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 결의 2371호가 진통 끝에 통과됐으나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 북한에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중국의 ‘원유 금수’ 조치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 주력 수출품목을 적시해 최대 10억달러까지 ‘돈줄’을 차단한 강력한 제재라는 점과 국제사회의 ‘북핵 불용’ 메시지를 천명한 점에서 의미를 찾아야겠다.이번 유엔 결의를 통해 중국의 북핵 전략을 분명히 알게 된 것은 중요한 소득이다. 미·중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지렛대’ 사용 압박이 본격화되면서 중국은 이에 맞서는 ‘밀당(밀고 당기는)’ 전술을 구사했다. 미국의 압박이 강해지면 미국의 요구에 양보해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대신 상황이 느슨해지면 다시 북한 지원에 나서는 전형적인 ‘치고 빠지기’다. 중국이 7월 초 북한의 ‘화성-14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발사 때만 해도 유엔 결의를 기피하다가 이번의 유엔 결의안에 돌연 동의한 것도 미국이 꺼내든 ‘통상법 301조’ 때문이다. 전례 없이 강력한 미국의 대중 무역보복을 두려워한 탓이다.홍관희 고려대 교수·북한학세계 정세가 미·중 패권 구도로 서서히 정착돼 가는 오늘날, 중국의 한반도 전략 복심에 주목해야 한다. 중국은 장차 미국과의 세기적 패권 쟁패를 염두에 두고 러시아와 안보·경제 협력관계를 도모하는 한편 북한을 한·미·일 견제를 위한 ‘앞잡이’로 활용하려 한다. ‘완충 지대’ 개념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극렬한 반대는 결국 한·미 동맹을 분열시키려는 원려(遠慮)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해야 정확하다.이제 지금과 같은 솜방망이 제재로는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을 멈추게 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당장 6차 핵실험이 ‘장전·거총’ 상태로 준비완료 단계이고, 9월 9일 북한정권 수립일과 10월 9일 노동당 창건일을 앞두고 기술이 한 단계 진보한 ICBM 추가 도발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이 도발 목록으로 확실시된다. 미 폭스 뉴스는 일본에 투하됐던 원폭보다 훨씬 강력한 수소폭탄을 18개월 내에 북한이 완성시킬 수 있다는 전문가의 예상을 4일 게재했다.광기와 무모함의 화신이라 할 김정은의 핵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팔을 걷고 나섰다. 대통령 자신이 ‘전쟁 불사’를 공언하고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예방전쟁’의 불가피성을 국민에게 설파 중이다. 미 재야에선 미·중 또는 미·북 직접협상론이 선풍처럼 부상하면서 미국 사회 전체가 북한 핵·미사일을 놓고 열병을 앓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북한 붕괴 이후 중국의 우려를 달래기 위해 ‘주한미군 철수’를 중국에 약속하자고 했고, 뉴욕타임스는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엄포’를 중단하고 국무장관급 특사를 평양에 보내 협상의 실마리를 찾으라고 요구했다.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도 ‘효과적이고 강압적인 외교’라는 명분 아래 중국이 채찍을, 미국이 당근을 제공하는 역할 분담 안을 내놓았다.극심한 안보 혼돈의 한복판에 서 있는 우리의 선택은 무엇인가. ‘코리아 패싱’(한국 배제) 논란이 불거진 지금, 보다 냉철하고 현실적으로 북핵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북핵 위협의 최대 당사자인 우리가 태평성대를 사는 듯한 안일한 자세로 이전투구식 내부 정쟁에 함몰돼 있을 때가 아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를 상정하면서, 30만~100만명에 이르는 인명피해를 수반할 핵전쟁 참화 가능성을 상기시킨 것은 우리에게 울리는 강력한 경종이다. 북핵은 절대 저지해야 하나 전쟁은 막아야 하기에, 북핵의 원동력인 ‘자금줄’을 철저히 봉쇄해 시간을 벌어 역사적 필연인 북한 붕괴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 그동안 역대 정부가 추구한 북한 ‘레짐 체인지’(정권 교체) 전략이 유효한 배경이다. 대북 심리전의 중요성이 새삼 부각되는 시점이다. 기대 난망인 북한의 호의를 구걸하기 위해 정부가 대북전단 중단을 고려하는 것은 장고 끝에 나온 하책이다.홍관희 고려대 교수·북한학

레드라인(Red line·금지선)이라는 용어는 19세기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크림전쟁 당시 붉은 군복의 영국군이 중과부적의 러시아군 공격에 대응해 저지선이 무너지지 않고 버텨낸 데서 유래했다. 레드라인은 갈등이나 협상에서 한쪽 당사자가 양보하지 않으려는 쟁점이나 요구를 의미한다. 항공분야에서는 비행기의 안전 한계를 지칭한다. 결국 월선(越線)할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할 최후의 경계를 상징한다.청와대가 북한의 지난 2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도발에 대해 “레드라인의 임계치에 왔다”고 판단함에 따라 구체적 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물리학에서 임계치는 물이 끓는 지점으로 섭씨 99도가 아니라 양적인 축적이 완성돼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섭씨 100도다. 북핵과 미사일이 현재 물이 뜨거워지는 수준인지 끓는 단계에 들어선 건지 결판을 내야 할 시점이다.북한이 레드라인을 넘느냐는 한반도 정세의 성격을 바꾸는 전략적 판단이기에 한·미 모두 모호한 태도를 유지해 왔다. 국제사회는 5차례의 핵실험을 마친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의 레드라인을 넘어섰지만 공식적인 핵무기 보유국의 확인이 가져올 부작용을 우려해 전략적 무시로 일관해 왔다. 이제 북핵과 미사일 도발을 둘러싼 레드라인의 개념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 그래야 대응책이 우왕좌왕하지 않는다.