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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기지개
베트남의 기지개
우리에게 베트남은 과연 어떤 나라인가. 진정한 혈맹인가 아니면 단지 역사적 부침을 거듭하는 나라일 뿐인가. 지난 세기 한국과 베트남은 공히 내전을 겪은 바 있다. 우리나라의 6·25전쟁 당시 베트남이 참전했고, 베트남 내전 당시 우리나라는 군대를 파병하여 월남을 도왔다. 베트남은 통일을 이룬 반면 우리는 아직 분단국으로 남아있다. 변화무쌍한 국제적인 이해관계 속에 과연 동맹 혹은 혈맹이란 관계가 지속 가능한 것인가. 한마디로 단언하기 쉽지 않다.베트남의 공식 명칭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다. 1975년 북베트남이 사이공을 함락시킴으로써 통일 전쟁은 막을 내리고 공산화가 되었다. 한국에는 그동안 서먹한 적성국가였으나 1992년에, 그리고 미국과는 1995년에 국교가 정상화되었다.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베트남의 국민성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제국주의 세력을 자력으로 물리쳤다는 면에서 독립 유지에 대한 자긍성이 크다. 불교를 숭상하고 유교적 전통문화를 지니고 있어 아시아적 문화 특성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자존심이 강하나 경제적 가난에 따른 콤플렉스도 크다.지난 6월 21일 법무부에서 밝힌 ‘2016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에 따르면 국내 체류외국인은 205만명에 육박, 전체인구(5169만6000명) 대비 비율이 4%에 달한다. 10년 전인 2006년(91만명)과 비교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한국사회에서 베트남 여성과의 결혼 선호도는 대단히 높다. 체류 외국인 국적 비율은 중국이 49.6%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베트남이 7.3%로 미국 6.8%를 능가해 두 번째로 체류 외국인이 많은 국가가 됐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200만을 돌파한 현재 베트남은 결혼 이민에 힘입어 미국을 제치고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태국 4.9%, 필리핀 2.8% 순이다.베트남 국적 체류자는 2005년 중국·미국·일본에 이어 4위였으나 10년 새 미국과 일본을 모두 제치고 2위로 올라섰다. 법무부 관계자는 “베트남 결혼 이민자와 가족들이 함께 입국하면서 체류자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베트남 여성의 근면성은 출중하여 사회 진출이 높고 전체 근로자 중 50% 이상이 여성으로 일반 기업에서 실질 경영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는 현재 30만여명에 달하는 결혼이주여성이 정착해 생활하고 있는데, 베트남만 해도 6만여명에 달하고 있다.베트남은 30세 이하 인구가 60%에 육박할 정도로 젊고 활동적인 나라다. 결혼적령기 인구만 매해 100만명이며, 전국적으로 연간 50만건의 결혼식이 거행되고 있다. 최근 베트남에 한류 열풍이 불면서 한국의 화장품, 전자기기, 음식뿐만 아니라 한국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한국 스타일의 결혼식, 메이크업, 사진서비스 등이 한류에 열광하는 베트남 젊은이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시골길을 지나다 보면 네거리 모퉁이에 종종 “베트남 여성 있습니다”라는 플래카드를 목격할 때가 있다. 한때 결혼소개업소에 의해 현지 원정 매매 결혼으로 성사되어 국내 유입되는 경우가 있었다. 베트남에 관한 우리의 인식 단면을 보이고 있는 장면이기도 하다.다문화 결혼이주여성에 관한 우리의 의식이 달라져야 한다. 사랑을 전제로 서로의 의사가 존중되어 결혼이 성사돼야 한다. 경제적 논리에 따라 인신매매에 가까운 결혼이 되어서는 안 된다. 베트남이 기지개를 켜고 운동화끈을 졸라매고 있다. 우리 뒤를 바짝 뒤쫓고 있다. 우리의 미래 부끄럽지 않는 자화상을 가꿀 때이다.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
2017.06.30 09:19:56
[설왕설래] 한강의 기적
