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7개월 만에 군사적인 도발 카드를 꺼냈다.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지 겨우 두 달이 지난 직후라 정부는 북한의 군사도발 내용의 명칭부터 우왕좌왕이다. 북한은 ‘장거리방사포와 신형 전술유도무기 등이 동원된 화력타격훈련’이라고 발표했다. 신형 전술유도무기는 작년 2월 북한군 창설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처음 등장한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지만 정부는 미사일인지 발사체인지 판단을 유보했다. 미국 CNN방송은 미들베리국제연구소의 제프리 루이스 소장의 말을 인용해 “발사 위치, 배기가스의 두껍고 연기 자욱한 모습, 로켓발사 흔적이 하나밖에 없다는 점은 모두 이것이 북한의 선전물에서 보여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란 점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을 감안해 군사도발의 강도를 가능한 낮게 평가하려는 의도가 있다. 특히 지상·해상·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금지한 9·19 남북군사분야 합의에 어긋나는 도발행위를 공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나친 정무적 판단은 자승자박이 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군사적 도발에 지나친 ‘선의’에 기초한 상황관리적 분석은 북한이 추가 도발할 경우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시간이 갈수록 수위가 높아질 것이다. 결국 지금의 발사체와 미사일, 공격용과 방어용의 논란은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 무의미하다. 북한의 무력 과시 의도는 다음과 같다. 우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밝힌 ‘연말까지 정상회담 개최 구상’ 실현의 전초 움직임이다. 하노이에서 영변 핵시설의 폐기와 제재완화를 교환하려는 구상이 틀어진 상황에서 서두르지 않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관심 끌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번 200㎞를 시작으로 사거리를 늘리는 살라미 도발 전략으로 미국을 자극할 것이다. 6월에는 6·25전쟁 전후로 500㎞, 7월 휴전 협정일 전후로는 1000㎞까지 늘릴 것이다. 북한이 표명한 ‘새로운 길’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과시할 것이다. 미국이 기존의 셈법을 바꾸지 않을 경우 재작년의 대결구도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벼랑끝 전술’이 시작되는 것이다. 평양은 워싱턴에 대해 제재완화를 더 이상 구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상태이기에 제재 해제보다는 군사도발 카드를 꺼내들었다. 다만 미국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가을바람이 불어올 때까지는 심사숙고할 것이다. 먼저 협상판을 깨기보다 미국의 빅딜전략 수정을 요구하면서 제재완화를 끌어내려는 전략이다. 다음은, 서울에 대한 압박 전술이다. 북한은 이미 ‘오지랖 넓은 중재자’라고 문재인 대통령을 힐난한 만큼 실질적인 민족공조전략을 내놓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특별한 군사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발언을 통해 로키(저자세)로 대응하고 있다. 이는 북·미간 대화채널 이탈의 명분을 주지 않으려는 전략이다. 청와대 역시 6시간이 지나서야 사실 확인에 그치는 미온적인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한·미 양국 모두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복안이다.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추진하려는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 역시 도발에 ‘노코멘트’다. 관건은 북한의 도발이 수위를 높여 갈 때 한·미·일의 대응 여부다. 제재에 견디면서 연말까지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내야 하는 평양의 수뇌부가 계절별 로드맵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청와대가 판단한다면 순진한 대북인식이다. 한·미 양국 역시 북한의 여름, 가을, 겨울까지의 도발에 대응하는 맞춤형 시나리오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한반도는 다시 북한의 군사적 도발 위협에 시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의 도발 수위에 대한 표현을 조절하는 것도 전략이지만 북한이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다면 정부 역시 ‘새로운 상황’에 맞게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도발의 드라마가 시작됐는지 객관적으로 예의주시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대학원장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문재인정부 외교에 경고등이 켜졌다. 주변 강대국 간의 활발한 정상외교 속에서 한국은 보이지 않는다. 하노이와 워싱턴의 전후, 심지어 블라디보스토크 이후에도 우리 정부는 북한만 바라보고 있다. 그러는 사이 한·미 관계에서는 엇박자가 들리고, 한·일 관계는 냉각기로 치닫고 있다. 그나마 기대했던 한·중, 한·러 관계의 회복도 눈에 띄지 않는다. 외교는 백년대계(百年大計)라 했는데 정말 큰일이다. 원인은 하나다. 북한에만 ‘올인’한 결과다. 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원하면 꼼꼼히 따져보지 않은 채 다리를 놓았고, 왠지 떨떠름한 북·중 정상회담을 네 차례나 목격하고도 수수방관했다. 북한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러시아나 일본과의 관계는 염두에도 두지 않았던 것 같다. 세계 2위의 군사대국이고, 세계 3위의 경제강국인데도 말이다. 대화를 이어가다 보면 평화가 온다는 믿음 때문인지, 정상회담의 화려함에 대한 미련 때문인지, 아직도 북한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세상은 문재인정부의 생각과 반대로 돌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주변 강국은 자국 이익의 틀에서 북한을 다루고 있다. 