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논란을 가져왔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범이 가시화하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그동안 일관되게 공수처 신설에 반대해 왔으며, 작년 연말 공수처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위헌 논란 등을 이유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내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26일 야당 몫으로 배정된 2명의 추천위원 명단을 제출하였다. 그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7명이 모두 확정되었으며, 곧 공수처장 추천 및 임명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수처장 임명과 공수처 출범까지는 앞으로도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추천위원회는 2명의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합의가 필요하다. 야당이 추천한 2명의 위원이 반대하면 추천할 수가 없다. 일종의 비토권을 야당이 가진 셈이다. 여당에서는 만약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하며 후보 추천을 무산시키면 여당 단독으로 공수처법을 개정해서라도 공수처 출범을 강행하겠다며 벌써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번 공수처장 추천과 임명 과정은 여야 협치의 시험대가 될 것이다. 그동안 여당은 말로는 협치를 주장하면서도 실제 행동은 힘으로 야당을 위협하거나 혹은 야당을 배제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왔다. 지난 연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과 공수처법 통과, 그리고 올해 총선 직후 법사위원장 임명 문제 등에서 여당이 보인 모습은 협치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협치의 핵심은 강자의 양보와 타협 정신이다. 동물을 가지고 한 실험에서 큰 돼지와 작은 돼지가 함께 살고 있는 경우, 둘의 협력을 위해서 큰 돼지가 먼저 양보하는 행태를 보인다고 한다. 실제로 정부여당이 내세우고 있는 대북 포용정책의 기저에는 바로 강자의 양보 정신이 깔려 있다. 남한이 북한보다 더 강자이니, 북한에 일정 부분 양보하고 포용해야 한다는 소위 ‘빅 브러더’(big brother) 논리이다. 북한에는 포용정책을 내세우면서 왜 야당은 포용하지 못하는가. 여당이 적극적으로 협치에 나서야만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것이 여당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힘이란 영원하지 않다. 특히 정치권력의 무상함과 여론의 급변성은 우리 모두 익히 알고 있다. 여당은 지난 총선에서의 압승에 도취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당의 압승은 말만 연동형 비례제이지 실제로는 소선거구 단순다수제 중심으로 운영되는 준연동형 비례제가 만들어낸 ‘아티팩트’(artifact)이다. 지난 총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거대 정당의 지지도에는 큰 차이가 없으며, 약 3분의 1에 달하는 유권자는 둘 중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정부 여당에 대한 유권자의 불만은 조금씩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여당을 지지했던 많은 중도적 성향의 유권자들은 지지할 곳을 못 찾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으며, 각종 스캔들로 시간이 지날수록 정부 여당에 대한 불만은 쌓여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아직 야당을 지지하기는 꺼리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누적된 유권자 불만은 특정 사건을 계기로 한순간에 폭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박근혜정부가 무너진 것은 최순실 게이트 때문이 아니라 세월호 사건 등으로 누적된 유권자 불만이 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폭발한 것이다. 따라서 현재 정부 여당은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으며,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행보가 필요하다.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정부 여당 자신을 위해서라도 여당은 협치에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 야당이 아직 비토권을 행사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예상하여 협박하는 태도를 취하기보다는,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할 명분을 가지지 못하도록 여야 간 협상과 타협을 통해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인사를 추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공수처 신설에 대해서는 유권자의 의견이 분명히 갈리고 있다. 그러나 공수처장 추천과 임명 과정에서 두 거대 정당이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대부분의 유권자가 원하는 것이다. 김욱 배재대 교수 정치학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면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이사회가 조기 폐쇄의 가장 중요한 근거로 경제성이 없다는 점을 들었기 때문에 시작됐다. 감사 결과는 이사회 결정이 경제성에 대한 이유로 폐쇄 결정을 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 다른 요소들을 감안할 때 조기 폐쇄가 부당한지는 감사 범위를 벗어난다는 것이다. 월성 1호기는 2022년까지 10년 연장 운전이 허용되었다. 10년의 추가적인 운전을 허용하는 과정에서 안전성 문제는 수년에 걸쳐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충분히 검토하였고, 최종적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허가한 것이었다. 