[설왕설래] 한강의 기적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한국교육 예찬론자다. 침이 마르도록 격찬했다. 2009년 취임 직후, “한국 교육열을 배워야 한다.” 2010년 9월, “한국의 교육 경쟁력은 높다.” 2011년 1월, “한국은 전 세계 교육의 대표주자다.” 그해 9월, “수학과 과학에서 미국 아이들을 능가하는 한국을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왜 그토록 격찬했을까. 결과물이 있기 때문이다. 폐허 더미에서 경제대국을 일군 ‘한강의 기적’. 컬럼비아대학과 하버드대학에서 공부한 수재인 그는 이런 궁금증을 갖지 않았을까. ‘어떻게 일어섰을까.’ 이런 말을 했다. “한국과 독일은 2등을 위해 뛰지 않는다.” ‘한강의 기적’과 ‘라인강의 기적’을 일궈낸 두 나라의 공통점을 꿰뚫어본 말이다.우리나라의 잘못된 교육.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그렇다고 오바마 대통령이 잘못 본 걸까. 아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잘못됐다”며 길길이 뛰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우리 경제가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크지 않았다면 그런 소리를 할 리도 만무하다.미국 고등학교 교과서에 ‘한강의 기적’이 실린다고 한다. 미 대학입시위원회(CB)는 6·25전쟁 이후 우리나라의 고속성장 과정을 이르면 올 가을학기부터 다루기로 했다. ‘오바마 격찬’ 2탄이다. 궁금증 한 가지. 기적을 일으킨 동력을 무엇이라고 쓸까.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 1950∼80년대 가난한 우리의 부모들은 “자식은 나처럼 살면 안 된다”며 자식을 공부시켰다. 소를 팔고, 팔게 없으면 품팔이라도 했다. 우리나라 사전에만 있는 말 우골탑(牛骨塔). 그로부터 비롯된다. 그 탑은 부모 희생으로 쌓은 부골탑(父骨塔)이기도 하다. 극성스런 교육열. 자식 잘되기를 바라는 ‘부골의 유산’이다.아들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한·미·일 연합세력이 일본 도시바 반도체를 사들였다. SK하이닉스는 중심에 서 있다. 미·일 세력은 돈을 보탠 전주(錢主)다. 도시바는 어떤 기업일까. 세계시장을 석권한 ‘전자왕국’ 일본의 한 축을 이룬 곳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금쯤 무슨 생각을 할까. “거 봐라. 도시바도 사들이지 않느냐.” 강호원 논설위원
2017.06.28 00:03:44
[한컷의울림] 갱 폭력에 책으로 맞선 아이들
[한컷의울림] 갱 폭력에 책으로 맞선 아이들
“갱들이 쏜 총에 다리를 맞은 적이 있어요.”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브랜트우드의 한 중학교 교실. 20여명의 아이들이 한 명씩 고사리손을 들고 아픈 기억을 힘겹게 입밖에 꺼냈다. 아이들은 11~13세로 연령대도 다르고 체류 여건도 제각각이지만 모두 엘살바도르 등 중미 국가에서 갱들의 횡포를 피해 미국으로 건너온 공통점이 있다. 폭력의 그늘에서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트라우마에 시달렸을 법도 하지만 아이들은 용감하고 씩씩했다. 아이들은 지난 1년 동안 멘도사 선생님 지도 아래 ‘자신이 겪은 갱’이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리고 글을 써 88쪽의 책을 만들며 고통과 맞섰다. 책을 펴낸다는 장한 일을 마친 아이들을 꼭 안아 준 멘도사 선생님은 “아이들을 보살펴주지 않으면 갱들이 접근할 거예요. 책을 만들며 힘든 시기를 털어낸 아이들이 자랑스러워요”라고 말했다. 이희경 기자·AP연합뉴스
2017.06.27 22:11:44
[오늘의시선] 문재인·트럼프 정상회담 성공하려면
[오늘의시선] 문재인·트럼프 정상회담 성공하려면
29, 30일 미국에서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이 편치 않다. 한편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언행과 기존의 국제적 관계와 관례를 무시하는 태도에 우리 국민이 크게 실망하고 있어서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미 간 현안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대북정책을 둘러싼 양국 정부 사이의 엇박자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개최되는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인 성과를 거둔 회담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가진 전직 주미대사와의 오찬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성과 도출에 연연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우애와 신의를 쌓을 예정이라고 말한 연유도 여기에 있다.