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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미의영화로읽는세상] 우리 각자의 몫을 아는 지혜
[황영미의영화로읽는세상] 우리 각자의 몫을 아는 지혜
하늘에 구멍이 뚫렸나 할 정도로 세찬 비를 퍼붓던 장마가 소강상태가 되니, 기상청에서 예고했던 여름 태풍 걱정이 슬그머니 생긴다. ‘태풍(typhoon)’의 어원인 튀폰은 그리스 신화에서 서로 다른 백 개의 얼굴과 뱀의 꼬리를 가지고 있는 괴물이라고 한다. 그처럼 시시각각으로 알 수 없이 변화한다는 의미일 것이다.기상학적으로 태풍은 열대성 저기압이 동반하는 강력한 폭풍우로 지역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르다. 북대서양과 동태평양에서는 허리케인, 북태평양 서부에서는 태풍, 인도와 호주에서는 사이클론으로 불린다. 그중 사상 최대의 폭풍을 의미하는 ‘퍼펙트 스톰’은 허리케인과 전선대가 만나 더욱 강력한 폭풍우가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 말은 서배스천 융어가 쓴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재난영화 ‘퍼펙트 스톰’(감독 볼프강 페터젠)에서 비롯된다. 영화 배경은 미국 동부에서 실제 발생했던 사건이라고 한다.  황영미 숙명여대교수 영화평론가영화에서 1991년 ‘안드레아 게일’호의 빌리 타인 선장(조지 클루니)을 비롯한 선원들은 어떻게든 큰돈을 벌고 싶은 마음에 가득 차 출항을 한다. 그래서 게일호 일행은 뉴잉글랜드 어선들이 주로 조업하는 일반적인 어로수역을 벗어나 풍요한 어장으로 소문난 플레미시 캡까지 진출키로 한다. 영화 화면에서는 폭풍우에 대한 보도가 계속되고, 심지어 허리케인 그레이스와 세이블섬의 폭풍, 캐나다 한랭전선이 부딪치면서 거대한 파도와 비바람이 형성됐다는 뉴스가 나오자 항구에서 기다리는 가족과 연인들은 가슴을 졸인다. 다른 배들이 모두 후퇴한 뒤에도 빌리 선장은 각자의 사정으로 반드시 돈을 벌어야 하는 선원들의 기대와 함께 항해를 계속하기로 결정한다. 이들을 구하러 간 구조헬리콥터마저 악천후 속에서 구조를 포기하고 되돌아가게 될 정도로 폭풍우는 최고조로 휘몰아친다. 항해가 계속될수록 기상 변화가 심상치 않은 징조를 보이자, 빌리 선장은 배를 돌리기로 결정한다. 그러나 폭풍우는 이미 배를 집어삼킬 만큼 심해져 있고 이들의 귀환은 신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바닷속에 빠지게 된다. 그들은 베테랑 선장과 선원이어서 허리케인만 생겨도 위험하기 때문에 곧바로 회항해야 된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목표에 눈이 가려 조금만 더 넘어가면 바로 플레미시 캡인데 하면서 조난을 자초하게 된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무리를 할 때가 많다. 사실 무리를 하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일을 끝냈을 때 목표치에 도달하게 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경험 때문이다. 그러나 큰 후회를 하기 전에 우리 몫은 여기까지라고 포기하는 것이 보다 더 지혜로운 선택인 것이다.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 제1권에서는 제우스가 신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인간들은 걸핏하면 신들을 탓하곤 하지요. 그들은 재앙이 우리에게서 비롯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들 자신의 못된 짓으로 정해진 몫 이상의 고통을 당하는 거요”. 이는 인간의 욕심이 자신의 몫 이상을 탐하게 하고, 이것이 화근이 돼 원래 받아야 할 고통보다 더 많은 고통으로 되돌아온다는 말일 것이다. 소크라테스가 말한 ‘너 자신을 알라’도 ‘너 자신의 몫을 알라’는 말이라고 한다. 쉽진 않겠지만 바로 지금 멈춰 서서 우리 몫은 어디까지일까 생각해 보자.황영미 숙명여대교수 영화평론가
2017.07.31 14:28:05
[세계에세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에게
[세계에세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에게
