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4년간 나름 노력은 했지만, 이루지 못한 부분은 많을 것이다. 사람이 하는 일이란, 모두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소한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과 분석은 필요하다. 이루지 못했거나, 과거 “자신 있다”고 발언했지만 결과는 영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 문제에 대해서는 진솔한 사과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부동산 정책이 그런 사안인데, 2019년 11월 19일 문 대통령은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프로그램에서 “부동산 문제는 정부에서 잡을 자신이 있다”고 장담했었다. 그런데 이런 장담이 완전히 무색하게도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 그렇다면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과거 어떤 근거로 그런 장담을 했는지, 그리고 그런 장담은 왜 수포가 되었는지에 대해 언급했어야 했다. 인사청문회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언급에 공감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가 청문 대상자에 대해 모든 부분을 검증하기란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검증이 완결적인 것은 아니라 언론·국회 인사 청문 검증작업이 이뤄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런 발언에 앞서 문 대통령은 “야당 반대라고 검증 실패라고 생각 안 한다”고 말했다. 여기서 헷갈린다. 대통령은 분명 국회에서도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국회의 중요한 구성원인 야당이 반대한다고 검증 실패는 아니라고 말하면, 논리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야당의 반대가 근거가 있다면, 이는 분명 검증의 한 과정일 텐데, 야당이 반대한다고 검증 실패는 아니라는 주장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이다. 그뿐만 아니라, 야당의 반대에도 임명이 강행된 공직자 수는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의 임명 강행 공직자 수의 합보다 많은 상황이어서 청문회 제도가 거의 무력화됐다는 것이 중론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도덕성 관련 청문회를 비공개로 하자는 청문회 개선을 주장하기 전에, 현 정권에 의해 무력화된 청문회의 “제도적 기능의 본래 회복”부터 겸허히 말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경제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다. 경제에 대한 문제를 언급할 때,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과 포용정책을 통해 “분배지표가 개선되는 등의 긍정적 성과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언급하며 “하지만 코로나 위기가 흐름을 역류시켰다”고 언급했는데, 이 부분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한국 갤럽의 정기 여론조사 항목 중에는 ‘생활수준별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 2018년 11월 넷째 주부터 2020년 4월 둘째 주까지의 시기에, 자신을 경제적 하위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의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는,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많이 앞지르고 있었다. 반면 다른 계층의 경우,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가 엇비슷했는데, 하위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계층만 대통령 직무 수행을 유독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런데, 2018년 11월부터 2019년 말까지는 코로나 이전 시기다. 즉, 코로나 이전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는 것인데, 이는 “코로나 때문에 (긍정적 성과의) 흐름을 역류시켰다”는 대통령의 언급이 정확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게 한다. 종합적으로 대통령의 이번 기자회견을 평가하면, 국민이 바랐던 진솔함보다는 여전히 정권이 자기중심적 시각으로 모든 사안을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국민의 국정에 대한 체감과 대통령의 언급이 동떨어지게 되면,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심각하게 훼손된다는 점이다. 이런 신뢰의 훼손은 정권 차원의 정책 추진을 어렵게 만든다. 정책의 성공적 추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적 신뢰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의 논리로 국민을 설득하려 하면, 지금 당장은 어려움을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자신을 어려움에 빠뜨릴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 정치외교학

