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리포트] 아베 ‘가케 학원’과 朴 ‘비선 실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06/16/300/20170616002850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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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리포트] 아베 ‘가케 학원’과 朴 ‘비선 실세’
“마음대로 하게 둬서는 안 된다. 그건 독재다. 견제할 수 있도록 자민당을 지지해 달라.”‘아베 1강’ 체제가 굳건했던 일본 정치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인기를 등에 업고 큰소리만 치면 되던 집권 여당의 정치인들이 초조함에 떨고 있다. 누가 이들을 위협하고 있을까. 최대 야당인 민진당은 아니다. 한 자릿수 지지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만큼 인기가 없다. 그 주인공은 전국정당도 아닌, 도쿄를 기반으로 한 신생 지역정당 ‘도민퍼스트회’다.국회에서 중·참의원 모두 최대 의석을 차지한 자민당은 현재 도쿄 도의회에서도 최대 세력이다. 하지만 다음달 2일 치러질 도쿄 도의원 선거에서는 소수파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 지사가 이끄는 도민퍼스트회가 최대 세력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도쿄 도민은 강력한 도정 개혁을 추진하는 고이케 지사에게 열광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줄곧 2위였던 도민퍼스트회는 지난 10∼11일 도쿄신문 조사에서 처음으로 자민당을 제치고 선두로 올라섰다. 도쿄 도의원 선거는 지방선거지만 전국 정세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자민당은 2009년 도쿄 도의원 선거에서 참패한 이후 중의원 선거에서도 져 정권을 민주당(현 민진당)에 넘겨준 경험이 있다.다급해진 자민당은 “독재를 견제할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고 도쿄 도민에게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민퍼스트회는 “도정 개혁을 가로막게 해서는 안 된다. 도정 개혁이 더 추진력을 얻을 수 있도록 힘을 실어 달라”고 강조하고 있다.우상규 도쿄 특파원어디서 많이 본 듯한 장면이다. 지난해 7월 참의원 선거 때와 비슷하다. 야당들은 “아베정권의 폭주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견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외쳤다. 그때 자민당은 “국정의 발목만 잡는 야당은 필요 없다. 국정 운영이 잘 되도록 더욱 힘을 실어달라”고 대응했다.바늘 하나 들어갈 틈도 없을 만큼 견고해 보이던 ‘아베 1강’ 체제가 어쩌다 이렇게 흔들리게 됐을까. 그 주범은 ‘가케 학원 스캔들’이다. 아베 총리가 자신의 친구가 운영하는 사학법인 ‘가케 학원’이 52년 만에 수의학부 신설 허가를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아베 총리는 “근거 없는 얘기”라며 전면 부인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의혹은 증폭되고 있다. 특히 총리관저(총리실)를 담당하는 내각부가 교육을 담당하는 문부과학성에 ‘총리의 의향’ 등을 언급하며 수의학부 신설 허가를 압박했다는 내용을 담은 정부 내부 문서가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이 결정타가 됐다.해당 문서가 공개될 당시만 해도 일본 정부는 ‘괴문서’라고 일축했다. 문부과학성은 “자체 조사 결과 해당 문서를 확인할 수 없다”며 서둘러 덮었다. 하지만 수의학부 신설 문제를 담당했던 마에카와 기헤이(前川喜平) 전 문부과학성 사무차관이 “내가 보고를 받았던 문서”라고 증언한 데 이어 현직 문부과학성 직원들까지 언론을 상대로 문서의 존재를 증언하기 시작하자 더는 버티지 못했다. 결국 문부과학성은 재조사에 나섰고, “일부 문서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15일 시인했다.