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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와우리] 한반도 국제정치와 생존의 법칙
[세계와우리] 한반도 국제정치와 생존의 법칙
북한이 7월4일 미국 독립기념일에 맞춰 화성-14형 미사일을 발사했다.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지 사흘 만이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같은 날 성명에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임을 확인했다. 한·미 양국군은 무력시위로 대응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지시로 동해안에서 한국군은 현무-2A를, 미군은 에이태킴스(ATACMS) 지대지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다.이제 누구도 회피할 수 없는 현실이 돼버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첫 번째 옵션은 대화와 협상이다. 그런데 미국 시카고대학의 존 미어샤이머 교수가 말한 것처럼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북한의 관점에서 보면 북한은 미국을 비롯해 위험한 주변국에 둘러싸여 있다. 북한에게 핵무기는 최후의 억지력이다. 미국의 체제 보장 약속을 믿고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을 포기했던 리비아 카다피의 비극적 결말을 보았던 북한은 핵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양기웅 한림대 교수·국제정치학두 번째 옵션은 중국과 공조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이다. 하지만 이 옵션도 실현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물론 중국에게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은 불편하고 부담스러울 것이다. 그럼에도 지정학적 관점에서 보면 중국은 북한이 유지돼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완충지대가 되는 것을 원할 것이다. 중국은 북한 정권이 붕괴되는 것보다는 핵을 보유한 북한과 공존하는 편이 낫다고 볼 것이다.세 번째 옵션은 자주국방이다. 특히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가 중요하다. 킬체인은 북한에서 핵 등 대량살상무기의 발사 징후를 포착해 미리 파괴하는 시스템이다. KAMD는 킬체인에 의해 미처 제거되지 않은 북한 탄도미사일을 한국 상공에서 요격해 파괴하는 프로그램이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시스템도 이 프로그램의 연장선에서 도입이 됐다. 하지만 이것으로도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을 모두 막을 수는 없다.네 번째 옵션은 미국의 핵우산이다.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미국은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제공을 계속 재확인해 왔다. 핵우산은 북한이 핵무기나 생화학무기로 한국을 공격할 때 핵무기로 북한을 응징하는 것이다. 현재로서 가장 현실적인 대응책이다. 한·미 양국은 미국의 핵우산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매뉴얼을 작성, 공개해 핵우산의 신뢰도·능력·의지를 높임으로써 북한이 ICBM으로 미국과 일본을 핵 공격하겠다고 협박할 경우 미국의 핵우산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여기에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방식과 같이 한국과 미국이 전술핵무기를 공동 운영하는 방안도 논의에 포함돼야 한다.핵우산에 대한 불신이 생겨나면 마지막으로 남는 옵션은 자체 핵무장뿐이다. 한국과 일본은 현재의 조건으로는 핵무장을 할 수가 없다. 하지만 미 대통령이 핵전쟁의 위험을 무릅쓰고 한국이나 일본을 보호하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하는 결단을 내릴 수는 있을까라는 불신이 생기면 한국이나 일본은 자체 핵무장을 검토하게 될 것이고, 동북아에서는 핵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현대 현실주의자들의 저작에서 반복되고 있는 명제를 제시했다. 국제정치의 영역은 국내정치에 적용되는 것과는 다른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규칙을 필요로 한다는 것과 국가 지도자들은 어떤 비용을 감수하고라도 국가를 보존해야 하는 것이다. 모든 국가의 첫 번째 목표는 생존이며, 이는 정치 지도자들이 확보해야 하는 최고의 국가이익이다. 경제적 번영조차 그 하위 목표이다. 한반도는 유럽사에서 폴란드만큼이나 지정학의 지배를 받는 공간이다. 생존하기 위해서는 적과 친구를 구분하고 지정학적 조건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전략적으로 행동해야 한다.양기웅 한림대 교수·국제정치학