혈맹관계로 불리는 두 나라의 정상이 만나는데 왜 이렇게도 기대 수준이 낮을까. 그것은 과거의 경험에서 배운 탓이다. 2001년 김대중·조지 W 부시 정상회담은 흔히 최악의 한·미 정상회담으로 꼽힌다. 미국 공화당의 강경파 대통령과 한국 민주당의 진보적인 대통령이 만나 대북정책을 논의했으니 좋은 결과를 내기 어려웠다. 문재인·트럼프 정상회담도 비슷한 맥락에서 열린다.또한, 대한민국의 대미 취약성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반해서 행동하면 미국은 우리나라로 하여금 다양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불하게 할 수 있다.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군 카드를 꺼낼 수 있고,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낮추거나 금융시장에서의 자본 이탈과 무역제재의 칼을 휘두를 수도 있다.두 대통령의 판이한 인생 역정을 고려할 때 진정한 우의와 신뢰를 쌓을 수 있을 것 같지도 않다. 문 대통령이 인권변호사로 성장한 정치인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은 부동산 개발업자로 성공한 거래꾼이다. 두 사람 사이에 외교적 수사를 넘어 진정한 인간적 신뢰가 형성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그렇다면, 이번 정상회담은 차라리 안 하는 것이 좋았을 회담으로 끝나고 말 것인가. 그러기에는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너무나 중차대하다. 어떻게든 성공적인 회담으로 만들어야 한다. 두 대통령 사이에 우애와 신의가 쌓이도록 세심하게 준비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한·미 간에 놓인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교감 없이 친분이 만들어질 수 없다. 정책 현안을 다루는 것을 꺼려서도 안 되고, 꺼릴 필요도 없다.정진영 경희대 교수·국제관계학먼저,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미 간의 갈등을 종식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이미 사드의 추가 배치 자체에 대해 동맹 간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다만 정부가 내세우는 국내법 절차에 따른 사드 배치의 실질적인 연기가 국익 차원에서는 실익이 없다. 정부의 어정쩡한 태도가 미국의 불신을 사고 중국의 잘못된 기대에 따른 사드 보복 연장을 초래하고 있지 않나 우려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가 종결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계속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다음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문제에 대한 접근법을 정확히 조율해야 한다. 압박의 강도와 기간, 대화의 조건과 방법에 한·미가 엇박자를 내는 한 어떠한 미사여구로 치장을 해도 한·미동맹은 약화의 길로 접어들 것이다. 이 문제를 협의할 공식적인 채널의 설립만이라도 이번 회담에서 합의해야 한다.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재협상 개시를 선포하는 것이 좋다. 한·미 FTA 재협상은 이미 기정사실화됐다. 협상 개시를 두려할 이유가 없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다.무엇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기대보다 우려가 앞선다. 그렇다고 핵심을 빼고 겉치레만 그럴듯하게 하면 한·미 간의 엇박자는 계속될 것이고, 한·미동맹은 순탄치 않을 것이다. 차라리 정공법으로 정상회담에 임하고, 거기서 성공의 길을 찾아야 한다.정진영 경희대 교수·국제관계학
2017.06.27 22:11:41
[세계타워] 사드문제 美·中 구도서 풀어야
[세계타워] 사드문제 美·中 구도서 풀어야
