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미·중 정상회담을 보도한 국내외 매체들이 방점을 찍어 전한 소식이 있다. ‘공동성명도, 공동기자회견도 없었다’는 소식이다. 중국 관영매체들만 예외였다. 이것을 쏙 뺀 채 ‘풍성한 성과를 거뒀다’고 전했다. 아전인수였다. 왜 그런 차이가 빚어졌을까. 공동성명도, 회견도 남기지 않은 지난주 회담 결과가 워낙 이례적이어서였다.지구촌을 쥐락펴락하는 G2(주요 2개국) 정상이 얼굴을 맞댄 자리라면 회담 말미엔 우의를 다지고 협력을 다짐하는 기조의 공동성명을 내는 것이 정상이다. 두 정상이 웃음 띤 얼굴로 보도진을 마주하고 회담 성과를 설명하는 뒤풀이도 건너뛸 일이 아니다. 성명과 회견은 화룡점정(畵龍點睛)에 준하는 필수 절차인 것이다. 그런데도 그것이 생략됐다. 트럼프의 전임 오바마 행정부 때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용의 눈동자는 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 눈길이 쏠릴밖에. 그래서 국내외 매체들은 주목했고, 중국 매체들은 애써 외면했다. 각자 보고 싶은 대로 본 것이다.이승현 편집인두 정상이 원했다면 눈동자가 있는 것처럼 눈가림을 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선례도 있다. 1972년 당시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과 저우언라이(周恩來) 중국 총리가 발표한 ‘상하이 코뮈니케’가 대표적이다. 양국의 첫 공동성명으로, 결국 평화공존의 길을 연 그 코뮈니케는 “국제적 군사분쟁의 위험이 감소하기를 희망한다”는 등의 합의사항만 담은 것이 아니다. 양국은 합의가 불가능한 쟁점들도 담았다. 각자 입장을 별도로 열거하는 파격적 방식으로. 예나 지금이나 예민한 한반도 의제는 어찌 처리됐을까. 미국은 한국을, 중국은 북한을 편드는 기록을 남겼다. 할 말은 하면서도 화해무드는 유지하는 묘수였다. ‘논어’에 나오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외교 버전이었던 셈이다.트럼프와 시진핑, 두 정상은 밟아온 길은 달라도 산전수전 다 겪은 승부사들이다. 화이부동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몰랐을 까닭이 없다. ‘귀에 걸면 귀고리’식의 성명을 내놓고 활짝 웃을 수도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런 그림은 나오지 않았다. 왜? 양국 입장이 일반 예상보다, 그리고 양측 짐작보다 훨씬 격렬히 충돌했던 탓으로 볼 수밖에 없다. 화근은 무엇이었을까.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경제 쪽은 혐의가 옅다. 북한 핵·미사일 도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등 한반도의 명운을 가르는 안보 이슈는 정반대다. 혐의가 짙다. 회담 이후 급속히 악화하는 동북아 안보 정세가 그렇게 말해준다.미 핵항모 칼빈슨 함 전단이 회담이 끝난 지 하루 만인 8일 호주로 가려던 선수를 돌려 한반도 해역으로 향하고 있다. 지난달 한·미 연합훈련에 참여했던 이 전단이 한반도 해역에 재출동하는 것이다. 칼빈슨 함만이 아니다. 일본에 정박 중인 로널드 레이건 함도 이달 말쯤 전개할 예정이다.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5대도 다음달부터 일본 요코다 기지에 전진 배치된다. 트럼프는 백악관 안보 라인에 “모든 선택지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그 선택지엔 선제타격, 전술핵 재배치,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 제거 옵션 등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세계적 사고뭉치인 북한은 물론이고 후견자인 중국까지 겨냥한 초강력 압박이다. 한반도가 화약고로 변하는 것일까. 시진핑도 트럼프에 못지않은 ‘스트롱맨’이라지만 가슴은 답답할 것이다.‘논어’에서 화이부동과 대구를 이루는 말은 동이불화(同而不和)다. 남과 화목하게 지내지만 자기중심과 원칙을 잃지 않는 군자(화이부동)와는 정반대로, 소인은 겉으론 동화하면서도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뜻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도 못 내놓은 트럼프와 시진핑은 어느 쪽일까. 아무래도 동이불화의 허물이 커보인다. 핵·미사일 도발로 동북아 정세를 이 지경으로 몰아놓은 일차적 책임은 당연히 북한에 있다. 그러나 공동의 대북 청사진 하나 만들지 못하고 지정학적 위기감을 키우는 G2 또한 면책이 어렵다. 중국 책임은 특히 중하다.한숨만 절로 나온다. 이럴 때 우리가 동이불화의 허물을 들어 두 정상을 준엄히 질타할 입장이 된다면 그 얼마나 좋겠나. 하지만 현실은 냉엄하다. 한국 정부는 미·중 눈치를 살피기에 바쁘다. 이 와중에 한반도 안보 위기감을 조장하는 가짜뉴스까지 난무하니 안팎으로 착잡하다.45년 전의 ‘상하이 코뮈니케’와 지난주 미·중 정상회담은 우리 모두 간과해선 안 될 공통점을 보인다. 미·중 양국이 한반도를 다루면서도 우리 의사나 선호에는 별반 신경 쓰지 않았다는 점이다. 남의 손에 우리 운명이 좌우되는 ‘코리아 패싱’의 망령이 예나 지금이나 꾸준히 떠돌고 있는 것이다. 정말 우려스러운 것은 현재의 안보 위기감이나 가짜뉴스 등보다 코리아 패싱 쪽일지도 모른다. 2017년의 한국은 45년 전에 견줄 수 없이 부강한 국가다. 하지만 미·중에 비교하면 여전히 봄바람에 흩어지는 벚꽃과 같이 가벼운 체급이다. 이번에 그런 각박한 현실을 거듭 실감하게 된다.5·9 대선을 향해 뛰는 후보들은 위기감이 고조되는 이 국면에 온갖 호언장담을 늘어놓는다. 안보 관련 언행도 부쩍 늘었다. 가소롭고 씁쓸하다. 언행에 현실성, 일관성이 있어야 믿거나 말거나 할 것 아닌가. 트럼프나 시진핑을 믿을 수는 없다. 그렇다고 대선후보를 믿을 수도 없다. 어찌해야 하나. 국민이 먼저 각성할 수밖에 없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다. 하지만 100여년 전에 나온 ‘조선책략’이라도 다시 보면서 자구책을 찾아야 한다.이승현 편집인

