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이 오나 보다. 제법 아침저녁으로 선선해졌다. 가을이라는 계절은 독특한 매력을 지닌다. 왠지 사람들을 멜랑콜리하게 만든다. 삶의 궁극적 의미에 대한 회의에서 비롯되는 우울한 감정, 뜬금없이 산다는 게 뭐라는 질문을 던져 놓고 사색이라는 깊은 생각과 상념에 빠지게 된다. 어디서 어떻게 학습된 것인지 모르겠으나 계절병처럼 찾아온다. 올해에는 가을도 되기 전에 이미 우리 안에 똬리를 틀고 있다. 연초부터 코로나19 팬데믹이 자아낸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에 시달리다 보니 온 국민들은 삶과 죽음의 의미를 곱씹는 철학자가 되었다. 확진자 수의 부침을 보며 살아 있음을 확인하면서 말이다. 확진자 수가 급증할 때마다 2주 후엔 나아지겠지 하는 막연한 희망에 기대어, 마스크를 쓰고 조심스럽게 친구와 지인들을 만나고 서툴지만 화상으로 우리의 일상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들은 이렇게 힘겹게 생존자로 오늘을 살아내고 있다. 희망과 격려의 정치가 필요하다. 희망의 정치는 사변적인 장밋빛 미래 비전의 제시가 아니라 법과 원칙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명정대하게 행사될 때 국민 안에서 우러나오는 정치이다. 언젠가 코로나 백신이 개발된다면, 공익의 관점에서 합의한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될 것이라는 믿음, 이런 공정성에 대한 믿음에서 공포와 불안을 이겨내는 희망의 정치가 나온다. 공정성의 정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이 시점에 여의도의 시계는 다시 거꾸로 돌고 있다. 작년 12월 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처음 제기되었던 아들 군복무 의혹이 다시 여의도를 달구고 있다. 인사청문회 때 나왔던 군복무 당시 휴가처리 관련 의혹에 이어 최근 신원식 의원(국민의힘)에 의해 용산 미군부대 배치와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차출 청탁 의혹이 제기되면서 추미애 장관 아들에 대한 특혜 의혹을 둘러싼 여야 간의 정치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보수 야당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빠찬스’에 이어 ‘엄마찬스’사건으로 프레임하며 장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 언론들은 단독과 속보라는 머리글로 이들의 말을 실어나르기에 바쁘다. 여기에 여당의원들의 어설픈 비호는 사안을 더욱 꼬이게 하고 있다. 난데없이 모성애에 호소하더니 이젠 멀쩡한 군대를 당나라 군대로 만들어 버렸다. 희망의 정치가 필요한 때에 여의도에서는 의혹에 의혹을 부풀리고 어리석음에 어리석음을 더하는 속임수와 미망의 정치가 시작되려고 한다. 사건의 본질은 공정성의 훼손이다. 휴가 처리를 위한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의 여부와 제대로 지켰는데 행정절차상 오류가 발생했다면 누구의 오류이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밝혀야 한다. 특히 오류 발생과정에 위력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청탁은 그 자체가 위력의 행사이며 공정성의 훼손이다. 의혹으로 제기된 청탁이 결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그리고 단지 가능한 절차만 알아본 정도라 할지라도 그 과정에 위력은 작동한다. 공정성을 해치는 위력은 질문의 내용이 아니라 질문하는 자의 위치에서 나온다. 위력은 권력을 가진 자에게서 나오는 유무형의 힘이기 때문이다. 일부에선 지난해 온 나라를 뒤집어놨던 ‘조국 사태’ 때와 같은 국론분열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짐짓 준엄하게 경고한다. 편 가르기 정치에 익숙한 여의도 정치의 속성상 우려되지 않는 바는 아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에게 국론을 분열시킬 힘이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럭저럭 살 만해야 훈수라도 두고 말싸움이라도 할 것이 아닌가. 코로나19 팬데믹에 의한 해고와 폐업으로 실직에 내몰린 채 당장의 생계와 생존의 문제를 걱정해야 하는 국민에게 지금의 여의도는 절망과 분노만 줄 뿐이다. 봄 여름 두 계절 내내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은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다. 더 이상 국민을 편 가르기 정치의 도구로 호명하지 말라. 분열은커녕 대꾸해 줄 기력도 없다. 제21대 국회에 다른 정치를 기대하는 건 국민의 지나친 과욕인가.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최근 정부는 작년보다 8.5% 늘어난 555조 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러한 확대재정 정책은 코로나 사태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불가피한 처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할 것이 전망되는 지금, 정책당국은 재정지출 확대의 부작용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먼저 정책수단이 제약된다. 경기 경착륙을 막기 위한 거시경제 정책수단으로는 통화정책, 재정정책 그리고 환율정책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중에서 지금 사용 가능한 수단은 재정정책밖에 없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부동산이나 주가 등 자산가격 버블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어려운 상황이다. 설령 금리를 인하하고 유동성을 늘려도 소비나 투자로 가기보다는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몰려 경기부양 효과를 내기 어렵다. 환율정책 또한 외환시장 개입량을 공개하게 되면서 환율을 높여 수출을 늘리기가 어려워졌다. 코로나 사태로 경기침체가 장기화할 것이 전망되는 지금은 재정지출을 효율화해 재정 여력을 남겨서 정책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재정 건전성 악화도 문제다. 