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한반도 국제정세는 다사다난(多事多難)이라는 사자성어로 압축된다. 다사(多事)는 ‘높은 기대’로 시작했으나 ‘낮은 성과’로 종료됐다. 남북관계를 시작으로 북·미, 한·미, 한·일 및 한·중 등 주변 국제관계 중에서 어느 한 곳도 매끄럽게 흘러가지 못했다. 북풍한설이 몰아치는 섣달에 가뜩이나 어수선한 한반도는 북한의 연이은 ‘중대시험’ 발표 등으로 긴장이 고조됐다. 북한은 이달 하순 노동당 전원회의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 그동안 미국에 경고해온 ‘새로운 길’을 구체화하기 위한 단계를 하나씩 밟고 있다. 올해 한 해 일련의 남·북·미 관계는 화려한 ‘리얼리티 쇼’에 상응할 만한 획기적인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새삼 위기→협상→합의→결렬이라는 지난 26년간의 북핵 협상이 매우 어려운 과제임을 절감한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서울을 방문해 북한이 선언한 ‘연말시한’을 일축하며 북한에 대화를 촉구했다. 하지만 북한이 기대한 ‘새로운 셈법’은 없었다. 양측은 상대방 코트에 볼이 있다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올해 기해년(己亥年)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1차회담의 흥분과 여운, 그리고 남·북한 간 9·19평양선언 등으로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서막이 올랐다. 대동강 물도 풀린다는 2월19일 우수(雨水)까지는 봄바람의 훈풍이 불었다. 비건 대북 특사가 2월 9일 57시간의 평양 실무협상을 마치고 서울로 귀환했을 때도 기대가 높았다. 두 명의 특이한 지도자가 만났던 첫 번째 북·미 정상회담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오산이었다면, 두 번째 정상회담은 김 위원장의 오판이었다. 정상회담은 사실 9할이 의전이고 현장의 임기응변이 통하지 않음에 따라 사전에 합의안 초안이 도출되는 것이 외교상식이다. 기본적인 토대가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정상회담의 노딜(no deal)은 양측에게 실망감을 증폭시켰다. 하노이에서 북한이 제시한 안건은 영변 핵시설 폐기 등의 비핵화 조치다. 반면 미국이 제시한 당근은 대북제재 완화 등 상응조치였으나 부동산거래 계약서처럼 ‘주고받기’가 정확하게 맞지 않았다. 하노이 노딜의 사달은 마침내 12월 들어 심각한 분기점을 맞고 있다. 북·미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우리 정부 역시 난감한 상황이다. 지난 2년간 문재인 대통령은 오지랖 넓다는 소리를 들어가며 중재자, 촉진자를 자처하고 평양과 워싱턴을 협상 테이블에 착석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한국정부의 중재 노력이 미흡했다는 지적은 불가하다. 하지만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북한에서 들려오는 메시지는 ‘입에 담기 어려운 수준의 인신공격성 발언’이 대부분이다. 지난 2년간의 중재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 최선을 다했으나 거래 당사자들이 계약 파기를 선언한 만큼 한국은 운신의 폭이 크지 않다. 양측이 자제력을 발휘해 냉각기를 가져야 하나 북한의 ‘연말 시한’ 선언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서울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는 비핵화 협상의 레드라인(금지선)을 넘는 중대한 도발이라는 점을 평양에 각종 핫라인을 통해 전달해야 한다. 판문점 핫라인은 대화뿐만 아니라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도 활용해야 한다. 최후까지 협상의 기조를 유지하도록 설득하는 노력은 중매자의 숙명이고 자업자득의 업보일 것이다. 한국이 엄중한 시점에 북한을 달래기 위해 독자적인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카드를 꺼내들 수는 없다. 2020년 경자년(庚子年) 한반도 정세는 갈 길은 먼데 거센 비바람과 천둥 벼락을 동반하는 임중도원(任重道遠)의 한 해가 될 것이다. 국민 모두 국제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천하의 흥망은 필부(匹夫)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말을 명심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대학원장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차량호출로 렌터카식 택시서비스를 제공하는 ‘타다’는 사라질 것 같다. 국회는 ‘타다’를 반대하는 택시기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승합차를 빌릴 때 ‘목적은 관광, 빌리는 시간은 6시간 이상, 빌리는 장소는 공항이나 항만’이어야 한다는 희한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타다’ 운전자는 일자리를 잃고, 택시 서비스에 불만을 가진 수많은 소비자는 ‘타다’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혁신성장을 선전했던 정부와 여당은 겉 다르고 속 다르다고, 이에 합세한 야당은 한통속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일이 생긴 원인은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규제가 야기하는 정치에 있다. 택시는 공공서비스이지만 많은 규제가 얽혀 있어 스스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시도조차 하기 어렵다. 규제 정글의 허점을 이용해 ‘타다’는 소비자의 호응을 얻은 반면 과도한 규제에 눌린 택시는 소비자로부터 외면을 당하다 보니 택시 입장에서 ‘타다’는 혁신이 아니라 공정의 문제가 됐다. 그래서 택시기사는 노동조합이나 개인택시조합 등으로 뭉치고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로비는 물론 단체행동까지 벌이며 노동정치에 나섰다. 택시기사의 노동정치는 위력적이다. 택시는 노사는 물론 노조가입과 관계없이 ‘타다’를 반대하기에 총파업을 벌이면 충격이 그만큼 커진다. 택시기사 개개인은 구전홍보로 여론을 만들고 민심도 대변한다. 택시기사들이 단결해 정책을 비판하면 대통령의 지지는 물론 선거의 판세까지 흔들 수 있다. 국회는 이런 약점 때문에 ‘타다 금지법’이 악법이라고 비난받아도 통과시키려 한다. 그러나 택시기사는 노동정치의 승리자가 될지 모르나 일반 국민은 노동정치의 희생자가 되고 민주주의는 위기에 빠진다. ‘타다 금지법’은 정치 실패의 전형이다. 