하지만 아베정권의 태도가 당장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 수의학부 신설 결정 과정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재조사 결과를 발표한 시점이 ‘공모죄 법안’ 국회 강행 처리로 야당들이 패닉 상태였던 날이라는 점에서 이 문제를 은근슬쩍 넘기려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앞서 지난 13일 문부과학성 부대신은 문서 유출 직원을 처벌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가케 학원 스캔들 소동을 보면서 박근혜정부 때 일이 겹쳐 보였다면 억지일까. 비선실세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 문제를 확인해 바로잡았다면 어땠을까. 당시 박근혜정부도 관련 문서를 ‘찌라시’(증권가 정보지)라고 일축하더니, 핵심 내용은 덮어두고 문서 유출자를 색출하겠다고 나섰다. 결국 박근혜정부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아베정권은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하다. 해명을 할까, 덮을까.우상규 도쿄 특파원
2017.06.16 23:26:40
![[설왕설래] 고리 1호기와 ‘해봤어 정신’](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06/16/300/20170616002847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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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고리 1호기와 ‘해봤어 정신’
49년 전, 온 나라가 시끌벅적했다. 1968년 시작한 경부고속도로 건설. “먹고살기도 힘든 판에 무슨 고속도로냐.” 1인당 국민소득이 180달러를 밑돌던 때다. 그런 비판이 쏟아질 만하다. 2년5개월 동안 연인원 892만명을 투입한 역사(役事) 끝에 1970년 ‘국토 대동맥’은 뚫렸다.이듬해 더 큰 일이 벌어졌다. “원자력발전소를 짓겠다”고 했다. 건설 비용만 1560억원이었다. 경부고속도로를 닦는 데 든 돈 429억원의 4배 가깝다. 당시 국민총생산(GNP)의 5% 가까운 큰 돈이다. 또 난리가 났다. 투자자금 절반이 외채이니 외채 망국론이 터져나왔다. 6년5개월에 걸친 역사. 1978년 4월29일 마침내 불붙은 원자로는 전력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바로 고리 원전 1호기다.감탄스러운 점 한 가지. 원전 지을 생각은 어찌 했을까. 1971년 1인당 국민소득 292달러. 우리 경제는 ‘하얀 도화지’ 같은 때다. ‘철강 한국’, ‘조선 한국’? 당시에는 온 국토가 허허벌판이었다. 정주영 현대 회장은 거북선이 새겨진 500원짜리 지폐를 들고 조선소 지을 돈을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포항제철 공장은 기둥만 세워진 시절이다.1978년부터 수년간 이어진 2차 오일쇼크. 외환 고갈로 석유를 사올 돈이 없었다. 오일쇼크를 넘은 일등공신은 고리 1호기다. 이 원전이 없었다면 철강, 조선, 석유화학 산업은 어찌 되었을까. 에너지가 마른 땅에 싹을 트지 못한 채 고사했을지 모른다. 고리 1호기가 40년 만에 원자로의 불을 끈다. 18일 밤 12시 가동을 멈추기로 했다. 경제개발 역사의 한 장을 넘기는 순간이다.고리 1호기 건설에 참여했던 정주영 회장. 주뼛주뼛 물러나는 임직원들에게 늘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임자, 해봤어?” 처음 원전 건설에 나선 임직원들도 그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지 않았을까. ‘해봤어 정신’. 정 회장의 전유물이 아니다. 우리 경제를 일으킨 주역치고 그런 도전 정신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있었을까. 불을 끄는 고리 1호기. ‘해봤어 정신’만은 꺼지지 않는 불로 남기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강호원 논설위원
2017.06.16 23:26:42
[조용호의바람길] 취우
