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어떻게 나라를 망치는지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가 있다. 558조원의 연금을 굴리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지방으로 옮겨진 과정을 되새겨보라. 때는 4년여 전 대선 무렵이었다. 당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전북 여론조사에서 무소속 안철수 후보에게 뒤처졌다. 화끈한 한 방이 절실했다. 전북선대위 출범식에 나온 문 후보는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기금운용본부도 전주로 이전시키겠다”고 약속했다.국민연금공단과는 달리 기금운용본부는 당초 이전 대상이 아니었다. 돈을 만지는 기관들은 금융기능이 밀집한 서울에 있어야 생산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제논리는 ‘유권자 표심’이란 정치논리에 힘없이 무너졌다. 야당의 공약을 지켜본 새누리당은 한술 더 떴다. 김무성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기금운영본부의 지방 이전을 아예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얼마 후 기금운용본부의 전주 이전을 명문화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새누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배연국 논설실장그 후 4년의 세월이 흘렀다. 기금운용본부의 직원들은 지방 이전 계획에 따라 지난달 전주로 보따리를 쌌다. 하지만 투자를 담당하던 핵심 인력들은 줄사표를 내고 말았다. 금융 불모지인 지방으로 가느니 서울의 민간 금융회사로 이직하는 쪽을 택한 것이다.지방 이전은 투자전략 수립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은 매일 아침 민간 전문가에게서 시황 브리핑을 받고 투자계획을 짠다. 해외 투자자들과도 자주 머리를 맞대야 하지만 지방 이전 후엔 거의 단절된 상태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서울에 분소나 해외증권실 등을 두는 차선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이런 국익에 관심을 가질 리 없다.국민연금은 지난해 저금리와 불황 속에서도 4.7%의 높은 수익률을 냈다. 해외증권투자 등에선 수익률이 10%를 넘었다. 이 같은 고수익은 이젠 기대를 접어야 할지 모른다. 기금운용본부의 전문성 약화가 수익률 저하로 이어질 게 자명한 까닭이다. 운용 수익률이 1%만 떨어져도 연금 수익은 5조원이 허공으로 날아간다. 정치 포퓰리즘이 국민의 노후자금까지 갉아먹는 형국이다.어디 국민연금뿐이겠는가. 나라 곳간을 축내는 포퓰리즘 공약은 일일이 손으로 꼽기에 벅차다. 대선주자들은 정부와 기업 돈을 끌어 쓰는 정책을 앞다퉈 쏟아낸다. 대선 재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의 문 경선후보는 203만명의 가계부채를 탕감해 주겠다고 공약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보다 더 많은 490만명을 신용 사면해 주겠다고 장담했다. 마치 누가 더 큰 보따리를 푸는지 내기를 하는 꼴이다. 안희정 후보는 10년 일한 직장인에게 1년간 유급휴가를 주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기업 80%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겠다고 큰소리쳤다. 한마디로 뜬구름 잡기식 공약이다.서민들의 빚을 덜어주고 열심히 일한 국민에게 휴가를 보내주는 것은 물론 좋은 일이다. 그러나 그에 따른 부작용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한다. 무조건 빚을 탕감하면 정부 재정이 취약해지고 성실히 채무를 상환한 사람만 바보가 된다. 앞으로 누가 월급을 쪼개 은행 빚을 갚으려 하겠는가. 휴가나 급여를 늘리자는 공약도 마찬가지다. 기업 부담이 커지면 국내보다 해외로 눈을 돌리는 기업이 많아질 것이다. 일자리를 늘리기는커녕 오히려 줄이는 나쁜 정책이 아닐 수 없다. 국가 정책은 선의만으로 되지 않는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는 말이 있다. 달콤한 사탕은 결국 이를 썩게 만드는 법이다.일찍이 공자는 무책임한 정치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제자 자공이 “요즘 정치하는 사람은 어떠냐”고 묻자 “한 말 두 되들이밖에 안 되는 좁은 소견의 사람을 헤아려 무엇하겠는가”라고 일갈했다. 우리 정치인들의 몹쓸 행태가 딱 그 짝이다. 2500년이 흘렀어도 한국의 ‘정치시계’는 고대 중국의 난세에 멈춰 서 있다. ‘한 말’은 고사하고 ‘한 되’도 안 되는 소견이 즐비하다. 성인도 탄식하는 그런 정치현실이 가슴 아프다.배연국 논설실장

