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일 미얀마로부터 군사쿠데타 소식이 날아들었다. 2015년부터 5년간 이어졌던 아웅산 수치의 민간 정부가 무너졌다. 아웅산 수치의 민족민주동맹과 정부 주요 인사를 체포한 군부는 권력기관을 장악하고 쿠데타를 공식 선언했다. 2020년 11월 있었던 선거에서 선거부정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며 1년간 비상 통치 후 선거를 다시 실시하겠다고 했다. 미얀마 국민은 이런 군부의 말을 믿지 않았다. 군부의 재등장에 반대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이어졌다. 시위에 대한 군부의 강경 진압은 결국 시위대의 사망으로 이어지더니 그 수는 매일 늘어나고 있다. 정부 인사와 민족민주동맹 인사를 포함, 1700여명이 구금되어 있고 구금 중 고문으로 인한 사망자도 나오고 있다. 2011년 군부 스스로 정치개혁을 시작했을 때 미얀마에도 봄이 찾아오는 줄 알았다. 2015년 선거에서 아웅산 수치의 민족민주동맹이 승리해 정부를 구성했을 때 민주화는 궤도에 오르는 듯했다. 군부의 로힝야족 탄압을 보고도 모호한 태도를 취했던 아웅산 수치에 실망하면서도 민주화는 되돌릴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런 긍정론이 너무 안일했던 것은 아닐까? 2008년 군부가 만든 현 미얀마 헌법은 의회 의석의 25%를 군에 자동 할당한다. 이로써 의회 75% 동의가 필요한 헌법 개정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헌법상 미얀마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이 아닌 군사령관이다. 2015년 출범한 민간 정부는 군에 대한 통제권이 없었다. 군은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표면적으로 순항하는 듯했던 민간 정부는 늘 군부의 칼끝에 놓여 있었던 셈이다. 더 멀리 보면 오늘 미얀마의 비극은 1962년 군부가 처음 쿠데타를 일으킨 시점부터 예견된 사태다. 영국 식민통치가 그어 놓은 국경선 안에서 어색한 동거를 하던 버마족과 소수종족의 관계는 버마라는 신생 독립국의 통합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식민통치 결과로 탄생한 다종족 국가는 하나같이 국민국가 형성과 통합에 애를 먹고 있다. 미얀마 군부는 소수종족과 인구 70%를 넘는 버마족 사이 복잡한 관계를 강압으로 해결하려 했다. 이렇게 시작된 군부 통치는 아웅산 수치 정부가 들어선 2015년까지 53년 동안 거의 단절 없이 지속하였다. 이 기간은 소수민족과 무장투쟁, 인권 유린, 자유에 대한 억압으로 점철되어 있다. 2015년부터 5년간의 민간 통치는 미얀마 독립 이후 73년간 역사 중 아주 짧은 시간에 불과하다. 군부 쿠데타에 대한 미얀마 국민의 저항이 거세다. 거센 저항만큼이나 군부의 탄압도 강하고 희생자도 속출한다.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자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렸다. 미국과 유럽의 국가는 이미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를 시작했다. 그 효과가 어떨지, 군부 통치를 종식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미얀마 군부는 1990년대부터 거의 20년에 달하는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를 받았다. 그런데도 다시 군부가 등장한 것은 국제사회의 제재가 한계를 가진다는 의미다. 이제는 시간 싸움이다. 민주화를 원하는 미얀마 국민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는 한때 반짝해서는 안 된다. 군부가 단념할 때까지 꾸준히 지속하여야 한다. 한국의 역할도 있다. 우리는 한국이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루어낸 것을 자랑스럽게 말한다. 자랑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 이면에는 책임도 따른다. 미얀마 국민도, 미얀마 국민을 응원하는 국제사회도 한국의 역할을 바라고 있다.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룬 중견국, 아니 이제 선진국인 한국은 미얀마 사태에 적극적 목소리를 내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 정부는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이런 사안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 적이 많다. 이번 미얀마 사태에서는 달랐다. 청와대나 외교부는 전과 달리 강한 메시지를 냈다. 군부는 아웅산 수치를 비롯한 억류된 인사들을 즉각 석방하고 작년 선거에 나타난 미얀마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라는 내용이었다. 시민사회도 미얀마 국민과 적극적 연대에 나서고 있다. 이런 한국의 태도가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하고 행동으로 뒷받침되기를 바란다. 이재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수십명이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대규모 투기를 일으킨 혐의가 포착되면서 문재인정부 하에서의 공기업 적폐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수십명 공기업 직원이 차입한 수십억원의 돈으로 경기도 광명시와 시흥시 부근의 대규모 땅을 산 뒤 신도시 개발의 보상을 노리고 왕버들나무를 심는 등의 꼼수를 쓰며 투기한 것이 드러난 것이다. 보상을 노린 왕버들 밀식은 ‘신의 한 수’라는 비명이 쏟아졌고, 맹지를 비싼 값으로 사들인 것 또한 절묘하다는 냉소 섞인 원성이 쏟아졌다. 시흥과 광명 주변의 흐드러진 왕버들나무 쇼 때문에 가뜩이나 코로나로 시름하던 5천만 국민은 가슴에 대못이 박힌 기분이었고 부동산 흙수저 청년과 무주택자를 비롯한 시민들의 분노는 폭발하고 말았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LH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자는 글이 폭발적으로 올라왔고, 문재인정부와 여당에 대한 지지율은 실망과 분노에 휩쓸려 추풍낙엽처럼 떨어졌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대통령의 호언장담은 과연 허황한 수사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국민의 눈에 비친 서럽고 슬픈 눈물은 누구도 닦을 수 없는 절망 그 자체였다. 애당초 문재인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었던 것이 분명하다. 할 수 있는 일이란 그저 꼬이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드는 일뿐이었다. 