지난 3일자로 공매도가 부분 재개되었다. 공매도 금지 후 14개월 만이다. 공매도가 허용된 종목은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지수 구성종목이다. 공매도 재개 명분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 확대와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강화란 금융위원회의 제도개선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공매도 제도의 불공정에 대한 개인투자자 비판에 금융위원회는 대주 가능한 증권사 확대, 주식대여 물량 증대, 무차입 공매도 처벌 과징금 확대와 형사처벌이란 개선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공매도가 외국인·기관투자자 대비 불공정한 제도란 개인투자자 비판은 여전하다. 우려대로 3일 공매도 부분 재개 직후 증시는 부진했다. 전일 대비 코스피 지수는 0.7%, 코스닥 지수는 2.2%가 하락했다. 특히, 코스닥 150종목 중 120개 종목이 하락하는 등 제약·바이오 업종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10%가 넘게 하락한 수소연료전지업체인 코스피 종목도 있었다. 비록, 4일 증시가 다시 소폭 반등했지만 아직까지 시장을 낙관하기는 불확실해 보인다. 외국인·기관투자자의 대차잔고가 많은 종목들의 경우 공매도 대기물량으로 주가 하락 가능성이 점쳐진다. 지난 4일 코스닥 지수의 소폭 반등은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18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제한 여파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약·바이오 업종은 공매도에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주식발행물량이 적고, 주당 내재가치 대비 시장가치가 높은 성장주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동 업종은 코로나19 정국에서 높은 주가상승률을 기록한바, 차익실현에 적극적인 외국인·기관투자자의 집중 공략 대상이다.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들은 여전히 불공정한 공매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공매도 의무상환기간의 경우 개인투자자는 60일, 외국인·기관투자자의 경우 무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외국인·기관투자자는 주식 대차 후 주가 하락 시까지 기다리면 결코 손실을 보지 않는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는 주가하락 기한이 60일 내로 한정되며, 주가의 지속 상승 시 손실규모 상한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공매도 증거금 비율도 개인투자자의 불리함을 보여준다. 외국인·기관투자자의 공매도 담보비율은 105%이지만 개인투자자에 적용되는 담보비율은 140%이다. 공매도 잔고 대비 증거금 비율인 담보비율이 시장 주가상승으로 인해 자칫 140% 이하로 낮아질 경우 개인투자자는 증권사의 반대매매로 인해 손실을 입는다. 예를 들어 주가 1만원에 100주를 대주한 개인투자자의 증권잔고에는 140만원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향후 주가가 1%만 상승해도 유지해야 할 140% 이하로 담보비율이 낮아진다. 외국인·기관투자자 경우라면 담보비율 105% 유지를 위한 주가는 33% 상승한 1만3300원이다. 주가상승에 따른 위험수준 측면에서 외국인·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 차이는 현격하다. 더욱이 수수료율에서도 차이가 존재한다. 외국인·기관투자자 경우 대차 및 대여기관 상호 합의하에 수수료가 결정되는데, 지난해 주식 대차 가중평균 수수료율은 2.3% 수준이었다. 하지만, 개인의 주식차입수수료율은 2.5%로 상대적으로 높다. 수수료율의 차이는 투자수익률의 차이로 나타난다. 차입기간, 담보율, 차입수수료율의 차이에다 자본여력까지 앞선 외국인·기관투자자는 개인투자자에 비해 공매도를 통한 수익 창출에 절대 유리하다. 공매도 시장규모가 100조원을 상회한 수준에서 외국인·기관투자자, 개인투자자의 참여비중은 각각 99%, 1%이다. 공매도 참여조건인 사전교육 30분, 모의거래 1시간 이수를 마친 개인투자자가 1만명 미만인 것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정상 승부가 불가함을 방증한다. 결론적으로 공매도로 인한 개인투자자 피해 등을 줄이기 위해 외국인·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 간 차이를 보이는 의무상환기간, 담보비율 수준만이라도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최소한의 조치가 시급하다. 나아가, 공매도 과열종목에 대한 결제기한을 단축하는 조치의 시행도 적극 고려해봄 직하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경영학

계속되는 아동학대로 인해 국민적 분노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에 대한 다양한 대책 마련이 논의되고 있다. 지난 1월 19일에는 현장 중심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복지부, 행안부, 법무부, 경찰청 등이 모여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아동학대 초기 대응에 필요한 전담공무원의 전문성 강화교육, 대응인력 충원 및 업무여건 개선, 즉각 분리를 위한 일시보호체계 강화, 아동학대 처벌 강화 및 인식개선 등이다. 이러한 방안에 대해 3월 3일에는 관계부처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 마련에도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초기대응과 즉각 분리 대응에 한계가 있다. 학대받은 아동의 연령이 1세 미만의 어린 영아가 많고 좀 성장한 아동이라도 부모에게 부정적 애착이 형성된 상황에서 즉각 분리가 또 다른 나쁜 경험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아동의 학대 경험은 오랫동안 트라우마로 남아 정신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현재의 6개월이라고 하는 짧은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지원만 가지고는 아동의 상처를 치유할 수가 없다. 아동의 상태에 따라 장기간의 치료와 관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 예방을 정책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이 중심이 되어 학대받은 아동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장기적이고 개별적인 맞춤형 지원정책이 필요한 이유이다.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의 또 다른 한계는 아동학대 사건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어린이집에서도 아동학대로 인한 보육교직원의 처벌기준이 강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아동학대가 증가하고 있다. 아동학대가 계속 증가하는 이유는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대부분이 학대사건이 일어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는 것이다.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도 아동학대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는데 이는 별 효과가 없는 정책이다. 