혁신과 공정의 충돌을 해결할 책임은 정부와 국회에 있지만 찬반의견을 듣는 자리도 만들지 못했다. 새판은 짜지 못하고 선거와 당리당략 때문에 졸속 입법하는 것이다. 전투적 노동운동에 눌려 소수 기득권자를 보호하고 나머지 사람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노동정치의 적폐만 키웠다. 이런 일이 반복되며 기업은 외국으로 떠나고 일자리는 유출됐다.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외국인의 한국투자보다 4배 많고, 정보기술(IT) 등 서비스업으로 확산돼 서비스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제조업보다 4배 많다. ‘타다 금지법’이 통과돼도 택시기사의 삶은 어렵다. 플랫폼경제 등 신기술이 만드는 미래는 불안하지만 피할 수 없고 법으로 막을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택시는 ‘타다’와 같은 신서비스와 경쟁이 불가피하기에 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신기술을 활용해야 한다. 공급과잉인 택시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기에 정부는 전업이나 전직을 원하는 기사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택시노조와 정치권은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 혁신을 촉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체제를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혁신촉진법’을 만들어야 한다. 어떤 나라든 ‘타다’와 같은 신기술은 노동운동의 딜레마다. 고용이 불안해진다고 신기술 도입을 반대하면 일자리가 사라지고 일할 수 있는 능력마저 떨어진다. 이런 고민 끝에 미국과 유럽의 노동계는 최근 디지털 기술에 대해 입장을 정리했다. 미국 노동조합총연맹(AFL-CIO)은 ‘디지털시대의 노동조합’에서 “과거의 승리에 매달리는 유혹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능력만 약화한다”고 했고, 유럽연합노동조합연구소(ETUI)는 ‘디지털시대의 노동기본권’에서 “노동조합이 디지털경제를 적극 수용하지 않으면 노동시장을 양극화한다”고 했다. 노동계가 미래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도 정치의 책무다. 정치가 미래와 혁신을 말해야 사회 분위기가 바뀌고 노동계도 따라간다. 독일은 노동계와 가까운 사회민주당의 슈뢰더 총리가 그랬다. 슈뢰더 총리는 “시대를 앞서가지 못하면 시대에 잡아먹힌다”고 설득하고 신기술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노동개혁을 했다. 메르켈 총리는 4차 산업혁명으로 디지털기술이 노동현장에 본격적으로 접목되게 했다. 이러한 정치지도자의 애국심 덕분에 ‘유럽의 병자’라던 독일은 10%가 넘는 실업률이 3%대로 내려가 ‘유럽의 슈퍼스타’로 됐다. 우리나라 정치인도 애국심을 발휘해야 한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 경제학

법무부의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규정은 검찰이 공소제기 전에는 형사사건에 있어 피의자의 혐의사실 및 수사상황 등 일체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건 담당 검사나 수사관은 언론과 전화통화 등 개별 접촉을 할 수 없게 규정돼 있다. 검찰이 형사사건을 공개할 수 있는 경우는 민간이 참여하는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법무부의 훈령은 인권을 보호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국민의 알권리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이 없으면 사건 내용을 전혀 공개할 수 없는데, 수사대상자인 피의자의 인권과 국민의 알권리를 어떻게 조화롭게 보장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민간이 참여하는 공개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법무부 훈령의 목적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박하지 않을 것이다. 피의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당연히 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 형법은 공소제기 전에 수사관 등이 피의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하고 있다. 이 법조항대로라면 수사기관인 검찰은 기소하기 전까지 수사하는 동안에는 피의사실을 공표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그동안 검찰은 중대한 형사사건에서 수시로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인데,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을 위반했다는 것 자체가 법리에 맞지 않고 상식에도 어긋난다. 국가기관의 책무는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다. 그동안 검찰이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보여준 태도에서 검찰을 무조건 두둔하기는 어렵다.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보호에 균형을 잃은 검찰의 모습에서 부정적인 여론도 많았고 국민의 질타가 이어지기도 했다. 2009년 노무현 대통령 사건에서 사람들은 분노하고 검찰에 실망하기도 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2010년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인데, 이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문제와 함께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미흡해 실효성이 거의 없었다.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법무부 훈령이 만들어진 것은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 때문이다. 