노시인의 시집을 받아들고 서문을 읽다가 멈칫했다. 그는 “햇빛 밝은 날은 옷소매에 꽃 향이 묻기도 했고 맨 땅을 가다가 취우(驟雨)를 만나기도 했지만 그리움 한 벌로 나는 일생을 벼텼다”고 쓰고 있었다. 취우라는 단어에 걸렸던 것인데, 찾아보니 갑자기 세차게 쏟아지다가 곧 그치는 비, 소나기의 한자어가 ‘취우’(驟雨)였다. 수필가 김진섭이 ‘인생예찬’에서 “다른 모든 것을 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기 특히 염염한 하일에 경험하는 취우의 은택을 망각하여 버릴 수는 없다”고 썼다는 예문까지 친절하게 부기돼 있다.“내 믿음으론 지옥에도 천사가 살고 있으리라/ 나무가 햇빛 쪽으로 기우는 걸 보면/ 희망 때문에 몸이 아프다/ 저 어린 희망에게 나는 젖병 한번 물린 적 없다/ 담쟁이 잎이 우표처럼 벽에 붙는 걸 보며/ 오늘은 햇살 빗으로 헝클어진 머리카락 빗는다/ 한 번만이라도 천국엘, 나의 희망은 그런 것은 아니었다/ 함께 가자 말하지 않았는데 내 발등에는 일생이 가랑잎처럼 수북이 쌓여 있다”(이기철, ‘속옷처럼 희망이’)시인에게 취우는 희망을 향해 달려가는 와중에 만나 장애물이었지만, 수필가에게 취우는 뜨거운 여름에 만난 ‘은택’이었다. 시인은 나무의 생명을 간절히 북돋우며 햇빛이나마 가득 받기를 염원한다. 문필가들에게 취우는 생의 도정에 만나는 빗물이지만, 대중가수에게는 또 다른 감상을 불러일으키는 모티브이다. 일찍이 가수 패티김은 박춘석 작사 작곡의 ‘초우’를 불러 여름날 가슴을 적시곤 했다. “가슴속에 스며드는 고독이 몸부림칠 때/ 갈 길 없는 나그네의 꿈은 사라져 비에 젖어 우네” 노시인이 사용한 취우라는 단어를 접하면서 웬만하면 다 줄여서 쓰는 이 SNS시대에 웬 고색창연한 구투의 향연인가 싶었지만 은근히 끌리는 매력도 없지 않았다. 내친김에 다시 찾아보았더니 여전히 한자어이긴 하지만 그 뜻이 싱싱하고 가상한 다른 의미도 있다. 취우(翠雨), 명사, 푸른 잎에 내리는 비. 비취(翡翠) 빛깔을 말할 때의 ‘취’를 취한 비다. 푸른 비. 지상에 만연한 녹색 것들을 살리기 위해 내리는 은혜로운 비를 일컬을 때 가장 적합한 명명이 이 취우가 아닐까. 가뭄이 심각하여 농촌에서는 세차조차 마음대로 못할 정도로 서로 눈치를 보아야 한다고 한다. 기상청은 이 가뭄이 8~9월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니 암담할 따름이다. 푸른 잎에 내릴 취우, 간절하다.조용호 문학전문기자
2017.06.16 21:29:19
![[렌즈로보는세상] 비를 기다리는 동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06/16/300/20170616002844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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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즈로보는세상] 비를 기다리는 동심
“이슬비야 떨어져라 새로 산 장화 신고 학교 가게… 여우비야 내려라 노처녀 우리 이모 시집 가게… 장대비야 퍼부어라 할아버지 논밭의 곡식들 쑥쑥 자라게.” “비야 비야 제발 내려라. 비가 안 오면 모가 잘 못 자란다. 비가 안 오면 농부들 농사짓기 힘들다.” 전국에 가뭄이 절정이다. 논에 물을 대지 못한 농민들의 마음이 갈라진 논바닥처럼 타들어간다. 원망스럽게 하늘을 쳐다보니 미세먼지만 한가득이다. 며칠 전 서울 중구 농업박물관에서 열린 전통 기우제에 참가한 서울 미동초등학교 학생들이 비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을 그림 동시에 담았다. 애절한 동심에 하늘이 감동해 시원한 장대비를 내려주길 바라본다.이제원 기자
2017.06.16 21:29:03
![[삶과문화] 응원하는 축구팀 하나가 필요한 이유](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06/16/300/20170616002842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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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과문화] 응원하는 축구팀 하나가 필요한 이유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기 위한 아시아 예선이 점입가경이다. 월드컵 진출을 당연시했던 팀들은 탈락을 걱정하고 있고, 탈락을 체념하고 받아들였던 팀들에는 기사회생의 문이 열렸기 때문이다. 사실 축구를 그리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월드컵 본선에 나가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한지, 본선에 못 나가도 큰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뭐 그리 난리인가 할 것이다. 2018년 여름 내내 지속될 그 끔찍한 상실감만 극복하면 말이다. 그러나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지 못해 여름 한 달 동안 응원할 팀이 없는 상실감 이상의 깊은 상흔에 축구의 상징성은 있다.영국 프리미어 리그의 명문팀 리버풀 FC의 전설적인 감독 빌 섕클리는 축구에 관한 한 다음과 같은 불멸의 명언을 남겼다. “어떤 이들은 축구가 생사의 문제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태도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축구는 생사의 문제보다 훨씬 훨씬 더 중요합니다.” 