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언론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언론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대표적인 내용이 언론보도를 대상으로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다. 작년 6월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이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이어 9월 법무부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확대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언론사를 제외하지 않아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단체가 이에 강력히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는 어제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포함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3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여론은 언론을 상대로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우호적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허위·조작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에 응답자의 80%가 찬성했다고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여론은 이해할 수 있다. 일반인은 언론의 자유라는 추상적 가치보다 가짜뉴스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폐해를 더 실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언론법학자를 대상으로 조사할 경우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것 같지 않다. 지난 5월 7일 한국언론법학회가 ‘언론법학자, 저널리즘의 길을 묻다’란 주제로 연 학술대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이 나왔다.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과잉규제이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크고, 바람직하지 않다. 비교법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허위의 언론보도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다양한 구제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다. 언론사의 오보로 타인의 명예가 훼손되면 민사상뿐만 아니라 형사상 책임을 묻는다. 형사 명예훼손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폐지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형법 제307조 제2항)뿐만 아니라 사실을 적시한 경우(동법 제1항)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 정보통신망법도 유사한 형사처벌조항을 두고 있다. 기자가 명예훼손죄로 구속되기도 하고, 처벌받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2014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에 대한 불구속기소는 외교문제가 되기도 했다. 명예훼손죄에 대한 위헌 여부가 문제되자, 헌법재판소는 3월 25일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만약 언론을 대상으로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할 경우 형사처벌조항은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형사처벌이 유지되고 있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것은 언론에 대한 과잉규제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정보화 사회에서 허위·조작 가짜뉴스의 확산은 큰 문제이다. 이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는 직접적인 피해자가 나오고, 허위정보를 믿고 사회생활을 한 간접적인 피해자도 많다.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허위의 언론보도가 인터넷에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정보도를 활성화하는 것은 좋은 방향이다. 그렇다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정정보도 강제는 올바른 방안이 아니다. 언론사가 적극적으로 정정하도록 유도하는 일이 필요하다. 언론보도의 피해자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거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하도록 의무화하고, 해당 언론사가 정정하면 민·형사상 명예훼손 책임을 경감하는 입법도 고려할 만하다. 정정보도는 눈에 띄게 이루어져야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론장이 건전하게 형성된다. 정정보도 칼럼을 고정시키고, 심각한 오보에 대한 정정보도는 1면에 안내 기사를 내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처럼 모든 정정보도를 1면에 게재하도록 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다. 정부·여당이 언론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는 진정한 목적이 가짜뉴스의 폐해를 줄이고 악의적인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최적의 수단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전문가협의와 여야 합의는 필수요건이다.