남성욱 고려대 교수·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첫 번째 기준은 위협의 정도다. 한국과 일본 방어 기준으로 북핵과 미사일은 2006년과 2007년 레드라인을 넘었다. 북한은 2006년 1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또한 2007년 4월 조선인민군 창건일 열병식에서 사거리 4000㎞의 무수단 탄도미사일을 선보였다. 1985년 김정일이 미사일 사령부를 방문해 개발을 독려한 지 20년 만에 일본열도를 지나 미국 영토인 괌을 공격할 능력을 보여줬다. 이후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개량해 마침내 미국 본토 공격이 가능한 ICBM 미사일을 심야에 발사했다. 2020년에는 북한의 핵무기 숫자가 100단위로 증가하고 추가 ICBM 발사를 공언하고 있어 도발 전망은 어렵지 않다. 이제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된 핵무기를 제조하는 것도 시간문제다. 핵은 약소국도 군사력에서 강대국에 필적할 만한 마법의 무기다. 위협의 정도가 레드라인을 넘어서고 있는 것은 불문가지다.두 번째 기준은 위협의 화급성이다. 북한은 이번 발사를 통해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이스라엘에 이어 여섯 번째로 ICBM 클럽에 가입한다. 발사체의 재진입 기술과 유도 및 통제장치 등 기술적 결점이 있지만 1년 안에 해결이 가능하다. 기술은 시행착오 속에서 진보한다. 북핵과 미사일을 애써 과소평가하는 것도 금물이다. 정확한 평가를 해야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가능해진다. 시간·장소 불문하고 ICBM을 발사할 수 있는 만큼 북핵은 시급성 차원에서도 레드라인을 넘어서고 있다.마지막 기준은 김정은의 의도다. 미사일 발사 참관을 빙자해 현장을 서성대는 김정은은 더 이상의 합리적 판단이 불가능한 독재자다. 발사 이후 미국을 향해 각종 독설과 비난을 일삼는 3대 지도자에게서는 선대 지도자들의 신중함과 자제력을 찾기 어렵다. 집권 6년 동안 3차례의 핵실험과 70차례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의 광기 어린 복심과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하는 기괴한 성격이 향후 대형사고를 칠 개연성이 큰 만큼 최고 지도자의 특성이 레드라인을 넘어서고 있다.결국 김정은의 북한은 레드라인을 넘어서 아예 레드존(Red zone·적색지역)으로 들어섰다. 김정은은 동북아의 게임 체인저(Game changer·결정적 변수)를 자처하는 수준을 넘어 동북아 국제정치의 지형을 바꿔 버렸다. 어느새 평양은 핵과 미사일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한반도에 배치하면서 한·미와 북·중 간 신냉전 구도를 형성시켰다. 올해에 수교 25년을 맞는 한·중관계 역시 평양의 계략으로 풍비박산 수준이다. 레드라인의 개념은 명확하다. 김정은의 핵과 미사일은 한반도 안보 위협의 마지노선을 넘었다. 금지선의 의미를 둘러싸고 더 이상 논쟁은 무의미하다. 우리도 좌고우면하기보다는 핵무장 등 기존 레드라인을 넘는 대책이 불가피한 시점이다.남성욱 고려대 교수·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지난 1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인상한 7530원으로 결정했다. 대상 근로자가 2014년 257만명에서 463만명으로 급증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는 정부가 전체 근로자 중 23.6%의 임금을 결정하게 됐다. 그 결과 최저임금의 문제는 부작용이 심각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여 우려스럽다.최저임금제도의 부작용은 이미 알려져 있다. 부작용 중에서 가장 큰 걱정은 고용 감소다. 24세 미만(18%)과 55세 이상의 근로자(33%)가 대상 근로자의 51%에 달한다. 대부분 숙련된 기술이 없고, 나이도 들어 제대로 임금 받는 것이 어려운 근로자들이다. 외국인 근로자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높은 임금을 받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들을 고용한 사업자의 61%가 10인 미만의 사업자들이다. 분노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모두 어려운 사람들이다. 고용주도 치열한 경쟁에 노출된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임금을 박하게 줄 수밖에 없다. 조금이라도 임금이 높으면 폐업해야 할 처지에 있는 사업장들이다.양준모 연세대 교수·경제학최저임금정책과 가계소득보전정책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재벌 2세로 알려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10대 때 아르바이트를 했다. 이들 근로자는 150만원이라도 살림에 보태기 위해 일자리를 찾는 근로자들이다. 대부분 근로자의 걱정은 낮은 임금보다 고용 안정이라는 점이다.만약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하락률이 임금인상률보다 더 높으면 이전에 최저임금을 적용받던 근로자의 전체 총수입이 감소할 수도 있다. 고용률은 하락한다. 소득주도성장과는 거리가 멀다. 더욱이 지금도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다. 소득이 줄고 물가는 오른다. 통화정책의 여력은 줄어들고, 증가하는 국가채무와 가계부채로 찌든 경제는 불안해진다. 장기적으로는 고용 상황이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를 위해 마련된 정책이지만 근로자를 더 어렵게 만드는 괴물로 변할 수 있다. 이에 정부도 부작용을 직감하고 대안을 내놓았다. 3조원으로 최근 5년간 최저임금상승률인 7.4%를 초과한 임금 상승분을 보전해 준다고 한다. 