인식개선이 캠페인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아동학대 해결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해 학대 발생 원인을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아동학대의 원인은 과도한 스트레스, 아동 발달에 대한 지식 부족, 그릇된 아동관, 어릴 적 학대받은 경험, 불안이나 우울 등의 정신질환, 미성숙 또는 낮은 자아존중감 등이다. 이러한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 발달에 대한 지식 부족이나 그릇된 아동관을 가진 부모들을 위해서는 직접 가정을 방문한다든가,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부모교육을 통해 현실적이며 구체적 양육방법과 바람직한 아동관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부모들의 스트레스, 어릴 적 학대받은 경험, 불안이나 우울 등의 정신질환, 미성숙 또는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부모를 위해서는 상담센터 또는 병원을 연결하여 실제적 치료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쉽게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풀어내거나 병원 가는 것을 꺼리는 부모들을 위한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부모가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아이를 학대 없이 건강하게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집에서도 마찬가지로 교직원의 정신건강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어린이집 교직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뿐 아니라 휴게시간 보장, 보조교사 지원, 상담소 운영 등의 구체적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아직도 학대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외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자녀 양육이 힘든 부모들에게는 시간별 양육 도우미나 공부 도우미를 지원해서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019년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주고 있는데 저출산 대책으로 2023년부터는 그 액수가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고 한다. 아동수당을 주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국가가 부모에게 바람직한 부모의 역할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김영심 숭실사이버대 교수 아동학

암호화폐 시세가 급등락하는 등 투자자 피해 경고음이 커지자 지난 19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 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오는 6월까지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가 암호화폐 출금 시 금융회사가 1차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관리감독한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암호화폐 관련 불법의심거래를 신속히 분석한 뒤 수사기관과 세무 당국에 통보해 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금융감독원 등과 불법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국내 암호화폐가 다른 나라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김치 프리미엄’이 형성되면서 외국에서 암호화폐를 사서 국내에서 팔고 해외로 송금하는 사례가 성행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경찰 등 수사기관은 불법 다단계와 투자사기 등 암호화폐를 이용한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 경찰은 이를 위해 대규모 유사수신 및 다단계 금융 범죄에 대해서는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담당하고, 암호화폐 관련 계정 해킹은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전담하기로 하는 등 불법행위 유형별로 전담 부서를 세분화했다. 공정위는 암호화폐거래소의 이용 약관을 직권조사해 투자자에게 불리한 불공정약관은 바로잡기로 했다. 그러나 이런 불법행위 처벌 정도의 원론적 수준 단속으로는 국경 없이 24시간 거래되는 암호화폐 시장의 특성상 고위험을 감수하며 뛰어드는 개인들의 투자를 막는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관할부서부터가 금융과 무관한 국무조정실로 정부 내 관할 책임조차 불분명하다. 암호화폐의 하루 거래량이 주식시장 거래량을 크게 능가하고 있는데도 화폐는 물론 금융상품으로도 그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결과다. 실체를 인정하지 않으니 암호화폐 거래를 유사수신행위로 분류하고 거래소를 통신판매업자로 분류해 단속하고 있는 수준이다. 현재 암호화폐와 관련한 법 규정은 지난달 25일 시행된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이 유일하다. 특금법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지침에 따라 암호화폐거래소에 자금세탁 방지의무를 지운 수준이다. 특금법에 따라 FIU에 신고한 거래소만 영업이 가능해진다. 신고 조건으로는 이용자의 원화 입출금 서비스를 위한 실명계좌 발급을 위해 은행과 계약을 맺어야 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도 받아야 한다. 현재 100여개로 추산되고 있는 거래소 중 은행과 계약을 하고 거래소 계좌를 은행 실명계좌와 연동해 이용자에게 현금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4곳에 불과하다. 