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은 본질적으로 심판이고 선택이다. 각 정당은 공약 제시와 후보 공천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심판과 선택을 받는다. 과거에는 정당이나 정책공약이 중요했지만 최근엔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 같은 인물 요인이 더 중요하게 부상하고 있다. 실제로 2016년 총선 직후 한국선거학회가 실시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투표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한 요인으로 인물(35.6%), 소속 정당(33.2%), 정책공약(19.4%) 순이었다. 최근 KBS·한국리서치가 실시한 조사(1월18∼21일) 결과 “총선에서 무엇을 보고 투표할 후보를 결정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인물(39.1%)이 정당(34.1%)보다 높았다. 통상 총선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중도층에서는 인물(42.8%)이 정당(25.2%)을 압도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야 모두 총선 승리를 위해 인재 영입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집권당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좋은 사람 좋은 정치”라는 기치 속에서 인재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다. 지금까지 규모와 내용 면에서 야당을 크게 앞섰다. 그러나 민주당의 총선 인재 영입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정책 전문가보다는 감성과 이미지 중심 인재 영입에만 치중하면서 기초적인 검증마저 등한시하는 치명적인 한계를 노출했다. 민주당 영입 2호로 발탁된 원종건씨가 최근 자신의 옛 여자친구가 인터넷에 ‘미투’(Me Too·나도 당했다)를 폭로한 지 하루 만에 영입인재 자격을 반납하고 총선 불출마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29일 인재 영입 당시 원씨는 “아이들과 청년이 마음껏 꿈꿀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더구나 “(페미니즘 이슈를) 정책·법안으로 연결시키는 것을 점검해서 반영률을 높이는 것이 21대 국회가 반드시 해야 할 숙명이자 시대정신이다”라고 했다. 그러나 원씨는 이런 일을 하기엔 너무나도 자격이 부족했다. 그의 옛 여자친구는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원씨와 교제하는 동안 강압적인 성관계와 추행, 자신의 몸을 동의도 없이 수시로 불법촬영했다”고 주장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참으로 충격적이다. 한 여성의 삶과 인권을 무시한 사람이 페미니즘이라는 단어를 버젓이 입에 담는 위선적 태도에 놀라울 뿐이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지적처럼 “감성 마케팅은 카메라 앞에서 연출되는 허구적 이미지 속으로 ‘진짜 정치’를 사라지게 만든다. 인재 영입이라는 판촉 이벤트가 정치를 증발시켜 버린다.” 현 정부 들어 시민단체의 권력화, 정치의 사법화, 그리고 사법의 정치화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진보성향 시민단체 출신들이 권력의 요직을 차지하고, 정치권은 정치로 풀어야 일을 정치로 풀지 못하고 걸핏하면 검찰에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다. 법복을 벗고 선거판에 뛰어드는 판사들이 집권당으로 모여들고 있다. 민주당은 사법농단 비판에 적극 참여했던 판사 출신 이탄희 변호사와 이수진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영입했다. 이들은 한결같이 법원에서 다 하지 못했던 사법개혁의 포부를 밝혔다. 하지만 재판을 주관하던 판사가 상당한 휴지기간도 없이 곧바로 정치인이 되는 것은 부적절한 일이다. 특정 정치세력이 법원을 장악하면 오히려 법원과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삼권분립을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법원이 스스로 개혁안을 만들고 폐부를 도려내기란 쉽지 않다. 그렇더라도 정치를 통해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발상은 위험하다.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주도하는 것이 정도다. 총선을 앞둔 현 정부에서 무려 70명에 달하는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대거 총선에 출마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004년 총선에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힘입어 당시 국회에 진출한 열린우리당 108명의 초선의원을 ‘탄돌이’라고 부른 적이 있다. 만약 민주당 현역 의원의 빈자리를 청와대 참모 출신으로 채운다면 그것은 혁신 공천이 아니라 대통령 친위체제 구축이다. 한마디로 ‘청(靑)돌이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이제 정당은 선거철만 되면 스토리와 이미지로 포장된 외부 인물을 찾는 구태에서 벗어나 정당이 스스로 인재를 길러야 한다. 그것이 정당의 존재 이유다. 여야 모두 진짜 정치를 잘할 수 있는 흙 속의 진주를 찾길 바란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정치학

2019년 12월 31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위생건강위원회는 화난 해산물 시장 관련 폐렴환자가 27명 발생해 격리치료 및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3일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 대책반’을 구성해 긴급상황실 24시간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우한 입국자들에 대한 검역 강화 등 방역 활동 강화를 발표한 바 있다. 19일 인천공항검역소에서 중국 우한 입국자 검역과정에서 발열 등 유증상 소견이 있는 중국 국적의 35세 여성을 바로 국가 지정 입원치료병상으로 격리조치하고 정밀검사를 시행하여 다음 날인 20일 중국 우한에서 유행 중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해외 유입 최초 확진환자로 판명했다. 