정부는 내년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5.4%로 예상하며 국가채무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6.7%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정적자 규모는 3% 이내에서, 국가부채는 70% 이하에서 관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준에서 보면, 비록 재정적자는 코로나 사태로 일시적으로 높아져 있지만 국가채무는 아직 낮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를 보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선진국은 이미 연금과 복지 체제가 구축되어 있지만 우리는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는 데 연금과 복지 체제는 충분히 구축되지 않아 앞으로 복지 수요가 많이 늘어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지금은 비록 국가부채 비중이 작지만 앞으로 많이 늘어나면서 재정 건전성이 악화할 것이 우려된다. 국가부채 통계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국가부채 통계를 세 가지로 집계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채를 합한 국가채무와 여기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일반정부부채 그리고 일반정부부채에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를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가 그것이다. 현재 사용되는 국가부채는 국가채무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중요시하는 일반정부부채는 올해 49.5%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리고 공공부문 부채는 60% 이상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달리 공기업 부채가 큰 데다 공공부문 부채에는 금융공기업과 한국은행의 통화안정채권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공공부문 부채가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국제신용평가기관에서 이러한 통계상의 문제를 제기할 경우 우리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통화를 가지지 않아 외환위기의 위험에 노출된 점도 경계해야 한다. 일본은 국가부채 비중이 200%를 넘어서고 있고 미국·프랑스·독일 등 선진국도 70%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부채가 더 늘어나도 괜찮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 나라는 국제통화를 가지고 있어 재정 건전성이 악화하여도 외환위기의 위험이 낮지만, 한국은 국제통화를 가지지 않아 재정 건전성이 악화할 경우 국가 신뢰도가 하락하면서 자본유출로 위기를 겪을 수 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제프리 프랑켈(Jeffrey Frankel) 교수는 한국이 1997년 외환위기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었던 배경은 재정 건전성에 있었다고 강조한다. 남미와 달리 재정정책을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으며 국가 신뢰도도 빨리 회복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경기침체가 장기화할 것에 대비해 정책당국은 정책수단을 비축해 두어야 한다. 재정 여력을 가지고 있어야 경기 경착륙을 막을 수 있고, 재정 건전성 악화로 금융위기와 외환위기가 초래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지금은 재정당국의 신중하고 올바른 정책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 한국사회과학협의회장

코로나 전쟁의 승리, 국민의 삶 지키기, 코로나 이후 미래 준비, 통합의 정치, 혁신의 가속화. 이낙연 민주당 새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수락연설로 꼽은 국민의 5대 명령이다. 당대표로 있는 동안 이루고 싶은 것이겠지만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다. 총리 시절 상대방을 신사답게 사이다 논리로 제압하여 인기를 누리던 시절은 지나간 지 오래다. 어느덧 여당 내 차기 대세론도 흔들리는 중이다. 임기 말이 다가오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번 크게 출렁거렸고 그만큼 민주당의 지지율도 위태롭게 보이기 시작했다. 첩첩산중이다. 그래도 일단 방향은 잘 잡은 듯하다. 이낙연 대표는 취임 뒤 첫 최고위원회에서 5대 명령을 ‘국난극복’이라는 한 단어로 줄이고 당의 국난극복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여 직접 위원장을 맡았다. 제21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에서 코로나와 민생경제의 대책에 초점을 두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제21대 국회가 개원한 이래 개혁도 개혁이지만 이제 민생문제 해결과 서로 균형을 잡는 지혜도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혁 드라이브로 민주당이 민심을 잃으면 내년 봄의 광역단체장 보궐선거에서 낭패를 볼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대통령의 임기 말 현상이 가속화되고 어떠한 개혁도 더 불가능해질 터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분란과 잡음 없이 코로나와 싸움에서 이기고 민생을 책임지는 데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다음으로 이낙연 대표는 통합의 정치도 제시했다.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원칙 있는 협치라고 언급했지만 그 실체가 무엇인지 아직 모른다. 제1야당이 장외로 안 나가고 몸으로 표결을 막지만 않지 제20대 국회 때와 큰 차이가 없다. 소위원회 간사선출 관련 협상에서 일방적이었고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등에서 반대토론도 안 했으며 표결에는 불참했다. 정부가 부족한 것이 많지만 부동산 정책이나 의료진 파업에서 어깃장만 놓고 있다. 이낙연 대표의 원칙 있는 협치가 만약 상임위원장 재배분이라면 매우 실망스러울 것이다. 여야의 협치는 자리가 아니라 정책 대안으로 하는 것이 이 대표의 실력을 보여주는 길이다. 