오늘로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당 제1비서 자리에 오른 지 5주년이 된다. 북한은 13기 최고인민회의 5차회의를 연다. 나흘 뒤는 김일성 주석 105회 생일로, 북한 최대 명절인 태양절이다. 25일은 북한군 창건 85주년이다. 북한 6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시기로 꼽히는 날들이다.미국은 강경 대응 방침을 굳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 것”이라고 경고한 데 이어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모든 옵션을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고 했다. NSC가 제안한 주한미군 전술핵무기 재배치나 김 위원장 제거 방안 등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것으로 보인다. 미군이 화학무기를 사용한 시리아를 공습한 데 이어 항공모함 칼빈슨호 전단을 한반도 인근 해역으로 이동시킴에 따라 대북 선제타격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미국은 ‘오늘 전쟁할 경우’를 가정해 상황을 다루고 있다고 한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다른 주변국들도 힘을 과시하고 있다. 중국은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반발하면서 한국에 온갖 보복조치를 쏟아내고 있다.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는 자국 소환 85일 만에 귀임하자마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접 만나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말해 정부를 발칵 뒤집어놓았다. 이러니 우리나라가 주변국들에 일방적으로 휘둘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날로 커진다. 불편한 현실이지만 그렇다고 외면해서도 안 되고, 외면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지형은 심하게 흔들린다. 그동안 작은 변화가 하나하나 쌓이면서 이제껏 보지 못한 생소한 풍경을 만들어놓았다. 우리의 관심이 온통 대통령 탄핵과 차기 대선에 쏠려 있는 동안 벌어진 일이다. 7일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미국 우선주의’와 ‘중국의 꿈(中國夢)’이 맞서 공동성명 하나 내놓지 못했다. G2(주요 2개국)가 국제질서를 어떻게 이끌어갈지를 가늠해볼 도리가 없다. 한반도 안보 정세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형국이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오랑캐들이 예식에 대해 말하고/ 짐승들이 의관에 섞였으니/ 동해에 빠지는 일은 어렵지 않으나/ 조정을 바라보는 눈이 시리구나.” 1627년 정묘호란으로 평안도·황해도 일대가 후금 군대에 짓밟힌 뒤 흰 말과 검은 소를 잡아 형제가 되기로 하늘에 맹서를 하자 정온이 시를 지어 개탄했다. 조선은 임금과 신하가 주변 정세에 어두웠고 백성에 무책임했다. 10년 뒤 병자호란이 일어나 삼전도 굴욕을 겪고 두 나라는 군신 관계로 바뀌었다. 역사학자 한명기는 이때를 “조선이 명나라와 후금의 대결에 치이다가 끝내는 선택의 기로로 내몰려갔던 시간”이라고 했다. “‘기존의 제국’이 쇠퇴하고 ‘새로운 제국’이 떠오르는 전환기마다 한반도는 늘 위기를 맞았다. ‘G2 시대’ 또한 예외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역사의 교훈을 되새길 때다. 넋 놓고 있다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는 채 당한다. 정부가 외교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해야 한다. 어제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서울에 온 데 이어 16일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방한한다. 미·중의 의중을 파악하고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안보 상황이 우리 통제를 벗어나지 않게 관리하는 게 최우선 과제다.유력 대선후보들이 각성해야 한다. 이번 대선 후에는 승자가 준비 기간 없이 곧바로 국정을 꾸려나가야 한다. 장관 임명 절차 등을 감안하면 또 한 번의 공백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새 정부가 가장 먼저 맞닥뜨릴 현안이 외교안보다. 대선후보들은 이제라도 새로운 외교안보 지형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이에 대처할 새로운 전략을 짜야 한다. 혼선을 유발하는 청와대 외교안보 컨트롤타워부터 정비해야 한다. 유권자들은 한반도가 처한 상황을 꿰뚫어보는 후보가 누구인지를 최우선 선택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군부대 방문 같은 일회성 이벤트에 현혹돼선 안 된다. 안보 문제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

