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 2020년 11월 24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그의 외교·안보팀에 참가할 전문가들을 소개하면서 한 이 말은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외정책을 함축적으로 시사한다. 많은 이들이 새로운 미국 정부는 초반부터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가 남긴 국제질서의 상흔들을 치유해나갈 것이며, 정책의 추진 방향도 사뭇 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슈와 지역별로 바이든 행정부의 접근은 다소 차이가 날 가능성이 크다. 우선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에 큰 변동이 없거나 수정·보완을 시도하더라도 호흡조절을 할 분야가 있다. 공화당이 대체로 공감하였을 뿐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일부 인정했던 정책들이 이에 속한다. ‘아브라함 합의’로 불리는, 이스라엘과 중동·아프리카 무슬림 국가 간의 관계개선 유도가 그 대표적 예이다. 중국과 러시아를 다루는 기조 역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거칠고 즉흥적인 방법 대신 더욱 정교하고 차분한 접근을 요구할 뿐 기본 방향이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 분야는 민주당은 비판적이었지만 공화당이 트럼프 행정부와 공감대를 형성했던 정책들이다. 대이란 정책이나 쿠바와의 관계개선, 그리고 다자적 협력의 활성화 등에 대해서는 변화를 시도하되, 그렇게 무리하게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기후협약 복귀 등 몇몇 이슈들은 상징성 측면에서 초반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마지막 분야는 민주당이 반대했을 뿐 아니라, 공화당도 딱히 환영하지 않았던, 그렇기에 공화당의 정책이라기보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라고 불릴 수 있는 분야다. 동맹정책과 대북정책이 이에 속한다. 이들이 ‘트럼프 레거시(유산)’ 중 최우선 정리 대상이 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정책 전환은 분명 우리에게도 환영할 만한 것이며, 기회가 될 수 있다. 막무가내식의 방위비 분담 증액 요구가 누그러질 것이고, 동맹과의 협의 및 협력을 중요시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며, 미군 주둔 정책을 압력수단으로 악용하는 행태 역시 자제될 것이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강화 움직임이 반드시 기회가 되리라고만 보기는 힘들다. ‘돌아온 미국’은 동맹국들을 존중하면서도 그들이 미국과 가치를 공유하는가 혹은 같은 길을 가고 있는가에 주목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선거운동 시절부터 ‘민주주의 연대’를 강조해왔다. 자연스럽게 권위주의·전체주의 정권에 대한 공동 대응과 동맹·우방국들 간의 상호 연계를 중시하는 정책으로 구체화할 것이다.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한국의 위치 선정, ‘쿼드 플러스’ 협력에의 동참 등이 이에 속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의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일에도 관심을 두고, ‘조건에 기초한’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한·미 연합 연습·훈련의 재개 등을 추진할 것이다. 만약 이 분야에서 우리의 방향만을 역설한다면, 바이든 행정부가 ‘표정관리’를 하기는 하겠지만, 상호 간의 신뢰는 그만큼 타격을 입게 된다. 대북정책과 관련해 한·미 간 이견이 발생하고 이것이 적절히 조율되지 못할 경우 한·미 간 ‘디커플링’(decoupling) 위험을 불러올 수 있음도 유의해야 한다. 바이든 신임 대통령은 보여주기식 ‘톱다운’ 접근보다는 엄격한 기준에 따른 미·북 실무협상을 선호할 것이며, 북한 인권에 대한 비판적 시각 역시 강조할 것이다. 비확산을 중요시해온 바이든 행정부의 성향, 이미 오바마 행정부 시절 북한의 실체를 경험했던 외교·안보 참모들의 진용을 고려할 때, 북한이 ‘핵무력의 지속 강화’를 시도하는 한 제재와 같은 대북압력은 완화되기는커녕 오히려 강화될 수 있다. 북한이 8차 노동당대회에서 던진 부정적인 대남·대외 메시지의 전체를 보기보다는 지엽적인 몇 단어에 집착하는, 우리의 ‘희망적 사고’에만 근거한 대북정책 방향을 강변할 경우 대북정책에 대한 한·미 공조가 흔들릴 수도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을 잘 모른다고, 우리만이 북한의 진정성을 알 수 있다고 단정하지 말자. 우리의 주장을 설득하는 것 이상으로 바이든 행정부와의 진정한 소통을 통해 그들이 추구하는 방향을 이해하도록 노력하자. 그것이 정말로 ‘같이 가는’ 길이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코로나19 이후 나온 가장 독소적이면서도 코믹한 변종 바이러스는 이낙연 대표가 ‘고안’해낸 ‘코로나 이익공유제도’다. 독소적이라는 말은 번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이고 코믹하다는 뜻은 말도 안 될 정도로 웃기면서 섬뜩한 이야기라는 점이다. 먼저 독소적인 점을 따져보자. 벌써 여야 할 것 없이 논쟁에 불이 붙었다. 그러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증세로 가자는 말이 나왔다. 한 중진 여당 의원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자율에 맡기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차라리 부유세가 더 낫다고 했다. 강제로 뜯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거두지 못한다는 얘기다. 이런 의견은 야권에서도 나왔다. 어느 전직 의원은 현실성도 없고 분란만 일으키다 흐지부지될 것이 분명한 꼼수이자 망상이라고 지적하면서 코로나19 유행기간 초과이익을 얻은 기업들이나 고소득자들에 대해 일시적인 ‘증세’를 해서 재원을 충당하는 것이 정직한 접근방법이라고 했다. 야당의 한 연구원장도 코로나19로 이익을 본 계층과 손해를 본 계층을 나눈다는 게 쉽지 않으므로 결국은 증세 논의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로 경제라는 거의 전신이 점점 마비되고 죽어 가는데 아직은 피가 흐르는 극히 일부 몸 부위에서마저 증세로 피를 뽑아가자는 얘기다. 