미국은 세계와 지역 질서 속에서 북한을 본다. 비확산 체제라는 국제질서와 중국의 도전, 그리고 동맹인 한국과 일본의 입장을 함께 고려한다. 중국은 미국을 생각하며 북한을 다룬다. 북한이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길 바라면서도 혹여 북한의 친미화를 막기 위해 보호망을 제공한다. 일본은 중국을 견제하며 한국과 북한을 분리해서 다루려고 한다. 장기적인 위협은 중국을 고려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북한 위협을 강조하고 군사력 건설에 활용한다. 상황에 따라 조력자나 훼방꾼으로 언제든 탈바꿈할 수 있다. 지난주 개최된 북·러 정상회담은 러시아 외교의 정수(精髓)를 보여준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매개로 미국을 모스크바로 찾아오게 하였다. 6자회담과 다자안보 체제를 언급하며 과거 실무그룹 의장국을 맡았던 러시아의 입지와 중·러 공동행동 계획을 상기시켰다. 북·러 간 경제협력도 공허한 약속뿐이었다. 북한 노동자를 배려할 듯 언급했지만, 대체 노동자를 구하기 어려운 러시아에 더 시급한 문제였다. 미국을 견제하고 중국과 협력하며 한반도에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러시아의 행보가 잘 드러나 있다. 또 한 번 빈손 귀국을 한 김 위원장의 한숨 소리가 서울까지 들릴 것 같지만 그를 위로할 필요는 전혀 없다. 자기 이익 추구에 있어서는 그 누구에도 뒤질 게 없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의 대화 재개 노력을 지난 1년간 잘 이용해 놓고도, 4·11 한·미 정상회담을 지켜본 후에는 그 효용이 다했다고 본 것 같다. ‘오지랖이 넓다’며 멀리하고 있는데, 미국을 더 설득해 한국 정부의 이용가치를 한 번 더 증명해 달라는 압박이다. 그 의도를 읽지 못하고 정상회담과 금강산관광에 목매면 얻는 것 없이 국격만 손상될 뿐이다. 얽히고설킨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닌 남들의 생각을 먼저 읽어야 한다. 통제할 수 없는 북한에 매달리기보다는 필요한 주변국 현안을 먼저 풀어가야 한다. 한·미 공조를 통해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고 대일 관계 개선을 통해 경제협력의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대중 협력 복원을 통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제재를 풀고 대러 실질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다행히 기회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을 활용하고,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한·러 정상회담을 만들어야 한다. 물밑 사전조율은 필수다. 19세기 영국의 정치가 파머스턴(헨리 존 템플)은 국제관계에서 ‘영원한 친구도 적도 없으며 영원한 이익만이 존재한다’고 갈파했다. 베이징 중·러 정상회담과 워싱턴 미·일 정상회담은 서로 경쟁하며 이익을 추구하는 현실주의 외교를 잘 보여주었다. 하지만 한국은 그 어느 쪽에도 없었다. 어느 쪽도 불러주지 않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날로 좁아지는 우리의 외교공간을 고려하면 이제 북한만을 생각하는 아집을 버리고 주변국 외교부터 강화해야 한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의회 권력’의 지형을 결정할 내년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집권 3년이 끝나는 시점에 치러지는 총선인 만큼 중간평가 성격이 강하다. 하지만 내년 총선은 ‘정당 재편성’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 선거’의 성격도 갖고 있다. 정당 간의 입장을 뚜렷하게 달리하는 중요한 쟁점으로 인해 이념적 분극화가 초래되고, 주요 정당의 지지 기반에 커다란 변화가 발생하면 통상 정당 재편성이 일어난다. 중대 선거를 통해 등장한 다수당이 행정부와 의회를 장악하면 자신들의 국정 의제를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장기 집권의 기반을 만들 수 있다. 미국 정당정치사에서 정당 재편성을 가져온 대표적 중대 선거로는 루스벨트가 대통령이 되면서 ‘뉴딜 민주당 시대’가 열린 1932년 선거였다. 그 이후 민주당 우위 체제는 1960년까지 지속됐다. 역대 선거에서 진보와 보수 정당 모두 4번 연속 승리하지는 못했다. 보수정당인 한나라당은 2006년 지방선거,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에서 승리했다. 하지만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이라는 대형 안보 이슈가 부상했지만 완패했다. 진보정당인 민주당은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에서 완승했다. 만약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문재인정부의 남은 임기 국정 추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평화와 복지를 바탕으로 한 ‘민주당 집권 20년’을 위한 정당 재편성의 토대가 만들어질 수 있다. 보수 우파 정당은 몰락하고 진보 좌파 정당 우위 체제가 공고화될 것이다. 반대로 내년 총선에서 완패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조기 레임덕에 시달릴 수도 있다. 소득주도성장,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탈원전 등 현 정부의 핵심 정책도 표류할 수밖에 없다. 진보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보다 평평해지면서 박근혜 탄핵으로 궁지에 몰렸던 보수정당이 기사회생할 수도 있다. 여하튼 내년 총선은 여야 모두에게 정당 재편성의 주역이 될지 아니면 희생양이 될지를 가늠하는 중대 선거임에 틀림없다. 1년이나 앞둔 시점에 내년 총선을 전망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다만 흐름은 파악할 수 있다. 대선이 미래를 결정하는 선거라면 총선은 정부를 심판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의 경제 실정에 대한 응징투표가 대세를 이룬다. 현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리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정부의 약속과는 거꾸로 가고 있다. 