과거 관행을 깨고 현행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배분해 놓고서는 이제는 야당과 협치하겠다고 상임위원장 자리 몇 개를 다시 내준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협치의 조건으로 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포함하여 몇 자리를 더 내달라는 말에 민주당이 응하면 국회가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매우 순진한 일이다. 상임위원장 자리 몇 개를 야당에 내줘도 또 그때는 또 다른 이유로 여야 사이에 갈등과 대립이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제21대 국회만 해도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 등으로 원 구성이 한 달 반이 넘도록 이루어지지 않았다. 민주화 이후 국회가 원 구성을 마치는 데 평균 41일이 넘게 걸렸는데 제21대 국회는 그 평균도 훌쩍 넘긴 셈이다. 기껏 이렇게 다시 자리를 내주려고 한 달 넘게 여야가 밀당한 것이라면 매우 허탈한 일이 된다. 기왕에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로 여론에 실컷 두들겨 맞았고 야당의 유혹이 있겠지만 이번에는 협치라는 미명에 현혹되지 말고 확실하게 관행은 깨고 국회법은 준수해서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더 어려운 것은 청와대의 강력한 드라이브에 이 대표가 어떻게 관계를 설정하고 조율해 나가느냐는 문제이다. 과거 이해찬 전 대표 시절에도 청와대가 정책과 방향을 모두 결정하고 당은 통보를 받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이 전 대표가 강력하게 대응도 해보고 방법을 써봤어도 바뀌는 것이 별로 없었다고 한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해도 민주당 지지율보다야 높고 대통령의 후광으로 다음 대권의 향방도 좌우될 것이니 이낙연 대표도 고민이 이만저만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청와대와 민주당, 청와대와 야당 사이의 균형을 조율하는 데 이 대표가 실력을 발휘하고 성공한다면 이제껏 이낙연이 그냥 이낙연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국민은 막힌 당·청, 여야의 관계를 시원하게 뚫어주는 사이다 이낙연을 기대할 것이다. 이준한 인천대·정치외교학

좋은 형사사법제도는 그 시대를 반영해야 한다. 목적 달성을 위해 적절한 수단을 가져야 하고 무엇보다 효과적이어야 한다. 범죄현상이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으로 급격히 변하고 있다. 범죄의 세계화가 가속화하고 있고 정보기술(IT) 혁명 시대의 첨단범죄는 그 규모와 속도를 가늠하기 어렵다. 금융경제범죄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라임자산운용 사건 피해 규모가 1조6000억원에 달하고 희대의 금융사기로 드러나고 있는 옵티머스펀드 피해도 5000억원에 이른다. 대규모 기업범죄나 가습기 살균제 피해 같은 과거 경험하지 못했던 사건도 급증하는 추세다. 범죄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형사사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국가정책으로서의 형사정책 기능과 역할이 중요해졌고 한정된 형사사법 자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분배할 것인지 추진 전략이 핵심 과제가 되었다. 소프트파워 시대에 공정하고 효과적인 사법제도는 국가의 핵심인프라이자 국가경쟁력의 원천이다. 검찰의 직접수사 여부나 조직개편도 범죄와 수사 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검찰의 기능이 효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프랑스는 2004년 금융경제범죄와 조직범죄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형사사법 조직 구축, 첨단범죄에 대한 사법적 수단의 강화를 목표로 1959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최대 규모의 형사사법개혁을 단행했다. 부패범죄와 대형금융범죄에 미 연방수사국(FBI)식 잠입수사, 피의자 특별감시조치 등이 허용되었고 미국식 플리바기닝의 전면 도입, 통신감청 요건 완화, 자산동결 특별규정 신설, 해외범죄수익 환수 개혁 조치도 이루어졌다. 2013년에는 전국을 관할하는 독립된 국가금융검찰(PNF)을 신설해 부패범죄와 금융경제범죄에 대한 대응을 더욱 강화했다. 법무부가 추진해 온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지난 25일 대검찰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형사·공판부 강화를 위해 대검 수사정보기획관, 반부패·강력부선임연구관 등 4자리를 폐지하고, 서울중앙지검도 형사부를 1~3차장 산하로 확대·분산 배치한다는 내용이다. 문제는 이번 검찰 직제개편의 정책목표가 명확하지 않고 범죄환경 변화와 수사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추진전략도 없고 검찰 수사실무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다. 지난 1월 라임자산운용 사건을 수사 중이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을 전격 해체한 데 이어 검찰의 직접수사 조직과 기능을 대폭 축소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 이후 권력형 부패범죄와 금융경제범죄 근절을 위한 법무부의 입장과 대책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직제개편을 위해 선행되었어야 할 일선 검찰의 수사상황 파악과 조직진단이 생략된 것도 문제다. 정확한 현상 분석과 진단이 없는데 제대로 된 해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정책의 일관성 부재도 지적되어야 한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2018년 2월 검찰 직접수사 강화를 위해 39년 만에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신설되었다. 조국 민정수석이 재직 중이었고 적폐수사와 사법농단 수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다. 불과 1년 반 만에 법무부의 정책 방향이 180도 바뀐 이유가 무엇인가. 정권의 검찰로 충실히 역할을 할 때는 직접수사를 확대했다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자 검찰의 손발을 자르는 직제개편을 밀어붙이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의도가 불순하다. 검찰개혁의 목표는 ‘정권의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되돌려주는 것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나 직제개편도 일관된 정책목표와 추진 전략하에, 국가적 차원의 범죄대응역량 훼손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신설될 공수처나 경찰의 수사만으로는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 이후 그 대안이 되기에 역부족이다. 이번 직제개편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사례로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거악(巨惡)을 잠들지 못하게 해왔던 검찰이 무력화되면 웃는 자는 누구일까. 김종민 변호사