2017.07.06 23:59:07
[세계에세이] 친절과 행복은 단짝
[세계에세이] 친절과 행복은 단짝
우리는 흔히 사람은 오랜 시간 겪어 봐야 알 수 있다고 한다. ‘천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라는 속담도 있다. 하지만 인간의 성품 중 바로 눈에 띄는 게 있다. ‘친절’이다.착한 마음씨, 성실함, 배려심 등의 좋은 품성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야 알 수 있다. 그러나 친절은 다르다. 친절은 베푸는 순간 바로 상대방이 느낀다. 아무리 작은 친절이라도 베푼 사람은 돋보이고 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런데 친절은 하루아침에 갖게 되는 품성이 아니다. 몸에 배야 한다. 자연스럽게 내 것이 되고 몸에 배려면 의식적으로라도 자꾸 친절을 베풀어야 한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친절한 사람이 돼 있다. 친절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행복을 쉽게 만날 수 있다.할머니 한 분이 가구점 문 앞에서 비를 피하고 서 있다. 가구점 주인은 화가 치민다. 그렇지 않아도 장사가 안 돼서 환장할 지경인데 출입문을 떡 막고 서 있으니. 가구점 주인은 나가서 문을 막지 말라고 소리친다. 할머니는 쩔쩔매며 급히 그 자리를 떠난다. 다시 할머니가 비를 피한 곳은 바로 옆의 가구점 처마 밑이었다. 그 가구점 주인도 장사가 안 되기는 마찬가지다. 오히려 경제상태가 더 심각하다. 그 가구점 주인도 밖으로 나온다. 할머니는 잔뜩 긴장한다. 또 쫓겨날까봐. 그런데 의외의 말이 날아 온다. “할머니, 안에 들어가서 비를 피하시지요.” 할머니는 가구점 안으로 들어와 주인이 가져다 준 타월로 젖은 머리를 닦고 차 한 잔을 마신다. 잠시 얼어붙은 마음이 따뜻하게 풀리는 걸 느낀다. 다음날부터 그 가구점에 이상한 주문서가 쌓이기 시작한다. 할머니는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의 어머니였고, 잠시 길을 잃어 헤맸던 것이다. 어머니로부터 친절한 가구점 주인의 이야기를 들은 카네기는 그곳에 회사에 필요한 가구 전부를 주문했고, 그 뒤로도 계속 됐다. 그 일로 가구점 주인은 부도의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 최고의 가구점으로 성장했다. 인간의 좋은 품성은 큰 자산이다.조연경 작가그중에 ‘친절’은 사람을 바로 행복하게 한다. 하루 종일 일거리를 찾아다니다가 허기에 지쳐 싼 가격에 끌려들어 간 국밥집. 주인은 단숨에 국밥 그릇을 비운 초라한 손님에게 다시 건더기가 잔뜩 들어 있는 국물을 한 국자 더 넣어 준다. 그 순간 아직 허기가 덜 채워진 손님은 행복해진다. 왠지 배부르게 먹고 나가면 일자리를 찾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주인 역시 손님의 표정이 환해지는 걸 보며 하루 종일 국밥 만들고 나르느라 고된 몸과 마음이 사르르 풀리며 행복해진다. 시골에서 상경한 소녀는 길을 묻는다.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거나 성의 없이 ‘저기요’ ‘여기요’ 한다. 소녀는 덜컥 겁이 난다. 목적지까지 가는 길도 걱정이지만 무엇보다 앞으로 살아갈 서울생활이 절망스럽기까지 하다. 그때 누군가가 친절하게 버스정류장까지 데려다 주고 소녀가 버스를 타고 떠날 때까지 기다려 준다. 소녀는 한 사람의 친절로 낯선 서울 생활을 기대하며 다시 희망을 품는다. 누구를 도와주고 누구에게 힘이 되는 일을 내가 쉽게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멋진 일 아닌가.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멋진 일인 ‘친절’을 가까운 사람한테는 베풀지 않는다.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한다. 아내가 남편의 구두를 신기 좋게 바로 놓아 준다. 그 순간 행복의 나비가 남편의 구두 위에 살포시 앉는다. 남편은 아내의 작은 친절에 하루 종일 든든하고 행복하다. 아내가 설거지를 한다. 남편이 살짝 뒤로 가서 아내의 어깨를 마사지해 준다. 그 순간 행복의 나비가 아내의 어깨 위에 포르르 앉는다. 지금 이 순간에도 행복의 나비는 날아 다닌다.조연경 작가
2017.07.06 21:16:58
[이태형의우주여행] 별과 인공위성 어떻게 구별할까?
[이태형의우주여행] 별과 인공위성 어떻게 구별할까?
