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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로그인] 우버는 안 되고 카풀은 되나요?
20대 시절 취업 후 나의 첫 목표는 자가용을 갖는 것이었다. 지옥철과 만원버스를 옮겨 다니는 고된 출퇴근 때문이었다. 편도 40㎞가 넘는 거리 탓에 비싼 택시는 엄두도 못 냈다. 당시 아끼고 아껴 구입한 중고차는 내 보물 1호였다.고작 10년 전이지만 지금 시대가 변한 것을 절감한다. 휴대폰만 있으면 손쉽게 택시를 부르고 일정기간 자동차를 대여할 수 있다. 그중 개인 고급자동차 기반의 카풀 앱은 저렴한 이용가격 등을 앞세워 폭발적 인기를 끌고 있다. 출퇴근 시간대 목적지가 같은 사람을 연결해 비용을 절감해 주는 취지로 출시된 ‘온디맨드(On-Demand)’서비스 ‘L’앱은 출시 1년 만에 이용 건수 100만건을 돌파했다.하지만 SNS에서는 여전히 이 앱의 ‘불법’ 여부를 놓고 논쟁이 오간다. ‘콜택시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L’앱은 차량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우버와 비슷하다. 카풀 앱의 경우 차량 제공자와 이용자가 출퇴근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여객법에 저촉되지 않지만, 몇 시가 정확한 출퇴근 시간인지는 법규도 불분명하다. 또 이용자들끼리 자유롭게 만나는 것을 제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실제로 SNS상에 ‘투잡으로 손색 없음’ ‘하루 17회까지 운행해 본 적도 있다’ 등의 경험담이 넘쳐난다.이미 국내 이용자들은 우버나 쏘카를 통해 ‘차량 공유 서비스’에 익숙해졌다. 카풀 앱이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운행된다면 불법영업 논란으로 문제가 됐던 우버와 다를 것이 없어 논란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때마다 편리하고 저렴한 서비스를 찾는 이용자들만 탓할 것인가.박윤희 디지털미디어국 소셜미디어부 기자
2017.06.22 21:26:54
[세계에세이] ‘젊은 엄마의 날’ 만들면 어떨까
[세계에세이] ‘젊은 엄마의 날’ 만들면 어떨까
게으르고 책임감 없는 한 청년이 있다. 한 달도 못 채우고 직장을 바꾼다. 그 이유도 월급이 적다, 일이 힘들다, 부장이 마음에 안 든다, 집에서 멀다 등 다양하다.그 청년을 한심하게 생각한 한 지인이 “24시간 쉬지 않고 일한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식사도 제때에 할 수 없다. 거의 서서 대충 때운다. 여름휴가는커녕 하루도 쉬는 날이 없다. 몸이 아파도 멈출 수가 없다”며 새 직업을 소개한다.  조연경 작가청년은 놀란 표정으로 “우와, 월급이 어마어마하겠네요?”라고 말한다. “아니, 무보수다.” 청년은 더욱 놀라서 “세상에 그런 직업이 어디 있어요”라고 묻는다. 지인은 “엄마, 엄마라는 직업”, 이렇게 대답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떠도는 일화다.엄마의 다른 이름은 희생과 헌신이다. 누구나 행복을 꿈꾸며 결혼을 한다. ‘아내’라는 새로운 이름에 겨우 적응을 하려는데, 이번에는 ‘엄마’라는 낯선 이름이 가슴에 안긴다. 하루 24시간 젊은 엄마는 쉬지 못한다. 아기한테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고, 아기 먹일 것 입힐 것을 준비하고, 아기와 놀아 주고 잠을 재우고 울기라도 하면 재빨리 뛰어가 품에 안는다. 몸이 10개라도 부족한 상황이다. ‘육아전쟁’이라는 표현이 실감난다.그걸 지켜 보는 대부분의 친정엄마는 딸이 대견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다. 그래서 달콤한 휴식을 선사하려고 한다. 친정엄마는 젊은 엄마가 된 딸에게 아기를 봐 줄 테니 분위기 좋은 카페에 가서 평소 좋아하는 아이리시 커피를 마시며, 잠시 창으로 들어오는 부드러운 햇살에 얼굴을 맡기고 아무 생각 없이 1시간쯤 앉아 있다가 들어오라고 한다. 그런데 젊은 엄마는 선물 같은 1시간의 외출을 위해 선뜻 집을 나서지 못한다. 육아가 얼마나 힘든 줄 알기에 나이 든 친정엄마한테 마음 편하게 맡길 수 없고, 무엇보다 잠시나마 눈에서 떼어 놓는 아기가 걱정이 된다.그렇게 젊은 엄마들은 우직하다.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하고 더 사랑하는 상대를 처음으로 만났다. 