한국과 미국은 6·25전쟁에서 보듯 피로 맺은 동맹이다. 6·25전쟁은 2차 대전 이후 미·소 강대국 간 냉전으로 초래된 한민족의 재앙이었다. 소련 붕괴 이후 냉전이 사라졌는가. 아니다. 지금은 미·중이 새로 구축하는 신냉전의 초입에 해당한다. 비록 중국의 군사력이 미국과 비할 바는 아니지만 50년 후 중국이 어떤 모습일지는 어렵잖게 상상할 수 있다. 중국의 경제가 꺾일지 모르며 군사대국화도 한계에 봉착할 것이란 ‘희망 섞인’ 낙관론도 없지 않다. 하지만 지금까지 중국공산당의 능력이나 경험으로 미뤄 볼 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경제 파워는 더욱 증대될 것이다.지금 중국은 대양해군의 청사진을 착착 실행에 옮기고 있다. 일본∼대만∼필리핀을 연결하는 제1 도련선(island chain) 안쪽을 내해로 삼고, 일본∼괌∼파푸아뉴기니로 연결하는 제2도련선을 방어선으로 설정한 해양전략이 그것이다. 간단히 말해 미국을 제2도련선 밖으로 밀어내는 것이 중국의 주목적이다. 중국의 서태평양 패권적 지위는 자국 안보에 최적의 환경을 만들기 때문이다. 빌헬름 치세의 독일(1890∼1918), 나치독일(1933∼1945), 일본제국(1937∼1945), 소련제국(1945∼1991)의 사례는 자국 안보에 패권적 지위만큼 효과적인 게 없었다는 것을 입증한다. 미국 역시 서태평양에서의 패권적 지위를 놓칠 수 없다. 현재 인도, 베트남, 필리핀, 대만, 한국, 일본을 연결하는 대중 포위망을 구축하고 있다. 정승욱 선임기자중국은 주변 나라들과 더욱 심각한 영토분쟁을 벌일 것이다. 이런 상황은 ‘안보 딜레마’에 의해 더욱 악화될 것이다. 안보 딜레마란 자국을 위한 안보적 조치임에도 이웃 나라에는 위협적이거나 안보를 해치는 상황을 가리킨다. 항공모함을 실천 배치하는 등 군사력을 증강하는 중국의 행동은 자국 입장에서는 방어적이겠지만, 이웃 나라들에서는 공격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한국과 일본이 위협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반대로 미국이 1996년 대만해협에 항공모함을 진입한 경우나, 2010년 서해상에 조지 워싱턴호를 진입하려 한 경우가 안보 딜레마에 해당한다. 그래서 중국은 미국 해군에 대해 “남의 집 문 앞을 배회하는 범죄자”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서태평양으로 힘을 투사해 안보환경을 견고하게 하려는 중국과 이를 저지하려는 미국 사이에 충돌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 중간 지점에 한국이 위치하고 있다.따라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는 본질적으로 미·중 대결에 그 원인이 있다. 한국 입장에서 사드는 북핵 견제용의 방어적 수단이지만, 중국 입장에서 보면 공격적인 수단일 수밖에 없다. 1962년 쿠바 사태가 여기에 해당한다. 미국은 턱밑에 핵미사일을 배치하려는 소련을 용인할 수 없는 문제였다. 사드 문제는 미·중 대결 구도를 들여다보아야 그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한국이 대단히 전략적인 행보를 취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중국에서도 북핵과 사드는 다른 문제로 보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미국과 견고한 동맹을 유지해야 하지만, 사드 배치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한국은 50년 후 거대 강대국이 될 중국과도 신뢰를 쌓아야 할 숙명을 안고 있다. 현재 미국 조야 인사들은 이런 한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진정한 한·미동맹이란 끈끈히 다져진 신뢰와 상호 이해를 토대로 하는 것이다.정승욱 선임기자
2017.06.28 00:03:10
[경희궁갤러리] 반 고흐는 왜 귀를 잘랐을까
[경희궁갤러리] 반 고흐는 왜 귀를 잘랐을까
(51×45㎝,더 브리지먼 아트갤러리)네덜란드 화가 빈센트 반 고흐(1853∼1890)가 왼쪽 귀를 잘라 창녀에게 건네줬다는 이야기는 그의 정신이상 증상을 이야기할 때 단골로 등장하는 메뉴다. 영국 출신 전직 미술사 교사 버나뎃 머피는 이에 의문을 품었다. 머피의 책 ‘반 고흐의 귀’(오픈하우스)는 이 의문들에 답하기 위해 7년간 조사하고 연구한 결과를 담고 있다. 그는 진실을 찾기 위해 각국의 기록물보관소를 비롯해 푸줏간 주인, 우편집배원 등 당시 아를에 살았던 주민 1만5000여명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각종 공문서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19세기 말의 손글씨까지 공부했다. 