다만 항공기 동승 승객, 승무원, 일행 등 접촉자 대상 4명에 대한 능동감시를 통해 전원 감염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정받았다. 국내에서의 초기 대응과는 달리 중국에서는 초기 대응 미흡, 광범위한 인구 이동 등으로 인해 23일에는 서울 면적의 14배 정도인 인구 1100만명 규모의 우한시를 전격 봉쇄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다. 그럼에도 28일 전국 30개 성에서 우한 폐렴 확진자는 4515명, 사망자는 106명에 달한다. 2015년 우리나라의 메르스 발생 당시, 역학조사 과정에서 최초 환자가 입원진료를 받았던 병원의 의료진 대부분이 밀접 접촉자에 해당돼 격리조치됨에 따라 이 병원에서 정상적인 진료를 받을 수 없게 된 대다수 입원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이동, 입원하면서 메르스가 전국적으로 확산한 바 있다. 우한 폐렴의 경우도 발생 후 거의 한 달 동안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통제가 이뤄지지 않아 우한시의 많은 감염자가 중국 전역과 해외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량으로 전파하고 있다. 신종 감염병 발생 초기 단계에 질병 발생지역을 완전 봉쇄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인 것이다. 한국도 비상이 걸렸다. 네번째 확진자는 발열 등 증상이 없는 잠복기 상태로 입국해 공항 검역 단계에서 걸러내지 못했다. 검역망이 뚫린 것이다. 우리 방역 당국은 우한 폐렴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킬 모든 방법을 잘 활용해야 한다. 2002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경험에서 축적한 해결 방안을 총동원해 선제적 조치를 해야 한다. 메르스 발생 이후 지난 4년 동안 정부는 정부대로, 민간은 민간대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제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방역당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공항 및 항만의 물샐틈없는 철저한 검역 활동, 세계보건기구(WHO) 및 세계 주요 국가들과의 신속한 정보 공유, 관련되는 모든 정보의 즉각적인 공개, 환자 발생에 대비한 국공립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의 격리병동 확보와 가용 가능한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일제 점검 조치와 해외 여행객 급증에 따른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 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달 초 최초 의심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대응 및 신고 사례처럼 의료계의 환자 진료 및 신고체계에 대한 점검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국민이 합심하고 불필요한 공포감 조성과 유언비어 확산을 조장하는 무분별한 SNS 활동도 자제해야 한다. 전병율 차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교수 보건학

지난 연말 국회는 소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갖고 여야 간에 치열한 공방이 있었다. 이 법안들은 무제한 토론제도로 시간이 걸렸지만 여당과 소수 야당의 공조로 통과됐다. 이 일련의 과정에 위헌·위법을 말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여전히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국회는 회의체 헌법기관이다. 국회가 다수결로 안건을 결정하지만, 이 다수결은 질적으로도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의사결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뿐만 아니라 충분한 토론이 보장되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얼마 전 단행됐던 검찰인사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견해가 표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유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었는지, 아니면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의 명령을 듣지 않았는지 때문이다. 검찰인사에 관한 검찰청법의 구조는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 대통령의 관계에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반영해 법무부장관이 인사안을 만들어 제청하면 대통령이 결정하는 방식이다. 정부조직법에 검찰청은 법무부장관 산하의 국가기관이다.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의 통할하에 있고,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국가의 최고규범인 헌법에는 대통령이 행정권의 수반으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무원임면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과 정부조직법, 검찰청법에 의한 검찰조직과 인사에 관한 규정은 국가조직의 합리적 운용을 위해 만들어진 체계일 뿐이다. 대의제 민주주의하에서 국가기관의 권한은 국민을 위한 책무에 불과하다.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국가기관 간의 관계는 명령·복종의 관계가 아니라 법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고 책임을 지는 관계일 뿐이다. 국회의 입법절차는 헌법에 합치돼야 한다. 독일, 프랑스와 같이 입법절차에서 법률안에 대한 합헌심사를 강화해 위헌 논란을 불식해야 한다. 국회는 입법자율권을 스스로 보장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리고 이번 검찰인사와 관련된 논란에서 보듯이 국가기관 간의 견제장치가 부족하다. 특히 검찰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으로 거듭나는 경찰, 그리고 새로운 검찰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서는 인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국가기관 간의 견제장치는 국민의 국가권력을 감시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하다. 