뭐든지 못하게 만들었다. 돈도 못 빌리게 하고 전매도 못하게 하고 가격도 마음대로 못 올리게 하였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고서는 애꿎은 국민을 대상으로 집을 갖고 있다고 세금을 올리고, 판다고 양도세를 중과하고, 산다고 취득세를 올렸다. 재개발, 재건축도 못하게 하고 전세를 놓는다고 등록하게 하고 세금을 올려 물리고, 전세도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는 데다 강제로 2년계약을 더 하게 만들었다. 그런데도 주택가격과 전셋값이 무섭게 올라가자 수도권 주택공급을 늘린다고 30곳 개발이니 30만가구 공공 공급확대니 3기 신도시 개발이니 하면서 죄다 LH나 공무원들이 주도하도록 만들었다. 이에 국민이 주택난·세금난·민생난에 허덕이며 원성이 자자한 가운데 LH 직원이나 일부 관련 인사들은 투기에 깊숙이 간여하면서 대박을 터뜨리려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하지만 LH의 대처는 매우 미온적이다. 관련자를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그쳤다. 직전 LH 사장이었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발 정보를 알고 땅을 미리 산 건 아닌 것 같다면서 오히려 LH 직원을 두둔했다. 전수조사한다고 하고는 자진신고하라고 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제대로 된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면 즉각 최근 10년간 전·현직 직원 및 친족의 토지보유 변동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어야 했다. 동시에 제보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장치를 통해 제보창구를 적극적으로 열었어야 했다.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조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홍남기 부총리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이 사태는 LH 직원을 넘어 광범위하게 투기가 번져나갔을 가능성이 이미 확인된 것이다. 따라서 그 잘난 비상대책위원회부터 꾸려서 투기문제가 LH를 넘어 어디까지 깊이 그리고 넓게 번져 있는지를 밝히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관리책임의 문제나 근본적인 재발방지는 한참 다음의 일이다. 시민단체 요구처럼 감사원이 조사를 총괄하는 것도 좋은 방편이고 의혹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검찰조직을 동참시키는 것도 바람직하다. 여당과 정부는 그렇게 못할 것이다. 전수조사한다지만 무늬만 전수조사일 뿐 서둘러 덮으려고 할 것이다. 변 장관을 불러 호된 질책을 했다는 것 자체가 쇼 냄새가 농후하다. 진정 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있었다면 즉각 최근 10년간 전·현직 직원 및 친족의 토지보유 변동에 대한 철저한 조사조직부터 먼저 꾸렸어야 했다. 그런 점에서 정세균 총리의 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 지시는 신선해 보인다.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정부합동조사단은 수사 권한이 없어 불법행위를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합동조사단이 조사하고, 그다음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의 특별수사단 수사를 거쳐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로 이어지는 구조도 복잡하고 까다롭다. 신속하고 깊이 있는 수사를 못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정부 권위를 무너뜨리는 수사를 스스로 할 리가 없다.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 경제학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이어서 중대범죄수차청(중수청) 설치를 위한 법안이 여당에 의해 발의되었다. 경찰 출신 황운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검찰이 담당하는 6대 범죄 수사권을 이관할 중수청을 설치하며, 검찰은 오로지 기소만 담당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개혁을 내세운 이 법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위헌성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25년의 논의와 검토 끝에 설치된 공수처에 대해서도 비판이 큰데,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중수청 설치를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논란이 없을 수 없다.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점은 수사기관의 난립이다. 경찰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겠다고 하면서, 공수처에 이어서 중수청까지 설치하는 것은 수사기관 난립으로 인한 혼란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을 중수청으로 이관할 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새로운 기구 설치에 따른 부담을 간과한 오류라고 할 수 있다. 중수청 법안에 따르면 중수청장의 임명방식은 공수처장의 경우와 거의 같지만, 공수처와 달리 조직 규모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직무상 독립성은 명시되고 있지만, 이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은 마련되지 않고 있으며, 그 소속 또한 불분명하다. 더욱이 법안 제22조 제2항에서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그 기준이 불명확하고, 상대 기관과의 협의 절차가 없으며, 이첩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크다. 그러나 중수청 설치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점은 중수청 설치 근거의 부적절성에 있다. 