경이롭고 가슴이 뛴다. 모성의 다른 말은 책임감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고, 요령도 피우지 않고 있는 힘을 다해 아기를 돌본다. 육아는 100m 단거리가 아니라 마라톤이다. 하지만 젊은 엄마들은 ‘적당히 쉬면서’가 결코 없다. 경험도 없지만 애초부터 육아를 적당히 할 생각도 없다. 그게 새로운 생명체에 대한 엄마로서의 도리이며 사랑이라고 믿는다. 외출도 어렵고 몸도 너무 힘드니까 산후우울증, 육아우울증이 생기기도 한다. 전업주부든, 맞벌이 주부든 육아는 고되다. 주위의 도움이 있다 해도 그 고단함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우리는 매일매일 그날이 그날 같은 평범한 날에 특별한 이름을 붙여 삶의 윤기와 재미를 더 한다. ‘부부의 날’ ‘어버이 날’ ‘화이트 데이’ ‘밸런타인 데이’ 등 아기자기한 다양한 날이 많다. 여기에 하나 더 ‘젊은 엄마의 날’이 있으면 어떨까. 3세 이하의 영유아를 키우는 젊은 엄마에게 행복한 하루를 선사하는 것이다. 그날 젊은 아빠들은 당당하게 하루 유급휴가를 받고 아기를 돌본다. 젊은 엄마는 그동안 육아에 지친 자기 자신을 데리고 멋진 데이트를 한다. 영화를 한 편 보고,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커피전문점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책방에 들러 책을 보다가 책 한 권을 고른다. 또는 짧은 기차여행을 하기도 한다. 물론 그날 비용은 전부 무료다. 거기에다 집에 들어왔는데 저녁 도시락이 배달돼 있다면?결혼율과 출산율이 점점 떨어져서 문을 닫는 결혼식장이 늘어나고, 아기용품 판매가 저조하다는 뉴스를 본 날 이런 상상을 해본다. 상상만으로도 미소가 번진다. 젊은 엄마를 위한 격려와 위로의 토닥토닥 데이. 정말 그런 날이 있으면 좋겠다. 젊은 엄마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고 사회가 행복하다.조연경 작가
2017.06.22 21:23:36
[CheerSports] 장애인 선수 출신 안태성 전 감독 ‘양궁 한류’ 전파
[CheerSports] 장애인 선수 출신 안태성 전 감독 ‘양궁 한류’ 전파
지난해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때 양궁장은 한국 취재진에게 낯설지 않았다. 영어와 포르투갈어 외에도 곳곳에서 한국어가 들린 덕분이다. 당시 56개 참가국 중에 한국인 지도자가 가르치는 팀이 9개였다. 한국 선수들과 외국팀 지도자가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모습은 이제 국제양궁대회에서 흔한 풍경이다.‘양궁 한류’ 열풍이 장애인체육에서도 이어진다. 장애인 선수 출신이자 국가대표 사령탑을 지낸 안태성(55·사진) 전 감독이 다음달 한국국제협력단(KOICA) 장애인체육 분야 자문 역할로 캄보디아에 파견된다. 대한민국 장애인체육 선수 출신 지도자로는 첫 해외진출이다.안 전 감독은 장애인 체육과 비장애인 체육을 모두 경험했다. 중학교 1학년 때 활을 잡은 안 전 감독은 1977년 50m 한국신기록을 세워 당시 언론에 대서특필됐다.하지만 안 전 감독은 신기록을 세운 다음해 오른쪽 다리를 다쳐 중도 장애인이 됐다. 장애에도 활을 포기하지 않던 그는 1988년 서울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떨어졌다. 고개를 숙인 채 대회장을 나서다가 한국체육대학교 한민규 교수를 만났다. 한 교수의 권유로 장애인 양궁을 시작한 안 전 감독은 서울 패럴림픽(장애인올림픽)에서 2관왕에 올랐고 1996년 애틀랜타 패럴림픽, 2000년 시드니 패럴림픽에서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지도자로서도 성공신화는 이어졌다. 안 전 감독은 2012년 런던 패럴림픽에서 여자 대표팀을 이끌고 출전해 단체전 우승으로 이끌었다.하지만 영광도 잠시. 2년 전 안 전 감독은 협회와의 갈등으로 국가대표 감독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청춘을 바친 양궁을 쉽게 놓을 수 없었다. 국가대표팀에서 나온 뒤 전국을 돌며 어린 시절 중도 장애를 입은 장애인들을 찾아 스포츠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안 전 감독은 신인선수 발굴에 주력하는 한편 덮어뒀던 영어책도 다시 펼쳤다. 예전부터 꿈꿔 왔던 해외진출을 실현하려고 땀을 흘렸다.준비된 사람에게 기회는 찾아오는 법. 