그런데 봉급생활자의 세금 부담만 늘리는 대책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경영상 비용을 경감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사업자와 근로자의 부담을 늘리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경제 전체의 비효율성이 증가하고, 도덕적 해이는 만연해져 결국 일자리 창출의 발목을 잡는 정책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면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인력 전환 정책으로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 높은 임금에서 모든 근로자가 고용된 상태를 상상하고 그 상황을 만들기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이번 조치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업종은 음식숙박업종이다. 선진국에서 보급되고 있는 비대면 주문시스템에 주목해보자. 아무리 작은 음식점에서도 결제와 주문은 자동화된 기기가 사람을 대신한다. 회전 초밥집뿐만 아니라 회전 분식집도 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도록 지원해서 높은 임금에도 소상공인이 견딜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아이러니하게도 이들 산업에서의 고용은 줄어든다. 단기적으로는 근로장려 세제를 강화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잉여 인력의 산업 재배치 정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 새로운 성장 동력의 확보가 중요한 이유이다. 청년층의 혁신 역량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 여기에 투자하자.경제 정책에서 조급함은 항상 일을 그르친다. 다른 나라에서 실패한 정책을 답습하지 말고 국민을 위한 근로정책을 실시해야 한다.양준모 연세대 교수·경제학

독일 함부르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가한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했다.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G20 다자외교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귀국한 것이다. 그런데 이번 G20 정상회담은 성과보다 숙제를 더 많이 안고 온 회담이라는 느낌이다. 실제로 해결된 것보다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의 리스트를 확인한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우선 문 대통령의 ‘신 베를린선언’은 향후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는 담대한 여정의 시작’으로 제시했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른바 ‘5대 원칙, 4대 과제’를 문재인정부 대북정책으로 제시한 것이다. 문제는 현 국제사회의 기조가 대북 압박과 제재인데, 그 속에서 대화재개의 실마리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이다. 더구나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성공을 발표하면서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은 출발부터 난관에 봉착하게 됐다. 예상대로 북핵 문제 해법에 관해서는 미·일 대 중·러의 동상이몽이 여전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베를린에서 한·미·일 3국 정상은 보다 강력한 안보리 결의를 신속하게 도출해 북한에 대해 이전보다 훨씬 강화된 압박을 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ICBM 발사와 관련해 북한이 아주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다”면서 “매우 혹독한 조치를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더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불법 거래를 하는 중국 기업과 개인에 대해 추가 금융제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양국 간 가장 첨예한 문제인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의 주한미군 배치에 대해 여전히 다른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쌍중단’(雙中斷·북한의 핵·미사일활동과 한·미군사훈련 동시 중단)과 ‘쌍궤병행’(雙軌竝行·비핵화와 평화체제 병행 추진)’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결국 문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면 미·중·일·러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좁힐지가 관건이다. G20 공동선언에 북핵 문제를 담으려던 한·미·일의 시도가 중·러의 반대로 무산된 것은 주요국 간 시각차를 여실히 보여줬다.지난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북정책에 대한 긴밀한 공조 및 한국의 주도권을 확인한 바 있다. 한·미 양국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하기 위해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가는 한편, 제재가 외교의 수단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올바른 여건 하에서 북한과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했었다. 하지만 과연 무엇이 ‘올바른 여건’인지 불투명한 가운데 국내 언론은 대부분 문 대통령이 북핵 해결을 위한 운전석에 앉게 됐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문 대통령이 운전석에 앉았다고 상황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뒷자리에는 미국과 중국이 앉아 문 대통령을 주시하고 있고, 정작 중요한 상대인 김정은을 초청했는데 그는 아직 차를 탈 생각이 없다. 김정은을 버려두고 출발할 것인지, 아니면 폭탄을 들고 위협하는 김정은을 굳이 태워야 할지 고민스러운 상황이다.한국 정부가 할 일은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드러난 주요국의 이견을 좁혀 문제해결을 위한 공통의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다. ‘핵 동결 입구론’과 ‘핵 폐기 출구론’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충분히 공감을 나눴는가. 문 대통령 앞에서 북한을 ‘혈맹’으로 묘사한 시 주석이 북핵 문제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나오게 하려면 한국은 무엇을 해야 하나. 한국은 모처럼 운전석에 앉게 된 기회를 어떻게 최대한 활용할 것인가. 이 모든 것이 G20 정상회의를 다녀온 문 대통령의 숙제로 남았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담대한 여정은 암초가 널린 험로가 될 전망이다.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