결정적인 자료는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 도서관에서 나왔다. 반 고흐가 귀를 잘라낸 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상처를 처음 처치한 의사 펠릭스 레의 기록이었다.그는 레의 기록을 토대로 반 고흐가 그의 그림에 등장하는 아를의 노란집 아래층 스튜디오에서 자화상을 그릴 때 사용한 거울 앞에서 면도기를 들고 귀를 잡은 다음 귀 전체를 절단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혀냈다. 이 기록은 2016년 암스테르담의 반 고흐 미술관을 통해서도 공개됐다. 반 고흐가 귀를 줬다는 ‘라셸’이라는 여성의 실제 이름이 ‘가비’(가브리엘)라는 것도 알아냈다. 게다가 성매매여성이 아니라 광견병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밤에는 성매매 업소에서 허드렛일을 일하고 아침에는 상점 청소를 했다는 사실도 밝혀낸다.그는 반 고흐가 가브리엘의 망가진 피부를 대체하기 위해 자신의 신체 일부를 건네줬을 수 있다는 가설을 제기한다. 사실이라면 반 고흐의 극도의 공감능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뛰어난 공감능력은 예술인의 첫 번째 조건이기도 하다.편완식 미술전문기자
2017.06.29 11:29:14
[신병주의역사의창] 역사 속 바둑 이야기
[신병주의역사의창] 역사 속 바둑 이야기
연일 폭염이 계속돼 그런지, 여름날 나무 그늘에 앉아 바둑을 두던 선조들의 모습이 그리운 계절이다. 바둑을 ‘신선놀음’이라 한 것도 그 재미에 푹 빠지면 도낏자루 썩는 줄도 모르고 온갖 세상사를 잊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최근 바둑계에 절대강자가 등장했다. 구글의 인공지능(AI) ‘알파고’가 그 장본인이다. 인간 세상의 바둑계를 마구 흔들어 놓고는 더 이상 바둑을 두지 않고 잠정 은퇴 선언한 알파고. 1년 전 한국의 이세돌 9단이 알파고에게 거둔 1승이 한동안 깨지지 않는 신기록으로 남을 공산도 크다 한다.현재에도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는 바둑에 대해서는 역사 속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다. 백제의 개로왕은 바둑이 빌미가 돼 결국은 최후를 맞이했다. 5세기 중반 백제와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던 고구려는 첩자 도림을 백제에 보냈다. 도림은 바둑의 달인으로, 개로왕이 바둑에 심취한 것을 알고 개로왕과 여러 차례 대국을 했다. 도림의 바둑 실력을 인정한 개로왕은 ‘국수’(國手)라며 그를 늦게 만난 것을 후회하기까지 했다. 개로왕의 신임을 얻은 도림은 화려한 궁궐과 성곽을 지을 것을 건의했고, 이것은 국가재정의 고갈과 인심의 이반을 초래했다. 다시 고구려로 돌아온 도림의 보고를 받은 장수왕은 백제를 공격해 개로왕을 전사시켰다. 지나치게 바둑을 좋아했다가 큰 화를 당한 것이다. ‘삼국유사’에는 통일신라시대 효성왕이 왕이 되기 전에 신충이라는 인물과 잣나무 밑에서 바둑을 두고 그를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이를 잊고 있다가 왕이 된 후 잣나무가 시든 것을 보고 신충을 불러 벼슬을 내렸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조선왕조실록’에는 바둑을 ‘박혁’(博奕) ‘기’(碁) 등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세조는 수시로 신하들이 바둑 경기를 하게 하고 상을 내렸음이 나타난다. 이순신 장군도 바둑을 즐겼음이 ‘난중일기’에 나와 있다. 1593년 3월 12일 ‘식사 후에 우수사(이억기)가 임시로 묵는 방에서 바둑을 두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1594년 4월 20일에는 ‘우수사와 충청수사, 장흥부사 마량첨사가 와서 바둑을 두고 군사 일을 의논했다’고 기록해 바둑이 전략을 짜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됐음을 알 수가 있다. 조선 후기에는 정운창이라는 인물이 바둑을 잘 두었다는 것이 이서구가 쓴 ‘기객소전’(棋客小傳)에 전한다. 보성 사람 정운창은 당시 국수(國手)인 김종기를 꺾고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근대의 인물 중에는 개화파의 핵심으로 1884년 갑신정변을 주도한 김옥균이 바둑 고수였다. 갑신정변 실패 후 일본으로 망명한 김옥균은 타국에서의 불안함과 허전함을 바둑으로 달랬다. 김옥균이 일본 바둑의 일인자 혼인보(本因坊) 슈에이(秀榮)와 바둑으로 두터운 교분을 나누었는데, 슈에이는 김옥균이 2년간 오가사하라 섬에서 유배생활을 하던 중에도 찾아와 3개월간 침식을 같이하기도 했다. 1995년에는 김옥균이 망명지에서 애용하던 바둑판이 고국으로 돌아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역사 속에 등장하는 바둑 고수들의 행적을 떠올리면서 한여름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서 바둑 한 수를 두는 여유를 즐겨보는 것은 어떨지?신병주 건국대 교수·사학