일자리 정부에서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고 경제는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30·40대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25만명 감소했다. 청년 체감실업률은 25%로 역대 최고였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외 수요가 위축되면서 경기가 점차 부진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경기 둔화’ 수준에서 처음으로 ‘경기 부진’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현 경제상황이 나빠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민심도 향후 경제 전망에 대해 부정적이다. 한국갤럽(3월 12~14일) 조사 결과 향후 1년 경기 전망에 대해 ‘나빠질 것’(51%)이라는 비관 전망이 ‘좋아질 것’(14%)이라는 낙관 전망보다 3배 이상 많았다. 실업자가 향후 1년간 ‘증가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54%며 ‘감소할 것’은 17%였다. 참담한 경제성적표를 받은 정부는 총선까지 남은 1년 동안 경제가 장기 불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무모한 정책실험 대신 경제정책 기조를 바꿔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인 민생경제 정책을 제시해 국민의 마음을 잡아야 한다. 대통령은 인사검증 실패에 책임이 있는 청와대 수석을 교체해 국정 운영의 새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집권당은 청와대 눈치만 보지 말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보를 펼쳐야 한다. 야당도 대여 투쟁에만 치중하지 말고 대안정당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특히 보수정당은 혁신과 통합을 통해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할 것이다. 총선에 임하는 국민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정치학

지난 4일 강원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사흘 만에 진화됐다. 이번 화재로 산림 530㏊가 불타고, 축산·농업시설 900여곳, 주택 400여채 등이 소실됐으며, 1명이 숨지는 등 인명피해도 있었다. 피해 복구하는 데만 수십년이 걸리고, 산불 발생 전과 같은 원래의 생태계로 환원시키는 데는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될지 모른다. 강원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불 위험지역으로 해마다 이맘때면 산불이 발생하고 있어 큰 문제다. 유독 봄철이면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1996년 고성 산불, 2000년 동해안 산불, 2005년 양양 산불, 2017년 강릉 삼척 산불 등 모두 4월이다. 산불 발생은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데 재발 방지는 요원한 상태다. 봄철에는 강풍과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이 번지기 쉽고 대처하기도 어렵다. 이번 산불의 경우 강풍이 불고 야간에 발생하다 보니 초기 진화에는 실패했다. 하지만 신속히 방화선을 구축해 건물 및 건물 주위에 물을 계속해서 뿌려줘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또한 피해 우려가 있는 주민을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왔고, 화마로부터 위험에 처한 사람들 구조에 힘써서 그나마 큰 인명피해 없이 불길을 잡은 것이 불행 중 다행이다. 매년 반복되는 대형 산불에 대한 방재체계의 전면 재점검이 시급하다. 고성 산불의 원인으로 지목된 전주는 산간지방을 관통해 지상으로 설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특고압이 인가되는 선로로서 불꽃방전 등 여러 가지 방전현상으로 인해 스파크가 발생하는 일이 다반사이고, 특히 강풍 등으로 인해 이물질이 날아와 전선이나 개폐기 등에 달라붙기라도 하면 순식간에 화재로 번지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전주에 까치집을 짓고, 새의 배설물 등 이물질이 전선을 지지하는 애자, 개폐기 등에 쌓이거나 노후화되면 절연이 파괴돼 스파크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송전선로에 이물질 등의 침투를 막기 위한 그물망, 보호망 등의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전주의 청결유지, 개폐기·전선·애자 등 선로 관련 부속품에 사용연한을 정해 정기적으로 교체할 필요성도 있다. 장기적으로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구간에는 선로를 지중화해 화재원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산불예방과 대응이 일원화돼야 하는데 이원화돼 있는 점도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법적으로 산불의 예방과 대응의 주관기관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로 돼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산불의 예방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고 있고, 대응은 소방청에서 주로 담당해 관리체계가 이원화돼 있다. 그렇기에 산불진화에 필요한 모든 예산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돼 있어 소방당국 입장에서는 의욕과 사명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산림관리는 기존처럼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도록 하되, 산불예방과 대응에 대해서는 소방청에서 책임지도록 해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때 일사불란한 대응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부처 이기주의나 집단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지 않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야간 산불을 진화할 수 있는 대형 소방용 헬기와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등 방재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 소방당국에는 인명구조용 헬기는 어느 정도 구비돼 있지만 산불진화용 헬기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는 첨단 화재 감지기·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드론 활용 등 감시시스템을 견고히 할 필요가 있다. 