29, 30일 미국에서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이 편치 않다. 한편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언행과 기존의 국제적 관계와 관례를 무시하는 태도에 우리 국민이 크게 실망하고 있어서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미 간 현안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대북정책을 둘러싼 양국 정부 사이의 엇박자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개최되는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인 성과를 거둔 회담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가진 전직 주미대사와의 오찬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성과 도출에 연연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우애와 신의를 쌓을 예정이라고 말한 연유도 여기에 있다.혈맹관계로 불리는 두 나라의 정상이 만나는데 왜 이렇게도 기대 수준이 낮을까. 그것은 과거의 경험에서 배운 탓이다. 2001년 김대중·조지 W 부시 정상회담은 흔히 최악의 한·미 정상회담으로 꼽힌다. 미국 공화당의 강경파 대통령과 한국 민주당의 진보적인 대통령이 만나 대북정책을 논의했으니 좋은 결과를 내기 어려웠다. 문재인·트럼프 정상회담도 비슷한 맥락에서 열린다.또한, 대한민국의 대미 취약성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반해서 행동하면 미국은 우리나라로 하여금 다양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불하게 할 수 있다.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군 카드를 꺼낼 수 있고,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낮추거나 금융시장에서의 자본 이탈과 무역제재의 칼을 휘두를 수도 있다.두 대통령의 판이한 인생 역정을 고려할 때 진정한 우의와 신뢰를 쌓을 수 있을 것 같지도 않다. 문 대통령이 인권변호사로 성장한 정치인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은 부동산 개발업자로 성공한 거래꾼이다. 두 사람 사이에 외교적 수사를 넘어 진정한 인간적 신뢰가 형성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그렇다면, 이번 정상회담은 차라리 안 하는 것이 좋았을 회담으로 끝나고 말 것인가. 그러기에는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너무나 중차대하다. 어떻게든 성공적인 회담으로 만들어야 한다. 두 대통령 사이에 우애와 신의가 쌓이도록 세심하게 준비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한·미 간에 놓인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교감 없이 친분이 만들어질 수 없다. 정책 현안을 다루는 것을 꺼려서도 안 되고, 꺼릴 필요도 없다.정진영 경희대 교수·국제관계학먼저,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미 간의 갈등을 종식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이미 사드의 추가 배치 자체에 대해 동맹 간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다만 정부가 내세우는 국내법 절차에 따른 사드 배치의 실질적인 연기가 국익 차원에서는 실익이 없다. 정부의 어정쩡한 태도가 미국의 불신을 사고 중국의 잘못된 기대에 따른 사드 보복 연장을 초래하고 있지 않나 우려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가 종결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계속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다음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문제에 대한 접근법을 정확히 조율해야 한다. 압박의 강도와 기간, 대화의 조건과 방법에 한·미가 엇박자를 내는 한 어떠한 미사여구로 치장을 해도 한·미동맹은 약화의 길로 접어들 것이다. 이 문제를 협의할 공식적인 채널의 설립만이라도 이번 회담에서 합의해야 한다.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재협상 개시를 선포하는 것이 좋다. 한·미 FTA 재협상은 이미 기정사실화됐다. 협상 개시를 두려할 이유가 없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다.무엇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기대보다 우려가 앞선다. 그렇다고 핵심을 빼고 겉치레만 그럴듯하게 하면 한·미 간의 엇박자는 계속될 것이고, 한·미동맹은 순탄치 않을 것이다. 차라리 정공법으로 정상회담에 임하고, 거기서 성공의 길을 찾아야 한다.정진영 경희대 교수·국제관계학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16일 워싱턴에서 밝힌 북핵 해법 구상이 국내외에 심각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문 특보는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 “이 문제로 한·미동맹이 깨진다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라고도 했다는 보도가 확산하면서 국내 여론은 물론 미국 조야에서도 발언의 진의를 파악하기 위해 분주하다.