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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역사] (3월13~19일)
[금주의 역사] (3월13~19일)
1989년 탈북 후 3년 만에 귀국하는 최은희 신상옥 부부.한국영화의 전설 최은희 신상옥 부부. 최고의 여배우와 감독으로 1954년 결혼 이후 1970년대 중반까지 한국영화 황금기를 이끌었다. ‘폭군 연산’ ‘사랑방손님과 어머니’ ‘상록수’ 등 히트작은 셀 수 없을 정도. 1926년생 동갑인 이들의 삶은 영화보다 더 영화 같았다. 1978년 부부는 6개월 간격으로 납북되는 불행을 맞았다. 북한 공작팀이 그해 초 영화합작을 미끼로 최은희를 홍콩으로 유인해 납치했다. 공작선에 끌려온 최은희를 남포항에서 직접 맞이한 사람은 김정일이었다. 당시 38살의 미래권력이자 영화광이었던 그가 납치를 지시한 것. 당시 이혼상태였던 신 감독도 그해 7월 사라진 최은희를 홍콩에서 수소문하다 납북됐다. 같은 북녘하늘 아래 살았지만 이들 부부가 만난 건 납북 5년이 지난 1983년. 기막힌 운명의 재회였다. 김정일의 전폭적 지원을 업고 부부는 2년 동안 17편의 영화를 만들었다. 신 감독이 연출한 ‘소금’으로 최은희는 1985년 모스크바국제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았다. 북한의 신임을 받은 부부는 1986년 오스트리아 빈을 여행할 절호의 탈출기회를 맞았다. 3월13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미국대사관으로 진입, 납북 8년 만에 극적으로 탈출에 성공했다. 미국에 정착한 뒤 영화의 열정을 놓지 않았던 두 사람은 1989년 귀국해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다 2006년 신 감독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 구순을 넘긴 나이, 한바탕 긴 꿈을 꾼 것 같다는 전설의 스타. 삶은 신산했지만 예술혼은 아직도 찬란한 별빛처럼 반짝이고 있다.김규영 편집위원△1974년 3월13일 고대 앞서 국내 첫 스트리킹△1980년 3월14일 과천 신도시 조성사업 착공△1916년 3월19일 미국 최초 항공기 실전 투입
2017.04.11 16:16:41
[이숙종칼럼] 탄핵에서 정치선진화로
[이숙종칼럼] 탄핵에서 정치선진화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됐다. 시간을 되돌려 차분히 복기해보려 해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벅찬 드라마의 연속이었다. 짧게는 5개월 길게는 8개월 동안 정치권, 언론, 우리의 일상을 뒤덮은 이 블랙홀 같은 사태로 대한민국의 내치는 ‘미니멀리즘’(최소주의)에 서버렸고, 외치는 ‘코리아 패싱’(한국배제)에 수모를 겪어야 했다. 비싼 대가를 치른 이 사태에서 우리는 어떤 과제를 받아 쥐게 되었나. 핵심 당사자별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우선 대통령과 청와대의 개혁이 필요하다. 대통령은 국민의 안녕과 복리를 위해 섬기는 자리이지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다. 주권재민 민주주의 기본 원칙에 따라 대통령은 자신의 언행에 대해, 또는 선택한 정책에 대해 국민에게 설명해야 하며, 선택의 결과에 대해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국민과 공감하고 소통하고 하는 문제를 넘어서 보다 기본적인 민주주의 운영원칙에 관한 것이다. 대통령직의 책무성을 강화하려면 대통령과 청와대에 집중된 권한을 부처들로 대폭 내려줘야 한다. 그래야 내각이나 사정기관이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다. 대통령 개인의 성격이나 리더십 스타일과 상관없이 참모들과 토론하고, 정치인들과 자주 대화하고, 민심에 귀 기울여서 스스로 정치선진화에 앞장서는 대통령이 되게끔 대통령직을 둘러싼 운용제도를 개선하자.이숙종 성균관대 교수·행정학특히 정치권의 선진화가 절실하다. 정치권은 당파적 이익만 쫓고 타협보다는 투쟁을 앞세운 결과 국민에게는 대안이 없는 선택을 강요하고 헌법재판소로 결정을 떠넘기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정치는 이해관계와 가치가 다른 집단을 대변해 다름과 다툼을 조정하고 타협 내지는 제3의 대안을 마련하는 기술이다. 정당이 타협하지 못하고 국회의원이 툭하면 장외투쟁이라고 길거리로 나서게 되면 사회갈등과 국론 분열을 부추길 수 있다.