강항은 정유재란 때 왜군에 잡혀간 선비다. 왜인이 탄복할 정도로 경학을 줄줄 뀄다. 그를 찾아온 일본 지식인들. 선승 순수좌(蕣首座)도 그중 한 명이다. 그는 에도시대 최고의 유학자로 이름을 떨친 후지와라 세이카다. 강항이 남긴 ‘간양록(看羊錄)’에는 이런 대목이 있다.강항이 물었다. “일본인은 죽기를 좋아하고 살기를 싫어하는 거요?” 툭하면 할복하는 풍토를 지적한 말이다. 돌아온 대답. “한번 담보 없는 놈이라는 이름이 나면 어디를 가나 퇴박맞기 때문입니다.” 권모술수가 판친 막부정치. 하지만 평판은 무엇보다 중요했다. 그러니 목숨을 끊어 충성과 결백을 확인시키는 것 아니겠는가. 후대를 위해 자신을 버리는 행동인 듯하다.일본에는 물건에 이름 새기는 버릇이 있었다. 성호 이익이 남긴 글. “중국이든 일본이든 기물에 만든 자의 이름을 새긴다. 성의를 되새기게 하고, 잘못을 벌하기 위해서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 지금 중국은 다르다. 역사 풍파를 많이 겪은 탓인지 그런 유습은 퇴색했다. 일본은 다르다. 지금도 물건마다 만든 이의 이름을 새긴다.강항과 이익의 말에 담긴 공통분모는 무엇일까. 신용이다. 일본이라고 어찌 사기협잡꾼이 없을까. 일본 정치인의 거짓말은 우리 못지않다. 하지만 사회 밑바탕에 깔린 믿음의 뿌리는 얕은 것 같지 않다.부러운 것 한 가지가 또 생겼다. 일본열도가 모자란 일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학교를 졸업하면 기업에서 바로 낚아채 간다고 한다. 청년백수가 쏟아지는 우리와는 딴 세상이다. 왜 그런 현상이 빚어지는 걸까. 고령화 때문일까. 그것만 이유인 것 같지 않다. 실업자가 많던 2012년 이전에도 일본은 초고령사회였다. 구인난은 아베노믹스의 성공을 배경으로 한다. 살아난 일본 경제. 기업에 일손이 모자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비정규직의 임금을 올리고, 노동시간을 제한하는 노동개혁은 아베노믹스의 선순환을 뜻하는 걸까. 우리는? 상대의 말이라면 귀를 막고 ‘거짓말’로 몰아붙인다. 작은 믿음이 움틀 여지도 없다. 그런 풍토에서 어찌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을까. 아베노믹스? 한국에서라면 성공했을까. 강호원 논설위원

남산은 여린 봄을 품고 있었다. 지난 주말 둘레길을 따라 남산을 한 바퀴 돌았다. 양지 바른 언덕자락 개나리는 노란 꽃을 살짝 내비쳤다. 간간이 비탈진 계곡에 자주분홍 꽃잎을 벌리기 시작한 진달래가 눈에 뜨였다. 북쪽 벚꽃은 물오른 움을 감춘 채 딸깍발이 살던 남산골을 내려다보고 있었다.20년 전 5월에 영국총선이 있었다. 그곳에 있었던 나는 TV로 중계된 개표상황을 밤새 지켜보았다. 서서히 선거구별로 승리가 확정된 당의 색깔로 지도가 물들어갔다. 새벽이 되자 새 총리로 토니 블레어가 유력하다는 자막이 나왔다. 화면은 총리관저가 있는 런던 다우닝가로 돌려졌다. 존 메이저 총리는 이삿짐을 꾸리고 있었다. 개표가 완료되기 전에 날이 밝았다. 헬기의 TV카메라가 런던 아침 출근길을 헤치며 여왕을 알현하러 가는 블레어를 태운 차를 비추기 시작했다. 다음날 새 내각 명단이 발표되었다.5월 9일,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다. 당선이 확정되는 순간 바로 임기가 시작된다. 과거와는 사뭇 다르다. 통상 선거일 3~4개월 전에 정당별로 최종 후보자가 선출되었고, 당선 후 취임까지 두 달가량 인수위를 운영하면서 선거공약과 정책을 개발하고 다듬어왔다. 이번에는 그럴 시간이 없다. 내각제로 섀도캐비닛(예비내각)을 갖추고 평소 정책을 준비해 온 영국의 모양새도 아니다. 국회는 임기 시작일 이후라도 인수위를 둘 수 있는 방안을 이래저래 모색하는 중이다. 그러다 보니 각 분야에서는 정당의 선거공약을 통하기보다는 아직 주인이 없는 차기 정부를 대상으로 기대하는 정책을 제안하는 상황이다. 건설부문도 또한 마찬가지다.