최근 “미군은 점령군, 소련군은 해방군”이란 황당한 슬로건을 들고 뛰쳐나온 정체불명의 광복회 회장이란 자가 연일 뿜어내는 화두가 단연 관심사다. 그도 그럴 것이 ‘가짜’ 광복회 회장이란 의혹을 받는 김원웅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대권 후보 1위라는 이재명이 ‘대한민국의 건국은 친일파와 미 점령군의 합작품’이기 때문에 ‘깨끗한 출발이 못 된 나라’라는 데까지 훨씬 더 나아간 주장을 내놓고 있는 것. 한마디로 첫 단추를 잘못 끼운 나라니까 대한민국 건국의 근본 역사를 바꾸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얼마나 참람하고 무서운 내용인 줄 알고나 하는 소리일까. 2021년 하반기가 막 시작한 요즈음 미군은 점령군, 소련군은 해방군이란 이슈가 대선 정국의 수면 위로 불쑥 튀어나와 불붙기 시작한 배경은 무엇일까? 필자에게 한 세대 전에 있었던 지난날의 한 장면을 돌아본다. 미군은 점령군, 소련군은 해방군이란 슬로건이 처음으로 정치선동 구호로 등장한 것은 34년 전인 1987년 전대협 제1기 출범 당시로 거슬러 간다. 그때 전대협 제1기 회보문건(?)에 바로 이 구호가 등장했던 것이다. 그 문건의 구호는 물론 미·소 양 군이 남과 북에 진주하면서 공포한 포고문의 문구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주사파 운동권 핵심 지도부가 문자적인 해설로 학생들을 정치적 선동에 이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소련 공산적군(赤軍)에는 고도의 정치공작을 수행하는 정치국이 있다. 이들은 점령지 적화계획에 따른 전략전술을 수립하는 한편 발표하는 공고문 등의 술어마다 그 조어의 선택에 정치적 파급효과를 예리하게 계산했지만, 미군은 그런 정치공작 파트의 전략이 없는 순전한 군사적 포고문으로 일관했다. 미군은 남한을 식민지나 점령지로 영구 통치할 의도가 없었던 것이다. 수많은 월남 동포들이 체험한 대로 ‘소련 해방군’은 ‘약탈군’이었다. ‘다와이!’ 즉 ‘내놔!’가 그들의 정체였다. 민가 약탈, 부녀자 강간은 물론 수풍발전소 발전기기까지 빼앗아 갔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고려대 학생회장으로 전대협 의장 시절 펴낸 전대협 회보 1호 문건을 직접 보았던 필자는 그 당시 운동권 학생들과 맹렬히 이념투쟁을 벌였던 원리연구회와 통학련 학생들을 지도하는 대표로서 이 문건의 의도적인 선동이 가져올 파장과 파괴력을 직감할 수 있었다. 그런데 한편으로 당시 고대 캠퍼스에는 설립자인 인촌 김성수 선생 동상에 친일파라는 딱지를 붙이고 쇠밧줄로 동상 목을 조여놓고 철거하겠다고 전대협 학생들이 난리를 치는 와중이었다. 필자는 내게 지도를 받는 학생들 힘만으로는 중과부적임을 느껴 고대교우회가 비상총회를 열도록 동분서주했는데 뜻있는 분들이 나섰다. 이때 선두에서 지휘한 분이 건국 공간에서 반탁반공 학생운동의 지도자였던 소석 이철승 선배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소석 선생과 필자가 자연스레 알게 되었고, 필자가 문선명 선생의 제자로서 승공학생운동을 지도한다는 것도 알려지게 되었다. 이후 소석 선생은 문 총재님의 세계적인 승공사상 활동과 애국운동에 깊은 이해와 동참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제 두 어른은 다 고인이 되셨지만 그분들의 북한동포해방, 자유평화통일을 향한 유지는 그대로 살아있다. 1987년 주사파 전대협 제1기가 알파로 내걸었던 “소련군은 해방군 미군은 점령군”이란 선동 슬로건을 34년이 지나고 나니 혁명의 만조기가 다 되었다고 판단한 세력들은 ‘가짜’ 광복회 회장 김원웅과 이재명 후보의 입을 통해 정치 쟁점화시키는 것으로 오메가의 화룡점정을 완성하려 하고 있다. 전대협 제1세대들은 출범 당시 386 주사파 운동권 학생들이었지만 한 세대가 지난 후 이들은 이제 586 집권 주사파 기득권 정치세력이 되어 문재인 정부에서 3부요직을 다 차지하고 있다. 이들이 집권한 지난 4년 동안 ‘촛불혁명, 죽창가, 국군의 뿌리 김원봉, 국가폭력 희생자, 잘못된 건국, 집값은 자신있다’ 등등 전방위적인 선전 선동 공세를 퍼부었지만 국제정세나 국내 민심은 거짓에 속지 않고 진실을 마주하고 있다. 현재의 청와대나 민주당 후보들 중 어느 누구도 김원웅과 이재명 후보의 이런 역사왜곡 발언에 대한 질정(叱正)이 없는 것을 보면 이들의 이념적 정체가 ‘초록은 동색’임을 의심케 한다. “역사를 뺏기면 영혼까지 털리고 우리의 꽃 같은 후대들까지 거짓과 폭군의 노예로 내주게 된다”는 교훈은 언제 어디서나 유효하다.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식이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을 선언한 천안문 광장에서 열렸다. 1949년 10월 1일, 내전에서 승리한 마오쩌둥(毛澤東)은 ‘사회주의 신(新)중국’,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을 선언했다. 이후 ‘중국 특색론’을 내세운 덩샤오핑(鄧小平)의 개혁·개방 정책으로 세계 2위 경제체로 성장한 중국은 국제적 지위와 영향력까지 확보하는 세계적 국가가 됐다. 특히 ‘중국몽’(中國夢·중국의 위대한 부흥)을 강조하는 시진핑(習近平) 체제는 정치적 민족주의와 공세적 외교주의, 그리고 확장적 군사주의를 기치로 대외 영향력 투사에 적극적이다.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은 지난 1일 열린 기념식 연설에서 중국공산당의 통치 정당성 강조와 함께 중국 건국 100년이 되는 2049년에는 세계를 리드하는 사회주의 강국이 될 것임을 선언했다. 그의 의지는 단합을 강조하는 ‘애국주의’가 21번, 중국식 발전 모델에 근거한 ‘중화의 부흥’을 43차례나 강조한 데서도 잘 드러난다. 더불어 중국이 괴롭힘을 받는 시대는 끝났다며 ‘누구든지 중국을 괴롭히면 머리가 깨져 피를 흘릴 것’이라는 과격 언사까지 동원해 실질적으로는 미국과 동조국을 겨냥해 강경 대항 의지를 밝히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이 돌아왔다’는 미국적 리더십의 복원을 통해 중국이 ‘국제 규칙’을 따르도록 하겠다는 동맹중심 다자주의 전략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데 대한 대응이기도 하다. 미국은 잠정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서 중국을 모든 분야에서 미국에 도전하는 ‘유일 경쟁자’로 지목했고, 중국 제어를 미국 외교정책의 핵심으로 천명했다. 미 상원도 지난달 대중 경쟁력 제고를 위한 ‘미국 혁신 및 경쟁법’(USICA)을 압도적으로 가결해 초당적으로 대중 압박에 나섰다. 그러나 국제무대의 중심국가로 성장한 중국은 현재를 미국 극복의 호기로 삼고 조금도 물러서려 하지 않는다. 