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사태와 수도 이전 문제도 정치권에서 슬기롭게 해결했다면 국정마비와 국론분열을 막을 수 있었다.시민사회도 성찰을 통해 공동체를 건설해야 한다. 100만명이 넘는 ‘촛불집회’가 매주 평화롭게 진행되면서 세계를 놀라게 했다. 막판에 태극기집회가 세를 더하면서 양측이 충돌할까봐 모두 걱정했지만 큰 불상사는 없었다. 민주사회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한편 낮에는 ‘태극기’, 밤에는 ‘촛불’이라는 우리 광장의 모습은 분열된 시민사회를 방증한다. 우리 사회는 언젠가부터 이념, 계층, 세대로 분열되면서 심한 갈등을 보였다. 정치지도자들은 연일 국민통합을 외치지만 본인들을 지지하는 국민만 보인다. 이제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공론과정을 통해 공유되는 가치와 목표를 찾아야 한다. 포용적인 공동체를 만들어야 사회개혁에 동력이 생긴다. 촛불이든, 태극기든 나라 잘 되라고 길거리로 나선 만큼 분열의 적개심을 내려놓고 통합의 길로 나서자.무엇보다 대통령, 정치권, 언론, 국민 모두 법의 지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크고 작은 위법행위를 보았다. 대통령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권력남용과 관련자들의 국회청문회에서 위증만이 아니다. 일부 언론매체는 사실 확인이 되지 않거나 위법적 보도도 일삼았다. 권력의 비리와 부정부패를 고발하는 언론의 역할은 실로 귀한 것이지만 진짜와 가짜가 뒤섞인 정보의 홍수는 국민의 이성을 마비시킨다. 헌재의 결정에 여론몰이로 영향을 미치려 하고, 자신의 생각과 다를 경우 승복하지 않겠다는 41%의 국민은 다시 생각해야 한다. 법치주의를 세우지 못하면 민주주의가 설 곳이 없어지기 때문이다.이번 국정농단과 탄핵 사태의 당사자들과 국민 모두 이번만큼은 반드시 교훈을 얻어 정치선진화를 이룩하자. 그리하여 경제와 안보에서 우리에게 덮쳐오고 있는 쓰나미를 헤쳐 나아가자.이숙종 성균관대 교수·행정학
2017.04.11 16:17:00
[김영남의월요일에읽는시] 내가 잠들면
[김영남의월요일에읽는시] 내가 잠들면
사전은 책상에서 내려와 거실로 나간다 소파에 앉아 깊은 상념에 잠긴다 제 육체를 구성한 말들에 갇혀 죽어가는 자신을 반성하며 담배를 핀다 내가 잠들면달력 속의 여자는 밤마다 외출을 한다 죽은 애인을 만나러 묘지로 나간다 무덤을 파헤친다 관뚜껑을 연다 달빛아래 밤늦도록 해골의 그와 함께 춤을 추다 새벽녘 울면서 돌아온다 내가 잠들면시계는 방안을 돌아다니며 노래를 부르고 책상과 의자는 싸움을 시작한다 책상의 두개골이 깨지고 의자는 코피를 흘린다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 서로의 존재소멸을 위로하기 위해 그들은 싸운다 내가 잠들면책들은 물고기가 되어 방안 가득 푸른 알을 낳고 양초는 밤새도록 자학하며 시를 쓴다 병든 제 육신을 불태워 춥고 어두운 나의 방을 밝혀준다 계단은 계단에서 고독과 추위에 떨며 아파하고 옥상의 옷들은 빈 껍데기뿐인 자신의 일생과 먼저 죽은 친구들의 생을 생각하며 불면에 시달린다 내가 잠들면( …… )시창작 지도를 하다 보면 창의적 발상을 가로막는 가장 큰 벽이 고정관념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생각을 조금이라도 바꾸면 마치 큰일 날 것처럼 기존을 붙들고 한 치도 안 떨어지려 바들바들 떠는 형국이랄까. 그러면 이런 고정관념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나. 필자가 경험한 바로는 자아분리 연습을 시켜보는 거다. 자신을 나와 내 자아 두 사람으로 분리해 각각 따로 행동하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김영남 시인인용시 ‘내가 잠들면’은 나와 내 자아, 사물과 사물의 자아 이렇게 분리한 상황을 기본 바탕으로 한다. 내 자신은 방에 잠들어 있는데 내 자아는 잠깨어 있다. 방안의 사물들은 잠들어 있는데 사물들의 자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움직이고 싸우기까지 한다. 하여 잠들지 않은 내 자아가 잠들지 않은 사물들의 자아에 관심을 갖고 이를 묘사하는 게 시의 주 내용이다.인용시를 쓴 함기석 시인은 이처럼 활유적(活喩的) 어법의 시로 시단에서 주목을 받고 독특한 위치를 확보한다. 자신의 전공인 수학을 시에 접목시킨 대표적인 융합적 상상력의 시인이랄까.김영남 시인
2017.04.11 16:17:34
무슨 소원 빌길래… 간절한 고사리손