오는 7월 14일 러시아는 밤하늘에 가장 밝은 별을 쏘아 올릴 예정이다. 정확하게는 별이 아니라 인공위성이다. 러시아 말로 등대, 신호등을 의미하는 마약(Mayak)이라는 이름의 이 인공위성은 금속막으로 된 넉 장의 삼각형 거울로 이뤄진 사면체 모양이다. 각 면의 면적은 4㎡로 햇빛을 반사하면 최대  -10등급까지 밝아진다. 우리가 밤하늘에서 맨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밝은 별이 1등급이고, 가장 어두운 별이 6등급이다. 1등급은 6등급에 비해 약 100배 밝다. -10등급이면 초승달보다도 밝은 밝기이다.사람들은 막연하게 밤하늘에 빛나는 별 중에 상당수가 인공위성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밤하늘에 고정돼 반짝이는 별 중에 인공위성은 없다. 인공위성은 한자리에 가만히 머무를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인공위성이 별처럼 한 곳에 고정돼 있다면 지구의 중력으로 인해 땅으로 추락해 버릴 것이다. 지구 주위를 도는 인공위성이 햇빛을 받으면 마치 움직이는 별처럼 보인다. 인공위성의 밝기는 표면 재질이나 태양과의 각도, 관측자와의 거리에 따라 다르다. 국제우주정거장의 경우는 금성 정도의 밝기인 -4등급까지 밝아진다. 저궤도를 도는 이리듐 통신위성은 태양과의 각도에 따라 이보다 수십 배 밝게 빛날 때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볼 수 있는 시간은 1분 내외로 짧아서 보이는 시각을 정확히 알아야만 볼 수 있다.인공위성이 밤하늘에서 움직이는 속도는 고도에 따라 다르다. 고도가 낮을수록 지구의 중력이 세기 때문에 더 빠른 속도로 돈다. 고도가 400km 정도인 국제우주정거장의 경우 지구를 한 바퀴 도는 데 1시간 반 정도가 걸린다. 지평선 한쪽에서 나타나 반대쪽으로 사라질 때까지 몇 분 걸리지 않는 속도다.고도 1000km인 저궤도 위성은 그보다 두 배 정도 느린 속도로 돈다. 지상 약 3만6000km의 적도 위에 있는 위성은 지구의 자전과 같은 속도로 공전한다. 이 궤도를 지구정지궤도라고 부른다. 실제로 위성이 정지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한 바퀴 지구를 돌기 때문에 지상에서 보면 마치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이기에 붙여진 이름이다. 지구정지궤도는 적도 상공에만 존재한다. 아파트나 주택에 설치된 위성 안테나가 남쪽을 가리키는 이유는 바로 이들 방송 위성이 그 방향에 있기 때문이다. 지구정지궤도 위성은 저궤도 위성에 비해 거리가 수십 배 멀리 있어 어둡고, 별 사이를 이동하는 속도도 매우 느리기 때문에 찾기 쉽지 않다.위성을 궤도에 올릴 때는 로켓을 이용한다. 위성의 궤도가 지구에서 멀수록 더 큰 힘으로 로켓을 날려야 한다. 이에 지구정지궤도까지 위성을 올리려면 더 많은 연료가 필요하다. 달도 지구를 도는 위성이다. 인공위성에 비해 훨씬 크고 밝지만 빛나는 원리는 같다. 달의 공전주기가 한 달 정도인 것은 인공위성보다 훨씬 멀리 있기 때문이다. 지구에서 멀어질수록 중력이 약해지고, 공전주기는 길어진다. 하지만 위성이 지구를 도는 한 결코 별처럼 하늘에 고정되어 빛날 수는 없다. 별은 별이고 위성은 위성일 뿐이다. 이태형 한국우주환경과학연구소장
2017.07.07 14:08:40
[CheerSports] 올림픽 준비 위해 중국리그 선택한 ‘애국 여제’ 김연경
[CheerSports] 올림픽 준비 위해 중국리그 선택한 ‘애국 여제’ 김연경
홍성진 감독이 이끄는 여자 배구대표팀이 7일 불가리아에서 열리는 국제배구연맹(FIVB) 월드그랑프리 2그룹 대륙 간 라운드에서 독일과 첫 경기를 치른다. 참가국만 32개국인 월드그랑프리는 내로라하는 배구 강국이 모두 뛰어드는 배구계의 ‘월드컵’이다. 세계랭킹 10위인 한국은 이번 대회 우승을 벼르며 한 달 동안 진천선수촌에서 구슬땀을 흘렸다.그런데 대표팀 사정이 예년에 비해 좋지 않다. 주축 선수들이 연이어 부상으로 이탈했기 때문이다. 강소휘, 이소영(이상 GS칼텍스) 등이 무릎 수술을 받으면서 엔트리 14명 중 12명밖에 채우지 못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팀의 중심인 주장의 책임감은 더욱 막중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대표팀 주장은 “이번 대회는 2020 도쿄올림픽에서 좋은 경기력을 펼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신만만하다. 항상 후배들에게 “나만 믿고 따라오라”며 확신을 심어주는 그는 바로 ‘배구 여제’ 김연경(29·상하이 구호후아·사진)이다.김연경은 2005년 V리그 흥국생명에서 데뷔한 이래 정상의 자리를 늘 지켜온 세계 최고의 레프트다. 일본과 터키, 그리고 올해 중국으로 건너가면서 숱한 우승 트로피를 따냈고 “역시 김연경”이라는 찬사를 놓치지 않았다. 무려 3m10에 달하는 스파이크 리치와 3m의 블로킹 높이, 그리고 공격만큼 완벽에 가까운 수비력은 김연경을 불세출의 스타로 만들었다. 털털한 매력과 특유의 친화력은 각국의 팬들을 열광케 하는 트레이드마크다.