법안의 제안 이유에서는 “검찰은 기소권뿐만 아니라 상당한 규모의 실질적인 수사인력을 보유하여 수사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독점적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이를 집행하는 권한까지 보유하고 있음”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막강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영장청구권 문제는 헌법 사항이기 때문에 헌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 즉, 중수청 법안이 의도하고 있는 수사와 기소의 엄격한 분리는 헌법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오히려 중수청 설치는 최근 법무부 장관들과 검찰총장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검찰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법안이라고 보는 국민들이 많다. 이는 이 법안에서 ‘공소청법안’과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의결을 전제로 한다고 밝히고 있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그런데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총장을 없애는 것은 헌법 제89조 제16호 규정(검찰총장 임명 근거)에 위배된다는 점은 생각하고 있는가? 최근 여당의 입법폭주를 보면, 180의석의 힘에 취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비토권을 일방적으로 삭제한 공수처법 개정을 비롯하여, 국제사회의 비난도 아랑곳하지 않는 대북전단금지법, 5·18비판금지법 등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과정은 다수의 횡포, 다수의 독재라 아니할 수 없다. 아무리 다수라 하더라도 적법절차를 통한 절차적 정당성은 지켜야 하는데, 그조차 무시된 사례들이 반복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국회 다수의 힘으로 헌법조차 무시하려는 것인가? 국민을 위해 개혁이라는 명분도 이미 빛을 잃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력분립의 논리는 망각되었고, 인권을 위해서라는 것도 말뿐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기존의 기구들 사이에 권한을 이양하는 것임에도 과도적 혼란에 대한 우려가 크다. 새로운 수사기구의 설치는 더욱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진행 중이고, 공수처가 성공할 것인지도 불확실한 상태에서 중수청까지 또 설치하려는 것은 아무리 보아도 납득하기 어렵다. 공수처나 중수청은 새로운 기구의 설치이기 때문에 조직과 인력, 권한, 예산, 전문성 및 노하우 등에서 수많은 문제들이 대두될 수밖에 없다. 그로 인해 수사 공백이 생길 경우 피해자는 당연히 국민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

2020년 새해 벽두부터 전 세계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코로나19 감염이 1년을 훌쩍 넘겨 진행되고 있고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일상은 무너졌고 경제적 파탄으로 고통받는 이들은 셀 수 없이 많아졌다. 이와 같은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집단면역을 얻는 것이고, 이를 위한 가장 과학적이고 안전한 방법은 백신이다. 하지만 급하게 개발된 백신이다 보니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많았고, 지금도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길을 보내는 사람들은 많다. 현재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화이자와 모더나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들은 수만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세계 각국에서 활발하게 접종되고 있다. 전령-리보핵산(m-RNA) 백신인 화이자와 모더나의 효과에 비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과가 낮아 보이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65세 이상 노인층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사실 때문에 우려가 있어 왔다. 그러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보충연구 결과들을 보면 노인층에서 백신 접종 후 생성되는 중화 항체가 특별히 떨어지지 않으며 부작용이 더 문제되는 경우도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최근에 백신 접종을 둘러싸고 여러 문제 제기와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많아지고 있다. 유례없는 바이러스 재앙을 맞아서 전례없이 빨리 개발된 백신 때문에 대중은 기대와 두려움이 섞여 있고 이를 둘러싼 여러 의견들은 당연히 표출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백신 접종에 많이 뒤처져 있는 상태이고, 지금부터 열심히 접종을 시작해도 집단면역을 언제 달성할 수 있을지 예측하기가 어렵다. 세계 각국에서 백신 접종을 시작하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은 백신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자국 국민들에게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것이었다. 우리나라도 백신에 대한 불신을 줄이고 접종을 순조롭게 진행하지 못하면 집단면역의 도달 시기가 늦어지고 일상으로의 복귀도 그만큼 더 늦어지게 된다. 해외에서는 이를 위하여 첫번째 백신 접종이나 유명인들의 접종을 생중계하면서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도 하였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일찌감치 당선인 시절에 접종 독려를 위해서 방송국 카메라 앞에서 접종을 하였다. 우리나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백신에 대한 우려를 낮추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접종을 먼저 시작한 미국과 영국의 경우 이미 접종한 수천만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부작용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접종 부위의 통증이나 부종, 전신적인 열감이나 쇠약감 등의 부작용은 많이 보고되고 있고, 전신적인 아나필락시스(면역과민반응)까지 드물게 보고되고 있으나 대부분 심각한 형태로 진행되지는 않으며, 대규모 접종을 중단할 만한 심각한 부작용은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도 백신 접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접종계획뿐 아니라 이상반응 발생 시 체계적으로 보고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을 투명하고 확실하게 데이터화하지 못하면 백신을 접종하고 어떻게 되었다더라는 식의 소문만 만들어낼 수도 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하면 백신 접종 이후 우연히 사망하는 사람도 분명히 나올 것이고, 이에 대한 대처와 설명을 충분히 하지 못한다면 백신 접종률이 낮아질 수도 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은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이고 모두 두려워하면서 한발 한발 내딛고 있다. 