이 조치가 코믹하다는 말은 되지도 않을 말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강제하기보다 민간의 자율적 선택으로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여당 대표의 말은 한편으로는 공자 말씀 같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나가던 소가 웃고도 남을 일이다. 어느 기업이 그것도 한국에서 대표적으로 잘나가는 기업 중에서 누가 여당 대표이자 다음 대선 선두 주자이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100대 과제를 들먹이면서 하는 말을 자율이라고 믿겠는가. 말이 나온 경황 자체가 초유의 경제 위기인데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 여당 대표가 꺼낸 말을 누가 그렇게 믿겠는가. 정말 기업이 진정으로 자율을 믿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루이 16세나 앙투아네트의 천진무구함이나 다를 바 없는 것이고, 만약 기업들이 자율을 믿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자율이라고 말했다면 그것은 조고의 지록위마와 같은 국민기망이나 다름없다. 문제의 핵심본질은 ‘코로나 이익’에 있다. 누가 코로나 사태로 이익을 보았는가? 코로나로 일부 배달 앱이나 택배업과 같은 비대면 플랫폼 유통업계의 매출이 많이 늘어났을 수는 있다. 일부 대형가전업체도 코로나 집콕 때문에 매출이 크게 늘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매출이 이익은 아니다. 아시다시피 이익은 매출에서 비용을 뺀 금액이다. 매출이 늘었다고 이익이 반드시 느는 것은 아니다. 매출이 늘어도 이익이 주는 경우도 허다하다. 또 열심히 비용절감 경영혁신을 해서 매출이 줄었지만 이익이 늘어난 경우도 더 많다. 이런 경우는 코로나 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 코로나 이익공유제의 개념적 허구성은 매출과 이익의 혼동에서 그치지 않는다. 백보 양보해서 코로나 사태를 원인으로 해서 매출증가와 이에 따른 추가적인 이익을 보았다고 치자. 이 기업은 오른 기업이익만큼 법으로 정해진 누진적 법인 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그 위에 또 다른 세금 아닌 세금을 내야 한다면 이는 헌법의 조세법정주의 위반이다. 차라리 법인세율을 올려라. 그게 아니고 더 거둔다면 누구 말대로 서슬 퍼런 전두환 일해재단 출연금 시절과 무엇이 다른가. 그때도 법으로 정해진 강제금이 아니라 자율적인 기부형태가 아니었던가. 코로나 사태는 최소한 명목 GDP의 5% 이상을 소멸시킨 경제충격이다. 게다가 아직 진행형이다. 부가가치로는 100조, 매출로는 최소한 300조에서 400조원을 사라지게 만든 수소폭탄급 경제충격이다. 그로 인한 세수감소만 해도 20조원은 될 것이다. 파격적이고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무리 이익공유제로 세금을 더 거둔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은 보잘것없을 것이다. 자발적이라면 천억 원 더 걷기도 힘들 것이다. 이런 식에서 조금만 더 나가면 경제가 어려우니 벤츠, 볼보 보유세나 토지보유세나 종부세를 더 걷자는 얘기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나올 것이다. 그게 무서운 거다. 신세돈 숙대 명예교수·경제학

정인이는 16개월 된 영아로 작년 10월 입양된 지 10개월 만에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하였다. 입양기관에서 가정방문을 통해 이미 학대 의심 정황을 발견했을 뿐 아니라 반복적인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한 생명을 앗아간 인재 사건이다. 이 사건의 몇 가지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정인이의 입양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홀트)는 아동의 피해 상황을 알고도 이를 4개월 넘게 방치하였다. 홀트에서는 지난해 정인이가 입양된 이후 3차례 가정방문을 하고 양부모와 세 번 통화하였다고 한다. 홀트는 두 번째 가정방문에서 정인이의 신체에 멍이 든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양모가 가정방문을 꺼린다는 이유로 적극적 대처를 하지 않은 점에서 비판을 받아왔다. 정인이 양부모는 친딸에게 같은 성별의 동생을 만들어 주고 싶어 입양했다고 한다. 입양 동기부터 ‘잘못된 입양’이라고 할 수 있다. 입양은 입양아동을 위한 것이어야지 입양아동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입양기관에서는 입양부모에 대한 입양조건을 좀 더 어렵게 하고 입양 뒤 사후관리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인이에겐 세 번의 살 기회가 있었다. 아동학대를 의심했던 어린이집 원장님, 양부모 지인, 소아과 의사의 신고가 있었으므로 신고 후 수사기관이 정인이를 바로 분리하고 치료 및 보호를 했더라면 정인이는 살 수 있었을 것이다. 수사기관의 안일한 대처가 안타까울 뿐이다.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정인이의 쇄골 골절, 2주간의 깁스 사실 등을 전달받았을 때 양부와 통화만 하지 말고 직접 방문하여 적극적 조처를 했다면 정인이는 하늘의 별이 아닌 이 땅의 꽃이 되었을 것이다. 3월부터 아동학대 신고 2회가 있으면 무조건 분리한다고 한다. 그러나 그동안의 아동학대 사건은 신고가 없어도 학대로 인한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대체로 아동학대 신고는 학대가 일어난 최초에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번의 학대가 일어난 후 학대 신고를 하게 되므로 1회의 신고가 들어와도 이미 여러 번의 학대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아동학대 신고 즉시 관계기관은 분리 조치하여 학대 정도, 발달 정도 그리고 부모 조사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관찰하여 아동의 안전이 보장되는 곳으로 보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분리된 이후에도 원가정에 돌려보내는 기준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학대하는 부모의 행동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인이 학대사건의 당사자 양부모를 학대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로 기소해야 할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양부모의 신상공개 및 살인죄로 처벌해 달라는 청원이 20만명이 넘었다. 