서명교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정유년도 벌써 1분기가 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3.3%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경제에 힘입어 올해 초 우리의 수출과 설비투자는 전년도에 비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중국의 사드 배치 보복, 그리고 국내정치 불안이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3년간 연속 2%대의 저성장 늪에 빠져 있는 한국경제에 누가 봄을 오게 할 것인가.국내총생산(GDP)의 15%를 담당하고 있는 건설산업은 국내취업자만 180만명이며 그 가족까지 거의 500만명에 달한다. 작년에도 한국경제 성장의 큰 버팀목 하나가 건설투자였다. 이제 환경이 변하고 있다. 주택공급과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예산이 줄어들면서 건설투자는 점차 위축될 전망이다. 경제시스템은 더불어 사는 윤리와 가치가 강조되어지고 있다. 기술혁신은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 어느 틈에 건설은 낡은 구시대적 산업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때 새 정부와 함께 할 새로운 미래를 여는 건설정책을 생각해 본다.우선 시대의 흐름에 맞게 공정시장을 확립하는 일이다. 건설시장 경제주체 간에 이해를 끌어내고 시스템을 바꾸도록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 또 혁신성장 지원이다. 4차 산업혁명 기반의 핵심 건설기술을 발굴하는 일이다. 노후시설 투자도 필요하다. 아울러 건설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탈바꿈하도록 하는 것이다. 청년층에게 매력적인 뉴칼라 직업이 되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공정시장, 혁신성장, 좋은 일자리라는 세 가지 어젠다(의제)에 건설정책의 초점을 두자는 것이다.한편으로 경제성장의 활력을 유지할 담대한 수요창출 건설프로젝트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그것이 일본이 2000년대 초 추락하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던진 카드로 총리가 직접 본부장 역할까지 했던 ‘도시재생사업’이라도 좋다. 민간자본으로 모든 분야의 산업과 기술이 융합되는 것이라면 좋다. 가라앉은 한국경제에 봄을 여는 하나의 꽃이 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서명교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

일상생활에서 접하기 힘든 자연현상 중 가장 신비로운 것이 오로라다. 위도 60도 이상의 고위도 지방에서만 볼 수 있는 오로라 현상은 하늘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감동이다. 많은 사람이 평생의 버킷 리스트로 뽑고 있는 오로라 현상이 요즘도 극지방의 하늘을 화려하게 물들이고 있다.실제로 오로라를 보고도 큰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 그것은 바로 오로라의 정수인 ‘오로라 폭풍’을 보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오로라는 보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다. 서서히 움직이던 오로라가 갑자기 온 하늘을 뒤덮으며 빠르게 확산한다. 순간 무수히 많은 빛줄기가 하늘 저편으로부터 쏟아져 내린다. 하늘이 온통 환해지며 푸른 빛 아래로 흰 빛과 분홍빛 덩어리가 휘몰이장단으로 출렁거린다. 짧게는 수분, 길게는 수십분, 오로라의 광풍이 온 하늘을 뒤덮는다. 인간이라면 누구라도 비명을 지르지 않을 수 없는 광경이 계속된다.오로라는 극지방 상층의 공기입자가 태양에서 날아오는 고에너지 입자와 부딪쳐 빛을 내는 현상이다. 이에 태양으로부터 날아오는 입자가 많을수록 오로라는 더 화려하게 나타난다. 태양 활동은 11년을 주기로 활발해진다. 태양 활동이 활발해지면 표면에 흑점이 늘어나고 흑점 주변에서 대규모의 폭발이 자주 일어난다.태양 활동은 2012년과 2013년을 정점으로 점차 약해지고 있다. 