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 패망 후 베트남이 심각한 두뇌 유출을 겪었다. 엘리트 공무원과 기술자 의료인력 등 인재들이 미국 등으로 대거 망명했다. ‘보트피플’이다. 공산세력이 권력을 장악했지만 고급두뇌 부족으로 나라를 일으켜 세울 수 없었다. 오늘날 아프리카 국가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해외에서 교육받은 의료인력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한다. 이런 나라들은 두뇌 유출→기술력 정체→국가발전 퇴보라는 악순환을 겪게 마련이다.우리나라도 해외로 나간 인재들이 돌아오지 않는 비율이 높다. 이공계 해외박사들은 10명 중 5명이 귀국하지 않는다. 국내 연구소·기업의 처우가 당근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7월부터 외국인 고급 인재 유치를 위해 ‘스마트카드’ 영주권을 발급하고 있다. 기차표 항공권 호텔숙박 예약 등을 한꺼번에 해결하도록 배려한 전자칩 영주권이다. 지난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과학자 4000명을 모아 놓고 2049년까지 과학기술 세계 최강국으로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한 뒤 시행되는 정책이다. 이스라엘은 수년 전부터 해외에 나간 자국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해 수천억원 규모 기금을 조성해 운용 중이다. 2012년 75%의 부유세를 도입했던 프랑스는 이 제도를 폐지했다. 고급인력과 기업가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부작용을 확인한 뒤 없앤 것이다.기업도 국내 여건이 녹록지 않으면 해외로 갔다가 돌아오지 않는다. 우리 정부가 2013년 ‘유턴기업지원법’을 도입해 해외로 나간 기업을 불러들이기 위해 각종 당근책을 내밀었지만 2015년 4개, 2016년 12개 등 그동안 40개 기업만 국내로 돌아왔다.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에 공장을 세웠던 한 제조업체는 지난해 경남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려고 했다가 더 비싼 인건비 등으로 포기했다고 한다. 이 공장이 돌아왔더라면 일자리 100여개가 생길 수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강제적인 정책을 배워야 할 듯하다. 그의 위협적인 공약 때문에 삼성전자 폭스콘 캐리어 포드 등이 미국에 공장을 신설하거나 해외이전을 철회했다. 우리도 국가경제가 더 멍들기 전에 무언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판이다. 한용걸 논설위원

6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 북서부 도시 헤라트의 한 작업실에서 로봇을 작동해보는 소녀들 표정이 사뭇 진지하다. 한때 여성이 학교에 갈 수도 없었던 아프간에서 이들은 로봇기술자가 되겠다는 꿈을 꾸고 있다.이들에겐 목표가 있다. 다음달 16∼18일 미국 워싱턴에서 젊은 개발자들이 실력을 겨루는 국제로봇대회 ‘퍼스트 글로벌 챌린지’다. 필요한 로봇 부품을 해외에서 들여오다가 테러 연관성을 의심받아 세관에 묶였지만 발품을 팔아 간신히 구했고, 미국 학생들이 로봇 프로그래밍을 도왔다. 몇 달 걸려 공을 분류하는 로봇이 완성됐다.마침내 이들은 약 800㎞ 떨어진 카불 미 대사관까지 비자 발급 면접을 보러 갔지만 이유도 모른 채 두 번이나 거부됐다. 테러단체가 활동하는 아프간 출신이라서 그렇다는 게 미국 언론의 추측이다. 사연이 알려지면서 대회 주최 측은 로봇이라도 경진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소녀들은 스카이프 영상통화를 통해 대회를 관람하게 된다. 주인 없이 대회에 나가게 된 로봇들, 소녀들의 꿈을 이뤄줄 수 있을까.백소용 기자·AP연합뉴스

건축적 상상력이 전시장을 점유해 가고 있다. 아르헨티나 출신의 건축가 토마스 사라세노도 대표적인 인물이다. 뉴욕 메트로폴리탄미술관, 파리 그랑팔레, 베를린 현대미술관 등 세계 유수 미술관에서 전시를 가진 그는 실현가능한 유토피아를 제안한다. 현대미술, 생물학, 천문학, 실험음악, 건축 등의 유기적이고 시적인 통섭을 통해서다. 예를 들어 구름 위를 부유하는 초국가적 모듈도시 ‘클라우드 시티’(Cloud Cities)는 자유롭게 부유하며 지속가능한 건축의 새로운 모델을 보여준다. 석탄연료 대신 태양열만으로 지표면을 떠올라 공기와 바람의 흐름을 타고 자유롭게 부유하는 ‘에어로센’(Aerocene)은 그에게 이제 더 이상 공상과학이나 동화적 판타지가 아니다. (2015년 파리 그랑팔레 설치전경)거미와 거미집의 결정형 디자인에 대한 연구에서 출발한 그의 작업 ‘아라크니아’(Arachnea)’도 눈길을 끈다. 