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의 중추기관인 청와대에서 기강 해이 사건이 잇달아 터져 나왔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근무시간 중 골프를 쳐 전원이 교체됐다. 의전비서관이 청와대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직권면직됐다. 청와대에 파견근무를 하던 경비대 소속의 대위가 군 장성 인사 명단이 담긴 대통령 결재문서를 무단 촬영해 장교들의 단체 카톡 방에 올렸다. 인사 수석실 행정관이 군 인사자료를 외부에 갖고 나갔다가 분실한 일도 발생했다. 참으로 청와대 기강 해이 논란은 끝이 없다.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일까. 무엇보다 ‘청와대 정부’라고 불릴 만큼 모든 권력이 청와대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청와대를 통하면 이뤄진다’는 이른바 ‘만사청통’(萬事靑通) 상황에서 청와대 근무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거나 이용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문제는 청와대가 이런 기강 해이 사태에 대해 아직 절박한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김형준 명지대 교수·정치학가령 청와대는 군 장성 인사 문서가 외부에 공유된 것은 보도자료 배포 이후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통령 결재문서가 단체 카톡 방에서 유통된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개인 일탈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이런 일탈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발생했는데 조직관리 부실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도 청와대 기강 확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강 해이 사태가 발생하면 신상필벌의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구성원이 대오각성한다.집권당의 안이한 대응도 심각한 수준이다. ‘청와대 하수인’을 자처하는 민주당은 언론과 야당의 청와대 기강 해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사실관계는 도외시하고 정치공세로 일관하고 있다. 심지어 정부 내부 고발자에 대해 인신공격에만 집중한다. 집권당이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청와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정부가 건강해질 수 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청와대 수사관에 대해 “조직에 잘 적응하지 못한 사람이다”고 했다. 이런 폄훼 발언으로는 청와대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없다. 민주당이 청와대를 무조건 감싸는 것이 아니라 ‘할 말은 하는 여당’이 돼야 여당의 무너진 도덕적 권위를 회복할 수 있다.최근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등 청와대 참모진이 개편됐다. 새 참모진은 기강 확립과 관련해 ‘백번 말하는 것이 한번 실천하는 것만 못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청와대 기강 해이 사태가 또 발생하면 현 정부도 역대 정부에서 나타난 ‘집권 3년 차 증후군’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역대 정권은 3년 차 때 한결같이 권력 핵심인 청와대의 직권 남용과 도덕적 해이, 권력형 게이트, 인사·정책 실패, 당·청 갈등 등에 휩싸이면서 내리막길을 걸었다.청와대의 도를 넘는 기강 해이로 대통령 운영 지지도가 30%대로 추락하면 국정 동력을 상실하게 된다. ‘혁신적 포용국가’와 같은 정부의 핵심과제를 실현할 수 없게 된다. 다산 정약용이 48권의 목민심서에서 가장 강조한 것은 공(公)과 염(廉)이다. 공직자는 오직 공적인 일에만 충실하고 청렴해야 한다. 청와대 근무자들은 이런 공렴사상을 마음속 깊이 새겨 곧게 처신해야 할 것이다.청와대 기강 해이 사태를 접하면서 ‘하인리히 법칙’이 떠올랐다. 1931년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히는 산업재해 사례 분석을 통해 ‘어떤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와 관련된 수십 차례의 경미한 사고와 수백 번의 징후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을 밝혀냈다. 그는 “큰 재해는 항상 사소한 것을 방치할 때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칙은 청와대가 연쇄적으로 발생한 기강 해이를 사소한 것으로 방치하면 국정 몰락이라는 더 큰 재앙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한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도 있다.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 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하기 시작한다. 같은 논리로 청와대가 기강 해이 하나를 방치하면, 청와대를 중심으로 전 정부 부처에 도덕적 일탈이 확산하기 시작한다. 단언컨대, 국정 운영의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청와대에선 무시해도 좋을 만큼 사소한 일이란 없다.김형준 명지대 교수·정치학

 한·일 관계가 심히 우려스럽다. 지난해 화해치유재단 해산,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으로 갈등이 고조돼가던 한·일 관계는 최근 초계기 레이더 사건으로 출구를 찾지 못할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다. 불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6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국제법에 근거한 대응과 구체적 조치’를 검토할 것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초계기 갈등은 작년 한국 정부가 취한 일련의 국내적 조치가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제를 근본적으로 변경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 일본 정부가 국내외적인 균형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이라는 인식도 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한·일 관계는 얼마든지 더 나빠질 수 있다. 