생사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축구라. 섕클리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필자가 믿기에 축구만큼 평등한 운동도 없다. 축구만큼 경제적으로 열악한 동네나 나라의 팀이 오로지 스스로의 재능과 노력에 의해 부유한 동네나 나라의 팀을 물리쳐 자신의 동네와 나라에 눈물 나는 자부심을 북돋워 줄 운동이 없기 때문이다. 아무리 과학화됐다 하더라도 축구는 여전히 낡아빠진 공 하나만 있으면 바닷가 모래밭과 동네 골목길, 먼지 풀풀 나는 학교 흙바닥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고, 여전히 과학과 통계보다는 상상력과 혼이 중요한 경기이며, 한 사람의 영웅보다는 서로를 믿고 헌신하는 여러 명의 노력이 중요한 운동이다. 그렇기에 축구는 가난한 동네가 부유한 동네를 이길 수 있고, 억압받고 피폐한 나라가 부강한 나라를 이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운동이라 할 수 있겠다. 전인한 서울시립대 교수·영문학그런데 축구가 생사보다 중요한 문제가 되는 데에는 또 고려할 점이 있다. 내가 응원하는 축구팀은 나와 함께 자라나는 팀이라는 점이다. 축구에만 있는 재미있는 현상이 자신의 동네 팀에 대한 어릴 적부터의 헌신적이고 맹목적인 충성이다. 축구팬은 어릴 때 아버지 손 붙잡고 간 축구경기장에서 멋도 모르고 처음 응원하게 된 그 팀을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따라 계속 응원하게 된다. 그래서 그 팀의 성장이 생사보다 더 중요해지는 것이 축구라는 것을 이해하고 나면 축구는 운동경기뿐이 아니라 문화, 더 나아가 삶의 일부분 아니 전부가 되는 셈이다. 그래서 축구는 섕클리 감독의 말처럼 ‘생사의 문제보다 훨씬 훨씬 더 중요한’ 나의 분신이 된다.나는 영국 유학시절인 1994년 미국 월드컵 때, 우리나라와 스페인의 경기가 끝난 다음날 동료 대학원생 중 한 명이 내게 다가와 한 말을 잊을 수가 없다. “너희 나라 꽤 매력적인 축구대표님을 가졌더구나. 한국 은근히 매력적이야.” 매력적인 축구국가대표팀이 한 나라를 매력적으로 만드는 그 논리가 매우 이상할 것이지만 한 동네와 나라의 축구팀에는 그 동네와 나라의 성격이 스며들게 마련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터무니없는 말도 아닐 것이다. 그래서 축구팀은 잘하고 이겨서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출생과 엮어졌기에, 그래서 나와 함께 성장하고 변해가기에 응원하는 것이다.이러한 이유로 나는 누구나 국가대표팀 외에도 응원하는 축구팀 하나는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나와 내가 살고 있는 동네, 그리고 지역 사회를 투영해서 나와 희로애락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축구팀 말이다. 강팀 말고, 유명하지도 않고, 돈도 없고, 잘 이기지도 못하는 그런 팀을 응원하는 것도 권하고 싶다. 그래야 익숙해진 실패를 딛고 조그만 성취에 감사하며 그 성취를 디딤판으로 더 큰 세계로 나아가는 그 팀과 성장을 같이 할 수 있으니 말이다. 이왕이면 내가 응원하는 팀이 상상력으로 가득한 축구를 하면 더 좋을 것이다.전인한 서울시립대 교수·영문학
2017.06.16 23:24:47
![[기자가만난세상] 내 연봉보다 더 오른 집값](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06/16/300/20170616002841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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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만난세상] 내 연봉보다 더 오른 집값