그런데 탈원전을 주장하는 그룹에서 결정 과정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들어 무효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법원의 결정이 늦어지면서 초조해진 정부와 한수원이 경제성을 이유로 들어 조기 폐쇄를 추진했다. 이사회에서는 이용률과 판매 단가를 실제보다 낮게 적용한 자료를 근거로 경제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들어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감사원이 경제성에 대한 예측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이사회 결정의 잘못에 대한 결론은 유보하였다. 감사원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 전반을 판단하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경제적인 이유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한 한수원 이사회의 결정이 잘못되었으니, 다른 충분한 이유를 한수원이 제공하지 못한다면 이사회의 결정이 무효라는 점을 분명하게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원자력발전소는 계획부터 건설, 인허가까지 최소 10년이 걸린다. 설비 투자도 5조원이 넘고, 건설에 참여한 인력만 해도 연인원으로 10만명에 달하는 엄청난 공사이다. 그리고 40년에 걸친 운전을 통해 우리 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이런 산업을 무너뜨리는 것은 실로 한순간이었다. 대통령이 충분한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고, 독단으로 탈원전 선언을 하면서 60여년을 공들여 쌓은 원자력산업을 무너뜨렸다. 어떤 분야든 세계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공들인 산업은 분명 국가 경제에 큰 역할을 하였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일까? 이번 감사 과정을 보면,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범죄 행위가 역력하게 드러난다. 산업부는 초기부터 원자력 진흥을 위해 앞장섰던 부처이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맞추려고, 조기 폐쇄 결정을 유도했고, 조작된 근거 자료를 만들었으며, 감사가 시작되자 그 자료 파일들을 삭제하여 증거를 인멸하였다. 이것은 분명한 범죄 행위이다. 감사원이 단순하게 주의·경고 조치를 취할 게 아니라, 검찰에 고발하여야 한다. 탈원전 정책이 지속하면 많은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가장 우려할 사항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 문제이다. 안전성은 기기의 신뢰도를 높이고, 운전·보수 인력의 실수를 최소화하여 얻을 수 있다. 기기의 신뢰도는 오랜 기술 축적으로 개선되었지만, 부품 업체들의 수익성이 떨어져 문을 닫는 일이 늘어나면서, 기기의 신뢰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경험이 많은 인력들이 퇴직과 이직으로 점차 줄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앞세우면서, 후속 세대를 키우기 어려워졌다. 누가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직업을 택하겠는가? 나이 40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도 어려울 텐데 누가 원자력을 전공하려고 할 것인가? 머지않아 경험 인력 공백으로 빈틈이 발견될 것이며, 이것은 발전소 안전에 치명적인 인적오류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안전성을 이유로 탈원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안전성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키우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은 무소불위의 권력자임이 틀림없다. 공약 사항이라 뽑아준 국민들이 동의한 것이라는데, 41%의 국민이 다수는 맞지만 전부는 아니다. 선거에서 본인을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의 의견도 존중하며, 모든 일은 국민과의 대화와 공정한 절차를 따르겠다는 공약은 왜 지키지 않는지 묻고 싶다. 이은철 서울대 명예교수·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검찰의 사모펀드 사건 수사가 권력형 게이트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며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옵티머스 펀드 사건은 정권 실세들과의 특별한 관계로 주목받았던 이혁진 전 대표가 미국으로 도피한 가운데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이모 변호사 부부가 핵심적으로 관여된 사실이 밝혀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허위문건’이라고 했던 대(對)여권 로비 정황이 담긴 문건도 일부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전력, 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이 828억원을 펀드에 투자한 것이나, 올해 3월 남동발전이 5100억원 규모의 해외 사업 제안을 받고 2주 만에 ‘투자적격’ 판정을 내린 것도 거대한 ‘보이지 않는 손’의 영향력이 아니었다면 모두 불가능한 일이다. 1조6000억원 규모의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건도 마찬가지다. 이미 거액의 금품 수수 혐의로 전 청와대 행정관과 친노 핵심인 이상호 전 민주당 부산 사하을 위원장이 구속된 가운데 지난 8일 법원 증인으로 출석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현금 5000만원을 전달한 사실을 폭로했다. 기동민 의원 등 여당 정치인들이 검찰 수사대상에 올라 있고, “나는 경비를 아끼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이고 민정수석실이고 다 내 사람”이라는 김봉현 전 회장의 문자 메시지까지 공개되어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다. 문제는 추 장관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다. 