작품 속에서 작가는 인간, 지구, 다양한 종이 상생할 수 있는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신개념 이동과 주거방식을 실험하고 있다.상상하면 이뤄진다는 말이 있다. 사라세노는 건축과 예술, 그리고 과학을 통해 상상을 펼쳐간다. 실제로 그는 2009년 나사센터의 국제 스페이스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지난 10년 동안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 막스 플랑크 연구소(Max Planck Institute), 싱가포르 남양기술대학교, 런던 자연사박물관과 같은 세계적인 과학기관들과 협업했다.내년 3월 25일까지 광주 아시아문화전당에서 그의 전시가 열린다. 그가 꿈꾸는 세상 속으로의 여행이다.편완식 미술전문기자

독일 함부르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가한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했다.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G20 다자외교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귀국한 것이다. 그런데 이번 G20 정상회담은 성과보다 숙제를 더 많이 안고 온 회담이라는 느낌이다. 실제로 해결된 것보다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의 리스트를 확인한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우선 문 대통령의 ‘신 베를린선언’은 향후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는 담대한 여정의 시작’으로 제시했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른바 ‘5대 원칙, 4대 과제’를 문재인정부 대북정책으로 제시한 것이다. 문제는 현 국제사회의 기조가 대북 압박과 제재인데, 그 속에서 대화재개의 실마리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이다. 더구나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성공을 발표하면서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은 출발부터 난관에 봉착하게 됐다. 예상대로 북핵 문제 해법에 관해서는 미·일 대 중·러의 동상이몽이 여전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베를린에서 한·미·일 3국 정상은 보다 강력한 안보리 결의를 신속하게 도출해 북한에 대해 이전보다 훨씬 강화된 압박을 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ICBM 발사와 관련해 북한이 아주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다”면서 “매우 혹독한 조치를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더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불법 거래를 하는 중국 기업과 개인에 대해 추가 금융제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양국 간 가장 첨예한 문제인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의 주한미군 배치에 대해 여전히 다른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쌍중단’(雙中斷·북한의 핵·미사일활동과 한·미군사훈련 동시 중단)과 ‘쌍궤병행’(雙軌竝行·비핵화와 평화체제 병행 추진)’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결국 문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면 미·중·일·러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좁힐지가 관건이다. G20 공동선언에 북핵 문제를 담으려던 한·미·일의 시도가 중·러의 반대로 무산된 것은 주요국 간 시각차를 여실히 보여줬다.지난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북정책에 대한 긴밀한 공조 및 한국의 주도권을 확인한 바 있다. 한·미 양국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하기 위해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가는 한편, 제재가 외교의 수단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올바른 여건 하에서 북한과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했었다. 