산불은 한 번 발생하면 인명피해를 비롯해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하고 막대한 재산피해를 끼친다. 언제까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과오를 반복할 것인가. 재난은 피할 수는 없지만 철저히 대비하면 피해를 최소화해 대형 산불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지킬 수 있다. 이번 강원 산불을 계기로 국민 누구나 산불감시대가 돼 너나 할 것 없이 화재예방에 나서고, 재난대응시스템을 다시 살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공하성 우석대 교수·소방방재학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이후 북·미 간의 기싸움이 팽팽한 가운데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한반도 정세를 가늠하기 어려운 이유는 북한과 미국 모두 정책 방향을 종잡을 수 없이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미 재무부는 대북 추가 제재 조치로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혐의로 중국 해운회사 두 곳에 대한 자산동결, 거래 금지조치를 발표했다. 그러자 당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미 재무부가 기존 대북 제재에 대규모 추가 제재를 더할 것이라고 오늘 발표했다. 나는 오늘 그 추가 제재 철회를 지시했다”고 언급해 도대체 워싱턴의 정확한 입장이 무엇인지 혼란이 커지고 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이라던 미국 정부 내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철회를 지시한 추가 제재가 무엇인지조차 분명치 않다. 종잡을 수 없기는 북한도 마찬가지다. 북한은 지난 22일 일방적으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근무 인원을 모두 철수시켰다. 북한이 밝힌 이유는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다. 북한의 의도는 제재를 강화하려는 미국뿐만 아니라 중재자를 자처한 우리 정부에까지 강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 취소’ 트윗 이틀 만에 북한은 다시 태도를 바꾸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인원을 일부 복귀시켰다. 이러한 널뛰기 정국은 북한과 미국 모두 하노이 회담의 실패에 불만이면서도 당장은 판을 완전히 깨지 않고 상대의 수순을 관망하면서 추후 대응을 결정하겠다는 시그널로 읽힌다. 하노이 회담 전후 흐름을 복기해 보면 미국의 비핵화 협상전략이 ‘빅딜’에서 본질적으로 변한 것이 없다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미국은 하노이 회담에서 ‘영변+α’ 중 특히 α에 더 방점을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이미 알려질 대로 알려진 영변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협상 성과를 기대했는데, 북한이 영변만을 고집하면서 이러한 기대가 무산되자 하노이 회담 결렬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사실상 미국은 평양 실무회담 이후 진전이 없자 플랜B로서 회담 결렬까지도 생각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조야는 ‘노딜’을 택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배드딜’보다 나은 결정이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비핵화에 관한 한 미국의 태도는 최근 미국 해안경비대 선박 버솔프함을 동중국해에 파견해 불법 환적 감시활동을 강화한 것에서 잘 드러난다. 미국의 움직임에 아태 지역의 다른 국가도 동참하려는 분위기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움직임을 직시하고 그것이 한국에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 것인지 잘 파악해야 한다. 미국은 한국이 원하는 종전선언,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등 부차적인 것은 다 양보할 수 있어도 핵문제만은 양보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으로 돌아섰다. 이 때문에 향후 북한이 ‘영변+α’, 혹은 완전한 비핵화 확약을 이행하는 구체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워싱턴은 하노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재 해제를 요구한 것은 북한이 아파하는 부분을 재확인해줬다고 평가하는 분위기다. 이러한 가운데 문재인정부는 중재자에서 촉진자로 역할을 재규정하고 북·미 사이에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맡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의도와는 달리 한국이 북한과 미국 모두로부터 배제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한·미 간에 비핵화 개념을 둘러싼 이견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하노이 회담 결렬 직전까지도 한·미 간에 정보공유가 제대로 안 된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북한은 북한대로 각종 매체를 동원해 우리 정부를 ‘미국의 꼭두각시’라고 비난을 퍼붓고 있다. 종합해 보자면, 현재의 비핵화 협상 국면은 한국의 희망대로 전개될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는다. 이 시점에서 한국 정부가 의욕에 넘쳐 과속해서는 안 된다. 당분간 경협이나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언급은 자제하는 대신 비핵화 전까지는 제재 공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한다는 입장을 자주 천명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한국행정정책학회장