해가 저물고 남은 황도광(黃道光)에 세상의 것들이 순해 보일 때, 나는 가벼운 차림으로 산책에 나선다. 산줄기로 흘러내리는 한 산기슭에 지어올린 아파트라 주변의 산책길에는 제법 웅숭깊은 그늘이 들어있는 숲이 있다. 산책길 역시 밑동 굵은 나무들이 터널을 이루면서 오솔길의 정취를 더해준다. 그 나무들 덕분에 산책길은 그만큼 호젓하고 고즈넉하다. 내 하루의 시간 중에 가장 고요하게 가라앉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그때이다. 늘 시간에 쫓겨 허둥지둥 살아가는 나에게 그 한 시간의 해찰은 사치와 다름없지만, 그래서 더 소중하기만 하다. 그 시간 동안 내 안에 고여 있던 고약한 생각과 욕망을 비워내기 때문이다.한데 그 산책길에 나와 함께하는 것들이 있다. 온갖 날것들과, 꽃들과, 생명 있는 것들이 나와 동행하는 것이다. 그것들의 이름은 모른다. 세상에는 이름을 모를 뿐이지, 이름 없는 것들은 없다고 했던가. 그러고 보면 나는 모르는 것이 참 많다. 세상에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될까. 그걸로 아는 척을 하며 살아가고 있으니 어찌 부끄럽지 않을까. 김춘수 시인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비로소 하나의 의미 있는 존재로 다가온다고 했다. 그러나 나는 굳이 그것들의 이름을 알고 싶지 않다. 이름 모를 것들은 그대로 이름 모른 채로 남겨두어야 더 아름답지 않겠는가. 그것들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어느 날 불쑥 내 앞에 나타날지도 모를 일. 그때 서로 통성명을 하며 애틋하게 호명하거나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로 다가가도 늦지 않을 터이니 내 생의 또 다른 기대로 남겨둬도 좋을 일이다.  은미희 작가며칠 전 그 산책길에는 다른 동행이 있었다. 넘어진다, 조심해! 누군가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음성이 문득 호르륵, 날아 올랐다. 그 소리에 놀라 나는 얼른 옆으로 물러섰다. 내가 비켜난 그 길로 킥보드를 탄 사내아이가 위태롭게 지나갔고, 다시 예의 그 소리가 들려왔다. 넘어진다니까! 걱정과 대견함이 버물린 그 음성이 산책길의 모든 소리들을 물리치며 맑은 소리로 울려 퍼졌다. 아이의 젊은 아버지였다. “아빠, 이상하게 오늘은 힘이 넘쳐.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천천히 가라는 아버지의 말을 그렇게 에둘러 반항하는 아이의 말에 웃음이 픽, 나왔다. 그 이름 모를 부자의 모습이 애틋했다. 오늘 하루 가족을 위해 수고했을 그 아버지는 생기가 넘치는 아들의 모습에서 신산했던 그날 하루의 노동을 위로 받았을 것이다. 어쩌면 그 아이의 아버지는 상사로부터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야단을 맞았을 수도 있고, 동료들과의 경쟁으로 마음이 힘들었을지도 모른다. 그 젊은 아버지는, 아버지라는 이름보다 온전히 자신만의 이름으로 호명되는 삶을 살고 싶은 욕망도 있을 터이다. 순간순간 도박사처럼 누군가를 사랑하고 모험을 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생의 시간들을 살고 싶을 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그 넓은 등과 단단한 근육을 가진 아이의 아버지는 그 유혹과 욕망을 참아내며 기꺼이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시간을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을 것이다. 그 수고로 아이의 생기는 더 여물어지고, 아버지와 닮은 남자로 아이는 성장할 것이다. 세월이 오래 흐른 뒤, 저 부자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웅숭깊은 그늘을 거느리고 있는 이 숲처럼 삶이 추억들로 풍요롭지 않을까. 유혹을 떨쳐낸 그 아버지의 삶은 그만큼 거둘 것이 많겠지 싶다. 비록 빵빵하게 속을 채웠다 덜어낸 감자자루처럼 모든 것이 헐거워져있겠지만 가족을 위해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저 젊은 아버지의 미래는 또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길에서 만난 이름 모를 부자의 모습이 내가 아는 그 어떤 이름보다도 커보였다. 세상의 모든 아버지에게 경의를 표한다.은미희 작가
2017.07.13 21:34:35
[김용희의음식문화여행] 콩은 힘이 세다
[김용희의음식문화여행] 콩은 힘이 세다
여름철에는 시원한 면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중에서도 콩국수. 칼국수집에서는 칼국수 면으로, 중국집에서는 자장면 면으로, 분식집에서는 소면으로 만들어주는 콩국수. 그러니까 콩국수에서 중요한 것은 국수가 아니라 콩국물이다.콩을 6시간 물에 불리고 15분간 삶는다. 콩을 삶을 때는 6과 15라는 숫자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덜 삶기면 비리고 더 오래 삶기면 메주 냄새가 난다. 잘 삶긴 콩은 껍질을 까 믹스에 넣어 물과 함께 간다. 쫀득하게 삶긴 국수 위에 냉장 보관한 콩국물을 붓는다. 그 위에 고명으로 어슷 썬 토마토 몇 조각, 채 썬 오이, 그리고 검정깨를 솔솔솔 뿌려주면 끝이다. 김용희 평택대 교수·소설가한국의 역사는 콩과 인연이 깊다. 일제강점기 폭압이 심화되던 1930년대 말에서 40년대 초 조선민족은 제대로 먹을 것이 없었다. 학병뿐만 아니라 물자와 식량까지 일왕을 위한 전쟁에 바쳐졌다. 조선반도에 남아있던 농민이든 근로봉사단으로 탄광에 끌려간 사람이든 콩깻묵을 먹기 십상이었다. 