피의사실공표죄는 형법 제정 때 도입된 범죄로, 기소가 되기도 전에 피의사실이 알려진다면 피의자의 명예가 훼손돼 인격권의 침해가 발생할 것이고 재판도 받기 전에 피의사실이 범죄사실로 예단되면 무죄추정원칙에도 위배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형법에 피의사실공표죄가 규정돼 있지만 모든 형사사건에서 피의사실공표가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형법상 범죄에는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으며 책임을 면제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위법한 행위라 해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한 행위라면 진짜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피의사실공표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개별 사건마다 다르겠지만 이를 판단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 형사사건에서 국민의 관심은 피의자의 신분과 피의사실인데, 적어도 피의자가 공인으로 선출직 공무원, 고위공직자 등이면서 피의사실이 공적 영역이라면 충분히 위법성은 조각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공인이라고 해도 피의자의 내밀한 사적 영역은 공개돼서는 안 된다. 그러나 피의자가 사회적 활동을 통해 형성한 영역은 비례성원칙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는 표리관계에 있다고 했다. 언론기관의 취재와 보도를 통해 국민은 정보에 접근하고 알권리가 보장되는 것이다. 헌법은 모든 국가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국민은 공인이 위임받은 권한을 오·남용한 피의사실을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형사사건의 공개금지는 국민의 알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며, 비록 공개위원회의 결정이란 예외를 두었다고 해도 그 위헌성이 완전히 없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김상겸 동국대 교수·헌법학

대한민국 국회의 예산 처리는 일관된다. 여야가 바뀌어도 정권이 바뀌어도 마찬가지다. 올해는 예산안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시기와 맞물려 예산 처리가 정쟁의 계기가 되면서 감시와 비판의 대상에서 벗어났다.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의 대상이 아닌 예산안과 법안, 특히 선거법과 검찰개혁 관련 법안 어느 것이 본회의에 함께 상정되느냐가 관건이다. 예산안 처리가 패스트트랙 대전의 1라운드다. 직업으로서 정쟁을 하는 사람에게 정쟁을 하지 말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지만 1년 나라 살림을 너무 가볍게 대하게 되는 상황이다. 그중 되풀이되는 ‘짬짜미 예산’은 국회의원의 지역구 챙기기 때문이다. 선거를 앞둔 올해는 그 정도가 더 심하다. 보도에 따르면 애초 정부 예산안엔 없던 새로운 항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면서 생겼다고 한다. ‘서울∼제주 간 해저고속철도 사전 타당성 조사비 5억원 증액 필요’가 대표적 사례다. 해저고속철도 건은 2011년 이미 국토교통부가 경제성이 낮다고 결론 내렸고, 2017년 제주도의 반대여론으로 중단됐던 사안이다. 그럼에도 당초 없었던 항목이 심사과정에서 생겨난 것은 해저고속철도 연계 지역 국회의원의 요구 때문이었을 것으로 해석된다. 예결위 소속 의원이 여야 구분 없이 수조 원의 혈세를 자신들의 지역구 사업 예산증액 등을 위해 ‘쌈짓돈’처럼 써왔다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정부 새해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 심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예결위원들이 지역 도로 건설, 건물 개량 등 사회간접자본(SOC)과 지역 사업 등의 명목으로 증액한 예산이 8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특히 지역구와 이해관계자의 관심이 많은 상임위를 중심으로 예산액 증액 규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명의 예결위원 1인당 평균 1563억원꼴이고, 영향력이 높을수록 배정 액수도 커진다고 한다. 물론 예결위원은 자신의 지역구만 챙기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예결위원이 자당 의원 지역의 SOC 예산을 증액하라고 요구한 사례는 부지기수라고 한다. 여야를 넘어 지역 간 합동노력도 전개된다. 소속 정당은 달라도 여러 사업에 같은 지역 출신 여야 의원들이 함께 나서는 것이다. ‘짬짜미 예산’은 밀실 예산심사로 가능해진다. 예결위는 통상 원내교섭단체 간사로 구성된 ‘소(小)소위’를 꾸리는데, 이는 법적 근거도 없는 소수 의원의 모임으로 매년 예산심의 막판에 구성돼 ‘밀실’ 심사가 자연스럽게 이뤄진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방식의 야합이 가능해 ‘쪽지예산’과 ‘카톡예산’이 난무하는 곳이다. ‘늑장→졸속·날림→깜깜이·밀실심사’의 악순환이다. 올해는 ‘소소위’의 회의내용을 속기록으로 남기고 언론에 브리핑하도록 합의에 이를 뻔했지만 ‘심사공개’는 없던 일이 됐다. 민주당이 반대했다고 한다. ‘짬짜미 예산’은 법정시한 넘기기에 가려지기도 한다. 올해도 예산 처리는 2015년 이후 5년 연속 법정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예산안의 본회의 자동부의제도는 2014년 상습적 예산 처리 지연을 막고자 도입됐고, 2014년에만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에 처리됐다. 물론 2020년 예산안은 올해 안에 통과된다. 2015년과 2016년에는 12월3일, 2017년은 12월6일, 2018년에는 12월8일에 예산안이 처리된 것을 보면 이번에도 9일까지는 예산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법정시한 내 처리에 초점을 두면서 ‘짬짜미 예산’은 주목을 받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우리도 결국에는 미국이나 일본 등의 선진국처럼 국회의 예산 관련 위원회의 상설화, 그리고 예결위를 예산위원회와 결산위원회로 분리 운영해 예산심사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예결위 심사가 마무리되지도 않았는데 심사기한은 11월30일로 이미 끝났다. 예결위원 임기의 연장도 예산심사의 안정성과 전문성, 그리고 객관성 강화를 위해 검토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라는 점이다. 부실·졸속심사와 짬짜미 예산의 국민 피해를 막고 적절하고 효율적인 예산 사용을 위한 국회 예산과정에 대한 국민감시와 정치인의 공공성 인식이 출발점이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 정치학