추 장관은 취임 직후인 올해 2월 신라젠 사건과 라임자산운용 사건을 수사 중이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을 전격 해체했다. 2013년 출범해 6년 반 동안 약 1000여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며 금융·증권 범죄 수사에 핵심적 역할을 해왔는데 그 배경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6개월 동안 2차례의 검사 인사를 통해 특수통 검사들을 비수사 부서나 지방 검찰청으로 대거 좌천시키며 수사조직을 무력화한 것은 검찰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다. 종전 검찰총장의 권한이던 검사 파견을 법무부 장관 승인 사항으로 바꾼 것도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다. 이런 일련의 조치들은 결과적으로 현재 드러나고 있는 정권 실세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고 그 진정한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밝혀야 한다. 서울중앙지검의 옵티머스 사건 수사의 문제점도 지적되어야 한다. 지난 5월 금융감독원이 수사 의뢰한 사건을 조사부에 배당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조치였다. 조사부는 형사부와 마찬가지로 각 검사실에 검사 1명에 수사관 2명이 근무하며 주로 복잡한 고소사건 수사를 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피해규모가 5000억원에 이르고 피해자도 1000여명인 사건을 구조적으로 수사가 불가능한 조사부에 배당한 것 자체가 애초 적극적인 수사 의지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지난 6월 말과 7월 청와대와 여권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는 핵심 단서인 옵티머스 내부 문건을 확보하고도 신속히 수사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이해할 수 없다. 그 경위를 적절히 밝혀야 한다. 서울중앙지검이 뒤늦게 수사 부서를 조사부에서 경제범죄형사부로 바꾸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시에 따라 18명의 검사로 수사팀을 보강해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어느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며 적극 협조하도록 한 것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향후 검찰 수사의 관건은 독립성 보장이다. 청와대와 여권 핵심 실세들이 다수 연루된 사실이 확인된 이상 민주당이나 추 장관은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수사 가이드라인으로 비칠 부적절한 언행을 삼가고 더 이상 수사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 검찰의 선택은 조직의 명운을 건 철저한 수사밖에 없다. 만약 부실수사로 이번 권력형 게이트 진상 규명에 실패한다면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검찰의 몫이다. 김종민 변호사·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국정감사의 실효성이 떨어진 지 이미 오래다. 2020년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1987년 민주화 이후 1988년에 부활한 국정감사와 천양지차이다.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국정감사 제도는 1949년부터 시행되었다가 권위주의 시절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최소한의 장치로 유지되었으나 유신 시절에 그마저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민주화 이후 첫 국정감사에서는 제5공화국 시절 차고 넘쳤던 비리와 불법이 국정감사에서 낱낱이 파헤쳐져 국민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다. 그랬던 국정감사가 ‘맹탕 국감’으로 대체되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민주화 이후 국회 개혁이 진행될수록 역설적으로 1년에 한 번 열리는 국정감사의 효력이 줄어들었고, 일 년 열두 달 상시로 돌아가는 상임위원회 활동이 국정 현안을 바로바로 파헤치게 되었다. 행정부와 한반도 전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이 거의 실시간으로 언론이나 국회 상임위를 통하여 걸러지고 인터넷과 SNS는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국민들에게 무엇이 사실인지 전달한다. 가을 정기국회에 딱 한 번 열리는 국정감사는 구조적으로 철 지난 유행가를 고장 난 축음기를 통해 반복하는 식으로 변질하였다. ‘국정감사 무용론’이 제기된 이유다. 이번 국정감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재외공관과 지방 현장 감사를 줄여서 피감기관이 대폭 줄었다. 그래도 올해 국정감사는 20일 동안 17개 상임위에서 706개 기관을 다룬다. 지난해보다 피감기관이 82개나 줄었지만 여전히 국정감사는 수박 겉핥기 식으로 내용은 없고 형식만 차리게 될 것이 뻔하다. 절반을 훨씬 넘는 의석을 차지한 집권당이 다른 선택을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여당이 처음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해 야당과 국민에게 더 겸손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며 사실관계를 더 차근히 밝혔다면 아마 지금과 달랐을 터이다. 공무원의 서해상 피살사건에 대해서도 초기부터 더 정확하게 위기관리와 대처를 하고 통일된 메시지를 전달했다면 피해자 가족의 가슴에 응어리를 지게 하지 않았을 수 있었다. 어쨌든 문제의 시작이 여당 쪽에 없지 않다는 말이다. 또 여당은 국정감사의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 더 대범하게 협조하여 집권당으로 책임도 다하고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더 추락시키지 않도록 막았어야 했다. 의석이 100석을 갓 넘는 야당도 코로나19 대응이나 경제 침체의 대책은 물론, 코로나19 이후 경제정책 등에 대하여 실력 있는 모습을 보인다면 정체된 정당 지지율을 올리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서해상 피살사건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특혜 의혹 등의 재방송에 더 공들인 것 같다. 