또한 소아청소년과 의사단체에서도 살인죄로 기소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상태이다. 양부모를 살인죄로 다스려 학대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두 법안에는 피해 아동, 아동학대범죄신고자, 목격자 등과 아동학대행위자를 격리 조사해 신변안전조치 강화한 것,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피해 아동의 주거지에 사법경찰 또는 아동보호전담공무원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한 것, 아동을 건강검진할 때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추가한 것,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아동이 있을 경우에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검진을 하도록 한 것, 학대피해 아동의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비용을 아동학대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전 국민이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대한 의무교육이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방법 및 내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인권 감수성에 대한 교육이 좀 더 적극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인권 감수성은 어떠한 직업군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매우 낮다. 따라서 인권 감수성 교육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의 교육과정에 꼭 들어가야 할 것이다. 김영심 숭실사이버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이야기를 꺼낸 이후 이를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이 대표는 국민통합을 강조하면서 사면을 거론한 것인데 거꾸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논의가 갈등 요인이 된 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대한민국에서는 특별사면이 오남용되었다는 비판이 많았다. 주된 사면대상이 정치인들과 고위공직자, 또는 재벌총수였던 점도 그랬고, 국회 동의를 피해 수십만명, 심지어 수백만명을 특별사면했던 전례들도 그랬다. 이처럼 사면의 정략적 이용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는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선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 둘째, 사면을 주장하는 시기가 적절치 못했다. 현재 대한민국은 진영 간의 갈등이 극심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면을 통해 국민통합을 추구하는 것도 일리가 있지만, 그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분위기인지는 별개의 문제다. 야당인 국민의힘과 그 지지층에서 사면에 찬성할 것은 분명하지만, 여당 및 그 지지층 내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 형성 없이 사면을 주장하는 것은 다시금 진영 간 갈등을 확인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뿐이기 때문이다. 셋째, 이 대표가 앞장서 사면을 주장한 것도 문제였다. 과거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경우에도 사면에 대한 찬반은 매우 날카로웠다. 그럼에도 큰 무리 없이 사면이 관철될 수 있었던 것은 1997년 4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온 직후 12월 제15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김대중·이회창·이인제 후보가 모두 사면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대선 직후 김대중 당선자와의 협의 후에 김영삼 대통령에 의한 사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즉,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차기 대통령의 합의, 그리고 이회창·이인제의 지지까지 있었기 때문에 국민적 갈등으로 비화될 수도 있었던 사면이 오히려 국민적 화합의 계기로 승화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들의 죄과가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보다 더 크기 때문에 사면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진영 간 갈등이 극심한 상황에서 사면을 통해 국민적 통합의 물꼬를 트는 것은 분명히 긍정적일 수 있다. 또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사면한 것에 비하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사면을 통한 국민통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성공조건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먼저 특별사면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국민적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일각에서는 특별사면 자체를 폐지하자는 과격한 주장도 있지만, 이는 온당치 않다. 