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확산으로 한국 경제와 사회가 또다시 얼어붙고 있다. 게다가 겨울도 성큼 다가와 많은 국민은 물리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추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국민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것은 바로 정치권이다. 코로나19와 그에 따른 경제 위기에 대처하는 데 정신이 없어야 할 정치권이 여전히 정치적 공방에 여념이 없기 때문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으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더니, 이번에는 여당의 단독 법안 처리 강행으로 또다시 정국이 얼어붙고 있다. 현재 쟁점이 되는 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그리고 소위 ‘공정거래 3법’ 중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다. 이 중에서도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충돌이 가장 격렬한데,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 추천에 실패하자 야당의 후보 추천 비토권을 없애는 취지의 개정안을 여당이 밀어붙인 때문이다. 여당은 어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의 거센 반발 속에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해 사실상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지난 7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뒤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연내 공수처 출범을 희망한다고 밝히면서 여당에 힘을 실어주었다. 물론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든 여당의 독주를 막겠다고 공언했으나 역부족이었다. 이달 초 여야 합의로 2021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켜 오랜만에 협치 가능성을 보여주었던 정치권이 또다시 독주와 충돌의 길로 들어선 것이다. 여당이 독주의 길을 선택한 것은 점점 하락하는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율과 무관하지 않다.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피할 수 없는 레임덕(lame duck) 현상,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경기 침체로 인한 국민의 피로감과 불안감, 추미애·윤석열 갈등 등으로 인해 민심이 정부·여당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권의 선택은 둘 중 하나이다. 지지율이 더욱 떨어지기 전에 힘으로 밀어붙여 반전을 꾀하거나, 아니면 현실을 받아들이고 보다 타협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치권력의 속성상 후자를 선택하는 경우는 역사적으로 드물다. 대부분의 경우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무리수는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와 권력의 침식을 가속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국제정치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미국 제일주의 정책을 미국 패권의 쇠퇴라는 맥락에서 해석하는 사람이 많다. 정부 여당이 자신들과 지지자들의 뜻을 담은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레임덕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이를 강력히 추진하고 싶은 마음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란 고귀한 뜻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더라도 그것이 많은 국민의 눈에 독선과 독주로 비친다면, 이는 이미 실패한 정치이다. 정치에는 항상 상대가 있기 마련이며, 상대와의 대화와 타협은 필수적이다. 대화하다가 잘 안 되더라도 힘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대화에 임해야 한다. 여당이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지난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이 여당의 독주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다. 여당의 입법 독주를 바라는 것은 소수의 열렬 여당 지지자들이며, 다수의 여당 지지자를 포함한 대다수의 국민이 바라는 것은 여야가 서로 협력하는 모습이다. 여당은 이제라도 독주와 충돌의 길이 아니라 대화와 협치의 길을 열어둬야 한다.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피폐해 있는 국민을 생각해서라도 여야가 예산안 처리에서 보여주었던 대화와 합의의 정신을 다시 한 번 보여주기를 고대한다. 김욱 배재대 교수 정치학

지난 11월 30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이를 경찰에 넘기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여당인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그동안 국정원이 갖고 있던 대공수사권을 경찰이 이관받아 행사하게 된다. 국가안보와 정보력은 국가 존립의 핵심 요소다.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와 보안, 범죄수사 업무를 담당해 왔던 국정원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역할이 바뀌게 된다. 과거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과 사찰 등 부적절한 유산과는 단절해야 하지만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문제는 달리 살펴볼 부분이 있다. 국가적인 대공수사 역량이 훼손되지 않아야 하고 남북 분단의 특수한 상황도 고려되어야 한다. 