그 외 고팍스 정도가 BNK부산은행 등과 실명계좌 발급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거래소 대부분은 ‘벌집계좌’로 불리는 법인계좌로 투자자의 입출금을 관리해 투자자 자금을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은행 대부분이 거래소와의 제휴에 몸을 사리고 있어 실명계좌 발급에 실패해 폐업하는 거래소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금법만으로는 투자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 정부가 암호화폐를 결제수단이나 금융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연 관련 법규도 없어 위변조가 발생해도 이를 처벌할 마땅한 법적 근거도 없는 상태다. 정부는 암호화폐를 금융자산으로 볼지에 대해 결정도 내리지 않은 채 내년부터 기타 소득으로 간주하고 과세(양도소득세)부터 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일본·캐나다 등에서 암호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인정하고 암호화폐 선물이나 상장지수펀드도 출시하고 정부 규제 아래 투자자들이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암호화폐의 실체 인정과 관련 입법이 시급하다. 금융자산으로 인정되면 주식처럼 거래소에 상장할 때 금융당국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상장심사를 받아야 하고 당국의 심사를 통과한 암호화폐만 상장할 수 있게 되면서 투자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다. 시세가 급등락할 경우에는 외환시장처럼 구두개입이나 증권시장처럼 상하한가 설정과 사이드카 발동도 가능해지는 등 시장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청와대에 방역기획관이 신설되었다.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한 이후 나온 정부의 두 번째 코로나 대응 조직인 셈이다. 코로나19보다 치사율과 전염률에서 더 센 변종들이 꼬리를 물고 나타나고 감염병 시대로의 진입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방역기획관의 신설은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 않다. 물론 질병관리청이 있는 상황에서 방역기획관의 신설은 ‘옥상옥’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그러나 코로나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최고결정권자의 관여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작지 않다. 문제는 조직이 아니라 그 조직을 이끌 사람이다. 코로나19는 중세 유럽 인구의 절반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흑사병 이후 최악의 전염병이라고 한다. 방역기획관은 그런 전염병에 대한 대응과 관리를 담당해야 하는 자리이다. 국민의 생명이 걸린 자리이다. 그런 관계로 그 조직을 이끌 사람은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더불어 정파의 이해를 떠난 전문적 식견에 따른 충실한 실천이 요구된다. 그래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K방역 신화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 그리고 국민들의 성실한 마스크 착용으로 만들어졌다. 정 청장의 전문성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롯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활용될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방역을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국민들의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정 청장의 충실성에 대한 이러한 신뢰가 있었기에 초유의 재난 앞에서 우리 국민들은 생명과 안전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을 떨쳐내고 사회경제적 손실과 정서적 위축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다. 청와대의 기모란 방역기획관 임명을 두고 정치권이 뜨겁다. 백신이 급하지 않다는 취지의 과거 발언이 발목을 잡았다. 야당은 대통령의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선진국들의 백신확보 전쟁이 한창일 때 자기 학문 분야를 배신하면서까지 정권을 대변했다고 비판한다. 예방의학자로서 기 기획관의 전문성은 2015년 대한예방의학회 메르스 대책위원장에 이은 코로나19 대책위원장, 그리고 정부의 생활방역위원회 위원의 활동경력으로 입증된다. 지난 2월에 도입된 생활방역과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의 초안도 잡았다고 한다. 넘치면 넘쳤지 모자라지는 않는다. 그러나 문제는 전문적 식견의 많고 적음이 아니다. 방역기획관으로 차고 넘치는 전문적 식견을 정파에 휘둘리지 않고 얼마나 충실하게 실천할 수 있는가이다. 그런데 그녀의 과거의 행적은 이 충실성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들었다. 미국과 영국이 “마스크 없는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있다고 한다. 아워월드인데이터(ourworldindata)에 따르면 4월 16일 기준 미국은 전체 인구의 38.2%가 코로나19 백신 1회 접종을 마쳤고 영국은 미국보다 10%포인트나 높은 48.2%라고 한다. 방역 실패로 연일 코로나 확진자가 수천 명이 넘던 나라들이 빠른 백신접종으로 위기를 넘어가고 있다. 반면 방역에 성공했던 우리나라나 대만, 호주, 뉴질랜드 등은 접종률이 5%를 넘지 못했다. 우리는 전체 인구의 2.95%가 1회 접종을 마쳤다. 그래도 대만, 호주, 뉴질랜드는 콜드 스폿(cold spot) 32개 국가에 포함되어 28일 이상 확진자수가 5명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는 확진자수가 연일 600명선을 넘고 있다. 결과적으로 방역도 백신도 위태롭다. 만약 기 기획관이 ‘그때’ 코로나19 대책위원장으로서 정부와 대통령에게 시급하게 백신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청했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적어도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상황이지 않았을까 싶다. 아직도 그때의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만약 그때의 판단이 정치적 고려가 없는 전문가적 식견에 충실한 판단이고 발언이었다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본인이 직접 진정성 있는 해명을 해주길 바란다. 