무엇보다 김연경을 돋보이게 하는 것은 ‘태극마크’에 대한 남다른 열정이다. 올 시즌이 끝나고 자유계약(FA) 자격을 얻은 김연경의 행선지는 배구계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단순하게 명예로 치자면 세계 3대리그로 꼽히는 터키에 남는 것이 더 현명했을 것이다. 그러나 김연경은 지난 5월 연봉조차 더 적은 중국으로 떠났다.중국 리그는 아직 프로화가 되지 않아 정규 경기가 고작 팀당 10경기뿐이다. 유럽 리그에 비해 리그 기간(10월 말~3월 중순)도 비교적 짧다. 한창 전성기의 나이에 다소 맥 빠지는 곳에서 뛰게 된 셈이지만 김연경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리그 일정이 편해지면 남은 힘을 대표팀에 오롯이 쏟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김연경은 2012 런던올림픽(4위)과 2016 리우올림픽(8강)에서 분전하고도 메달을 따내지 못한 아픔이 있다. 일정이 빡빡한 터키리그에서 제몫을 다한 뒤 올림픽에서도 체력 소모가 심했던 탓이다. 그러나 이제는 도쿄올림픽을 한결 편한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게 됐다.선수로서 모든 것을 이룬 김연경이 올림픽 메달에 집착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한국 여자배구는 아직까지 김연경을 뛰어넘는 재능이 있는 선수가 나오지 못했다. V리그도 6개팀에 불과해 저변이 넓지 않다. 김연경은 자신의 은퇴 이후를 생각하며 어린 선수들에게 값진 경험을 남겨주고 싶은 마음이 크다. 잔부상을 무릅쓰고 매번 태극마크를 다는 데는 개인적인 욕심보다 후배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듬뿍 담겨 있는 셈이다.이처럼 김연경이 코트에서 사력을 다할 때마다 후배들은 태극마크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된다. 지금 당장은 김연경의 뒤를 이을 걸출한 선수가 보이지 않아 김연경이 없는 대표팀은 상상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번 그랑프리와 도쿄올림픽에서 김연경이 대표팀을 이끌면서 좋은 성적을 거둔다면 ‘포스트 김연경’은 자연스럽게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병수 기자
2017.07.06 21:17:25
[황종택의신온고지신] 풍림화산(風林火山)
무한경쟁의 글로벌 시대다. 핵심은 최첨단 기술과 정보자산이다. 기업은 물론 국가 간에도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최고급 정보 획득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왜.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제1의 국가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의 역할이 크다. 정부, 군(軍) 또는 그밖의 기관에서 정세에 대응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립 진영이나 가상의 적으로 간주되는 국가나 세력에 대한 공개·비공개 정보를 수집·분석 ·평가하는 정보활동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다.어떻게 효과 있게 역할을 수행하느냐에 따라 국익이 좌우된다. ‘손자병법’은 풍림화산(風林火山)을 가르치고 있다. 곧 바람처럼 숲처럼 불처럼 산처럼 임무를 완수하라는 뜻이다. “전쟁은 속임으로써 성립하며, 이로움으로써 움직이며, 분산과 집합으로써 변화를 꾀하는 것이다.(故兵以詐立 以利動 以分合爲變者也)”라고 전제하고, “따라서 빠르기는 바람과 같이 하고, 고요하기는 숲과 같이 하고, 쳐들어갈 때는 불과 같이 하고, 움직이지 않음은 산과 같이 하고, 알지 못하게 함은 어둠처럼 하고, 움직임은 천둥벼락 치듯 해야 한다(故其疾如風 其徐如林 侵掠如火 不動如山 難知如陰 動如雷霆)”고 권유하고 있다. 국정원 개혁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정원은 국가 존립 및 번영을 위한 중차대한 과업을 수행한다. 그러나 제18대 대통령선거 당시 악성 댓글 사건에서 보듯 일탈된 정치 개입 의혹은 존립 근거 자체에 대한 회의에 빠지게 했다. 국정원 개혁의 초점은 다시는 댓글 의혹 사건 같은 일이 원천적 구조상 발생할 수 없도록 하는 정치적 중립이다. ‘관자’는 ‘도리에 맞게 하면 백성의 삶이 편안해진다(中道安生)’며 “인의를 잃으면 천하가 혼란해지니 법규를 바르게 하여 정도를 세워야 한다(失義亡仁天下亂 正法齊規立經常)”고 가르침을 준 바 있다. 국가 정보기관 본연의 기능을 살리는 방향으로 개혁을 해야 하겠다. 과거 적폐를 뿌리째 뽑아내고 본령에 충실하는 국정원으로 거듭나 국민의 애정을 받길 기대한다.황종택 녹명문화연구원장風林火山 : ‘바람처럼 빨리, 숲처럼 정연하게, 불처럼 기세좋게, 산처럼 침착하게 임무를 완수하라’는 뜻風 바람 풍, 林 수풀 림, 火 불 화, 山 뫼 산
2017.07.06 00:33:08
[공감!문화재] 광화문의 추억