지난해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기간 캄보디아 선수단 10명을 초청했다. 이때 안 전 감독도 함께했다. 안 전 감독은 “캄보디아 선수들이 지난해 와서 잠깐 지도를 했다. 그때 인연을 맺어 지난 3월 캄보디아에 공적개발원조(ODA) 교류단 파견사업차 방문했다. 자매결연을 하는 등 교류를 했고 그 덕분에 이번에는 KOICA 사업으로 기회를 얻어 캄보디아 현장에 아예 가게 됐다”고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다.안 전 감독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양궁 불모지다. 이에 선수 수급부터 시설 마련까지 모두 안 전 감독이 책임지고 기반을 다져야 한다. 안 전 감독은 “사실 맨땅에 헤딩하는 면도 있다. 지난번에 가보니 날씨도 덥고 양궁장 시설조차 제대로 없었다”면서도 “라오스와의 국경지역에 지뢰밭이 많아서 중도 장애를 입은 사람들이 많다. 선수 선발을 잘해서 하나씩 기반을 다질 생각이다”고 계획을 밝혔다.안 전 감독의 파견 기간은 우선 1년으로 돼 있지만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파견 내용이 캄보디아 장애인양궁 지도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2020 도쿄 패럴림픽과 2023년 장애인 아시안게임 대비 선수 육성이기 때문에 계획보다 더 머무를 수도 있다. 안 전 감독은 “대한민국 1호 장애인 지도자로 나가니 조국에 누가 안 되게끔 정말 열심히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최형창 기자
2017.06.23 00:00:25
[이태형의우주여행] 우주를 향한 중국의 도전
[이태형의우주여행] 우주를 향한 중국의 도전
지난 15일, 중국이 X선 우주망원경 후이옌(慧眼·지혜로운 눈)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 후이옌은 앞으로 4년 동안 지상 550㎞ 위를 돌면서 블랙홀이나 중성자별, 은하 핵 등을 관측할 예정이다. 이로써 중국은 미국과 유럽에 이어 세계적인 수준의 X선 우주망원경을 보유한 나라가 됐다.현재 인류의 과학기술로는 방대한 우주를 직접 탐험할 수는 없다. 단지 우주에서 날아오는 빛을 통해 우주의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이다. 빛은 전자기 파장으로 에너지에 따라 가장 강한 감마선부터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전파로 나뉜다. 그중 지상에서 볼 수 있는 빛은 가시광선과 전파뿐이다. 나머지 빛은 지구의 두터운 대기로 인해 땅에까지 도달하지 못한다. 우주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모든 종류의 빛을 봐야 한다. 블랙홀이나 중성자별, 우주에서 일어나는 강한 폭발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X선이나 감마선으로 살펴야 한다. 물론 자외선이나 적외선도 필요하다. 우주에 망원경을 설치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미국항공우주국의 찬드라 망원경과 유럽우주국의 XMM-뉴턴 망원경은 1999년 발사돼 거의 수명이 끝나가고 있다. 그중 찬드라 망원경은 지금까지 100개가 넘는 블랙홀을 발견했다. 미국이 운영하는 또 다른 X선 망원경인 누스타는 2012년 발사된 것으로 후이옌과 비슷한 600㎞ 정도의 상공을 날고 있는데 예상 수명이 작년까지였다. 우주망원경은 지상에 가까울수록 대기 입자와의 마찰이 많기에 수명이 짧아진다. 일본은 지난해 2월 약 3000억원을 들여 X선 관측 위성 히토미를 발사했지만 본격적인 임무수행 전에 파괴되고 말았다. 따라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미국과 유럽의 X선 망원경이 조만간 폐기되면 당분간 중국의 후이옌이 X선으로 우주를 관측할 수 있는 유일한 우주망원경이 될 것이다.이번에 중국이 발사한 X선 망원경은 중국이 최초로 발사한 우주망원경이다. 중국은 이미 독자적인 우주정거장과 유인우주선을 개발하는 등 우주 개발에서 미국과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기술적인 면에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다. 중국은 기초과학인 천문학에도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축구장 30배 규모의 지름 500m짜리 세계 최대의 전파망원경 톈옌(天眼·하늘 눈)을 구이저우성에 설치했다. 