올해엔 태양에 흑점이 보이지 않는 날이 3분의 1이나 될 정도로 태양 활동이 매우 약해졌다. 그런데 실제로 오로라 폭풍이 관측되는 정도는 수년 전에 비해 크게 다르지 않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태양 활동 주기와 오로라 폭풍 현상이 큰 연관이 없다는 것이다.오로라가 잘 보인다는 것은 지구의 보호막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지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자기장으로 덮여 있다. 지구 자기장은 지구의 핵에서 만들어져 극지방을 뚫고 도넛 모양으로 지구를 덮고 있다. 지구 자기장이 지면을 뚫고 나와 100㎞ 정도 상공에서 대기와 만나는 곳이 바로 오로라가 발생하는 곳이다. 태양은 거대한 수소폭탄으로, 태양에서 날아오는 입자들은 높은 에너지를 가진 방사성물질이다. 이 방사능 입자를 막아주는 것이 지구의 자기장이다. 만약 자기장이 없었다면 지구는 방사능으로 오염된 죽음의 공간이 됐을 것이다.우리는 아직 태양에 대해 아는 것이 많지 않다. 태양 표면에서 초음속의 입자가 어떤 과정을 거쳐 방출되고 있는지 정확히 모른다. 또한 태양 활동이 약해진 시기에도 오로라 폭풍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태양을 좀 더 정밀하게 관측하기 위해 내년에 탐사선을 발사할 계획이다. 이 탐사선은 태양에 600만㎞ 정도(태양 지름의 약 5.5배 거리)까지 접근해 태양 표면의 비밀을 밝힐 예정이다.오로라 현상은 자연에 대해 인간이 얼마나 겸손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준다. 꼭 한번은 오로라 폭풍을 직접 보기 바란다. 그리고 자연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살아야 할지 한 번쯤 생각해 보기 바란다.이태형 한국우주환경과학연구소장

“태황제(太皇帝) 폐하, 신의 고국인 조선은 멸망하고 폐하는 갖고 있던 권세를 잃고 신은 구적에 대하여 보복할 수 없고, 또 책벌을 가할 수 없음이 심히 유감입니다. 신은 자살 외에 취할 어떠한 수단을 알지 못해 오늘 마침내 자살할 수밖에 없습니다.” 러일전쟁의 발발과 이른바 한일의정서의 체결(1904년 2월 23일) 이후 일제는 이범진(1852∼1911) 주러시아 공사의 소환을 우리나라 정부에 집요하게 요구했다. 고종은 1904년 5월 18일 “러시아 공사관을 철폐하고 이범진을 소환하라”고 지시했고, 정부는 9월 1일 이범진을 면직시켰다. 그럼에도 이범진 공사와 아들 이위종 참서관은 공사관이 철폐되는 1906년 초까지 활동을 계속했다. 그는 나라의 멸망 소식을 듣고 1911년 1월 26일 정오에 유서를 남기고 천장에 목을 매 자결했다.1902년 대한제국 영사관으로 쓰인 상트페테르부르크 페스첼라 5번지 건물과 초대 영사인 이범진(작은 사진).독립기념관 제공우리나라가 러시아에 영사를 설치한 것은 19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러시아·프랑스·오스트리아 3국 주재 전권공사로 임명된 이범진은 1900년 5월 23일 프랑스 파리에 도착해 신임장을 제정받았다. 이어 같은 해 7월 4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도착해 신임장을 제정받고 공사 업무를 개시했다. 1901년 3월 12일 겸직 공사직이 해제되고 러시아 상주공사에 임명되자, 이범진은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옮겨 와서 판체레이몬스카야(현재의 페스첼라)거리 5번지 건물에 공사관을 개설했다. 이 건물은 1902년 이후 을사늑약이 체결되는 1905년까지 한국공사관이 입주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906년 초에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대한제국 공사관이 폐쇄됐다.이 건물은 러시아의 대문호 푸시킨이 1833년부터 2년간 거주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레닌이 1905년 혁명 후 거주하기도 했다. 푸시킨이 거주했던 시대에는 2층 건물이었던 것을 1880년대 건축가 제이제르에 의해 5층 건물로 재건축됐다. 이 건물은 현재 아파트로 사용되고 1층은 가게로 이용되고 있다. 1층 벽면에는 “이 건물에는 1901년부터 1905년까지 이범진 러시아 주재 대한제국 초대 상주공사가 집무하셨습니다”라고 한글과 러시아어로 된 현판이 부착되어 있다.류영현 기자