북한은 우리의 국정원에 해당하는 국가안전보위부를 갖고 있는데 국정원 권한 분산으로 인한 비대칭성 문제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으로 가장 우려되는 것은 해외정보망 문제다. 2006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수사한 ‘일심회’사건은 민주노동당 전 중앙위원 이정훈, 개인사업가 장민호(마이클 장) 등이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했던 간첩 사건이다. 2007년 대법원에서 장민호에게 징역 7년형 등 모두 유죄가 확정되었다. 일심회 사건과 같은 대공사건은 대부분 제3국을 경유하는 우회침투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북한은 해외에 200여개의 공작거점을 보유하면서 간첩을 제3국으로 경유시켜 신분세탁한 뒤 우회침투를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해외와 국내 정보조직과 수사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지 않으면 적발과 수사가 극히 어려운 이유다. 잘 갖추어진 해외정보망과 이를 운영하는 고도로 훈련된 인적 네트워크가 취약한 경찰이 국정원과 동일한 대공수사 역량을 보여줄 수 있을지 염려된다. 국정원이 수집한 대공수사 정보를 효과적으로 경찰과 공유하는 것도 문제다. 대공수사 특성상 국내외 정보제공자의 신원과 비밀보장이 완벽해야 수사에 성공할 수 있다. 대공수사권이 경찰에 이관될 경우 이러한 유기적 협력체제가 약화할 가능성이 높다. 경찰 권력의 비대화 문제도 검토되어야 한다. 수사권 조정으로 독자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확보한 경찰은 국정원의 국내정보 기능 폐지 이후 국내정보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까지 이관받을 경우 경찰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진다는 지적이 많다. 경찰의 주된 업무분야인 경비, 정보, 수사 등에 비해 대공수사 분야가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경찰은 2017년 이후 대공업무를 담당하는 보안경찰 인력을 매년 20~30% 축소해 왔다. 580명이던 보안수사대 인력을 2018년 479명으로 대폭 줄였다. 국정원 수사인력의 경찰 이관으로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조직문화와 직급체계가 서로 달라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의문이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0 검찰연감’에 의하면 문재인정부 3년(2017~2019) 동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은 16건이다. 2016년 한 해에만 16건을 기소했는데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으로 더욱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대공수사 역량이 훼손되지 않을 수 있는 대안으로는 법무부 산하 대테러공안수사청 설치를 검토해 볼 수 있다. 국정원·검찰·경찰의 대공수사 기능을 집중시킨 특별수사청이다. 국정원의 정보기능과 대공수사를 분리할 수 있고 경찰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수사가 가능하다. 북한의 위장평화 공세가 강화되고 북한의 핵무장이 고도화된 가운데 우리 스스로 국가정보 역량을 훼손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민주당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못했고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지 않은 이번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서두를 일이 아니다. 한번 무너진 국가안보는 회복불능의 상처를 남기고 정보기관의 개혁문제는 정략적 차원으로 접근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김종민 변호사·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회부 사태, 그로 인해 많은 국민이 놀랐고, 검찰 내 기류도 심상치 않다. 그런데도 예견된 수순이라는 반응도 드물지 않다. 그동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계속된 압박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총장이 물러나지 않자 추 장관이 최후의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보는 것이다. 하지만 윤 총장의 직무배제가 장기화할 경우, 혹은 거취에 변동이 생길 때 과연 사태가 어디까지 번질 것인지는 정말 예측하기 어렵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징계 회부 사유로 제시한 여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다. 과연 징계사유로 제시된 것들이 정확하게 사실과 부합하는지도 문제지만, 그것이 검찰총장을 징계에 회부할 정도의 중대한 사안인지, 오히려 추 장관 아들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온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것이 아닐 수 있다. 이 사건이 갖는 의미와 비중,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과연 왜 이 시점에서 이러한 중대한 결정을 한 것인지에 대해 매우 심각한 의혹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다음의 3대 의혹이 깔끔하게 해명되지 못한다면, 이 사건은 상당히 오랜 기간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다. 첫째, 과연 윤 총장의 징계 회부 및 직무배제가 추 장관의 독단적인 결정일까? 청와대 발표로는 그렇다. 하지만 그 말을 그대로 믿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들이 너무 많다. 이런 중대한 문제를 사전 상의조차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는 것도,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 말이 없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더욱이 추 장관 발표에 대해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우상호 전 원내대표가 추 장관의 징계 회부 결정을 거들고 나선 것도 가볍게 넘기기 어려운 부분이다. 그동안 법률로 정해진 임기를 무시하고 윤 총장 사퇴를 계속 종용하던 여당이 이번 일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은 아닌가 의혹을 갖게 하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둘째, 야권의 대선후보 1위로 거론되고 있는 윤 총장을 징계에 회부한다는 것은 정부·여당으로서도 작지 않은 부담일 수 있다. 