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출범 초기엔 최우선 개혁대상이던 검찰이 이제는 정부의 칼이 돼 사정(司正)정국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현 정부의 출발점이 최순실 사태에 대한 국민의 분노였기에 적폐청산의 주장도 국민의 공감을 얻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도, 이전 정권하에서의 각종 불법과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도 납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적폐청산의 본의가 흐려지고 오히려 표적수사, 과잉수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불법과 비리에 대해 사정의 칼날을 대는 것이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수사의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나 수사의 절차나 기준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다면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고, 만일 이러한 의심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엔 불법과 비리의 청산 이전에 불공정수사에 의한 정의의 훼손이 더 큰 문제로 대두될 수도 있다. 편파적인 수사라 하더라도 없는 불법과 비리를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라면 문제될 것 없다는 주장은 법과 법치의 기본에 어긋나는 생각이다. 정의의 본질은 평등이며 편파적으로 적용되는 정의는 진정한 정의일 수 없다. 또한 그 결과도 차별을 통한 왜곡과 새로운 비리의 양산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렇기에 수사의 공정성과 관련해 진실을 왜곡하는 수사뿐만 아니라 표적수사도 문제되는 것이고, 검찰도 이른바 준사법기관으로서 그 객관성과 공정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민주화 이전은 논외로 하더라도, 1987년 민주화 이후 30년 동안 검찰의 정치적 중립 및 이를 통한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낮아졌다. 오죽하면 적폐청산 1순위로 검찰을 꼽기도 했을까. 그런데 새 정부 출범 이후 공수처 법안의 마련 이외에 가시적인 검찰개혁의 성과는 보이지 않고 검찰을 앞세운 사정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역대 정부가 그러했듯이 문재인정부도 검찰을 길들이고 검찰을 통해 야당을 압박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청와대에서는 공수처 설치를 통한 검찰개혁을 강조하고 있지만 과연 검찰이 대통령의 수족이 된다면 공수처 설치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현재로서는 공수처가 언제 설치될지, 또 설치된 이후 어떤 위상을 갖고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도 미지수이지만, 분명한 것은 검찰과 대통령의 유착이 심해질 경우 공수처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대통령에 대한 신뢰로, 혹은 검찰총장에 대한 신뢰로 이 문제를 넘기는 것은 옳지 않다. 강력한 권력일수록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명제는 접어두더라도 지난 정권의 실패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람을 바꾸고 제도 운용을 바꾸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고 제도 자체를 개선해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개혁을 위해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도 제도 개선이지만 근본적으로는 대통령과 검찰의 관계가 달라져야 하고 검찰수사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현행 대통령제하에서는 검찰을 대통령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는 것도 어렵고, 그렇다고 국회가 검찰수사에 깊이 관여하는 것도 곤란하다. 그렇다면 최소한 정권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즉 정치적 압력에 의해 수사의 대상이나 절차, 기준이 바뀌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명목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깨뜨려지고, 검찰의 내부혁신을 통해 민주성이 확보될 때 정치권력이 검찰총장을 장악하는 것만으로 검찰 전체를 장악하기 어렵게 될 수 있다. 물론 중·장기적 과제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도 중요하고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도 재검토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검찰발 사정정국에 대한 우려의 직접적인 원인은 검찰이 여전히 정치권력에 취약하다는 점이다. 검찰이 진정으로 살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정치권력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객관성과 공정성, 그리고 일관성을 지켜야 할 것이다.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

우리 경제는 겉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북핵문제에도 불구하고 국가신용등급이 잘 유지되고 있으며 수출이 늘어나면서 경상수지 흑자폭도 확대되고 있다. 일자리가 줄어든 것이 흠이지만 공공부문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면서 단기적으로 실업률도 낮아질 것이다. 올해 성장률은 수출증가와 추가경정예산 집행으로 정부가 목표했던 3%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러나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경제의 앞날이 어둡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장엔진이 망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추격으로 주력산업인 조선·철강·화학업종에서 침체가 지속되고 있으며, 정부와 기업은 이를 대체할 신산업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 내수산업인 서비스업과 관광업을 육성하려고 하나 수출산업이 아닌 이들 산업이 성장엔진의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이러한 위험을 지적하고 있다. 