과학적인 데이터들은 백신들의 효과와 안전성을 증명하고 있지만 어떤 예상치 못한 문제가 닥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그럼에도 전 인류가 백신을 접종하려고 하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팬데믹 탈출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미 2억번이 넘는 접종이 이루어졌다. 상대적으로 접종을 늦게 시작하는 우리나라는 백신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대응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진서 강동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이재영·이다영. 예쁘고 강한 선수였다. 쌍둥이 자매였고 국가대표였다. 주목받던 스타였고 여자배구를 인기 종목으로 끌어올린 주인공이었다. 가끔씩 팀 내부에서 불화설이 새어 나왔다. 그마저도 예쁘게 느껴졌다. 또래끼리 경쟁하는데 시샘이 없을까. ‘질투는 나의 본능’이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그러나 엉뚱하게도 학교 폭력이었다. 분노를 샀고 무기한 출전 정지로 마무리됐다. 회복하기 힘들어 보인다. 어쨌든 우리는 이재영·이다영을 잃었다. 어찌 이럴 수 있을까. 이들은 중학교 시절 동료 선수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피해자의 주장은 섬뜩하다. 칼로 위협했고 부모를 비하하기까지 했다. 잠시 생각해 보자. 폭력은 중학생 시절 발생했다. 14살에서 16살까지의 아이들 사이에서다. 한창 바르고 밝아야 하지 않은가.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다. 이 아이들이 군기를 잡겠다고 규율을 세우겠다고 스파이크가 빗나갔다고 토스가 부정확했다고 서로를 헐뜯으며 다그치는 일을 예사로 삼은 것이다. 악마라고 하자. 돈을 뜯고 행패를 부린 악마다. 그렇다면 악마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우리는 또 무엇을 했는가. 운동하는 아이들의 세계에서 지도자는 지도자였을 뿐인가. 지도자는 교육자가 될 수 없는가. 학생 선수는 선수일 뿐 학생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 학생 선수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기술과 체력뿐인가.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원했던 것인가. 가해자를 향한 비난은 이미 충분하다. 무기한 출전 정지면 징계도 충분하다. 우리는 이제 그 무엇인가를 냉정히 짚어봐야 한다. 그것은 악마를 대상화하는 일이 아니라 도대체 왜 천사 같은 아이들이 악마가 되어야 했는지 무엇이 이들을 악마로 만들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그리고 보완하고 진보하는 것이다. 스포츠에선 고대 그리스가 고전이다. 신체와 정신의 균형, 신을 닮은 인간의 신체 형상을 가다듬는 그리스적 인간상을 스포츠는 이상적 인간으로 모델화한다. 그러나 유럽중심주의인 헬레니즘의 영향으로 우리는 그리스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그것은 아테네의 영광이 역설적으로 아테네의 몰락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그리스 문명을 상징하는 아테네는 기원전 5세기 지중해의 패권국가로 등장하며 팍스 아테니엔시스(Pax Atheniensis)를 완성했지만 아테네는 문명의 절정을 이룬 바로 그 순간 몰락의 길로 접어들며 역사에서 사라졌다. 아테네인들이 번영의 상징으로 파르테논 신전을 건축했지만 오히려 신전을 위해 쓰인 방만한 재정이 아테네의 몰락을 초래했다는 사실이다. 파르테논 신전의 교훈이라 할 수 있다. 한국 스포츠는 이미 파르테논 신전을 지었고 영광의 순간을 지난 듯하다. 초중고는 물론 대학에서도 운동부는 급속하게 해체되고 있다. 운동선수 감소는 인구 감소 폭을 상회한다. 체육계는 인권과 공정성이라는 시민사회의 가치를 수용하지 못해 외부로부터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되돌아보면 10여 년 전이다. 2013년부터 체육계는 유례없는 개혁을 요구 받아왔다. 하지만 최근에도 ‘맷값 폭행’의 장본인이 아이스하키협회장으로 선출됐고 컬링연맹은 내분에 휩싸여 국가대표 ‘팀킴’은 자비로 훈련하는 동호인 팀으로 전락했다. 체육개혁이 현재도 요원하다는 뜻이다. 투명한 지배구조, 인권과 공정성의 확립, 폐쇄적 구조의 개방, 재정 자립 등 체육개혁의 어젠다와 과제는 수없이 반복돼 왔고 준비돼 왔다. 그럼에도 개혁은 왜 요원한가. 체육인들은 “우리를 흔들지 마라”고 주장한다. 체육계 내부에선 개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는 2021년 대한체육회장선거에서 현 이기흥 회장이 ‘체육인의 자존심’을 내걸고 당선된 사실에서도 재확인된다. 학교 폭력은 단순히 학교운동부 내부의 문제가 아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만의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 이는 한국체육 문화의 문제이고 체육의 정신세계 문제이다.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할까. 우리 모두는 정답을 알고 있다. ‘학생 선수는 선수이기 이전에 학생이다.’ 이 간단한 명제를 체육인이 인정할 때 그때서야 학교 폭력은 근절될 수 있을 것이다. 최동호 스포츠문화연구소 소장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직자들은 긴장관계 속에서 일한다. 한편으로는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대의(大義)와 다른 한편으로는 조직 내에서 요구되는 상급자의 지시나 조직 자체의 이해관계를 따라야 한다는 현실 사이에 긴장관계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다. 이러한 긴장관계 속에서 대의를 지키기 위해 요청되는 것이 신분보장이다. 