그러지 않아도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윤 총장 징계 회부는 검찰에 대한 정치적 외압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추 장관은, 아니 정부·여당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그로 인해 민심이 흔들리고, 정부·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고, 윤 총장이 더욱 뚜렷하게 차기 대선후보로 떠오르는 것을 감수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다. 윤 총장과 그의 지시에 따르는 검찰이 파고 있는 사건 중에 이런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막아야 할 것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지 않아도 최근 문제 되는 옵티머스 사태, 라임 사태에 권력 실세가 깊숙이 관여되어 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데, 혹시 이를 덮기 위한 것은 아닌지라는 의혹이 확산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셋째, 윤 총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다. 문 대통령이 제21대 총선 직후 윤 총장에게 임기를 지키라고 말했다는데, 왜 그렇게 서둘러서 징계에 회부하고, 직무에서 배제한 것일까? 혹시 내년 4월에 치러지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등의 보궐선거와 관련된 것은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대선 전초전 격인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서는 국민적 관심이 높고, 여당에서는 당헌을 개정해서 후보자를 낼 정도로 적극적이다. 혹시라도 내년 보궐선거에서 울산시장 선거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고, 이를 윤석열 검찰이 파헤치는 것을 우려해서 윤 총장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3·15부 정선거 이후 대한민국에서 선거부정에 대한 국민의 민감도가 매우 높다. 그런데 이런 의혹이 나온다는 것은 정부·여당에 매우 심각한 부담이라는 점은 정부·여당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제 윤 총장의 징계 회부 및 직무배제는 단순한 검찰 내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향방을 바꿀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이제 정부·여당은 3대 의혹을 어떻게 국민에게 해명하고 해소할 것인가?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

지난 17일 세간의 주목을 받은 발표문은 이렇게 끝난다. “결론적으로 김해 신공항 계획안은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확장성 등 미래변화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지자체의 협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장애물제한표면 높이 이상 산악의 제거를 전제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는 해석을 고려할 때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 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검증위원회의 21명 전문가가 만 11개월 동안 수행하고 작성한 보고서의 결론은 앞뒤가 맞지 않고 모호하다. 모두 328쪽에 달하는 보고서를 몇 줄로 요약한 결론이 검증의 목적을 명쾌하게 밝히지 못한 것이 문제다. 검증한 결론은 없고 앞으로 계획수립과정에서 보완할 사항들만 나열했고, 핵심쟁점인 안전성에 대해선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내용이 담겼다. 위원장은 최선을 다했다고 했지만, 논리가 맞지 않는 잘못된 보고서다. 국무총리실이 검증위원회를 출범시킨 배경은 이렇다. 2017년 신정부가 들어서자 부·울·경은 자체 검증단을 만들었고 파리공항관리공단(ADPi) 결정에 대해 “2016년 후보지 선정 당시 김해공항 확장으로 미리 정해놓고 배점과 평가 기준을 바꿔 정치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순위는 조작·왜곡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번 검증은 그 의혹을 ‘검사하고 증명’하는 작업이었다. 위원회는 당시 신공항 후보지를 선정했던 프랑스 용역회사 ADPi의 보고서를 놓고 11개 쟁점 22개 세부항목이 각각 참인지 거짓인지를 밝혔다. 발표에선 그걸 내놓았어야 했다. 검증보고서의 결론을 다시 보자.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다’는 첫째 결론은 하나 마나 한 얘기다. ADPi는 건설계획을 수립한 게 아니다. 용역계약대로 후보지를 평가해 최종 입지를 선정한 거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건 국토부의 일이고 계획과정에선 당연히 보완할 게 많다. 둘째, ‘미래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성이 어렵다’는 건 엉뚱한 얘기다. 2056년이 되면 연간 여객 3800만명의 수요처리가 가능하다고 본문에서 밝혀놓고 확장성의 문제를 제기했다. 향후 36년 동안의 처리능력엔 문제가 없지만, 그 이후까지 봐야 한다는 건 예측의 기본을 모르는 얘기다. 예측은 모델이 아무리 정교해도 기간이 길수록 예측력은 떨어진다. 지금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도 장기예측은 2035년까지만 한다. 셋째, ‘지자체와 협의가 없이는 장애물제한표면 높이 이상인 산악을 제거할 수 없다’고 국내법에 저촉되는 것처럼 표현했다. 가능성 없는 걸 끌고 온 견강부회(牽强附會)다. 신공항의 진입표면에 놓이는 산악지역을 피해 접근경로를 변경한 계기착륙절차는 국토부가 이미 마련해 놓았고, ICAO의 충돌위험모델(CRM)로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장애물도 모두 평가를 마쳤다. 부·울·경 지역사회가 의혹의 프레임에 갇혀 그걸 무시했던 거다. 안전기준을 충족하도록 접근절차를 바꾸면 공항시설법 제34조를 놓고 지자체와 협의할 일도 없다. 세계3대 공항설계그룹인 ADPi가 공항 입지를 정하는 기준은 당연히 안전성에 초점을 둔다. 안전이 적합성에 미달하면 아무리 경제성, 접근성이 좋아도 후보지가 될 수 없다. 