오는 8월 사망 40주기를 맞는 ‘로큰롤의 제왕’ 엘비스 프레슬리(1935∼77년). 최초의 ‘아이돌 스타’답게 그는 총 1156차례 공연을 펼치며 인기몰이를 했다. 공교롭게 북미대륙 밖에서 공연은 단 한 번도 없다. 1957년 캐나다 공연이 해외공연이라면 해외공연이다. 세계 15억명이 봤다는 1973년 4월 ‘세기의 하와이 공연’을 한 걸 보면 비행기 공포증이 있는 건 아니다.비밀은 매니저 톰 파커를 통해 풀린다. 엘비스는 1955년 파커와 계약을 계기로 미시시피주를 벗어나 미국 전역의 스타로 떠올랐다. 파커는 사업 수완이 아주 뛰어났다. 파커에 대한 엘비스의 신뢰가 절대적일 수밖에 없었다. 파커 기획대로 선곡하고 노래했다. 파커가 동행하지 않는 공연은 아예 안 했다. 파커는 네덜란드계 불법이민자 신분이었다. 한 번 출국하면 재입국할 수 없었던 것. 해외공연을 기획하지 않은 건 당연했다.미국 공항에서 겪는 입국심사 스트레스는 상당하다. 제복 차림에 무표정한 표정의 심사관은 분위기로 이방인을 압도한다. “왜 왔느냐”, “어디에서 얼마나 머무를 거냐”고 꼬치꼬치 묻는다. 알던 영어 단어가 생각나지 않고 몇 분은 그렇게 길게 느껴진다. 여권에 도장 ‘쾅쾅’ 찍히는 소리가 그렇게 반가울 수 없다.요즘 파커처럼 출국을 자제하는 재미동포가 많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으로 출국했다가 입국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지 모른다는 걱정에서다. 합법적 취업 비자 소지자나 유학생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영주권자일지라도 음주운전이나 가벼운 범죄기록이 있으면 한국 방문을 자제할 정도다.미국 정부가 외국인에게 입국 빗장을 더욱 죄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외국인 입국심사 때 스마트폰 비밀번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정보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누구와 통화하고 무슨 글을 올렸는지 확인하겠다는 것. 1929년 스무 살 파커가 네덜란드에서 미국으로 건너가지 못했더라면 위대한 엘비스가 탄생할 수 있었을까. “그가 없었다면 결코 그리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엘비스 말처럼 멤피스의 시골 가수에 머물지 않았을는지.박희준 논설위원

기자는 재수한 1994학번이다. 마지막 학력고사 세대이자 첫 대학수학능력시험 세대였다. 첫 입시에서 실패한 뒤 재수를 결심하기까지 두려움은 상당했다. ‘현역’ 때 수능 문제를 한 번도 풀어보지 않은 데다 내신 등급은 한 단계 더 떨어진 상태였다. 그래도 엇비슷한 성적대의 친구들보다 급이 낮은 대학은 가기 싫어 재수를 선택했다.막상 부딪쳐 보니 할 만했다. ‘단편적인 지식 대신 종합적인 사고력 평가’라는 수능 출제 방향 때문이 아니었나 싶다. 암기한 문제가 아니었는데, 지문만 봐도 답이 보이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 결과적으로 현역 때보다 더 높은 점수대의 대학 학과에 합격했다. 송민섭 사회2부 차장다음달 9일 실시되는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많은 학생·학부모가 정시 비중을 늘리라고 아우성이다. 일부에서는 학력고사 때처럼 수능 성적만으로 대학 신입생을 뽑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물론 대학 신입생 선발 잣대로 수능이 완벽해서는 아니다. 현재 대입 전형의 75% 정도를 차지하는 학교생활기록부(내신) 위주의 수시모집이 공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특히 학생부종합전형에 비판의 화살이 집중되고 있다. 학종은 학생부 교과 성적뿐 아니라 동아리·자치·봉사·독서 등 비교과 활동을 두루 평가한다. 이들은 학종이 사교육비의 주범인 동시에 ‘귀족 전형’, ‘현대판 음서제’와 다름없다고 입을 모은다. 일견 고개가 끄덕여진다. 학종의 전신인 입학사정관 전형이 등장한 게 2008년부터다. 특수목적고·자립형사립고 육성책이나 마찬가지였던 이명박정부의 ‘고교 다양화 정책’과 맞물려 지난 10년 사이 평준화지역 일반고는 적어도 서울대 합격생 수에선 ‘3류 학교’로 전락했다.그렇지만 수능 성적만으로 대학 신입생을 모두 뽑자는 주장에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수능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관장하는 대입 시험이다. 모든 수험생을 교과 성적대로 줄을 세우는 정량평가가 될 수밖에 없다. 