가령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강제 집행이 이루어질 경우 일본은 한일기본조약에 근거해 제3국 중재 절차를 시작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양기웅 한림대 교수 국제 정치학독도 문제로 한·일 관계가 크게 악화됐던 이승만정부 초기, 김영삼정부 시기, 노무현정부 후기, 이명박정부 후기를 비교해보면 두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첫째는 양국의 상호의존 관계나 협상 관계가 대칭적이었을 때 독도 분쟁은 최고조에 달했다는 것이다. 둘째는 양국이나 어느 일국이 민족주의적 정체성을 강화하거나 국제협조보다는 국내정치를 우선하는 일국주의 정책 선호를 가졌을 때 독도 분쟁은 더욱 악화됐다는 것이다. 한·일 갈등이 이처럼 양국 관계의 구조적인 변용에서 기인한 것이라면 한·일 갈등 관리를 위해서는 사안별 타협과 흥정보다는 근본적인 관계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먼저, 양국은 중간 수준의 분쟁 상태를 정상 상태로 인식하고 수용해야 한다. 한·일 관계는 더 이상 과거 냉전시대의 밀월 관계로 회귀하기 어렵다. 한·일 양국 관계는 보다 대칭적이 되고 있다. 2017년 국제통화기금(IMF) 통계를 보면 일본의 일인당 구매력 평가기준 국내총생산( PPP) 순위는 세계 28위, 한국은 30위이다. 2017년 스톡홀름 평화연구소 발표에 의하면 일본의 군사비 지출은 450억달러로 세계 8위이고, 한국은 390억달러로 10위이다. 대칭적인 한·일 관계는 구조적인 불안정성을 내포한다. 이에 이제부터 한·일 관계의 갈등 관리를 위해서는 양국 모두 어느 정도의 갈등과 분쟁을 일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갈등의 완전한 해결을 추구하기보다는 갈등 수위를 조절하는 실천적인 지혜를 모색해야 한다.이어, 갈등을 중간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내정치와 양국 관계 사이에 방화벽을 설치해야 한다. 양국의 집권 세력은 지지층 결집과 국면 전환이라는 국내 정치적 이익을 위해 한·일 관계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인터넷 민족주의에 휘둘려서도 안 된다. 이를 위해서 한·일 양국은 정상외교를 정례화해야 하고 정상 간의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국내정치와 외교를 분리할 수 있는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외교관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현대 외교에서 정상외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최근의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의 극적인 전환도 정상외교의 산물이다.끝으로, 탈냉전시대에 상응하는 한·일 협력의 의미를 결정하는 새로운 정당성을 창출해야 한다. 냉전시대 미국은 한·일 협력을 정당화하는 권위였다. 한·일 협력은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정당화되고 유지됐다. 한국과 일본이 심각하게 갈등할 때면 미국은 중재자로서 역할을 수행했다. 하지만 냉전은 끝났고 한·일 관계에서 미국의 역할도 상대적으로 제한적이 됐다. 이제 한·일 양국은 왜 협력해야 하는지, 협력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한·일 양국은 대북 공조를 넘어서 민주주의와 자유무역 체제의 수호, 동북아시아 평화 유지와 지역통합 등과 같은 공동의 보편적 가치를 모색해야 한다. 한·일 양국은 미국과의 양자 동맹을 매개로 하는 냉전적 유사동맹을 넘어서 새롭게 공유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를 찾아야 한다. 한·일 관계의 미래는 만들어지는 것이다.양기웅 한림대 교수 국제 정치학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의 전격 사퇴로 워싱턴은 큰 혼란에 빠졌다. 설상가상으로 멕시코 장벽 건설 비용을 예산에 넣으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결렬되면서 미 연방정부 일부가 셧다운에 들어가는 등 워싱턴 정국은 말 그대로 대혼란이다.매티스 국방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철군을 전격적으로 발표하면서 그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리아 철군은 동맹국과의 상의도 없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만일 미군이 시리아에서 철수하면 러시아의 입지가 커지면서 힘의 균형이 깨져 결국 중동 정국이 불안정해질 것임이 뻔하다. 매티스 장관이 행정부를 떠나면서 허버트 맥 매스터 안보보좌관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존 켈리 비서실장 등 주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중심을 잡아주던 이른바 ‘어른들의 축’이 모두 트럼프 곁을 떠나게 됐다. 이들의 빈자리는 앞으로 미국 대외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그러면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국제관계에서 하나의 큰 리스크가 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우선, 미국이 국제문제에서 발을 빼는 고립주의 성향이 커질수록 그 빈자리를 중국이나 러시아 등 미국의 경쟁자들이 차지하면서 초래될 우리 대외정책 환경의 변화를 주목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이나 우방국도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한에서만 존중한다는 ‘미국 우선주의’를 철저히 신봉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국제질서 유지라는 공공재 제공을 담당했던 미국의 역할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며, 한국도 강대국 정치의 횡행 속에서 우리의 생존을 확보해야 하는 ‘각자도생’의 원칙을 따를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그동안 한·미동맹에 의존했던 안보의 일부를 자력으로 충족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이어, 당장 한·미동맹에 닥칠 여파로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과 동맹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방위비 분담 비율을 현재보다 두 배 이상 올리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과도한 요구는 한국으로서는 수용하기 어렵다. 