지역의 반대로 비행장 설치 기본계획을 고시하지도 못했는데 지자체와 협의 없는 산악절개에 대한 법제처의 원론적인 유권해석을 끌어들인 건 검증의 초점을 흐린 사족(蛇足)이다. 넷째, ‘동남권 관문공항’에 대한 확대해석이다. 관문공항은 국경을 넘는 데 세관·출입국심사·검역(C.I.Q)이 필요한 국제공항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지금 김해공항도 관문이고, 국내의 다른 7개 공항 모두 관문이다. 크게 짓는 것보다 손님이 많이 오는 게 중요하다. 위원회는 검증한 결과를 이렇게 정리했어야 했다. 첫째, 안전 분야 문제없음. 비행장 기본계획 고시 이후 계기착륙절차를 마련하면 산악절개 불필요함. 둘째, 여객수요는 2056년까지 수용 가능함. 셋째, 소음 분야는 비행경로 변경으로 피해지역이 줄 것임. 넷째, 환경 분야는 건설과정에서 일부 환경의 훼손이 불가피함. 그래서 제대로 된 검증보고서였다면,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가 아니라 “일부 보완할 사항들은 있으나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고 장기적으로 여객수요를 수용할 신공항의 적합성이 검증되었습니다”라고 했어야만 했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 경영학

서울시가 시민사회와 지역주민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16일 급기야 기습적으로 공사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지난 9월 28일 발표한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고 박원순 시장이 2019년 9월 광화문광장 사업을 전면 재논의하겠다고 공개 선언한 이후 중단된 사업을 갑자기 차기 시장 선거를 5개월 앞둔 이 시점에 졸속으로 추진하겠다고 한 것이다. 서울시장이 부재한 상황에 이렇게 중대한 결정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2009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700억원을 들여 현재의 광화문광장을 조성하였다. 10년 만에 다시 80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광화문광장을 재조성해야 한다면 그 이유와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 당시에도 서울시는 이 사업이 대한민국 서울의 백년대계와 같은 사업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백년은커녕 겨우 10년 만에 다시 막대한 세금을 들여 재조성하려 한다. 서울시 스스로 오 전 시장의 광화문광장 사업 실패를 인정한다면 당시 사업의 실패 원인과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런 바탕 위에서 추진해야만 앞으로 100년을 지속할 수 있는 광화문광장을 조성할 수 있다. 또 향후 시장이 바뀔 때마다 새 시장과 전문가에 의해 광화문 일대가 파헤쳐지는 악순환도 방지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시민사회단체의 공개질의에 답을 주지 않았다. 4년간 준비했고, 시민 설문을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보도공사 Closing11’(동절기 공사금지)이라는 서울시 자체 지침도 위배하면서 ‘도로공사는 겨울철에도 가능하다. 세종대로 사람 숲길 조성사업과 연계하기 때문에 11월 공사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조금 더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외면한 채 서울의 얼굴이자, 국가 상징인 광화문광장 일대를 포클레인으로 빠르게 훼손하고 있다.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되는 광화문광장은 형태나 교통, 역사성, 시민 이용 등 기존 광장의 문제점을 제대로 개선하지 못했고, 새로운 광장에 대한 시민과 전문가들의 아이디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기존 광장처럼 새 광장이 완성된 초기부터 광장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과 비판이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 사업을 추진한 고 박 시장은 공식적, 공개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났다. 그럼에도 서울시 행정 관료들은 사실상 재논의 선언 이전의 안으로 ‘계속 추진’을 결정했다. 선출된 시장이 아닌 대행 체제의 서울시 공무원들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를 결정하고 빠르게 집행한 것이다. 이는 서울시장 대행 체제의 권한 행사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광화문광장 조성이 대한민국 서울의 백년대계와 같은 사업인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 이에 대한 의사 결정과 집행은 내년 초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새 시장에게 넘기는 것이 타당하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예산에 791억원을 편성했다. 총 사업비 791억원 중 국비는 128억5000만원, 시비는 662억5000만원이다. 서울시는 2021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면서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GTX 광화문역사 예산을 반영했다. 해당 사업은 재정 낭비는 물론이고 보행 중심의 광화문광장이라는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기에 많은 비판이 있었던 내용이다. 코로나로 온 나라와 국민이 어려운 시기이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 보도블록을 파헤치는 것이 과연 시민을 위한 행정인가? 서울시는 당장 공사를 멈추고, 지역주민과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내년 4월 새 서울시장이 선출되면 지금까지의 사회적 토론 결과와 사업의 타당성 검증을 다시 가진 후에 우리가 모두 자랑스러워할 광화문광장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 광장의 주인은 시민이다.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눈가림식 사업 추진은 반드시 분노를 촉발하는 돌팔매로 돌아온다. 