서구 선진국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특별사면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법원의 재판이 항상 완벽한 것은 아니며, 올바른 판결에 대해서도 더 큰 국익을 위해 예외를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특별사면권 행사의 오남용이 문제일 뿐, 특별사면 제도 자체의 효용을 외면할 것은 아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이다. 세월호 사건 등을 앞세워 감정적으로 사면을 반대한다면, 5·18의 비극을 주도했던 전두환, 노태우에 대해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시 광주 시민들이 내렸던 결단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과거보다는 미래를 위해, 국민적 통합을 위해 개인적 감정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사면이 성공할 수 있다. 사면의 성공조건을 갖추기 위해 앞장서야 할 사람은 사면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다. 취임사에서 국민 앞에 약속했던 것처럼 지지층만의 대통령이 아닌 모든 국민의 대통령으로서 국민통합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 문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문 대통령이 여당과 지지층을 설득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냈을 때, 비로소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통한 국민통합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

최근 구치소와 요양병원에서 집단감염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와 직원 수백명이 신규 확진자로 확인되었다. 또한 구로구 요양병원, 부천시 요양병원, 고양시 요양병원, 부산 동구 요양병원, 순창군 요양병원에서도 신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17일부터 30일까지 최근 2주간 확인된 1만4335명의 확진자 중 1467명이 병원과 요양병원 등에서 확인된 확진자이다. 이렇듯 겨울철에 밀집, 밀폐 환경에 환기도 잘 안 되는 다중 수용시설에서의 집단감염 우려를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경고하였다. 그럼에도 방역당국이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았음은 물론 확진자 발생 이후에도 대응방안 마련이 부실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과연 방역당국이 집단수용시설의 집단 환자 발생에 대한 매뉴얼을 가지고는 있을까 하는 우려가 생길 정도이다. 동부구치소 수용자가 외부에 보낸 편지를 보면 구치소 측이 지난 19일 밤에 자고 있던 수용자들을 깨워서 방을 옮기게 하면서 다른 방 사람들과 섞였고 확진자를 접촉했던 사람들과 비접촉자들을 나누어 다시 방을 배정하면서 수용자 180명 정도가 강당에 한꺼번에 모여 수시간을 방치했다고 한다. 이 편지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조치들은 방역의 기본을 철저히 무시하였음은 물론 구치소 수용자 전체를 감염의 위험에 노출토록 하는 행위가 교정당국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또한 요양병원의 집단감염 발생 역시 확진자 파악 이후 초기부터 확진자 한명 한명을 철저히 격리하기보다는 병원 전체를 코호트 격리토록 함으로써 오히려 병원 전체 환자를 코로나19 감염에 노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감염병 치료 전문인력과 장비도 없는 요양병원을 코호트 격리하도록 지시하였다는 것은 사실상 방역당국이 확진자가 발생한 요양병원에 대한 관리를 포기했으니 알아서 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처럼 보인다. 대구, 경북지역에서 코로나19 1차 대유행 당시 취약 의료기관의 코호트 관리가 감염 온실 효과를 하였다는 뼈아픈 경험을 알면서도 이와 같은 조처를 하였다는 것은 방역당국이 그 어떤 이유로 해명하더라도 이해하기가 어렵다. 실제로 지난 2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코호트 격리되어 일본 유람선처럼 갇혀서 죽어가고 있는 요양병원 환자들을 구출해주세요’라는 청원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크루즈 안에 갇힌 확진자들은 제대로 된 치료와 관리를 받지 못해 오히려 비감염자에게 코로나19를 계속 전파했던 사례를 언급한 것이다. 이와 같은 집단발병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사례라는 것은 누구라도 알 수가 있다. 땅에 떨어진 방역당국의 신뢰를 회복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집단시설에서의 코로나19 대응책을 제안해 본다. 첫째, 감염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신속진단검사법을 전국의 모든 취약시설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둘째, 확진자가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전담 의료기관에 격리 조치하고 접촉자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자가격리 조치를 취하고 전문 의료인력을 파견해서 현장을 신속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모든 확진자가 신속하게 격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의 모든 공공의료기관은 전담병원으로 역할을 전환하고 추가로 민간병원의 자발적 협조를 전제로 권역별 전담병원을 계속 확보하여야 한다. 넷째, 전담병원 확보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병상과 치료 장비, 의료인력 등 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플랜B를 방역당국이 의협, 병협, 간호사협 및 중환자 진료를 책임지는 학회 관계자 등 의료전문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이와 같은 해결방안을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제시함으로써 겨울철 코로나19 환자 급증에 따른 국민적 불만을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전병율 차의학전문대학원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