부당한 상급자의 지시나 조직이기주의를 거부할 경우에도 신분이 보장됨으로써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법관의 신분보장이 강력하게 인정되는 것도 국민을 위한 공정한 재판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최근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에 대해 많은 비판이 가해지는 것도,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이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통령도 탄핵당하는데, 판사라고 해서 탄핵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하지만 합리적이지 않은 사유로 판사가 탄핵당하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으며, 이를 앞장서 막아야 할 대법원장이 오히려 판사를 탄핵으로 내몰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녹취록을 통해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이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녹취록 내용 중에서도 “탄핵이라는 제도 있지.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돼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다른 문제이니까”라고 말한 부분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다. 헌법 제106조 제2항은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 판사가 중대한 수술을 앞두고 사표를 제출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된다. 또한 국회법 제134조 제2항에서는 “소추 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탄핵소추가 의결되기 전에는 사표 수리가 법적으로 가능하다. 그런데 사법부의 수장이 법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고려 때문에, 그것도 스스로 탄핵당하여야 할 사안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것을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는가? 대법원장이 법원 소속인 판사를 편들지 않은 것이 문제의 핵심은 아니다. 법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고려 때문에 사표 수리를 하지 않은 것이 핵심이다. 더욱이 김경수, 정경심, 최강욱에 대한 유죄판결과 윤석열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 등 정부에 불리한 법원의 재판이 계속되자 법원을 압박하기 위해 판사탄핵이 추진된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에서 대법원장이 이를 방조한 것이니 말이다. 결국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이 드러나면서 ‘대법관 추천과 헌법재판관 추천 거래’에 이은 ‘탄핵거래’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으며, 국민의 사법불신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의혹’ 내지 사법농단 ‘의혹’과는 달리 이미 입증된 김 대법원장의 탄핵거래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이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면 김 대법원장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만일 물러나지 않는다면 탄핵소추가 필요하다.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이 문제 되기 이전과 이후의 상황은 다르다. 임 판사에 대한 맞불로 김 대법원장 탄핵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대법원장에 대해 국민을 대신해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다.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워야 한다’는 말이 있다. 설령 여당의 반대로 탄핵소추가 가결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야당은 탄핵소추를 발의해야 한다. 여당이 탄핵소추를 부결시킨다면 이를 통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 김 대법원장이 물러난 이후 누가 대법원장이 될 것인지를 걱정할 것도 아니다. 국민이 원하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앞장섰을 때 내일이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작은 이익을 앞세워 정의를 위해 나서지 못한다면 야당 또한 여당과 다를 바 없는 것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는 쳇바퀴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

미국, 유럽, 아시아대륙의 3개 축 중에서 한국이 그 중심국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정학적 이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러시아, 중국, 일본 등의 동북아를 구성하는 국가 간에 지리적 근접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북한을 포함하는 한반도가 명실상부한 동북아시아 공동체 및 경제 협력체의 중심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섬나라인 일본이 대륙을 잇는 육상 교통망 구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에 한·일 해저터널(이하, 한·일 터널) 건설은 그 구체적인 대안으로 검토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한국이 동북아시아의 물류 거점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인접국인 일본과 중국, 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기간교통망의 구축이 급선무이다. 