서울시는 이번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의 졸속 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윤은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간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다시 전 세계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 환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 하루 확진환자 수가 최근 지속해서 세 자릿수에 이르면서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코로나19 팬데믹에 맞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무기는 많지 않다. 렘데시비르와 스테로이드, 항체치료제 등이 사용 중이거나 연구 중에 있으나 팬데믹을 종식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유행을 종식하기 위해서는 집단면역 상태에 어느 정도 도달해야 하는데 자연감염만으로 안전하게 집단면역에 도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결국 효과적이고 안전한 백신이 최종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전 세계에서 이러한 백신을 연구하고 있고, 이 중 가장 앞선 백신 중의 하나인 화이자의 백신이 중간결과를 며칠 전에 발표했다. 예상을 뛰어넘는 90% 감소라는 좋은 중간성적표를 제시하였으나 최종 효과와 안전성 평가까지 차분하게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모더나의 백신도 90%가 넘는 효과를 보인다고 발표했고, 아스트라제네카와 존슨앤드존슨도 임상 3상을 한창 진행하고 있어 수개월 내 임상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도 백신을 연구 중이지만 상대적으로 선두주자들보다는 속도가 뒤처져 있는 편이며 최종결과까지는 좀 더 많이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국가들에서 백신 개발과 동시에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은 백신 확보다. 지금과 같이 하루에 수십만명 환자가 생기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적절한 타이밍, 즉 가능한 한 빨리 효과적이고 안전한 백신을 확보하는 것이다. 급박한 팬데믹 상황을 고려해 각국 제약회사 간 백신 개발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 화이자 백신도 미국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텍이 협력하여 만든 백신이다. 선진국들은 이 백신을 충분한 수량으로 빨리 확보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화이자 백신의 90%는 선구매 계약이 끝난 상태라고 하며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 호주, 캐나다 등 선진국들이 주로 물량을 확보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여러 경로로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인데 아직 공식 발표한 바는 없다. 백신이 개발된 후 대량생산이 되어서 일반인에게 널리 접종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백신 확보 순서에 따라 국가별로 이러한 시간차가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까지도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이 시간차를 줄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 정부도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확실한 성과는 발표된 바가 없어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좀 더 총력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영하 70도라는 초저온 유통이 필요한 백신으로, 이 유통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도 시간과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는 백신 공장들이 있어서 글로벌 제약회사들과 계약을 맺고 백신들을 생산하는 시스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생산된 물량들을 어디로 공급할지는 각 회사에서 결정하겠지만, 콜드체인 시스템이 필요한 백신들은 국내 위탁생산 후 국내유통을 시킨다면 비용효과 측면에서도 이점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백신 개발과 확보 못지않게 신경써야 할 부분은 백신에 대한 신뢰성이다. 아무리 효과적이고 안전한 백신이 개발돼서 공급되더라도 국민이 믿지 못하고 접종을 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어진다. 최근 한 국내 연구결과에서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어도 즉시 접종을 하지 않겠다고 대답한 비중이 절반 이상이었다고 한다. 코로나 백신 개발단계가 너무 압축돼 안전성 논란이 불거진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철저한 백신 검증이 필요하다. 하지만 효능과 안전성이 입증돼 전 세계적으로 접종하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고 미룬다면 팬데믹 종식은 점점 더 멀어진다. 이번에 독감백신 접종과 관련해 한순간에 정부 정책이 신뢰를 잃는 것을 경험한 만큼,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도 정부가 투명성과 진정성을 갖고 국민을 설득해 접종률을 높이는 일도 매우 중요한 문제다. 이진서 강동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한두 번이 아니다.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은 검찰에 개혁이라는 칼을 휘두르는 법무부 장관과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게 진정한 검찰개혁이라는 검찰총장 사이의 밀고 당기기 말이다. 검찰인사, 수사권지휘, 검찰개혁의 정의 문제 등으로 서로 세게 부딪치더니 이번에는 특수활동비 문제로 충돌했다. 조용하게 실력으로 핵심만 치면 되는데 장관이 참을성을 잃고 건건이 검찰을 요리하려 드는 것처럼 보이니 국민에게 개혁의 대의도 명분도 잊어버리게 한다. 검찰의 과거는 반성하지 않은 채 개인의 인기 하나로 이렇게 하나도 안 지겠다는 식으로 검찰총장이 인사권자에게 대드는 것처럼 보이니 가장 정치적인 검찰총장이라는 의심까지 받게 한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나 드루킹 수사 등에서 이미 제 꾀에 제가 넘어갔다는 평을 받는 장관이 더 이상 그런 말을 안 들으려면 접근방식부터 바꿔야 한다. 