그리고 2030년까지 20기가 넘는 다양한 우주관측 위성을 발사할 계획도 발표했다. 우주 개발뿐만 아니라 천문학 분야에서도 세계에 우뚝 서겠다는 것이다.이제 우주산업은 세계의 초일류 기업까지 뛰어드는 황금알을 낳는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우주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이라는 기초과학의 발달이 필수적이다. 중국이 우주 개발과 더불어 천문학 연구에 막대한 예산을 쏟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나라도 매년 수천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우주 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하지만 진정한 우주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그에 버금가는 예산을 천문학 연구에도 투자해야 한다. 기초과학의 발달 없이는 결코 뛰어난 기술개발이 이뤄질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이태형 한국우주환경과학연구소장
2017.06.22 23:57:42
[세계포럼] 중국의 신동북공정
[세계포럼] 중국의 신동북공정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네팔, 부탄, 미얀마, 방글라데시,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대만, 조선과 한국…. 무슨 순서일까. 중국이 1950년대에 장차 회복해야 할 고토로 선정한 나라들이다. 남북한도 포함돼 있다.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미 발언은 실언이 아니다.중국의 국가 목표는 미국을 능가하는 세계 초일류 국가이다. 시진핑 주석은 자신이 구호로 내건 ‘중국의 꿈(中國夢)’을 향해 내달리고 있다. 그런데 걸림돌이 있다. 바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다. 이를 위해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라는 유럽·아프리카를 잇는 육·해상 신실크로드를 개척하고 있다. 2049년 이것이 완성되면 중국을 중심으로 주변 60여 개국의 거대 경제권이 형성된다. 중국은 앞서 2002년 동북변강역사여현상계열연구공정(東北邊疆歷史與現狀系列硏究工程), 즉 동북공정을 시작했다. 현재의 중국 국경 안에서 전개된 모든 역사를 중국사로 편입하는 연구 프로젝트다. 한때 고조선·고구려·발해 영토였던 만주를 포함한 지린성(吉林省)·랴오닝성(遼寧省)·헤이룽장성(黑龍江省) 등 동북삼성 일대를 영구 지배하고, 한반도 점령까지 노리는 치밀한 역사 왜곡 및 영토 확장 공정이다. 동북공정에 대한 한국 등의 반발이 거세지자 중국은 전략을 약간 수정했다. 비폭력 평화시위와 거대 자본 투입, 그리고 중국인과 화교의 현지인화 정책을 통한 합법적 영토 확장 전략이다.중국의 살아 있는 동북공정은 어떻게 변형됐을까. 1988년 서울올림픽 참가와 1992년 한·중 수교로 6·25전쟁 참전과 통일 훼방으로 쌓인 한·중 간의 적개심 세탁에 성공한 중국은 이명박정부 때 ‘전략적 협력동반자’라는 최상의 외교관계를 맺었다. 박근혜정부 때는 시 주석이 ‘혈맹’인 북한보다 먼저 남한을 방문해 양국 관계에 새 이정표를 세웠고, 박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참가와 톈안먼 망루 외교로 양국 밀월은 절정에 이르렀다.조정진 논설위원하지만 실질적인 위협인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비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양국 관계는 급속히 냉각됐다. 시 주석 권력 연장과 중국 지도부 대거 교체가 결정되는 올가을 중국공산당전국대회(제19차 당대회)를 의식한 외교적 시위라는 주장도 있지만, 어쨌든 중국은 북핵보다 이를 방어하는 무기인 사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있다. 중국의 복안은 한국·일본·대만·필리핀 등으로 가로막힌 태평양으로의 진출이다. 이곳에 주둔한 미군기지를 폐쇄시키는 것이다. 나아가 이들 나라를 중국의 영향권 아래 두려 한다.