일제강점기 식량대책을 위해 일본은 조선에 조선의 생태에 가장 적합한 전통 콩 종자를 개발하게 했다. 그것이 지금의 파주 장단콩이다. 그러나 당시 조선인들이 먹었던 것은 콩이 아니라 콩깻묵이었다. 콩깻묵은 콩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를 말한다. 농사의 비료나 가축의 사료로 쓰였다. 그만큼 반도에서의 곡식과 식량 수탈이 가혹했다.영국동화 ‘잭과 콩나무’에서 엄마는 잭에게 암소를 시장에 가서 팔아 먹을 것을 구해오라 한다. 잭은 신비로운 사내를 만나 암소를 콩 3개와 교환한다. 화가 난 엄마는 콩을 집 밖 정원에 던져버리고 만다. 다음 날 아침에 그 콩은 커다랗게 자라 구름 위로까지 뻗어간다. 잭은 콩나무를 타고 올라가 거인의 성에 당도한다. 거인이 자고 있을 때 몰래 황금알을 낳는 닭, 금화와 은화, 말하는 하프를 훔쳐 내려와 부자가 된다.이 동화에서 흥미로운 것은 콩이 보여주는 수직상승적인 지향과 힘이다. 콩을 단지 마당에 던졌을 뿐인데 콩이 구름 위로까지 뻗어 올라가다니. ‘콩알만 한’ 것 안에 실은 무한하게 놀라운 세계가 숨어 있다. 콩이 열매이자 종자이며 생명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콩이 고단백의 아이콘이 된 것도 이러한 데서 연유한다. 그 안에 영양가 높은 미래의 시간이 담겨 있다.작고 만만해 보이는 콩알 하나 안에 담긴 수많은 비밀과 새로운 세계, 그것은 하나의 꿈이며 하나의 소용돌이다. 하나의 폭풍이다. 콩알만 한 꿈이었는데 그냥 무심히 마당에 던져버렸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 거대한 나무가 됐다. 우리의 꿈은 콩처럼 우리도 모르게 자라 하늘로 뻗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작고 보잘 것 없지만 콩의 생명력은 질기다. 절실하다. 생존을 위한 생명력이고 성실한 생명력이다. 강낭콩 하나를 손바닥 위에 올려본다. 맑고 투명한 눈동자 하나가 나를 쳐다본다. 엄마에게 전화했더니 그런다. “야야, 여름철엔 콩국수가 최곤겨.”궁핍기에 조선민족을 지켜왔던 콩. 툭 마당에 던졌는데 구름 위까지 올라갔던 콩나무. 맑은 듯 텁텁하게 입 안에서 공굴리다 넘어가는 콩국물을 시원하게 들이켜고 싶다. 콩국물의 눈물과 콩국물의 생명력이 한가득 몸속으로 스며들 것 같다.김용희 평택대 교수·소설가
2017.07.13 21:29:11
[세계포럼] 비선은 자가증식한다
[세계포럼] 비선은 자가증식한다
김대중정부 시절 권노갑씨는 민주화운동을 함께했던 동지들에게 일자리를 챙겨주는 게 뭐가 잘못이냐고 말했다. 소장파 리더 정동영씨가 청와대에 들어가 막후실세 권씨의 2선후퇴를 요구하면서 정풍운동이 시작되자 나온 항변이었다. 당시 권씨의 평창동 집 골목에는 승용차에서 거실의 전등불이 켜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새벽부터 줄을 이었다. 정부 산하기관에 대한 인사 추천이 여기서 조정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장면은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았다. 2014년 11월 세계일보가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직후 전직 대기업 고위인사로부터 들은 이야기. 박근혜정부 초기에 ‘물먹은’ 사람들이 모여 고백담을 늘어놓았다고 했다. 당시 실세로 추정됐던 인물에게 줄을 댔다가 ‘망했다’고 했다. 다른 기업은 최순실씨에게 줄을 댔다. 한용걸 논설위원문재인 대통령이 이끄는 청와대가 박수갈채 속에 순항 중이다. 국정원의 정치사찰 중단, 구내식당 식사, 낡은 등산복, 뒷굽 닳은 구두 등 감동시리즈를 이어가고 있다. 장관 및 청와대 참모 인선과 관련해 야당이 공약 파기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국민은 관용적이다. 청와대에 재정기획관을 신설해 정책실장이 아닌 비서실장 밑에 두고 국가재원이 효율적으로 분배되는지 살피고 대통령에게 직보하게 만든 것은 한쪽 말만 듣지 않겠다는 상징적 인사다. 국정원과 검찰, 경호실의 힘을 뺀 것도 다른 쪽의 의견 개진 통로를 열어놓은 효과가 있다. 박수갈채가 이어질지 가늠할 수 있는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다. 새 장관들이 취임하면서 정부산하기관 및 공공기관의 수장들에 대한 물갈이가 시작됐다. 공공 및 부설기관 355개 중 수장의 임기가 끝났거나 올해 안에 만료되는 곳이 94개.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와 조폐공사는 사장 자리가 비어 있다. 가스기술공사 울산항만공사 한전KDN 방송광고진흥공사 등은 사장 임기가 만료된다. 공무원연금공단 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준정부기관 29곳의 기관장 임기도 올해 종료된다. 강원랜드 88관광개발 등 기타 공공기관 58곳의 기관장 임기도 마찬가지다. 감사 이사까지 포함하면 자리가 엄청나다. 일찌감치 사표를 낸 기관장들이 있다. 친박 인물에다가 낙하산이라며 시끄러웠던 곳들이다. 