지난 23일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포 사격을 했다. 서해상 우리 국토의 최북단인 백령도에서 가장 가까운 북한의 창린도에서 포성이 울렸다. 9년 전 우리 국민 2명과 장병 2명이 사망한 연평도 포격도발의 아픔이 남아 있는 날에 말이다. 이는 조선중앙통신이 25일 포 사격을 보도한 이후 뒤늦게였지만 북한이라면 감싸기 바쁜 현 정부조차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 평가하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군사합의 위반 여부보다 더 큰 함의가 있다. 바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포 사격을 지시함으로써 9·19 군사합의 위반을 몸소 지시했다는 것이다. 북한과 같은 왕정국가라면 김 위원장의 지시는 그대로 정책이자 법이 된다. 북한이 더 이상 9·19 군사합의를 유지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게다가 맥락도 중요하다. 지난 5일 정부는 법적 근거 없이 북한이탈주민을 추방하면서 김 위원장을 부산 한·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에 초청했다. 그러나 21일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명백한 참석 거절의사를 밝혔다. 거기서 한발 더 나아가 아예 김 위원장이 9·19 합의 위반을 지시한 것이 바로 이번 포 사격이었다. 우려는 단순히 군사합의의 파기와 남북대화의 중단에 그치지 않는다.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없이 끝나자, 북한은 우리 미사일방어체계를 무력화할 첨단무기 3종 세트를 잇달아 발사한 데 이어, 신형 북극성-3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했으며, SLBM을 발사할 신형 잠수함까지 공개했다. 이러한 무기체계들은 모두 핵전력에 해당하는 것이다. 결국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노력은커녕 오히려 핵전력을 키워왔다는 사실을 스스로 밝힌 것이다. 북한은 이렇게 노골적으로 핵전력 증강을 추구하면서도 미국과의 대화 시한을 12월로 못박았다. 북한 외교의 브레인인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존재하는 한 핵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서 내려졌다”라는 ‘개인적 생각’을 밝혔다. 실제로 최 제1부상은 20일 북·러 전략 대화를 통해 러시아의 외교·국방 장차관을 만나면서 전략적 공조 방향을 다졌다. 미국과의 협상이라는 카드를 통해 중국과 관계를 회복함은 물론 러시아와의 협조 기반까지 닦은 셈이다. 김 위원장이 핵무장 유지라는 새로운 길을 생각할 법도 하다. 이 와중에 정부의 움직임은 부산하다. 김 위원장이 금강산 남측 시설물을 걷어치우라고 비아냥대자, 통일부는 장관까지 나서서 미국을 돌아다니며 금강산관광을 재추진하고 있다. 북한의 가시적 비핵화 노력이 없는 상황이지만, 대화를 이어가는 대가부터 지불하겠다는 모양새다. 무엇보다도 평화가 우선이라는 현 정부의 기조에 기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 정부의 안보 대안은 평화의 가능성을 오히려 낮추고 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9·19군사합의, 한·미 연합훈련 중단 등 북한에 이익이 되는 조치를 던지는 한편,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결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반복해 왔다. 그러나 데탕트 외교의 대가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은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절대 상대에게 내가 무엇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지 말라.” 이미 우리는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으로 스스로 핵 옵션을 내려놓는 실수를 저지른 바 있다. 그 결과 이제는 북한이 핵 개발을 해도 맞대응이 불가능해졌다. 어떤 경우에도 전쟁은 안 된다는 수사(레토릭)도 일견 정의로워 보이긴 하지만, 이는 국가가 취해선 절대로 안 될 옵션이다. 스스로를 지키려는 결기가 없는 국가는 지켜질 수가 없다. 모든 옵션을 쥐고 있지 않는다면 협상에서 성공할 수 없다. 우리 정부는 오히려 북한의 태도를 배울 필요가 있다. 북한은 자신의 강점인 핵전력을 꾸준히 키워내는 한편, 중국과 러시아 등 가능한 협력 대상 국가를 늘려나가면서 자신의 입지를 넓히고 있다. 우리가 스스로의 강점에 집중하고 강하게 나가지 못한다면 비핵화 노력은 또다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상대의 비위를 맞추기보다 나의 강점을 키워 압도하라. 50조원의 국방예산을 국민이 허락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국회법에 따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선거법은 오늘부터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0일부터 선거법 개정 철회를 요구하면서 목숨을 건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교착상태에 빠진 선거법 패스트트랙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해법은 없는가. 현 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력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패스트트랙 법안이 논의될 곳은 청와대가 아니라 국회”라고 강조하면서 황 대표의 단식 중단을 요구했다. 이는 잘못된 시각이다. 정치가 실종돼 여야 간 극한 대립으로 치달을 때는 대통령만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 2006년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로 정국이 얼어붙었을 때 노무현 대통령은 특유의 정치력을 발휘했다. 노 대통령은 “사학법 개정을 위해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싶다”고 했고, 국민 여론도 사학법 개정에 찬성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엄동설한에 사학법 개정 반대 촛불시위를 비롯해 격렬한 장외 투쟁까지 벌이자 입장을 바꿨다.