창의와 융합형 인재를 키워야 한다는 4차 산업혁명 시대, 5지선다형 객관식 문항으로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능력을 이끌어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학종이 거액의 사교육비를 유발해 ‘부의 대물림’을 고착화시킨다는 비판에도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학종의 사교육비 유발 효과는 논술고사나 수능보다는 낮다는 게 교육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무엇보다 한 사람의 낙오자도 두지 않는다는 교육의 본질을 감안할 때 과연 수능이 학종보다 더 나은지는 의문이 든다.며칠 전 큰아들을 지방대에 보냈는데도 정시보다는 수시를 더 선호한다는 한 어머니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그 중산층 어머니의 말은 아들의 수능 점수가 워낙 좋지 않아 수시가 아니었다면 지방 국립대도 보내지 못했을 거라는 고백이었다. 문득 수능이 학생들 실력대로 선발할 수 있는 공정한 대입 전형이며 ‘교육 사다리’를 재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믿는 이들은 기자처럼 이미 학벌 위주 사회에서 혜택을 누리고 있는 기득권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송민섭 사회2부 차장

구한말 조선은 구미열강과 일본제국의 침략에서 독립국을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그러나 마지막 남은 것은 일본식민지가 되는 길뿐이었다. 친러파, 친청파, 친일파, 친영파, 친미파 등 여러 당파로 세력균정과 거중조정을 하려 했지만 끝내 실패하고 말았다. 자신을 지킬 힘이 없는 약소국이 제국들을 상대로 허브역할을 하겠다는 것은 언감생심인 것이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가 그렇더라도 힘과 중심이 있어야 그런 중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조선의 내부 분열은 도리어 열강들의 좋은 먹잇감이 되기에 충분했다. 더욱이 조정(朝政)의 실패와 관리들의 가렴주구에 시달리던 농민들은 동학농민운동을 일으켰다. 그 결과는 설상가상으로 일본제국 군대의 반도 상륙을 앞당길 따름이었다. 동학농민의 일부는 차라리 일본 통치를 원했고, 후에 상당수가 일진회에 가입하기도 했다. 내우는 궁극적으로 외환으로 통했다.박정진 세계일보 평화연구소장·문화평론가지금은 어떤가. 태평양전쟁의 부산물로 맞은 한반도의 해방과 광복은 남북 분단을 가져왔고, 6·25 동족상잔을 거쳐 북한과 남한으로 분단돼 지금까지 단말마적 체제경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는 아직도 근대적 문화정체성 수립은 고사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도리어 당쟁에서 찾고 있는지 모른다. 구한말 한반도를 일본의 수중에 들어가도록 합의한 것은 미국과 일본이 맺은 ‘가쓰라·태프트협정’이었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의 승리로 일본은 욱일충천하고 있었고, 뒤늦게 열강의 대열에 뛰어든 미국은 필리핀을 수중에 넣는 대신 한반도를 일본에 허용했다. 일본의 조선병탄은 그렇게 이루어졌다.지금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를 요리하고 있다.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이 당시 일본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중국은 공산소비에트 퇴진 후 미국과 함께 양극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직접 맞부딪치는 것을 막기 위해 남북한을 입술로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이 제안한 ‘6자회담’은 도리어 열강의 간섭을 자초하는 데 그쳤다. 중국의 자국이익주의와 이중적인 태도는 시간만 허비한 채 북한을 핵보유국에 이르게 했고, 북한의 핵보유는 결국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무력화하기에 미국이 급해졌다.북한의 핵시설과 정치심장부에 대한 정밀타격(surgical strike)의 조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중 정상회담이 열렸다. 미·중 정상의 합의문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중국은 경제적 실리를 챙기고, 미국은 북한 직접공격을 통보하는 기회(미·중북핵억제협력합의)를 얻은 것 같다. 북한 핵은 이스라엘이 시리아의 핵시설을 공격한 것 이상으로 미국으로선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이다. 결국 통일은 고사하고 한민족이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은 100년 전이나 마찬가지이다. 남북 분단의 고착화와 체제경쟁의 악화도 결국 한민족의 내부 문제로 보면 당쟁의 연속이다. 