정부 소식통에 의하면 방위비 분담 협상은 20% 대폭 인상되는 선에서 가닥을 잡을 전망이다. 그렇게 되면 현재 1조원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에서 1조1000억원을 훌쩍 넘게 될 것이다. 만일 방위비 분담 협상이 난항을 거듭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에 주한미군 감축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점도 대비해야 한다. 이제는 방위비를 올려주되 동맹의 작동 메커니즘을 안정화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북핵문제 협상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북한은 이미 한반도 비핵화가 ‘북한 핵 억제력을 없애기 전에 미국의 핵위협부터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라고 밝혀 한반도 비핵화가 동상이몽이었음이 분명해지고 있다. 최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북·미 실무협상 조기 개최에 노력하기로 했지만 전망은 극히 불투명하다. 지금이야말로 비핵화 협상에 집중력을 발휘해야 할 순간이지만, 북·미 간 실무협상은 좀처럼 진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과 가족의 비리를 겨냥한 특검과 사법당국의 수사망이 좁혀져 올수록 이에 대응하느라 북핵문제에 집중할 겨를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또한 국내정치에서 궁지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화려한 외교적 ‘쇼’를 펼쳐 지지율 상승을 모색할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 비핵화 알맹이는 전혀 건드리지 못한 채 외양만 화려한 외교적 쇼는 우리에게는 ‘재앙적 성공’이 될 수도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한국을 향해 밀려올 안보 쓰나미에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한국의 대외정책 여건을 위협할 부정적 요소가 곳곳에 산적했는데 우리는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성사에만 너무 매달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남북관계가 안정되고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이다. 하지만 한국처럼 독특한 지정학적 여건에서는 남북관계만이 우리 대외정책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결코 안 된다.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국민연금 정부 개편안이 마침내 모습을 나타냈다.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안을 포함해 네 가지 안이 제시됐다. 이번 정부안의 특징은 재정안정화에 대한 고려 없이 노후소득보장에만 중점을 맞췄다는 점이다. 지난 8월 제도개선위에서 제시한 안에는 노후소득보장 강화안과 함께 재정안정화 방안이 제시됐는데 이번에는 빠졌다. 1안으로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그대로 두는 방안, 2안으로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 3안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행 40% 수준에서 45%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 4안으로 50%로 올리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 가운데 3안은 연금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까지 단계적으로 높이고, 4안은 13%까지 높이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연금급여율 인상에 상응하는 몫으로 올리는 것이지 2057년 기금고갈에 대한 대책은 아니다.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금융경영학정부안에 대한 여론은 비교적 차가운 편이다. 무엇보다 단일안이 아닌 무려 네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을 받고 있다. 상당수의 국민은 연금보험료 인상에 회의적이다. 연금보험료를 인상하면 가계와 기업에 부담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지난 국민연금 제4차 재정 재계산 결과, 국민연금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적립기금이 2057년쯤 고갈되는 문제를 방치할 수는 없다.물론 적립기금이 없다 하더라도 매년 노년세대에게 지급할 연금액을 그 당시의 근로세대 보험료로 부담시키는 방법이 있다. 대부분의 서구 연금 선진국도 그렇게 하고 있어 우리도 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점이 있다. 평균수명은 영국, 스웨덴, 프랑스 등과 유사하지만 우리나라 출산율은 1.0 수준에 불과해 2060년쯤이면 노인인구 비율이 40%를 넘어서게 된다. 반면 이들 국가의 노인인구 비율 전망은 30% 내외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적립기금이 고갈되면 보험료가 현재 9%에서 26.8%로 세 배 수준으로 인상돼야 한다. 3안과 4안이 시행되면 그 부담이 30% 내외로 높아져 미래세대가 부담 가능한 수준을 넘어선다.이에 가능한 적립기금을 유지해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현세대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이번 안에는 미래세대의 부담을 고민한 흔적이 없다. 현행 국민연금 급여수준에 상응한 연금보험료율은 16%이다. 즉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1.8배를 받도록 돼 있는 저부담 고급여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적립기금 고갈을 막을 수 없다. 그럼에도 정부안은 연금급여율을 오히려 인상해 불균형구조를 악화시켰다. 노후가 불안한 국민에게는 솔깃한 대안일 수 있지만 급여율을 인상한 만큼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진다는 점에서 신중함이 요구된다.기초연금을 인상하는 안도 미래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다. 현 정부 들어 월 20만원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25만원으로 인상했고 2019년부터는 하위 20% 노인에게 30만원으로 인상하며 2021년에는 70% 노인으로 확대된다. 