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와 집권당인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를 청와대 조찬에 초청해 포용적 리더십을 발휘했다. 노 대통령은 김 원내대표에게 “이번에는 이 대표 손을 들어주시죠. 양보 좀 하시죠”라고 했다. 김 대표는 정색을 하면서 “대통령님 당 분위기와 완전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라고 했다. 노 대통령은 “나도 당 분위기 잘 압니다. 내 뜻이 그렇다는 것입니다”라고 했다. 이것이 통 큰 정치다. 선거법 개정은 사학법 개정에 비해 훨씬 민감한 정치 현안이다. 제1야당 대표가 단식 투쟁을 펼치는데 게임의 룰인 선거법 개정을 한국당을 배제한 채 여야 4당이 힘으로 밀어붙이면 정치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한국당의 의원직 총사퇴는 불 보듯 뻔하고, 총선 거부 운동을 펼칠 것이다. 이런 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 문 대통령이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 야당에 협상 명분을 줘야 한다. 문 대통령이 황 대표와 단독 회담을 하든, 여야 3당 원내대표와 만나 “선거법 개정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한다면 선거법 협상은 급물살을 탈 것이다. 한국당도 ‘패스트트랙 원천 무효’라는 기존 주장을 거둬들이고 협상에 임해 국민이 공감할 선거법 안을 제시할지도 모른다. 가령 한국당은 ‘비례대표제 폐지, 지역구 270석’의 기존 안을 고수하기보다 여권 내부에서 거론되는 ‘지역구 240석, 비례구 60석’ 안을 토대로 협상에 임하는 융통성을 보일 수도 있다. 다만 의석 배분 방식을 연동형으로 할지, 병립형으로 할지는 국민 여론을 통해 결정하면 된다. 온갖 정치적 이합집산과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선거법 협상 해법을 찾지 못하면 정치권이 손을 떼는 것도 창조적 해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춘 가칭 ‘선거제도위원회’를 발족시켜 선거법 최종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은 규모와 상관없이 단 한 명만 참여하고, 나머지 과반수 이상 위원은 중립적인 외부 인사로 충당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선거제도위원회’에서 확정된 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3분의 2 이상이 반대하지 않으면 통과하도록 규정하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비슷한 전례도 있다. 선거구 획정은 해당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당사자의 당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더구나 적정한 선거구 획정은 평등하고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국회의장 직속기구였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2016년 총선에서는 중앙선관위 산하 독립기구로 위상이 조정됐다. 선거제도는 대의 민주정치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다. 이 제도가 어떻게 짜여 있느냐에 따라 대의 민주정치가 활성화될 수 있고, 반대로 퇴보할 수도 있다. 따라서 다른 것은 몰라도 선거법 개정은 힘의 논리가 아니라 제도 변화의 정치적 효과를 세밀하게 검토해 합의 처리하는 관례를 따르는 것이 순리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정치학

해상 탈북민 추방사건이 엄청난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다. 대북 인권단체들은 연일 정부의 강제북송을 규탄하고 있고, 야당도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들여다보면 의혹투성이로 가득 차 있다. 법리적 측면의 검토가 뒷받침된 치밀한 대응이었다기보다는 ‘결과(추방)’를 미리 정해 놓고 사후에 끼워 맞추기식 합리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억지스러운 논리가 계속 나오기 때문이다. 우선 귀순 요청을 한 탈북민을 추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탈북민이 귀순 ‘요청’을 한 순간 ‘(잠재적) 대한민국 국민’의 현재화(顯在化)가 이루어진다. 이것이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의 정신이다. 귀순 절차는 귀순 ‘의사표시’와 그의 ‘확인’으로 족하다. 이후 ‘수용 의무’만이 발생할 뿐이다. 정부가 마치 ‘귀순 허가권’을 갖는 것처럼 착각해선 안 된다. 합동조사, 범죄사실 인지(認知), 귀순 동기 판단 등은 부수적 절차이지 귀순 여부를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다. 설령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그의 ‘국민성’은 부정되지 않는다. 나아가 정부는 한국 국민을 해외나 북한으로 추방할 권한이 없다. 이번에 귀순 요청을 한 탈북 선원 2명도 마찬가지다. 추방은 어디까지나 외국인에게만 가능한 조치다. 이번 추방 결정을 함에 있어 출입국관리법상의 강제퇴거 규정을 준용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귀순 탈북 선원’은 엄연히 우리 국민임에도 이들을 외국인에 준하는 것으로 보았다는 것 자체가 반(反)헌법적이다. 또 준용은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다른 한편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는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 배제 사유를 정한 것이지 추방 근거를 명시한 게 아니다. 요컨대, 현행법상 귀순 의사를 표시한 탈북민을 추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으며 정부도 그러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이번의 강제북송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자의적·불법적인 처사라고 하겠다. ‘귀순 탈북민 북송 금지’원칙은 향후 남북한 간에 범죄인인도협정이 ‘입법사항에 관한 합의서’의 형태로 체결되는 경우 그 범위와 한도 내에서만 일부 수정될 수 있을 뿐이다. 정부는 탈북 선원이 밝힌 귀순 의사표시의 ‘진정성’을 의심했고 이를 기초로 북송했다고 주장한다. 