[공감!문화재] 광화문의 추억
광화문(사진)에 가면 남다른 추억이 떠오른다. 2007년, 지금으로부터 꼭 10년 전의 일이다. 당시 광화문은 1968년 복원된 것으로, 경복궁 정문임에도 불구하고 위치나 각도가 틀어져 궁궐의 축과 맞지 않았다. 그래서 광화문의 위치를 찾아 새로 복원하는 프로젝트가 한창이었다. 광화문의 ‘제 위치’를 찾는 임무를 띠고 발굴조사를 담당했던 때였다.발굴조사는 문헌기록을 바탕으로 기존 위치보다 약 11m 남쪽, 즉 당시 차들이 쌩쌩 달리던 세종로 아스팔트 아래가 대상이었다. 모두가 이미 없어졌을 거라 비관했지만, 결과는 대반전이었다. 광화문의 기초석과 월대 기단석이 고스란히 발견된 것이다. 확인된 광화문의 규모는 약 30×15m에 이르고, 돌과 흙을 번갈아 쌓은 기초의 두께가 약 2m에 달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발굴 초창기에는 미처 알지 못했지만, 광화문 기초 2개가 겹쳐 있는 것이 아닌가. 경복궁은 태조 연간 중건된 이후 임진왜란 때 소실되고 고종 연간에 다시 지어졌는데, 광화문도 그러한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다.지금의 광화문은 이러한 발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복원되었다. 복원된 광화문 아래에는 그때 당시 발굴했던 조선시대 광화문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를 것이다. 그리고 광화문 앞으로 난간석이 몇 개 있는데, 그것은 월대를 일부 복원해 놓은 것이다. 월대는 광화문으로 들어가기 위한 넓은 단으로 원래는 그 길이가 52m 정도 되지만, 도로 부분은 발굴할 수가 없어 일부 난간석만 복원해 놓고, 대신 그 자리를 노랗게 표시해 두었다. 광화문 앞 도로에 노란색 박스 표시가 바로 그것이다. 뉴스에서 월대를 추가로 복원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당시 월대를 다 발굴하지 못해 아쉬웠는데, 이렇게 경복궁이 하나하나 제 모습을 찾아가는 것 같아 굉장히 기쁘다. 앞으로 세종대왕이 지은 ‘광화문(光化門)’의 이름처럼 빛이 만방에 떨쳐지는 명소로 더욱 거듭나길 기대한다.최인화 국립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관
2017.07.06 00:32:58
[사이언스프리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측정기술
[사이언스프리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측정기술
대기오염에 대한 관심이 최근 매우 높아지고 있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악화와 사회적 비용의 증가가 큰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부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응급대책으로 30년 이상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일부에 대해 일시 가동중단을 했고, 환경단체도 시민들과 함께 서울의 공기질을 측정하며 관심을 높이기도 했다. 작년에는 우리나라 연구팀이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3대의 비행기를 동원해 한반도 상공에서 공기질을 측정했는데 대기오염이 매우 심각하다는 결론을 얻은 바 있다.대기오염물질로는 총부유먼지(TSP),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등의 입자 형태 물질뿐만 아니라 이산화황(SO2), 일산화탄소(CO), 이산화질소(NO2) 등의 기체 형태 물질이 있으며, 이 중에는 카드뮴 등 중금속 유해물질도 포함돼 있다. 총부유먼지는 입자의 지름이 100㎛(마이크로미터: 1 마이크로미터는 100만분의 1m) 이하인 것을 총칭하며, 미세먼지는 입자의 지름이 10㎛ 이하인 것을, 초미세먼지는 2.5㎛ 이하를 뜻한다. 이병호 서울대 교수 전기·정보공학미세먼지는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산화황,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와 음식을 굽거나 튀길 때 발생하는 산화 가스의 인체 흡입은 폐암 발병을 높이기도 하고, 치매 비율을 높이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 영·유아, 임산부같이 면역력이 낮은 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환경당국과 학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 의하면 현재 한국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10조원을 웃돈다.미세먼지는 방사선을 이용해 측정하는 베타선 흡수법으로 실시간 연속 측정한다. 