유구한 문명국가로서 세계적 굴기(우뚝 일어섬)의 당위성 강조와 동시에 과학기술 자립과 내수 시장 활성화, 그리고 적극적인 국제 통상질서 재편 논의를 통해 미국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천명하고 있어 미·중 갈등의 끝이 오리무중이다. 이미 양자 관계는 전략적 경쟁 시대를 넘어 전략적 대항 시대에 진입한 ‘신(新) 냉전’ 양상이며, 갈등의 원인을 서로 상대방 책임으로 전가함으로써 많은 국가들을 선택의 함정으로 내몰고 있다. 이 상황에서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면서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한국의 입장은 매우 어렵다. 한·미 동맹구조와 한·중 협력구조의 차별성에도 중장기적으로 한국은 남중국해나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 문제, 그리고 인도·태평양전략이나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국 협력체) 같은 미·중 대립구조에 연루될 가능성 때문에 ‘전략적 모호성’을 내세우고 있다.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바랄 게 없지만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이분법적 논리는 현실 국제정치에서 통용되기 어렵다. 또 전략적 모호성의 유지는 실질 주도 역량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은 미·중 간 대립 이슈에 대해서는 전략적 자율성을 가지고 선별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중·북 관계가 한·미 동맹보다 더욱 밀착돼 있어 중·북의 ‘의도된 조율’에도 유의하면서 안보 이슈와 관련해서는 한·미 동맹이 안보의 핵심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다행히 5월 한·미 정상회담이 양국 동맹을 재확인하면서 불확실한 ‘중국 역할론에 대한 과도한 기대로 중국에 끌려 다닌다는 메시지를 반복하고 있는 대중 저자세 및 경사(傾斜) 외교’를 교정하는 단초를 제공한 것은 다행이다. 일단 미·중 갈등 구조의 본질과 미래에 대한 중장기적 파악을 통해 미·중을 선택의 대상이 아닌 설득의 대상으로 바꾸는 노력이 시급하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원칙의 문제다. 무엇이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지, 무엇이 자유·민주 가치 수호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냉정한 인식과 국내적 공감대 확보가 최우선임을 명심하자.

연이틀 하루 신규확진자 700명대를 기록하면서, 후반기 코로나 재유행 위협이 고조되고 있다. 미진한 백신접종률에 전염력 빠른 변이바이러스가 대두하는 마당에 느슨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실시는 환자 폭증의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동안 정부가 의료체계 과부하 없이 자영업 생계와 국민 피로감을 명분으로 유지해왔던 방역의 균형마저 자칫 무너질 수 있다. 어렵사리 환자가 집중된 수도권에 한해 1주간 새로운 거리두기 시행을 미뤘지만 미봉책으로 보인다. 11월 백신접종에 의한 집단면역 달성으로 마스크 없는 일상으로 복귀하겠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후반기 백신접종과 거리두기 정책의 종합 실천계획을 짜야 한다. 당면한 코로나 환자 증가의 원인과 전망을 고려하면 어떻게 백신접종과 방역대책을 세워야 할지 답이 나온다. 우선 전염력이 빠른 변이바이러스의 국내 유입과 확산은 가히 위협적이다. 최근 환자의 약 40%에서 전염력이 기존 바이러스 대비 40~100% 빠른 알파와 델타변이바이러스가 발견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은 전체 환자의 약 80%가 발생할 정도로 코로나 유행의 중심이 됐다. 인구 밀집도가 높고, 이동이 잦기 때문에 식당, 학원, 노래방 등 곳곳에서 집단발생이 있고, 델타바이러스까지 확인되고 있다. 정부는 두어 달 전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예고하면서 곧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듯해 국민 경각심에 빈틈을 유발했다. 더군다나 백신 1회 접종만으로 이달부터 야외에서 노마스크를 허용하는 인센티브는 백신접종률을 단기간에 높이는 데 기여했으나 방역에 큰 역효과가 우려된다. 영국에서 발표된 델타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1회 접종의 예방효과는 30%에 불과해 마스크 미착용은 본인의 코로나 감염뿐만 아니라, 무증상 잠복기에 타인에게 부지불식간 전염시킬 수 있다. 따라서 야외에서 노마스크 인센티브는 즉시 철회돼야 한다. 최근 1차, 2차 백신접종률이 각각 65%, 48%로 높은 영국에서조차 델타변이 유행으로 하루 신규확진자가 2000여명에서 2만여명으로 폭증하면서 거리두기 해제를 과감하게 미룬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는 국민의 70%가 백신접종을 전혀 받지 않았으며, 21%는 1차 접종만 받았기 때문에 91%가 델타변이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한 상태인 것을 감안하면 방역의 고삐를 조일망정 풀어서는 안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을 원점에서 재고하고 기존 거리두기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달부터 시작되는 후반기 백신접종은 속도전이 아니라 백신접종이 가장 필요하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우선접종 순위에 따라 체계적으로 안전하게 시행돼야 한다. 당면한 델타변이의 높은 전염력과 중증도를 고려하면 중증환자와 사망의 위험성이 높은 집단부터 접종을 시작해야 한다. 60~74세 고령자와 60세 미만 만성병환자가 최우선 접종대상이 돼야 한다. 부설의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규모 사업장의 직원에게 우선 접종하는 것은 특혜라는 의혹을 갖게 한다. 1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12주에 2차 접종하게 돼 있는 일정도 8주로 단축 접종해 변이바이러스 감염을 차단해야 한다. 또한 화이자 백신 등으로 교차접종을 고려해야 한다. 교차접종 시에 항체생성이 높아져 예방효과가 향상될 수 있으며, 안전성 문제는 접종 후 감시와 초기 대응을 강화해 대비한다. 국민은 여름철 휴가기간 국내외 여행 중 들뜬 마음에 방역수칙을 간과해 지키지 않을 우려가 있다. 가급적 불필요한 여행을 피하되, 여행을 가게 되는 경우에는 오가는 중에 또는 여행지에서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손씻기, 실내환기 및 밀접·밀폐·밀집 3밀(密)환경 피하기 등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위기에 강한 우리 국민은 지난해부터 겪은 수차례 코로나 유행파에서 연대와 협력정신으로 정부의 방역정책에 호응함으로써 슬기롭게 극복해왔다. 이번 델타변이바이러스로 시작되는 코로나 재유행 위협이 집단면역 달성 전 마지막 고비가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일관된 리더십으로 현명한 백신접종과 방역대책을 펼쳐주기를 기대한다.