무슨 소원 빌길래… 간절한 고사리손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 부처님, 모든 신령님에게 간절히 비옵니다. 계절은 어김없이 제자리를 찾아오나 보다. 나름 따스한 봄기운이 도는 천년 고찰 경주의 불국사를 찾은 한 아이가 고사리손을 모아 기도를 드린다. 아이 앞에는 이곳을 찾은 수많은 사람들이 정성스레 쌓아놓은 돌탑들이 그득하다. ‘할아버지, 할머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게 해주세요’ ‘아빠, 엄마한테 칭찬받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오빠랑 친구들과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게 해주세요’ ‘귀여운 강아지 한 마리 키울 수 있게 해주세요’ 뭐 이런 소원이 아니었을까. 우리 미래의 희망인 아이의 소원과 우리 모두의 꿈이 이루어지는 밝은 세상이 되기를 같이 빌어본다. 더디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떼다 보면 원하는 곳에 가있지 않을까?이제원 기자
2017.04.11 16:01:12
[류순열의경제수첩] 1997 국가파산 vs 2017 정권파산
[류순열의경제수첩] 1997 국가파산 vs 2017 정권파산
박근혜 정권이 마침내 파산했다. 신용이 펑크나 ‘법정관리’(탄핵심판)에 들어간 지 석달 만이다. 상식의 눈으로 볼 때 회생 가능성은 제로였다. 회생을 담보할 신용은 진작 바닥났다. ‘박순실 정권’에서 벌어진 기막힌 일들이 어디 한둘인가. ‘세월호 7시간’이 상징하듯 대통령은 직분에 충실하지 않았다. 대신 부지런히 재벌 총수를 불러 돈을 뜯고, 브로커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으며, 직분에 충실한 공무원을 말 한마디로 내쫓아버렸다. 모두 민간인 최순실과 얽혀 벌인 일들이다. 그런 터에 그들은 최소한의 품격도, 한 방울의 연민도 지키지 못했다. 숱한 물증과 증언이 쏟아져 나오는데도 안면몰수하고 막가파식 대응으로 일관했다. 변호인들은 진검승부 대신 꼬투리잡기, 시간끌기, 장외선동으로 역사적 탄핵심판을 희롱했다.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친박 무리는 장외로 달려가 가짜뉴스에 꽂힌 ‘아스팔트 우파’들을 선동했다. “대한민국과 결혼했다”던 대통령은 그 대한민국이 두 동강이 나도록 끝내 애국심을 보여주지 않았다. 그 결과 헌법가치 위배 여부가 본질인 탄핵심판은 장외에서 좌우 대결로 변질돼버렸다.류순열 경제부 선임기자그래서 완벽한 파산이다. 그들은 한 톨의 미련도 남기지 않았다. 새 출발을 하기엔 차라리 좋은 조건이다. 그냥 새 출발이 아니라 ‘박정희 패러다임’과 결별하는 역사적 대전환이다. ‘박순실 정권’은 그들의 아버지 시대에 뿌려진 씨앗이 30여년간 자라 맺은 결실이다. 박근혜, 최순실 두 사람은 부친들의 어두운 과거를 모방하고 답습했다.20년 전에도 큰 파산이 있었다. 그땐 정권이 아니라 나라였다. 대외지불능력(외환보유액)이 바닥나면서 나라가 부도났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제신탁통치’가 시작됐다. 대기업이 쓰러지고 실업자가 쏟아졌다. 고통이 컸지만 회복은 빨랐다. 1998년 5.5% 뒷걸음질친 경제는 1999년 11.3%, 2000년 8.9% 성장했다. 39억달러까지 빠졌던 외환 곳간은 3년 만에 1000억달러 수준으로 불어났다.20년 시차의 ‘국가 파산’과 ‘정권 파산’은 공통점을 갖는다. 그때 그랬듯 정권교체는 필연이다. 그러나 회복 과정은 상당히 다를 것이다. 대한민국호를 이끌 새 정부는 국가 부도사태 때보다 훨씬 더 길고 거친 항로를 견뎌내야 할 것이다. 1997년 외환위기는 고도성장기의 ‘유동성 위기’였을 뿐이다. 성장엔진(잠재성장률)은 생생했고 세계경제는 호황이었다. V자 반등이 가능했던 이유다. 지금은 위기의 성격도, 조건도 다르다. 청년실업, 가계부채, 노인빈곤 등 양극화, 고령화의 구조적 문제와 정책 실패의 잔해가 첩첩이고, 성장엔진은 동력을 잃어가는 중이다. 한마디로 저성장 터널에 갇힌 ‘구조적 위기’다. 나라 밖 상황은 설상가상이다.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마당에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미국 우선주의)와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상징되는 미·중 G2의 패권이 한반도 안팎에서 으르렁대고 있다.‘박순실 정권’의 잘못은 국정농단만이 아니다. 