권력분립원칙은 집중된 권력의 심각한 폐해로부터 나온 경험의 산물이다. 그래서 근대국가 이후 국가권력은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누고 권한을 배분함으로써 권력 간에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다. 집중된 권력과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권력을 가지면 이를 휘두르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이다. 이를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윤리며 도덕이다. 인간사회에서 윤리·도덕교육이 강조되는 것은 이유가 있다. 권력은 아편과도 같다고 한다. 중독성이 강한 마약에 빗대어 권력을 표현하는 것을 보면 권력은 질병보다도 더 무서운 존재이다. 나만 옳고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이다. 오만은 다른 사람의 존재를 부정하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는 독선의 출발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권력의 균형을 이루는 견제장치가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사법이 입법과 행정을 견제하지 못하고, 입법이 행정과 사법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 헌법은 입법권의 민주적 정당성, 행정권의 법치행정, 헌법과 법률에 의한 사법권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권력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국정의 합리적 운영이 가능해진다. 권력은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꽃은 피어도 열흘을 가지 못함)이라고 했다. 살아 있는 권력도 언젠가는 사라진다. 독선과 아집은 스스로를 붕괴시킨다. 민주주의가 소수를 보호하는 것은 세상에 절대적인 것이 없기 때문이다. 언젠가는 소수가 다수로 될 수 있으며 가치도 변하기 마련이다.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의 준법 의지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동력이다. 국가가 발전하고 법치가 확립되려면 국민의 법의식이 깨어 있어야 한다. 김상겸 동국대 교수·헌법학

지난 11일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의 담화는 ‘중뿔나게 끼어든다, 바보신세’ 등 자극적인 언어선택과 함께 한반도정세에 대한 굴절된 인식을 보여주고 있어 여러모로 유감스럽고 안타깝다. 필자는 2005년 베이징에서 열린 6자회담에서 북한 측 수석대표였던 김계관 부상을 기억한다. 당시 6자회담도 현재와 같이 핵문제 해결, 체제 안전, 경제 지원 등 북한 안전과 발전문제가 주된 의제였다. 당시 김 부상은 ‘단계적이고 행동 대 행동 원칙’을 내세우면서 양보를 최소화하는 ‘살라미 전술’과 파국도 불사하겠다는 ‘벼랑끝 전술’을 구사했다. 하지만 우리 및 국제사회와 주고받기식의 협상을 통해 국제사회 요구와 북한 요구가 나름 균형 잡힌 ‘9·19합의’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2020년의 김 고문은 2005년에 비해 한참 퇴보했다. 대한민국을 홀대하면서 미국과 직접대화에 치중하는 ‘통미봉남’(通美封南)과 함께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과 제재 해제 등 북한의 ‘안전과 발전’을 저해하는 ‘대조선 적대정책’ 철회 전까지 비핵화 대화는 없다는 ‘균형이 없는 일방적 협상’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김 고문의 입장은 개인이 아닌 북한당국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2005년의 북한은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대한민국 역할을 인정하고 남북관계를 적절히 활용하면서 미국과의 대화에 나섰다. 하지만 2020년의 북한은 미국과의 직접 협상의 장을 마련한 이후 남북관계의 문을 닫고 있다. 이러한 북한 태도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우선, 한반도 정세의 핵심 축인 대한민국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다. 대한민국은 미국으로 가기 위한 통로만이 아닌 체제안전과 경제성장이라는 북한의 꿈을 실현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자라는 점이다. 대한민국은 ‘자력갱생에 의한 경제건설’에 힘들게 매진하고 있는 북한이 중국과 베트남 같은 경제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충분한 역량을 가진 국가이다. 북한 당국이 표방하는 ‘사회주의 강국’ 건설은 대한민국을 배제하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다음으로, 국제사회에 대한 이해 부족이다. 국제사회는 처한 상황에서 국익을 위해 행동한다. 안보분야에서는 일방적인 양보란 있을 수 없다. 북한은 핵무기를 국제사회, 특히 미국의 위협 때문에 자위적 차원에서 개발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의 보장, 즉 핵의 평화적 이용과 핵무기 위협 시 안전 제공을 거부하고 핵무기 개발을 하는 북한 입장을 국제사회가 수용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북한은 이러한 상황인식하에서 비핵화분야에서 국제사회의 평가가 인색하다고 불평하기보다는 체제안전과 경제성장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올 한 해를 ‘정면돌파전’이라는 구호하에 적당히 지나가면서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미국 대선 이후 본격적인 협상을 통해 경제성장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이는 잘못된 상황인식이다. 2021년 1월에 등장하는 미국 정부는 대선을 의식한 지금의 트럼프정부보다 훨씬 강한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아울러 북한의 주장처럼 북한체제를 압살하려고 하는 국가는 없다. 대한민국은 새로운 한반도 평화시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시절 이미 북한의 정권교체나 붕괴, 급격한 통일, 북한 내 유사시 군사력의 북한지역 투입을 하지 않겠다는 4불(不)정책을 표방한 바 있다. 이에 더해 북한에 우호적인 중국과 러시아를 고려해 볼 때 북한이 체제불안을 이유로 국제사회와 대립하면서 막무가내식 입장만을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난해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자력부강 자력번영을 가져오겠다’는 구호는 구호일 뿐이다. 대한민국을 배제하고 국제사회에 대해 현실성 없는 일방적인 요구만을 하면 북한의 꿈은 실현될 수 없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북한지도부가 남북관계의 문을 열고 미국과의 협상에 현실적으로 임하면서 자신들이 직접 본 중국과 베트남처럼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길로 나오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김형석 대진대 교수 전 통일부차관