일단 국무부에서는 한국의 공식 입장이 아닌 사견일 것이라는 짧은 논평을 냈고, 청와대에서도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며, 학자적 사견이라는 점을 애써 강조하며 적극 진화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미국 측의 입장에서 볼 때, 한·미 정상회담을 불과 열흘 남짓 남긴 엄중한 상황에서 그의 발언을 학자 문정인의 개인 발언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석연치 않다. 사실 문 교수의 이러한 주장은 지난 10여년간 일관된 것으로 놀랄 만한 일은 아니다. 하지만 그는 현재 대통령의 멘토이자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특보라는 점에서 더 이상 개인의 의견일 수 없다. 또한 정상회담 직전 다른 곳도 아닌 워싱턴 한복판에서 작심 발언을 해야 했던 배경에 대해 미국 측 인사들이 의구심을 갖게 했다는 점에서 안타깝다. 홍규덕 숙명여대 교수 국제정치학지금 문 특보의 발언은 미국과의 조심스러운 협치와 신뢰 쌓기를 모색하기보다는 북핵 위기 해결 방식에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더라도 내 갈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일방적으로 선언한 것으로 비치고 있다. 문재인 시대가 ‘노무현 2.0’ 시대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기를 기대했던 미국 측 인사들에게는 문 특보의 발언, 사드 배치 연기, 미 상원의원들과의 면담 실패 등 일련의 사태가 문 대통령의 가장 큰 장점인 유연성, 융통성, 합리성을 부각시키기보다는 상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하고 있다.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로 이루지 못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최대의 압박과 관여’ 정책을 강력 추진하면서 중국과 함께 철저한 대북압력에 방점을 두고 있다. 그런데 후발주자로 뛰어든 문재인정부가 문 특보의 평소 논리대로 남북대화를 위해서는 한·미 연합훈련도 축소할 수 있어야 하며, 대북압박만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다면 이는 중국 입장을 두둔하며 미국 정책과 의견을 달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오해될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문 특보가 자신의 발언은 문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공식석상에서 이미 밝혔다는 점이다. 사실 당시 문재인 대선 후보가 4월 27일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밝힌 내용은 문 특보의 워싱턴 발언과 별반 차이가 없다. 설사 그렇다 해도 대통령 특보 문정인은 학자 문정인과는 철저히 구분됐어야 한다.남북문제에 대한 식견과 철학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일국의 대통령을 보좌하는 자세는 더 신중해야 한다. 북한의 모진 억류과정에서 반신불수가 돼 끝내 세상을 뜬 오토 웜비어 사태로 미국의 반북 여론이 들끓는 상황에서 과거 보수 정권 10년 내 누구도 감히 하지 못한 소신을 과감히 밝히는 용기를 칭찬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미국과의 의도적 갈등을 기획했던 것이 아니라면 그의 발언 내용과 시점은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아쉬움이 남는다.지금은 트럼프가 추진해온 강력한 대북압력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를 칭찬하고 공조를 약속하며, 만약 그의 정책이 성과를 거둘 경우 우리 정부가 더 많은 참여와 관여를 위해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히면 그것으로 족하다. 뒤늦게 출발한 문재인정부가 트럼프 행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대북정책을 마치 비판하거나 뜻을 달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이는 한·미동맹의 신뢰를 해치는 뼈아픈 패착이 될 것이다.홍규덕 숙명여대 교수 국제정치학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돼 온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8월까지 가계부채 해결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예상되는 대책으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가계부채총량제 도입, 법정최고금리 인하, 생계형 빚 탕감 등이다.올해 1분기 말 가계신용이 1360조원을 기록했다. 개인사업자 대출 252조원(7월 말)을 합한 전체 가계부채는 1612조원,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9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75%를 크게 웃돈다. 얼마 전 한국은행이 국내외 전문가 72명을 대상으로 ‘시스템 리스크’를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응답자가 1순위로 지목한 위험요인은 지정학적 리스크(33%), 가계부채 문제(32%)였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인상과 보유자산 축소(14%), 취약업종의 기업 구조조정(7%), 가계의 소득 부진 지속(4%) 등이 뒤를 이었다.무엇보다 정부가 증가일로의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원인부터 제대로 진단해야 한다.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종전 60% 내외를 유지해 오던 주택구입 목적 대출 비중이 40% 수준까지 낮아졌다. 반면 생계형 대출 및 사업자금 대출, 전월세 대출과 대출금상환목적 대출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이러한 현상은 어려운 경제로 인해 가계부채가 상당부분 증가한 것이다.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그런데도 LTV·DTI 강화 등 주택담보대출 억제 중심의 대책을 고집할 경우 2008년 이후 8년간의 장기침체에서 2015년 중반 이후 소폭의 회복 기미를 보이며 건설경기에 의해 회복되고 있는 경기가 다시 주저앉을 우려가 있다. 