그렇지 않았다면,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지난 4월 7일 실시된 재보궐선거는 예상했던 대로 야당의 승리로 끝났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내년 대선에서도 야당이 우세할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 나오고 있다. 이번 선거 결과를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은 전혀 충격적이지 않다. 민주화 이후 5년 단임제 대통령제하에서 대통령 임기 말 실시된 부차적 선거(지방선거, 국회의원선거, 재보궐선거 등)에서 집권 여당이 승리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임기 말에는 정권심판론이 우세하기 마련이고, 레임덕 현상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가 겉보기에 충격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1년 전 실시된 국회의원선거에서 여당이 크게 승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은 1년 전의 선거 결과야말로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위기 상황에서 발생한 예상 밖의 결과였다. 아마 코로나19 위기가 아니었다면 야당이 승리했을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이라는 거대 여당이 된 것은 그만큼 국민의 지지율이 높았기 때문이 아니었다. 실제로 1년 전 두 거대 정당이 받은 득표율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라는 승자독식 제도의 효과로 의석수에서 크게 차이가 났던 것이다. 야당도 이번 선거로 대선국면이 유리해졌다는 섣부른 판단을 내리고 쇄신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 실제로 여당이 집권 후반기 선거에서 크게 패한 후 재집권에 성공한 사례는 여러 차례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2002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시 여당이었던 새천년민주당이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에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보다 더 큰 차이로 패배했지만, 약 6개월 후 2002년 12월 대선에서 여당의 노무현 후보가 야당의 이회창 후보를 누른 것을 들 수 있다. 이처럼 임기 말 부차적 선거 결과와 대선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이유는 부차적 선거에서는 정권심판과 같은 ‘회고적 투표’가 우세하지만, 대선에서는 어느 정당 및 후보가 앞으로 대한민국을 더 잘 이끌어 나갈 것인가 하는 ‘전망적 투표’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년 대선에서 여당의 승리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여당이 재집권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당내 쇄신과 이미지 변신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유권자의 표심을 회고적 투표에서 전망적 투표로 전환할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도 여당이 승리하거나 근소한 차이로 패했더라면 내년 대선은 야당의 승리가 불 보듯 뻔했을 것이다. 여당은 반성과 쇄신의 기회를 놓쳤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의 선거 패배는 여당에 뼈아픈 자기 성찰과 쇄신의 기회를 제공해 준 것이다. 보궐선거 이후 여당 내에서 자성과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특히 일부 중진 및 초선의원들은 친문재인계의 당내 독주 및 소통 부재 현상과 여당의 독선적이고 강경 일변도의 국회 운영을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보면 지지부진하다. 지도부가 사퇴하면서 비상대책위원장에 친문계 인사인 도종환 의원을 추대한 점, 그리고 강성 지지층의 반발에 초선의원들의 내부 비판이 주춤해진 점 등을 들 수 있다. 쇄신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정책 쇄신 중심이냐 인적 쇄신 중심이냐를 두고 당내 논란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인적 쇄신없이 정책 쇄신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인적 쇄신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친문 세력이 계속 당을 장악하고 있는 한, 정책의 변화를 기대하기도 어렵고, 국민에게 반성과 쇄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불가능하다. 물론 정치에서 힘을 가진 자가 스스로 힘을 내려놓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비문세력이 힘을 합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힘을 합하기 위해서는 구심점과 지도력이 필요한데, 이는 통상적으로 차기 대권 후보가 담당해야 할 역할이다. 2002년 대선에서 새천년민주당이 재집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노무현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여 당내 역학 구도를 바꾸고 당의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과연 그러한 후보가 여당에서 등장할지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김욱 배재대 교수·정치학