직장인의 비애가 담긴 신조어들이 온라인상에서 화제다. ‘시발비용’이 대표적인데, 욕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에 ‘비용’을 합친 이 말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으면 쓰지 않았을 비용’이란 뜻이다. 야근 후 퇴근길에 막차가 있는데도 택시를 타거나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야식을 시켜먹을 때 쓴 비용 등이 그 예다.다소 과격하면서도 유머러스한 신조어들이 많은 이들의 공감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만큼 우리 사회에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만연하고 있다는 뜻일 터. 한국의 직장인들은 여유가 없다. 스트레스를 풀 시간도, 방법도 마땅치 않다. 젊은 세대의 미래는 더욱 캄캄하고 현실은 너무 힘들다. 돈을 모으면 미래에 괜찮은 삶을 살게 될 것이란 보장이 전혀 없다. 이렇다 보니 사람들은 당장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소비를 선택한다. 화풀이할 대상이 없는 ‘을 중의 을’들이 결국 작은 곳에 돈을 쓰면서 울화를 달래고 자기 위안을 하는 것이다.하지만 시발비용이 정말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될까. “스트레스 받으며 돈벌었는데, 이런 것도 못 사?”라며 계속 돈을 쓰다 보면 ‘탕진잼’(소소한 씀씀이를 늘리며 낭비하는 재미)을 느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엔 ‘텅장’(텅 빈 통장)만 손에 남게 될 수 있다. 정말 필요한 순간에 쓸 돈이 부족하면 불필요했던 지출에 대한 후회와 자괴감으로 또다른 스트레스를 받는 악순환을 낳을 수도 있는 것이다.현대인에게 스트레스는 불가피하다. 스트레스에 현명하게 대처하며 미래를 준비할 여유도 없이 하루하루의 소소한 행복만 좇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안타깝고 씁쓸하기만 하다.김지연 디지털미디어국 소셜미디어부 기자

비수기 극장가에 영화 ‘히든 피겨스’가 입소문을 타며 관객을 불러모으고 있다. 1960년대 미국 항공우주국(NASA)에는 알려지지 않은 흑인 여성 수학자 그룹이 있었고, 세 명의 흑인 여성이 미국의 우주 탐험 프로젝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실화를 영화화했다.제목인 히든 피겨스(Hidden Figures)는 ‘숨겨진 인물’을 뜻한다. 영화는 흑인 여성 수학자가 풀어낸 수식이 우주 탐험 프로젝트 성공에 결정적 역할을 했지만 당시 흑인과 여성에 대한 차별과 편견으로 그들이 드러나지 않았던 상황을 그린 것이다.1960년대 미국의 인종차별을 적나라하게 담고 있다. 캐서린 존슨(타라지 P 헨슨), 도로시 본(옥타비아 스펜서), 메리 잭슨(자넬 모네)은 놀라운 수학 능력에도 불구하고 흑인이라는 이유로 수학자 대신 계산원으로 일한다. 이들은 사무실에서 20분이나 떨어진 흑인 전용 화장실을 사용해야 했고 백인 연구원들과 커피포트를 공유할 수도 없었다. 대학입학 허가는 물론 버스에서까지 흑인을 대하는 차별행위는 도저히 믿기 힘들 정도다. 관객들은 인종차별의 다양한 사례를 보면서 깊은 한숨을 내쉰다.양경미 영화평론가·한국영상콘텐츠산업연구소장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여성의 뛰어난 능력을 보여준다. 도로시 본은 컴퓨터의 등장으로 계산원이라는 직업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곧장 프로그래머로 변신해 살아남는다. 메리 잭슨은 나사 기술자가 되기 위해 법정소송을 거쳐 백인 대학교의 입학허가를 얻어낸다. 버지니아대학교에서 역사상 첫 번째 흑인 대학생이 된 것이다. 이들은 흑인이라는 편견을 극복하는 것은 물론 여성이라는 높은 유리천장을 뚫었다. 흑인과 여성은 백인 남성을 보조하는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는 당시 사회의 보편적 신념을 깨뜨렸다.영화 속 남성들은 당시 유색인종을 대하는 인물의 전형으로 그려진다. 알 해리슨(캐빈 코스트너)은 실용주의자로 인종과는 상관없이 우수한 두뇌를 원하는 인물이고, 글렌 파월(존 글렌)은 만인을 평등하게 대한다. 그러나 짐 파슨스(폴 스태포드)는 흑인과 여성을 차별하는 인물로 묘사된다. 