가계대출이 증가한다고 해도 자산가격이 그에 비해 높다면 대출 부실화의 우려는 적다. 실제로 주택담보대출의 부실비율은 0.22%에 불과하다. 그에 반해 제2금융권인 비은행예금취급기관과 대부업체가 포함된 기타금융중개회사의 대출증가는 경기가 부진해 가계소득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부실화할 우려가 크다.가계부채총량관리를 통한 연착륙은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키면서 부채 증가폭을 둔화시키는 방안이 최선이다. 가처분소득 증가는 일자리 창출로 소득을 증가시켜야 하고 부채 증가폭 둔화는 가계부채 증가 원인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생계형 대출, 사업자금 대출, 전월세자금 대출의 증가폭을 둔화시켜야 한다.생계형 대출 사업자금 대출은 일자리, 특히 퇴직 중장년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증가폭을 둔화시키고, 전월세자금 대출은 신혼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로 증가폭을 둔화시키는 정책이 바람직하다. 도저히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도덕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일정 부분 채무재조정해 주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법정최고금리 인하는 저신용계층의 대부업 여신승인율을 떨어뜨려 고금리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 위험이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 이런 다각적인 대책으로 현재 174%인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소비회복이 가능한 수준인 100~119%까지 하락시켜야 한다.최근 미국 연준은 올해 중 예상보다 빠른 3∼4차례 연속적인 금리인상과 통화환수를 예고하고 있다. 초기에는 한국의 금리가 따라 올라가지 않아도 되겠지만 자본유출 우려로 조만간 한국도 금리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럴 경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부실 위험이 커지고, 심할 경우 가계부채발 금융위기 초래 우려도 있다. 기업부실도 심화될 것이다. 그러므로 투자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증가라는 선순환 궤도를 구축해 소득을 증가시켜 생계형 대출과 영세자영업자 사업자금 대출을 줄이고 임대주택 전월세 자금 대출을 줄이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새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전략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양극화를 해소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이른바 J노믹스를 통해 비정규직을 줄이고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며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서민 생활을 안정시키려 하는 것이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실업이 늘어나고 있는 우리 경제 여건을 고려하면 이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목표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보완해야 할 점도 많다.먼저 한국경제의 특성에 맞도록 성장전략을 보완해야 한다. 우리 경제는 선진국과 달리 내수시장이 작고 수출 의존도가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소득과 국부가 수출을 통해 창출된다. 만약 수출은 증가하지 않는데 소비가 늘어나게 된다면 지금과 같은 부채 위주의 성장이 될 것이며, 가계부채와 국가부채가 늘어나게 된다.소득주도 성장은 일자리의 70% 이상이 내수에서 창출되므로 임금을 높여 내수를 부양하면 기업 투자가 늘어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데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일자리는 내수에서 창출되지만 소득은 수출에서 나온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새 정부는 수출 증대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수출로 얻은 소득이 낙수효과를 통해 중소기업에게 전이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일본도 20년 동안 내수부양 정책으로 경기를 살리려다 실패하고 결국 아베노믹스로 수출 증대와 내수 부양을 병행하는 정책으로 20년 경기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외환위기 전인 1993년에도 당시 우리 정부는 내수 부양을 위주로 한 신경제정책을 수립했으나 수출이 감소하고 기업부채가 늘어나면서 외환위기를 경험했던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김정식 연세대 교수·전 한국경제학회장그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고용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강도 높은 기업 구조조정으로 우리의 고용구조는 크게 변했다. 소수의 정규직은 근로시간이 늘어나면서 높은 임금을 받고 나머지 비정규직은 낮은 임금을 받는 저고용 구조가 고착화됐다. 이러한 고용구조를 일본과 같이 기업은 노동집약적인 방법으로 고용을 늘리면서 생산성에 맞는 임금을 지불하는 고용구조로 변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새 정부는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 내야 한다.기업의 기술력 제고에도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투자가 부진한 이유를 과도한 정부규제에서 찾았다. 물론 지나친 정부규제가 기업투자를 줄이는 원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원인은 기업의 기술력 부족에 있다. 