한국으로부터 경제개발의 아이디어와 시장경제를 배운 중국이 사드 보복을 하는 것은 국제 역학관계의 냉엄함을 보여준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제2의 ‘가쓰라·태프트협정’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염려된다.한민족은 스스로는 잘난 것 같지만, 실은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여전히 사대·식민주의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치·문화적으로 독립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다. 지금 한국의 지식인과 권력엘리트들은 문화 전반에서 철저히 서방선진국의 기술제도 모방에 만족하는 한편 일부에서는 이미 중국 사대주의로 선회하고 있는 징조를 읽을 수 있다. 일련의 현상들은 결국 미국과 중국의 사대·식민을 스스로 내면화하는 꼴에 지나지 않는다.오늘날 한국인의 정치·문화적 발상은 그 자체가 이미 사대·식민지적 맥락에 빠져 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기만한 채 국내적 권력경쟁(당쟁)과 심각한 족벌주의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구한말의 상황과 다를 바가 없다. 혹시 오늘의 민중민주주의가 역사를 후퇴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보아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를 누리려면 창의와 모험이 반드시 필요한데 우리는 그것이 부족하다. 한반도는 항상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분점 유혹을 받고 있는 지정학적 조건에 있는 게 사실이다. 세계 동서남북 문화와 무역의 교량인 한반도는 삼면이 바다이면서도 국토의 4분의 3이 산인 금수강산이기에 세계 열강의 눈독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강대국의 한반도 지배의지를 욕하기 전에 그만큼 이 땅이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 과거 일본의 야욕이나 미국과 중국의 현재적 욕심을 ‘나쁘다’고 비난하기 전에 우리 국토를 보존하려는 의지와 지혜가 선행돼야 한다.지금 우리는 이 땅을 지켜 자손에게 물려줄 의무가 있는 것이며, 더 이상 전쟁터가 되는 것을 막을 의무와 지혜의 발휘를 요구받고 있다. 그런데도 이 땅의 대통령 후보들은 강대국들의 자국이익주의와 음모와 밀약의 국제정세에 아랑곳하지 않고 권력욕에 눈멀어 있다. 오늘의 정치현실을 보면 동학농민운동과 갑오개혁(1894년), 명성황후 시해(1895년), 아관파천(1896∼1897)이 벌어졌던 갑오, 을미, 병신, 정유년의 역사가 파노라마처럼 중첩됨을 피할 수 없다. 19세기 근대화를 앞두고 벌어졌던 당쟁들이 21세기 제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또다시 재현되는 것 같은 두려움을 저버릴 수 없다.박정진 세계일보 평화연구소장·문화평론가

1955년부터 1963년까지 대한민국에는 715만명이 태어났다. 베이비부머 세대다. 민주화와 산업화를 일구어 낸 주역이자 ‘한강의 기적’을 이룬 일등공신이다. 다음달 9일 치러질 대통령 선거에 미칠 영향력이 만만치 않다. 베이비부머 세대로 태어난 자부심만큼은 하늘을 찌른다. 하지만 한 꺼풀 벗겨진 맨 얼굴은 서글프다. 평생 몸담았던 직장에서 줄줄이 퇴직 중이다. 마땅히 갈 곳이 있는 것은 아니다. 여생을 의지할 연금과 재산도 충분치 못하다. 신음하는 100만 청년실업자들을 등에서 내려놓지 못한 부모이기도 하다. 한 줄기의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안 보이던 색깔 7개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 책은 사회학자인 저자의 통찰력과 심층 인터뷰를 통해 드러난, 대한민국 베이비부머들에 대한 불편한 진실이다. 동시에 베이비부머인 저자 자신의 진솔한 고백록이다. 강태수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장서울대 교수인 저자가 자신의 차를 운전한 대리기사를 만나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대리기사는 중견 기업 부장출신이다. 저자보다 두 살 아래다. 이 대목을 읽는 순간 나와 대리기사 간에 강한 심리적 연대감이 느껴졌다. 대리기사와 내가 동갑이다. 출신학교를 묻다 보면 내 친구의 친구일 수 있다. 저자는 자신이 살아온 경험과 심층 인터뷰를 통해 베이비부머 700만명의 체험이나 사정이 그다지 다르지 않음을 일깨워 준다. 아파트 마련, 자식 교육·결혼, 부모 봉양은 베이비부머가 피해 갈 수 없는 큰 짐이다. 저자의 서울 아파트 입성기를 읽다 보면 내 은행 빚 걱정이 투영된다. 자식교육, 부모님 봉양도 고스란히 내 경우와 닮은꼴이다. 책을 읽으면서 공감해주고 위로해줄 친구를 만난 기분이 들었다. 내가 설혹 틀렸더라도 나만을 역성 들어주는 절친 말이다. 이 책이 전하려는 메시지가 공감과 위로만은 아니다. 100세 시대를 헤쳐 나갈 삶의 지혜도 제시한다. 예컨대 퇴직 후 공적인 관계망이 소원해져도 친구 관계망은 더 단단히 해야 함을 강조한다. 그래야 혼자 먹는 쓸쓸한 점심을 피할 수 있다. 5월이면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인구의 14%를 넘어선다. ‘고령사회’로의 진입이다. 노인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높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고령사회 진입이란 퇴직 후 홀로서기 생활이 더 길어졌다는 얘기다. 이 책이 다루는 주제가 비단 베이비부머만의 문제가 아님을 의미한다.강태수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장