최근 방한한 국제통화기금(IMF) 미션단은 2019년 연례협의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률 둔화를 우려하면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권고했다. 정부가 목표로 하는 2.6%의 성장률을 달성하려면 9조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추경 없이는 올해 2.4% 정도 성장할 수 있다는 것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률 둔화와 경기 경착륙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추경만으로 우리 경제를 지금의 저성장 함정에서 빠져 나오게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이는 과거 추경의 효과를 봐도 잘 알 수 있다. 2015년 이후 매년 10조원 내외의 추경을 반복했지만 성장률은 2% 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경우가 많았고 노인 일자리나 임시직 외에 질 좋은 일자리를 늘리지도 못했다. 그 원인은 이번에 IMF가 지적했듯이 우리 경제가 중·단기적으로 역풍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즉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중국의 추격으로 인한 산업경쟁력의 약화, 그리고 미·중 무역전쟁으로 수출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당국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먼저 기업투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그동안 재정지출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려서 성장률을 높이려고 시도해 왔다. 그러나 이는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늘릴 수 있어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 또한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가 민간기업이므로 기업투자가 늘지 않고는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쉽지 않다. 그동안 정책당국은 기업투자를 늘리기 위해 정부규제를 완화하려 했으나 환경이나 노동 그리고 대기업정책과 상충되면서 실제로 철폐된 경우는 많지 않다. 이에 정책당국은 좀 더 불필요한 정부규제를 완화해 기업투자가 늘어나도록 해야 한다. 개방경제하에서 과도한 규제는 기업의 해외생산을 늘리고 산업경쟁력을 낮추는 주된 요인이기 때문이다. 노사분쟁을 줄이고 생산성보다 높은 과도한 임금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집값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수립도 중요하다. 아무리 명목임금을 높여도 집값이 크게 오르거나 생활물가가 오를 경우 결국 실질임금이 낮아져 노조는 또다시 임금인상을 요구하게 된다. 생활물가와 임금인상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산업경쟁력이 높아져야 기업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 다음으로, 추경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 지금과 같이 세율을 높이면서 재정지출을 늘리는 정책은 중립적 재정정책으로 경기부양에 효과적이지 않다. 또한 재정지출을 실업보조금과 같은 형태로 나누어주는 것보다는 고용을 늘릴 수 있고 연관효과가 큰 부문에 투자해서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필요한 사회 인프라가 많다. 출산율을 높이고 여성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모자라는 어린이집을 더 확충해야 하며, 서민을 수도권 교통지옥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수도권 진입 터널과 교통망 신설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공급중심의 성장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원인이 소비와 같은 수요부족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급측면에 있다. 중국의 추격으로 우리의 주력산업인 조선, 철강, 자동차, 전자 등의 산업경쟁력이 낮아지면서 국내투자가 줄고 구조조정으로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지금 수요를 늘리는 정책으로는 일자리를 만들기가 쉽지 않다. 기존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공급측면을 중요시하는 산업경쟁력 확보 정책을 수립해야 기업투자가 늘어나 저성장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한국경제는 앞으로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라는 비관론에 매몰되어 있다. 취임 100일을 맞은 홍남기 경제팀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사령탑으로서 강한 리더십을 갖고 지금의 난국을 돌파해야 한다. 매년 추경으로 경기침체에 대응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업대책을 수립해 투자가 늘어나도록 함과 동시에 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구체적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은 홍남기 경제팀의 혜안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경제학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로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금 북·미 간 견해차를 좁히는 ‘촉진자’ 역할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중국도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고 있지만 미국과 경쟁관계여서 역할을 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귀국길에 한국의 중재를 부탁하면서 문 대통령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문제는 한국의 힘만으로는 북·미를 다시 협상 궤도에 올리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한국의 중재자 역할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됐지만, 기대와는 달리 회담이 결렬됐다. 