노인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기에 재정부담이 늘 수밖에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면 부부 감액을 고려하더라도 64만원이 되기에 월 200만원 소득자가 30년 보험료를 납입해야 받을 수 있는 연금액 60만원을 초과해 국민연금의 가입 유인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따라서 기초연금을 인상하려면 현행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구조개편을 함께해야 한다. 현시점에서 시급한 것은 현행 국민연금의 수급부담 구조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지 당장 연금급여율을 높이는 것이 아니다. 지속가능하지 않은 노후소득보장 강화 약속은 파탄날 수밖에 없다. 연금보험료 인상의 불가피성과 평균수명의 연장에 상응한 수급개시연령 상향조정의 필요성을 솔직하게 국민에게 알리고 설득해야 한다.연금개혁을 반가워할 국민이 많지 않음에도 선진 외국 지도자 대부분은 정권의 지지율 하락을 감수하면서 개혁을 추진했다.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박근혜정부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던 것은 현세대의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세대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가졌기 때문이다.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금융경영학

최근 정상회담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90일 동안 보복관세 인상과 추가 관세 부과를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미·중 무역전쟁은 올해 들어 미국이 대중 무역적자 해소를 이유로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도 미국산 농산품 등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급기야 미국은 2000억달러의 중국산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했고, 관세율을 25%로 인상할 참이었다.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갈등 확산은 양국의 성장을 둔화시킬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40%에 달하는 양국 경제규모로 인해 세계경제를 위태롭게 한다. 미래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투자와 생산 등 기업 활동이 위축돼 경기가 둔화하고,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관세 및 수입할당제 등으로 글로벌 교역이 위협받는다. 연강흠 연세대 교수 미래교육원장우리나라는 연간 중국에 1400억달러, 미국에 700억달러를 수출하고 있다. 미국의 중국산 제품 수입 규제는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우리나라 수출 감소와 국내총생산(GDP) 감소, 그리고 국내 제조업의 일자리 감소로 직결한다. 반도체만 하더라도 대중국 수출 비중이 40%에 달해 중국산 완제품에 고율 관세가 매겨지면 중국의 대미 완제품 수출 감소가 한국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 감소로 이어진다. 지금 중국 당국이 반도체 업체를 대상으로 벌이는 반독점 조사도 무역전쟁과 무관하지 않다. 미·중 수출의존도가 높은 자동차산업이나 세계경제 동향에 민감한 조선산업의 미래도 미·중 무역전쟁의 향방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각종 지표로 검진한 지금의 한국경제는 허약하기 그지없어 가벼운 감기에도 드러누울 지경이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가 추구하는 바는 일자리 창출과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소비 확대로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고용과 가계소득 및 소비 지표는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고용상황은 나빠졌고, 전체 가구 소득은 늘었으나 계층 간 소득 불평등은 커졌으며, 소비심리는 살아나지 않고 있다.다행히 미·중 무역전쟁의 한시적 휴전으로 이제 경제 전반에 걸친 취약점을 보강하고 전열을 재정비할 약간의 시간을 벌었다. 미·중 간 협상과정에서 중국이 크게 양보하지 않으면 미국은 ‘25% 관세’를 시작으로 무역전쟁 재개를 불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지목하는 중국의 불공정 정책에는 지식재산권 보호와 함께 중국이 2025년까지 글로벌 제조업 강국이 되는 것을 목표로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는 10대 핵심 산업 육성 프로젝트 ‘중국제조 2025’이 포함돼 있다. 관련된 정보기술(IT), 우주항공, 로봇, 바이오 등의 미래 산업기술은 미국이나 중국 모두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이다.미·중 무역전쟁과 함께 미국의 금리인상과 국제유가상승도 마침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이제 막 출범한 J노믹스 2기 경제팀에게는 천우신조의 기회다. 저조한 경제지표로 경제정책 방향을 수정할 명분도 갖추었다. 소득주도성장에서 일시적 소득은 소비로 연결되지 않아 성장을 이루지 못한다. 국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기업투자를 유도해야 지속 가능한 고용과 소득, 그리고 소비와 투자의 선순환을 이룬다. 기업가정신과 투자의욕을 위축시키고, 산업발전을 저해하며, 시장을 왜곡하는 정부 주도의 가격과 산업 규제는 과감히 철회하고 정비해야 한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카드수수료 인하라는 가격통제로 해결하는 규제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 최근 5개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대표도 공정위의 불공정한 업무수행을 지적하며 규제환경 예측 가능성을 높이라는 공동성명을 낸 바 있다.정부는 국가 번영의 길로 방향 전환할 수 있는 모처럼의 기회를 활용해 경제 체질 개선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제정책으로 새 판을 짜야 한다. 세계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흐름에서 낙오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과잉규제를 혁파하고 국내투자 활성화에 자원을 투입해 미래 산업을 육성하고, 고급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기업가정신으로 무장한 기업인이 마음껏 실력 발휘하며 세계무대에서 활약하는 앞날을 상상해 본다.연강흠 연세대 교수 미래교육원장