먼저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사고로 희생된 김동식 구조대장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모두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한다. 물류센터는 적재된 가연물의 양이 많고 공간적으로 넓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연소 확대의 위험성이 크며, 대형화재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시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건물의 외장재, 방화구획 등과 같은 수동적인 방호시설과 스프링클러 설비 등과 같은 능동적인 방호시설이 조화롭게 설치돼야 한다. 또한, 이러한 방호시설은 신뢰성이 높아야 하고 유사 시 정상 작동되도록 평상 시 잘 유지·관리돼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류창고의 시공단계에서는 불연성 재료를 선택하고 신뢰성이 있는 방호시설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사용단계에서는 구성원의 안전 교육과 훈련 등으로 성숙된 안전문화를 갖추고 있어야만 한다. 어느 하나라도 취약한 부분이 존재할 경우 화재 안전은 확보될 수 없으며, 언제라도 대형화재가 될 수 있다. 지난해 이천 및 용인의 냉동·냉장 물류센터 화재의 근본적인 연소 확대 요인이 가연성의 유기물 단열재과 난연성 외장재였다면, 이번 쿠팡 덕평물류창고의 근본적인 연소 확대 요인은 화재감지기가 동작해 화재경보가 발령됐음에도 상당시간 비상(대피)방송과 스프링클러 시설 미동작이었다. 이는 안전관리자가 △비화재보 또는 오작동으로 인한 수손 피해를 고려해 화재 발생 사실을 확인하기까지 상당시간이 소요된 점 △화재를 인지한 근로자가 직원에게 화재사실을 알려도 비화재보나 오작동이라고 판단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휴대전화를 반납하고 작업해야 하기 때문에 화재를 목격하고도 신고할 수 없는 점 등이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돼 있음에도 화재 초기 진압이 실패하고 연소 확대가 이루어져 대형화재가 됐다. 또한, 소방관서의 화재신고도 늦어져 소방대의 진압이 어려워졌다. 근로자의 대피가 자칫 늦어졌더라면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아찔한 화재였다. 물류센터 내 근로자가 휴대전화를 반납한 상태로 일하는 근무 형태라면 화재 발생 시 누구나 내부 인터폰을 통해 방재실에 근무하는 안전관리자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여러 장소에 인터폰 설비를 해 놓았어야 하며, 화재실에서 1차 화재감지기가 동작해 방재실에 위치한 수신반에서 화재감지 신호를 확인했다면 화재감지 신호 구역의 폐쇄회로(CC) TV를 확인해 오작동이나 비화재보 시에는 비상(대피)방송이나 2차 화재감지기가 동작하기 이전에 연동정지를 누르거나 시스템을 복구하고, 화재 발생 시에는 비상(대피)방송과 2차 화재감지기가 동작하기 이전이라도 스프링클러 설비를 기동시켰어야 한다. 화재를 포함한 모든 재난은 예방을 아무리 잘한다하더라도 어떠한 경우에도 100%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반복되는 물류창고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 해당부처에서는 각 방호시설에 대한 화재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법규 정비가 필요하며, 물류사업을 하는 기업은 물류창고를 건설함에 있어 경제성만을 고려해서는 안 되며 안전문화를 중시하는 기업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화재로 인한 피해는 기업의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브랜드 가치를 하락하는 간접적인 피해가 수십 또는 수백배 크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며, 화재로 인한 대기 및 수질 환경오염, 인근 주민의 피해와 소비자의 피해 등 한 건의 화재로 파생되는 피해가 도미노처럼 발생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기업의 안전에 대한 투자는 소모성이 아니며 국민으로 하여금 신뢰를 얻고 기업의 지속적인 이익 창출을 가져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늑대소년’의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두 번 다시 어처구니없는 대형화재를 맞이하지 않기 위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대비할 수 있는 안전문화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사고로부터 안전을 배우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이창우 숭실사이버대 교수 소방방재학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에 대한 주52시간제 도입을 앞두고 중소기업, 특히 제조업체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뿌리산업, 조선업의 50인 미만 2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준비가 완료된 기업은 50%를 약간 넘고, 25% 이상이 법 시행 전까지 준비가 어렵거나 준비할 여건이 안 된다고 응답했다. 