도로공사의 이사장은 지난주 사표를 냈다. 한국거래소와 코스콤 등 증권유관 기관장들도 사퇴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노동연구원 대한적십자사도 수장들이 마음을 졸이고 있다. 이러니 빈자리는 더욱 늘어나게 마련이다. 지난 5월부터 사표를 내니마니했던 국립오페라단 단장은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로 시끄러웠던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립예술단체는 국립극장 국립아시아문화의전당 국립극단 등 13곳이다. 수장이 공석인 곳은 4곳이지만 줄사퇴가 예상된다. 정부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공공성이 강한’ 기업들도 눈치를 보고 있다. 대통령의 방미사절단에서 대표가 배제됐던 포스코와 KT 등 기업은 무언의 압력을 받고 있다. YTN은 정권이 바뀐 뒤 사장이 전격 물러났다. 논공행상을 앞두고 정권 창출 기여자들이 물밑에서 밀고 당기는 모습이 관측된다. 청와대가 그동안 따놓은 점수를 보탤지, 까먹을지는 국민 눈높이에 맞춘 인사 여부에 달려 있다. 교체대상 인물들의 출구를 어떻게 만들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 과거 정권처럼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쳐내서는 곤란하다. 버틴다는 이유로 검찰을 이용해 구속수사를 해서도 안 된다. 적어도 경영실적, 임기만료 등을 표면적 이유로 내세워야 한다. 그래야 조직이 건실해진다.새 인물들을 어떻게 채울지는 더욱 중요하다. 원칙과 절차가 동시에 충족돼야 한다. 나눠 먹기식으로 비치면 점수를 까먹기 십상이다. 막후실세가 주무르게 해서도 안 된다. 그런 실세를 방치해서도 안 된다. 이른바 ‘3철’을 경계하라는 게 아니다. 후원금을 냈다거나 권력 핵심과의 사적 인연이 있는 인물들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청와대가 경계해야 할 당면 숙제다.한용걸 논설위원
2017.07.12 23:30:54
[설왕설래] 여론 중독
[설왕설래] 여론 중독
문재인 대통령은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인 2015년 2월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처리를 여론조사로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여론조사 만능주의’ ‘반의회정치’ 등의 논란이 벌어지자 새정치연합은 “‘이완구 후보자는 불가’라는 국민 여론에 따라 이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라”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여론’을 문 대통령은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것 같다. 잇단 부적격 인사 비판을 “최종 판단은 국민의 몫”이라는 논리로 정면돌파하려 하고 있다. 고공행진하고 있는 지지율도 큰 힘이 됐을 것이다.민심이 천심이긴 하지만 민심은 갈대와 같다.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엎어버리기도 한다.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는 “국민이 호랑이다”라는 말로 변덕스러운 민심을 압축한다. “열 가지 중 하나만 잘못해도 물고 늘어지는 게 호랑이다. 국민은 간단하게 뜨거워지고 간단하게 차가워진다.” 문 대통령을 비판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차분히 숙의를 거치지 않는다면 (높은) 여론지지의 거품이 곧 걷어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소 부풀려진 여론조사 결과에 취해 각종 좌파정책을 밀어붙이고 인사원칙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는커녕 그대로 강행한다면 국민들은 곧 등을 돌릴 것”이라고 주장했다.여론정치의 가장 큰 폐해는 ‘중독성’이다. 강준만 전북대 교수가 ‘인물과사상’ 블로그에 쓴 글에서 한국 여론 형성 구조의 10가지 특성을 열거했는데 그중에 “성찰을 어렵게 만든다”는 대목에 눈길이 간다. 이것이 “바람에 약하고 바람을 사랑하는 여론 형성 구조의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것이다. “언제든 바람 한 번 불면 쉽게 뒤집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자신의 과오를 심각하게 성찰하기보다는 바람을 만들 수 있는 드라마·이벤트를 연출하는 데에 집중한다. 이는 정치인들의 한탕주의를 창궐케 하고 성찰의 씨를 마르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지도자는 냉철히 분석하고 고독한 결단도 내려야 한다. 여론에 휩쓸리는 것은 수천 갈래의 숲길을 눈을 감고 걷는 것만큼이나 위험한 일이다. 국민 눈치를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을 이끌고 갈 줄도 알아야 한다. 김기홍 논설위원