2017.06.28 00:02:40
[김기홍칼럼] 사다리 걷어찬 자사·특목고
[김기홍칼럼] 사다리 걷어찬 자사·특목고
통계청이 전체 일자리의 약 60% 수준인 1500여만개를 조사해 최근 내놓은 2015년 기준 ‘임금근로일자리별 소득(보수) 분포 분석’을 봐도 양극화 실상이 한눈에 드러난다. 임금근로자의 소득을 한 줄로 늘어세웠을 때 한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을 뜻하는 중위소득은 241만원이다. 평균소득 329만원과 차이가 크다. 고소득 일자리 비중이 큰 탓이다. 이 조사에선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일용직 등이 빠져 있어 중위소득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고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편차는 더 커질 수 있다.평균소득에 가까운 350만원 미만 일자리는 58.4%이고 650만원 이상 일자리 비중은 8.6%다. 내친 김에 일자리 주인의 학력도 조사했으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궁금하다.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에서 소득은 학력과 비례하는 경향이 있다. 학력이 높으면 소득이 많아질 가능성이 크므로 부모는 자식 교육에 올인한다. 그마저도 경제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자식 뒷바라지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세상이다. 한 드라마에서는 공부 잘하는 학생에게 학교가 과학고 진학을 권유하고 본인도 가고 싶어하지만 부모가 비싼 과학고 등록금을 감당할 형편이 안돼 갈등하는 장면이 나온다. 드라마에서만 있는 가상현실이 아니라 현실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실화다.김기홍 논설위원학력이 높고 소득도 많은 부모의 자녀는 사교육도 많이 받고 공부하는 시간도 많다. 이 아이들 중 상당수는 영재학교나 특목고 자사고로 진학해 이른바 명문대에 들어간다. 그 뒤로 펼쳐질 그들의 삶은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부모의 학력과 재력이 자식의 삶까지 좌우하는 대물림 현상은 차곡차곡 쌓여 굳어졌다. 그 사이 개천에서 용이 나는 교육 사다리는 끊어졌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청계천 판잣집 출신으로 자수성가의 꿈을 이룬 ‘고졸신화’의 주인공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만 신화는 신화일 뿐이다. 그 신화마저도 앞으로는 ‘전설’로 남게 될지 모른다.학력·소득을 대물림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이 특목고와 자사고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후보 대부분이 폐지를 공약했다. 고등학교 서열화를 해소하고 교육사다리를 복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백년대계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주물러 ‘오년대계’로 만드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자사·특목고 제도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수 대학 입학을 목적으로 하는 이들 학교의 존재 이유와 사교육 심화, 공교육 무력화 같은 폐해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일반고 학생이 SKY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 된 것은 정상이 아니다.멀쩡히 있는 학교를 없애겠다는데 반대가 없을 수 없다. 