선거 이후 협치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크다. 하지만 이미 상대 정당에 대한 강경책을 약속한 선거공약도 있어 협치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협치 옵션이 자신의 정치적 이해와 부합해야 추진된다. 협치 여부를 포함한 향후 정국은 2026년 지방선거 및 2027년 대통령선거를 비롯한 여러 정치적 이벤트와 관련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어쩌면 임시방편의 미봉책보다 후세 평가를 의식하고 직분을 다하는 것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맞을 수도 있다. 선거 전술을 넘어 경세의 전략이 요구된다. 김재한 한림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