주52시간 넘게 일한 근로자가 있다고 응답한 기업의 50% 이상이 연중 상시적으로 초과근로를 하고 있고 최근 4주간 평균 주52시간 넘게 일한 근로자의 비율이 3분의 1이었다. 50인 미만 업체의 장시간 근로상황이 주52시간제의 도입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볼 수 있으나 50인 미만 업체에 대해 주52시간제를 강제함으로써 문재인정부 초기 2년간의 최저임금 급속한 인상과 같은 결과가 올 수 있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포기했으나 코로나19의 영향과는 별개로 날로 심화되는 청년 취업난, 30∼40대 일자리와 제조업 고용의 지속적 감소, 단시간 근로의 폭발적 증가, 세금일자리로 유지되는 고용률과 같은 고용참사가 발생했는데, 주52시간제 도입 강행으로 뿌리산업의 근간이 허물어진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50인 미만 사업체에 대한 주52시간 시행의 유보 내지 계도기간 부여를 간절히 원하는 산업체의 요구를 정부는 당연히 수용해야 한다. 정부는 주52시간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경과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9개월 유보돼 2019년 4월부터 시행됐다. 또한 문재인정부 출범과 함께 주52시간제 도입을 예상했던 대기업은 이미 상당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는 실질적으로 올해부터 시작된 것이니 당초 법이 규정했던 바와 같이 50인 미만과 50인 이상 중소기업의 시행시기 간격을 적어도 1년 반으로 해야 한다. 유보 내지 계도기간 1년이 충분한지도 검토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에 입국을 하지 못해 중소기업은 극도의 인력난을 겪고 있다. 지난해 제조업 분야 외국인력은 당초 예정인력의 6%만 입국했다. 올해는 4월 기준으로 1%에 그쳤다. 사업장을 이탈해 불법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늘어나면서 올해는 상황이 더 악화될 것 같다. 50인 미만 업체에 대한 유예 내지 계도기간이 1년 이상이 돼야 하는 이유이다. 올해 1월부터 50인 이상 중소기업에 52시간제를 도입하면서 실시한 고용노동부 조사에서는 90%의 기업이 가능하다고, 중기중앙회 조사에서는 40%가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응답했다. 고용노동부는 전수조사를 했고, 중기중앙회는 제조업체 위주로 질문을 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의 사례에서 보듯이 서비스업은 쪼개기 고용으로 주52시간제를 비껴갈 수 있으나 영세제조업은 그럴 수 없다. 업종별로 유예 내지 계도기간을 달리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심도 있는 논의 없이’ 도입한 주52시간제를 이제라도 전면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 유예기간 부여는 임시조치일 뿐이다. 3년 전 법에 제정된 이후 무수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조건으로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연구개발 업무)의 단위기간을 각각 3개월, 6개월로 확대하고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추가로 허용한 것이 고작이다. 노동시간의 국가 간 비교를 유의해야 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는 차치하고라도 유연한 근로시간제가 장시간 노동을 촉진시키는 것은 아니다. 일본의 기준근로시간은 우리보다 훨씬 유연하다. 일감이 집중된 시기에 탄력적으로 일할 수 있다. 독일은 근로시간저축제로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다. 기준근로시간이 주35시간인 프랑스는 스타트업, 50인 미만 중기의 경우 주 60시간까지 가능하다.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유연근무제가 더욱 확대돼야 한다. 제조업뿐만 아니라 연구개발(R&D), 벤처, 금융, 글로벌 기업은 획일적 주52시간제로 고통을 받고 있다. 근로시간이 통상 주 100여 시간인 글로벌투자은행(IB)들은 주52시간제의 적용을 받는 우리나라 주니어를 채용하지 않기 시작했다. 언제 망할지 모르는 벤처기업에게 주52시간을 강요할 수 없다. 박영범 한성대 교수·경제학

전공이 안보인 만큼 수업시간에 취업에 고민이 많은 여학생들에게 직업 군인을 강추한다. 대한민국에서 스타킹까지 제공하는 직장은 군이 유일하며 나라를 수호한다는 명예는 물론 군인연금은 최고라고 열변을 토한다. 어느 날 멋진 제복을 입고 휴가를 나온 여학생 제자를 보면 흐뭇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군부대 성폭력 자살 사건은 여학생들에게 군에 들어갈 것을 권유한 필자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 성폭력 사건으로 혼인신고 날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중사의 사례는 우리 모두를 슬프게 한다. 이번 군부대 내 성폭력 사건은 지난 1일 청와대 청원 등록 후 하루 만에 30만명 가까운 동의를 얻을 정도로 이목이 집중되었다. 현재 강제추행 건에 대해서는 국방부 검찰에서, 사망 사건 및 2차 가해에 대해서는 군사경찰이 수사 중이다. 피해자가 왜 혼인신고까지 하고 생을 마감했는지는 구체적인 조사 결과가 나와야 하겠지만 망자의 고통이 그만큼 심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 사건은 두 가지 점에서 군의 행태에 큰 문제가 있다. 우선 피해자의 신고 이후 상관들의 이상한 대응조치는 국민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든다. 사건 발생 후 단순 변사로 보고하는가 하면 “살면서 한번 겪을 수 있는 일”이라며 피해 호소를 묵살하고 사건을 덮기에 급급했던 부대 상관들의 조직적인 회유는 말문을 막히게 한다. 외부에 알려지면 부대장을 비롯한 간부들의 관리 부실로 책임 추궁을 당할 가능성에 눈이 멀어 평소 국방부에서 내려온 지침은 안중에도 없다. 코로나 상황에 방역지침을 어기고 회식하러 몰려다니는 군의 행태는 진짜 한심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 다음은 피해자를 관심병사로 몰아 2차 가해까지 하게 만든 폐쇄적인 군 조직 문화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지 한숨이 저절로 나온다. 