하지만 과연 무엇이 ‘올바른 여건’인지 불투명한 가운데 국내 언론은 대부분 문 대통령이 북핵 해결을 위한 운전석에 앉게 됐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문 대통령이 운전석에 앉았다고 상황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뒷자리에는 미국과 중국이 앉아 문 대통령을 주시하고 있고, 정작 중요한 상대인 김정은을 초청했는데 그는 아직 차를 탈 생각이 없다. 김정은을 버려두고 출발할 것인지, 아니면 폭탄을 들고 위협하는 김정은을 굳이 태워야 할지 고민스러운 상황이다.한국 정부가 할 일은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드러난 주요국의 이견을 좁혀 문제해결을 위한 공통의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다. ‘핵 동결 입구론’과 ‘핵 폐기 출구론’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충분히 공감을 나눴는가. 문 대통령 앞에서 북한을 ‘혈맹’으로 묘사한 시 주석이 북핵 문제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나오게 하려면 한국은 무엇을 해야 하나. 한국은 모처럼 운전석에 앉게 된 기회를 어떻게 최대한 활용할 것인가. 이 모든 것이 G20 정상회의를 다녀온 문 대통령의 숙제로 남았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담대한 여정은 암초가 널린 험로가 될 전망이다.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

프랜차이즈 업계가 초비상이다.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지난 6일 ‘갑질’ 의혹으로 구속됐다. 가맹점에 공급할 치즈를 구매하면서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끼워 넣어 ‘치즈 통행세’를 받는 방식으로 5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김기환 유통전문기자지난달에는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이 성추행 혐의로 조사받았다. 프랜차이즈 오너들의 일탈로 업계의 심경은 복잡하다. 일부 회사 때문에 업계 전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커졌다는 억울한 심정과 매출이 줄거나 당국의 조사를 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교차하고 있다. 이 같은 우려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13일 취임식에서 “을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며 대기업이나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에 대한 감독 강화 방침을 밝혔다.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공정위는 새 위원장 취임 직후 가격을 올린 BBQ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해 업계에 경고장을 던졌다. 최근에는 예상 매출액을 부풀려 가맹점을 모집한 릴라식품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프랜차이즈 업계가 잔뜩 움츠리는 건 공정위의 ‘칼’ 때문만은 아니다. 검찰, 국세청도 “프랜차이즈 업계의 갑질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집권 여당의 기류에 발맞추는 움직임이 뚜렷한 탓이다. 검찰은 현재 프랜차이즈 본사·오너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 간의 각종 고소·고발 사건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도 프랜차이즈 회사 중 가족들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회사가 많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불·탈법이 만연돼 있을 수 있다는 시각이다. 치킨 프랜차이즈 A사 대표는 “일부 오너들의 일탈로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국세청 등 국가 ‘3대 권력기관’이 프랜차이즈 업계를 정조준하고 있다”며 “모두가 감독 당국의 칼날을 맞을까 긴장하고 있다”고 전했다.