중국이 일본 오키나와에 귀화 중국인과 화교를 대거 이주시켜 미군기지 이전 주민투표를 부결시킨 것도, 해군기지가 들어설 제주 강정마을이 빤히 내려다보이는 인근 야산을 집중적으로 매입하는 것도, 주한미군 기지가 들어선 경기 평택에 세계 최대 규모의 차이나타운을 건설하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난해 연말 광풍처럼 불었던 광화문 촛불 집회에 조선족·유학생·관광객 등 중국인을 상당수 동원했다는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실제 한글을 모르는 일부 시위 참가자는 ‘사드 반대’ 푯말을 거꾸로 들거나 순서를 헷갈리는 등 스스로 정체를 드러내기도 했다. 중국인 관광객이 묻지마 폭행과 살인을 저지르고, 그 대안으로 중국 공안의 제주도 상주가 논의되는 것도 의심의 눈초리를 떨칠 수 없다. 공안은 정보원을 겸한다.중국은 이미 역내 미군기지 폐쇄를 위해 일본 공산당 JR총련, 일본 내 친북조직 조총련과 한통련, 한국 내 종북세력과 손잡고 있다. 1991년 소비에트연방 해체로 사라진 줄 알았던 공산권 통일전선전술의 부활이다. 중국의 이런 전략을 아는지 모르는지 일부 한국 국회의원도 여기에 가세하고 있다. 일본은 중국인이 불순한 목적으로 매입한 땅을 몰수하는 법을 제정해 토지조사에 착수했다. 헌법상 대통령에게는 국가의 독립과 영토 보전 의무,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다. 중국을 주시하지 않으면 머잖아 북핵 이상의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다.조정진 논설위원
2017.06.21 23:56:44
[설왕설래] 불볕더위와 가뭄
[설왕설래] 불볕더위와 가뭄
5년 전 여름. 그해도 무척 더웠다. 섭씨 35도는 예사였다. “하필 이 더운 여름에….” 부부는 저녁이면 소파에 앉아 신병훈련을 받는 아들 걱정을 했다. “세상의 부모는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와 보내지 않는 부모로 나뉜다.” 그 말이 과장된 것이 아님을 그때 알았다. ‘청춘들을 사랑한 장군’을 쓴 퇴역한 임관빈 장군. 이렇게 썼다. “양 어깨에 달린 지휘관 견장을 볼 때마다 한쪽은 나라 지키는 임무를 잘 수행하는 것이고, 또 한쪽은 국민들의 귀한 아들딸을 잘 돌보라는 것이라 생각했다.” 자식 걱정에 애태울 부모들에게는 더없이 고마운 마음이다.불볕더위는 이후 해마다 되풀이됐다. 새카맣게 타들어 간 것은 농심이다. 바닥을 드러낸 하천에 떼죽음한 물고기. 논밭에 댈 물이 있을 리 만무하다. 갈라진 논바닥에 농심은 가리가리 찢긴다.조선 중종 35년, 1540년 음력 5월. 홍문관 직제학 구수담은 상소를 올렸다. “봄부터 비는 내리지 않고 폭염이 이어져 도랑과 샘도 말랐사옵니다. … 재해 없는 해가 없건만 지금은 더욱 심해 기근이 이어지옵니다.” 지금과 똑같다. 어찌 대처했을까. 이어지는 상소문, “춘추고이(春秋考異)에 ‘임금이 정도를 잃어 사치가 참람하면 난기(亂氣)가 하늘을 분노케 한다고 했사옵니다. … 비를 빌기 위해 하지 않은 일이 없지만 그 근본은 오로지 인사(人事)를 닦는 데 있사옵니다.” 장령 이준경은 조강(朝講) 때 이런 말을 했다. “궁실 토목 역사(役事)를 줄이고, 백성을 지치게 하는 일을 중단하옵소서.” 때 이른 폭염과 가뭄에 생소한 용어 하나가 등장했다. ‘열적 고기압’. 더운 공기덩어리를 이르는 말이다. 중국 북부∼몽골 일대 5.5㎞ 상공에 열적 고기압이 만들어져 남쪽에서 올라와야 할 태평양 고기압과 장마전선을 막고 있다고 한다. 섭씨 50도를 오르내리는 미국 남서부의 폭염. 그 이치도 비슷하다.과학의 개가일까. 과학기술은 아직 반쪽이다. 왜? 원인을 알면 해결 방도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도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않은가. 조선시대와 달라진 것은 별로 없다. 하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도 있다면 인사라도 닦아 보련만….강호원 논설위원
2017.06.21 23:56:46
[데스크의눈] 문재인 정부 여소야대 극복해야
[데스크의눈] 문재인 정부 여소야대 극복해야