2020년 1월 20일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날이다. 그 이후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다. 백신으로 일말의 희망이 보이기도 하나 다시 변종 바이러스가 우리의 마음을 섬뜩하게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연말연시의 들뜬 분위기는 그저 사치로만 여겨진다. 청소년은 친구들과 선생님 얼굴도 이름도 잘 기억하지 못한 채 한 해를 보냈고 어른은 반드시 가봐야 하는 경조사에 참여하지 못한 게 몇 번인지 모른다. 대한민국의 2020년은 암울했고 한동안은 더 암울할 전망이다. 하지만 우리는 잘 버텨내고 있다. IMF 때 금 모으기처럼 빚만 갚으면 끝이 보이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를 지속하기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의료진은 목숨을 걸고 환자를 치료하고 있고, 일반 국민은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하며 대한민국이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애쓰고 있다. 2002년 이후 대한민국이라는 운명 공동체를 위해 온 국민이 이렇게 한마음으로 뭉친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즐겁고 기쁜 일로 하나가 되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인간은 고난과 역경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미래로 나아가기 마련이기에 코로나19와의 전쟁은 대한민국 국민을 더욱 단단하게 할 것이다. 국민은 위대하다. 하지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도 위대한가? 최근 코로나 3차 유행을 맞고 있는 한국과 일본 국민에게 코로나19 위기의 성격을 질문한 KBS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 시민들은 코로나19를 보건위기라 체감하는 비중이 높지만 우리는 경제위기로 체감하는 비중이 높다고 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 청년고용, 실직의 위기가 심화하였다고 사람들은 답하고 있다. 물과 고난은 아래로 흐르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사회적 지위가 낮고, 소규모 자영업에 종사하며, 사회 진출을 앞두고 경험과 자원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코로나는 재앙과 다름없다. 이럴 때 바로 필요한 존재가 국가이다. 국가의 진정한 가치는 개인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사회적 위기가 도래했을 때 드러난다. 어려운 사람을 보살피고,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고, 쓰러진 사람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주는 게 국가의 존재 이유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기꺼이 세금을 내며 선출된 권력에 힘을 실어 준다. 그러나 지난 1년간 국가는 무엇을 하였는가? 국민과 의료진이 코로나19로 생계와 생명이 위협받으면서도 희생을 감내하고 있을 때 99%의 국민에게는 별 의미도 없는 검찰개혁에 집착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진흙탕 싸움을 하며 피폐해진 국민의 마음을 더욱 고달프게 하지는 않았는가? 왜 임대주택을 찾지 않고 비싼 아파트만 찾냐며 살 곳을 잃어버린 국민을 그저 탐욕스러운 존재로 몰아붙이지 않았는가? 백신이 확보되지 않아 조석으로 관계자들이 딴 얘기를 하는 것도 모자라 다른 나라 사람들이 먼저 백신을 맞는 걸 보고 확보해도 늦지 않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국민에게 마냥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요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엄혹한 코로나 시기에 표를 얻기 위한 공항을 세우려고 수십조 예산을 쓸 궁리는 하면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생계를 포기한 국민에게 제대로 된 사회안전망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는가? 며칠만 지나면 새해가 된다.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어쩌면 영원히 코로나19 이전의 세상으로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견뎌내고 생존하며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 그게 바로 인간으로 태어나 감당해야 하는 책무이자 누릴 수 있는 권리이다. 국가는 오직 국민으로부터 정당성이 나오며 국민을 위할 때만 존재 가치를 가진다. 노란 점퍼를 입었다고 해서 국가가 해야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누가 말할 수 있는가. 5000만이 모여 살기에 서로 생각이 다르고 원하는 바가 같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국민의 아픈 맘과 시린 손을 따뜻하게 해 줄지, 지도자의 말 한마디에 국민이 얼마나 위로받고 힘을 낼 수 있는지만 생각하며 진영을 구분하지 말고 국가를 운영할 때 국민은 국가를 존경하고 따른다. 위대한 우리 국민은 위대한 국가를 가질 자격이 있다. 김중백 경희대 교수 사회학