2017.07.12 23:30:39
[데스크의눈] 지방분권의 선결조건 하나
[데스크의눈] 지방분권의 선결조건 하나
‘○○○ 의원 특별교부세 확보 결실’, ‘○○○ 시장 국고보조금 획득’….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따냈다고 홍보하는 플래카드다. 지방도시로 갈수록 더 많이 걸린다. 지방자치단체는 연말연시에 관계자들을 초청해 감사패를 전달하며 격려하는 자축행사를 연다. 국회의원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계수조정 과정에서 지역구 사업비를 반영해 달라는 민원을 쪽지에 적어 건네 예산을 따낸다. 이른바 ‘쪽지예산’이다.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나 자신이 속한 상임위원회 관계 중앙부처를 찾아가 허리를 굽히는 일을 마다하지 않는다. 지역 발전과 다음 선거를 위해서라도 말이다. 지자체장들도 중앙부처와 지역구 의원실에 문턱이 닳도록 다니며 읍소한다. 텅 빈 곳간을 채우려고 국고 따내기에 사활을 거는 것이다. 자체 예산으로 살림을 꾸릴 수 없는 지자체의 슬픈 자화상이다.올해 애초 예산기준으로 243개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3.7%다. 기초지자체의 경우 시 39.2%, 군 18.8%, 자치구 30.8%로 재정구조가 매우 취약하다. 재정 부족액이 없어 중앙정부로부터 보통교부금을 받지 않는 지자체는 서울시와 경기도 내 6개 시뿐이다. 나머지 236곳은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아니라 ‘국가 대행’을 하고 있는 셈이다. 자주재원(지방세+세외수입)이 빈약하다 보니 중앙정부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중앙 의존도가 높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겠다고 천명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에서 자주재정권이 중요한 이유다.박찬준 사회2부장먼저 세입·세출구조를 손봐야 한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대 2다. 본격적인 민선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지 22년이나 됐는데도 ‘2할 자치’를 하고 있는 셈이다. 중앙정부는 부족한 지방재정을 메꿔주려고 교부세나 국고보조금 등을 내려보낸다. 그 결과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출 비율은 4대 6이다. 이런 세입과 세출 간 괴리는 여러 부작용을 낳는다. 지자체장이나 의원, 유권자들은 국비나 보조금을 ‘눈먼돈’으로 여긴다. 재정지출을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으로 보전하다 보니 예산이 불요불급한 곳에 쓰이기 일쑤다. 지방세 비율을 높이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을 거쳐 6대 4 수준까지 개선하겠다”고 밝힌 것은 적절한 처방전 같다. 지방세로 전환할 국세를 선정하는 문제는 심도 있는 논의와 연구를 거쳐야 한다. 문 대통령이 꼽은 환경개선부담금과 주세 외에도 양도소득세 중 부동산 관련 분야, 화력발전용 석탄(유연탄)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경마장·경륜장·골프장·카지노 등 입장행위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담배분 개별소비세 등이 거론된다.지난해 지자체 복지지출에서 보조사업 비중이 무려 91.1%에 달했다. 지자체 자율적으로 추진한 복지사업이 고작 8.9%였다는 뜻이다. 지방비 분담을 의무화한 국고보조사업을 줄이지 않으면 재정분권은 요원하다. 생계급여·의료급여·기초연금·보육료는 내셔널 미니멈(national minimum·국민생활 최저선)이다. 이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는 점에서 이들 4대 기초복지사업부터 100% 국비로 충당해야 한다. 지자체가 신세원을 발굴해 과세할 수 있도록 과세자 주권도 넓혀야 한다. 대신 재정파탄 초래 시 지자체 파산제 도입 등 강력한 제재수단을 마련하자. 중앙정부가 도울 것으로 믿고 지자체들이 무분별한 국제행사 유치나 대형사업 추진 등 예산제약(budget constraint) 연성화에 빠지면 재정위기는 소리 없이 다가온다.박찬준 사회2부장
2017.07.12 23:30:33
[사이언스프리즘] 작지만 큰 기술 나노
[사이언스프리즘] 작지만 큰 기술 나노