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팔 자르기 식 인사라는 평이 일반적이다. 대표적인 예로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이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이 제주지검장으로, 이원석 기획조정부장이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긴 것을 들고 있다. 나름 이유는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일반적으로 공감하기 어려운 이유는 이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 사건과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 등을 지휘하던 중 전보 인사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인사 때가 된 만큼 크게 무리가 없는 인사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들의 보임시기가 6개월 전이었음을 감안해 보면 특별한 목적이 있는 인사임은 분명한 듯하다. 또한 추 장관이 검사 인사 때 검찰총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한 검찰청법상의 절차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있다. 청와대의 말처럼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절차상 문제가 불거진 것은 불공정한 인사라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한 것이 사실이다. 결국, 이번 검찰 인사는 조 전 장관과 청와대 수사에 대한 보복성 인사 내지는 수사무마용 인사라고 평가하는 것에 무게감이 더 실리고 있다. 문제는 이번 사태와 같은 일이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대통령이 인사권만 행사하면 본인에게 불리한 어떠한 검찰수사도 무마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동안 검찰이 제 역할을 다했는데 이번 사태로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래서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대선 때마다 검찰개혁이 정치권의 단골메뉴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이 있었다. 즉, 검찰이 권력의 시녀가 되는 것을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주제였던 것이다. 윤 총장 임명 당시만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살아 있는 권력에도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지침을 내림으로써 진정한 검찰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졌던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감은 문 대통령이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수사를 앞두고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 등을 언급하면서 무너져 버렸다.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제정되면서 현 정부가 추구하는 검찰개혁이란 ‘검찰의 정치예속화’를 의미한다는 것이 더욱 분명해졌다. 일각에서는 기소독점주의가 타파됐기 때문에 잘만 운영하면 인권을 존중하는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기소독점주의는 하나의 현상에 불과할 뿐, 검찰개혁의 본질은 삼권분립에 기초한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이 돼야 함은 분명하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권력자에 무참히 침탈당해도 보호받을 방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검찰인사규정상 대검 검사장의 경우 보직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검찰수사에 대한 권력자의 부당한 압력을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검찰수사대상인 것으로 알려진 추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서관들이 6개월 만에 이번 인사를 주도한 것이다. 추 장관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공작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으며, 청와대 비서관들은 야당 후보 수사를 경찰에 지시하고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사법방해를 검찰수사대상자들이 감행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고발하겠다고 한 바 있다. 만약 사법부가 이를 감당하지 못한다면 최소한 특검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그래야 대한민국을 법치주의 국가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검찰 인사로 향후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의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국민들은 묻고 있다. 전삼현 숭실대 교수 법학