지정학적 여건에서 볼 때, 일본을 제외한 인접국들은 육상 교통망으로 연결될 수 있으나, 일본의 육상교통 단절문제는 동북아 경제통합에서 큰 장애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반도에서의 경제통합 효과를 극대화하고 나아가 동북아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동북아 국가 간의 지리적 접근성이 확보되어야 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특히, 한·일 터널 건설이슈는 언젠가는 실현될 한반도의 통일 담론(談論)을 비롯하여 유엔의 아시아 하이웨이 구상, 단절된 한반도 종단철도인 TKR의 조기 복구, 한·중·일 FTA 체결과 동북아 공동체 논의 등과 맞물려 화급하게 추진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해 당사국인 한국과 일본은 자국의 국가이익과 경제적 이해타산에 집착하는 편협한 자세에서 과감히 벗어나, 인류의 평화와 공존공영 체제를 구현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한 야당 지도자가 이해당사 지역인 부산에서 한·일 터널 건설의 당위성을 언급한 것을 계기로, 한·일 터널 이슈가 모처럼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여기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한·일 터널 논의가 정치적 이념, 경제적 득실관계, 특정 정당의 당리당략, 기업의 이해관계에 의해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한·일 터널 논의 자체가 기존의 정치적 구호에 그치고, 민심이반의 기폭제가 되는 경우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세계 최대 규모의 건설 프로젝트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 국가 간의 초대형 토목·건설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해 당사국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구성국의 특수한 역사적 관계와 이념의 차이, 경제적 발전단계와 경제규모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한국은 물론 일본도 경제적으로 극히 어려운 상황에 부닥쳐 있다. 다소 역설적이지만, 지금이야말로 양국은 국가 간의 대형 건설 프로젝트를 성사시켜 뿌리 깊은 대립관계에서 벗어나 신뢰회복을 통해 밀접한 국가 간 관계로 거듭나야 한다. 투자수익이 높은 국책사업을 통해 침체에 빠진 건설경기를 부양시켜 실업난 해소에 기여하고, 전후방의 산업연관효과 등을 발생시켜 불황국면의 양국경제를 회복시키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일각에서는 건설구간이 200∼240㎞로, 천문학적인 건설비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공해 상의 거리를 기준으로 할 경우, 총공사비의 70%는 일본이, 30%는 한국이 분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리고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장기공사의 특성상 10분의 1 정도로 분할투자가 이뤄지는 효과도 있는 등 재정적 부담도 그리 크지 않다. 경우에 따라서는 민간에 의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 국가 개입 없이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설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등 기술적으로는 물론 자금조달에서도 선택의 여지가 있다. 한·일 터널 건설이 논의가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한반도 정세의 안정과 동북아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전략적 사고와 함께 과감한 결단과 정치력이 발휘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한·일 터널 건설논의는 한반도의 평화통일, 세계평화와 번영, 그리고 인류 문명의 발전 등 보편적 가치관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으로, 결코 한 국가의 정치, 경제적 이해득실과 특정 정당과 정치인의 당리당략 등에 이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신장철 숭실대 교수·일어일문학

최근 법무부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대한 공익신고자에 대해 직무상 비밀누설 등으로 고소·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6조 제3항은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어 공익신고자가 비록 직무상의 비밀을 포함한 신고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자료로 제출하였더라도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필자는 2016년부터 대북확성기 납품비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였고, 이 신고로 인하여 결국 대북확성기 납품비리의 실체가 확인되어 수명의 관련자들이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경 국방부 안보지원사령부(전 기무사령부)는 필자가 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자료에 군사기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수사를 진행하였고, 이에 필자는 권익위원회에 2020년 6월 신고자 보호를 요청했다. 이에 권익위원회는 국방부에 ‘설령 기말누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부패방지법 제66조 제3항에 따라 비밀준수 위반이라고 할 수 없고, 만약 책임감면이 되지 않는다면 신고자를 강력히 보호하고자 하는 이 법의 입법목적이 훼손되고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책임감면 규정의 취지 또한 무력화할 우려가 크다’라는 의견서를 보냈었다. 그런데도 법무부는 왜 이 사건의 공익신고자를 직무상 비밀누설로 고소·고발하려고 하는 것일까? 공익신고자에 대해 본때를 보여줌으로써 법무부 내에서 다시는 내부의 공익신고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는 의도와 더불어,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 조치가 비록 위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출국금지 조치가 정당했다는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고, 자신들도 뭔가를 했다는 것을 현 정치권력에 보여주려는 전형적인 공무원의 면피성 조치로 보인다. “권력의 속성은 어차피 내부고발자를 싫어한다”는 명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현 정권 탄생 이전인 2017년 1월쯤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관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등 공익신고제도 개선을 위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필자도 당시 관련 시민단체의 소속으로 참가해 “지금은 민주당이 공익신고 활성화를 외치고 제도개선을 주도하지만, 정권이 교체되고 나면 아마도 이런 자리를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주도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의혹, 이번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등 현 정부에서 일어나는 공익신고 사건을 대하는 정치권의 시각은 필자가 예상한 그대로이다. 