“3000만원을 준비하겠다.” 한 방송사 카메라 앞에서 아들을 아끼는 한 아버지가 가족 관련 보도를 막겠다고 기자에게 제안했다. 아버지는 부산의 중견기업 이진종합건설 회장이고 아들에게 사업체를 차려준 뒤 도급공사와 아파트 분양사업 등 일감을 몰아줬다. 아들은 2008년부터 계속 부산시의회 의원을 했고 2020년에는 국회에 입성한 전봉민 의원이다. 전 의원은 2020년 4월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후보등록을 하면서 재산이 48억여 원이라고 신고했다. 4개월 뒤 국회의원 재산등록 시 제21대 국회 최고의 자산가가 되었다. 4개월 사이 재산이 914억여 원으로 증가하는 기적이 일어났다. 아버지에게 재산을 물려받은 것으로 보이나 증여세 소명은 없다. 전 의원 가족은 부산 송도 한진 매립지 초고층 아파트 건설과정에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송도해수욕장의 조망권을 가진 금싸라기 땅을 확보하자 곧 69층 초고층 아파트의 비율이 기존 50%에서 80%로 높아졌다는 것이다. 부산시 주택국장 출신인 전 의원 가족의 사돈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참여해 관련 심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 심의 제척사유는 무시됐고, 전 의원 가족은 1조원대 아파트 건설사업에서 수천억원대 이익을 얻게 되었다. 어딘가 익숙한 전개다. 올여름 박덕흠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가족 건설회사를 통해 피감기관에서 수천억원대 공사를 수주해왔다는 기사가 나왔다. 9월에는 시민단체가 박 의원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직권남용, 포괄적 뇌물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박 의원은 전문건설협회장을 지낼 때 협회의 골프장을 시가보다 200억원 더 비싸게 매입하도록 주도했다고 전 전문건설협회장 등에 의하여 배임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그러나 경찰이나 검찰은 여태까지 수사를 했는지 그 결과는 무엇인지 내놓지 않고 몇 달째 사건을 뭉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의원 앞에서 무한히 작아지는 검찰의 모습을 또 목격하는 것이다. 그 사이 박 의원과 가족 건설사 5곳은 이해충돌 의혹을 보도해서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국민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준 신문사 기자들과 전 전문건설협회장을 상대로 도합 수억원대의 소송을 냈다. 사건이 불거지자 전봉민 의원과 박덕흠 의원은 일단 자신이 속했던 국민의힘에서 탈당부터 했다. 박 의원은 이해충돌을 피한다는 차원에서 국토교통위를 떠나 환경노동위원회로 옮겼다. 이와 반대로 이해충돌 의혹을 무릅쓰고 재판을 받는 중인 사람이 법제사법위원회로 상임위원회를 바꾸는 경우가 생겼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다. 12월부터 국토교통위에서 법사위로 자리를 옮겼다. 재판이 다 끝나서 혐의가 다 벗겨진 뒤에 상임위를 바꾸어 활약해도 모자라지 않을 텐데 굳이 이해충돌이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사가면서 움직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말이 나온 김에 법사위는 특별히 손볼 시간이 됐다. 재판을 받는 의원이 사법부를 담당하는 상임위에 남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야 한다. 국회 홈페이지를 보니 법사위 의원 정원이 18명인데 현재 피고인 신분인 위원이 6명이다. 놀라운 일이다.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재산신고를 적게 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패스트트랙 충돌로 재판 중인 더불어민주당의 박범계 의원과 박주민 의원, 국민의힘의 장제원 의원과 윤한홍 의원은 억울한 점이 있더라도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법사위를 회피해주는 것이 기본이다. 이번에 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이 상임위를 통해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없도록 이해충돌방지법안을 발의한다. 의원과 4촌 이내의 친족, 또는 이들이 소유한 법인·단체들은 일반경쟁이나 일반입찰이 아닌 방법으로 소속 상임위 소관의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해충돌방지법안에 재판 중인 의원이 법사위에 못 들어가게 하는 규정이 빠진다면 단팥 없는 붕어빵이요 캐럴 없는 성탄절에 그칠 것이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 정치외교학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시대에 안전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 그 이전에도 취약했던 계층은 더욱 심각한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학교와 사회복지 이용시설 미운영과 대면서비스 감소 등에 따른 돌봄 공백, 가정 내 학대나 폭력에 대한 무방비 상황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의 범위와 규모는 확대될 수밖에 없다. 그간 정부와 지자체는 방역, 그리고 방역으로 인한 실물경제 위축에 대처하는 데 급급했고,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복지대상자 상담이나 방문서비스, 모니터링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최근 ‘방배동 모자사건’은 노숙하고 있는 최씨를 발견한 사회복지사가 그에게 말을 걸고 상황을 확인하고 돕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보하지 않았더라면,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다. 발달장애인으로 추정되는 최씨가 어머니의 사망 후 꽤 오랫동안 노숙을 했고 심지어 시신은 방치상태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충격적인데, 정부가 관리하는 복지대상자였다는 것이 더 큰 문제로 드러났다. 위기 가구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사회보장 정보를 알지 못하거나 복지대상자에 대한 낙인과 편견, 가족의 반대, 증빙서류를 준비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 심리적 부담 등 사회보장급여 신청에 이르는 각종 장애물을 넘지 못하기 때문이다. 둘째, 당사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안내하지 못하거나 상담과 사례관리를 통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셋째, 어렵게 신청하였으나 연령, 소득, 부양의무자기준 등으로 수급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다. 