돈이 없어 굶주린 이가 허기를 채우기 위해 빵을 훔쳤다. 분명히 돈으로 살 수 없는 인격을 매매한 행위로 비난받는다. 또 다른 어떤 이는 자기의 경제적·정치적 목적을 위해 은밀하게 이해당사자에게 뇌물을 제공했다. 이 또한 인격과 돈의 교환이 명백한 행위다. ‘돈의 철학’의 저자 게오르그 짐멜은 이 두 행위 중 어떤 것이 더 문제인가를 논의한다.돈과 인격의 교환이라는 측면에서 등가인 위반 행위지만, 그 행위가 이뤄지는 정황이나 심리적 의도 등을 종합할 때 뇌물 공여가 훨씬 나쁘다. 배고픈 이가 빵을 훔치는 행위는 신체 유지를 위한 순간적 충동으로 이뤄질 수 있기에 비교적 가벼운 죄과로 취급될 수 있다.나아가 뇌물 수수는 순간의 직접성으로부터 가장 멀어진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이뤄진다. 굶주린 이가 빵을 훔칠 때의 자연적 충동이나 유혹으로 설명될 수 없다. 변명의 여지를 찾기 어렵다. 짐멜은 “돈에 의한 매수는 직접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가치를 통한 매수에 비해 보다 세련되고 보다 철저하게 타락한 도덕적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따라서 돈의 본성에 의해 가능해지는 비밀성은 수뢰자에 대한 일종의 보호 장치로서 기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한다.물품과는 달리 돈은 사적이고 개인주의적인 본질을 지닌다. 익명성과 무특성으로 인해 은닉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상징적 기호가 바로 돈이다. 이런 돈을 매개로 한 뇌물 수수는 기본적으로 비밀스럽게 이뤄진다. 그럴 때 돈은 수뢰자를 위한 보호 장치가 된다. 게다가 돈의 액수로 수뢰자의 품위를 존중하는 것 같은 환상을 주기도 한다. 대개 선물의 형식을 취하기도 한다. 어떤 형식이든 역사적으로 많은 뇌물 수수나 매수 행위가 이뤄졌다. 돈으로 다양한 성향의 표를 사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한 사례도 많았고, 경제적 성취를 거둔 예도 많았다. 목적이 클수록 뇌물의 크기도 비례했다. 짐멜은 영국의 의원내각제를 확립하고 초대 총리를 역임한 로버트 월폴의 사례를 소개하기도 한다. “그 자신은 절대로 매수될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나 현명하고 정당한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는 하원 전체를 매수할 준비가 돼 있었으며, 아마 전 국민을 매수하는 일도 주저하지 않았을 것이다.”그러나 진실을 추구하려는 역사의 이성은 뇌물의 공개성을 추구한다. 공공 이익의 보호 장치는 돈을 매개로 한 타락한 부패 행위를 들춰내고 전체의 이익을 위해 기여하려는 방향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런 흐름은 인간 생활의 절대적 수단인 돈이 절대적 목적으로 변질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한다. 돈에 기초한 물질문화로부터 인간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이상적 정신문화를 추구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는 물론 개인의 윤리적 의지와 정신적 능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짐멜은 강조한다.뇌물과 관련한 크고 작은 재판이 이뤄지고 있다. 또 성큼 다가온 선거 과정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진실한 마음이 긴장한다. 늘 문제는 비밀을 사랑하는 돈이었다. 비밀스러운 돈을 넘어 투명한 돈의 세상을 만들려는 의지와 실천이 요긴하다. 그래야 희망을 말할 수 있다.우찬제 서강대 교수·문학비평가

모든 가정은 하나의 작은 왕국이다. 모든 자녀는 왕자와 공주이다. 왕자와 공주는 너무 귀한 존재이기에 주위의 모든 사람이 그들의 시중을 들어준다. 가정에서의 모든 사람은 물론 부모이다. 모든 부모는 정성을 다해 자신의 왕자와 공주에게 일방적인 ‘내리사랑’을 한다. 이런 사랑을 받고 자라는 어린이들은 부모의 내리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고 항상 부모에게 요구만 한다.왕자와 공주에게는 항상 주위에 머슴과 무수리가 있다. 왕자와 공주는 스스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구하기만 하기 때문이다. ‘내리사랑’으로 온갖 정성을 쏟는 부모를 바라보면 머슴 중에서도 그런 상머슴이 없고, 무수리 중에서도 그런 상무수리가 없다. 실제로 많은 부모가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상전 중에도 그런 상전이 없다”고 말한다. 즉 부모는 머슴과 무수리가 되며 자녀가 상전이라는 것이다.심리적으로 어린이와 어른을 구별하는 기준 중 하나는 대인관계에서 ‘나’와 ‘너’의 중요성의 상대적 비율이다. 대인관계는 ‘나’와 ‘너’로 이루어진다. 