잿밥에 한눈팔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죄야말로 나라를 수렁에 몰아넣은 중죄다. ‘국가의 시간’을 훔쳐 삿되게 낭비한 셈이고, 그 결과 경제위기가 심화했으며 사회적 자본인 신뢰가 허물어졌다. 경제정책만 해도 “위기의 본질, 원인도 파악하지 못한 채 돈 풀어 부동산 경기를 띄우는 옛날식 대책으로 위기만 키운다”(조순 전 한국은행 총재)는 비판이 나온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새 정권은 전 정권의 무능과 오만이 심판받은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야 한다. 갈 길이 멀고 험하지만 급할 건 없다. 경제성장률, 국가순위 등을 버무린 ‘7·4·7’(이명박 정부), ‘4·7·4’(박근혜 정부) 따위의 숫자놀음부터 중단하기 바란다. 아무리 화려하게 치장해도 온갖 모순을 숨겨놓은 경제지표가 삶의 질을 보장해주는 건 아니다.앞서 허물어진 신뢰를 세우는 게 급선무다. “The buck stops here”(모든 책임은 여기에서 멈춘다). 트루먼 미국 대통령의 경구를 새기는 것도 좋겠다.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것, 그게 경제대책의 첫걸음이다.류순열 경제부 선임기자
2017.04.11 15:59:01
[설왕설래] 퇴임의 뒷모습
[설왕설래] 퇴임의 뒷모습
“집에 오니 좋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정치적 고향 시카고에서 한 고별연설의 첫 문장이 그랬다. 청중들은 축제에 참여한 듯 열광하며 “4년 더”를 합창했다. 연설이 끝난 뒤 20분이 지나도 사람들이 자리를 뜨지 않자 오바마는 다시 연단으로 올라가 감사 인사를 전했다.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기회가 다시 주어지면 달리 행동할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퇴임 시 지지율은 20%대였다. 부시는 쓸쓸히 백악관에서 퇴임사를 읽은 뒤 빠른 걸음으로 퇴장했다. 한국은 엄숙하다. 그러면서도 처한 상황과 캐릭터에 따라 메시지의 차이를 보여준다. 노쇠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민족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간직하며 살아가겠다”고 했다. 탄핵심판대에 올랐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모든 국민은 지도자이며 진정한 권력은 국민 여러분께 있다”고 마무리지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건설사 회장 출신답게 “꽃피는 계절이 오면 4대강을 따라 자전거를 타고 우리 강산을 둘러보고 싶다”고 했다.미국은 대통령제를 시작한 이래 44명이 거쳐갔다. 그중 탄핵 대통령이라는 오욕의 딱지를 붙인 전직은 없다. 한국은 헌정사가 일천한데도 대통령들의 우여곡절이 많다. 이승만은 국민에 의해 미국으로 쫓겨나고 윤보선·최규하는 쿠데타로 자리에서 내려왔다. 군인 출신 박정희는 암살당했고 전두환·노태우는 감옥에 갔다. 민주화 출신 중 노무현은 삶을 비극적으로 끝냈고 김영삼·김대중만 나름 명예를 지켰다. 이명박은 퇴임 후 숨죽이고 시간을 보냈다. 청와대 터가 안 좋아서인가. 한국 대통령들의 불행사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세했다. 2대에 걸친 파국이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퇴임사를 읽고 손을 흔들며 청와대를 떠나는 모습도 남기지 못한다. 자진사퇴로 반쪽의 명예를 지킬 기회가 있었지만 스스로 차버린 결과다.동백꽃은 한잎 두잎 지지 않는다. 한겨울에 잠시 피었다가 피를 토하듯 꽃봉오리째 뚝 떨어진다. 시인이 동백꽃을 노래했다. “꽃이 피는 건 힘들어도 지는 건 잠깐이더군” 파면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동백꽃처럼 처연할 뿐이다. 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
2017.04.11 15:57:19
[기자가만난세상] 나를 살게 한 치유의 글쓰기
[기자가만난세상] 나를 살게 한 치유의 글쓰기