지난 24일 KT 아현지사 지하에 있던 통신구 케이블에서 화재가 발생해 유선 16만8000개 회선과 광케이블 220조가 소실되고, 서울의 14개 동에서 초고속인터넷, 인터넷TV(IPTV), 유·무선전화 등이 불통됐다. 기록적인 첫눈까지 내인 토요일 시민들은 전화, 메신저가 안 되는 연락두절과 내비게이터가 먹통이 되는 이동불편은 물론 편의점이나 식당에서 카드결제가 안 되는 거래불능도 경험했다. 아이러니하게 KT는 재난 발생 당일 “12월 1일부터 5세대(5G) 이동통신이 시작된다”는 TV광고를 내보내었으니, 5G를 활용하는 자율주행차를 타는 것을 상상하면 통신 대란이 또 발생할 시 어떤 일이 생길까 하고 소름이 돋는다.이번 사고를 분석하는 전문가들의 공통점은 통신사업자의 태만, 정부의 감시책임 부족을 들고 있다. 통신사업자 태만으로는 민영화 이후 공적 책임보다 영리를 우선시한 점, 팀장급 이상 관리자가 없는 ‘폐쇄형 전화국’의 문제점, 아현지사는 정부가 직접관리하는 A~C등급 시설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정부 측 책임으로는 소방법의 문제점과 비상시 다른 사업자와 망을 공유하는 체계가 없다는 점이다. 하지만 필자는 통신재난에 대한 인식 전환과 재난관리를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희상 성균관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 기술경영학인식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사업자가 영리를 우선해 재난 대책을 비용대비 성능으로 바라보는 인식을 고쳐야 한다. 현재 선진 기업은 재난 예방과 대응을 비용대비 성능이 아닌 사회적 책임(CSR)으로 인식한다. KT도 통신재난을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했더라면 소방법이 규율하지 않는 짧은 통신구이고 D등급시설이라는 이유로 스프링클러가 없거나 화재발생 당시 근무자가 2명이었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체계적인 접근을 강조하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재난예방 단계뿐 아니라 재난발생 후에도 고객에게 끊김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연속성 단계의 대응이 필요하다.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하되 100% 예방이 가능하지 않으니 재난발생 이후에도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을 미리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 통신사업자는 이중접속, 자기치유망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재난 시 비상통신자원을 투입하며, 사업자 협의체나 정부는 이를 위한 협조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일례로 미국의 경우 대형 재난 발생 시 통신사업자의 자원이 부족하면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트럭이나 트레일러로 옮기는 이동기지국을 투입한다.이어, 재난에 대비한 연구개발(R&D)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2011년 동일본 지진을 겪은 일본의 통신회사들은 5년간 연구 끝에 헬륨 가스를 주입한 풍선을 통해 10㎞ 범위에 150Mbps까지 가능한 와이 파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했다. 우리나라도 이번 화재의 경험으로 카드결제 서비스 등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비상자원을 투입해 신속히 복구하는 방법에 대한 R&D가 필요하다.끝으로, 재난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과 이해관계자 소통 관리가 중요하다. 화재 발생 이후 몇 시간이 지나도록 KT는 불편을 겪고 있는 고객에게 복구시점조차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 반면 9·11사태 시 세계무역센터 건물에 입주하고 있던 모건스탠리의 경우 비행기의 건물 충돌 직후 직원의 신속한 대피 유도는 물론 20분 내에 원격지에서 통제센터를 개설해 붕괴하는 건물에 있던 직원의 안전 여부와 수많은 고객의 금융자산정보에 대해 신속히 알렸다. 이들의 체계적인 대응 결과 고객의 자산 보호는 물론 무너지는 건물에 있던 3700여 명 직원 중 희생자가 6명으로 최소화됐다는 것을 보듯 잘 계획되고 실행된 재난관리는 매우 중요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숭고하기까지도 하다.이번 KT 통신구 화재는 초(超)연결사회의 재앙을 경고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재난은 아무리 예방하려 해도 발생 가능할 수 있는 예측불능의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통신대란이 발생해도 지속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기업과 국가가 준비하면 대응할 수 있는 가능 영역의 일이다.이희상 성균관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 기술경영학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새롭게 지명되면서 문재인정부 2기 경제팀의 정책 선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로 그동안 우리 경제는 경기 침체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등 많은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미국 금리 인상과 보호무역에 대응하기 위해 2기 경제팀 앞에는 과제가 산적해 있다.먼저, 소득주도성장 전략의 부작용을 보완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 전략은 수요와 정부 개입을 중요시하는 포스트 케인시안 경제학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다. 임금을 높여 소비가 늘어나면 기업의 투자 확대와 자본 축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소득이 소비로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생활물가를 낮추고 복지를 개선해 노후소득에 대한 불안감을 낮춰 주어야 한다고 정책 방안을 제시한다. 