이 또한 구차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진정성 여부는 밀실에서 몇몇 고위관리들이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임의로 판단·결정하는 게 아니다. ‘생명’이란 회복 불가능한 인권 침해와 연결돼 있고, 북한 정권의 ‘권력적·보복적 살인’에 대한 방조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런 판단은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와 같은 공식기구의 절차를 거치거나 사법적 결정에 따르는 절차를 밟았어야 했다. 물론 당사자들에겐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제기 등 불복절차를 허용해야 했다. 그런 조치는 아예 생각지도 않은 채 ‘사실상 비밀리에 또한 무엇에 쫓기듯 서둘러서’ 탈북민을 사지(死地)로 내모는 결정을 아무 거리낌 없이 내렸다는 것 자체가 아연실색하게 만든다. 이번의 탈북민 추방을 통해 대한민국의 사법주권 내지 국가형벌권을 행정부 고위관리들 몇 명이 임의로 포기했다는 점도 문제였다. 명백한 월권행위인 까닭이다. 정부는 매뉴얼에 따랐다고 말하지만 매뉴얼이 헌법과 법률 위에 있는 게 아니다. 범죄사실이 드러났으면 중앙합동조사본부는 이를 검찰에 고발하면 되는 것이었다. 탈북민 강제북송은 두 번 다시 되풀이돼선 안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우선, 한 점의 의혹도 없게끔 진실규명을 해야 한다. 이는 국회가 주도하는 게 적절하다.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명명백백하게 밝힌 다음 관련자에 대해선 법적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유사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탈북민 귀순 관련 매뉴얼에 위법적 요소가 있는 부분은 삭제하고 보완토록 해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통일·외교·안보관리들이 얼마나 헌법과 법률에 무지한지가 여실히 드러났다. 차제에 무능한 관리들을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조치도 아울러 취해야 한다. 제성호 중앙대 법학대학원 교수 전 외교통상부 인권대사

최근 만나본 미국의 전문가들이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은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지소미아)의 미래다. 문재인 정부가 이를 종료할 것인지 아니면 연장할 것인지 궁금해하며, 종료될 경우 한·미 관계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을 우려했다. 공화당이나 민주당 지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이들이 같은 이야기였다. 그만큼 변화하는 환경에서 군사정보 유통이 중요하고, 지소미아가 미국의 역내 전략에 갖는 커다란 의미를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의 시각은 정반대인 것 같다. 여전히 지소미아와 한·미 관계는 별개라고 주장하며, 일본이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경우 우리가 먼저 종료 결정을 철회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미국 고위급 관료들이 지소미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의 신중한 선택을 촉구하는데 그 말은 안 들리는 것인지,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지소미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정부 내 소통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주무 부처를 무시하는 것인지, 일본의 입장 변화를 유도하는 협상 카드로 정말 믿고 있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다 알면서도 다른 생각이 있는 것인지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다. 지소미아는 그 출발점부터 한·미 간의 문제였다.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은 각각의 지역에서 다양한 소다자 협력으로 구성돼 있다. 동북아에서는 한·미·일 안보협력이 핵심이고, 북한과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지소미아를 필요로 한다. 그러니 미국이 한국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는 것이다. 왜 일본의 행보를 핑계 대며 한·미동맹 문제를 건드리려 하는지, 그것이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이나 대중정책과 연계돼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는 것이다. 정부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조하지 않고 있지만 북한의 핵 개발을 고려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협력이다. 역사문제에 관한 일본의 행보를 고려하면 동맹까지 발전시킬 필요는 없다 해도, 현존하는 북핵 위협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본이 가진 정보자산과 주일미군의 전시지원 역할에 눈감아선 안 된다. 아직 군사위성도 없는 우리가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니다. 우리의 메시지 전달과정도 나빴다. 지소미아를 종료하려 했다면 미국 측에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했다. 그래야 외교적 충격이 덜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는 전날까지도 조건부 연장을 운운하더니 갑작스럽게 종료 결정을 발표했다. 우측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을 한 것이다. 미국이 우리의 결정을 이해했다고 말한 청와대 고위관료는 도대체 누구를 이해시킨 것인지 궁금할 뿐이다. 곧 마크 애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를 위해 방한한다. 역시 지소미아 문제를 꺼낼 전망이다. 지금처럼 모래 속에 머리를 파묻는 타조처럼 모른 척 행동하다가는 정부가 원하는 북핵 공조나 방위비 협상의 합리적 해결마저도 실패할 수 있다. 자존심 때문에 못 바꾸겠다면 창의적인 생각이라도 해야 한다. 우리가 한·미동맹을 위해 지소미아 종료를 스스로 철회하면, 일본도 한·일 안보협력을 위해 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우대국) 지정 제외를 그들 스스로 철회하도록 만들면 된다. 