학계와 기업계 전문가들은 한국경제를 ‘뜨거워지는 냄비 속의 개구리’에 비유하고 있으며, 실제로 여기에서 벗어날 골든타임은 3년 이내라고 경고하고 있다. 정책당국은 현재의 경제상황이 확대재정정책과 같은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성장엔진을 재가동시키기 위한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김정식 연세대 교수·경제학먼저, 혁신성장전략을 구체화해야 한다.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전략을 혁신성장전략으로 보완하고 있다. 소득주도정책은 임금을 높여 단기적으로 경기를 부양하고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해소시킬 수는 있다. 하지만 중국의 추격으로 주력산업이 이전되고 있는 지금 성장엔진을 재가동시키기에는 충분치 않다. 수요를 늘리는 것보다는 공급 측면에서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산업을 일으켜야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당국은 좀 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혁신성장전략의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혁신성장전략을 통해 신산업을 육성해 성장엔진을 되살려야 한다.기업투자를 늘릴 수 있는 대책도 시급하다. 정부는 공정거래 확립과 대기업의 지배구조개선을 위해 기업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투자의욕을 높일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 정부가 목표로 하는 일자리 창출은 기업투자가 늘어나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이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경우 결국 세금이 늘어나 가처분소득이 줄어 내수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정책당국은 생산성보다 높은 과도한 임금인상은 억제하고 기업관련 정책의 불확실성을 줄여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과학기술정책을 재정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주력산업의 중국 이전으로 신산업이 필요한 지금은 4차 산업기술과 같은 새로운 과학기술이 필요한 시기다. 특히 이미 오른 임금을 내릴 수 없는 현실에서 산업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신기술을 개발해 중국보다 높은 기술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새로운 과학기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산업구조에 맞게 구축된 교육체제와 정부투자 과학연구소를 새로운 산업구조에 적합하게 개편해야 한다. 또한 연구자 간 담합구조도 깨뜨려야 한다.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연구개발예산의 비중이 세계 최고지만 실제로 신기술개발에 있어 성과와 생산성은 매우 낮다. 그 원인이 연구자집단 내의 담합에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상황에서 아무리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늘려도 신기술이 개발될 수 없으며 혁신성장전략이 성공할 수 없다. 정책당국은 이공계분야 대학에 우수한 인력이 지원되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연구개발에 대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올해는 외환위기 20주년을 맞은 해다. 한국경제는 그동안 위기를 극복한 것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성장엔진이 망가지면서 그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한국경제가 생존마저 위협받는 지경에 이를 수가 있게 된 것이다. 정책당국은 다른 정책보다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을 되살리는 데 초점을 두고 장기적이고 거시적이면서 종합적인 플랜을 세워야 한다. 지금은 과거와 같이 애매모호하고 정치적인 성장전략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혁신성장전략의 수립이 필요한 시기다.김정식 연세대 교수·경제학

마치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문제가 올해에도 예외 없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한다는 소위 ‘공공(公共)’ 자가 붙은 기관에서의 채용비리 정도가 경악할 수준이라는 것이 뉴스거리인 것 같다.최근 감사원이 53개 공공기관 39곳에서 100여 건의 채용 비리를 적발, 검찰에서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번 채용비리의 압권은 강원랜드로 보인다. 강원랜드의 2012년과 2013년 신입사원 518명 중 무려 95%가 넘는 493명이 채용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창원 한성대 교수·행정학이러한 채용비리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18곳뿐 아니라 금융감독원, 우리은행 등 금융관련 기관 등도 포함돼 있어, 사실상 전체 공공기관이 의혹의 눈길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우리나라 공공부문에서의 인사비리는 고위직의 ‘낙하산 인사’와 더불어 신입사원 채용 비리도 지속되고 있어, 공공기관 비리의 대상이 이제는 전 계층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뇌물이 공공부문 채용을 알선해 주는 것이라는 어둡고도 황당한 이야기가 사실로 보이는 대목이다.‘거리에는 취업만 한다면 영혼이라도 팔겠다는 젊은이들로 넘친다’는 참담한 이야기조차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여기에 선망의 대상인 공공기관의 입사경쟁률이 수백 대 일을 기록하고 있는 현실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도리어 더욱 악화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소식은 상식적이고 건전하게 취업을 위해 목숨 걸고 노력하고 있는 이 땅의 평범한 청년들의 희망을 무참히 짓밟고 있다.왕조시대인 고려와 조선시대에도 고위관료의 자제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특혜로 과거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관리로 등용될 수 있는 음서(蔭敍)제도가 있었다. 하지만 음서제도로 관료가 된다는 것 자체를 부끄럽게 생각해 음서로 관료가 될 수 있는 자도 과거를 치르기 위해 노력했다고 한다. 