이란 군부의 최고 실세 거셈 솔레이마니 쿠드스군(혁명수비대 정예군) 사령관이 이라크 바그바드 국제공항에서 미군의 드론 공격으로 사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막기 위한 방어였다고 했지만 이란 최고 지도자는 가혹한 보복을 선언했다. 중동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상황은 미국 매파와 이란 강경파 사이의 양국 대결 구도를 넘어선 지 오래다. 폭사한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지난 10여년간 공들여 육성한 중동 내 이란 프록시 조직이 복수를 천명하고 나섰다. 시리아와 이라크 친이란 민병대, 레바논 헤즈볼라, 예멘 후티 반군, 가자지구 하마스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중동 내 미군 기지와 관련 시설은 물론 미국의 동맹·우방국인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를 표적으로 삼을 것이다. 이미 이란 프록시 조직은 아랍 산유왕정의 유전시설, 호르무즈 해협 통과 상선을 여러 차례 공격한 바 있다. 프록시 조직은 비대칭적·비전통적 방법을 이용한 저강도 소규모 공격을 즐겨 이용한다. 역량이 약하지만 그래서 잃을 것도 적은 쪽의 틈새 전략이다. 사이버 공격이나 드론 테러가 대표적이다. 여기에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까지 합세한다면 중동의 혼란은 최고조에 이를 것이다. 벌써 알카에다 연계 조직인 알샤바브가 케냐에서 미군기지를 공격했다. 솔레이마니 사망 이틀 만에 일어난 일이다. 알샤바브는 수니파 극단주의 조직이기에 시아파 종주국 이란과는 오히려 대척점에 서 있다. 최근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은 사이버 공간에서 자발적으로 충원돼 명령체계나 중앙 지도부의 통제 없이 산발적·독자적 테러를 벌이는 것으로 유명하다. 극단주의를 추종하는 소수가 가상공간에서 사회에 대한 불특정 분노를 결집하면서 테러의 불가측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시아파 종주국 이란과 가장 강력한 라이벌 관계인 수니파 대표국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의 솔레이마니 제거 작전 이후 모두의 자제를 촉구하고 나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적대국 이란의 군부 최고 실세가 제거됐지만 역내 이란 프록시 조직의 활거와 극단주의 테러조직의 부상이라는 후폭풍은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란과 부쩍 밀착해온 터키마저 침묵하는 이유는 곧 다가올 혼돈의 미래를 두고 편익계산에 바쁘기 때문일 것이다. 새해 벽두 이라크에서 일어난 이란 정예부대 사령관의 사망 사건이 우리에게 미치는 가장 큰 걱정은 미국 주도의 연합체 동참 촉구와 파병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점이다. 우리 정부 역시 긴박하게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었다. 지금까진 호르무즈 해협 호위연합체 파병 요청이었지만 이란의 보복전이 시작될 경우 미국 주도로 더욱 큰 규모의 대테러 다국적 연합전선이 조직될 수 있다. 중동 전역에 걸쳐 동시다발적 테러 공격과 지루한 국지전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솔레이마니 제거로 중동 내 판도라 상자가 열리면 파병 지역의 위험은 빠르게 가중되는데 파병의 압박은 높아지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우리가 주저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또다시 미국의 고마움을 모르며 방위비 분담에 소홀하다고 비난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불 능력이 떨어지는 동맹과는 관계를 쉽게 깨뜨릴 수 있다고도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트럼프 시대 우발적 변화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동맹 역할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이고 독단적 판단에 맞서 우리의 레버리지(지렛대)를 어떻게 확보해야 할지 대비가 시급하다.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 물량의 70%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고 있다. 만약 해협이 봉쇄된다면 한국 경제도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미국의 관심이 중동에 가 있는 사이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도 큰 만큼 이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 이제 정부는 중동 사태가 가져올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한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경제·안보적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센터장

새해가 밝았다. 희망보다 두려움이 앞선다. 지난 한 해 동안 한국 정치는 ‘3무(無) 정치’의 늪에 빠져 헤어나지 못했다. 정치는 없고 정쟁만 있었다. 대안은 없고 투쟁만 있었다. 국민은 없고 당리당략만 있었다.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는 극한 대결로 국론이 분열되고, 나라가 두 동강이 나는 초유의 혼돈과 혼란을 겪었다. 이런 가운데 경제는 침체되고 국민의 삶은 팍팍해졌다. 최근 한국갤럽(11월 8일∼28일)이 새해 우리나라 경제가 어떠할 것인지를 물어본 결과 10%만이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덩달아 개인 살림살이 전망에 대해서도 12%만이 ‘올해보다 좋아질 것’이라고 했다. 통상 정치가 망가지면 경제도 망가지는 법이다. 새해에는 정치가 갈등과 대립을 넘어 통합과 협치에 기반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 올해는 정치가 국민 속으로 파고들어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줘야 한다. 그래야 ‘나라다운 나라’도 만들어지고 경제는 활력을 되찾으며 사회는 안정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국정운영 최고 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변해야 한다. 그 핵심은 대통령 인식의 대전환이다. 다산 정약용은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선 ‘사유체계의 변화, 법과 제도의 정비, 기술혁신’을 강조했다. 2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계명이다. 