그러나 포스트 케인시안 정책은 내수가 적고 수출 비중이 높은 경제에서는 그 효과가 제한될 수 있으며, 수요 부문에 집중하기 때문에 공급 부문에서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경우 정책 성과를 얻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경제학우리 경제는 수출 비중이 높고 소비 비중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지금은 중국의 추격으로 조선·철강·자동차 등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즉 공급 부문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임금 인상만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경기를 부양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2기 경제팀은 공급 측면을 중요시해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혁신성장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고 근로시간 단축 대상 업종을 유연화해 실업과 자영업자의 폐업 증가 등의 부작용을 줄이도록 해야 한다.다음으로,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그동안 1기 경제팀은 일자리의 대부분을 창출하는 중소기업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이유가 대기업과의 불공정 경쟁에 있다고 봐서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공정경쟁을 국정과제로 삼았다. 그리고 재정 확대에 의한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에 주력해 왔다.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경쟁 제도 확립은 필요하다. 그러나 동시에 대기업 투자도 중요하다. 일자리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에서 만들어지지만 상당수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구조여서 대기업이 투자하지 않으면 중소기업 일자리는 늘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어, 민간 부문에서 주로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해야 한다. 필요한 공공 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공공 부문에서의 일자리만으로는 역부족이다. 2기 경제팀은 대기업 투자를 촉진해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해야 한다. 기업은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파급되는 낙수 효과가 작으면 정부는 그 원인을 파악해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대기업 투자를 중요시하지 않을 필요는 없다. 마지막으로, 대외적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 우리 경제는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라 큰 폭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으며, 미국의 보호무역으로 수출도 감소될 것이 전망된다. 내년에는 내수 위축에 수출 부진까지 겹치면서 경기 경착륙이 우려되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전망 기관은 내년도 경기 침체를 우려하고 있다.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서 기업 실적이 저조해지고 환율이 올라갈 경우 과거 외환위기 때와 같이 대규모 자본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 2기 경제팀은 내년도 경기가 경착륙하지 않도록 재정·통화 및 환율 정책의 올바른 조합을 포함해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경제 각 부문은 자연생태계와 같이 상호 연관돼 있다. 2기 경제팀은 정책 성과를 얻기 위해 특정 부문만 보고 정책을 수립하기보다는 좀 더 큰 틀에서 경제 전체를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의 추격으로 제조업 공동화가 우려되면서 공급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공급 중심의 혁신성장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 지금은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 올바른 정책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다.김정식 연세대 교수·경제학

미국의 예산 대가 아론 윌더브스키는 예산을 ‘상충하는 정책 간의 치열한 투쟁’으로 표현하고 있다. 어떠한 사업이 얼마나 예산에 반영되는가는 결국 납세자인 국민을 설득하고 책임지는 정치과정이다.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나라살림의 책임을 나누어 분점하고 있다지만 힘의 균형이 기획재정부 예산실을 중심으로 한 행정부 쪽으로 쏠리는 예산과정의 기울어진 운동장은 예산심의 기간도 늘리고 깊이도 충실해져야 한다. 지난 1일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회 예산심의의 본 막이 올랐다. 국회에서는 앞으로 한 달간 정쟁이나 수사가 아니라 근거에 기반한 실질적인 사업성과와 우선순위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정부는 내년도 총지출 규모를 올해보다 9.7% 증가한 470조5000억원으로 확정해 국회로 넘겼다. 최대 증액분야는 보건·복지·노동으로 올해 대비 12.1%가 늘어난 162조2000억원이 편성됐는데, 이는 전체 예산의 3분의 1이 넘는 규모다. 이것도 전체 모습은 아니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권고해 올해 예산안 설명자료부터 반영된 국가재정 외로 운용되는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포함할 경우, 총지출 규모는 470조원 수준이 아니라 540조원 수준으로 확대된다.박정수 이화여대 교수 행정학현재는 건강보험료를 세금과 같이 인식하지만 총재정 규모에서는 제외하고 있어 국민이 보건복지 지출을 과소하게 인식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다. 당연히 국민이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보험료를 포함한 일반정부 기준에서 보건·복지·노동분야의 사업 우선순위를 심사해야 한다.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기초생활보장 강화, 기초·장애인연금 인상 등 저소득층 소득지원 확대는 바람직하다. 