그보다 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민주당이 제21대 첫 국정감사를 ‘방탄국회’로 활용하는 듯한 모습이다. 민주당은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불의를 못 참고 공정에 민감한 촛불 시민의 희망을 대변하여 다수당이 되었다. 그런 정당이 소속 의원에 대하여 검찰이 다른 법도 아니라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체포동의요구서까지 발부했는데도 불구하고 본회의를 통한 체포동의안 처리만 생각하는 것 같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바로 15일에 끝나고 지금은 국정감사 중이라 체포동의안을 위한 본회의를 잡기도 어렵다. 검찰이 지난 8월부터 해당 의원에게 출석하라고 수차례 요구했고 언론에도 몇 번이나 나왔던 것이라면 민주당이 법원의 체포동의요구서가 발부될 때까지 기다려야겠는가. 의원의 불체포특권은 16세기 영국에서 제도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이 국민의 대표로서 절대군주의 실정에 대하여 비판한다고 왕이 맘대로 체포하여 의정활동을 막지 못하게 만든 제도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목숨을 걸고 역사를 바로잡는 의원은 온갖 방법으로 감옥에 보냈고 정작 양심을 판 의원들은 보호하는 불체포특권이 되어버렸다.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할 일은 해당 의원의 당권을 박탈하고 스스로 검찰 조사를 받게 하며 나아가 불체포특권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 정치외교학

문재인정부는 출범 이후 ‘노동법 개혁’의 우선 과제로 과속의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추진했다. 하지만 소득주도성장에 큰 성과물은 기억에 없다. 오히려 노동시장 및 일자리의 양극화 문제가 악화하였다. 정규직 중심의 기업별 노동조합이 솔선수범해 임금인상을 억제하고 비정규직에게 분배해 양극화를 해소해야 하는데 자신의 이익만을 기득권층으로 챙겼다. 작금에 경제사회의 엄청난 변화로 노동법도 개혁이 필요하다. 노동개혁 없이 더 이상의 경제성장 및 생존도 어려운 형국이다. 변혁의 핵심은 현장에서 노사가 공감하는 것이다. 노동법은 사람의 의식이나 사회의 방향과 깊숙하게 결합하면서 동태적으로 변천해 왔다. 최근의 경영환경 변화로 노사의 기본 가치를 침해하는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국가가 개입해 노동법을 개혁할 필요성이 커졌다. 마침 정부가 제21대 국회에 국정과제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법안을 다시 제출했다. 이 협약의 비준은 노사관계에 엄청나게 변화하는 계기가 된다.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고 공정한 노사관계를 이루는 첩경이 되길 바란다. 특히 경제계는 그 비준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비준 자체가 목적은 아니고 노사관계의 영향과 유비무환의 대응책도 주문한다. 나아가 노사정은 비준에 대한 근원적인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먼저 협약 비준에 대한 중간평가를 통해 중장기의 예견된 정책방향을 보면 정부는 협약 비준을 근거로 국제기준에 부합한다고는 하나 개정노동법안에는 상이한 내용도 많다. 예를 들어 노조전임자 급여는 노조 자주성의 제도 본질상 노조가 조합비로 충당함이 국제기준에 부합한다. 아울러서 균형적인 노동입법으로 공정한 노사관계를 위해 파업 시 ‘대체근로의 허용’과 ‘직장점거의 금지’, 인사경영권을 제한하는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의 삭제’를 빠뜨렸다. 그리고 최근 여당은 기업 지배구조를 제약하는 ‘기업규제 3법’(금융그룹감독법, 상법, 공정거래법)의 제·개정을 선언했다. 경제계는 기업에 부담을 주기에 반대해 국회의 여야 대표실을 찾아 ‘경제노동 핵심법안의 의견’을 전달하며 협조를 부탁했다. 그런데 야당마저 ‘경제민주화’를 외치며 동조현상을 보이자 어안이 벙벙한 상황에 빠졌다. 얼마 후 야당대표가 그나마 ‘노동법 개정’을 패키지로 추진할 것을 제언했다. 코로나 시대에 경직된 노동시장은 경제의 활력을 막는 허들이기에 고용·임금 유연화를 위한 노동법 개정은 시급한 국가적 생존 문제이다. 그런데 여당대표는 지지세력인 노동계의 표와 힘을 의식했는지 노동법 개정을 사실상 거부했다. 양대 노총도 곧바로 ‘노동법 개악 시도’이며 시대의 요구인 ‘재벌개혁 흐름의 물타기’라고 비판했다. 사실 개혁하려는 노동법은 사람의 노동관, 그 배경에 있는 종교관, 사회관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한 국가의 경제·사회의 존재 의미에 영향도 미친다. 현행 노동법은 일본과 미국, 유럽 등의 외래 법 기술을 수입해 노동법의 기초와 구조를 형성해 왔다. 그 내용은 주로 문화와 정신을 반영해 외국 입법례와 달리 독특하게 진전해 왔다. 노동법의 역할은 현실의 냉혹한 노동문제에 직면해 있는 다양한 계층과 기업에 구제의 손길을 내밀고, 이러한 상황이 없게끔 하는 문제 예방도 노동법의 기능이자 과제이다. 향후 경제·사회가 성숙해지면서 노동법이 노동시장에서의 거래로 근로자에게 불가결한 다양하게 지원하는 시장경제의 하부 시스템으로 재확인하고 개편해야 한다. 노동법의 해법은 다루는 전문가마다 관점이 달라 다양해질 수밖에 없지만 그 핵심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이에 노동법 개혁의 방향성은 법 제도를 통해 여러 환경에 놓인 다양한 근로자의 능력을 촉진하도록 선진국의 노동법 유연화 추세와 동일한 방향성을 지향해야 한다. 다가올 어려운 경제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고용 안전망을 정비하면서 총체적인 노동법의 유연성을 확대하려는 논의가 필요하다. 때마침 노동계가 야당 당사에 가서 ‘공개 토론’을 적극적으로 제안했다. 그렇다면 여야 및 노사정 모두가 성숙한 공론장인 ‘포럼’을 통해 충분한 토론과 협상을 기대해 본다. 이젠 국회가 국정감사를 마친 후 본격적으로 유연한 노동법 개혁을 위해 ‘스타트업’하면 될 것 같다.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코로나 팬데믹이 벌써 1년이 되어 간다. 한편으로 많이 긴장했지만, 인도나 브라질 등에 비해 희생자가 적다는 점에 안도하기도 하고,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 낙담하기도 한다. 