집값이 올랐다. 1년여 전 결혼을 준비하면서 장만했던 집이 슬금슬금 제 가치를 높이더니 내 연봉보다 훨씬 많이 올랐다. 기분이 좋냐고? 돈 좀 벌었으니 소고기 좀 사야 하는 거 아니냐고? 솔직히 싫지는 않다. 제 재산이 기특하게도 스스로 몸뚱이를 불려나간다는데 마다할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 사람의 감정이란 게 그리 단순하지 않다. 아파트 시세 그래프를 골똘히 보다 보니 좀 서글퍼지더란 말이다.여기서 잠깐 내 소중한 집에 대해 설명해야 할 것 같다. 이 집은 내 전 재산의 95% 정도를 차지한다. 대강 내 통장 속 예금과 현재 집값을 합한 금액을 전 재산으로 치면 그렇다는 말이다. 엄밀히 따지면 좀 더 복잡하다. 일단 이 집의 33.3%가 은행 대출이다. 5년 거치식으로 집을 담보 삼아 빌렸다. 매월 대출 이자로 내 월급의 10% 정도가 빠져나가고 있다. 얼마 전 통장에 모인 목돈으로 원금의 10%를 상환했다. 숫자가 많이 나와 좀 복잡한가? 다음 정권 말기쯤 되면 이 은행 빚을 다 청산할 수 있을 것 같단 얘기다. 은행 빚만 빚이겠는가. 은행 대출을 제외한 금액 중 일부는 부모의 노후자금을 당겨썼다. 이 또한 당연히 갚아야 하지 않겠는가.(어머니는 우리 신문을 구독하신다)김승환 산업부 기자그 정도면 양호한 편이라고, 빚이 어찌 됐건 당신 명의로 된 집이니 집값 상승을 맘껏 즐겨도 된다고 말하고 싶은가? 빚은 고도로 발달한 금융자본주의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필요충분조건이며 오히려 축복이라고 위로하고 싶은가? 맞다. 누군가는 빚도 자산이라고 하지 않는가. 그러나 내가 서글픈 건 빚 때문이 아니다. 당장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나는 실제 그 상승분을 가질 수 없다. 나는 1주택자니깐. 이 집을 처분하고 어디 노숙을 하지 않을 바에야 그 돈으로 내 집만큼 오른 집을 사야만 한다. 나아지는 건 없다. 내 처지에서야 아파트 시세 그래프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지 맘대로 춤을 춰도 숫자놀음에 불과할 뿐이다.내 서글픔의 방점은 ‘내 연봉보다 훨씬 많이 오른 집값’에 찍혀 있다. 나는 양질의 기사를 생산하기 위해 앉으나 서나 고민하고 취재한다.(편집국 간부들이 칼럼을 볼 것이다) 그러나 금액 기준으로 보면, 우두커니 서 있는 게 전부인 내 집보다 내 생산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 아닌가. 전국 주요 지역의 상승하는 아파트 시세 그래프를 본 월급쟁이들은 저도 모르게 이런 기분을 느낄 것이다. 일할 맛 안 난다고.요즘 주택시장은 데일 만큼 뜨겁다. 지난해 정부가 실수요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하겠다며 내놓은 11·3대책은 반년 만에 약발을 다 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대선을 마쳤다는 것 외에 별다른 호재가 없는데 시장에 불이 붙었다. 11·3대책이 투기수요를 임시로 틀어막는 데 그쳤단 걸 보여주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빚 내서 살 집 마련하기도 버거운 월급쟁이들은 일할 맛이 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월급쟁이들 중 하나가 새 정부에 소박한 부탁 하나 하고 싶다. 일할 맛 나게 제대로 좀 도와달라고.김승환 산업부 기자
2017.06.16 23:24:51
![[백영철칼럼] 인기보다 비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06/15/300/20170615003828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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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철칼럼] 인기보다 비전
문재인 대통령은 데이트 하고 싶은, 혹은 술 한잔 나누고 싶은 오빠나 친구 같은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두 달째 80%를 넘는 높은 지지율이 그걸 말해준다. 이전 대통령이 권위적이고 냉정했던 데 대한 반사이익도 있을 것이다. 강한 지지도는 국정운영에 큰힘이 된다. 현대 정치는 직접민주주의 시대다. 권력과 국민이 실시간으로 호응하면서 이슈를 생산하고 정치 흐름을 만든다.그렇다고 인기에 급급하면 자기환상 속에 본질을 놓치고 손쉬운 정치에 안주하게 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칼국수로 점심을 때우며 군 하나회 척결, 금융실명제 실시, 재산공개 등 조치로 집권 초 국민적 영웅이 됐다. 지지율도 90% 가까이 나왔다. 결과는 어땠는가. 깜짝쇼 피로도가 커지면서 취임 첫해를 넘기기도 전에 거품이 꺼지고 민주화 이후 대통령 가운데 임기말 지지율이 최악이었다. 권력을 두고 괜히 마약이라고 하지 않는다. 지지도에 취하면 정신이 나가면서 스스로 무너지게 돼 있다.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에 불만인 야3당이 내정 철회를 요구했지만 문 대통령은 어제 강하게 거부했다. “검증 결과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것은 국민 몫이므로 국민 뜻에 따르겠다”고 했다. 