현 정부는 최서원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내부 공익신고 사건을 발단으로 탄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 당시에 민주당은 최서원 국정농단 사건의 내부 공익신고자였던 노승일, 박헌영 등의 공적을 얼마나 높이 치켜세웠던가. 그리고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는데, 과연 4년이 지난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 만약 공익신고자 보호제도가 개선되면 아마도 가장 불편한 사람들은 국회의원들일 것이다. 자신들이 수족처럼 부리고 있는 보좌관이나 비서관들이 모시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점을 외부로 드러내 신고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겠는가? 현 정부가 들어선 직후부터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관련 법률을 변호사의 도움으로 제정하고 관련 기획서를 만들어 국회 등에 제출하고 설명하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으나 결국 아무도 귀담아들어 주지 않았고, 지금은 ‘권력은 본래 이런 것이구나’라는 생각으로 관련 활동을 접은 상태다. 권력을 가진 조직과 사람들이 내부 공익신고자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것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 권력은 본래 그런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권력과 조직, 돈이 내부 공익신고자를 괴롭힐 때 공익제보 관련 기관을 비롯한 우리 사회가 공익신고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않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나도 공익신고자로서 당당하고 멋지게 잘 살아가는 모습을 꼭 보여주고 싶다. 김영수 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장

불과 얼마 전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절차의 불법성이 크게 논란된 바 있는데, 이번에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한 경찰 조사과정의 불법성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권력기관들의 적법절차 경시가 계속 문제 되고 있는 것이다. ‘적법절차’는 영국에서 발전된 ‘법의 지배(rule of law)’를 미국식으로 발전시킨 것이며, 오늘날에는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대표적인 원칙의 하나로 널리 인정되어 우리 헌법에도 수용되고 있다. 적법절차는 불법적인 절차를 통해 정의로운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극히 미미한 반면에, 불법적인 절차에 의해 침해되는 인권은 매우 심각하다는 점에 대한 인류 역사의 경험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사기관에서는 범인의 검거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그 좋은 예가 김학의 출국금지에서 절차의 불법성을 아랑곳하지 않은 것이었다. 그런데 이 차관의 경우는 단순히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불법행위의 증거가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폐기하도록 종용한 점이 문제 되고 있으며, 더욱이 경찰에서 관련 영상을 확인하고도 법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많은 국민이 이 차관의 사건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한편으로는 최근의 법무부 사태,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과 관련해 이 차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택시기사 폭행이라는 사건이 갖는 상징성, 즉 상류층 인사의 갑질 행태에 대한 분노도 있다. 그러나 가장 주목되는 점은 경찰의 수사과정에 대한 관심이다.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이 진행되면서 경찰권력의 비대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수사권 조정의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찬성하면서도 그 선행조건이 갖춰졌는지에 대해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지나치게 서둘러서 수사권 이양을 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도 만만치 않다.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 초기에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그 전제조건으로 경찰의 개혁을 주문한 바 있는데, 과연 경찰의 하부조직까지 충실한 개혁이 있었는지 의심스럽고, 이런 상황에서 수사권의 확대·강화는 결국 권한의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버닝썬 사건 등에서 드러난 경찰 비리는 예외적인 사례라고 치더라도, 과거 경찰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경우가 드물지 않았다는 지적도 많았고, 무리한 수사로 인해 관련 당사자들의 인권침해가 적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었다. 나아가 각종 인맥이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한 봐주기 수사도 끊임없이 문제 되었다. 