문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목표를 ‘주류세력 교체와 체제 변혁’에 두고 있다면 정답이 아니다. ‘진보는 선이고 개혁세력이지만, 보수는 악이고 적폐세력’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 매몰되면 통합과 협치는 물 건너간다. 올해 본격적으로 집권 중반기를 맞이하는 문 대통령은 초심으로 돌아가 취임사에서 밝힌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고 대통령부터 새로워지겠다”는 약속을 실천해야 한다.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대통령’ ‘공정한 대통령’ ‘군림하고 통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 ‘국민 모두의 대통령’ 등 문 대통령이 약속한 것 중 하나만이라도 실천한다면 그야말로 ‘국민과 역사가 평가하는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새로운 모범이 되고 국민의 자랑으로 남으려면 기존의 통치스타일을 바꿔야 한다. 야당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받아들이고 손을 내밀어야 한다. 첫째도 협치, 둘째도 협치, 셋째도 협치를 해야 한다. 깊은 불황의 늪에 빠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경제 인식을 바꿔야 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 경제는 꾸준히 정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실무 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선 “한국 경제가 궤도를 상당히 이탈해 있다”고 했다. 대통령의 상황에 대한 인식적 오류가 있으면 정책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없다. “단 하나의 일자리, 단 한 건의 투자라도 더 만들 수 있다면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문 대통령의 말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민간기업이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 등 법과 제도의 파격적인 변화를 이뤄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 기술혁신에 정부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 한국갤럽 조사(10월 22~24일)에 따르면, 20대 국회의 역할에 대해 ‘잘했다’는 응답은 10%에 그쳤고 83%가 ‘잘못했다’고 평가했다. 100만점에 전체 평균은 40점으로 낙제점을 받았다. 지난해 연말 여당은 나라의 기본틀인 선거제도와 수사제도를 변경하면서 제1야당을 배제한 채 힘으로 밀어붙였다. 여당의 ‘제도적 자제’를 잃은 ‘원칙 없는 승리’가 ‘다수의 폭정’을 가져왔다. 자유한국당이 의원직 총사퇴와 장외투쟁을 예고하면서 4월 총선까지 국회는 열리지 않고 경제와 민생은 또 뒷전으로 밀려나게 됐다. 새해 여당은 야당의 기능과 존재를 인정하는 관용을,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서 벗어나 ‘대안 있는 반대’를 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여야는 치열한 정책 경쟁을 통해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국민도 정치 혐오에서 벗어나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정치는 국민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만큼 성장하기 때문이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정치학

유난히 참사와 재해가 많았고 국가 간, 세력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2019년을 훌훌 떠나보내며 희망과 화합으로 가득한 2020년을 기대하는 성탄 전야에 벌어진 대구 일가족의 극단적 선택은 우리 모두의 가슴을 다시 한 번 먹먹하게 한다. 특히 이번 사건은 2020년 현금지원 복지예산이 54조원에 달하는 상황임에도 최근 6개월간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 가족단위의 사망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그늘이 생각보다 더욱 깊어져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가족은 가장 오래된 사회제도이자 문화현상이며 개개인의 삶의 원천이 되는 혈연공동체이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족에게 서로 의지하고 공감하는 것은 인류 역사를 통해 변치 않고 전해 내려오는 근본 가치이다. 하지만 이어지는 가족단위의 비극은 부모가 사회 공동체나 공적 제도의 지원을 통해 가족의 삶이 앞으로 개선되기 어렵다고 생각했을 때 내린 잘못된 판단의 결과로 보인다. 즉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지 못하는 복지정책의 불완전성과 자녀를 존중받아야 할 동등한 인격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는 가부장적이고 전근대적인 사고가 결합되어 나타난 사회적 병리현상이다. 이러한 가족단위의 사망은 일면 부모의 애틋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녀의 삶을 결정해버리는 부모의 행동이 결코 정당화될 수는 없다. 아동학대처벌법과 같은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는 하나 부모의 그릇된 생각을 막을 수 있는 직접적 조치로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에 이러한 비극이 일어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사회적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가족가치를 되살리는 복지가 시행되어야 한다. 취약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 상담이나 심리치료, 가족의 가치를 고양하는 공동체 프로그램 참여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족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생활의 곤란을 극복하는 힘은 결국 가족에게서 나옴을 공감하게 하는 포용적 복지제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시점이다. 