코로나 뉴노멀이라는 말이 익숙해졌고, 이제는 감기처럼 코로나와 함께하는 일상이 계속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 우리 삶의 변화 모습은 곳곳에서 눈에 띈다.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을 보기 어렵고,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만남이 소원해지고, 학교 강의는 인터넷을 이용한 화상강의로 진행하는 등의 변화가 뿌리내렸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경제적·사회적 영역에서 다양한 파급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범세계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전투구 양상은 크게 바뀌지 않고 있는 것 같다. 미 대선 TV토론에서 트럼프와 바이든이 보여준 태도는 세계적인 비판을 받고 있지만, 과연 우리의 정치권은 크게 다를까? 정부는 코로나 확산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홍보하기에 급급하고, 야당은 구체적 대안 없이 정부의 실책을 꼬집기 위해 날을 세운 모습이니, 국민들은 과연 누구를 믿고 의지할 수 있을까? 더욱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찰의 광화문집회 금지는 과도한 인권침해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집회를 금지한다는 명분은 얼핏 정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한둘이 아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집회금지라면 모든 형태의 모임에 대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집회 신고를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할 것 없이, 일정한 밀도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것 자체가 원천 차단되어야만 코로나 확산 방지라는 명분이 산다. 그런데 정부를 비판하는 집회에 모이는 것은 안 되고, 시장이나 지하철역, 놀이공원 등에 모이는 것은 괜찮다면 과연 그것이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 차량시위(이른바 드라이브 스루)에 대한 제한도 납득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애초 경찰이 전면금지를 선언했던 것도 그렇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9대 이하의 차량에 대해서만 허용한 것도 그렇다.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일은 대면집회가 아닌 차량시위가 코로나 확산을 이유로 금지된다는 점이다. 만일 변종 코로나가 있어서 차량과 차량 사이에도 감염된다면 시위차량뿐만 아니라 모든 차량이 통제돼야 하는 것 아닌가? 차량시위를 9대 이하로 제한한 것도 마찬가지다. 교통방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면 9대 이하의 제한은 지나친 것이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면 차량의 숫자보다는 오히려 한 차량에 몇 명이나 탑승했는지가 중요할 것이다. 버스 9대에 50명씩 꽉 채운 차량시위와 450대의 승용차에 운전자 한 명씩 탑승한 차량시위의 어느 쪽이 감염 위험성이 큰가? 그런데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9대 이하의 차량시위만 허용된다는 것인가? 납득할 수 없는 인권제한이 되풀이되면 -늑대와 소년의 이야기처럼- 정상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조치들까지도 과연 정당한 것인지를 의심하게 된다. 더욱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인권을 제한하는 조치들이 계속 추가되다 보니, 이러다가 박정희 정권의 안보논리와 유사한 ‘전가의 보도’가 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다. 광화문집회를 막기 위한 차벽의 설치는 공권력의 오남용과 무력함의 상징이다. 차벽과 물대포가 정권에 대한 비판을 누르지 못한다는 점은 지난 정권의 경험으로 충분히 확인되었다. 국민들은 더 이상 차벽과 물대포를 두려워하지 않는데, 아니 경멸하는데, 그런 국민들의 촛불시위를 통해 탄생한 정권이 광화문에 차벽을 두르고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민주국가에서는 항상 다수의 지지를 얻어 정권을 획득하고, 또 다수의 지지가 바뀌면서 정권을 잃는다. 중요한 것은 지더라도 페어플레이를 하는 것이다. 그럴 때 국민들에게서 다음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광화문 차벽은 코로나를 막지 못하며, 국민들의 비판 또한 막지 못한다. 오히려 스스로 자신 없음을, 그리고 이를 감추려 함을 드러낼 뿐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

정부가 공정경제 3법을 개정한다고 하면서 공정경제가 정치권의 뜨거운 화두가 되었다. 공정경제란 말 자체가 너무나 깨끗하고 아름다워서 아무도 거부할 수도 반대할 수도 없는 단어다. 그러나 법이나 혹은 정책적인 차원에서 찬찬히 뜯어보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첫째로, 공정경제란 말의 법적인 근거가 없다. 우리 헌법 전문이나 어느 조항에도 공정경제란 말은 없다. 비슷한 게 있다면 시장지배력과 경제력의 남용을 막는다는 제119조 2항의 경제민주화 조항과 그것에 바탕을 둔 공정거래법 제1조의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 방지,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법으로 규정된 공정경제의 개념적 테두리일 것이다. 그러나 이 조항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자는 것이므로 공정경제라는 개념과는 거리가 있다. 따라서 이번에 정부가 내어놓은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의 개정 혹은 제정을 반대하거나 혹은 수정하자는 주장이 마치 공정경제를 반대하는 것으로 읽혀서는 안 된다. 특히 경제계나 야권에서 이번 정부가 내어놓은 3법 개정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을 공정경제를 반대하는 것으로 프레임을 씌워서 폄훼해서는 안 된다. 둘째로, 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제도를 수정한 것은 매우 옳은 방향이다. 