데오도르 멜피 감독은 실존하는 흑인 여성과 인물들을 대립시켜 흑인 여성의 뛰어난 능력을 강조했다.좋은 두뇌에는 인종도 성별도 나이도 없다. 여성과 남성은 비록 체력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능력의 차이는 없다. 오히려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적극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라면 영화에서와 같이 더 우월할 수 있다. 우리는 영화 속 알 해리슨처럼 차별 없이 인재를 등용하는 것, 그리고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낀다.미국에서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민권법이 통과된 지 50여년이 흘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종차별 문제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관객들은 영화를 통해 인종차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다. 이 영화는 잔존하는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은 물론 여성에 대한 편견이 사라져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일깨워준다.양경미 영화평론가·한국영상콘텐츠산업연구소장

총체적인 난국이다. 외교안보에서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최근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는 함경북도 풍계리 핵 실험장과 평안북도 영변 핵 단지를 촬영한 상업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의 핵실험 준비가 막바지 단계라고 발표했다.중국은 2016년 7월 한·미 양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을 발표한 이후 자국 내 50여개 롯데마트를 폐쇄했다. 또 중국 내 한국 기업에 대한 전방위 조사, 한국 여행상품 판매 금지, 한국 문화·공연행사 취소 등의 무차별 보복을 가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이 어려운 시기에 주한 미국대사와 일본대사의 공백 상태가 만 2개월을 넘어섰다. 한반도 위기발생 시 동맹과 우방과의 공동대응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양기웅 한림대 교수·국제정치학그런데 국내 정치는 대통령 선거에 매몰돼 후보들은 사드 배치와 같은 주요 외교쟁점에 대해서 자신들의 지지층만 의식한 채 대중영합적인 설익은 해법을 내놓고 있다. 오히려 미국 의회가 초당적으로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에 대한 중국의 보복조치를 규탄하고 나섰다.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헨리 키신저는 “한 국가의 생존은 첫 번째이자 궁극적인 책임이며, 그것은 타협의 대상이 되거나 위험에 처할 수 없는 것이다”고 말했다.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 명심해야 할 경구이다.중국의 사드 배치 보복은 한국 경제에 큰 고통을 주고 있지만 아이로니컬하게도 교훈도 주고 있다. 중국과 투자, 교역이 확대되고 경제협력이 심화되면 정치·안보까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상향 발전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는 국제정치를 너무 안이하게 본 것이다. 국가 간 협력은 가능하고 또 실제로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한 협력에는 한계가 있다. 존 미어샤이머 시카고대 교수는 “아무리 많은 협력이 이루어져도 안보 경쟁의 지배적 논리를 넘어설 수 없다”고 했다.대국을 상대로 외교를 할 때 중요한 점은 흔들림 없이 원칙을 지켜가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권과 안보 이익이 연관된 문제가 발생하면 정부는 미국, 중국, 일본 등 어느 국가를 상대로 하든 동일한 원칙과 잣대로 일관성 있고 담대하게 한국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싱가포르가 좋은 예다. 