삼성전자가 지난 2분기에 글로벌 제조업체 중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냈다. 1등공신은 반도체다. 반도체만이 아니다. 디스플레이와 IM(IT·모바일)부문에서도 큰 영업이익을 올렸다. 그런데 나노기술(NT)이 없었다면 반도체·디스플레이의 호황이 가능했을까.나노는 이제 우리에게 친숙한 과학기술 용어가 됐다. 나노는 작은 수의 단위를 나타내는 접두사로, 10억분의 1을 나타낸다. 즉 1나노미터(nm)는 10억분의 1미터를 말한다. 이 크기는 원자가 10개 정도 일렬로 배열할 때의 길이가 된다. 나노과학은 원자나 분자가 결합해 수 나노미터에서 수십 나노미터 크기의 수준에서 보여주는 과학적 현상을 말하고, 이러한 크기에서 나타내는 과학적 현상을 여러 기술분야에 활용한 경우 NT라고 한다. 1990년대 이후 선진국의 학자를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있었고, 나노라는 이름이 붙여진 다양한 제품이 나오고 있다.전승준 고려대 교수·물리화학나노과학은 1980년대 중순 ‘풀러렌’이라고 불리는 60개의 탄소원자로만 이뤄진 구 모양의 분자가 인공적으로 합성된 이후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나노 과학과 기술은 만드는 방식에 의해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보텀업’이라고 불리고 원자를 하나하나 조립해 나노 크기의 물질을 만드는 방식으로 ‘양자점’ 또는 ‘나노입자’라고 하는데, 이러한 나노입자로 양자점발광다이오드(QLED)와 같은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데 활용되고 있다. 또 다른 하나는 ‘톱다운’이라고 불리는데 큰 덩어리의 물질에 수십 나노미터 정도 굵기의 선들을 새겨서 만드는 방식으로서 반도체나 메모리의 회로집적도를 높이는 데 사용되고 있다.나노 크기의 물질은 두 가지의 특별한 성질을 갖게 된다. 하나는 ‘표면효과’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떠한 물질 덩어리가 구로 만들어질 때 같은 부피에서 가장 큰 표면적을 갖게 된다. 물질들은 반응이 일어날 때 서로 닿는 면적이 클수록 반응이 잘 일어나기에 반응이 잘 일어나게 하기 위해 물질의 표면적을 크게 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루를 만들면 덩어리로 있을 때보다 표면적이 커지고, 가루도 입자를 더 작게 만들면 반응성이 좋아진다. 나노입자는 표면적을 극대화한 가루라고 볼 수 있다.다른 하나는 ‘양자효과’라고 불리는 것으로, 나노 크기 정도의 입자는 원자 크기 수준에서 나타나는 양자효과를 보인다. 양자효과는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에너지가 연속적이지 않고 불연속적으로 양자화되는 현상을 말하는데,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나 분자와 상관없이 입자의 크기에 따라 흡수와 방출 에너지가 달라진다. 이를 응용한 것이 ‘양자점’으로 입자의 크기에 따라 방출하는 형광빛이 달라지는데, 이를 활용해 삼원색을 발광할 수 있게 해 양자점 디스플레이를 만들었다.NT는 ‘나노 머신’이라고 불리는 작은 크기 정도의 작동하는 기기를 만들 수도 있는데, 알약과 유사한 내시경이 만들어져 사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내시경에는 장에 들어가 움직이게 하는 모터와 내장을 촬영해 전송하는 각종 부품이 들어 있는데, 나노 수준에 접근할 정도의 작은 크기 부품으로 구성된다.아직 이러한 분자 나노 머신은 없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작동하는 분자 머신이 만들어져 가능성을 시험하고 있기에 미래에는 공상과학영화 ‘이너스페이스(Innerspace)’에 나오는 것과 같이 몸속을 돌아다니는 나노 머신이 실현되는 날도 머지않은 것 같다.문제는 NT가 처음 제안되고 30년이 지난 지금, 처음 예상했던 바와 같이 실용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원인은 나노입자의 유해성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10여년 전쯤 국내 대기업에서 은나노세탁기를 출시하면서 인기품목이 됐다. 그러나 이 은나노세탁기가 해외에 수출됐을 때 미국 등 몇 나라에서 은나노의 살균력에 대한 유해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제 나노입자가 더 많이 사용되기 위해서는 유해성에 대해 더욱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전승준 고려대 교수·물리화학
2017.07.12 23:28:04
[황종택의신온고지신] 유약자생지도(柔弱者生之徒)