하지만 지원성과와 연계해 사회안전망을 보다 촘촘하고 효과적으로 짜야 한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을 신설해 중위소득 120% 이하 구직청년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과 노인빈곤층에 초점을 맞추는 사회부조 사업 간의 균형도 감안해야 한다. 청년실업도 중요하지만 빈곤노인 대책도 비중 있게 반영돼야 한다.소득분배만큼 중요한 것이 자산분배이듯 신혼부부 대상 신혼희망타운 1만5000호 공급 등 주거지원 확대사업은 청·장년층의 내집마련 부담을 덜어주는 모기지론의 확대와 그 효과를 엄정하게 비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대상 출산급여 지급,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과 수준 확대 등 저출산대책 예산은 실효성을 기준으로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엄청나게 남발하고 있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예산의 총체적인 성과분석에 기초해 사업을 구조조정할 필요가 있다.판문점선언 이행 등과 관련된 남북협력기금은 올해보다 1385억원 증액한 1조977억원으로 확대됐다. 남북협력 예산은 유연한 집행을 위해 기금으로 반영하고 있는바 남북협력기금 심의는 북한의 비핵화 일정과 보조를 맞춰 신중히 처리돼야 한다. 행정부와 같이 국회에서도 사업별 기대성과를 철저히 따져 과속 우려나 과다한 불용을 방지해야 한다.2015년에는 13조9000억원 수준이었고 올해보다 22% 많은 23조5000억원으로 편성된 일자리예산은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를 반영해 우선순위가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 장애인·여성·노인 등 취약계층의 재정지원 일자리 확대는 유례없는 고용위기를 타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중소기업취업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한 청년 일자리대책, 신중년 전직지원강화 및 재취업유도사업은 바람직하다. 사회서비스일자리와 공무원 등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은 단년도 일자리예산의 관점을 넘어 연금부담까지를 감안한 중·장기적 시각에서 추진해야 한다. 가장 효과적인 투자로 분석된 직업훈련 강화와 미스매치 해결을 위한 부처별로 분절화된 일자리네트워크의 통합 활성화사업은 보다 강조돼야 한다.민생경제와 투자 및 소비심리가 바닥으로 가라앉은 터라 경기 활성화의 마중물로서 나아가 지렛대로서 예산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우리 경제는 내년에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거시예산 측면에서 확장적 재정투자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중요한 것은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라도 보다 효과적으로 쓰이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박정수 이화여대 교수 행정학

국회 국정감사가 후반기에 접어들었다. 올해는 좀 달라지길 기대했지만 여야가 곳곳에서 충돌하면서 막말, 고성, 파행 등 구태가 반복되고 있다. 국정감사 제도가 부활한 지 30년이 지났지만 왜 이런 구태 국감이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무엇보다 짧은 기간(20일)에 너무나 많은 피감기관(730여곳)을 감사하는 잘못된 운영이 문제다. 전 세계적으로 일정 기간을 정해 국정감사를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이렇다 보니 ‘수박 겉핥기’식 국감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혼동하고 있다. 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이다. 한 해 정부의 예산과 정책을 집중해 들여다보는 것이 국감의 핵심 취지다. 그런데 국정조사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를 국정감사에서 다루면 정치 공방만 있을 뿐이다. 의원들의 묻지마 증인 신청과 전문성 결여,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와 시정사항 불이행도 보여주기식 맹탐 국감과 중복 국감을 만들고 있다. 이러한 기형적인 상황에서 효율적인 국감을 기대하는 것은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과 같이 불가능하다.김형준 명지대 교수·정치학그러면 민생과 정책에 집중하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국감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먼저, 상시 감시체제로 바꿔야 한다. 상임위원회의 정책 감시기능을 활성화해 상임위별로 상시 국감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집중 감사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매년 모든 피감기관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도에 따라 선별해 국감을 치르는 것이다. 정부 부처와 민생과 직결된 기관은 매년, 다른 기관은 격년으로 국감을 실시하는 방안이다. 만약 긴박하고 중요한 현안이 발생하면 격년 예정이었던 기관의 국감도 당해 연도에 실시하면 된다.다음으로, 국회의 감사원 감사요청권을 강화해야 한다. 현행 국회법 127조의2에서 ‘국회는 의결로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사항 중 사안을 특정해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제도는 종전에 상세하고 객관적 자료가 없어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돼 정치적 공방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일이 제도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감사원이 의회에 예속돼 있기 때문에 연중 정책 감사가 가능하고, 상임위 차원에서 조사 청문회가 활성화돼 있다. 우리나라도 정책 감사를 강화하기 위해선 국회 의결을 상임위원회 3분의 1 의결로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이어, 개선 요구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 정부로 보내는 국감 처리 요구서에 어느 의원이 어떤 시정, 처리 요구를 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그래야 그 의원이 책임감을 갖고 요구서 작성에 참여하고 정부의 추진 실적도 충실히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실명제가 실시돼야 정부는 국감이 끝나면 국감 지적사항을 ‘즉시조치 사항’, ‘즉시조치를 위한 계획수립사항’, ‘중장기적으로 정부 정책에 반영할 만한 정책참고사항’ 등으로 분류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끝으로, 전문적인 입법 지원 조직을 갖춰야 한다. 