2차 재난지원금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정부와 여당이 혼선을 빚고 있다. 당초 지난 21일 여당 지도부는 주자는 분위기였다가 이틀 만인 23일 당·정·청 회의 이후 잠정적으로 논의를 보류한다고 했다. 겉으로는 지금은 방역에 치중할 때라고 했다. 말이 안 된다. 방역에 치중할수록 경제는 위축될 것이고, 따라서 재난지원금은 선제적으로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망각한 발언이다. 2차 코로나 확산을 우려하여 더 강력한 3단계 방역조치를 준비하면 할수록 선제적 재난지원금으로 경제 타격을 예방하는 것이 정석임에도 불구하고 방역을 핑계로 2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거둔 것은 재난지원금의 본질을 모르는 소리다.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에 관해서는 경기판단과 재정형편 각각에 따라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경제도 좋고 재정도 좋으니 재난지원금을 안 주는 경우(경우①), 재정이 어렵지만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으니 재난지원금을 안 주는 경우(경우②), 경제가 어렵고 재정도 좋으니 재난지원금을 주는 경우(경우③), 그리고 경제는 어려우나 재정이 힘들어서 재난지원금을 못 주는 경우(경우④)가 그것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확실히 경우③인 것 같고 기획재정부는 경우④인 것 같다. 여당 지도부는 당초 경우③이었으나 당·정·청 회의 이후 경우③과 경우④ 사이에서 헤매는 것 같다. 지난 2분기 경제성장률이 ?2.9%(전년 대비)로 나왔는데, 정부는 이를 두고 OECD 37개국 중에서 가장 좋은 성적이라고 우쭐대었다. 재난지원금 지원의 정당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다. 그러나 이것은 1998년 2분기 ?7.2%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며 1960년 이후 IMF 위기, 1980년 위기 다음 세 번째로 낮은 성장률이다. 2차 확산이 현실화되면 성장률이 훨씬 더 떨어질 공산이 크다. 따라서 경기가 그다지 나쁘지 않아서 재난지원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는 아예 성립되지 않는다. 문제는 재정이다. 금년에만 3차 추경까지 59조원 이상의 예산이 추가로 늘어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12조원을 넘어섰다. 그것도 세수가 예상대로 들어온다는 것을 가정해서 그런 것이지 세금수입이 여의치 않으면 적자규모는 훨씬 커질 수도 있다. 당초 예상했던 국가부채비율도 금년 초 39.8%에서 43.5%로 올려 잡았는데 여기에 4차 추경까지 얹어지면 국가채무비율은 확실히 45%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아진다. 필요하다면 45% 혹은 그 이상도 불사해야 한다. 재난지원금 지급이 선순위이고 국가채무비율은 후순위다. 그러나 1차 재난지원금 방식으로는 안 된다. 2분기 가계소득동향을 보면 최저소득 20%인 1분위 가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산액은 작년에 비해 20.7%(15.5만원)나 감소했다. 그다음 20%인 2분위는 ?12.7%(17.8만원), 3분위는 ?7.5%(20.8만원), 4분위는 ?4.7%(-24.6만원), 그리고 5분위가 ?3.8%(33.2만원)로 줄었다. 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코로나 여파로 인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감소율은 높으면서 감소금액은 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재난지원금은 소득계층에 상관없이 일괄 균등하게 지급된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하위 50% 가구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지급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다. 따라서 모든 계층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산액이 작년에 비해 줄어든 폭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지급방법이 된다. 이 방법대로 지급했다면 금년 2분기는 작년에 비해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합산액이 가구당 약 22.5만원(근로소득 18만원+사업소득4.5만원) 줄어들었으므로 정부의 이전소득지원(43.6만원)의 절반, 총 재정도 14조원 대신 7조원이었으면 충분했다. 그리고 코로나 위기에도 불구하고 전혀 소득이 줄지 않은 부문도 없지 않다. 공무원이나 대기업 직원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이들의 역할분담도 매우 중요하다. 다만 추가적인 임금삭감이나 세금인상보다는 재난지원금 자격을 적용하지 않는 방법이 합리적일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재난지원금의 취지도 살리면서 국가부채비율도 지키는 윈윈의 방법이 될 것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 경제학