넷째, 수급자가 되어도 급여 수준이 충분하지 않거나 건강이나 일상생활, 돌봄 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최씨의 경우,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로 책정되었지만, 어머니가 없는 상황에서 어디서 어떻게 살고 싶은지 파악하고 독립생활을 해나가고자 한다면 어떻게 지원해야 할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앞으로 더 큰 과제이다. 또한 사회보장급여가 지원되는 과정의 복잡성과 분절성 및 파편성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지원을 못 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수급책정을 기다리는 동안 후원금품 제공 등 비공식적인 지원이라도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자격 기준과 급여 수준이 변동되면 필연적으로 재정과도 연동되기 때문에 무엇 하나 개선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면, 위기 가구의 사회안전망 진입을 위해서 정부는 무엇을 하는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는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한 정보수집과 처리, 신고의무자 지정,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협력 등에 관해 명시하고 있다. 이 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 긴급복지지원법 개정과 함께 송파 세 모녀 법으로 불리며 제정된 법이다. 지자체에서는 단전·단수·단가스, 국민건강보험료, 공공주택 임대료,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 등 정보를 확보하여 일일이 확인한다. 어려우면 도움을 요청하라고 홍보하고, 통·이장 등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을 찾아낸다. 그런데 수집된 정보의 범위와 시차 등 효용성 문제, 전화 연락이나 방문에 대한 거부 등으로 위기 가구 발굴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진 않는다. 문제는 이웃조차도 모르는 어려운 가구가 많다는 것이다.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으나 위기 가구를 ‘발굴’하는 데 한계가 있다. 지역사회에서 환대받지 못하는 발달장애인이나 아픈 노인, 북한 이탈 주민, 가정폭력 피해 여성 등은 주민의 눈에 띄지 않는다. 정부는 위기 가구 발굴 이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읍면동에 종합상담창구를 만들었지만, 배치된 인력의 규모나 업무수행 여건에서 아직 충분하지 않다. 안내와 상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도움을 못 받았다면, 다시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이라고 표현할 때, ‘촘촘함’의 의미와 전략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구상은 더 포괄적이고 중장기적으로, 일선 현장의 대응역량 강화에는 더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사람은 ‘발굴’이나 ‘발견’의 대상이 아니다. 최지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수

2020년 1월 20일 우리나라 첫 코로나 확진환자가 발생한 이후 12월 14일 현재 330일이 경과했다. 그동안 대구·경북 지역 중심의 신천지교회 종교활동에 의한 대유행 발생, 4월 말~ 5월 초 초파일 연휴와 이태원 클럽 발 대규모 발생, 8월 초 이후 여름철 휴가로 인한 전국적 인구 이동으로 8월 중순경 일일평균 270여명 규모의 대규모 유행, 12월 둘째주 주평균 하루 환자 631명의 대규모 발생에 이어 12월 12일 하루 동안 1030명이 발생하여 최초로 1000명대를 돌파했다. 세계로 눈을 돌려보자. 미국은 12월 8일 이후 불과 4일 만에 100만명이 늘어났다. 독일도 12월 14일 하루 확진자가 4만명을 넘었다. 일본도 하루 신규 확진자가 2388명이 발생했다. 전 세계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코로나 대유행 상황인 것이다. 전문가들이 예상했듯이 겨울철 코로나19 대유행이 현실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막연히 불안해할 수만은 없다. 중증환자 진료를 위한 중환자 치료 병상 및 전담병원 확보 부족, 환자 급증에 따른 의료진 부족 우려, 백신 미확보에 따른 접종시기 불투명 등은 이미 우리에게 닥친 현실적 어려움인 것만큼은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런 어려움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 방법으로 첫째, 진료를 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치료 병상의 신속한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전체 확진자의 약 80% 정도에 해당하는 경증환자들을 위한 생활치료센터는 의료진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단비와도 같은 역할을 한다. 아울러 전국의 상당수 국공립병원이 이미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역할을 전환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병원 역시 정부의 재정지원을 전제로 과감히 코로나 전담병원 역할을 자청하였다. 평택 박애병원이 그 시작이다. 이를 계기로 정부에서는 민간병원에 대한 과감한 재정지원을 통하여 각 지역의 민간병원이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만 할 것이다. 둘째는 진료현장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전국의 많은 의료인이 동참하기 시작했다. 의협 500명, 간호사협회 500명, 전국의 의대생 봉사단 참여 등이 실천되었고, 이런 기회에 의사국가고시 미응시 의대생들에 대하여는 이들의 필기시험이 종료된 시점 이후에 임시의사면허를 발급하여 코로나19 진료현장에서 일정기간 근무토록 하고 이를 실기시험으로 대체토록 한다면 의대생 국시 문제로 인한 의정갈등도 해결할 수 있고 코로나 진료도 원활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코로나 유행 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국민 개개인이 찾아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실제로 많은 의료 전문가들은 3단계 진입이 늦었다고 지적한다. 