이 말엔 높은 지지도에서 나온 자신감이 담겨 있다. 그러나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 국회는 좋든 싫든 국민이 만들어준 엄연한 현실이다. 헌법상 대통령과 국회는 상호 견제하도록 돼 있다. 이 관계를 뛰어넘어 국민과 직접 정치를 하는 것은 헌법 질서의 준수와 관련된 문제가 될 수 있다. 장관 한 명을 두고 과민대응하는 것은 아닌지 묻게 된다. 문 대통령과 여건 및 성향은 비슷하지만 다른 길을 간 지도자가 있다. 바로 프랑수아 미테랑 프랑스 전 대통령이다. “미테랑은 인기를 누리려고 무엇을 획책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 자체를 경멸했다”며 “그는 대중을 설득하려고 했지만 매혹시키려 하지는 않았다.” ( 자크 아탈리 ‘미테랑 평전’) 문 대통령은 우파 9년의 집권 이후 등장했지만 미테랑은 23년의 우파 장기집권 직후 대통령에 당선됐다. 세상을 확 바꾸고 싶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미테랑은 자제했다. 취임 첫날 그는 “프랑스 국민은 쉽게 실망할 것이오. 우파는 아주 빨리 회복할 것이고 좌파의 환상은 흩어질 것이오”라고 했다고 한다. 지도자에겐 통찰력이 성공의 조건이다. 문 대통령이 화살을 쏘기 시작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이슈화하고 11조원의 추경안 국회 제출 등 정부 주도 일자리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비정규직 제로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시동도 걸었다. 이 같은 정책은 지지자들을 열광시키고 있다. “급격하다”는 재계 반응은 “반성부터 하라”는 대통령의 불호령에 파묻혔다. 최저임금 인상 방침에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불안감이 커지지만 노동계 발언권은 갈수록 세지고 있다. 문 대통령이 취임 첫 행사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만난 것처럼 프랑스의 새 지도자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도 노동자를 먼저 만났다. 그러나 이유가 판이하다. 마크롱은 노조 대표들을 엘리제궁으로 불러 고용과 해고를 쉽게 하는 노동개혁을 설득했다. 그는 공공부문 일자리도 대거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마크롱이 문 대통령과 다른 점은 노조 반발을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인기보다 중요한 것은 비전이다. 선진국의 성공한 지도자들은 임기말로 가면서 국민 지지도가 높아졌다. 대부분이 외교안보에 대한 신뢰성 있는 노선과 경제성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로 국민 삶을 윤택하게 했다. 좌파 미테랑의 경우도 그렇다. 최저임금제, 부유세 신설 등 급진적 정책을 1년간 시행했지만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실패 기미가 역연하자 방향을 오른쪽으로 급선회했다. 그는 공개적으로 ‘노동자 해고 불사’를 외치며 “국정의 어려움을 경제성장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했다. 인기에 초연했기에 미테랑은 연임에 성공했고 사후에도 추모 열기가 뜨겁다. 잘못된 길이라면 다른 길을 신속히 찾아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좋은 지도자다.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
2017.06.16 01:27:34
![[설왕설래] 국회의원 최고의 특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06/15/300/20170615003822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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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국회의원 최고의 특권