요즘의 불법적 공공부문 채용비리는 왕조시대의 음서제도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채용 대상자들이 부끄럽게 생각하기는커녕 마치 일종의 당연한 특혜로 본다고 하니 우리 사회의 공공성 수준이 왕조시대보다도 못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이번 기회에 공공부문의 인사시스템을 획기적으로 체계화하고, 공공기관 인사채용의 절차 및 과정을 투명하게 법제화·제도화한다면, 공공부문 채용 비리는 상당 부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사비리를 발각할 확률을 높이고, 적발된 비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벌의 강도를 강화하는 것도 필수적이다.나아가 공공부문의 낙하산 인사 관행 역시 척결돼야 한다. 낙하산 인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약점이 많을 수밖에 없고, 해당 공공조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에 내부 규율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자연히 인사·채용 분야에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낙하산 인사는 부하들의 비리에 사실상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서양 속담이지만, ‘하인은 꼭 주인만큼만 정직하다’와 ‘생선은 머리부터 썩는다’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해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것과 ‘더 부패한 자가 덜 부패한 자를 원칙대로 엄격하게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 역시 당연하다. 결국 정부의 공공부문 채용 비리 척결 의지가 실현되려면,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공공기관 경영진에 선임하고 외부 민원에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정부는 이번에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등 1568곳에 대한 채용비리 관련 전수조사를 진행한다고 한다. 자칫 이번 기회를 활용, 모든 공공기관을 적폐의 대상으로 해서 거의 매 정권마다 관행처럼 진행된 낙하산 인사의 명분을 쌓으려는 오해를 불러일으켜서는 안 될 것이다.이창원 한성대 교수·행정학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은 사건이 터질 때마다 사람들은 경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찾는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동안의 재발 방지 대책은 대부분 겉으로 보이는 증상에만 집중하는 대증요법으로, 결국엔 일부 사례만을 대충 정리하는 수준이었다. 최근 소위 ‘어금니 아빠’ 사건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면서 여러 가지 재발 방지 대책이 이목을 끌고 있다.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막으려면 그 원인을 명확히 해야 한다. 타인에 대한 자애로운 마음을 배신한 기부금 부정사용 및 잘못된 관리 방식이 문제인지 아니면, 소중한 혈세를 몰래 가로채는 부정수급이 문제인지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믿기 힘든 ‘어금니 아빠’와 같은 극단적인 사건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데 방해가 되기 쉽다. 자칫 고마운 기부금을 모아주는 분들 마음에 상처를 줘 기부금 모금 활동을 위축시킬 수도 있으며, 국가 보조금이 절실한 생존 요건이 되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게 과도한 규제가 부과돼 이들의 삶을 오히려 더 고단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우리 사회가 공적으로 조성하는 기금, 그것이 순수 기부금이건 국가 보조금이건 관계 당국은 각별한 배려를 해야 한다. 이들 기금이 필요한 분들은 누구보다 섬세하게 보살펴야 하는 사회적 약자가 대부분이며, 공적 기금은 우리 사회 누군가에게 혜택이 돌아가면 누군가에게는 혜택의 기회가 그만큼 줄어드는 제한적이고 예외적 자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 제한적 자원의 관리에는 엄격한 기준과 통제 위주의 방법만이 아니라 더욱더 세심한 시스템적 방식이 필요하다.우선, 정부기관 간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의 각종 기금, 보조금의 종류는 너무 다양하다. 그리고 이들 다양한 기금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라는 통로를 거쳐 필요한 수급자에게 배분된다.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인력 부족으로 힘들어하는 지자체들은 많은 중앙부처로부터 주어지는 각종 위임사업을 감당하느라 정부 보조금 사업은 늘 부실 관리의 위험성을 안게 된다.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지자체에 정확하고 일관된, 그리고 종합적인 수급조건 및 수급자 관련 정보를 제공해 줘야 한다. 행정안전부의 가족관계 자료, 국토교통부·국세청·보건복지부의 각종 재산·소득·보조금 수급 현황 관련 자료가 기본 자료일 것이고, 이외에도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각종 재산세, 취득세 정보도 공유와 통합의 대상일 것이다. 사실 중앙정부 부처 간 정보 공유 및 협업 문제는 비단 보조금 관리 문제에서만 지적돼온 것이 아니다.강황선 건국대 교수·행정학그동안 여러 식품안전관리, 재난관리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건사고가 터질 때마다 정부부처 간 정보 공유는 중요한 해결 대책 중 하나였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정부부처 내에 딱딱하게 굳어버린 관료제의 폐해, 즉 비밀이 관료들의 최대의 무기라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다. 현 정부가 ‘사람을 우선’시 한다면 ‘조직 우선’이라는 관료 세계의 철칙을 혁파해야 한다. 그 방법 역시 강제와 규제 위주가 아니라 공직사회에 폭넓은 협력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각종 보조금 사업에 대한 면밀한 성과관리 시스템도 작동돼야 한다. 각 보조금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시하고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단체와 같이 기부금이나 보조금 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이 지침과 규제 위주가 아닌 성과 위주의 점검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부정수급 적발 실적이 중요한 점검사항이 돼서는 안 되며, 각 보조금 사업의 목적이 점검사항이 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무엇보다 현 정부의 새로운 국정이념은 새로운 사업의 발굴보다는 사업 수행 방식의 변화로 구체화돼야 한다.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고, 사람 중심의 세상을 만들겠다는 약속은 이전 정부가 하지 못한 것을 지금 정부는 해내는 것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다.강황선 건국대 교수·행정학