문제는 일부 프랜차이즈 회사의 비위 행태가 프랜차이즈 업계의 순기능까지 덮어버리는 악순환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 산업은 빠르게 성장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5273개, 가맹점은 21만8997개이다. 가맹점은 지난해에만 1만개 넘게 생겼다. 프랜차이즈 산업은 1977년 림스치킨이 가맹사업을 시작한 뒤 40년 만에 100조원 규모로 성장했다. 1999년 45조원에서 20년이 채 안 돼 두 배로 커진 것이다. 프랜차이즈 산업 종사자도 같은 해 55만명에서 지난해 약 130만명으로 급증했다. 프랜차이즈 업계가 국내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음을 뒷받침하는 수치들이다.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 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국회 시정연설에서 “중소기업이 청년 두 명을 채용하면 추가로 한 명을 더 채용할 수 있게끔 추가 고용 한 명의 임금을 국가가 3년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상당수가 중소기업에 해당된다. 물론 프랜차이즈 성장세에 가려진 잘못된 ‘갑질’ 관행은 차제에 근절돼야 한다. 그렇다고 ‘소 잡는 칼을 닭 잡는 데 휘두르듯’ 프랜차이즈 업계 전체를 상대로 하는 작금의 분위기는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 프랜차이즈를 통해 생계를 이어가는 베이비붐 세대,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프랜차이즈 창업에 나서는 청년들의 ‘꿈’까지 깨는 일은 없어야 한다.김기환 유통전문기자

지금부터 425년 전인 1592년 7월 이순신이 지휘하는 조선 수군과 와키자카 야스하루가 지휘하는 일본 수군이 한산도 앞바다에서 맞섰다. 1592년 4월 13일 조선을 침공해 불과 두 달 만인 6월에 평양성까지 점령했던 일본군의 침공은 더 이상 이뤄지지 못했다. 서해 바다를 장악해 수군을 통해 병력과 군량을 보급하려고 했던 일본군의 작전이 실패를 거듭했기 때문이다. 조선군 반격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이순신(李舜臣·1545~1598) 장군이었다.이순신은 5월 7일 옥포해전의 승전에 이어, 5월 29일부터 6월 10일까지 전개된 사천해전에서 처음으로 거북선을 활용해 대승을 거뒀으며, 당항포 해전에서도 연이어 승전보를 올렸다. 이순신 함대의 출동으로 바닷길을 통한 물자 보급이 어려워지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더욱 일본 수군을 채근했다. 다급해진 왜장 와키자카는 70여 척의 함대를 거느리고 견내량에 도착했다. 이순신은 견내량 바깥 바다에 머무르며 지형을 살폈다. 포구가 좁아 판옥선이 서로 부딪칠 위험이 있고 적이 쉽게 육지로 도망칠 수 있는 곳이었다. 이순신은 한산도 앞바다로 왜선을 유인하도록 했고, 이어 7월 8일부터 격전이 벌어졌다. 판옥선 50여 척과 거북선의 총통에서는 불을 뿜어냈고, ‘학익진’(鶴翼陣)이라는 세계해전사에도 돋보이는 전술이 전개됐다.‘선조수정실록’ 1592년 7월의 기록에는 “이순신이 왜병을 고성 견내량에서 크게 격파했다. 원균이 앞서 승리에 자신해 곧장 대적해 격파하려 하자 순신이 말하기를 ‘이곳은 항구가 좁고 얕아 작전할 수가 없으니 넓은 바다로 유인해 내어 격파해야 한다고 했다. 원균이 듣지 않자, 순신은 ‘공이 병법을 이처럼 모른단 말인가’ 하고 여러 장수들에게 명령을 내려 거짓 패해 물러나는 척하니, 적이 과연 기세를 몰아 추격했다. 이에 한산도 앞바다에 이르러 군사를 돌려 급히 전투를 개시하니 포염이 바다를 뒤덮었고 적선 70여 척을 남김없이 격파하니 피비린내가 바다에 진동했다. 왜진(倭陣)에서 전해진 말에 의하면 ‘조선의 한산도 전투에서 죽은 왜병이 9000명이다’고 했다”고 한산대첩의 승전을 기록하고 있다. 유성룡 또한 ‘징비록’에서 “일본은 본시 수륙이 합세해 서쪽으로 처내려오려고 했다. 그러나 이 한 번의 해전에 의해 마침내 그 한 팔이 끊어져 버린 것과 다름이 없이 돼 버렸다. 이로 인해 전라·충청도를 보전했고 나아가 황해도·평안도의 연해지역까지 보전할 수 있었으며, 군량을 조달하고 호령을 전달할 수 있었기에 국가의 중흥을 이룰 수 있었다”고 하여 한산대첩의 의미를 기록했다.현재 한산도에는 이순신 장군을 기억하는 유적이 많이 남아 있다. 제승당(制勝堂)은 장군이 삼도수군통제사 시절 운주당(運籌堂)으로 불렸던 곳으로, 지휘 본부로 활용됐다. 한산정(閑山亭)은 장군이 활쏘기를 했던 곳으로 바다를 넘어 표적이 있는 것이 이채롭다. 수루(戍樓)는 관측 초소로, 이곳에서 지은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로 시작하는 장군의 시조가 맴도는 곳이다. 여름철 한산도를 찾아 그 앞바다에서 425년 전 울려 퍼졌던 승리의 함성을 떠올려 보는 것은 어떨까.신병주 건국대 교수·사학