특활비 논란도 결국은 장관의 입에서 시작된 셈이고 부메랑이 되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고 했는데 제발 일의 앞뒤도 재보고 말 한마디를 해도 돌다리를 두드려보는 심정으로 하라는 것이다. 장관이 지난 5일 국회에서 대검 특활비에 대해 “대검이 일괄 수령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쌈짓돈처럼 쓴다”고 주장했다. 그 다음 날에는 장관이 “총장의 특활비 배정 등 집행과 관련해 대검과 각급 검찰청의 부서별 특활비 지급·배정 내용을 전년과 대비하고, 특정 검사 또는 특정 부서에 1회 500만원 이상 지급 또는 배정된 것이 있는지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10일 국회 법사위가 검찰의 특활비를 현장검증한 결과 검찰총장이 특활비를 자기와 가까운 후배들에게 몰아주는 등 부적절하게 사용한 정황이 없다고 한다. 또 장관이 국회에서 중앙지검에는 특활비가 지급되지 않아 수사팀이 힘들어한다고 했지만 감액은 되었어도 꾸준히 지급되는 중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이제 특활비 불똥은 장관이 쓴 특활비가 없는지, 나아가 전임 장관들이 쓴 것은 없는지 뒤져보자는 데까지 튀고 있다. 장관은 “법무검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자로서 국정운영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쓸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자신은 특활비를 쓴 바 없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중에 국가정보원 특활비를 가져다 써서 유죄를 받은 뒤 특활비 사용에 대한 도덕적 기준은 훨씬 더 높아졌을 것이다. 그것을 수사했던 검찰총장이나 이를 지켜봤던 장관이라면 더 그럴 것이다. 감사원도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을 통하여 특활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영수증을 붙이고 사용 일자, 액수, 사유, 참석자 이름을 쓰도록 규정한다. 그래도 국민의힘은 청와대 특활비도 검증하고 정부예산 가운데 특활비가 1조원에 가까워 국정조사나 특위를 만들어서 살펴보자며 압박하고 있다. 또 국민의힘은 앞으로 법무부가 특활비를 수사와 첩보 수집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한다. 말만 정략적으로 그리하지 말고 국민의힘이 집권하면 똑같이 깨끗하게 아껴 쓰겠다고 약속부터 한 뒤에 고쳐주기 기대한다. 제발 서민들 세금부담은 줄여주고 특활비는 투명하게 쓰도록 더 조여주기 바란다. 장관을 보좌하는 법무부도 마찬가지다. 법무부는 즉흥적으로 특활비 배분 대안을 보고하며 아니면 말고 하는 일은 말아야 한다. 이미 지난해 10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법무부와 별도로 검찰청 예산을 편성하도록 의결했단다. 그런데도 10일 특활비 현장검증 중인 법사위원회 앞에서 법무부가 검찰 특활비 문제가 이어지면 특활비도 일반 예산과 같이 대검을 거치지 않고 일선 지검에 직접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언론에서는 특활비를 나눠주면서 법무부가 수사정보를 빼가고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해치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하여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발을 빼기 전에, 아니 대안을 법사위에 내놓기 전에 법적인 검토도 마치고 예상되는 비판에 대한 대응논리도 마련하며 의견수렴도 거쳤어야 마땅하다. 중요한 시점에 설익은 방안을 간 보는 식으로 던져서는 인기가 오르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꾀와 뚝심을 당해내기 어려울 것이다. 국민은 너무 피곤하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정치외교학

3일(미국 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대선이 전례 없는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선거인단 수에서 바이든 후보가 우위를 유지하고 있고 많은 언론이 바이든 당선을 점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누구도 결과를 예단하기 힘들다. 현장투표와 우편투표에서 나타나는 극심한 표 쏠림 현상, 예상보다 높았던 ‘샤이 트럼프’의 비율, 선거를 통해 분출된 미국 사회 내의 지역·계층·인종 갈등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누가 승리자가 되든 과거와 같은 깨끗한 승복선언과 원활한 정권 이양(혹은 재집권 구상)이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라는 점이다. 우리와 세계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그 결과가 한반도와 세계에 가져올 여파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대선 이전부터 우리는 누가 승리하면 미·북 정상 간 협상을 선호해 온 스타일상 남북 대화와 교류·협력에 유리할 수 있고, 다른 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동맹을 강조해 왔으므로 방위비 분담 등의 협상에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왔다. 그런데 각 후보가 지닌 정반대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은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이 현실이다. 일종의 ‘희망적 사고’에 따라 각 후보가 가진 우리에게 유리할 수 있는 점만을 선별적으로 보아온 것이다. 사실 우리에게는 누가 되든 간에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가 그리 만만치 않은 형국이었다. 현재의 예측대로 새로운 바이든 시대가 출범한다고 해도 우리가 안게 될 딜레마는 만만치 않다. 협상에 의한 문제 해결과 동맹의 결속을 선호해 온 민주당의 원칙을 고려할 때 바이든은 우리의 남북대화 의지에 지지를 보낼 것이지만, 이것이 국제적 제재의 틀이나 ‘북한 비핵화’보다 앞서가는 상황을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신뢰성 하락과 인권유린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가진 그에 대해 북한을 일단 믿어보자고, 인권 문제는 당분간 좀 묻어두자고 접근했다가는 과연 한국이 미국과 같은 길을 가는 국가인가라는 자체에 대한 의심을 받을 수도 있다. 