대내 경제개혁과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에 이어 미국발 통상쓰나미마저 휘청거리는 한국경제를 강타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 통상폭격이라고 할 정도로 전방위적인 통상공세를 가하고 있다. 우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연말쯤 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FTA 재협상으로 자동차관세가 부활되는 등 양허정지가 현실화하면 5년간 수출 269억달러, 일자리 24만개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 발동도 들 수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한국산 세탁기, 태양광전자패널에 대해 산업피해 판정과 일부 철강제품에 대해 산업피해 예비판정을 내려 연말쯤 긴급수입제한조치를 결정할 전망이다. 세탁기에 대해서는 최대 40% 관세부과도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한국산 가전제품은 미국시장에서 밀려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반덤핑관세 부과도 빼놓을 수 없다. 미국은 연초부터 한국산 가소제, 합성고무, 철강제품, 폴리에스테르단섬유, 페트수지에 대해 반덤핑관세 예비판정을 내리거나 조사에 착수하고 있다. 더욱이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서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수입품목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제한을 추진할 수 있는 냉전시대의 무역확장법까지 들고 나오고 있다. 그럼 미국은 왜 이렇게 한국에 무역확장법까지 들고 나올 정도로 동시다발로 전방위적인 통상공세를 가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한·미 간 동맹으로서 신뢰가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회복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한국·중국·일본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취임 초기 중국과 일본에 대해 고율의 관세부과 등 통상공세와 환율조작국 지정 등 환율공세를 소리 높여 외쳤던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후 공세수위가 눈에 띄게 낮아진 모습이다. 반면 한국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강하게 공세를 펴지 않다가 얼마 전 한·미 FTA의 폐기 검토 지시까지 내리는 등 강경자세로 전환했다. 이에 대해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전 세계가 북한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 압박하고 있는 시점에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는 한국의 정책을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 이런 분위기가 한·미 FTA를 폐기하고 싶어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전언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북핵문제를 두고 한·미 간의 공고하지 못한 관계가 통상문제로 비화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려되는 대목이다. 더불어 한국의 통상전략 미비가 문제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긴급한 통상 현안을 눈앞에 두고 통상교섭본부장이 7월 말에야 임명되는 등 조직정비가 늦어져 통상과 외교 대응이 지연되고 있는 모습이다. 미국은 통상기조를 종래의 ‘자유무역’에서 ‘공정무역’으로 ‘다자간무역’에서 ‘쌍무무역’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런 통상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전략 마련이 늦어지는 사이 미국의 공세는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미국의 전방위적인 통상쓰나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핵문제를 둘러싼 한·미 간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신뢰를 공고히 하는 일이 중요하다. 다음으로는 변화하고 있는 통상환경에 대응해 새로운 전략을 신속히 수립하고 다양한 루트를 통한 외교도 강화해야 한다. 한국은 한·미 FTA 발효 이후 대미 상품수지는 개선돼 왔지만 서비스수지는 적자가 확대돼 왔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근래에는 자동차·반도체 분야의 대기업 투자가 증가하는 등 작년 말 현재 1만3082개의 한국기업이 774억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삼성·LG 등 가전회사 투자까지 예정돼 있다.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하면 한·미 간 무역은 이미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하는 균형 있는 공정무역이 이뤄지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도록 민관이 협력하는 것은 물론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겠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 경제학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조치는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로 구체화됐다. 북한에 대한 원유 및 석유류 제품의 수출 한도를 설정하고 북한산 섬유류의 수입을 금지하며, 북한 근로자의 고용도 제한하는 조치를 담았다. 그러나 북한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결의 채택 3일 만에 일본 상공을 지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유엔 안보리는 다시 북한의 도발을 비난하는 언론성명을 채택했다. 도발과 제재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왜 이렇게 될까.