언행이 일치하는 모범적 삶-. 지도자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겠다. 말과 행동에 부끄러움이 없고, 세상의 빛이 되는 삶을 사는 인물이야말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된다. ‘시경’은 이 같은 훌륭한 인물에 대해 칭송하고 있다. “저기에서도 미워하지 않고 여기에서도 미워하지 않는지라(在彼無惡 在此無射), 거의 밤낮으로 삼가 길이 영예롭도다(庶幾夙夜 以永終譽).”그럼 국민을 위한 의기(義氣) 높은 철학과 실천력을 가진 정치인이 얼마나 될까. 인사청문회에 나온 상당수 고위공직자는 물론 질의하는 국회의원들 자신은 또 얼마나 떳떳할까 하는 의문을 떨칠 수 없다. 스스로 법을 어기기 일쑤다. 결산과 예산 심의 지연부터 부패 연루 등 실정법 위반 사례까지 손으로 꼽을 수 없을 정도다. ‘회남자’에 “법은 천하의 저울이고 말이며, 지도자가 몸소 따라야 할 먹줄이다(法天下之度量而人主之準繩也)”라고 말한 바를 되새길 때다.사리가 이러함에도 정치권은 단말마적 쟁투에 매몰돼 있다. ‘협치(協治) 실종’이다. 불과 두 달 전 19대 대선을 치르면서 한국정치의 주요 화두는 협치였다. 이젠 망각의 단어다. 참으로 생명이 짧다. 멋쩍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정부이기에 최소한 조각(組閣)까지는 허니문 기간이 되리라는 기대는 사라진 지 오래다. ‘인사배제 5원칙(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세금탈루, 논문표절)’을 제시한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들에게 빌미를 제공했고, 야당은 그 ‘빌미’를 부각시켜 존재감을 나타내는 국면이 전개된 것이다. 남는 건 무엇일까. 불 보듯 훤하다. 국민 삶만 피폐하게 할 뿐이다. 국내외 상황이 녹록지 않은 현실인데! 오랜 경기 불황과 미증유의 안보 불안이 중첩되는 요즘 대한민국은 국난(國難)의 시기를 맞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야 간 정쟁을 멈춰야 한다. 상대에 대한 배려다. 쇳소리 나는 말부터 자제하고 부드러워야 한다. “딱딱하고 강함은 죽음의 무리이고(故堅强者死之徒) 부드럽고 연약한 것은 산 것이다(柔弱者生之徒)”라고 ‘노자’는 재삼 강조했다. 그렇다. 사체(死體)는 뻣뻣하다. 도량 넓은 지도자들이 그립다. 황종택 녹명문화연구원장柔弱者生之徒 : ‘ 부드럽고 연약한 것은 산 것이다’라는 뜻.柔 부드러울 유, 弱 약할 약, 者 놈 자, 生 날 생, 之 갈지, 徒 무리 도
2017.07.12 23:27:36
이주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이주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기업은 이윤 추구를 목표로 한다.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온갖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생산비 절감은 필수적이다. 이 가운데 인건비 절감은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기업의 생산체계는 자동화에 의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생산설비 투자 대비 인건비가 높을 수밖에 없다.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그동안 많은 기업들이 중국으로 진출했으나 중국 역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하여 최근 동남아시아로 이전하는 경향이 많다. 국가적인 정책 차원일 수도 있겠지만 개성공단 참여 기업 역시 같은 맥락이다.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주요 현안 가운데 하나가 최저임금제이다. 지난해 201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으로 월 126만270원이다. 국민 최저 생계비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최저임금 1만원은 그동안 근로자 측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으나 최저임금위원회는 2017년 최저임금으로 지난해보다 7.3%(440원) 인상된 6740원으로 결정돼 시행되고 있다.내년도 최저임금 역시 노사 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협상은 그리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노사 양측은 PC방,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미용업, 일반음식점, 택시업, 경비업 등 8개 업종에 대한 적용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으며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국내 거주 외국인 노동이주자의 근무여건이나 주거환경은 훨씬 더 취약하다. 인권침해마저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현행법상 외국인 근로자의 정주화(定住化)를 막기 위해 국내 취업기간을 3년으로 한정하고 매년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갱신하도록 하고 있다. 3년간 일한 뒤에는 무조건 출국하고 1년이 지나야만 다시 입국할 수 있다. 