코로나19 감염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비교적 잠잠하던 일일 확진 환자 수가 최근 수일 동안 연속적으로 세 자릿수에 이르면서 점점 증가하고 있고 줄어들 기미가 잘 보이지 않는다. 환자 수의 증가를 보면 2차 유행의 시작인 것처럼 보여 의료계와 보건당국이 가장 우려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록다운 또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해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타나자, 강력한 제재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완화가 되었고 그 결과 코로나19 감염의 재확산이라는 결과로 돌아오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도 교회와 카페 등 밀집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환자 발생이 증가하면서 사회 전반으로 감염이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2, 3월과는 다르게 서울과 수도권에서 감염이 확산되는 양상이고 인구를 고려하면 더욱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도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위기상황을 잘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있다. 일단 가장 필요한 요인은 중증 환자를 치료할 의료시설의 확보이다. 코로나19 감염은 알려져 있듯이 경증이나 무증상 환자가 훨씬 많지만 고령이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들에게서 사망을 포함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중증환자들을 제대로 치료할 병상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망률이 급격하게 올라갈 수도 있고 연쇄적으로 중등도나 경증환자들의 치료까지 영향받을 수도 있다. 또한 경증이나 무증상 환자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난 수개월간 국내 치료경험을 보면 병원 입원기간이 평균 3주가량 되는 것으로 보여 각각의 환자들이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입원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입원기간이 길면 대량 환자가 발생하는 시기에는 새로 발생한 환자의 숫자를 퇴원병상이 따라가지를 못하여 환자가 입원을 못하고 적체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미 대구의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집에서 입원 대기 중 사망하는 사례까지 발생이 가능하다. 비교적 경증환자에서도 이렇게 입원기간이 길었던 주요 원인은 6월 말 이전에는 무조건 기준에 따라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이 확인된 경우에 퇴원시켰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호전되었어도 퇴원이 늦어지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대응지침(제9판)에서는 임상기준을 추가하여 임상적으로 호전되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검사 없이 퇴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원내 환자적체 현상은 어느 정도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대량 환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환자의 90% 가까이를 차지하는 경증이나 무증상 환자를 생활치료센터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원활하게 치료하고 코로나19 감염환자를 치료하는 종합병원은 중등도 이상이나 중증 환자 치료에 집중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시작된 위기상황을 이겨 나가기 위해서는 의료시설과 의료진의 대비도 중요하지만 정부에서 전반적인 방역정책 방향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잡는 것도 중요하다. 지난 2∼3월에 국내 감염이 한창 확산되어갈 무렵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사태가 진정되어 갔던 경험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동반하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얼마나 어떻게 다시 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감염이 확산되고 통제가능 범위를 넘어선다면 결국 록다운에 준하는 사회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떠올린다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빨리 시작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위기상황을 넘기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외출 시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시로 손위생을 해야 하며 기침을 할때는 옷소매 안쪽으로 입을 가리는 기침예절을 준수해야 한다. 발열이 있거나 기침 인후통 등의 호흡기 감염증상이 있으면 외부사람을 접촉하지 않고 집에 머무르거나 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라 진료를 보아야 한다. 본인이 검사대상이라는 통보를 방역당국으로부터 받는다면 지체없이 지시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방역당국이나 검사자체를 불신하여 검사를 받지 않거나 잠적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가까운 가족이나 불특정 다수가 엄청난 피해를 겪을 수 있다. 이진서 강동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온 국민이 집단 우울증에 걸린 듯하다. 코로나 우울증에 추가해서 거의 두 달 동안 이어지는 장맛비가 우리나라 전역에 큰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얼른 코로나 위협으로부터 해방되고, 비도 그쳐서 반가운 해를 보고 싶은 소망을 누구나 갖고 있다. 그런데 여름철 집중호우에 추가해서 기상청의 강수 예보가 자꾸 빗나가 국민의 불편과 불만이 최고조에 다다른 상황이다. 지난 주말의 기상청 예보가 최악이었다고 많은 사람이 입을 모으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기상청보다 외국에서 운영하는 날씨 애플리케이션의 예보가 더 정확하다고 얘기한다. 그래서 ‘기상예보 이민’을 가야겠다고 얘기하기도 한다. 우리 기상청과 외국 날씨 애플리케이션의 기상예보를 비교해 보지 않아서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오랜 기간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기상청의 예보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기상청의 예보가 좋을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를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기상청의 공식 예보모델인 한국형 수치예보모델(Korean Integrated Model;KIM)의 성능은 기상예보 선진국인 미국이나 유럽(영국 포함), 그리고 일본의 수치모델과 비교할 만하다. 