성추행은 3월 2일에 벌어졌고 피해자가 사망한 시점은 5월 말이다. 무려 3개월 가까운 시간이 지나도록 군은 무엇을 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낯선 부대로 쫓겨 가듯 떠난 것은 소속부대의 총체적 피해자 보호 실패다. 성추행 블랙박스 영상까지 확보한 상관들은 피해자의 약혼자까지 회유 협박을 하였다. 왜 아직도 군이 갈라파고스 섬처럼 세상과 고립하여 살아가는 집단으로 남아있는지 정밀진단이 필요하다. 군복은 상명하복의 상징이지만 일탈의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다. 군은 “살 수 있는 사람을 죽게 만든 것은 군”이라는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 국방부 장관은 물론 총리와 대통령까지 나서 군의 대응을 질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2차 가해를 일삼은 이들과 피해자 보호에 실패한 지휘관에 대한 엄중 수사와 문책은 당연하다. 하지만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단어조차 생소한 군의 남성중심 문화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 여군의 비율이 6.8%에 이르고 있고 병역자원의 부족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왜곡된 ‘마초이즘’(machoism) 경향은 여전하다. 2015년 국방부가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 진급 배제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지난 5년간 군 형사사건으로 입건된 성범죄 사건은 4936건에 달했다. 차제에 성범죄 관련 대응시스템과 문화를 바꾸는 획기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군내 성폭력은 상관에 의해 이루어진다. 피해자가 진급과 장기복무 심사를 앞두고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불합리한 구조도 병폐의 근원이다. 보여주기 식의 땜질식 처방으로는 발본색원이 어렵다. 성비위 사건은 발생할 때마다 군에서 퇴출보다는 전출 및 은폐 등의 미봉책에 그쳤다. 최근 서울시는 전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환골탈태 수준으로 변화를 시도 중이다. 인권위가 서울시에 설치를 권고한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는 완전히 독립된 외부전문가들로만 구성된 ‘전담특별기구’로 격상시켜 운영된다. 군의 자정 노력이 성과를 보이지 않는다면 외부의 따끔한 손길이 불가피하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지난해 국회 사법개혁특위에 의해 추진된 검찰개혁의 결과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도입이 실현되었고, 이제 검찰은 새로운 시대를 맞았다. 아직도 검찰에 남아 있는 6대 범죄 수사권을 둘러싸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현재의 상태로도 검찰의 위상과 역할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축되었다. 한편으로는 검경의 역할 변화가 다른 한편으로는 공수처 출범에 따른 새로운 역할분담이 전환기 검찰의 당면과제로 대두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도 계속 흔들리고 있다. 종래 검찰은 정부조직상 법무부 산하에 있지만,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 독립성이 강조되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이 ‘인사권을 통한 검찰개혁’을 주장하면서부터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적극적 개입이 가시화되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초유의 징계처분을 통해 갈등의 골이 깊어지게 만들었고, 박범계 장관 역시 인사권과 수사지휘권, 직제개편 등을 통해 검찰의 무력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검찰개혁이 곧 검찰의 무력화이며,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축소되어 수사에 일절 관여하지 못하고 기소만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완성이라고 믿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검찰의 존재 이유 및 검찰개혁의 지향점을 망각한 근본주의에 지나지 않는다. 정작 LH 사태가 터지면서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할 때 검찰 수사를 요청했던 것은 무엇이며, 제2의 버닝썬 사건이 터진다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공수처의 조직과 인력을 대폭 확대해 ‘제2의 검찰’로 만들어 그런 사건들을 처리하도록 할 것인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가 가장 이상적인 검찰개혁이라면, 그보다 더 기본적인 삼권분립 원칙에 따른 입법·행정·사법의 분립은 왜 엄격하게 추진하지 않고, 당·정·청 협의 등을 통해 심각하게 변형시키고 있는가? 삼권분립에 충실하려면 여당도 국회에만 관여하고, 대통령선거를 포함한 정부의 구성과 활동에는 일체 손을 떼어야 하는 것 아닌가? 검경수사권 조정의 모델이었던 미국에서도 검찰이 직접수사를 하는 예외적인 사항들이 있고, 이를 참고하여 현행 제도를 만들었다. 그런데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도 않고 검수완박을 주장하고, 법무부장관의 광범위한 인사권 행사와 직제개편을 통해 검찰의 독립성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실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박 장관이 “저는 법무부 장관이지만 기본적으로 여당 국회의원이다”라고 말했던 것이나, 검찰총장의 인선 기준으로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검찰 기관을 이끌 수장을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대한 상관성이 크다”라고 언급했던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여당의 조응천 의원조차 비판했듯이, 국민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정권을 위한 검찰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고, 결국 ‘인사권을 통한 검찰개혁’이란 인사권자에게 충성하는 검찰을 만드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자백한 것이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문재인정부가 중요시했던 개혁정책들은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정책이며, 조만간 검찰개혁도 그 대열에 합류할 전망이다. 