일자리 창출의 88%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기술력만 높다면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 기업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변화된 산업구조와 기술체계에 맞게 교육제도와 정부연구소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 정부규제 완화에만 올인하지 말고 인적자본 투자를 늘려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 내야 한다.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제조업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을 고려하면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필요하다.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은 수출하기 어려운 업종이 많으며 매몰비용이 작아 안정적인 고용도 이뤄지기 어렵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융합돼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양극화 없이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미국 경기가 회복되면서 수출이 늘어나 새 정부의 대외적 여건은 호전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 개선에 반발하는 이익집단과 정치적 불안정은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새 정부 5년 동안의 경제운용의 성공 여부는 임기 초기 경제정책의 선택과 정책의 실현 가능성 여부에 달려 있다. 새 정부의 경제팀은 정책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단계적이면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 필요가 있다. 또한 성장전략을 우리 여건에 맞게 보완하고 기업투자 부진의 주된 원인을 올바르게 파악해 양극화를 해소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해야 한다.김정식 연세대 교수·전 한국경제학회장

새 정부 초기에 암초가 나타났다. 북한이 문재인정부 출범 나흘 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특히 고각 발사된 탄도미사일이 정상 각도로 발사됐을 경우, 사거리가 5500㎞ 이상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일 수 있다. 고도, 속도 및 비행시간을 감안하면 ICBM 직전 단계다. 대외 과시 성격인 불꽃놀이 수준의 기존 단거리 발사와는 차원이 다르다. 기존 미사일의 목표가 미국 괌이라면 이번 발사는 알래스카가 사거리에 포함되는 고강도 도발로 평가된다. 북한도 대형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신형 지상대지상 중장거리 전략탄도미사일(IRBM) ‘화성-12’의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시범발사 현장에서 김정은은 이번 발사를 대성공이라고 평가하며 “정밀화·다종화된 핵무기들과 핵 타격 수단을 더 많이 만들어 내라”고 명령했다.북한의 의도는 두 가지로 평가된다. 우선 문재인정부의 대북 정책 테스트다. 선거기간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하는 등 유화적 입장을 표명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의 ‘마이웨이’ 전술 하에 새 정부의 대응을 파악하고자 한다. 다음은 미·북 간에 거론되는 협상을 앞두고 기선제압 전략이다. 김정은은 탄도미사일 발사 후 “미 본토와 태평양 작전지대가 우리의 타격권 안에 들어 있으며, 미국이 오판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함으로써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기 싸움을 시사했다.남성욱 교수최근 노르웨이에서 ‘1.5트랙’(반관반민·半官半民)의 북·미 대화가 있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은 문재인정부에 대해 ‘지켜보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여건이 되면 북·미 정상회담이 가능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김정은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음으로써 양측의 주도권 싸움이 치열한 상황을 반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미·중 간에 놀라운 합의가 있었다고 언론에 밝혀 미·북 간에 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 일명 ‘달빛정책’이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북한이 변하지 않는다면 ‘대화’와 ‘제재’를 병행한다는 문재인정부의 기조는 당분간 작동되기 어려울 것이다. 정부는 ‘북한이 일체의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정부와는 달리 ‘대화’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향후 전망은 불투명하다. 북한은 새 정부의 대화라는 정책기조를 틈타 당국과 민간 간의 교류 협력을 동시다발적으로 제안할 것이다. 특히 한반도에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일을 시작으로 8·15광복절 까지 민족주의가 절정에 달하는 시점을 최대한 활용해 대화 국면을 조성할 것이다. 북한은 무력과 평화공세 속에서 다양한 제안으로 문재인정부를 끊임없이 시험할 것이다. 다만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지 않는 상황에서 교류협력을 제안했을 때 문재인정부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6월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북한과의 대화보다는 제재에 비중이 실릴 가능성이 커졌다. 민족공조보다는 국제공조가 우선시될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이 워싱턴을 거쳐 평양을 가야 한다는 담론이 구체화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 가겠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지만 특정한 상황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한·미 정상 간에 ‘특정한 상황’을 놓고 이견의 범위가 크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탄도미사일이 발사되는 환경에서는 대화가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을 동결하는 것부터 비핵화 단계에 본격 진입하는 것까지 양 정상 간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 시급하다.남성욱 교수