일정시간 동안 여과지 위에 포집된 먼지에 베타선을 투과시켜 그 약해지는 정도를 보고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한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서울시, 경기도 등 정부와 지자체에서 많은 노력을 해 도시대기측정망, 도로변대기측정망, 국가배경농도측정망, 교외대기측정망을 구축해 전국 320여 개 측정소에서 공기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얼마 전 전국 229개 시·군·구 중 81곳에는 아직 대기측정망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대기오염물질의 이동을 보다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서는 지표에서의 오염물질 정보만 아니라 대기 중에서 고도에 따른 오염물질 분포의 정보를 알아야 하며, 이를 기상예측 시뮬레이션과 맞물려 계산해야 한다. 최근에는 빅데이터를 이용한 작업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하는 연구가 제안되고 있다. 결국, 대기오염의 정확한 모델링과 예측을 위해서는 정확한 측정과 대기과학 연구라는 두 가지가 관건이라 하겠다.미세먼지보다 넓은 개념인 에어로졸은 대기 중에 부유하는 입자나 액체 형태의 물질을 칭하는데, 건강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태양광을 차단·산란·흡수해 기후변화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인공위성에서 찍는 초분광이미지분석(hyperspectral imaging)으로 관측하고, 라이다(LiDAR)를 써서 측정하기도 한다. 라이다는 특정 파장의 레이저 빛이 대기오염 물질에 의해 산란되는 원리를 이용하는데, 레이저의 방향을 바꿔 가며 대기에 쏘고 산란돼 돌아오는 빛의 양을 측정하는 고가 시스템으로서 광범위한 영역에서 대기오염물질 분포를 알아낼 수 있다.이처럼 대기오염 측정기술은 대부분 빛을 이용한다. 빛을 이용한 환경 측정과 감시 기술이 중요한 이유다. 광학을 이용한 측정기술은 대기권뿐만 아니라, 수권(水圈), 빙권(氷圈), 지권(地圈), 생물권(生物圈) 등 다양한 환경 분야의 모니터링에 이용된다. 우리나라의 고농도 미세먼지는 경유차 배출가스, 건설기계, 냉난방, 화력발전소 등이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편서풍 등의 환경에 따라 30~80%가 중국에서 온다고도 알려져 있다. 이에 미세먼지에 대한 국제적 공동연구와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 하겠다.이병호 서울대 교수 전기·정보공학
2017.07.06 00:33:04
[데스크의눈] ‘J노믹스’가 성공하려면
[데스크의눈] ‘J노믹스’가 성공하려면
영국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대공황으로 시장이 무너지고 실업자가 속출하자 재정을 활용한 수요 창출을 치유책으로 제시했다. 이후 그의 유효수요 창출 이론은 경기 침체에 빠진 나라들의 단골 처방전으로 활용됐다. 국가가 재정이라는 마중물을 부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면 새로운 수요가 창출돼서 침체에 빠진 경기가 살아난다는 것이다. 실제 단기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는 있는 것으로 입증되자, 각국 정부는 수시로 케인스 처방전을 꺼내들고 있다.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J노믹스)도 그 뿌리는 케인스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와중에 출범한 버락 오바마 미국 민주당 정부도 예외가 아니었다. 오바마정부가 의회에 보낸 1호 법안이 경기부양법안이었다. 대량 실업으로 소비할 여력이 없는 국민 대신 정부가 돈을 풀어서 얼어붙은 시장에 온기가 돌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미국판 추가경정예산안이었다. 야당인 공화당은 “연방정부의 지출은 경제를 회생시킬 수 없고 증가 일로인 재정적자만 키운다”고 주장했지만, 오바마와 집권 민주당은 부양정책을 밀어붙여 집권 8년 동안 소방관과 경찰관, 교사 같은 공공 일자리를 늘렸다. 소득·자산 양극화 해소를 통한 중산층 복원,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 회복이 목표였다. 결과적으로 국가 부채는 늘었지만 경기는 살아났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10%에 육박했던 실업률은 지난달 16년 만에 최저치인 4.3%까지 떨어졌다.조남규 경제부장J노믹스도 그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 세금으로 공공 일자리를 늘리는 일이야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문재인정부가 저성장 늪에 빠진 우리 경제를 퀀텀점프(대약진) 시키려면 구조개혁이라는 쓴 약을 피해선 안 된다. 미국의 경기 회복은 오바마의 재정투입에 기업가의 혁신이 뒷받침된 결과였다. 