국민의 요구를 경시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면서 독선적으로 수립·추진된 정책이 성공하기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 검찰개혁은 적어도 초기에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 시작되었지만, 뒤로 갈수록 공수처법의 일방적 개정, 검수완박을 위한 검찰청 폐지 법안, 공소청 설치법안 등에 이르기까지 다수당의 폭주가 계속되어 민심을 잃고 있다. 그런 가운데 김오수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었다. 그 임명과정, 특히 여당 단독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따른 불협화음은 잠시 접어 두자. 과거의 어떤 시기보다도 검찰이 어려운 상황에서 새 총장이 검찰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다. 일각의 우려대로 정치권력에 굴종하는 총장이 될 것인지, 아니면 검찰의 새로운 위상을 위해 노력하는 총장으로 자리매김할 것인지는 이제 곧 국민이 판단할 것이고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

현재 만 78세인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가장 나이 많은 대통령이다. 그러나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나타난 바이든 대통령은 늙고 쇠약한 ‘슬리피 조(sleepy Joe)가 아니었다. ‘외교 달인’인 바이든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을 노련하게 대하면서 미국의 이익을 하나하나 챙겼다. 정부가 정상회담 전 강조한 목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과 한·미 백신 협력이었다. 이제 1년도 남지 않은 임기 안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어떻게 해서든지 재가동 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조급함과 백신 수급 부족으로 국민에게 장담했던 11월 집단면역 달성에 실패하면 코로나 방역 성과를 한 번에 날려버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노출되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러한 한국의 약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였다. ‘유연한 접근’이라는 명목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 대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2018년 판문점선언과 2019년 싱가포르 합의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현시점에서 대북제재 완화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또 바이든 행정부는 싱가포르 합의를 인정하면서도,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한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약속을 하기 전에 정상회담은 없다고 분명한 태도를 취했다. 55만명 한국군에게 미국산 백신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은 한국군과 자주 접촉하는 주한미군 보호 차원에서, 그리고 연례 한·미 연합군사훈련 재개의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미국 우선주의’ 결정의 성격이 강하다. 모더나와 삼성바이로직스의 제휴는 원재료의 단순 병입 및 레이블 부착, 한국 회사가 생산 규모나 배포 결정권이 없는 위탁생산 계약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바이든 행정부는 남중국해 및 여타 지역에서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 및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 존중,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공동선언문에 명시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 외교부가 24일 “대만 문제에서 언행을 신중히 해야 하며 불장난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였다. 그렇다면 향후 중국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한·미가 합의한 민간 우주탐사, 과학, 항공연구, 차세대 배터리, 수소에너지, 탄소포집·저장(CCS) 등과 같은 청정에너지 분야 및 인공지능(AI), 오픈랜(Open-RAN) 기술, 양자기술, 바이오기술 등 신흥 기술 분야에서의 미래 지향적 파트너십은 중국의 산업을 직접 위협하지 않는 혁신 분야에 해당한다. 자체 부품 생산·조달이라는 중국의 개발전략을 고려할 때, 친환경 EV 배터리, 전기차 개발 관련 한·미 간 전략적 제휴는 당연한 선택지라고 볼 수 있다. 우리 외교부는 양안 관계의 특수성을 부정하지 않았고,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지지한다는 입장은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지지한다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원칙의 천명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인간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국가 간의 외교에서도 내가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보다는 상대가 내 말을 어떻게 알아들었나가 더 중요하다. 