정말 놀라운 선거 결과라고밖에 할 수 없다. 선거 이전부터 야당이 유리할 것이라는 점은 짐작할 수 있었지만, 이 정도로 여당이 참패할 줄은 몰랐다. 일반적으로 선거는 구도와 인물 그리고 바람에 의해 승패가 갈린다. 선거구도로부터 바람이 일어난다고 할 때, 이번 보궐선거는 정권에 대한 “분노의 바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은 어느 정도 가능했었다. 이번 선거구도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정권 심판 구도였다. 지난 평창올림픽 당시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때부터 불공정 문제가 불거졌고, 그 이후 인천국제공항(인국공) 사태에서 다시 한 번 불공정의 문제가 제기됐으며, LH 사태에 이르기까지 현 정권의 불공정 문제는 유권자들의 뇌리에 차곡차곡 쌓여갔다. 또한 여권의 말 따로 행동 따로인 모습, 내로남불의 자세, 독선과 아집에 찬 모습의 누적 등이 결국 정권 심판의 거센 바람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부동산 문제가 분노의 중심에 있었다. 집이 있는 사람들은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세금과 건강보험료 문제로 고민할 수밖에 없고, 집이 없는 사람들은 치솟는 집값 때문에 집 사는 것을 포기해야 할 지경이다. 이런 상황은 “분노의 바람”을 일으키기 충분했다. 이렇듯 “분노의 바람”이 일고 있는데, 여당은 네거티브 캠페인에 전념했다. 그런데 네거티브 캠페인은 선거구도를 바꿀 수 있는 힘은 없다. 일반적으로 네거티브 캠페인은 근소한 격차를 뒤집을 수는 있지만, 선거구도라는 큰 판을 뒤집을 힘은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여당은 네거티브 캠페인의 소재를 선택하는 데도 실패했다. 네거티브 캠페인은 유권자들의 감성에 호소하는 전략이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명료해야 하는데, 여당이 처음에 네거티브 캠페인의 소재로 삼은 문제는 오세훈 후보의 처가 관련 내곡동 땅 의혹이었다. 이 문제는 사안이 복잡하고 오래된 문제여서 설명이 필요했다.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감성에 호소하기보다는 이성에 호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네거티브 캠페인의 효과가 없어진다. 민주당도 이런 점을 간파했는지 몰라도, 중간에 내곡동 문제를 거짓말 프레임으로 전환하려 했다. 그런데 일반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또 내곡동이냐”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예전에 제기했던 문제도 이해하기 힘든데, 다시 그 문제를 꺼내 들며 거짓말 논쟁을 유도하면,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내곡동 문제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이렇게 되면 유권자들은 피로해지고 민주당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게 된다. 여기다가 민주당 인사들의 2차 가해 논란까지 발생했다. 상황이 이러니 민심은 더욱 민주당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가뜩이나 화가 나 있는데, 민주당은 국민 분노의 원인과는 상관없는 문제를 꺼내 들며 유권자들을 “설득”하려 들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민주당은 참패했다고 생각한다. 선거에서 참패한 여권의 고난은 이제부터 시작일 수 있다. 우선 대통령의 레임덕이 빨라질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다음 주 여론조사를 보면 더욱 확실히 알 수 있겠지만, 대통령의 지지율은 더욱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친문 사이에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 과거는 과거일 뿐, 자신들의 정치적 미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친문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나려고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경기지사의 당내 입지는 더욱 탄탄해질 가능성이 있다. 영향력이 약화한 친문의 입장에서 다른 대안을 찾기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계속 대선 후보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사퇴할 것인가 하는 기로에 서게 됐다. 이번 선거의 패배에 대한 책임이 이 전 대표로 쏠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야권발 정계 개편의 주도권을 쥐게 됐다. 그런데 국민의힘 역시 승리에 도취할 때는 아니다. 이번 보궐선거가 대선의 전초전이라고 할 때, 본 게임을 앞두고 승리에 도취해 다시금 구태를 보인다면, 다시금 국민의 외면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오히려 이번 보궐선거에서의 민주당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정치에서 영원한 승자가 없음을 다시금 깨닫고,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말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정치외교학

네거티브 캠페인은 선거에서 중요한 전략 중의 하나다. 정치학 이론 중에는 부정성 효과 이론(Negativity Effect Theory)이 있는데, 이 이론에 의하면 사람들은 후보에 대한 긍정적 메시지보다는 부정적 메시지를 더 오래 기억한다고 한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선거 때마다 네거티브 캠페인이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네거티브 캠페인의 소재는 단순 명료해야 한다. 만일 상대 후보를 공격하면서, 긴 설명이 필요한 사안을 네거티브 캠페인 소재로 삼는다면 효과는 별로 없다. 네거티브 캠페인이 노리는 것은 감성적 효과이지 이성적 반응은 아니기 때문이다. 유권자들의 사안에 대한 이해를 위해 설명이 필요하다면, 이는 유권자들의 이성에 호소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또한 네거티브 캠페인이 여론으로 진화해서 그것이 지지율에 반영되기까지는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 정보가 퍼지고, 이것이 여론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최소 2주 정도다. 이렇듯 네거티브 캠페인에 대해 설명하는 이유는, 이번 선거에서 ‘유난히’ 네거티브 캠페인이 난무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선거가 2주도 채 남지 않은 시점까지 양당은 네거티브 공세에 주력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네거티브 캠페인에 익숙한 우리나라 선거판에서조차 좀처럼 보기 힘든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그 소재가 과거 지향적인 것도 있다. ‘MB 아바타’가 그 대표적 사례인데, 공격의 소재가 이런 식으로 과거 지향적이니, 선거에서 일반적으로 등장하는 후보의 미래 비전은 찾아볼 수가 없다. 미래 비전은 정책으로 표현된다. 