여기다 대고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외고 자사고 폐지를 설득한답시고 “외고에 입학한 내 딸이 ‘학교가 아닌 것 같다’며 자퇴했다”고 말했다가 학부모들 열만 받게 했다. ‘옳은 소리를 싸가지 없이 말하는 재주’를 생각나게 한다. 우리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는 ‘스카이대’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공교육 사교육 가릴 것 없이 다 그렇다. 특목고를 없앤다고 사교육이 없어지고 입시경쟁이 줄어들 것 같지는 않다. 그렇더라도 교육개혁이란 큰 틀에서 특목고 존폐시의 장단점을 엄격히 저울질해 볼 때가 됐다. 교육의 다양성, 수월성 교육의 약화 등을 우려하지만 일반학교 안에서도 외고·자사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교육 문제는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의 문제, 고용의 문제와도 직결돼 있다. 근본적인 교육개혁은 ‘학력=소득’이 되는 사회시스템을 고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학력, 출신, 스펙 등을 보지 않고 사람을 뽑는 ‘블라인드 채용제’ 확대는 채용문화와 학벌사회를 바꿔 놓는 데 유용할 것이다. 노무현정부의 경제정책을 주도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새로 낸 책에서 ‘저비용 사회’를 위한 구조개혁을 주장하면서 주거비와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여 실질소득을 올리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특목고 개선이 저비용 사회를 앞당기는 방편이 된다면 금상첨화다.김기홍 논설위원
2017.06.27 01:12:39
[설왕설래] 여성 정치인 명암
[설왕설래] 여성 정치인 명암
임영신(1899∼1977), 박순천(1898∼1983)씨는 대한민국 여성 정치의 선구자다. 임영신은 여성 국회의원 1호다. 1948년 여성으론 처음인 상공부 장관에 임명되자 “서서 오줌 누는 사람이 어떻게 앉아서 오줌 누는 사람에게 결재받느냐”는 반발이 나왔다. 임영신은 “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 서서 오줌 누는 사람 이상으로 활동했다. 내게 결재받으러 오기 싫은 사람은 사표내라”고 했다는 일화다. 박순천은 ‘여성 당수 1호’다. 1963년 민주당 총재로 선출됐다. 국회에서 남성 의원들은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 공격했다. 박순천은 “나랏일이 급한데 암탉 수탉 가리지 말고 써야지 언제 저런 병아리를 길러서 쓰겠느냐”고 응수했다고 한다.2006년 노무현정부에선 헌정 사상 첫 여성 총리가 탄생했다. 열린우리당 재선 출신인 한명숙씨다. 2012년 1월엔 민주통합당 대표에 뽑혔다. 당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은 박근혜,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이정희였다. 여야 3당 간판을 여성이 독식했다. 마초 남성 지배 시대인 한 갑자(60년)를 지나서야 모성 정치 시대를 맞이했다고 송호근 서울대 교수는 평했다. 그해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이겨 동북아 3국 중 한국에서 첫 여성 대통령이 나왔다.하지만 여성 정치인 세력화는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 20대 총선 여성 당선자 비율은 17%에 그쳤다. 유엔 권고 수준은 30%다. 공교롭게도 여성 대통령·총리 출신은 모두 수감 중이다.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다. 여성 리더십 비관론이 번질 수 있는 악재다. 반면 5·9 대선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선전해 희망을 살렸다는 얘기도 나온다.어제 끝난 바른정당 당원대표자회의에서 이혜훈 의원이 새 대표로 뽑혔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 심 대표와 함께 여성 대표 시대가 다시 열렸다. 이 대표는 “용광로 대표가 되겠다”며 당 화합을 강조했다. 그는 대선 과정에서 독설과 강공으로 당 분열을 조장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대표 경선에서 ‘어머니 리더십’을 내세웠으나 실천 여부는 미지수다. 그가 여성 정치의 발전과 후퇴, 어느 쪽의 길을 걸을지 지켜볼 것이다. 허범구 논설위원