#얼마 전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 보고서 채택을 부탁하기 위해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국민의당 전 대표인 박지원 의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두 사람의 통화는 오래가지 못하고 썰렁한 분위기로 끝나고 말았다. 전 수석=“좀 도와주세요. 국민의당 내부 분위기는 어때요.”박 의원=“좋지 않아. 어렵겠어.”전 수석=“왜요?”박 의원=“뭐가 왜요야. 몰라서 물어. 그만 끊어.”#더불어민주당은 대선이 끝나자마자 국회 운영위원장과 법사위원장은 이제 여당이 된 자신들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는 지난달 31일 예결위원장에 민주당 백재현 의원을 선출해 버렸다. 운영위와 법사위를 가져오려면 예결위는 응당 내줘야 하는 게 정치권의 셈법이다. 지금은 운영위와 정보위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농해수위)와 윤리위로 바꾸자는 게 민주당의 요구다. 농해수위와 윤리위는 기존 위원장이 입각하며 공석이 됐다는 이유에서다. 운영위와 농해수위, 정보위와 윤리위가 등가교환이 될까. 농해수위 운운에 현 운영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가당치 않다”고 일축했다. 박창억 정치부장지난 16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13∼15일 조사·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를 보면 정당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은 50%로 사상 최고를 기록한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10%에 불과했다. 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은 83%였다. 정당 지지율에서도 확인되듯이 현재 보수 야당은 궤멸 수준이다. 보수의 위기를 타개할 새로운 지도자감도 보이지 않는다. 한국당의 무기력증은 당분간 이대로 지속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문재인정부의 정치환경은 가히 행운이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국회 의석을 따져보면 상황이 달라진다. 5당 체제에서 민주당은 120석에 불과하다. 더구나 국회 운영은 국회 선진화법의 적용을 받는다. 야당 협조 없이 민주당 혼자서는 법안 하나 마음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인사청문회를 거치며 청와대와 야당은 서로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해버렸다. 이제 더 이상 협치라는 말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여야 간 불협화를 놓고 야당만 탓할 일은 아니다. 지금 민주당이 야당이었다면, 위장전입·논문표절 같은 흠결이 드러난 장관 후보들을 군말없이 통과시켜 주었을까. 정국이 냉각되며 6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과 정부조직법을 제대로 처리하기는 난망해 보인다. 지금 야당의 뒤틀린 심사로 볼 때 추경이나 정부조직법 처리에 협조할 리가 만무하다. 문재인정부에 이런 어려움은 20대 국회 내내 반복될 것이다. 그런데 최근 청와대나 민주당의 행보를 보면 높은 지지율에 취해서인지 자신들이 120석에 불과하다는 현실을 잊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야당에서 ‘오만하다’는 말이 나올 만도 하다. 지지율은 조변석개한다. 문재인정부가 성공하려면 국회에 안정적인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 6석의 정의당은 물론 40석의 국민의당, 20석의 바른정당을 우군으로 확보해야 한다. 우선 협력 대상은 얼마 전까지 한식구였던 국민의당이 될 것이다. 국민의당 인사들은 지금도 공공연히 연립정부 수준의 협력을 거론하고 있다.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연정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그러나 국회선진화법이 없던 시절에도 국회 의석이 부족하자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적과도 손을 잡으려 했다. 김대중은 김종필과 DJP연대를 했고, 노무현은 박근혜에게 연정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도 여소야대를 극복하기 위해 권력을 어떻게 나눌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박창억 정치부장
2017.06.21 23:57:18
[사이언스프리즘] 화폐 없는 사회가 올까?