그런데 이 차관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보여준 경찰의 태도는 이러한 비판과 우려가 충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과연 담당 수사관의 개인적인 일탈인지, 아니면 경찰 내부에 가해자의 신분을 고려해 적당히 처리하는 관행이 아직도 만연해 있는 것인지는 향후 진상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경찰의 거짓 해명으로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불안감도 커졌다는 점이다. 최근 한국법제연구원에서 국민의 준법의식은 아직도 서구 선진국에 비해 약하다는 조사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법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오히려 손해이고, 적당히 눈치껏 하는 것이 현명한 사회생활이라는 생각에서 찾을 수 있다. 그 결과 법치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이른바 ‘눈치껏 불법’이 당연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가장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할 법무부와 검찰, 경찰에서까지 법적 기준을 지키지 않고, 적법절차를 경시한다면 어떻게 국민에게 준법을 강조할 수 있는가? 이번 사건들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더불어 적법절차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권력기관 내부에 깊이 뿌리내려야 한다. 나아가 적법절차 위반에 대한 엄정한 책임이 뒤따라야 유사 사태의 재발을 막을 수 있으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

지난 1월 4일 이란의 이슬람 혁명수비대가 한국 선박을 나포한 사건은 매우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일이다. 이란 정부는 공식적으로 환경 오염에 따른 기술적인 사안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의 이면에는 미국과 이란, 한국과 이란 그리고 이란 내부의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아직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외교력과 협상력을 발휘하는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사실 한국과 이란은 1962년 10월 23일 수교 이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다. 양국 우호관계의 상징은 도로명과 공원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에는 테헤란로가 있고 테헤란에는 서울로가 있다. 2003년에는 테헤란에 서울공원이 조성되었다. 테헤란로가 서울에서 유일하게 외국 도시명이 붙은 도로인 것처럼 서울공원은 이란에서 유일하게 외국 도시명이 붙은 공원이다. 이란에서는 한국을 ‘대장금의 나라’ ‘주몽의 나라’라고 부를 정도로 한국 문화와 역사에 친밀감을 표시하고 있다. 이란은 한국처럼 가족을 중시하는 가치관과 웃어른을 공경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고 끊임없는 외세의 침입에 불굴의 의지로 저항해 온 역사적 배경도 비슷하다. 하지만 2018년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탈퇴와 대이란 경제제재는 한국과 이란의 관계를 악화시킨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이란은 한때 한국의 중동 최대 교역국이자 해외건설의 6위권을 차지했던 큰 시장이었다. 한국은 이란의 주요 수입국으로 2018년 3위였지만 2019년에는 11위로 떨어졌다. 2019년 한국의 대이란 수출액도 2018년과 비교해 볼 때 약 88.6%가 감소했고, 이는 이란의 상위 20대 수입국 가운데 가장 크게 하락한 것이었다. 현재 이란은 사실상 경제전쟁과도 같은 상황이다. 이란은 중동에서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심각한 국가로 코로나19 백신, 의약품 및 방역물품의 구매가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또한 이란의 경제위기가 고조되면서 국민의 불만과 저항도 점차 증폭되고 있다. 이 위기를 타개하지 못하면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1979년 이슬람혁명 이후 가장 실패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수도 있다. 그동안 이란 정부는 지속적으로 동결된 이란 원유대금 70억달러를 요구했지만 한국 정부는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최대 관심사 중의 하나는 이란 문제이고 외교정책 우선순위는 이란 핵 합의를 복원하는 문제이다. 이란 핵 합의는 이란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독일 간에 다자주의 외교와 단계적 접근을 기반으로 최종 합의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핵 합의를 탈퇴한 주된 요인은 외교 분야에서 ‘오바마 지우기’를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핵 합의가 다자간 합의라는 사실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탈퇴했지만 나머지 서명국들은 이 합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란 핵 합의를 복원시키는 문제는 바이든의 외교정책 기조인 다자주의 외교와 유럽 국가들과의 동맹외교 복원이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한국과 이란의 미래를 결정 짓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이번 사건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미국에 달려 있다. 한국에 동결된 이란 자금 문제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과 이란의 관계에서 한국의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이 필요하다. 한국과 이란의 미래는 이란 핵 합의를 복원시키는 문제에서 결정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사건은 이란 핵 합의를 복원시키는 첫 번째 시험대가 될 수도 있다. 현시점에서 외교부 장관의 교체는 시기적절한 조치이고 이를 중요한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 이번 사건을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 북·미 대화와 남북 관계의 개선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할 수도 있다. 유달승 한국외대 교수 페르시아어·이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