물론 가부장적 가족문화가 생활고와 결합된다고 해서 언제나 비극적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 정부는 생활고에 빠진 가정과 같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두 가지 점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시각의 전환이다. 올해 9월 5일 발표된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책 보완조치’에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것으로 대통령 공약도 미처 실천하지 못하는 보완대책을 내 놓았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있지만 신청과 자료검색을 기반으로 고위험군을 선발해도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려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둘째, 이렇게 부양의무자 기준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복지정책을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유지할 수 있는 대상 맞춤형 복지정책으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과 결합된 경제 양극화 현상으로 복지대상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보편적 현금복지를 늘리는 데 집중한다면 가족단위의 포용적 복지수요를 고려해 보았을 때 꾸준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복지정책의 방향이 분산되고 행정의 낭비를 가져오지 않도록 대상에 부합하는 선택과 집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복지의 확대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계속되는 가족단위의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단순한 현금지원을 넘어 가족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관심과 참여를 통한 복지제도와 동시에 만인을 위한 복지보다는 복지 수요계층의 특성에 맞게 지원하는 복지제도가 시행될 필요가 있다. 복지의 대상을 개인이 아닌 가족과 가구를 중심으로 바라보고 사회의 관심과 배려를 포괄하는 지원이 이루어질 때 일가족 비극은 사라지는 날이 오리라 믿는다. 김중백 경희대 교수 사회학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것이 당장 시급한지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뜨겁다. 얼마 전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서 하향 조정에 반대하는 응답자는 50.1%, 찬성 비율은 44.8%로 나타난 것처럼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린다. 이념·지역과 무관한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파층에서는 65.0%가 개정을 반대한다. 아직도 선거연령 조정이 연동형비례제와 함께 패스트트랙의 대상인지 모르는 국민도 많다. 그래서 섣불리 바꾸기보다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한데 처리가 임박해 있다. 선거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의 핵심은 국민 참정권의 확대에 있다. 공정한 선거권을 가질 권리는 국민 누구에게나 있기에 이를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본다. 물론 원론적으로는 이견을 달기 어려운 합당한 주장이다. 그러나 19세는 되고 18세는 왜 안 되는지, 18세는 되고 17세는 왜 안 되는지는 사회적 규범과 관행을 토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가 불과 수년 전에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정치적 판단과 의사표현이 왜곡될 우려를 지적한 점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이는 청소년의 주체적인 사고와 판단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왜곡된 정치구조와 자율성이 결여된 교육 환경을 우려한 것이라고 본다. 선거연령을 낮추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선거연령이 가장 높고, 이미 다른 국가들은 16세와 17세로 더 낮출 것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서구 민주주의 국가와의 수평적 비교는 교육 환경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 진로선택에 따른 교과목 선택이 자유롭고 공교육이 살아 있는 서구와 달리 우리나라의 공교육은 무한경쟁과 획일적인 교육으로 교실의 생동감과 자율성이 사라진 지 오래다. 이처럼 투표에 필요한 토론교육과 정치교육의 인프라가 다르기에 국가 간 단순 비교는 매우 조심스럽다. 더욱 심각히 봐야 할 것은 정치권의 갈등과 반목이 고3 교실로 고스란히 옮아가서 생각이 다른 친구에 대한 공격이 나타날 가능성이다. 학생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교사에 의해, 또는 정치권에 의해 불필요한 갈등이 자극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실에서 특정 정치 성향을 강요하는 제2·제3의 인헌고 사태가 재현될 우려를 헌법재판소는 이미 예견한 바가 있다. 선거연령 하향이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이에 따른 정치적 편향성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시간을 갖고 사회적 공감대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국민의 의견이 형성되고, 변화하는 숙의의 과정을 확인해 볼 가치가 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청소년의 선거교육과 시민교육을 진행하되, 중앙선관위의 선거연수원처럼 누가 봐도 중립성에 논란이 없는 단체에서 주관해야 한다. 서울시 교육청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에게 초중고 선거교육을 맡긴 것은 중립성을 훼손하는 잘못된 일이다. 현실적으로 가장 걱정되는 것은 고3 교실에서 나타날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다. 현행 규제 중심의 공직선거법은 유권자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지나치게 세세하게 규정해 잠재적인 범법자를 양산하고 있다. 