2017.06.27 01:12:09
[현장에선] 진영 따라 춤추는 백년대계
[현장에선] 진영 따라 춤추는 백년대계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교육계도 변화의 바람이 거세다. 국정 역사교과서가 폐기됐고, 세월호 참사 기간제 교사들 순직이 인정됐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연간 2조원이 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국고 지원을 검토 중에 있다. 하지만 새 정부의 교육 혁신은 적지 않은 진통을 겪고 있다. 국정기획위가 국정과제에 반드시 포함하겠다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고교 내신의 절대평가로의 전환, 고교 학점제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역시 문 대통령 공약인 외국어고·국제고·자율형사립고 폐지 이슈가 교육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송민섭 사회2부 차장짧게는 5년, 길게는 수십년간 이어진 교육정책의 변화 움직임에 학생·학부모들의 혼란과 불안은 증폭되고 있다. 국민에게 명확한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짜야 할 교육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 각종 정책을 지휘할 장관이 아직 임명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게다.진보성향 일부 교육단체와 시도교육감이 교육 권력 교체 틈바구니를 메우고 있긴 하다. 일주일이 멀다 하고 교육공약 이행 촉구 집회를 열고 새 정부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를 쏟아낸다. 하지만 우리나라 교육이 나아가야 할 비전을 제시하기보다는 전임 정부와 반대 진영 ‘낙인찍기’에 골몰하는 분위기다. 졸지에 헌법재판소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화 합헌 결정은 ‘청산해야 할 교육적폐’로, 외국어고·자사고는 ‘배척해야 할 사이비 다양성·자율성 입시명문고’가 됐다.새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는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슬로건에 압축돼 있다고 한다. 교육정책의 무게중심을 다양성·수월성보다는 공정성·형평성 쪽에 두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누리과정에 대한 지원 확대와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 대학 반값등록금 확대 등 양극화 해소 방안은 더할 나위 없이 반가운 공약이었다.그렇지만 입시와 학교체제 개편은 최대한 신중을 기해야 한다. 교육 철학이나 관점, 상황에 따라 호불호가 첨예하게 갈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보편성이나 형평성을 취하려면 수월성 교육에 따른 효과는 일정 부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접점을 찾아야 한다. 특히 입시 위주 경쟁교육이나 고교·대학 서열화, 계층 이동 사다리 붕괴 등의 현상은 교육만의 문제도, 전임정부만의 적폐도 아니다. 구체적인 비전 제시와 합당한 논리,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만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 교육이 가능하다. 작금의 깜깜이·하향식 정책 결정과 낙인찍기·편가르기로는 5년 뒤에 새로운 적폐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시한과 결론을 정하지 말고 치열하게 논쟁하고 끊임없이 설득해야 한다.문재인정부의 교육공약 중 하나는 범사회적 합의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다. 교육정책이 정권·이념에 따라 춤을 췄던 그간의 폐해를 막고 학교를 명실상부한 미래 인재 양성소로 만들고 싶다는 바람이 담겨 있을 것이다. 새 정부가 ‘교육기회는 평등하고, 입시경쟁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로 만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송민섭 사회2부 차장
2017.06.27 01: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