물론 물리적으로 사람들의 접촉을 최소화하면 감염병의 확산을 저지하는 데는 분명한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우리가 지불해야 할 사회·경제적 비용은 실로 천문학적이 될 것이고, 이미 적용된 3단계 거리두기 조치가 언제 그 이하 단계로 완화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기약할 수가 없다. 매년 겨울철에 호흡기 질환이 유행하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러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만큼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강화에 승부를 두기보다는 현 상황에서 우리 개개인이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유행의 속도를 늦추는 노력을 할 수 있기를 조심스럽게 희망해 본다. 지금은 일상생활 속에서 감염이 퍼지고 있다. 3단계로 강화되더라도 일상생활이 완전히 중단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확진자는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보다 더 철저한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전제로 12월 말까지는 과감히 현 단계를 유지해 보면서 이 상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대해 본다. 전병율 차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질병관리본부장

번갯불에 확실히 콩 볶아 먹었다. 경제3법, 즉 상법, 공정거래법, 그리고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개정안들이 소관 상임위를 담 타고 넘듯 훌쩍 거친 뒤 섬광처럼 하루 이틀 만에 본회의까지 통과하였다.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크고 작은 기업들이 그토록 애절하게 부탁하고 청원했음에도 전광석화처럼 입법 통과할 수 있었던 일차적인 책임은 기업에 대한 여야 의회의 철저한 배척과 무관심 때문이다. 기업, 특히 대기업과 재벌의 경영활동에 대해 근본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숨기지 않았던 여당은 오래전부터 이들 법안 입법 의지를 강력하게 표현했다. 법만 바꾸면 공정과 사회정의와 경제가 저절로 굴러온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날치기라도 해서 상법과 공정거래법만 개정되면 사익편취나 불공정거래나 담합이 마치 마술처럼 술술 사라질 것처럼 자신만만하다. 그전에 먼저 확인할 게 있다. 이 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아래 4년 동안 사익편취나 담합이나 담합과 같은 불공정거래가 확실히 그리고 많이 사라졌는가. 만약 그렇다면 새로운 법이 필요 없다는 얘기다. 반대로, 사라지기는커녕 불공정행위가 더 많아졌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정부의 무능 때문 아니면 법의 미비함 때문이다. 만약 정부 무능 때문이라면 그걸 고치면 되는 일이지 법을 가지고 닦달할 일은 아니다. 만약 법 조항 때문이라면 구체적으로 기존 법의 무슨 조항 때문에 어떤 불공정거래를 초래했는지에 대한 평가서라도 먼저 내놓았어야 할 것 아닌가. 예컨대 다중대표소송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불공정거래가 많아졌다는 확실하고 실증적인 인과관계를 먼저 입증했어야 할 것 아닌가. 또 있다. 새로운 법 규정이 큰 부작용 없이 공정거래를 진작시킨다는 실증분석이 따라줘야 한다. 그런 과학적인 실증연구도 없이 그저 법조문 몇 조항만으로 이렇게도 질러보고 저렇게도 질러본다고 공정거래가 구축된다고 믿는다면 한심한 아마추어리즘일 뿐이다. 답답하기는 야당도 마찬가지다. 필리버스터를 공수처법으로 국한하면서 결과적으로 경제3법의 통과를 좌시하고 방치한 것은 제1야당의 온당한 태도가 아니다. 과거의 기업행태가 잘못되었으니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경제3법이 타당하다는 논리도 옛날얘기를 하고 있을 뿐이다. 21세기 대명천지에 1980년대나 90년대의 기업 구태가 어떻게 가능할 것이며 설혹 지금까지도 그런 행위가 있다면 그걸 시정하지 못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무능과 무기력을 질타하면 될 일이지 왜 애꿎은 법조문 타령을 하면서 기업을 절규하게 하는가. 절차가 비민주적이라는 비판도 호소력이 떨어진다. 문제의 핵심은 처리 절차의 비민주성이 아니다. 효과만 있다면야 절차가 좀 뭐하더라도 쓸 수는 있다. 경제3법이라는 백신이 큰 부작용 없이 불공정거래라는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효과가 입증된다면야 절차는 무슨 문제겠는가. 요체는 경제3법이라는 백신이 불공정거래 제거의 효과가 거의 없는 맹탕일뿐더러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불필요하게 위축시키고 사기만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는 규제악법이라는 데 있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상향조정이나 감사위원의 분리선임제도는 그래도 양반이다. 이사, 감사해임청구권, 주주제안권, 회계장부열람권, 임시총회소집 청구권과 같은 제도는 0.5% 또는 그도 안 되는 지분을 가진 소수 주주들이 회사경영을 송두리째 흔들 가능성이 있는 악법이다. 다중대표소송제도도 불필요하거나 악의에 찬 소송에 휘말리게 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그룹감독법도 기존의 규제에 덧붙여 규제하는 옥상옥, 사족에 불과하다. 반드시 그런다는 게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달라는 게 재계의 요구였다. 그런 요구를 묵살당한 재계는 경악하고 개탄했다. 절대다수 학계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 모두 경제3법이 아니라 규제3법이라고 규탄한다. 이에 더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 노조가입,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등 친노조 입법들도 이미 번개처럼 통과되거나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커졌다.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