작년 6월 제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약 8개월이 지난 2차 회담에서 북·미 간에 비핵화 개념조차 조율되지 않았다는 것은 가히 충격적이다.지금까지 한국 정부는 영변 핵시설 폐기를 사실상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동일시하고 있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비핵화할 의지가 없다면 여기에 오지도 않았다”고 호언장담하면서 ‘영변 핵 포기’를 지렛대로 미국에 국제제재의 전면 해제를 요구했다. 그런데 제2차 북·미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에 방점을 두어 김 위원장의 요구를 걷어찼다. 김 위원장의 교섭 실패는 미국의 대응을 잘못 파악했거나 상황을 지나치게 낙관하여 한꺼번에 제재를 풀겠다는 과욕의 앞선 결과이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앞으로도 북·미 간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북한 비핵화 카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전략과도 연결돼 있어 쉽게 포기할 수 없다. 김 위원장으로서도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국제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원심력도 작용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환경이 악화될수록 북한을 압박해 더 큰 정치적 성과를 얻어내려고 할 것이다. 반면 북한은 국제제재의 구멍을 확대하려는 전략을 통해 미국의 요구를 무력화시키려고 할 것이다.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북한은 실질적인 핵국가 지위 획득에 더 큰 유혹을 느낄 수 있다. 게다가 중국과 일본도 진영논리에 따라 자국의 입장을 강화하려고 할 것이다. 지금보다 더 험난한 과정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여기서 북·미 간 타협의 ‘촉진자’로서 문 대통령의 무대는 열릴 수 있다. 북·미 간 타협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의 자세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정황을 보면 한국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희망적 사고에 빠져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한 측면이 있다. 시종일관 ‘제2차 북·미 회담은 최소한 스몰딜이라도 성사돼 비핵화가 진전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희망적으로 과신하면서 남북관계에만 몰두하다 보니 대미 공조에 구멍이 생긴 결과이다. 북·미 간 최종 결정을 두 정상의 담판에 맡긴 게 화근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석연찮다. 한국 정부와는 달리 정작 미국은 회담 결과를 낙관하지만은 않았다는 정황이 밝혀지고 있다. 그 예가 미국이 협상장에서 ‘빅딜 또는 노딜’ 전략을 들고 갈 것을 한국 정부가 간과한 점이다. 지금부터라도 정부의 전략과 상황 판단을 다시 다잡아야 한다.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전면적인 완화를 거부한 상황에서 남북경협 카드를 꺼내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 남북관계의 활성화를 통해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문재인정부의 철학이 강하게 표출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일의 순서와 상황을 잘 살펴야 한다. 미국 조야가 한목소리가 돼 제재 해제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민감한 현안인 개성공단 가동·금강산관광 재개를 내비친 것은 너무 성급함이 있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한·미 간의 정책 혼선을 해소하는 것이 먼저 해야 할 일이다.이어, 미국의 대북 정책에 영향력이 있는 일본과의 대북 공조도 강화해야 한다. 한·일 관계의 악화는 북·미 타협의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지금 상황으로서는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는 현실주의 외교로 돌아와 북한의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 촉진자의 길이다. 문 대통령이 북한에 ‘영변 이외’를 논의 대상으로 포함할 것을 촉구하면서 핵 시설과 물질을 신고하도록 하는 데 행동을 보여야 할 시기이다.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금세기 최고의 외교 공연이 마침내 오늘 하노이에서 열린다. 주연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중 한 사람은 공연의 흥행을 위해 60시간의 열차 여행을 감행했다. 우주를 여행하는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시속 60㎞ 안팎의 열차 외교를 하는 최고 지도자는 김 위원장이 유일할 것이다. 회담 자체 시간보다 회담장에 도달한 시간이 긴 초유의 회담이 될 것이다. 19세기 올림픽이 처음 개최됐을 때 경제 사정이 어려운 남미 및 아프리카 국가의 선수단이 도착하는 시간이 제각각이라 개최국이 애를 먹었던 시절로 돌아간 느낌이다.일단 공연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8개월 전 1차 싱가포르 정상회담 못지않다. 특히 1986년 도이머이(Doi Moi·쇄신) 개혁과 개방 노선을 추진한 베트남은 북한과 과거 사회주의 연대의식이 남아있는 동시에 친미반중(親美反中) 외교노선으로 경제발전을 견인하고 있어 회담 장소로는 스토리텔링이 충분하다. 예측불가의 두 주연 배우와 공연 장소는 흥행 외적인 조건에서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회담을 둘러싼 외부 여건은 취재진의 관심을 끌 만한 상황이다. 하지만 회담장 밖의 현란한 이벤트는 막을 내리고 양측이 비핵화와 상응 대가를 정교하게 조율할 수 있을지가 회담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장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관객은 차분히 객석에 착석해 1박2일 동안의 외교 이벤트의 본질에 주목해야 할 시간이다. 