[사이언스프리즘] 화폐 없는 사회가 올까?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과 함께 차세대 금융기술로 ‘블록체인’(Block Chain)이 주목받고 있다. 블록체인은 은행의 서버를 통해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거래 당사자 간(P2P 네트워크) 가상의 공간에서 정보를 공유해 가상화폐로 주고받는 새로운 기술이다. 블록 간에 서로 얽혀있어 하나의 정보가 바뀌면 다른 블록도 영향을 받게 되기에 모든 컴퓨터를 해킹하지 않는 한 정보를 빼낼 수 없어 해킹과 데이터 변조가 어렵다. 파일공유 커뮤니티 같은 공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의 데이터를 사용자별로 분산 저장하기에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와 같은 공격으로부터도 안전하다.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등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나 비트코인 모두 블록체인의 큰 범주에 들어 있다고 할 수 있다.블록체인 거래 기록은 의무적으로 암호화되고, 그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컴퓨터상에서 운영된다. 블록체인을 통해 방대한 금융 데이터베이스(DB)가 없어지는 효과가 있기에 미래의 금융으로 간주된다. 블록체인은 미래 현금이나 동전 없는 사회를 가시화하는 중간 단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터넷이 지난 30~40년을 지배한 것처럼 앞으로는 블록체인 혁명이 30년 이상 지배할 것이며, 화폐 없는 경제를 앞당길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미국도 최근 ‘기술과 혁신을 위한 정책 발의’에서 블록체인을 지정하며, 공공 영역을 시발점으로 블록체인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스웨덴을 비롯한 스칸디나비아 국가도 블록체인을 통해 현물 화폐 없는 사회를 앞당기고 있다.신동희 중앙대 교수·인간컴퓨터상호작용학그러나 지나친 장밋빛 전망은 금물이다. 블록체인 기술에 투자하는 기업이 늘면서 화폐 없는 사회가 이미 본격적으로 구현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이 분산형 장부 기술은 주요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혁신하고 경제구조를 변혁시킬 잠재력이 있지만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도 갖고 있다. 블록체인이 해킹이나 위조 변조를 막기 위해 나온 신기술인데, 역설적으로 개인정보 누출이나 프라이버시 침해 등에 상당히 취약하다. 연결된 블록체인 때문에 오히려 정보가 노출되고, 조작될 위험도 있고, 여러 단말 장치에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기에 프라이버시 문제가 커질 수 있다.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에서 오가는 대상이 실제 화폐가 아니라 단순 기호나 텍스트이기 때문이다.문제는 화폐가 아닌 기호나 텍스트가 거래되기에 그 기호를 믿고 거래할 당사자 간 신뢰가 필수적이다. 블록체인이 안정적으로 운용되기 위한 전제조건은 기술적 암호체계보다 구성원 간의 신뢰이다. 블록체인의 선두주자인 스웨덴을 비롯한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공통점은 사회 전반에 투명성과 신뢰가 뿌리 깊다는 점이다. 블록체인은 실물화폐의 흐름 없이 구성원의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되고 신뢰를 만들어 주는 사회적 기술이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을 이끌 기술이 모두 네트워크 관련 기술이며, 네트워크상의 신뢰가 기반이 되지 않으면 활성화될 수 없다. 다른 모든 네트워크 기반 기술에 신뢰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 기술이라는 점에서 블록체인은 매우 중요하다.블록체인은 신뢰를 바탕으로 구현되는 사회기반 시스템이기에 기본적 신뢰가 부족한 사회에서는 개인의 보안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사기 사건이 더 자주 발생할 수 있다. 모든 정보가 들어 있으면 누군가 손쉽게 이 정보를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방향으로 악용될 수 있다. 블록체인이 현재의 비트코인 수준을 넘어 헬스케어, 식품, 엔터테인먼트 등 전방위적 사회영역에 그 활용 영역이 넓어지려면 보다 체계적인 암호화 기술이 개발돼야 하고, 그 기술적 바탕 위에 신뢰기반의 사회·경제 정보생태계가 구현돼야 한다. 블록체인은 기술적 시스템과 사회적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는 사회기술적 앙상블이다. 신뢰는 사회적 간접자본으로서 블록체인의 성공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신동희 중앙대 교수·인간컴퓨터상호작용학
2017.06.21 23:54:28
[공감!문화재] 그림과 책이 입는 옷 ‘장황’