미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성장 지체병에 걸려있던 영국과 독일은 구조개혁 수술을 통해 회생했다. 친노동자 정당인 독일 사민당의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는 구조개혁법안 통과에 총리직을 거는 리더십을 발휘했다. 슈뢰더와 사민당은 정치감각이 무뎌서 노동개혁을 밀어붙인 것이 아니다. 그 여파로 슈뢰더와 사민당은 정권을 내줘야 했지만 독일은 살아났다. 국익을 당리당략에 우선한 지도자의 리더십이 경제를 살려내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냈다.이들 선진국의 구조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요인은 수십년 동안 촘촘히 구축해온 사회안전망이었다. 일자리 상실이 생존권을 위협하는 사회에서는 구조개혁의 진통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자산·소득 불평등이 심화된 사회에서는 이해 당사자들의 타협을 이끌어 내기가 더 힘들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주거, 보육 등 국민의 기본적 복지 수준을 높이고 불평등을 완화하겠다는 J노믹스의 지향점은 과녁을 제대로 겨냥한 것이다. 노무현정부의 ‘비전 2030’은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로드맵이었다. 이 로드맵이 폐기되지 않고 이명박정부로 계승됐다면 박근혜정부의 구조개혁은 성공 가능성이 더 높아졌을 것이다. 한국의 보수가 깊이 성찰해야 할 대목이다. 한국의 미래가 걸린 구조개혁 과업은 ‘비전2030’을 제시했던 정부의 계승자에게로 넘어갔다.조남규 경제부장
2017.07.06 11:03:34
[설왕설래] 프랜차이즈 본사 갑질
[설왕설래] 프랜차이즈 본사 갑질
미국 영화 ‘더 파운더’에서 밀크 셰이크 기기 외판원 레이는 캘리포니아주 샌버너디노에서 햄버거를 팔고 있던 맥도널드 형제에게 접근해 프랜차이즈를 열자고 종용한다. 품질관리가 어렵다며 거절하는 형제를 설득한 레이는 다른 도시에 맥도널드 가게를 잇달아 열었다가 파산 위기에 직면한다. 위기의 순간에 등장한 컨설턴트가 레이에게 점포 부지를 본사가 확보하고 점포주들에게 임대료와 프랜차이즈 라이선스비, 교육비 등을 받으라고 조언한다. 이 전략 덕분에 맥도널드는 위기를 넘겼다. 이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부동산을 보유한 회사가 됐다. 햄버거 판매 수익보다 부동산 가치 상승분이 회사를 키우고 있다. 1950년대에 프랜차이즈 기업의 미래를 내다본 것이다. 최근 수년 동안 우리나라에 창업 열풍이 불었다. 지난 정부가 일자리 만들기의 일환으로 부추긴 덕이었다. 실리콘밸리처럼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한 스타트업이 아니라 프랜차이즈 점포 개업이 주류이다. 얼굴이 알려진 연예인들도 뛰어들었다. 제빵, 치킨, 커피, 맥주, 피자, 아이스크림, 의류 등등. 본사가 제공하는 물건을 받아 파는 구조이다 보니 경험이 없어도 광고홍보 및 품질관리가 가능하다. 문제는 본사 종속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이다. 한 국내 의류 프랜차이즈 본사는 3∼4년 단위로 가맹점주들에게 인테리어를 바꾸라고 지시한다. 인테리어 교체는 본사가 독점 계약한다. 수주 회사는 본사 회장의 친족이 운영하는 곳이다. 인테리어 비용이 얼마나 부풀려졌는지 알 수 없다. 가맹점주들은 억울하지만 하소연할 곳이 없다고 한다. 미스터피자도 이런 식으로 가맹점주들을 농락했다. 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 부풀린 가격으로 치즈 등 식재료를 공급하면서 가맹점주들을 벗겨 먹은 것이다.창업엑스포에 가보면 프랜차이즈 점포를 운영하면 떼돈을 벌 것처럼 홍보한다. 현실은 다르다. 서울에서 문을 연 치킨집 커피집 맥주집 등 중소 점포 3곳 중 한 곳이 3년 이내에 문을 닫는다. 서울시 통계다. 돈은 누가 버나? 프랜차이즈 본사다. 영화도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갑 중의 갑이기 때문이다. 적폐 청산 메스는 여기에도 들이대야 한다. 한용걸 논설위원
2017.07.05 21:47:34
[세계포럼] 내 반려견, 무지개다리 건널 때는…
[세계포럼] 내 반려견, 무지개다리 건널 때는…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다. 다섯 가구 중 한 가구가 개와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과 생활한다. 최근에는 1인 가구와 노년층에서 ‘반려족’(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한다. 반려견을 키우는 이들은 이렇게 얘기한다. “직장에 있어도 눈에 어른거린다” “외로움을 달래준다” “자식 키우는 것과 똑같다” …. 반려견은 이웃 간의 정도 맺게 하는 모양이다. 한 지인은 “한동네 살아도 이웃과 인사 한번 나누지 않았는데 엘리베이터나 산책길에서 강아지끼리 꼬리 치며 어울리는 걸 지켜보다 이웃과 친한 사이가 됐다”고 한다. 