그래서 전반적인 기상 상황을 예보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체감할 정도로 큰 차이가 날 수 없다. 단지 국지성 집중호우 등 우리의 생활에 손해를 끼치는 재해기상의 예측 성능이 낮지 않나 생각한다. 둘째, 외국 날씨 애플리케이션은 주로 미국과 영국의 수치모델 결과를 시간별로 표출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 모델의 수평 해상도는 KIM과 비슷하게 10km 정도이다. 그런데 기상청에서는 한반도에 특화해서 1.5km 해상도를 갖는 지역 수치모델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현대 기상예측의 성능은 수치모델의 해상도 차이에 좌우되어서 해상도가 좋을수록 예측 성능이 높아진다. 셋째, 기상청에서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관측되는 기상정보를 거의 실시간으로 모델에 대입하고, 예보관은 이를 예보에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 이런 관측자료의 확보는 확실하게 예측 성능을 높여준다. 기상청의 예보 성능이 높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이 불만을 가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앞서 언급했듯이 집중호우나 태풍 등 재해 기상의 예측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서일 수도 있다. 또 기상청이 국가기관이어서 국민의 생활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재해기상 예보를 보수적으로 하지 않나 생각한다. 집중호우 등을 예보할 때에 지역의 범위나 강수량을 다소 많이 예측해서 피해 예방을 독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기상이변과 기상재해가 거의 매해 발생하는 기후변화 시대에는 세계적 수준의 수치예보모델과 고가의 슈퍼컴퓨터를 사용해도 미래의 날씨를 정확히 예보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국민 대다수도 이와 같은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기상청의 빗나간 예보를 이해하는 아량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최근의 예에서 보듯이 잘못된 기상예보를 반복해서 생산한다면 그 참을성에도 한계가 있다. 온 국민이 기상예보 이민을 가서 기상청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기상청에서도 지금의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여러 측면에서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믿는다. 그 해결책의 하나로서 올 장마나 태풍처럼 온 국민의 관심사가 기상에 쏠려 있을 때 기상청장과 차장이 기자 앞에서 직접 브리핑을 하면 어떨까 제안한다. 지난 수개월간 질병관리본부에서 하는 코로나 대응 브리핑은 인상적이며,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기상청도 이처럼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줘야 하지 않을까? 아울러 기상청에서는 KIM의 예보에만 의존하지 않고,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기법을 활용하는 등 최첨단 기술을 예보 과정에 과감하게 포함해야 할 것이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예보는 아직 기상 선진국에서도 활용되지 못한 실정이다. 우리가 기상 선진국으로 도약할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허창회 서울대 교수 대기과학

청와대 비서실 수석들이 일괄 사표를 냈었다. 최근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이 부동산 정책이기 때문에, 여기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낸 것이라는 해석이 있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일괄 사표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 우선 첫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이런 식의 일괄 사표는 너무나 ‘진부’한 민심 수습책이라는 점이다. 청와대 비서진의 일괄 사표는 그렇게 흔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떤 정책 때문에 발생한 민심이반을 수습하기 위해 관련 장관들이 물러나는 일은 과거부터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던 현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일괄 사표를 통해 과연 어느 정도 민심을 수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두 번째의 문제점으로는, 왜 비서실 수석들이 물러나야 하는 부분이다. 문재인 정권은 흔히들 ‘청와대 정부’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모든 권력을 청와대에 집중시켰던 것은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비서진이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다르게 생각한다. 만일 청와대가 진짜 책임을 지려면, 비서실이 아니라 정책실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청와대에서는 정책실이, 그리고 행정부에서는 국토부가 부동산 정책의 주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인데, 정작 이들은 가만히 있고 비서실 수석들이 책임을 지겠다고 나선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청와대 비서진 중에는 다주택자들이 있어, 이들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할 수도 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들 다주택 보유 비서진이 퇴진한다고 해서,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일반 국민들이 현 정권을 이해하거나 지지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즉, 이들 다주택 비서진의 퇴진으로, 국민들의 청와대에 대한 비난 정도는 줄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통해 국민들의 불만을 가라앉힐 수는 없을 것이라는 말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세 번째 문제점이 도출된다. 