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핵무장을 완수하려 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미 핵폭탄을 보유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개발에도 성공했다. 다만 탄도미사일에 실을 수 있을 정도로 핵무기 소형화에 성공했는지, 탄도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과 정밀유도 기술을 확보했는지에 대해 약간의 논란이 있다. 북한은 이러한 논란을 잠재우고 실질적인 핵보유 국가로 인정받기 위해 당분간 이러한 능력을 증명하기 위한 행동을 계속할 것이다. 북한은 그런 이후에나 대화에 응할 것이다. 이어, 유엔 안보리를 통한 대북 제재의 실효성 미흡도 북한이 거듭되는 도발로 제재를 비웃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북한은 매우 고립된 국가로 경제제재의 효과가 제한적이다. 중국이 북한의 목을 비틀 만한 강력한 제재를 반대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중국은 미국이 북한과 협상하기를 바란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협상 카드로 이용해 미국의 동북아 지역에 대한 군사적 영향력이 축소되기를 원한다. 북한이 ICBM을 포기하고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든,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협상을 하든 모두 중국이 좋아할 만한 일이다. 유엔 안보리를 통한 대북제재의 실효성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도, 대화 국면이 조성되더라도 합의가 쉽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정진영 경희대 교수·국제관계학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핵을 가진 북한에 대한 마땅한 대응책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해야 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따르는 비용을 증대시키고, 중국이 북한을 감싸는 행동이 잘못된 계산임을 보여 주어야 하며, 우리 스스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비책도 강구해야 한다. 우선, 대북 경제제재의 강도와 실효성을 높여 북한으로 하여금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르는 비용을 최대한 지불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경제제재가 북한의 도발을 막지는 못하더라도 북한 경제의 성장 속도를 늦춤으로써 핵과 미사일 개발에 드는 부담을 증가시킬 수는 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은 대북 경제제재의 강도를 높여가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갖고도 고도 경제성장을 달성한다면 우리 입장에서 최악이다. 강도 높은 경제제재가 필요한 이유이다. 다음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협상 카드로 미국의 동북아 군사력 전진배치를 약화시키려는 중국의 계산이 작동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도발이 미국의 동북아 군사력 증강과 한·미동맹 강화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말이 아니라 조용히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중국은 북한을 감싸는 것과 제재하는 것의 수익과 비용을 비교하며 행동한다. 중국이 북한을 감싸는 데 따른 비용을 증가시켜야 하는 이유이다. 끝으로, 우리의 방어능력 강화가 필수적이다. 북한이 재래식무기로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할 정도의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어야 한다.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더욱 확고하게 하여야 한다. 안보는 잃고 나서 후회하면 너무 늦다. 북한을 핵무기와 전달체계를 갖춘 핵국가로 공식적으로 인정하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다.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다. 그러나 북한은 실질적으로 그러한 단계에 도달했다. 대한민국을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제 이러한 안보 현실을 직시하고 그 바탕 위에서 현실적인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정진영 경희대 교수·국제관계학

마지막 끝장 제재를 기대했으나 고비를 넘지 못했다. 북핵 질주를 저지할 경제제재로 충분한지 미지수다. 미국이 비군사적 수단으로 원유 공급 전면 차단을 제시할 때만 해도 북핵 해결의 변곡점을 조심스럽게 예상했다. 당초 미국이 회람을 돌린 13쪽짜리 유엔안보리 결의안에는 북한에 대한 초강력 제재 수단으로 꼽히는 원유와 석유제품에 대한 대북 수출 중단, 외화벌이 수단인 의류·섬유제품 수출 금지, 해외 노동자 송출 금지가 포함돼 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제재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알맹이는 다 빠졌다. 북한을 보호하려는 양국의 의지가 강했다.가장 관심을 모았던 석유·천연가스 금지는 단계적 금지로 절충됐다. 정제 석유제품은 연간 200만배럴(26만t)로 제한하고 원유 수출도 현 수준으로 동결됐다. 중국 단둥에서 신의주 봉화화학공장으로 넘어가는 연간 50만t의 원유는 손도 대지 못했다. 북한 입장에서 석유 제품의 절반, 원유를 포함한 전체 유류 수입의 30%가 축소된 셈이다. 최소로 원유 제재가 포함됐지만 유의미하지 않다. 김정은과 김여정 남매, 고려항공도 제재 대상에서 사라졌다. 선박제재도 사전에 충분한 정보가 없다면 기존과 같이 검색이 불가능하다. 섬유 수출 금지로 연 10억달러의 외화 수입 축소가 핵심이다.남성욱 고려대 교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대북 제재 결의안의 핵심은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 차단에 동참 여부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차 핵실험 이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한 후 트위터에서 “시진핑 주석이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한다”고 언급했다. ‘그 무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으나 대북 원유 공급 차단이란 점은 자명했다. 원유 공급 차단은 북한을 비핵화 대화의 무대로 나오게 하는 최후의 경제적 수단이었다. 중국의 원유 공급은 북한 경제 및 군수공업에 생명선이다. 5차 핵실험까지 유엔안보리 제재안에 원유 공급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중국의 결사반대였다. 