[공감!문화재] 그림과 책이 입는 옷 ‘장황’
박물관에 전시된 그림을 보면 사방을 두르고 있는 비단이나 종이 등을 볼 수 있다. 그림이나 서책의 보관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종이와 비단 등으로 보강해주는 ‘장황’이다. 현대에는 ‘표구(表具)’라는 용어로 더 익숙하다. 조선왕조실록이나 의궤 등에서 장황은 ‘裝潢’, ‘粧?’, ‘裝?’ 등의 한자로 기록돼 있다. 장황이 잘못되어 다시 재장황하거나, 장황에 사용되는 나무, 비단 등에 대한 내용이 언급돼 있다. 장황은 주로 그림이나 서책 등의 감상방법, 형태, 용도 등에 따라 형식이 달라진다. 서책은 인쇄술의 발달에 따라 여러 형태로 변천됐다. 나뭇조각을 엮어 기록하던 것을 시작으로 두루마리와 절첩본 형태를 지나 책장을 반으로 접고 표지와 함께 묶어 장정하는 형식으로 발전했다.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장정 형식은 선장(線裝·사진)으로 현재 문화재로도 가장 많이 남아 있는 서책 형식이다. 서책의 오른편에 다섯 개의 구멍을 뚫어 실로 묶는 오침안정법은 우리나라의 특징적인 장정 방식으로, 종이를 꼬아서 만든 끈을 이용하여 내지를 먼저 묶은 후, 표지와 함께 실로 묶는 방식이다. 표지는 종이, 비단, 삼베 등 다양한 재질이 사용된다. 선풍장, 호접장, 포배장 등의 형식이 있었으나, 이는 쉽게 분리되거나 본문이 가려져 잘 보이지 않는 등의 단점이 있어 이러한 점을 보완하며 선장 형식으로 발전한 것으로 추측된다.그림은 두루마리, 족자와 같이 양 끝에 축을 부착하여 말고 펼 수 있는 형태, 병풍, 액자와 같이 나무로 틀을 만들고 그 위에 그림과 비단을 부착하는 형태, 또는 한 장씩 넘겨볼 수 있는 첩 형태 등이 있다. 이러한 형태를 기본 바탕으로 하여 그림 화면의 상·하·좌·우 사방에 비단을 부착하여 꾸미는 것이 보편적이다. 장황은 우리 선조들의 미적 감각과 문화적 수준 그리고 당시의 유행까지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임에도 아직까지 많은 연구 결과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우리나라 전통 장황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바란다.안지윤 국립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
2017.06.21 23:54:11
[황종택의신온고지신] 궁자후이박책어인(躬自厚而薄責於人)
“오래전 개인사는 저의 잘못으로 죽는 날까지 잊지 않고 사죄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후보직 사퇴 전 기자회견 석상에서 한 말이다. 40여 년 전 교제하던 여성의 도장을 위조해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가 법원에서 혼인 무효 판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게 사퇴의 결정적 요인이다.한심한 일이다. 안 후보자뿐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80%를 상회하는 고공행진을 하는 데 반해 장관 후보자 태반이 하자투성이다. 청와대가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다는 얘기에 앞서 상당수 후보자들이 자기관리에 소홀했다는 뒷받침이다.“나이 50에 49년의 잘못을 알게 됐다(行年五十而知四十九年之非).” 공자가 드물게 칭송한 인물이었던 춘추시대 위나라 대부 거백옥이 한 말로서 ‘회남자’에 소개돼 있다. 누구든 뒤늦게라도 고쳐야 한다는 뜻이다. 현 정부 인사도 예외가 아니다. 전제가 있다. 문재인정부는 자신들이 야당을 했던, 그 시절 자세로 인사 검증을 해야 한다.“스스로를 책망함을 두껍게 하고, 남을 책망함을 엷게 하면 원망에서 멀어진다(躬自厚而薄責於人 則遠怨矣)”고 ‘논어’는 가르치고 있잖은가. 어렵지만 항상 마음에 담아야 할 경책의 말이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조소를 들어선 안 된다. 전임 정권의 잘못을 타산지석 삼아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야 하는 것이다. 공직에 나가는 인사들의 자세 또한 중요하다. 공익보다 사익이 우선인 사람이라면, 또 그렇게 살아왔다면, 그러면서 책임져야 할 대상인 국민이 마음속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면, 더 이상 ‘자리’를 탐내선 안 된다. 가능하면 사람도 ‘협치’에 걸맞게 정파를 떠나 고루 써야 한다. ‘밀리면 안 된다’는 이분법적 쟁투 의식을 벗고, 포용의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채근담’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잖은가. “혼자만 차지해선 안 되며 나누어 주어야 그로써 재앙을 멀리하고 자리를 보전할 수 있다(不宜獨任 分些與人 可以遠害全身)!” 황종택 녹명문화연구원장躬自厚而薄責於人 : ‘스스로를 책망함을 두껍게 하고, 남을 책망함을 엷게 한다’는 뜻.躬 몸 궁, 自 스스로 자, 厚 두꺼울 후, 而 말 이을 이, 薄 엷을 박, 責 꾸짖을 책, 於 어조사 어, 人 사람 인
2017.06.21 23: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