세 번째 문제점은 바로 부동산 정책이란 국민들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정책 수정이 없이 일부 수석들만 교체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발생한 국민들의 이익 침해를 바로잡을 수는 없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이벤트만 가지고는, 정권을 등진 성난 민심을 돌리기는 역부족이라는 말이다. 이는 최근의 여론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청와대 수석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던 지난 7일, 민주당의 지지율은 오히려 하락했다. 상황이 이러니, 권력 핵심들의 걱정은 많아질 수밖에 없다. 레임덕의 도래를 걱정할 판이 됐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정권의 레임덕이 왔다고 할 수 있는 징후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현상이 동시에 나타났을 때다. 첫째로는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높게 나올 때, 둘째는 야당의 지지율이 여당의 지지율보다 높게 나올 때, 셋째는 여당의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보다 높을 때 등, 이런 세 가지 현상이 동시에 나타날 때 레임덕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최소한 한 가지는 나타났다. 대통령 지지율의 데드 크로스가 이미 발생했기 때문이다. 또한, 민주당과 통합당의 지지율이 근접하고 있어, 여야의 지지율 반전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러니 정권은 어떻게든 현 상황을 타개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쉽지는 않아 보인다. 현 상황을 타개할 유일한 방법은, 규제와 통제 일변도의 정책을 ‘시장 친화적’ 방향으로 수정하는 일일 것이다. 그런데 실용보다 이념을 앞세우는 현 정권의 정책 기조 속에서, 과연 이런 식의 정책 방향 전환이 일어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이는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을 봐도 알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밝혔는데, 이런 언급을 보더라도 정책 수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분명한 점은 지금 상황이 지속되면, 정권에게도 국민에게도 손해라는 점이다. 정권의 현명한 대책이 절실한 이유다. 신율 명지대 교수 정치외교학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라는 아우성이 국회 울타리를 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다.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사안의 경중이나 내용과는 무관하게 여성가족부가 무언가를 하거나 혹은 무언가를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메뉴가 되었다. 여성가족부를 통해서 발화될 여성들의 목소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물리려는 재갈과도 같다.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은 이미 그 자체가 여성에 대한 혐오와 차별, 폭력과 불평등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증상일 뿐, 오히려 여성가족부의 존재 이유와 필요성을 강변하고 있다. 이 와중에 터져 나온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인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의 모습은 실망스럽다기보다 그저 안타깝고 착잡하기만 하다. 실망이나 분노도 기대가 있어야 나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여성특별위원회의 신설에서부터 오늘의 여성가족부에 이르는 20여년 동안 탄생과 부침의 시간을 함께 겪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망도 분노도 하지 않는 나의 모습에 소스라치게 놀랄 뿐이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뒷북 대응과 여당 눈치보기라는 야당 의원의 비판에 대한 여성가족부 장관의 대답은 실소를 넘어 허탈감마저 들게 했다. “저희는 시민단체가 아니라서 (부처의) 입장 표명보다 대책 마련에 우선하다 보니 국민들께서 답답함을 느끼셨으리라 생각한다”는 것이다. 마치 위계 및 위력에 의한 성범죄 문제가 이번에 처음 터진 사건인 양 너무나 미숙한 답변이었다. 이미 2년 전 서지현 검사와 김지은 비서의 성추행 폭로 이후 봇물처럼 터져 나왔던 수많은 미투는 무엇이었던가. 그 시간 동안 여성가족부는 어디에 있었단 말인가. 어디에 가 있었기에 2년이나 지났는데도 아직도 대책 마련에 분주해서 입장 표명 하나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허둥대고 있단 말인가. 변명의 여지 없이 직무유기이다. 그러나 비난만 할 수 없는 ‘이유 있는’ 직무유기라는 것이 여성가족부 장관의 모습을 더욱 안타갑게 한다. 1999년에 제정된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은 여성특별위원회(이후 여성부)에 성희롱을 남녀차별로 간주하고 직권 또는 피해자의 구체신청에 의해 남녀차별 사례를 조사하고 남녀차별 여부를 결정하여, 조정·시정권고·고발에 의한 사건 처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었다. 그런데 2005년 여성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을 폐지하고 정부조직 개편이라는 명분하에 동 권한을 시원스럽게 국가인권위원회로 넘긴 것이 바로 국회였다. 지금의 여성가족부에는 성희롱 예방 교육이나 하고 매뉴얼이나 제작 배포할 수 있는 정도의 쥐꼬리만 한 권한이 남겨져 있을 뿐인데 굵직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우주의 기운을 담은 대책을 요구하며 호통치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은 보기가 민망하다 못해 가증스럽다. 