고강도 조치를 취했다가 북한이 체제붕괴 위기에 빠질 경우 중국은 전략적 완충지대를 상실할 수밖에 없다. 중국의 ‘두 개의 한국 정책’은 좌초할 수밖에 없다. 6차 핵실험 이후에도 중국은 기존의 정책을 수정하지 않았다.대북 원유 공급 차단은 최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언급한 이란식 핵 해법과도 맥락이 같다. 유엔 안보리는 2002년 이후 핵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차례 이란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무용지물이었다. 미국은 2010년 6월 이란 원유를 수입하는 제3국에 대해 미국 내 파트너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담은 ‘이란 제재법’을 통과시켰다. 이후 최종 협상에서 ‘이란의 핵시설을 사찰하고, 핵 개발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대신 이란에 가해졌던 각종 제재를 해제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이뤄졌다. 실효성 있는 제재가 무엇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과연 북한은 미봉책으로 포장한 안보리 제재 때문에 북핵 질주를 멈출 것인가. 정답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연 10억달러의 현금과 30% 원유 수입 차단으로 군사도발을 멈추기를 기대한다면 김정은의 북한 체제를 파악하지 못한 증거다. 수소탄 실험은 간고한 세월 허리띠를 졸라매고 피의 대가로 이루어낸 결과라고 선언한 김정은은 마이웨이식 도발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 장거리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핵탄두를 장착해 실전 배치를 위한 실험이 뒤따를 것이다. 아마도 1년 정도면 모든 준비는 완료된다. 국제사회는 주기적으로 허둥지둥할 수밖에 없다. 한국의 서해 백령도 연평도는 항상 북한군 기습 점령 대상으로 부상할 것이다. 결국 미국은 북한과 거래한 제3국의 기업을 전면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 사용을 본격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한반도 전술핵 배치 논의가 급부상할 것이다. ‘중국벽’에 걸린 유엔 대북 제재 결의는 동북아 신냉전 구도를 절감하게 한다. 북한 도발의 최전선인 한국의 대응책은 무엇인가?남성욱 고려대 교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폐기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하면서 2012년 협정이 발효된 지 5년 만에 한·미 FTA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한·미 FTA는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 양국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무역협정이다. 미국은 농축산업과 금융 등 서비스업에, 우리나라는 제조업에 비교우위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동안 세계경기 침체로 무역규모가 축소되는데도 불구하고 양국 간 무역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그러나 올해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는 일자리 마련을 위해 미국 제조업의 부활을 시도하면서 한·미 간 갈등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미국은 우리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협정 체결 전보다 2배 늘어난 것을 문제 삼았으며 우리 정부는 대미 무역수지 흑자 폭을 줄이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늘려왔다. 올해 상반기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전년도보다 32%나 줄어들었으나 미국은 한·미 FTA 재협상을 통해 미국의 무역수지 개선을 제도화하려는 것이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경제학한·미 FTA 갈등이 심화하면 양국 모두는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 물론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만일 한·미 FTA가 폐기될 경우 양국 간 무역전쟁이 심화하면서 교역이 감소하는 것은 물론 생산 및 수출업자와 소비자 또한 큰 손실을 보게 된다. 이러한 경제적 충격 외에 외교와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한·미 FTA는 중요하다. 경제는 정치나 외교안보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모든 나라는 자국의 경제적 이익이 존재하는 곳에 외교력을 집중한다. 또한 자국민이 투자를 많이 한 국가의 안보에 큰 관심을 가진다. 자국의 손실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한·미 FTA는 양국 간의 경제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외교안보 문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미 FTA는 북핵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안보는 물론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안보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할 때 정부는 한·미 FTA 재협상에서 미국 무역적자의 원인을 파악하는 등의 소극적인 전략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재협상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진해야 한다. 비록 한국이 제조업에서 흑자를 내고 있지만 서비스나 금융업 그리고 국방부문에서는 미국이 흑자를 내고 있어 양국 간의 무역이 상호주의에 입각하고 있음을 강조해야 한다. 만약 문제가 되는 불공정 무역행위가 있다면 이를 개선하는 노력도 한·미 양국이 함께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한·미 FTA 이후 대미 수출이 급격히 늘어난 우리 자동차, 반도체, 철강업에서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한·미 FTA 이후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쇠고기 수출도 40% 이상 늘어났지만 우리 자동차의 대미 수출 또한 40% 이상 늘어났다. 