지난해 1차 회담 이후 가을까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네 차례 방북했지만 모호하고 총론적인 합의문의 결말은 명약관화(明若觀火)했다. 초겨울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고, 이행에 있다는 점을 각인시켜 주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향후 3차, 4차 회담 등 서두르지 않겠다”는 장기 협상을 예고했지만, 하노이 회담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북핵 문제는 급격히 동력이 떨어질 것이다. 특히 독재국가의 종신 지도자와 2020년 가을 재선을 위해 캠페인을 전개해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 간의 비핵화 회담은 지지부진 시나리오로 전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양측이 1차 회담의 빈약한 합의문과는 차원이 다른 진전된 내용을 내놓지 않는다면 주연 배우에 대한 비난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핵심 관전 포인트는 북한이 제시할 ‘비핵화’ 수준과 미국이 매칭하는 ‘보상’의 내용이다. 우선, 미국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로드맵을 요구할 것이다. 로드맵에는 제조된 과거의 핵무기,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HEU) 등 핵물질 및 프로그램이라는 현재의 핵무기, 영변 핵시설을 포함한 전체 시설 등 미래의 핵무기, 이와 동시에 핵무기의 투발수단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폐기 등도 포함된다.반대로 북한은 최우선적으로 대북제재 완화를 요청할 것이다. 또한 청와대와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언급한 한국전쟁의 종전선언 등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다. 대북제재 완화에는 금강산 관광 등 남북사업의 제재 면제가 포함된다. 대북 적대시 정책의 폐기와 평화체제 합의 등도 관심사항이다. 이 복잡한 사안을 행동 대 행동의 원칙으로 연계해서 합의문에 담는 일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 목표를 달성하는 우공이산(愚公移山)의 작업이 될 수밖에 없다.회담이 최소 B학점 이상의 평가를 받으려면 빅딜은 아니더라도 과거, 현재 및 미래 핵무기에 대한 폐기 로드맵이 합의문에 포함돼야 한다. 그럴 경우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와 종전선언 등도 구체화할 수 있다. 특히 합의문의 내용에 따라 최소 3개월 이내에 비핵화와 보상이 동시에 초보적인 수준에서라도 이행돼야 한다. 봄날이 지나가고 여름이 와도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관객의 실망은 점차 깊어질 것이다. 북한이 2차 회담에서 비핵화 이외에 사실상 출구가 없다는 ‘데드 엔드’(dead end) 인식을 갖고 비핵화에 진정한 일보를 내딛기를 관객은 기대하고 있다.남성욱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장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평양 방문은 근본적인 질문을 남겼다. 협상안 조율 없이 서로의 입장을 타진했다는데, 지난 8개월간의 만남 동안 아직도 입장 파악을 못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의 큰 진전을 기대하긴 어렵다. 오히려 성과가 필요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철저한 북핵 검증 없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만으로 상황을 봉합할 ‘나쁜 거래’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물론 대화가 진행 중이고, 시간이 있으며, 누군가의 전략적 결단의 기회도 남아 있다. 하지만 결단의 주체가 누구이냐에 따라 아무도 이루지 못했던 새로운 장을 열 수도 있고, 비핵화의 꿈이 물거품될 수도 있다. 애초 크게 한판 벌이려고 멍석을 깔아놓았는데 어쩌다 보니 남의 놀이터가 된 느낌이다.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우리가 누구인가. 식민통치를 겪었고 공산주의의 침략야욕에 잿더미로 변한 국토였지만 반세기 만에 글로벌 무역국가로 성장한 우리다. 북·미대화가 어떻게 흘러가든 결국 우리의 돈으로 문제가 풀리고, 우리의 의지로 이 땅의 평화를 지켜나갈 수 있다. 이에 북·미 양측에 대해 우리의 이익이 반영된 정상회담을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먼저 ‘비핵화 개념’부터 제대로 확인해야 한다.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로 한 비핵화인지, 아니면 평화체제 구축과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을 통해 ‘북한이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비핵화인지 확인해야 한다. 북한이 끝내 이를 거부한다면 조금 더 기다리면 된다. 북한이 경제성장을 위해 핵을 포기할 때까지 평화롭게 상황을 관리할 힘이 우리에겐 있다.북한 비핵화 개념이 분명하다면 다음 단계로 로드맵을 요구해야 한다. 전체적인 비핵화 과정과 시간표가 없는 깜깜이 협상을 하다 보면 북한 마음대로 시간이 지연되고 실패의 역사가 반복될 것이다. 북한의 특정 핵시설 해체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전체적인 비핵화 설계도다. 설계도가 완성되면 시간표대로 약속을 이행하는 일만 남게 된다. 이 단계를 거치면 불필요한 의심이 사라지고 협상에 대한 지지도 높아질 것이다.문제는 이번 북·미 정상회담 역시 로드맵이 없는 상황에서 영변핵시설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로드맵과 별개로 영변 핵시설을 철저한 신고·검증을 거쳐 폐기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철저한 검증은 북한이 보유한 핵물질의 총량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과제다. 북한이 요구하는 참관 수준으로 어물쩍 넘어가선 안 된다. 북한이 시료채취와 같은 제대로 된 검증을 수용한다면 그 상응조치로서 연락사무소 개설과 인도적 지원, 주한미군이나 유엔군사령부의 존속과 관련 없다는 양해하의 ‘종전선언’, 그리고 유엔 대북제재하에 있는 원유공급량 제한을 풀어줄 수 있을 것이다. 미공개 우라늄 농축시설 폐기는 그다음 단계다. 비핵화 개념이 통일되고 로드맵이 만들어져 협상이 제 궤도에 오르면 구체적인 이행은 단계적으로 해도 좋다.