국회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돌고 도는 인생사를 새삼 경험하고 있다. 이명박정부 시절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자세는 자못 엄중했다. 전현희 대변인은 “민주당은 위장전입, 세금탈루, 부동산투기, 병역기피, 논문표절 의혹의 부분이 하나라도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공직후보자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고 공직후보자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이었던 한나라당과의 빅딜설에 대해서도 확실히 쐐기를 박았다. “토끼가 나오면 토끼를 잡고 노루가 나오면 노루를 잡고 곰이 나오면 곰을 잡을 것이다. 곰을 잡겠다고 토끼나 노루를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여야가 공격과 수비를 바꿔가며 17년째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지만 전쟁 벌이듯 하는 것은 변하지 않았다. 현역 의원을 무사 통과시켜주는 관행도 그대로다. 김부겸 김영춘 도종환 김현미 후보자의 인사검증도 관례를 따를 것 같다. 이들 청문회장에선 “우리 당에 있었으면 벌써 대통령 후보를 했을 텐데 이제 장관 후보다”는 덕담과 “중량감 있는 정치인인 만큼 성과를 내는 장관이 되기를 바란다”는 격려가 쏟아졌다. 진한 동료애가 눈물겹다. 검증 문턱을 넘지 못한 의원은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없다. 이번에도 ‘빛나는 전통’을 이어간다면 ‘의원불패 25명’의 기록은 ‘29명’으로 경신된다.국회의원 배지만 달면 함께 누리는 특권이 200여 가지나 된다. 특권들을 내려놓겠다고 한 게 언제인데 아직도 그 특권들은 줄줄이 사탕처럼 여전히 동아줄에 단단히 매달려 있다. 그 특권 중에 최고의 특권을 꼽으라면 면책특권, 불체포특권도 아닌 ‘인사검증 프리패스’ 특권이다. 인사청문를 거쳐 간 의원들이라고 허물이 없었겠나. 팔이 안으로 굽어 곰은 고사하고 노루도 토끼도 잡을 생각이 아예 처음부터 없었던 탓이다.문재인 대통령이 ‘5대 인사 원칙’을 밝혔는데도 고무줄 잣대 논란이 되풀이되는 것은 ‘규정’이 아닌 ‘말’이기 때문이다. 인사검증 기준을 ‘법’으로 분명히 정해놓으면 ‘자격이 있네 없네’ 드잡이할 필요도 없다. 의원들끼리 밀어주고 끌어주는 ‘미풍양속’도 끝낼 수 있다.김기홍 논설위원
2017.06.16 01:27:05
[디지털로그인] 초콜릿 파이는 '情', 공공 와이파이는 '通'
KT가 오는 8월 중으로 와이파이 접속장치(AP) 10만개를 타사 고객에게 무료로 개방키로 했다.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 와이파이 확대 공약에 맞춘 결정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자사 고객에게만 허용하는 와이파이를 경쟁 관계 통신사 고객에게 개방한다는 건 쉬운 결정은 아니다.와이파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길든 세대에게 사막의 오아시스와도 같다. 통신비를 아끼려 와이파이가 되는 곳을 찾고, 카페에 들어가서도 “와이파이가 되나요?”라고 물어본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 있을 만큼 스마트폰과 SNS 등 ‘2S’가 필수인 이제 와이파이는 데이터 압박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한 줄기 빛이자 한 모금의 물이다.구글에서 ‘카페 와이파이 비밀번호’ 같은 검색어를 써넣으면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의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공유한다는 글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와이파이 비밀번호 공유가 범죄인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다.고객을 위한 와이파이 주파수가 건물 외부에서도 잡히면서 비밀번호를 알기만 하면 무선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어서다.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몰래 쓰는 셈이니 말이다.문 대통령의 공약처럼 공공 와이파이망이 널리 구축된다면 굳이 몰래 쓰지 않더라도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환경이 조성된다. 다만, 접속자가 몰릴 수 있으니 1인당 개인 메일 정도를 입력한 뒤 접속 제한 시간을 걸어두는 방법도 좋아 보인다. 어쨌거나 스마트 시대에 정보 접근을 위한 공공 와이파이망 구축이 얼마나 큰 효과를 가져올지 기대가 된다.초콜릿으로 만든 파이가 ‘정(情)’이라는 것을 떠올리니 공공 와이파이는 ‘통(通)’이라 부르고 싶어진다.디지털미디어국 디지털뉴스부 김동환 기자
2017.06.15 21:46:11