단지 취업임을 감안해 원칙적으로 가족마저 동반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외국인 단순노무자들의 경우 합법적으로 고용하더라도 거의 최저시급에 가까운 급여를 받는다. 업주는 의도적으로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하기도 한다. 당연히 4대보험의 법적 혜택은 받을 수 없고, 월급마저 떼이거나 체불임금마저 포기하고 단속반과의 숨바꼭질을 하다 강제 출국조치되는 경우도 허다하다.프레스 작업을 하다 손가락이 잘리는 등 신체상의 피해를 당했으면서도 산재는 고사하고 치료비마저 지급받지 못한 채 불법체류자라는 신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집중단속 후 바로 해고돼 직업도 없는 상태에서 생활고에 시달리기도 한다. 이들은 불법 컨테이너에 집단거주하거나 부엌이 딸린 7∼8평 크기의 방에서 4∼5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촌 지역의 경우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는 경우도 많다.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회원국은 10개 국가로 총 6억명 이상이며 국내총생산(GNP)을 합하면 2조 달러에 육박한다. 태국은 금년 초 7개 지역의 최저임금을 인상했고,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최근 최저임금을 44%까지 올렸다. 필리핀 역시 해외파견 근로자들의 권리 증진과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근로이주자에 관한 문제 제기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국내 최저임금제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작업환경이나 주거공간에 관해서도 함께 관심을 기울일 때다. 국제사회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노동환경에 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사람 중심의 성장’이라는 제이믹스로 대표되는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기초에서 최저임금의 인상은 상징적인 의미를 띠고 있다.다문화인은 이제 남이 아니다. 우리의 이웃이자 우리의 가족이요 우리 자신이다. 이제 넘을 수 없는 데드라인을 설정할 때가 아니다. 다문화야말로 우리의 미래요 희망이기 때문이다.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
2017.07.13 14:49:39
[공감!문화재] 춘향전의 최고 수혜자 남원 ‘광한루’
[공감!문화재] 춘향전의 최고 수혜자 남원 ‘광한루’
서양에 ‘로미오와 줄리엣’이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춘향전’이 있다. 조선 후기 작자미상의 판소리와 소설로 전래되는 춘향전은 현재도 대중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소설은 춘향이를 구하는 극적 반전이 재미를 더하지만, 광한루를 비롯해 오작교 그네 등 소설 속 무대가 되었던 곳들도 인기를 끄는 데 큰 몫을 했다. 역사적으로 황희 정승(1363~1452)이 남원으로 유배를 떠나면서 건립된 광통루(廣通樓)가 광한루원(廣寒樓苑)의 전신에 해당한다. 이후 호수를 파고 삼신산과 오작교를 조성하면서 정원의 규모를 갖추게 됐다. 오늘날 ‘광한루원’(사진)은 명승 제33호로 지정되어 있다. 소설에 묘사되는 광한루의 모습은 어디까지가 사실일까.2014년 국립문화재연구소 명승팀은 광한루원 주변의 경관 변화과정과 그 요인을 시대별 지적도를 통해 추적한 바 있다. ‘광한루원’이 지금의 영역을 가지게 된 것은 1930년대 주거밀집지역에 둘러싸여 퇴락했던 ‘광한루’를 재건하기 위한 사회적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광한루를 그저 춘향전 이야기에 배경으로 등장하는 곳이 아닌 춘향전의 장소성을 가진 중요한 공간으로 인식하였다.당시 광한루 공사자금을 마련하는 데는 남원 유지들의 기부 외에도 최봉선을 위시한 기생들이 모금한 성금 2000원을 선뜻 내놓는 일도 있었다. 이후로 광한루 지역은 누각 인근의 민가와 시장, 학교부지 등을 지속적으로 편입시키면서 조선시대 역사경관으로 재탄생할 수 있었다. 건물이 보수되고 정원공간도 옛 모습을 찾게 되었다. 우리가 오늘날 마주하는 문화재들은 오랜 세월을 겪으면서 그때마다 이를 대하는 사람들의 가치기준에 따라 남겨지거나 사라지는 운명을 맞게 된다. 조선시대 역사적 건물인 ‘광한루’가 오히려 이를 통해 파생된 ‘춘향전’이라는 대중적 인기현상에 힘입어 주변경관까지 올곧이 보존하게 된 역사적 사실은, 문화재를 지키는 힘은 곧 “유산의 가치인식에 대한 저변 확대”라는 것에 출발점이 있음을 일깨워 준다.이원호 국립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
2017.07.12 21:2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