물론 일본이 주장하는 강제동원 문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최근 일본 방문에서 언급한 수준에 더하기 빼기를 합쳐서 타협 가능한 선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일본이 백색국가 문제에 융통성을 보일 것을 미국이 담보한다면 우리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는 외교적으로 유리한 일이 된다. 일본이 입장을 바꾸면 외교적 성과이고, 반대의 경우 미국은 한국이 아닌 일본을 압박할 것이기 때문이다. 손자병법의 저자인 손자는 지혜가 있는 장수라면 반드시 이익과 손실을 아울러 참작해야 한다면서 “이익을 계산하면 하는 일에 확신을 가질 수 있고 손실을 계산하면 환란을 방지할 수 있다”고 했다. 지소미아 종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무엇인가. 일본이 아파할 것이라는 우물 안 개구리 식의 자존감뿐이다. 손실은 무엇인가.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 약화다. 누구의 말대로 평양만 좋은 일을 하는 건 알고나 있는지 곱씹어봐야 한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문재인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맞았다. 정부는 출범 이후 경제를 살리기 위해 새로운 정책실험을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정부정책의 잘못으로 경제가 거꾸로 성장동력과 고용창출 능력을 잃고 있다. 특히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태로 치닫고 소득격차가 악화하고 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대로 추락할 전망이다. 정부가 추진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본래 의도와는 달리 경제성장을 막고 있다. 지난 8월 기준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쉬고 있는 인구가 217만명에 달한다.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다. 청년층의 고용시장이 얼어붙어 20·30대가 구직활동을 포기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빈부격차도 악화일로다. 상위 20% 계층의 소득을 하위 20% 계층으로 나눈 5분위 배율이 2015년 4.19 수준이었다. 올해 이 배율이 5.3으로 늘었다. 이대로 가면 경제가 성장을 멈추고 사회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깨진 독에 물 붓기나 마찬가지다. 우선 정부가 예산을 확대해 일자리를 만들고 복지지출을 늘리면 경제가 활성화할 것이라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 한국경제는 성장을 이끌고 고용을 창출하는 산업기반이 무너지는 구조적 위기를 맞고 있다. 조선, 철강, 화학은 물론 반도체, 정보기술(IT), 자동차 등 주력산업이 줄줄이 경쟁력을 잃어 상장기업 중 30% 이상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처지다. 정부의 예산 확대는 소모적인 지출로 끝나고 대신 재정적자가 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경제를 압박한 것이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과 근로시간의 과도한 단축이다. 자영업과 영세중소기업이 별안간 설 땅을 잃어 내수와 서민경제가 극도로 불안하다. 이에 투자와 소비가 동시에 줄어 경제가 죽음의 덫에 걸리는 디플레이션의 불안을 겪고 있다. 정부가 예산을 풀어 막으려 하나 역부족이다. 현재 한국경제는 재정지출로 억지로 버티는 상황이다. 정부부채가 늘어 재정정책이 한계에 부딪히면 경제와 정부가 함께 부실화할 수 있다. 안팎으로 경제에 악재가 겹쳤다. 대외적으로 미·중 무역전쟁과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해 수출산업이 타격을 받고 있다. 작년 12월 1.7%의 감소율로 시작한 수출이 11개월째 하락해 지난 10월 14.7%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대내적으로 내수 부진도 심각하다. 지난 9월 민간소비와 산업생산이 각각 전월 대비 2.2%와 0.4% 함께 감소했다. 특히 민간소비는 21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실로 내수의 큰 문제는 설비투자 감소다. 올해 들어 기업의 투자심리가 얼어붙어 설비투자가 10.8%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기업들이 국내투자 대신 해외투자를 늘려 산업공동화의 우려도 크다. 실로 경제의 미래가 암울하다. 이런 상태에서 최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인 1.25%로 내렸다. 그러나 경기는 살아나지 않고 부동자금만 증가하고 있다. 이미 부동자금이 1100조 원을 넘는다. 자칫하면 경제가 과잉 유동성의 함정에 빠져 방향을 잃을 수 있다. 더구나 경제가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투기 확산으로 인해 사회불안이 증폭할 수 있다. 정부는 한국경제가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하고 기존의 정책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지난 2년 반 동안 정부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쌍끌이 정책을 편다는 주장을 했다. 그러나 실제로 소득주도성장에 치중해 결국 경제가 궤도를 이탈하는 위기를 낳았다. 한 마리 말에 매달려 마차가 뒤집히는 결과를 낳은 셈이다. 정부는 더 이상 임기 전반기의 정책 오류를 반복하면 안 된다. 경제가 이미 디플레이션 불안과 과잉 유동성에 빠져 헤어나기 힘든 상태다. 더구나 대외적으로 수출의 길이 안 보인다. 임기 후반기를 맞아 정부는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경제가 위기임을 선언해야 한다. 그리고 산업구조 개혁과 성장동력 창출에 역량을 집중해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 궤도에 올려놓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 다음 필요에 따라 재정지출을 늘려 경제를 활성화하고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수순이다. 위기를 위기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위기다.