새 정부가 출범했다. 이번 대선은 그동안 한국 선거를 지배했던 지역주의와 이념대결 구도가 흔들리고, 정치적 진영 논리에 따라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도 약해졌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앙시앵레짐(구체제)을 타파할 수 있는 정초선거(주춧돌을 놓는 선거)의 성격이 강하다. 그런데 정초선거가 되려면 새 정부의 성공 여부가 절대적이다. 새 정부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통해 집권 초기에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확보해 성공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국민 대통합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새 정부는 필연적으로 여소야대의 가시밭길을 걸어야 한다. 야당의 협조 없이는 국무총리 인선에서부터 단 한 건의 법안도 통과될 수 없다. 이런 난제를 풀기 위한 유일한 해법은 협치와 통합뿐이다.미국의 에이브러햄 링컨 전 대통령은 통합과 포용,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은 용서와 화해의 상징으로 추앙받고 있다. 미국인은 링컨을 노예 해방보다 분열 직전의 미국을 통합한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 그는 선거에서 자신을 도운 인물을 발탁하기보다는 정치적 견해가 다른 경쟁자를 국무장관, 재무장관, 법무장관으로 임명했다.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정책)에 항거하다 27년간 감옥살이를 한 만델라는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에 당선되자 적폐 청산의 대상인 전임 백인 대통령 프레데리크 데클레르크를 대리인으로 전격 발탁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정치학대한민국의 새 대통령도 국민 대통합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선, 국무총리는 국회 추천을 받아 임명하고 새 대통령은 거국내각형 총리와 함께 통합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를 망라한 대탕평 인사를 통해 최고의 국정 통합 드림팀을 만들어야 한다. 새 대통령에겐 통합을 위해 자신의 핵심 지지층으로부터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 이어 새 정부는 시대정신에 맞는 국정과제에 집중해야 한다. 국가미래연구원은 작년 7월 경제 및 정치·사회 분야 전문가 522명을 대상으로 시대정신을 찾기 위한 여론조사를 했다. 그 결과 ‘일자리 창출’(41.8%)과 ‘공동체 회복’(18.4%)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민주적 국가구조 확립’(8.8%), ‘불평등 완화’(8.6%), ‘저출산·고령화 회복’(8.2%), ‘경제민주화’(7.5%)가 뒤를 이었다. 한편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가치로 공정(47.1%)을 가장 많이 지적했다. 그다음은 혁신(15.7%), 정의(13.8%), 통합(15.5%) 순이었다. 이 조사 결과가 주는 함의는 ‘공정한 경쟁 속에서 혁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느냐, 정의를 바로 세워 국민을 통합시킴으로써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느냐’가 새 정부의 핵심과제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또한 새 정부는 경제 살리기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의 선도 국가를 만들기 위한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 분명 한국 경제상황은 가계부채, 기업 부실, 수출·내수 부진, 차이나 리스크,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등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이에 새 대통령은 복지 말고도 성장 담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더불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신성장동력을 창출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젊은 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줘야 한다.끝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최근 미국 연방 하원은 역대 가장 강력한 새 북한제재법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새 정부는 북한에 특사를 파견해 북핵 문제를 독자적으로 해결하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같이 외교적 경험과 역량이 뛰어난 분을 헌법에 규정된 국가원로자문회의 의장으로 임명해 미국과 중국의 긴밀한 협조 아래 북핵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단언컨대 안보 없이 경제 없고, 경제 없이 통합 없다. 새 정부는 국민의 열광과 환멸의 주기가 지극히 짧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김형준 명지대 교수·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