반면 트럼프 2기가 시작될 경우 이제는 재선과 공화당 주류의 지원 부담으로 자유로워진 그가 북한과 훨씬 더 큰 딜을 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그러나 그의 예측불가능한 행보가 불러올 수 있는 상황, 즉 2017년 미·북 긴장의 재현과 한반도 위기도 동시에 걱정해야 한다. 현재는 이러한 위험에 또 하나의 불확실성이 더해진 상황이다. 앞으로 두 달간 새로운 미국 행정부가 출범하는 내년 1월 20일까지 미국은 대선 후유증을 극심히 앓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두 달 이상을 한반도 문제에 신경 쓸 수 없는 정책 공백기간이 생김을 의미한다. 이 기간 한반도 정책에 대한 미국의 불투명성이 북한의 조바심과 도발 유혹을 자극해 평양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한반도 긴장을 급격히 고조시키는 행위를 할 수도 있다. 미국에 어떤 행정부가 들어서든 그들은 이 기간을 한국이 어떻게 관리해 나갔는가에 주목할 것이다. 과연 한국은 남북한 관계를 주도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가. 서울의 정책과 메시지는 평양정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미국은 이러한 한국의 협력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아니 무엇보다 세계와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 한국은 믿음직한 동맹국일까 아니면 어디로 튈지 모르거나 자기 잇속만 챙기는 이기적인 존재일까. 워싱턴은 이러한 의문에 대한 해답을 구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기에 내년 1월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북한에 대해 현 상황을 오판하거나 예단하여 자신들의 ‘전략적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 결코 북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평양의 난국을 더해 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북한에 대해 일관된 협력과 지원 의지를 가지고 있는 한국을 우회하거나 무시해서는 어떠한 일도 제대로 될 수 없다는 점 역시 납득시켜야 한다. 그동안 평양은 무슨 말과 행동을 하든 한국은 이를 수용할 것이라는 듯이 행동해 왔다.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바에 조금이라도 거슬리면 대화나 소통을 거부해 왔다. 이제 북한의 긍정적 태도를 격려하고 협력의 모멘텀을 이어가면서도 한국이 분노하면 북한이 바라는 어떤 것도 결코 달성될 수 없다는 점을 함께 보여줄 시기이다. 그게 가능해야 남북 협력도, 한반도 평화도 우리 뜻대로 이룰 수 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더불어민주당은 또다시 전 당원 투표를 했다. 당헌 제96조 제2항의 개정과 서울시·부산시 재보선 공천 여부를 물었다. 제21대 총선에서 비례연합정당 참여 결정을 위한 전 당원 투표에 이어 올해만 두 번째이다. 비례연합정당 참여의 결정으로 민주당을 포함한 4+1 정당 간 합의로 도입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무력화되었다. 이번에 개정안건으로 상정된 당헌 제96조 제2항은 민주당이 정당의 자기 책임성을 강화하고 책임정치실현을 약속한 상징과도 같은 조항이다.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하는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투표 결과, 권리당원 26.35%가 투표에 참여해 86.64%가 찬성하여, ‘단, 전 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하고 민주당 소속 단체장의 중대한 잘못으로 치러지는 내년 4월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결정했다. 두 번의 전 당원 투표 모두 민주당 지도부가 합의한 원칙의 파기를 위해 면책용으로 실시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다. 전 당원 투표든 전 당원 여론조사든 그리고 일 년에 두 번을 하든 열 번을 하든 횟수나 이름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전 당원 투표 안건으로 상정했다는 것은 그만큼 쟁점이 되는 사안으로 당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상정안건에 대해 당원들의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필수적이다. 그것이 대의제의 과두적 의사결정체제에서 민주주의의 자기 통치 원칙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전 당원 투표가 갖는 의의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민주당은 당헌 제96조 제2항의 개정을 두고 얼마나 많은 숙의의 과정을 거쳤는가? 애석하게도 그 과정은 보이지 않았다. 민주당은 두 번의 전 당원 투표를 통해 가장 민주적인 제도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속임수(gimmick)의 수단’으로 전락시켰다. 내년에 있을 보궐선거는 민주당 소속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중대한 잘못’인 성희롱과 성추행으로 실시되는 ‘성비위’ 보궐선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민주당은 전 당원 투표의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성당원들과 제96조 제2항의 개정 및 재보선 후보공천에 관한 광범위한 토론과 숙의를 거치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했어야 했다. 그런데 그 과정 또한 보이지 않았다. 조변석개로 해치워버린 그 과정엔 피해 여성에 대한 배려도 여성당원들의 권리도 보장되지 않았다. 2018년 1월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로 시작된 미투 운동이 아직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민주당이 선출직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보여준 태도는 너무나 안일하고 무책임했다. 근본적인 성찰도 재발방지대책도 2차 피해에 대한 제지 노력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의 진원지가 되었다.