기원전 563년경 인도 북부의 룸비니동산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다. 샤카(釋迦)족 중심지인 카필라 왕국 슈도다나왕의 장남인 고타마 싯다르타, 훗날의 석가모니다. 석가모니는 ‘샤카족의 성자’라는 뜻이다. 붓다, 여래, 세존으로도 불린다. 태어나자마자 사방으로 일곱 걸음을 걷고 오른손으로 하늘을, 왼손으로 땅을 가리키며 “하늘 위, 하늘 아래에서 오직 나만이 존귀하다(天上天下唯我獨尊)”고 외쳤다고 한다. ‘내’가 곧 우주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 석가모니는 어른이 된 뒤 성문 밖에서 생로병사를 목격하고 출가해 고행 끝에 깨달음을 얻었다.석가모니가 태어난 날인 음력 4월8일은 불교 최대 명절이다. 신도들은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연등회, 탑돌이 등을 한다. 불교계에선 이날을 ‘부처님오신날’ 또는 ‘4월 초파일’로 부른다. 나라에서는 ‘석가탄신일’이라고 한다. 1975년 대통령령으로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이 이름을 달았다. 불교계는 이때부터 부처님오신날로 바꿔줄 것을 요구해왔다. 석가는 샤카족 이름의 한자 표기이고, 부처님오신날이 한글화 추세에 맞다는 게 그 이유다.인사혁신처가 석가탄신일을 부처님오신날로 명칭을 바꾸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내년부터 석가탄신일을 부처님오신날로 바꿔 부르게 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공약이다. 이제라도 고치는 게 마땅하다. 불교계에선 부처님오신날을 공식 명칭으로 삼는데 관공서에선 석가탄신일로 부르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해인사 법보전 주련(柱聯·기둥에 써붙인 글귀)에는 이런 법문이 걸려 있다. “부처님 계신 곳이 어디인가/ 지금 그대가 서있는 바로 그 자리!” 법정 스님은 “이 주련을 대할 때마다 내 마음에 전율 같은 것이 흘렀다. 종교의 본질이 무엇이고 그 설 자리가 어디인가를 소리 높이 외치고 있었다”고 했다. “모든 중생의 본성은 불성이다”라는 ‘법화경’ 구절을 떠올리게 된다. 틱낫한 스님은 “우리가 붓다에게 기도할 때는 바로, 우리 자신의 불성과 만나는 것”이라고 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뜻을 되새기게 된다. 박완규 수석논설위원

영화 ‘싸움의 기술’. 전설적인 싸움 고수 오판수는 병태에게 말했다. “넌 눈썰미가 있어. 하도 많이 맞아 상대가 어딜 때릴지 안단 말이야. 기술도 이 정도면 됐어.” 고수는 어떤 사람일까. 싸움 경험을 많이 해야 한다. 그래야 이기는 방법도 알게 된다. 이어지는 말. “넌 사람을 못 때려. 왜? 두려움 때문에.” 고수는 그렇게 탄생했다.싸움만 그럴까. 경제도 똑같다. 세계적인 불황. 모든 기업이 어려운 걸까. 떼돈을 번 삼성전자. 2분기에만 14조원의 이익을 냈다. 121억달러다. 미국 정보기술(IT) 빅4인 FANG(페이스북·아마존·넷플릭스·구글)을 합친 이익 111억5000만달러보다 많다. 인텔도 꺾었다. 매출·수익·수익률에서 세계 최고다. 가발공장만 있던 1950~70년대. 1980년대에는 일본 전자산업을 기웃거려야 했다. 우리 역사에 일찍이 없던 기적 같은 일이다.강호원 논설위원어떻게 가능했을까. “부패한 권력과 결탁한 매판자본”이라서? 웃기는 소리다. 삼성 매출의 90%는 해외에서 발생한다. 자산 70% 이상은 해외에 깔려 있다. 국경은 이미 무의미한 경계로 변했다. 작은 나라 부패한 권력과의 결탁은 위험만 부른다. 부패 낙인이 찍히면 물건 팔기도 어렵다. 투명한 ‘서구 스탠더드’로 무장해야 한다. 그러기에 해외에서는 한 번도 삼성 부패스캔들이 터진 적이 없는 것 아닐까. 불이 꺼지지 않는 연구센터, 세계를 누비는 임직원들. 반도체 싸움 33년 동안 실패하면 또 도전하고, 쓰러지면 다시 일어났으니 오늘의 결과도 있다. 삼성을 최고수로 만든 것은 부패가 아니라, 싸움 경험과 용기다.많은 기업이 그 길을 좇는다. 대기업도, 벤처·중소기업도. 진정한 고수가 되기 위한 싸움이다.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재벌개혁을 외친다. “재벌개혁은 경제민주화의 출발점이다”, “경제력 집중 억제는 4대 재벌로 좁혀도 무리가 없다.”왜 재벌이라고 할까. 가문 벌(閥). 소유지배구조에 문벌적 특성이 강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사유재산제도를 기반으로 한 자본주의 사회치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던가. 