오래전부터 전속고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각계의 요구가 있었음에도 정부는 이제야 폐지한다고 하니 매우 때늦은 감이 크다. 그런 상황에 비추어보면 이번 조치는 너무 편협하다. 대상 거래를 극히 좁혀서 경성담합에만 국한한 것은 공정경쟁을 보다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구축하자는 법 취지에 매우 옹색한 결정이다. 점진적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옳다. 셋째, 감사의 분리선출제도도 옳은 방향이라고 평가된다. 관행상 대주주 의사에 부합되는 이사 중에서 감사를 선출하는 것은 감사를 두는 근본적인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그 적용대상을 ‘일정 규모(2조원 자산) 이상의 상장회사 혹은 자산 1000억원 이상의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기업’으로 국한했다는 점이다. 이 규정을 적용하면 상장사가 아닌 모든 민간 기업과 모든 공기업의 감사선출은 감사 분리선출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되는데 이것이 헌법에 규정한 경제민주화에 부합되는가? 상장기업만 적용되고 비상장기업이나 공기업에는 적용하지 않으면 이건 공정한 경제인가? 또 다른 문제가 있다.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 등을 합산하여 3%, 일반주주도 3% 내에서만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3% 미만의 의결권을 지닌 여러 일반투자자가 ‘담합’을 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이 규정의 취지를 우회하여 경영과 감사의 독립성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매우 크다. 특히 특정 금융사 혹은 모펀드의 사실상 지배권 아래에 있는 여러 자펀드들이 담합하여 감사를 선출하는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재계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특히 우려하여 투기적 펀드의 경우 3% 룰을 적용하지 않거나 특수관계인합산을 허용하는 등 예외규정을 두거나 신축적인 운영을 요구하고 있다. 끝으로 이번 3법 개정은 양방향 소통이 전혀 없는 일방통행 조치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에서 밝혔듯이 먼저 “국무위원의 심의를 거치고, 대통령의 재가를 얻은 다음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와 재계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법률의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설명하는 등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도록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순서가 아주 잘못되었다. 정부는 무엇보다도 먼저 재계와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해야 했다. 그리고 재계와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와 시정사항을 충분히 반영한 다음에 국무회의에 올리고 국회 제출 절차를 밟아야 했다. 그것이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항구적인 공정경제를 이룩하는 길이다. 정부의 말마따나 공정경제는 우리나라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축이다. 그러나 이런 방식과 같이 미리 결정하고 따라오라는 식의 짓누르는 방식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 경제학

지난 14일 어린 형제가 부모가 없는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화재가 일어나 중상을 입는 사건이 일어났다. 피해 어린이는 10살, 8세의 형제이고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이루어져 학교에 갈 수 없는 상태에서 아이들끼리 끼니를 해결하다가 일어난 사고였다. 두 형제의 엄마는 30세이고 기초생활 수급 가정이었다. 많은 사람들과 언론은 아이들이 오래전부터 방치되어 왔고, 아이들에게서 학대의 흔적이 발견되었으며, 자녀 중 한 명이 주의력결핍과다행동장애가 있어 자주 때렸다는 것에 비난의 화살을 엄마에게로 돌리고 있다. 물론 일차적 책임은 엄마이다. 어린 자녀를 방치한 점, 그동안 학대한 흔적이 있다는 점, 주변의 도움을 거절한 점 등만 따져보면 엄마의 잘못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살펴보면 20세 정도의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았다는 점, 아빠의 부재, 매달 기초생활 수급비로 어렵게 생활하였다는 점, 자녀가 주의력결핍장애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모든 비난을 쏟아부을 수만은 없지 않을까 싶다. 만일 코로나19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두 자녀는 학교에 가서 식사를 해결했을 것이고, 엄마는 자활근로비를 벌어 좀 더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었을 것 같다. 그렇다고 아동학대에 대한 해결이 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화상까지 입지는 않았을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길어져 각 가정의 부모들은 상상 이상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하루종일 식사 및 교육을 책임져야 하는 부모는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정서적 어려움에 지쳐가고 있다. 일본에서도 8월 여성들의 자살수가 전년 대비 40%가 증가한 이유로 코로나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자기 절제가 어려운 아동과 하루종일 함께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기약도 없이 반복되는 가정돌봄으로 코로나 블루를 경험하는 부모들이 많은 현실이다. 