![[황영미의영화산책] 자연과 공존하는 법](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06/15/300/20170615003820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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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미의영화산책] 자연과 공존하는 법
실용적이면 다 옳다고 생각하는 데서 비롯되는 ‘실용주의적 오류’가 판치는 세상이다. 투자 대비 보다 많은 이윤을 남기려는 욕심이 점점 무한질주를 하게 한다. 이런 가치관이 여러 분야에 침윤되면서 그늘을 남긴다. 생산량 확대라는 측면에서 유전자조작식품(GMO)은 알게 모르게 우리 생활 속으로 진군해 들어와 있으며, 인스턴트나 가공 식품을 즐겨 소비하는 우리 생활이 이를 가속화시킨다. 뿐만 아니라, 화장품 회사 중 일부는 동물실험을 통해 화장품을 생산하고 있으니, 우리의 피부를 위해 지금도 어느 곳에선가 동물의 피부가 벗겨지고 있을 터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동물실험 화장품을 별다른 거리낌 없이 바르며 살아가고 있다.칸 영화제 경쟁부문에 초청된 봉준호 감독의 ‘옥자’는 이런 문제를 정공법으로 다루고 있다. 산골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사는 미자는 유전자 조작으로 태어난 슈퍼돼지인 줄 모른 채, 새끼 때 분양받은 옥자를 가족처럼 돌보며 함께 살아간다. 거대 글로벌 기업 미란도 화학회사는 세계 여러 곳에 슈퍼돼지를 분양해 친환경적인 기업 이미지를 심는다. 영화는 점차 미란도 화학회사의 악행을 드러낸다. 유전자 조작으로 태어난 슈퍼돼지를 대량으로 사육해 이윤을 남기는 과정에서 끔찍한 동물학대의 현장이 드러나기도 한다.황영미 숙명여대 교수· 영화평론가이 영화는 GMO와 동물학대 문제를 한꺼번에 우리 눈앞에 던져 놓는가 하면, 천혜의 자연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미자와 옥자의 생활을 대비시켜 보여준다.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미란도 패거리와 싸우는 비밀 동물보호단체인 ALF 멤버들의 순수한 활약상도 재미있게 그려진다.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면 과연 도덕성을 저버리고 기업 이윤만을 추구해야 돈을 벌 수 있는 것일까. 동물실험을 멈추고 건강한 방법으로 화장품을 제조하고, GMO를 생산하지 않고 자연의 원칙에 따라 생산하면 윤리적인 기업이 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신뢰도 얻을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이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윤리의식도 함께 고양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부나방처럼 인류를 파멸시킬 불을 향해 달려가는 게 아닐는지.‘옥자’의 포스터에는 대형 슈퍼돼지의 등 위에 하늘 위로 연기를 뿜어내는 공장 굴뚝이 얹혀 있다. 공장 굴뚝의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화석연료로 인한 지구온난화를 환기시키는 환경 다큐멘터리 ‘불편한 진실’의 포스터와 유사해 보인다. 이들 영화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우리가 발전시킨 기술에 의해 그 부작용이 우리에게 부메랑처럼 되돌아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작가는 삶의 이치를 미리 보아버린 자’라는 말이 있다. 우리가 나아갈 미래가 작가들이 환경재난을 미리 보고 경고한 상황으로 펼쳐지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은 모두 같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자연과 동물을 타자화시키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공존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바꿔야 할 것이다.문득 미자가 옥자와 함께 산골에서 물놀이하던 ‘옥자’ 속 엔딩이 떠오른다. 청량한 산골의 향내가 우리를 감싸는 듯한 그 장면은 우리가 지금 달려가는 곳이 어느 곳인지 극명하게 대비시켜 준다.황영미 숙명여대 교수· 영화평론가
2017.07.31 14:2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