재벌은 반기업 정서의 고깔모자를 씌운 용어다. 그러기에 공정위도 재벌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왜 경제력 집중 억제에 그토록 매달릴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삼성, 현대, LG가 커진 것은 세계시장에서 벌인 싸움의 결과다. 1997년 이후 국내에 공장을 짓지 않은 현대차. 자동차 판매액은 2000년 18조2310억원에서 지난해 93조6490억원으로 불어났다. 무슨 뜻일까. 시장이 있는 해외로 자산을 옮겼다는 뜻이다. 국내에는 본부만 두고 있을 뿐이다. 산업 패러다임은 바뀌었다. 좁은 국내시장을 두고 치고 박는 곳은 차라리 중견기업이다. 오너 도덕성이 문제된 일부 프랜차이즈처럼.의문점 한 가지. 무엇을 개혁하겠다는 걸까. 이미 세계화 길로 들어선 기업에게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으라는 것은 아닐까. 개혁·억제는 규제와 통하는 말이다. 기업 자본은 어떻게 움직일까. 규제 사슬을 피해 해외로 더 나가지 않을까. 오라는 곳은 얼마든지 있다. 아예 본부를 해외로 옮긴다면? 더 이상 규제의 대상도 아니다. 개혁. 낡은 패러다임의 좁은 눈으로 시대에 동떨어진 구호를 외치는 것은 아닐까. 화(禍)는 어떤 식으로 나타날까. “삼성 같은 기업을 더 키워야 한다”는 말은 왜 하지 않는 걸까.다른 정책도 다르지 않다. 공공일자리 81만개, 법인세 인상, 최저임금 인상…. 세계경제 흐름과 다르다. 세계경제의 화두는 무엇일까. 성장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다. 왜? 부채·빈곤·재정위기를 해결하는 데 이보다 나은 보도(寶刀)는 없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노동·규제 개혁, 미국의 세금인하·투자유치는 모두 이를 목표로 한다.세계 최대 첨단반도체 생산라인 가동에 들어간 삼성. 앞으로 37조원을 더 투자하기로 했다. 44만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한다. 삼성은 왜 투자를 하는 걸까. 더없이 좋은 투자환경이라서? 아니다. 첨단기술을 지키기 위해서다. 정부가 이를 보고도 어찌해야 할지 모른다면 소경이다. 정부의 역할은 무엇일까. 고수가 되기 위해 싸움판에 나선 기업의 손발을 묶는 것인가.강호원 논설위원

지난 8일 또 한명의 집배원이 세상을 떠났다. 휴가를 낸 원모 집배원은 담당 구역 주민들을 찾아 일일이 작별인사를 건넨 뒤 자신이 일하던 안양우체국으로 갔다. 그리고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 세 아이의 아버지이자, 다섯 식구의 생계를 책임지던 40대 가장은 20년 넘게 일한 일터에서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그가 소속된 전국우정노조와 동료들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관할지 재개발로 인해 담당구역이 완전히 변경됐다. 하루 1000∼1500통이 넘는 우편물을 배달해야 하는 구역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낯선 동네 골목골목, 구석구석을 익히는 데 주어진 시간은 고작 3일. 그는 주말에도 쉬지 않고 새 구역을 돌아본 후 집으로 돌아와 A4 용지에 배달지를 그려봤다. 눈으로, 머릿속으로 다음날 배달 다닐 동선을 새기고 또 새겼을 것이다. 길을 헤매다 제시간에 고객에게 중요한 등기를 전달하지 못할까봐, 제시간에 일을 마치지 못할까봐 20년차 베테랑임에도 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했다고 한다. 술로 잠을 청하고 지난 4일 아침 일찍 출근했지만, 술 냄새가 난다며 오토바이 키를 뺏겼다. 그리고 다음날까지 반강제적으로 연차를 내야 했던 그는 동료와 이웃들에게 처지를 비관하는 말을 남기고 그렇게 떠났다. 김수미 산업부 차장원씨를 포함해 올해에만 벌써 12명의 집배원이 숨졌다. 한 달에 두 명꼴이다. 자살(5명)과 교통사고(2명)를 제외한 나머지 5명은 심근경색과 뇌출혈 등으로 과로사했다. 쓰러지는 동료들을 보며 ‘다음은 내 차례일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집배원들은 3000명 이상 인력 충원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우정사업본부가 내놓은 충원 계획은 상반기 160명, 하반기 100명에 불과하다. 양측이 제시한 필요인력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집배부하량 산출시스템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우본이 개발한 이 시스템은 집배원의 업무를 46개 단위로 쪼갠 후 각 업무별 평균 소요시간을 0.1초 단위로 측정해놨다. 