시진핑 정부가 사드의 한국 배치에 경제보복으로 대응한 후, 한국 내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또 한 번의 사드 후폭풍을 중국이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국은 그래도 중국견제 연대의 가장 약한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중국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불만으로 한국 때리기에 나선다면, 시진핑 정부는 더욱 심각한 국제적 고립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향후 중국은 임기 종료 이내 시 주석의 방한을 성사시키고자 하는 문재인정부의 바람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한·미 안보협력 강도의 점진적 저하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관계 강화가 한·중 관계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는 치밀한 대중 외교를 펼쳐야 한다. 다음 달 영국에서 열리는 G7(주요 7개국) 확대 정상회의 기간에 개최될 가능성이 있는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정부는 미·중 관계 현안에 대한 ‘외교적 해법’ 찾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가계대출 및 판매신용, 즉 외상으로 빌린 돈의 합, 즉 가계신용이 올해에 1900조원, 내년에 2000조원을 돌파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 이 중 은행권에서 빌린 가계신용만 이미 1000조원을 넘겼고 기업부채도 1000조원을 넘겼으며 국가채무도 조만간 1000조원에 도달할 것이 확실하니 소위 ‘트리플 1000조원 부채시대’가 온 것이다. 문제는 증가 속도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가계신용의 연평균 증가율은 7.5%였는데 같은 기간 연평균 명목 경제성장률 3.1%의 두 배보다도 더 빠르게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명목 경제성장률이 0.3%에 불과했는데 가계신용 증가율은 7.8%였으므로 거의 26배나 빠른 셈이다. 가계신용의 약 95%는 가계대출이고 판매신용은 5%에 불과하다. 따라서 신용카드 사용과 같은 판매신용의 급격한 증가보다 가계대출 증가 문제가 훨씬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가계대출의 약 56%는 주택담보대출이고 44%는 기타대출이다. 기타대출은 주택구매를 위한 대출이 아닌 모든 가계대출을 말하는 것으로, 대부분 중소자영업자의 생활자금이나 사업자금이라고 보면 된다. 따라서 가계대출이 급증한 까닭은 약 절반은 주택자금대출 수요 때문이고, 다른 절반은 불경기와 코로나에 따른 사업자금대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즉, 급등한 주택담보대출 자금 수요에다가 장기간 지속하는 불황에 따른 중소자영업자의 영업자금 및 생활자금대출 수요가 늘어난 것이 가계대출 급증의 배경에 깔려 있다. 기업부채가 급등한 것도 투자 확대를 위한 대출이 아니라 영업 부진에 따른 영업자금대출 증가가 주된 원인이다. 정부채무가 늘어난 것은 소득주도성장 기조하에 재정확장정책을 펼친 데다 코로나19에 따른 긴급지원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결국 주택가격 급등, 지속하는 불경기, 과도한 정부의 재정확장정책이 트리플 1000조원 부채의 근본 배경인 셈이다. 트리플 1000조원 부채시대의 위험은 금리상승으로부터 촉발된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대표부가 세계적인 총체적 부채급등 현상을 지적하면서 부채비율이 높은 국가나 기업의 대규모 부도(디폴트) 가능성을 지적했지만 그 이전에도 가계부채, 기업부채 및 국가채무의 동시다발적 급증에 대해서는 여러 번 여러 곳에서 경고음이 울렸었다. 시장금리가 1%만 상승해도 가계·기업·정부의 이자부담은 30조원이 늘어난다. 정부의 이자부담은 늘어나더라도 국채를 조금 더 발행하면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가계의 경우 약 12조원, 자영업자는 5조2000억원 늘어나는 이자부담은 심각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소득이 줄어들고 있는 하위 30% 저소득층과 좀비기업의 이자부담 증가는 그대로 채권 은행권의 건전성을 위협할 수가 있다. 최근 국내 시장금리는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신규 취급액에 대한 예금은행 대출금리는 전월 대비 0.03%포인트 오른 2.77%였고 신용대출금리는 전월 대비 0.09%포인트 오른 3.7%로 2020년 2월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한 달 동안 0.07%포인트가 올라 2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최근 발표한 미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연 4.2%가 넘으면서 글로벌 양적 축소 및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전 세계 금융시장을 강타했다. 미국 연준은 일시적인 공급 애로 문제와 기저효과 때문이라고 깎아내렸지만 시장의 인플레 불안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연준이 다짐한 장기목표 물가 2%가 허물어지는 순간 시장금리는 물론 연준 기준금리는 급등할 것임이 분명하다. 이렇게 되면 국내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국내자금 시장에서의 금리상승은 불가피해진다. 가계부채나 기업부채나 정부채무를 당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절대로’ 없다. 2014년과 2015년 박근혜정부는 가계와 기업부채가 늘어나는 더블 부채를 관리하지 못했는데 2020년 문재인정부는 그 위에 정부채무가 늘어나는 트리플 부채를 막지 못하고 말았다. 인플레가 오지 않기를 기원하는 방법 외에는 뾰족한 묘책이 없다.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