과연 고3 교실이 선거 출마자와 선관위 단속반의 출입과 간섭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크게 우려된다. 선거가 끝난 후에도 불법행위에 대한 갈등과 후폭풍이 엄청날 것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기우가 아닐 것이다. 선거연령 하향 논의가 졸속으로 진행된 것에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공수처법과 연동형비례제에 대한 갈등으로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선거연령 쟁점이 국회 공전과 장외 투쟁을 반복하면서 뒷전으로 밀려났다. 선거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의식은 젊은 세대를 대표하지 못하는 정치권의 책임을 질타하는 것이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년층의 대표성은 점점 높아지는데 저출산으로 젊은 층의 대표성은 점차 하락하는 위기감을 배려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고3 교실의 정치화의 부작용과 후폭풍에 대비하고 있는지 따져봐야 할 것이다. 윤종빈 명지대 교수 미래정치연구소장

전격적으로 발표된 12·16 부동산대책의 폭과 강도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수준이었다. 예상됐던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확대는 별 관심조차 끌지 못하는 상황이다. 15억원 이상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은 아예 불가능하게 한 강도 높은 대출규제, 4% 상한까지 상향되고 더욱 차등화된 종부세 강화, 양도세 강화, 등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등 다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세부적이고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그다음 날은 고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여 보유세 부담을 높이겠다는 추가대책이 발표됐다. 모두가 내던져진 퍼즐조각을 맞추고 그 여파를 가늠하기 위해 열공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쉽게 인지하고 있는 빠진 퍼즐조각은 문제의 핵심인 서울시 아파트 공급 확대 방안이다. 사실 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이번 대책의 골격은 노무현정부 시절 부동산대책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시장 반응에 대한 예상이 의외로 간단할 수도 있다.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규제 강화와 종부세의 강화는 노무현정부 시기인 2006년 말 시도됐다. 그 결과는 강남의 고가주택은 제자리걸음인데, 강북의 소형 저가 아파트는 2008년 금융위기 전까지 50%에 가까운 급등세를 이어갔다. 그때는 기준이 6억원이었는데, 이번엔 9억원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이번에도 그런 풍선효과로 귀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 강화는 임대료로 전가되는 효과를 피할 수 없다. 2006년 말 부과된 종부세 강화 이후 순수월세에서 평가한 월세는 금융위기 이전까지 약 20% 상승했다.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자에 대한 옥죄기가 고가 아파트 가격의 안정으로만 단순하게 마감되지 않고, 서민 혹은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증가로 연결된다는 것이 노무현정부 시기 우리가 겪었던 교과서적인 효과이다. 한 가지 지켜보고 싶은 정책이 있다면 10년 이상 장기 보유 다주택자에 대한 한시적인 양도세 감면이다. 하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어차피 10년 이상 정권 교체의 풍파를 겪은 다주택자라면 굳이 이번에 매각을 하려고 할지 모르겠다. 오히려 우려스러운 부분은 안정세 혹은 침체를 겪고 있는 비서울 주택시장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하지 않을지 우려된다. 사실 매물 증가로 인한 가격 하락이라는 정부의 기대가 현실화하는 것이 더 문제다. 이제 시장이 꺾어지면 인구구조 요인과 저성장기 경제여건으로 이명박정부 시기 겪었던 하우스푸어(집은 있으나 무리한 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 때문에 빈곤하게 사는 사람) 문제 이상의 장기적인 경기침체의 뇌관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런 와중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보유세를 3배로 올려야 한다는 둥 부동산은 자유 시장에 맡기면 큰일 나니 시장인 자신에게 정책결정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으로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지금의 서울시만의 나홀로 가격 급등현상은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현상이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탈동조화 현상은 국토부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로 판단하면 박근혜정부 말기인 2016년 후반에 시작했다. 이후 3년 반의 기간 동안 경기도의 아파트 가격은 제자리걸음인 반면 서울시는 50% 상승했고, 그중 40%는 문재인정부 시기 발생했다. 이는 전국에 영향을 미치는 저금리와 넘치는 유동성만으로 해석되지 못하는 국지적인 부동산시장 요인의 영향이 크다는 이야기다. 문제의 시발은 서울시의 정비사업 출구전략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14년을 전후해 아파트 25만호의 건설이 가능한 400개소에 가까운 정비구역이 해제됐다. 당시는 하우스푸어 문제가 심각한 침체기라 큰 논란이 되지 않았으나 이후 서울시 주택시장이 상승세로 전환되면서 이루어질 수 있었던 신규 아파트 공급이 충분히 확대되지 못하는 문제를 발생시켰다. 여기에 문재인정부의 재건축부담금과 같은 재건축 규제 강화와 도시재생뉴딜 정책, 그리고 최근에는 정비사업이 타깃이 되는 분양가상한제까지, 서울시의 선택에 기름을 부었다. 문제 해결의 핵심은 서울시의 아파트 공급확대이고, 그 유일한 대안은 정비사업의 활성화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 도시공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