이미 작년에 미국은 우리 철강제품에 대해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적도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우리의 불공정무역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필요한 경우 미국의 불공정관행에 대해 개선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협상팀은 한·미 FTA 체결 당시와 지금의 여건이 크게 변화되었음을 인식해야 한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행정부와 다르게 동아시아 국가들의 중상주의 정책을 경계하고 있다. 그동안 미국 학계에서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중상주의 정책에 대해 논의해 왔지만 미국 행정부는 이를 정책에 반영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국부를 축적하기 위해 환율을 올려 수출을 늘리고 보호무역을 통해 수입은 줄이는 중상주의 정책을 편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막아야 미국의 국부 유출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실제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무역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미국 대통령선거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교사였던 피터 나바로 교수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중상주의 정책이 미국 경제를 침체시키고 일자리를 줄이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 그는 미국이 과거 일본의 철강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것과 같이 이들 나라의 철강제품 수출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상팀은 이러한 미국 행정부의 변화를 충분히 인식하면서 협상에 임해야 한다. 우리 경제는 심각한 대외적 충격을 겪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로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있으며 중국은 사드문제로, 미국은 환율조작국 지정과 한·미 FTA로 통상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경기침체로 실업이 늘어나고 있으며 성장률도 둔화하는데 한·미 양국 간 갈등으로 수출까지 감소하면 우리 성장률이 둔화하면서 실업 또한 더욱 늘어날 수 있다. 비록 그동안 경상수지 흑자로 대외신뢰도는 높아졌으나 안보문제로 국가신용등급이 낮아질 경우 자본유출로 우리 경제는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다. 여러 충격이 동시에 오고 있는 지금 정부는 적극적인 대응으로 위기를 타개해 나가야 한다. 한·미 FTA 재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우리 경제와 안보를 안정시켜야 한다. 한·미 FTA 협상팀의 지혜로운 정책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다.김정식 연세대 교수·경제학

교육부에서 수학능력시험을 절대평가 위주로 전환하는 방안을 예고한 대로 31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과 교육부가 올해 중3이 치를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최종안을 당초 계획대로 1안(4개 과목 절대평가)과 2안(7개 전 과목 절대평가) 중 하나로 확정해 발표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두 대안 모두 ‘문·이과 융합 인재 양성’ ‘학습 부담 및 경쟁 완화’ ‘고교 교육 정상화’ 등 애초 교육부가 내세운 수능 개편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다. 1안으로 가면 상대평가로 치르는 국어와 수학 등의 과목 대입 비중이 커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뿐 학습 부담이나 사교육이 줄지 않고, 암기와 문제 풀이 위주로 공부하는 기존의 고교 교육도 전혀 바뀌지 않는다. 수능의 모든 과목을 절대평가로 치르는 2안은 내신 경쟁 격화와 변별력 부족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정부가 2021학년도 입시를 치르는 현재 중3 학생의 내년 고교 내신을 상대평가로 유지하기로 한 상황에서, 수능이 절대평가로 바뀌면 결국은 내신과 비(非)교과 활동이 중시되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교육개혁은 사회개혁의 일환으로 수능 하나만 고쳐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인 교육제도에 있어서 현재처럼 수능의 지나친 영향력이 오히려 근본적인 문제다.박정수 이화여대 교수·행정학수능 등 입시제도 개편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손을 대 왔는데 9등급제도 해보고 다시 원점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환원하기도 했다. 이번 입시 개편은 고교의 문·이과 칸막이를 없애고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듣는 2015개정 교육과정이 바뀌어 수능이 바뀌는 것이다. 1993년 처음 시행한 수능이 또 한 차례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예고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급작스럽게 마련한 대안으로 인한 부작용이 대안의 긍정적 효과를 압도할 가능성이 너무 크며 그 희생은 오롯이 학생과 학부모 몫이라는 점이다.수능 개편은 기본원칙을 견지하는 선에서 장기적인 시계로 추진해야 한다. 결국 수능이 대학 진학을 위한 학력검사라고 할 때 대학 교육과정을 얼마나 잘 따라갈 수 있는가 하는 잠재력을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당연히 수능 개편은 이러한 취지를 살려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입학생을 선발하는 형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와 같이 모든 고등학교 교과과목을 대상으로 절대평가 또는 상대평가 형식으로 한날한시에 모든 수험생에게 치르게 하는 국가고시형식에서 탈피해야 한다. 결국 이를 위해서는 수능을 기초학업능력을 검증하는 수능Ⅰ과 심화선택과목 형식의 수능Ⅱ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별로 수능Ⅰ은 모두 요구하고 계열에 따라 수능Ⅱ의 어느 영역을 요구할지는 대학이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는 하나의 대안으로 선택하기보다는 수능을 몇 번이나 볼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수능이 절대적인 정시입학의 비중을 얼마나 강조할지 등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복잡한 함수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수능반영 여부, 전형방법 등도 대학이 정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설정하되 2021년까지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부담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현행 수능을 유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장기적 개편안과 로드맵을 그리도록 해야 한다.