중국은 싱가포르에 교역 규모 1위, 투자 대상 1위, 외국인 관광객 1위의 국가이고, 인구의 70% 이상이 중국에서 건너온 화교로 한국보다 훨씬 작은 나라이다. 하지만 싱가포르는 핵심적인 국가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중국에 단호하게 대응했다. 2016년 7월 미·중 양국으로부터 엄청난 압박에 시달려온 싱가포르는 ‘국제법은 지켜져야 하고, 항행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며, 아세안은 단결해야 한다’는 단호한 입장을 천명했고, 중국의 위협과 보복에 의연하게 대응했다.지금이 바로 한국 외교전략의 판을 새로 짜야 할 시점이다. 한국의 생존을 보장해 주는 것은 환상이나 기대가 아니다. 안보를 보장하는 것은 냉엄한 세력균형의 원리이고, 이는 국제정세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100년을 바라보는 안목, 동맹과 자주국방의 역량을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다. 한·미동맹을 첫 번째의 원으로 하고, 그 바깥으로 한·일 협력과 한·중 협력의 두 번째 원을 중첩해서 그려야 한다. 한국은 혼자서는 힘들지만 한·미동맹을 지렛대로 하면 중·일 경쟁구도에서 균형자가 될 수도 있고, 한·중·일 3국협력을 주도할 수도 있다. 그리고 중국, 일본과 협력을 강화하되 동시에 위험 회피의 혼합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한·미동맹에 대해서도 궁극적으로 자주국방 역량과 자조 의지로 내적 균형을 잡아야 한다. 안보이익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고 단호한 태도를 견지하고, 경제적 상호의존은 양적 성장만 아니라 양국의 대칭성을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그리고 대외통상과 안보협력의 외연을 동남아시아, 호주, 인도, 러시아로 넓혀 나가야 한다.양기웅 한림대 교수·국제정치학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지난해 9월 시작된 정치적 혼란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판결을 받은 대통령은 구속 여부를 코앞에 두고 있다. 정치적 반전 기회를 노리다가 최악의 종착지까지 다다른 것이다. 초스피드로 진행되는 대통령선거는 검증을 뒤로하고 누구든 뽑으면 된다는 식으로 내달린다. 권력을 손 뻗어 잡을 거리에 다가선 후보들은 표에만 관심이다. 나라살림은 안중에 없어 보인다. 부채가 나라를 집어삼킬듯 아가리를 벌리고 있는데도 말이다.1300조원에 육박하는 국가부채는 가파르게 늘고 있다. 가계부채는 자영업자 대출까지 포함할 경우 1500조원을 넘어섰다. 내년에는 1700조원 전망까지 나온다. 도덕적 해이라고 손가락질했던 그리스보다 심각하다. 미국 연방준비은행(FRB)이 기준금리를 올렸고 또 인상할 조짐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부동산 가격이 급락해 부채 폭탄이 터질 위험이 있다. 좀비기업은 3000개가 넘는다. 이자율이 오르면 그때서야 도미노현상이 눈에 보일 터이다. 수출을 늘려서 빚을 갚거나, 정부가 자산을 팔고 돈을 아껴서 빚을 갚아야 하는데 대선후보들의 공약은 허공에 떠있다.한용걸 논설위원동북아 긴장은 잔뜩 당겨진 활시위처럼 팽팽하다. 북한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강행하며 임계점에 다가섰다. 중국의 말은 씨도 안 먹힌다. 미국만 쳐다보는 게 우리 대책이다. 우크라이나 폐선을 관광용이라며 눈속임해 사들인 뒤 항공모함으로 개조한 중국은 해양 확장에 좌충우돌하고 있다. GDP의 70%를 대외교역에 의존하고, 물동량의 85%는 바다를 통해 움직인다. 석유 식량 등 전략적 물자 수송은 해양 수송에 의존한다. 그러니 훼방꾼이다 싶으면 무차별로 두들겨팬다. 사드(THAAD) 보복도 그 연장선상이다. 주먹질 앞에 발가벗겨진 우리는 그러다 그만두겠지 하는 게 대책이다. 중국은 경제패권까지 노리고 있다. 미국과 강대강 충돌이 불가피하다. 미·중 간 환율·무역전쟁이 본격화되면 후폭풍은 우리가 뒤집어쓰게 된다. 