오는 9일은 문재인정부의 반환점이다. 문정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출발한 지 2년 6개월이 된다. 문정부가 사상 최대의 예산을 사용하면서 복지를 강조했다.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도 많이 했다. 그런데 정책실패로 국민의 삶이 더 고달프다. 지난 8월 탈북 모자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 삶의 고통이 사인이라고 한다. 사선을 넘어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에 왔지만 정부로부터 외면받았다.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는 2018년도엔 9624억원, 2019년도는 1조1036억원이다. 그런데 국회에 제출된 2020년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예산안은 1조2176억원으로 증가했다. 통일부의 경협기반(무상)사업도 2018년에 1663억원을 집행했으나 사용 내역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납북협력의 기반이 돼야 할 탈북민들은 외면받고 있는 것이다. 누구를 위한 남북협력인가. 지난 2일 서울 성북동 네 모녀의 주검이 발견됐다. 그동안 정부가 만들었던 홍보물이 부끄럽다. 지자체에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운영한다고 홍보했지만 실상은 홍보와는 거리가 멀었다. 정부는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겠다고 2018년 703억5000만원, 2019년 추경 기준으로 513억3000만원을 썼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으로 무슨 일을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네 모녀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없었다고 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이다. 60여만명 되는 공무원 및 군인 연금 수급자에 대한 국가보전금은 2020년에 3조원 규모, 2023년에는 5조원 이상이 지급될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공무원 연금개혁에 반대하고 나선 결과다. 정부가 어디에 더 많은 예산을 쓰는지를 보면 왜 서민의 삶이 어려운지 알 수 있다. 3일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로 한 아이돌보미를 소환했다. 정부가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에서 근무하는 아이돌보미였다. 피해 부부는 강력한 조치를 원했지만 지금까지 정부의 조치는 알려지지 않았다. 여성가족부는 2020년 아이돌봄지원 사업에 244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2018년 1084억원에서 1356억원이 증가한 액수다. 기관운영비와 아이돌보미 관리비가 706억원이나 책정됐다. 각 지자체에는 아이돌봄 관련 센터가 난립해 있다. 센터들은 큰 시설에서 가족교육, 가족문화, 가족상담, 가족돌봄, 조사연구, 다문화지원 등 여러 업무를 수행한다. 효과적인 예산 집행이 아쉽다. 삶의 질을 개선한다고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감사원에서는 비정규직 채용이나 정규직 전환 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이 더 늘었다는 통계가 발표됐다. 정책은 실패했고 공정성도 잃고 예산도 낭비됐다. 최저임금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일자리안정자금도 문제다. 잘못된 정책을 가리기 위해서 세금으로 인상분을 보전해주고 있다. 정부가 한시적이라고 주장했지만 3년째 예산을 편성했다. 2020년 예산액은 2조1647억원이나 된다. 정책실패로 일자리 수가 줄어들면서 정부는 세금으로 숫자만 늘리고 있다. 2020년 예산안에는 1조1994억원의 예산으로 노인일자리를 74만개 창출하겠다고 한다. 이를 환산하면 월 13만5000원짜리 일자리다. 2020년 일자리 예산은 2019년보다 4조5322억원이 증가한 25조7697억원이다. 실업자 수가 늘면서 실업소득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금액이 전체 예산의 40%가 넘는다. 경제가 활성화됐다면 필요 없는 예산이다. 2020년 예산안은 빚으로 만든 예산안이다. 2020년 국민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보건, 복지, 노동 분야의 예산은 20조6000억원이 증가했다. 정책실패로 삶이 더 나빠졌기 때문에 늘어난 예산이다. 사회보험의 개혁, 재정 개혁, 노동 개혁 등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 ‘2020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본궤도에 올랐다. 국회는 국민 혈세가 제대로 쓰이는지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 인기를 얻기 위해 2030세대에게 부채를 넘기는 정책은 지양돼야 한다. 희망찬 미래가 진정한 복지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