결국 아동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가정 안에서 아동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책을 철저히 세웠더라면 코로나19와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도 잘 대처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발달기에 있는 아동이 학대를 받으면 성장과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가정에서의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할 것이다. 우선 처벌 규정을 높일 필요가 있다. 부모로부터 학대 흔적이 뚜렷하면 즉시 구속수사하고, 가해 부모의 친권 박탈과 접근 금지 명령 등 강한 엄벌이 필요하다. 또 재학대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학대 강도가 점점 세지는 만큼 재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학대 가정에 대한 강력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 코로나19와 같은 가정돌봄이 생기는 경우 아이들만 비대면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에게도 비대면 부모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모교육을 완수한 가정에 한해서 아동수당 또는 지역상품권을 주는 등 적극적 참여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또는 행정기관에서 강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다. 라면형제 엄마의 경우 쌀과 김치 등 먹거리와 후원 물품을 지원하겠다는 구청의 제안도 엄마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여러 차례 거부하였고, 초등학교 취학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았으며, 초등학교에서도 돌봄교실 이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권고만이 아닌 강제적 개입으로 학대 길목을 차단하여야 할 것이다. 맞춤형 아동학대 예방책도 필요하다. 돌봄 사각지대에 대한 사례별 학대예방 로드맵을 만들어 점점 더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가족구조에 따라 예측가능한 학대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온 국민이 아동학대 감시를 생활화해야 한다. 정부는 아동학대 신고 전화를 112로 통합하였지만 아직도 모르는 국민이 많다.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번호를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김영심 숭실사이버대 교수 아동학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쏘아 올린 공은 결국 폭탄이 되었다. 이 할머니는 지난 5월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요 집회에서 받은 성금이 할머니들한테 쓰이지 않고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겠다”고 폭로했다. “윤미향 전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대표는 국회의원을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 이후 정의연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에 대해 정의연은 “일부 언론이 악의적으로 왜곡 보도를 하고 있다”며 규탄했다. 심지어 이 할머니를 치매로 몰고 토착 왜구라고까지 공격했다. 그런데 검찰이 지난 16일 민주당 윤미향 비례대표 의원을 업무상 횡령 등 8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런 충격적 사태를 접한 민주당은 윤 의원의 당직과 당원권을 정지했다. 하지만 윤미향 사태는 몇몇 혐의에만 죄를 물은 채 대충 덮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최소한의 양심과 윤리를 갖고 위안부 운동의 명예를 회복하려면 윤 의원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 국회 비례대표 제도는 1963년 제6대 국회에 처음 도입되었다. 다양한 직능 분야의 전문가를 뽑아 전문성과 다양성을 대표한다는 취지로 시행됐다. 윤 의원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연 활동 때문에 민주당 비례대표로 추천되었다. 그런데, 정작 그 활동 과정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위안부 할머니 성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등 불법행위가 드러난 만큼 비례대표로 추천될 명분이나 이유는 사라졌다. 더구나, 공직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윤리적 자질’마저 상실했다. 윤 의원은 “검찰 수사 결과 발표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의 30년 역사와 대의를 무너뜨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다. 윤미향이 정의연이 될 수는 없다. 정의연이 추구했던 가치와 운동은 윤미향의 횡령과 같은 뒤틀리고 왜곡된 행태로 결코 훼손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윤미향의 사퇴는 필연적이다. 시민운동이 더 이상 운동가의 출셋길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윤 의원 사태는 시민단체의 권력화가 낳은 참사다. 정부와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시민단체와 시민운동이 있어야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성숙한다. 반대로 시민단체가 권력에 기생하고 권력이 시민단체의 부정을 눈감아주면 민주주의는 퇴보하고 타락한다. 그런 의미에서 각종 의혹에도 ‘가짜 뉴스’ ‘역사 왜곡’이라며 윤 의원을 감싸왔던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이해찬 전 대표는 지난 5월 27일 ‘윤미향 논란’에 대해 “신상털기식 의혹 제기에 굴복해선 안 된다”고 했다. 심지어 “사사로운 일을 가지고 과장된 보도가 많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라고까지 했다. 민주당이 진정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든다면 그동안 맹목적으로 윤 의원을 결사 옹호한 것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것이 정치다.