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의 지도부가 반성과 사죄를 말하고 있지만 그 말의 진정성을 믿을 수 없는 것은 말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진정성은 말이 아닌 행동과 실천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말은 그저 속임수일 뿐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서울·부산 시민과 피해 여성만이 아니라 투표에 참여한 26.35%의 권리당원들에게도 사과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원칙과 합의를 파기하기 위해 지도부가 주도한 기믹(gimmick)의 정치에 들러리로 세운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의 선거사유를 제공한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했던 정당 또는 선거사유를 제공한 정당은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민주정치는 민주주의 제도의 존재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가치와 이념으로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민주주의자들”을 필요로 한다. 민주당이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중요한 기여자였음을 자부한다면, 민주당 당원들은 당원이기에 앞서 민주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당명에 들어있는 “민주”라는 이름을 누릴 자격이 있는 것이다.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정부가 드디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칼을 꺼냈다.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의 골자는 공시가격을 시가의 80%와 100% 사이까지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가의 65.5%(토지), 53.6%(단독주택), 69.0%(아파트)다. 정부가 현실화율을 80%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최소 11.0%포인트(아파트)에서 26.5%포인트(단독주택) 정도 과세표준이 올라가게 된다. 10억원짜리 부동산이라고 하면 최소 1억1000만원에서 2억6500만원 정도 과세표준이 더 올라간다. 주택의 경우 재산세율이 가격에 따라 0.1%(6000만원 이하)에서 0.4%(3억원 이상)이니 10억원짜리 아파트라고 하면 재산세만 연간 400만원 늘어나는 셈이다. 여기다가 0.5%에서 2.7%에 이르는 종합부동산세 부담까지 합친다면 세 부담은 엄청나게 늘어난다. 만약 현실화율을 80%가 아닌 90%로 잡으면 재산세나 종부세 부담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게다가 의료보험료 부담이나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도 따라서 올라가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공시가격 상승으로 기초생활보장과 같은 정부의 각종 혜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물론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가 당장 실시되는 것은 아니다. 2025년까지 현실화율을 점진적으로 올리고 또 중산서민층의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며 재산세율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부도 여당도 민심이반을 우려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어놓는다고 하더라도 모든 부동산 보유계층에서 세 부담이 당장 올라가는 것은 확실하다. 저가주택은 덜 올라가고 고가주택은 많이 올라가는 차이만 있을 뿐이다. 게다가 해가 갈수록 세 부담은 점점 더 커지게 되어있다. 그 사이에 만약 집값이 급등한다면 저가주택에서 중산층 혹은 부유층으로 분류되면서 더 높은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도 불가피하다. 주택 보유자들은 앞으로 10년 동안 단 한 해도 줄지 않고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만 하는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이다. 그 숫자는 줄잡아 수십만명에서 100만명에 달할지도 모른다. 가족까지 합하면 수백만명은 족히 될 것이다. 이들 부동산 보유자의 상당수는 이미 은퇴하여 근로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다.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전혀 없다. 달랑 집 한 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깡통 탈세자’로 전락할 공산이 매우 크다. 공시가격을 어떻게 결정하는지도 중요하다. 지금은 국토교통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고시한다. 일반인은 아무도 그 결정 공식을 모른다. 전국의 약 1800만주택과 수억필지의 토지를 1000명 남짓한 인원으로 구성된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산정한다니 그것이 정확한들 얼마나 정확하겠는가? 정확하지도 않고 모순투성이인 공시가격에 대해 국민들이 눈감아왔던 이유는 그나마 현실화율이 그동안 낮아서 그런 것이다. 그러나 이제 공시가격을 시가의 80% 혹은 90%로 올려서 고혈 같은 국민 세 부담이 그것 때문에 꼬박꼬박 늘어난다고 하면 납세자들이 그냥 가만 앉아서 보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다. 당장 공시가격 결정 근거에 대한 빗발치는 공개 요구가 있을 것이고 이의와 불복이 불붙듯 일어날 것이다. 서민만 사람으로 보는 정부·여당의 태도도 심히 유감이다. 부유층은 무슨 죄를 지었기에 허구한 날 세금 부담의 독박을 덮어씌운단 말인가. 그동안 국가세금은 누가 부담해 왔는가. 서민층인가 중산 이상의 소득층인가. 555조8000억원이나 되는 2021년 내년 예산 중에서 서민이 얼마를 부담하며 중산층 이상이 얼마를 부담하는지 계산이라도 해 봤는가. 2020년 2분기만 놓고 보면 최하위 20% 가구의 경상조세가 가구당 1만8000원인데 최상위 20%의 조세부담은 그 30배인 52만8500원이었다. 중산층 이상이 내는 세금으로 서민층을 돕는 구조라면 일말의 고마움이라도 표현해야 인간다운 도리일 텐데 이것도 모자라 앞으로 10년 동안 계속해서 부동산 부담을 더 지우겠다는 이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