대학입시제도는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바로 손을 대서 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신화에서 깨어나야 한다. 대학입시는 학벌 중심의 사회문제, 대학의 서열화,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 사교육 만연 등에 모두 연계된 중심이 되는 제도인 만큼 이의 개편은 문재인정부가 설치할 것을 공약한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야 한다. 내신과 수능, 정시와 수시, 대학교육의 효용성, 대학입시의 자율화, 입학사정관제도의 정착, 공교육과 사교육의 균형 등을 함께 고려해 여야는 물론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어 단계적이고 장기적인 로드맵을 그려내야 한다. 수능 개편은 논리로 풀어야 한다.박정수 이화여대 교수·행정학

어제 서울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특별공동위원회가 개최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협정이 미국 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 불리한 조항을 개정하거나 상대국이 미국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협정 폐기도 불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전통 제조업 부활과 무역수지 적자 개선을 대외 분야 슬로건으로 내걸어 지난해 미 대선에서 쇠락한 공업지대인 ‘러스트벨트’ 백인 노동자의 압도적 지지로 승리했다. 미 지식인들은 제조업 회귀는 미국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고, 해외 진출 기업이 돌아오는 리쇼어링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은 얼마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지만 러스트벨트 유권자의 트럼프 지지는 아직도 요지부동이다.과거의 경우로 보면,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통상마찰이 해소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인데 한·미 통상관계는 갈수록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 일본, 독일, 멕시코에 이어 한국을 무역수지 적자 조정 대상국가로 밝혔다. 하지만 미국은 경제 규모가 큰 일본·중국·독일과는 정상회담을 통해 기존 입장을 대폭 완화시킨 반면, 중소 규모인 멕시코와 한국에 대해서는 기존 강경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12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지식재산권(IPR) 위반에 대한 통상법 301조 적용 여부를 조사하도록 미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지만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정치적 제스처에 지나지 않는다. 정인교 인하대 대외부총장·국제통상학16일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협상 개시 모두 발언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나프타 혜택을 강조하면서도 무역수지 적자 확대를 시정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충실하게 협정을 개정할 것임을 밝혔다. 미국은 캐나다에 대해 무역흑자를 누리는 반면에 멕시코와는 적자 규모가 크므로 결국 나프타 개정 협상은 멕시코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이런 가운데 개막된 공동위에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화상으로 한·미 FTA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개정 협상이 시작됐다. 미국은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를 위해 한·미 FTA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에 한국은 한·미 FTA가 미국 무역수지 적자 확대의 주요 원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개정 협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루 일정의 회의로 이 문제를 속시원히 확인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았고, 예상대로 FTA 개정을 공식화한 회의가 됐다. 서울에서 공동위를 개최했다는 점에서 첫 ‘기싸움’에 선전했다고 하지만 협정 개정 협상 앞날을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취임 7개월이 되도록 조세법, 건강보험, 인프라 등 국내 현안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은 대외 분야에서 실적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앞서 언급한 중국 등 큰 국가와의 통상마찰은 미국에도 불리하므로 함부로 손대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멕시코, 한국 등을 상대로 기존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미국은 나프타 개정을 위해 캐나다와 멕시코를 동시에 상대해야 하므로 버거운 상황이다. 이에 비해 한국은 안보 문제와 연계도 가능하고, 자동차·철강 등 그동안 언급해 온 통상 현안을 부각해 단기간 내 대외 분야 실적을 낼 수 있다고 미국은 판단하고 있다. 어제 공동위에서도 이러한 미국의 판단을 읽을 수 있었다. 이에 우리는 한국이 미국의 단기실적 타깃이 되지 않도록 미국과의 협상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일차적으로는 논리적으로 대응하되, 전략상 협정 폐기 카드를 내밀 경우를 상정하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통상절차법 준수 및 대국민 홍보 활동을 통해 협상 타결 이후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정인교 인하대 대외부총장·국제통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