즉 모든 대인관계에는 ‘상대’가 존재한다. 대인관계를 잘 맺는다는 것은 ‘나와 너’의 관계를 잘 맺는다는 뜻이다. 대인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는 상대에 따라 ‘나’와 ‘너’의 비율을 적절히 배분해야 한다.또 동일한 상대라도 여건에 따라 그 비율을 적절히 변화시켜야 한다. 일반적으로 성숙해질수록 ‘나’ 위주에서 ‘너’ 위주로 변해간다. 왕자와 공주의 대인관계는 ‘나’의 비중이 ‘너’에 비해 훨씬 높다. 사실 ‘너’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역설적으로 왕자나 공주보다는 머슴과 무수리가 심리적으로 더 성숙할 수 있다. 왕자나 공주는 ‘나’만 있지만, 머슴과 무수리에게는 ‘나’보다 ‘너’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성서에서는 일관되게 성숙하기 위해서는 ‘부모를 떠나라’고 훈계한다. 여기서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 떠나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마음이 떠난다는 것은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부모를 떠나야 성숙할 수 있다는 것은 신약성서에 나오는 예수의 비유로도 잘 알 수 있다. ‘탕자의 비유’라고 잘 알려진 이 비유에는 성숙한 삶과 미성숙한 삶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동시에 어떻게 미성숙한 삶에서 성숙한 삶으로 변화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봄이다. 이제 곧 여기저기서 청춘 남녀들이 짝을 만나 새로운 가정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모두 자신들만은 행복한 결혼생활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부모를 떠나는’ 것이다. 즉 더 이상 자신이 왕자나 공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왕자와 공주가 만나서는 행복해질 수 없다. ‘너’가 없고 ‘나’만 있기 때문이다. 머슴과 무수리가 만나야 행복해진다. 상대를 위해 기꺼이 머슴과 무수리가 돼 줄 때 마음이 건강해지고 비로소 행복한 결혼생활의 대로가 열린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한성열 고려대 명예교수·만남과풀림상담교육원장

‘박순실’(박근혜·최순실) 그림자는 짙고 길다. 둘 다 구치소에 갇혔지만 그들이 남긴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다. 곳곳에서 덧나며 후유증을 일으키고 있다. 국민연금도 그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중이다. 재작년 여름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논란의 중심에 섰다. 덩치가 커 ‘캐스팅보트’를 쥔 처지였는데 결정이 쉽지 않았다. 제일모직 1주와 삼성물산 3주를 바꾸는 합병비율이 문제였다.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게 산정된 비율이라는 거였다. 세계 최고 의결권자문기관 ISS도, 국민연금 의결권 자문기관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도 합병비율이 적절하지 않다며 합병 반대를 권고했다. 류순열 경제부 선임기자그럼에도 국민연금은 찬성표를 던졌다. 손실 위험에도 국민 노후자산을 재벌을 돕는 데 갖다 바친 꼴이다.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제일모직 지분 23.24%를 갖고 있었지만 삼성물산 지분은 없었다. 합병의 핵심은 이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였다. 삼성은 ‘중복사업 정리’라는 사업재편 원칙에 따라 추진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국민연금이 왜 그랬는지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정유라의 승마,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을 압박하면서 반대급부로 삼성에 제공한 게 ‘국민연금 찬성표’였다. 행동대장 역할을 한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수첩은 움직일 수 없는 증거다.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찬성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다. 최고권력과 재벌의 음습한 거래로 국민 노후자산엔 구멍이 났다. 특검에 따르면 합병 찬성으로 국민연금이 입은 손해는 1400억원에 달한다.국민연금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번엔 한국경제 효자에서 애물단지로 전락한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이다. 정부와 채권은행이 마련한 구조조정안은 자율 채무재조정을 전제로 한다. 모든 이해관계자의 손실분담 후에 신규자금 2조9000억원을 투입해 회생시킨다는 것이다. 덩치 큰 국민연금은 이번에도 캐스팅보트를 쥐었다. 