여기서 말하는 정책이란 구체적이고 세밀한 정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정책 사항을 선거전에서 내보이는 것은 득표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일반 유권자들의 경우, 정책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그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의 현실성 등과 같은 구체적이고 세밀한 정책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쏟을 시간도 없고, 이를 대충이라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전문성’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도 선거에서의 구체적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 등장하는 정책은 후보의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도구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맞을 듯싶다. 즉,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정책보다는 후보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후보가 추구하는 미래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정책들이 선거에서 등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말이다. 예를 들어 17대 대선에서의 ‘747 공약’이라든지, 아니면 18대 대선에서 등장한 ‘줄푸세 공약’처럼, 그 정책의 현실화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있더라도 후보가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할 수 있는 정책, 즉 슬로건적 성격을 가진 정책을 선거에서 띄우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는 그런 정책마저 잘 눈에 띄지 않는다. 여기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번 서울, 부산 시장 선거가 보궐선거라고 하더라도 갑자기 치러지는 선거는 아니기 때문에, 도대체 여야는 그동안 무엇을 했기에 공약과 정책을 이토록 준비하지 못했는지 정말 궁금하다는 뜻이다. 만일 양당이, 우리 당의 후보가 누가 될지 몰라서 그랬다고 주장한다면, 이것도 변명이 될 수는 없다. 보궐선거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올 때부터, 누구라고 딱 짚을 수는 없었겠지만 양당의 유력 후보군의 윤곽은 대략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후보의 미래 비전은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대의 약점 혹은 의혹만 연구했던 것 같다. 지금 상황을 보면, 작심하고 네거티브를 주고받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거대 양당은 다음과 같은 점을 생각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모습을 보일 경우, 누가 승자가 되든, 승자와 패자 모두 내년에 있을 대선까지 여론의 비난과 정치적 혐오에 시달릴 것이라는 점이다. 말로만 이번 보궐선거가 대선 전초전이라고 떠들 것이 아니라, 진정 보궐선거와 대선의 연관성을 생각한다면, 자신들의 이미지 관리부터 해야 한다. 이미지 관리를 포기한 정당을 보는 국민의 마음이 어떨지 헤아려야 한다는 말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정치학

천안함 피격사건이 발생한 지 어느덧 11년이 흘렀다.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그 차디찬 백령도 앞바다 3월의 기억. 천안함 피격 11주기를 맞아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본다. 2010년 3월 26일 밤은 우리에게 잊지 못할, 아니 잊어서는 안 될 시간이다. 그날 밤, 우리는 지시된 경비구역에서 정상경비 임무 중이었다. 그러던 중 적에게 기습적인 어뢰 공격을 당했다. 그 사건으로 나는 46인의 사랑하는 부하들을 잃었다. 이후의 시간은 견딜 수 없는 현실이었다. 아니,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엄청난 일이었다. 함장으로서 유가족들과 전우들에게 무한한 책임을 느꼈다. 어떠한 설명도 변명같이 느껴질 것 같아 긴 세월 꾹 참아왔다. 하지만 여전히 경계 실패를 운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냉혹한 현실 속에서, 남은 57명의 부하는 심적 육체적 고통을 받고 있다. 먼저 간 46인의 전우와 유가족, 생존한 전우들의 명예를 위해 도저히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러한 결심에 닿기까지, 긴 세월 동안 무엇이 문제인지 몇 번이고 곱씹었다. 지금까지 논란이 되어온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해 몇 가지 정확히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첫째, 천안함 피격사건은 경계하던 장병들의 문제가 아닌, 우리 군의 정보와 작전의 문제로 발생했다. 우리 군은 적잠수정 정보에 대한 적시적인 분석과 판단을 하지 못했고, 좁은 구역 내 함정을 배치했다. 그날도 역시 천안함은 대청해전 이후 줄곧 경비작전을 수행하던 해당 구역에 있었다. 적에 대한 특이동향이 없는 상황에서 2.5~3m의 높은 파도를 견디며 정상기동을 하고 있었다. 결코 임의로 백령도 가까이에 갔던 것이 아니다. 또한 당시 천안함에는 적잠수정과 어뢰를 탐지할 수 있을 만큼 고성능의 장비도 없었다. 적 위협에 대응하는 작전사항과 함정의 특성은 보안상의 이유 등으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장병들은 각자의 임무를 철저히 수행하고 있었다. 해군 함정은 전투상황이 아니면 기본적으로 3직제로 당직을 운영한다. 당직자들은 맡은 위치에서 근무복을 착용하고 철저히 임무를 수행했다. 그 외의 장병들은 다음 당직을 위해 준비를 하거나 독서, 운동 등을 하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모든 장병이 체육복을 입고 휴식 중이었던 것이 아니다. 해상의 모든 상황은 매우 변화무쌍하다. 따라서 함정을 운용하고 지휘한다는 것은 제반 상황을 고려하는 고도의 전문성과 숙련된 경험이 필요하다. 부디 바다와 함정에 대한 짧은 지식으로 파도치는 바다에서 지금도 목숨 바쳐 바다를 지키는 해군 장병들을 욕되게 하지 말았으면 한다. 둘째, 사건 초기 정부와 군의 대응이 가장 큰 문제를 일으켰다. 당시 북한과 정상회담을 논의하고 있던 청와대는 북한의 공격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내가 배를 만들어봐서 아는데, 배는 쉽게 부러질 수 있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 장관은 청와대의 눈치를 봤고, 참모총장은 국방부 장관의 눈치를 봤다. 