발품을 팔고 빗길, 눈길을 오토바이로 이동하며 가가호호 방문해 하루 수십명의 고객을 만나는 집배원의 일을 초단위로 잰 것이다. ‘배달증 만들기 1.6초’, ‘보통우편 2초’ 등을 준수하라고 강요하지는 않는다지만, 이를 기준으로 우체국별 필요인력을 추산한다. 집배원의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기도 하다. 불법인 줄 알면서도 인도 주행, 신호 무시, 속도 위반을 감행하고 피로와 스트레스에 짓눌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몇년 전 한 피자업체가 고객 서비스라는 명분으로 ‘30분 배달 보증제’를 내걸었다가 배달 아르바이트생들의 잇따른 사망사고로 폐지한 바 있다. 저임금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볼모로 한 고객 서비스와 효율 극대화 시스템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채 말이다. 하지만 우본은 집배부하량시스템의 ‘과학성’에 매료돼 포기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집배원들의 잇따른 과로사에도 우본은 “우편량은 크게 줄었고 우편수지도 적자”라며 “숨진 집배원들이 과로한 것도 사실이고 공무원공단에서 공무중 사망 판정을 받은 것도 맞지만, 과로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논리를 펼친다. 그렇다면 대체 누가 집배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는 말인가.김수미 산업부 차장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수많은 나라 중 싱가포르의 발전은 눈부시다. 1959년 영국령이었던 싱가포르의 1인당 국민소득은 400달러에 불과했지만, 2014년에는 무려 5만6000달러에 달했다. 아시아를 포함해 전 세계 신생독립국가 중에 가장 잘 살면서도 부패가 없는 선진국가로 발돋움했는데, 리콴유 전 총리의 리더십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독립 당시 싱가포르가 처한 환경은 암울했다. 하나의 공동체로서 존재했던 역사적 경험도 없었고, 민족주의가 득세하는 강력한 이웃나라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생존은 쉽지 않았다. 공산주의 세력의 위협과 끊임없는 파업이 이어졌고, 다민족으로 구성된 나라는 통합 자체가 쉽지 않았다. 특히 변변한 지하자원 하나 없는 인구 200만명의 작은 섬나라가 빈곤에서 벗어나는 건 요원해 보였다.정치인은 누구나 일류국가 건설을 사명으로 여긴다. 그러나 현실세계에서 그런 사명을 완수하는 정치인은 드물다. 독립을 이끈 영웅은 많지만, 후진국을 일류선진국가로 만든 지도자는 드물다. 뛰어난 정치지도자로 칭송받던 사람도 집권 후 수많은 실수를 저지르며, 비난 세례를 받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싱가포르의 국부인 리콴유는 수많은 정치인 가운데서도 독보적인 존재다.리콴유는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사명을 완수했다. 무엇이 다른 걸까? 리콴유의 자서전인 ‘내가 걸어온 일류국가의 길’을 통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결국은 리더십의 문제다. 리콴유는 선거 시기에 하루 두세 시간 쪽잠을 자면서도 소수 민족의 언어를 배워 연설한 끝에 결국 지지를 얻어냈다. 소통을 위한 리콴유의 초인적인 노력이 아니었다면 민족과 언어가 다른 싱가포르인들을 하나로 모으지 못했을뿐더러 개혁 역시 불가능했다. 또 리콴유는 허상에 불과한 이념과 사상에 사로잡히지 않고 늘 현실을 직시하고자 했다. 국가의 생존과 발전에 필요하다면 자신을 적대했던 적들과도 기꺼이 손을 잡았다. 정치인들의 자아도취가 나라 전체를 어려움에 처하게 만든 사례는 수없이 많다. 리콴유는 세상의 변화를 간파하고 일류국가 건설을 위한 비전을 정확하게 제시하기도 했다. 리콴유는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으려 했던 것이다.많은 국민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한다. 본질은 정치 리더십의 위기이다. 국가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을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 시대적 상황과 조건은 다르나, 리콴유를 통해 일류국가 건설의 리더십을 배울 필요가 있다. 리콴유는 필자에게 늘 숙제를 내준다.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