반려견은 현대인의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 된 지 오래다. 만약, 이들에게 “반려견이 ‘무지개다리 건널 때’(죽음)를 생각해봤느냐”고 물어보면 어떨까. 대부분이 황당해한다. 얼마 전 이들을 놀라게 한 일이 있었다. 지난 4월 부천 심곡동 전봇대 앞에 8개월 된 스피츠 강아지가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긴 채 버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견주인 20대 여성이 강아지가 끙끙 앓고 죽어가는 것 같아 당황해 버렸다는 것이다. 이 여성은 살아 있는 강아지를 유기한 탓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이때 많은 이들이 “어떻게 가족이나 다름없는 강아지를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릴 수 있느냐”며 공분했다. 이들이 더욱 놀란 것은 죽은 반려견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렸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점이다. 현행법에선 죽은 반려동물 처리 방법은 쓰레기 처리와 똑같다. 동물 사체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된다. 반려인들의 입장에선 기가 막힐 테지만. 개나 고양이를 죽이면 살견죄, 살묘죄로 처벌하는 게 아니라 재물손괴죄를 적용하는 것과 같다. 반려견을 키우면서도 이런 사실을 몰랐던 이들이 적지 않은 듯하다.  박태해 논설위원반려견이 죽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당연히 장묘시설에서 화장을 하는 것이 선호된다. 문제는 동물 화장시설이 크게 부족하다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민간이 운영하는 24곳에 불과하다. 경기도의 경우 등록된 반려동물이 28만여 마리지만 화장장은 10곳에 불과하다. 사람 화장장과 마찬가지로 님비 현상 탓이다. 건설 예정지마다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며 건립을 반대한다. 지난해 창원시가 지자체로선 처음으로 동물 장묘시설 조성을 추진했다가 반대에 부딪혀 보류했다. 이렇다 보니 한 해 전국적으로 죽음을 맞는 반려동물은 약 15만마리지만 적법시설에서 화장되는 반려동물은 3만마리에 불과하다고 한다. 결국 12만마리는 매립되거나 쓰레기봉투에 담겨 버려진다고 하니 충격적이다. 반려동물 전문가들은 앞으로가 더 큰 문제라고 한다. 반려동물 인구가 2020년에는 2000만으로 늘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여기에다 최근 노령으로 죽는 반려견 수가 크게 늘고 있다. 한 동물병원장은 “2000년대 초반 반려견이 급증했다. 당시 반려견 붐이 일어서다. 그때 기르기 시작한 반려견들이 지금은 15살을 훌쩍 넘겨 죽음이 임박한 노령견이 됐다”고 설명했다. 동물보호단체에선 정부나 지자체가 동물 장묘시설 건립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마침 서울시가 이 문제에 대해 시민 의견을 묻는 행사를 갖는 등 동물 화장장 건립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반려동물이 가장 많은 도시인 만큼 반려동물 화장장 문제에도 공공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취지여서 고무적이다. 그런데 막상 화장장을 건립하려면 님비문제뿐 아니라 건축법, 국토 계획·이용법 등 관련법이 얽혀 있어 지자체 힘만으로 어렵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등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 주기를 지자체에선 바라고 있다. 약 한 세대 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우리는 해외언론으로부터 ‘개고기 먹는 나라’라는 비난을 받은 적이 있다. 내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린다. 이번엔 ‘쓰레기봉투에 반려견을 버리는 나라’라는 손가락질을 받아서야 되겠나. 인도의 민족운동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는 “한 나라의 위대성과 그 도덕성은 그들의 동물을 다루는 태도로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반려견 ‘마루’, 반려묘 ‘찡찡이’를 키운다. 유기견 ‘토리’를 ‘퍼스트 독’으로 입양하기도 했다. 그래서 새 정부의 반려동물 보호·복지에 대한 기대가 크다. 정부가 반려동물 화장장 건립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박태해 논설위원
2017.07.05 21:4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