결국 그 누구도 북한의 공격 가능성을 주장하지 못했다. 또한 당시 정권은 천안함 사건을 선거에 이용하려 했다.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가 있었다. 천안함 사건이 정쟁의 대상이 되니 당시 정권에서는 선거 일주일 전인 5월 20일, 급히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5·24 대북 제재’조치를 했다. 의도가 뻔히 보였다. 그러니 반대 진영에서는 더욱 인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셋째, 군내 천안함 생존장병에 대한 대우가 참혹했다. 해군에서조차 한동안 우리를 회피했다. 천안함 생존장병들이 배에 같이 있는 것을 보면 재수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일부 현역과 예비역들은 심증만으로 경험하지 않은 것들을 사실인 양 말을 전하고 다녔다. 심지어 모 사령관은 천안함이 실패한 전장이며 살아 돌아온 천안함 장병들은 수치심을 느껴야 한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생존장병들의 상처는 곪고 덧났다. 함정은 공동운명체이며 승조원들은 한 배를 탄 가족이자 전우다. 우리의 희생으로 국가의 안보가 더욱 굳건해지고 군이 더 강해지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원한다. 최원일 前 천안함 함장

대통령은 줄잡아 1만여명의 인사권을 갖는다고 한다. 다른 나라에 비해 유달리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 많은 우리나라는 당선에 기여한 사람이나 낙선 국회의원, 청와대 비서관 등 정치권 인사들을 배려할 자리가 많다. 공공기관장과 상임감사, 사외이사 자리는 물론이고, 전문성과 능력이 필수적인 국책연구기관장에도 정권과의 관계에 따른 낙하산 인사가 비일비재한 것은 그 때문이다. 정권 창출에 기여한 사람들을 배려해야 하는 입장을 모르지는 않지만 임기만료를 불과 1년 앞둔 현시점에서 3년 임기의 공공기관장을 새로 임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향후 대통령 권력이 교체되면 공공기관이나 공영방송, 국책연구기관장 자리를 둘러싼 심각한 갈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올해 340여개 공공기관 중 약 절반인 170여개 공공기관장 자리의 교체수요가 발생한다. 과거에는 임기만료가 가까운 시점에는 기존의 기관장을 연임시키거나(1년) 내부 인사로 기관장 권한을 대행시킴으로써 다음 정권을 배려하는 관행이 있었다. 이 관행이 깨진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를 1년 남짓 남긴 시점에 당시 KBS의 정연주 사장을 임명하면서부터다. 정 사장은 이명박정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았고, 이를 거부하여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해임되었다. 정 사장은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가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상당한 시간이 흘러 승소함으로써 개인의 명예는 회복했지만 KBS를 둘러싼 갈등의 최대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었다. 이후 공공기관장, 국책연구기관장, 공영방송사장이나 상임감사, 사외이사 자리는 항상 정권교체와 함께 전 정권의 ‘알박기’가 되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었다. 문재인정부도 임기가 남아 있던 KBS 이사진을 무리하게 교체했다가 이에 불복한 강규형 명지대 교수가 제기한 소송에서 결국 패소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것도 임기가 보장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을 무리하게 교체하려다가 발생한 일이다. 일부 공공기관장의 경우, 재판에서 승소한 전임 기관장의 임기가 아직 남아 한 기관에 두 명의 기관장이 일하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제 정권 교체기의 공공기관장 인사 갈등을 원천적으로 근절할 때가 되었다. 과거처럼 대통령의 인사권 자제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아예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모든 공공기관장의 일괄 사표를 의무화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공공기관장은 자신을 임명한 정부와 국정철학을 함께하기 때문에 정권교체가 이뤄지면 교체대상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되면 새로 선출된 대통령에 의해 선별적으로 사직서가 수리될 수 있으므로 정권교체기의 공공기관장이나 임원 인사를 둘러싼 불필요한 갈등과 국민 분열을 막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아무리 정권에 가까운 인사라도 전문성과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을 낙하산으로 뿌려대는 것을 더는 그대로 둘 수 없다. 공공기관이 집권세력과 가까운 정치권 인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전문성과 능력이 부족한 인사들이 공공기관을 맡게 되면 조직 내부의 부패나 기강 해이, 조직 이기주의 등을 막을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전문성이 부족한 기관장의 경영 미숙으로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이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거나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는 점에서도 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판결은 아이러니하게도 임기 말 정권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공공기관장의 임기가 3년임을 고려할 때, 사실상 새 정부가 들어서도 2년간은 국정철학이 다른 공공기관장들과의 불편한 동거가 불가피하다.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정권교체 때마다 이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말임에도 3분의 2 가까운 국회의석을 보유한 강력한 여당을 가졌다. 지금이야말로 임기 말 공공기관장의 일괄 사직제도를 도입할 절호의 기회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