국회는 이러니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라는 소리가 나온다고 질책하기에 앞서 또 눈앞에 있는 피해자는 무시해버리고 2년 전에 성추행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와 김지은 비서의 2차 피해를 막을 대책을 세우라는 뜬금없는 요구를 하기 이전에 여성가족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권한 확대 대책을 내놓았어야 한다. 아니면 성희롱 직권조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가인권위원장을 불러 질책했어야 했다. 아직도 진행 중인 성추행과 성폭력을 폭로하는 미투 그리고 넘쳐나는 여성폭력과 디지털 성범죄 사건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여성가족부의 책임과 권한의 확대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 권한 부족이 더 이상 여성가족부의 ‘이유 있는’ 직무유기를 정당화할 수 없는 이유이다. 성차별 철폐와 성평등 실현을 위한 의제는 그 자체가 진보이다. 그렇기에 정권의 성격과 관계없이 여성가족부는 성차별 철폐와 성평등 실현을 가로막은 모든 정치권과 집행부, 대통령에 맞서는 진정한 의미의 야당이어야 한다. 그것이 여성가족부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다.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한·일 양국에는 강제징용 해결의 마지막 시간이 주어졌다. 4일부터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에 대한 압류명령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공시송달 효력으로 당장 한·일 관계는 파국이 될 것처럼 많은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다. 주식압류명령이 확정되더라도 주식을 매각해 현금화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그 기간 동안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마련한다면 최악의 한·일 관계는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강제징용 문제를 둘러싸고 한·일 양국 정부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양새였다. 한·일 양국은 국내 정치를 의식한 나머지 ‘무늬만 대화’였지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양국이 공히 한·일 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한 것이 사실이다. 한국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아베의 무성의한 태도에 문제가 있지만, 일본에 우리의 정당성을 관철하지 못한 문재인정부에도 책임이 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이 우려할 만한 것은 아베 정부만 적으로 돌린 것이 아니라 일본 여론조차 등을 지게 만들어 버린 것이다. 한·일 대립은 자존심의 대결로 발전하였으며 결국은 한·일 양국의 이익, 전략마저 실종된 상태가 되었다. 한·일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올 상황이 코앞이지만, 양국은 감정이 지나쳐 서로가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조차 둔감하다. 한·일 정부는 갈등을 관리해야 한다는 인식마저 사라지고 있다. ‘상대방에게 공이 있다’고 책임을 회피하더라도 별다른 정치적 부담감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아베 정권은 코로나의 대응에 실패하면서 내년 올림픽 개최마저 장담하기 힘들어졌다. 일본 국내 정치의 어려움으로 아베 총리는 한·일 관계의 개선은 안중에도 없다. 반면 문재인정부는 4월 선거에서 승리하여 정국 운영에 여유가 있지만 북한 문제, 부동산 등의 악재로 한·일 관계 개선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문재인정부는 “사법부 판단 존중, 피해자 권리 실현, 한·일 관계 등을 고려하면서 다양한 합리적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데 대해 열린 입장”이라고 하지만, 정작 한·일 관계 개선에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이다. 청와대 일부에서는 한·일 관계의 파국으로 손해를 보는 것은 일본이며 해볼 만한 싸움이라는 말이 새어나오고 있다. 그리고 반일을 국내 정치의 유불리로 평가하려는 여당의 인식도 여전히 남아 있다. 한·일 양국 정부의 상황이 이런지라 강제징용 문제 해법에 실낱같은 기대를 걸 수 있는 마지막은 국회이다. 작년에 국회가 나서서 꽉 막힌 한·일 관계의 해법으로 문희상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에서도 절박감을 느낄 수 있다. 문희상안에 대해서는 일본 정치권이 반대하지 않아 해결의 실마리를 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국회에서 문희상안은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사장되고 말았다. 이번 국회에서는 야당이 제2의 문희상안을 제안하였지만, 여당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다. 원안은 여당 출신의 문 의장이 제안한 안임에도 청와대가 소극적인 반응을 보인 탓인지 여당 의원들은 누구 하나 동참을 표하지 않았다. 제2의 문희상안에 대해 여야가 실질적인 논의를 하지 못하는 것은 한·일 관계를 전략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외교문제는 정파의 이익이 우선할 수 없다. 국익과 장기적인 관점을 가진다면 강제징용 문제 해법은 여야가 함께 발의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여당이 한·일 관계에 위기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제2의 문희상안을 추진하였다면 야당도 반대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문재인정부도 뒷짐을 지고 국회의 논의를 지켜보아서는 안 된다. 국회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문재인정부가 나서서 피해자와 변호인단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한·일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한 정치적인 부담을 여야가 함께 질 때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은 현실성을 가질 수 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