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시설을 철저한 검증을 통해 폐기할 경우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개도 허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대북 합작사업을 허용할 경우 중국도 관련 활동을 재개할 것이기에 가장 중요한 대북제재가 무력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높은 수준의 비핵화 조치와 연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핵물질과 핵무기를 모두 폐기하면 모든 대북제재를 풀고, 평화협정에 서명하며, 북·미수교를 할 수 있다. 한국 일본 등 주변국과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WB)과 같은 국제기구를 통한 경제지원도 가능하다. 다만 북한이 끝내 핵물질과 핵무기의 폐기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북제재가 다시 복원되는 회복조항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이 같은 제안은 매우 이상적이며, 이렇게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은 작다. 하지만 우리의 이익이 반영된 목소리를 내지 못할 이유도 없다.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운명을 남에게 맡기지 않으려면 스스로 행동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운명의 주인이 된다.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최근의 사태만 보더라도 위안부재단 해산, 한국 대법원의 징용자 배상 판결, 레이더 조사 문제를 거쳐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해군함 인근에 저공 근접비행으로 대응하는 등 일촉즉발의 위기감마저 감돈다. 일본 초계기가 다시 접근하면 우리는 헬기를 띄워 육탄방어하겠다는 섬뜩한 말도 들린다. 이 정도면 한국과 일본이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는 말이 무색하다.더 큰 문제는 조만간 이러한 갈등의 터널을 벗어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한·일 양국 간 대립이 국가 차원의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은 해상자위대 아쓰기 기지를 방문했다. 이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부산 해군작전사령부를 방문해 군의 대응 수칙에 따라 적법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양국 간 군사교류협력도 올스톱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현 상태에서 이러한 갈등의 원인을 어느 측이 먼저 제공했는가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 일단 타오르는 불씨를 다잡아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는 게 급선무다. 일본이 한국에 대해 공세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아베 신조 총리의 개헌 스케줄과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 많다. 올해 안에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해 국민투표에 부쳐야 하는데 국민의 반응이 냉담하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안보 갈등을 일으켜 자위대의 필요성을 부각하는 한편, 군사력 강화의 명분을 쌓고 개헌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엄중한데 아베 총리는 28일 시정연설에서 한·일관계에 대해 일체 함구함으로써 코리아 패싱 의도를 감추지 않았다. 한국의 문재인정부는 촛불혁명의 지원하에 적폐청산을 시대적 사명으로 삼고 있다. 이제는 국내정치를 넘어 지난 정부들이 쌓은 외교 분야의 적폐까지 손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일이 협력해야 할 분명한 이유는 현시대 국제정세의 특징이 그렇게 요구하기 때문이다. 요즘 국제질서의 특징은 강대국 정치, 지정학의 부활 현상 지속 가운데 자국의 국익을 우선시하는 각자도생의 혼란상이 계속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시진핑 국가주석의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 등 강대국 간 국위와 국익 경쟁으로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라는 공공재 제공자가 없는 시대의 혼란상이 지배적인 현상이다. 미·중관계를 보더라도 ‘인도·태평양 전략’ 대 ‘일대일로’(一帶一路)라는 대전략 간의 충돌로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만일 미국과 중국이 아시아·태평양에서 격돌할 경우, 아시아 국가 간에는 미·중을 대신한 대리 세력경쟁이 부활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그럴 경우 한국이 운신의 폭이 크게 제약받을 것이 분명하며, 한국은 이미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보복에서 이를 확인한 바 있다. 요컨대, 트럼프 시대의 불확실성, 시진핑 시대 중국몽(中國夢)이 아시아에 드리우는 불길한 그림자, 북한의 핵 위협, 침체기로 들어선 세계경제의 먹구름 등 한국의 외교·안보·경제를 위협하는 거센 파도가 밀려오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 상황이다.이런 흐름을 감안한다면 이제는 한·일 양국이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한발씩 물러나 이 극한적 대결을 벗어날 출구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에만 올인하지 말고 4강외교에 대한 관심과 전략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 한·미관계는 방위비 분담 협상으로 흔들리고, 사드 사태 이후 통상문제나 미세먼지 문제에서는 중국 눈치 보기가 여전한데, 유독 일본에 대해서는 감정적이고 공격적이다. 북·중은 점점 더 밀착하는데, 미·일과 점점 멀어지는 한국이 안보를 위해 비빌 언덕은 어디인가. 한·일이 갈등하면 아마도 가장 덕을 볼 것은 북·중관계일 것이다. 한·일관계가 삐걱거리면 한·미·일 안보협력까지 심각한 타격이 불을 보듯 뻔하다. 비록 일본이 밉더라도 ‘냉정’과 ‘실리’라는 두 기준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