대우조선의 운명이 국민연금의 손에 달린 형국이다. ‘50% 출자전환, 50% 3년 만기연장’ 대상인 대우조선 회사채 1조3500억원 중 국민연금은 29%인 3900억원어치를 들고 있다. 국민연금이 기권하거나 반대하면 자율 채무재조정은 실패하고 대우조선은 ‘P-플랜’이라는 단기 법정관리로 직행할 것이다. 2년 전과 다른 점은 부당한 압력을 지시하던 최고권력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국민연금은 의사결정 장애를 겪고 있다. 최고권력이 남긴 상처, ‘삼성 트라우마’가 사라진 권력을 대신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탓이다. 트라우마는 ‘책임지는 의사결정’을 피하라고 유혹한다. 국민연금이 17∼18일 사채권자 집회에 아예 나오지 않을 가능성, 즉 기권할 가능성을 예상하는 배경이다. “현 상태로는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지난 6일 국민연금공단의 입장 발표에서 낌새가 느껴진다.국민연금공단 본연의 임무는 국민 노후자산을 지키는 것이다. 그 기금은 이익 최대화, 손실 최소화의 원칙으로 운용되어야 마땅하다. 그렇다면 정답은 이미 나와 있다. 자율 채무재조정안을 수용하는 것이다. 손실을 최소화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측은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이유로 ‘기업 계속성에 대한 의구심’을 들지만, 국민연금 기권으로 대우조선이 법정관리로 갈 경우 회생의 길은 더 멀어진다. 강제 채무재조정으로 손실도 확대된다.기권하면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았으니 법적 책임 논란에서는 자유로울지 모르겠다. 그러나 정작 반대해야 할 땐 압력에 굴복해 찬성해 놓고, 그 때문에 곤욕을 치르니 이번엔 판단 자체를 포기해 또다시 손실을 키우는 우를 범했다는 비판을 피해갈 수는 없다. 기권은 비겁한 책임회피다. 찬성이든 반대든 출석해서 당당히 결정하는 게 옳다.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대우조선을 살리려 총대를 멨다. 파산 충격이 너무 클 것이기 때문이다. 책임이 따르겠지만 그는 회피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나라경제 걱정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건 정부 몫이다. 판단기준은 자산의 주인, 국민의 이익이면 족하다.류순열 경제부 선임기자

몇 년 전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 마신 폭탄주 한 잔 가격이 600만원꼴이라는 자료가 발표된 적이 있다. 소주와 맥주를 섞은 ‘소맥’ 5잔을 마신 후 전치 4주의 인명사고를 낼 경우 벌금 1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500만원, 운전면허 재취득비용 100만원 등 비용을 따져보니 3000만원 이상이 든다는 것이다. 당시 돈이 아까워서라도 음주운전을 삼가야겠다는 말이 회자됐다. 어디 금전적 손해뿐인가. 정치인이나 연예인 등 유명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꼬리표처럼 붙어다닌다. 주요 고비마다 본인은 물론 주변을 괴롭힌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상대후보로부터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느냐”는 비난을 들었다. 2004년 음주운전 경력 탓이다. 요즘 14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돈인 배병렬씨의 음주운전사고 논란이 뜨겁다. 당시 민정수석이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이 사실을 보고받고도 은폐했다는 것이다. 배씨 입장에서는 한순간의 음주운전이 대통령 사돈에 누를 끼친 데 이어 사돈의 막역한 동지였던 문 후보의 대선가도에 암초로 등장하고 있는 꼴이다.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연예인들은 음주운전 후 거짓 언행으로 곤욕을 치른다. 개그맨 이창명은 지난해 3월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보행신호기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뺑소니쳤다. “몸이 아파 치료를 받으러 간 것”이라고 둘러댔다. 조사 결과 거짓말이 들통 나 방송계 퇴출 위기에 몰렸다. 최근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가수 김현중은 소속사가 그를 두둔하기 위해 “1㎞도 운전하지 않았다”고 해명해 화를 키웠다. 차를 몰고 귀가 중인 장면이 폐쇄회로(CC)TV로 드러나 팬들의 시선이 싸늘해졌다. 앞으로 소주 한 잔만 마시고 운전해도 처벌하는 등 음주운전 처분 기준이 강화된다고 한다. 하루에 1.6명꼴로 목숨을 잃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다. 한순간의 음주운전으로 패가망신한 사례는 우리 주변에 흔하다. 음주운전에는 완전범죄란 없다. 설사 만취로 필름이 끊겼다 해도 CCTV는 지난 밤의 일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박태해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