친절했던 미국은 예전 같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검토를 지시할 작정이다. 10년 전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군사동맹을 대체할 것이라고 했던 그 FTA가 위기에 몰린 마당에 군사동맹이라고 무사할까. “트럼프 정부도 출범 뒤 바뀔 것”이라던 안이한 예측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한국의 성장률마저 끌어내릴 것이다. 방한했던 미 국무장관은 외교장관 만찬에 초청받지 못했다고 불평했다. 국무장관 비서실의 독선적 분위기 탓에 만찬이 어그러졌다는 설명은 양국 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증좌다. 미 국무장관은 일본을 동맹국으로, 한국을 파트너라고 표현했다. 아베 신조 총리는 트럼프를 두 번이나 만났다. 주일 미 대사는 곧바로 지명됐지만, 주한 미 대사는 두 달째 누군지조차 모른다. 주한 일본대사도 두 달간이나 자리를 비우고 있다. 주변 3국의 정세를 보면 우리가 마치 왕따를 당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어느 나라든 예외없이 성장의 발목을 잡은 것은 후진적인 정치적 혼란 때문이었다. 위기는 부지불식간에, 한꺼번에 덮치게 마련이다. 대규모 정치적 욕구 분출은 자유 성취라는 단맛과 함께 끔찍하기 이를 데 없는 결과를 동반하기도 한다. 우리 반대편 대륙의 국가들이 잘 보여주고 있다. 이미 우리의 성장률이 수년째 게걸음이다. 실업률도 질식상태다. 정치가 잘 굴러가도 풀릴까 말까 한 난제들이다. 40일 뒤 선출될 지도자는 국가적 난제에 메스를 대고 고름을 빼고 치료할 수 있을까. 이른 시일 내 정치적 안정을 되찾아 눈앞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동북아 파고를 헤쳐나가야 하는데 과연 그럴 능력이 있을지.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예전 같지 않을 것이라는 게 문제다. 청와대 100m까지 몰려가 본 군중은 언제든 광장으로 뛰쳐나올 수 있다. 곳곳에서 터져나올 어깃장을 어찌 조율할지 걱정이다. 새 지도자는 날렵하고 전문적인 솜씨를 발휘해야 한다. 지금부터 준비해도 늦다.한용걸 논설위원

한국고용정보원이 621개 직업 종사자를 조사해 발표한 직업만족도 상위 100개 직업 가운데 갖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직업은 한 개도 없다. 그 분야에 발을 들여놓는 것부터가 만만치 않다. 국가공인 자격증이 필요한 전문직이거나 그 직종에서 오랜 기간 실력을 쌓아야 차지할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신도 모르고 본인들만 아는 직업이 적지 않다. 2위를 차지한 도선사가 대표적이다. 6000t급 이상 선박의 선장으로 5년 이상 승선한 경력이 있어야 도선사 면허시험을 볼 수 있고, 매년 뽑는 인원도 10명 안팎에 불과해 도선사 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다.전국민이 부러워하는 것으로 알려진 국회의원은 100위권 안에 없다. 국회의원 30명에게 “이 직업을 자식에게 권하겠느냐”고 물었더니 5명만 “그렇다”고 답했다. ‘사회적 평판’ 평가에선 394위를 기록했다.이번 직업만족도 조사에서도 1위를 차지한 것은 판사다. 남들이 모두 부러워하고 결혼정보회사도 인정하는 1등급 직업이다. 판사가 직업에 만족한다고 대답한 것은 다소 의외다. 일이 적은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다. 검사 37위, 변호사 74위와 비교된다. 열악한 근무환경과 과중한 업무 속에서도 묵묵히 신뢰받는 법원을 만들기 위해 책무를 다하는 줄은 알았지만 자신이 하는 일에 그토록 만족스러워하는 줄은 미처 몰랐다. 어떤 부장판사는 “벽에 똥칠할 때까지 하고 싶을 정도로 제 직업을 사랑하고 과분할 정도로 보람이 있다”고 했는데, 빈말이 아니었나 보다.고독한 결단을 밥 먹듯 한다는 판사가 자신의 직분을 흡족해한다니 다행이다. “만족한다”는 판사들 대답이 진심이었을 것으로 믿는다. 혹여라도 직업적 결벽증 때문에 마음에도 없는 답을 내놓은 것이 아니었기를 빈다. 법관들이 자신의 직업에 불만투성이어서 만족도 조사에서 100위권에조차 끼지 못했다면 근심거리가 됐을 것이다. 법치와 정의를 구현해야 할 법관이 한눈팔아 법원 담장 밖을 기웃거린다면 국민의 불행이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운명이 직업만족도 1위에 빛나는 판사 손에 달렸다. 40세를 갓 넘긴 영장전담 판사의 어깨가 천근만근이다. 김기홍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