위원회별로 매년 국감을 통해 입수된 자료를 분야별로 정리해 데이터베이스(DB)를 만들어 놓고 수시로 추가해 의원 모두가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행정부에 의존적인 자료 수집 관행에서 탈피할 수 있다.모든 조직에는 행동 규범이 있다. 의회 불문율이란 의회 과정에서 의원들의 행위를 규제하는 성문화되지 않은 행동 규범이다. 선진 의회정치를 구현하고 있는 나라들은 예외 없이 생산적인 불문율이 있다. 국회에 필요한 것은 국정감사 과정을 질서 있게 조정해 주는 불문율을 구축하는 것이다. 국정감사에서 지금의 ‘여당은 방어, 야당은 공격’이라는 잘못된 늪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국감에선 건강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 여야가 함께 행정부를 감시하는 불문율이 필요하다. 국회의원들은 헌법 46조의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를 깊이 음미하면서 국민의 대표로서 마지막까지 국감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다.김형준 명지대 교수·정치학

고용 관련 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마음이 무겁다. 취업자 증가 폭은 10만명대 이하로 떨어진 후 8개월째 머물러 있고, 실업자 수는 9개월째 100만명을 넘어섰다. 실업률은 9월 기준으로 200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인 3.6%를 기록했다.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청년층 취업 문제에 더해 경제활동 중심축인 30대와 40대의 일자리도 감소하기 시작했다. 지난달에는 실업자로 분류되지는 않는 주당 36시간 미만 근로자 수가 44만명 늘어났고, 주당 17시간 이하 초단시간 근로자도 16만4000명이 늘어 고용의 질마저 떨어졌다.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위기에도 구조적 해법은 보이지 않는다. 고용 관련 지표 개선에만 연연해 정규직 전환 정책과의 모순을 불사하고 임시직 단기 일자리를 만드는 처방 내놓기에 급급한 정부가 마음을 더 무겁게 한다. 청와대의 으름장과 독촉에 정부 부처, 공공기관, 공기업은 일자리 숫자 늘리기에 분주해졌다. 한국철도공사는 승객 짐 들어주고 안내하는 일자리, 한국토지공사는 ‘신혼부부 전세 임대주택’ 당첨자가 전셋집을 찾는 일을 도와주는 일자리,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주변 청소하고 잡초 뽑는 일자리를 만드는 아이디어를 냈다. 숫자로 실적을 내려다보니 국감자료에서 한국도로공사가 일자리를 뻥튀기해 정부에 허위 보고했다는 지적까지 나왔다.연강흠 연세대 교수·경영학일자리 만들기에 나랏돈을 쓰기는 공적 연기금도 마찬가지다. 관광기금은 외국어 안내판과 메뉴판을 찾아내 오류를 고치거나 불법 숙박업소를 단속하는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체육기금은 체육지도자 채용을 확대하고, 복권기금은 도박중독 예방 및 금융교육 실시 사업으로 일자리를 만들 계획을 내놓았다. 공기업도 고압선 지하 매설, 농협·수협을 통한 과일과 고랭지 채소 수확, 어항 내 환경 정화·정비 작업 등을 계획하고 있다. 불필요한 민원 상담 및 안내 직원이나 주차장 관리 직원을 늘려 업무와 무관한 일자리도 억지로 만들어내고 있다.공공사업을 통한 한시적 공공 일자리는 일시적으로 고용지표를 개선할지는 몰라도 생산성 향상이 수반되지 않아 고용 문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하지 못한다. 공공자금의 비효율적 사용은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해치고, 과다한 재정 투입은 국민과 기업의 조세 부담을 늘려 민간 부문의 투자와 일자리를 줄이는 부작용이 뒤따른다.대한상의가 전국 2200여 개 제조업체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4분기 제조업체 경기전망지수(BSI)는 75를 기록해 전분기보다 12포인트나 추락했다고 한다. 민간의 투자심리에 불을 지펴 사업 확장과 신규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판을 새로 짜야 한다. 이대로 가다가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산업 공동화와 고용절벽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6배 많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두 배나 많은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경제성장률은 더 높고 실업률이 더 낮은 것은 정상이 아니다. 지난 9월에는 미국의 계절조정 실업률이 3.7%로 떨어져 우리나라의 4%보다 낮아졌다. 미국 내 법인세를 낮추어 투자를 유인하고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불사하며 미국 내 공장 유치를 유도해 얻은 성과이다. 인구가 우리나라보다 2.5배 많은 일본도 아베노믹스에 힘입어 2%대의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시장을 불신하고 기업을 적대시해서는 고용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시장에서 자본이 스스로 움직여 일자리를 만들도록 고용정책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 정부가 나서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다 시장을 왜곡시키고 회복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진 나라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이제라도 추세에 역행하는 최고세율 인상,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획일적인 주당 52시간 근무, 무리한 정규직 전환 등 고비용 구조로 만드는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민간투자를 살려야 한다. 정부는 창의와 혁신을 이루는 시장과 기업의 힘을 믿고 맡겨야 한다. 기업이 국내에 일자리를 만드는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없애고 기업 친화적 분위기만 조성해도 시장과 기업은 알아서 투자 활성화와 혁신성장을 이루고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이다.연강흠 연세대 교수·경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