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과 기부금 제도에 대한 담대한 혁신도 있어야 한다. 정의연은 기부금이나 정부보조금 회계를 부실하게 처리하고 돈을 정해진 목적 외 용도로 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성가족부는 결산 심사 때 정의연을 포함한 정부보조금 집행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보조금 부정 수령과 횡령이 드러났다. 정의연은 부정 회계 의혹이 불거지자 “세상 어느 비정부기구가 활동 내역을 낱낱이 공개하느냐”며 오만한 태도를 보였다. 지금은 해당 시민단체가 스스로 공시하지 않는 이상, 후원금이 얼마나 들어왔고 어디에 쓰였는지 전혀 알 수 없다. 기부금은 아예 감사 대상도 아니다. 공익성이 강한 시민단체에 제공되는 정부보조금 또는 기부금이라도 더 이상 눈먼 돈이 안 되게 회계 투명성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지금까지 발표된 검찰 수사 결과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안성 쉼터 등 핵심 의혹이 안 밝혀졌기 때문이다. 향후 검찰 수사 결과가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면 특검을 도입해서라도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 한국 민주화 운동의 주역이었던 시민단체는 결정적 순간에 결정적인 행동으로 역사의 물길을 바꾼 소중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윤미향 사태가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서 한국 시민운동의 위대한 발전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정치학

가계대출에 대한 경고가 안팎으로 요란하다. 우리나라 가계대출이 규모 면에서나 증가 속도 면에서 매우 위험하다는 얘기다. 규모로 우리나라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는 97.9%로 금융위기를 겪었던 영국(84.4%)이나 중국(58.8%)보다도 월등히 높다. 북유럽 3국과 캐나다를 제외하면 세계 최상위권이다. 국제결제은행의 44개 조사 대상국 중 한국이 4위라는 발표도 있다. 그러나 우리보다도 높은 덴마크(111.7%)나 노르웨이(104.8%)나 네덜란드(99.8%)는 사실상 가계부채 문제가 전혀 없는 나라들이다. 금융자산에서 금융부채를 뺀 순금융자산이 월등히 높다. 스위스만 해도 순금융자산이 1인당 20만달러를 넘고 덴마크나 네덜란드도 10만달러를 넘는다. 가계부채를 제외하고도 남을 만큼 금융자산이 많은 나라라는 말이다. 이들 부자 국가를 제외하면 우리나라는 사실상 가계부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두 번째로는 그 증가 속도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증가율을 보면 2019년 3분기까지 3.9%로 낮아지던 것이 그 후 급격히 빨라져 2020년 2분기에는 5.2%를 기록했다. 반년 사이에 가계신용 잔액이 37조원이나 늘었고 그 증가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올해 말에는 1700조원을 추월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 5% 증가 속도가 대단할 것이 무엇이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올해 역성장을 감안할 때 5% 가계대출 증가는 소름 돋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경제 성장세가 둔화하면 일반적으로 가계대출 또한 그에 맞추어 줄어드는 것이 정상적인 통례다. 1997∼98년 IMF 외환위기 때도 그렇고 2008∼09년 금융위기 때도 가계신용 증가율은 현저히 떨어졌다. 경제가 침체하면 금융기관의 대출이 쪼그라드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경제가 침체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이 가파르게 올라갔다. 이전과는 매우 다른 불길한 무엇이 숨어있다. 일부에서는 가계대출 급증의 주범으로 주식 광풍을 이유로 든다. 공모주 배정을 위해 수십만명, 수십조원의 천문학적인 돈이 몰린 것으로 가계부채의 증가를 설명한다. 이런 투기 행태는 일시적인 신용대출 증가를 설명할 수는 있어도 3개월, 6개월, 1년씩 이나 대출 증가세가 이어진다는 사실을 설명하지는 못한다. 잠시 지나면 가라앉게 되어있다. 이런 주식 광풍의 이유로는 부동산 투자가 불가능해진 ‘젊은 세대들의 반란’이라는 해석이 유력하다. 일부에서는 또 다른 2종 세트를 이유로 꼽는다. 즉, ‘영끌’과 ‘전셋값 폭등’이 가계대출 증가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부동산가격 급등을 우려한 선매 수요와 부동산정책 실패에 따른 전셋값 상승이 가계대출을 지속해서 급증시키는 원동력이라는 지적이다. 이 세 요인을 합하여 최근 가계대출 급증의 원인은 ‘3종 세트’인 셈인데 이 뒤에는 결정적인 공통분모, 즉 부동산정책의 실패가 도사리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가계부채 과다가 문제가 되는 것은 두 가지 때문이다. 하나는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소비가 위축되어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다른 경로는 가계부채의 상환불능이 금융위기로 발전하는 가능성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초저금리 상황에서 이자 부담으로 인한 가처분소득 감소나 그로 인한 경제 침체의 가능성은 이미 몇 년째 겪고 있어서 새롭게 위기라고 할 것까지 없다. 또한 가계부채의 부실화로 인한 금융기관의 부도나 부실화 또한 그동안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과 DTI(총부채상환비율)로 볼 때 실현 가능성이 낮다. 과거에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지금의 두 배, 세 배보다 더 빠를 때도 금융기관은 큰 문제가 없었다. 가계부채 급등의 진정한 위기는 금융기관들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더 이상 돈을 대출할 건전한 기업, 건전한 투자사업 대상이 없다는 사실이다. 미래 먹거리가 더 이상 보이지 않아서 금융기관이든 투자자든 제살 깎아먹기에 불과한 주식이나 부동산 아니면 돈을 굴릴 데가 없는 막막한 현실이 끝없이 지속한다는 점이다. 투자가나 금융기관이 망하면 그것으로 끝나지만 한국경제가 투자 부족으로 망하면 국민은 갈 데가 없다.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