‘그는 허공을 바라보며 천장에 대고 팔을 활짝 벌렸다. 구원을 바라는 성직자처럼. 이윽고 어둠이 스며든 이불 속에서 손가락을 빨며 새우잠이 든 그는 자궁 속의 태아와 같았다. 모든 것을 처음으로 되돌리려는 듯.’부끄럽지만 이 문장은 기자가 고교 2학년이던 2006년 교내 문학상에 출품한 소설 ‘잉여인간’의 한 대목이다. 지극히 자전적인 이 소설은 당시 절친했던 친구를 병마로 떠나보냈을 때의 심정을 그대로 녹여냈다. 실제로 나는 그해 겨울 친구의 죽음을 접한 뒤 우울증에 시달리며 몇 달간 식음을 전폐했다.안병수 체육부 기자그 당시의 나를 살게 한 것은 글쓰기를 통한 자기고백이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것들. 이를테면 부고를 듣고도 실감이 나지 않아 장례식장에서도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했던 일, 학업을 핑계로 그 친구를 소홀히 대해 친구의 고통을 전혀 몰랐던 일 등을 모조리 토해내고 나니 비로소 마음의 응어리가 풀렸다.이런 경험을 시작으로 나는 종종 ‘치유의 글쓰기’를 통해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 고교와 대학 시절 힙합 동아리에서 활동했는데 지금의 주입식 교육을 비판한다거나 사회 현안을 둘러싼 의견을 랩 가사에 담아내면서 나름의 저항정신(?)을 표출하곤 했다. 지금 돌이켜보면 치기에 불과한 말장난이지만 나를 옥죄던 여러 상황들을 내보임으로써 정신적 스트레스를 상당히 해소할 수 있었다.최근 한국의 집단 우울증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줄지 않는 청년실업, 장기화된 경제난 등 국민의 가슴에 분노와 걱정거리가 마를 날이 없기 때문이다. 최근 AIA생명이 아태지역 15개 국가의 성인 1만316명(한국 75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건강생활지수 조사 결과 한국인의 스트레스 지수는 6.6점으로 지역 평균인 6.2점보다 훨씬 높았다.치솟는 스트레스를 달리 풀 방도가 없다면 ‘치유의 글쓰기’를 활용하는 것은 어떨까. 마음의 병인 우울증은 대부분 소통 부재에서 기인한다고 한다. 청년실업 등 현대 사회의 대표적 갈등은 개인 간에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비롯돼 고통 받는 사람은 많지만 가해자는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쉽사리 누군가를 원망할 수도 없다. 결국 자기 자신을 비난하거나 갈등 상황과 무관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반복되니 소통은커녕 스트레스만 쌓인다.나 역시 그랬다. 이미 하늘로 떠난 친구는 문자를 해도 답이 없었고 입시 위주의 교육 구조를 단번에 바꿔놓을 수도 없었다. 그러나 세상과의 소통을 가능케 한 글쓰기는 내면의 어둠을 몰아내 주었다. 나를 드러내고 표현하면서 내가 처한 상황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고 동시에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었다. 이 같은 경험은 비단 나뿐만이 아니다. 이미 글쓰기는 내면 치유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돼 심리 치료법에도 널리 쓰이고 있다.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맥베스에는 ‘슬픔에게 말할 수 있도록 하여라. 말하지 않는 슬픔은 심장을 터지게 한다’는 대목이 나온다. 이 글을 읽는 당신, 혹시 답답함에 사로잡혔다면 지금 펜을 잡아라. 글을 쓰는 순간 어두웠던 내면에 서서히 동이 트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안병수 체육부 기자
2017.04.11 16:01:00
[오늘의시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출발
[오늘의시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출발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탄핵됐다. 헌법재판관 만장일치의 대통령 탄핵인용 파면이다. 박근혜 대통령 파면은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헌법 위반’ 때문이다. 사실 그동안의 여론을 보면 대통령 탄핵은 이미 결론이 난 상태였다.탄핵 관련 여론조사를 보면 그동안 국민적 여론의 변화는 거의 없었다. 작년 12월 조사에서는 ‘탄핵 찬성 81%, 반대 14%’였고, 3월 초의 같은 조사에서도 ‘탄핵 찬성 77%, 반대 18%’였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찬성과 반대 의견의 일부 등락이 있었지만 ‘압도적 탄핵 찬성’의 전체적 흐름은 지난 3개월 동안 계속 유지됐다. 압도적 탄핵 찬성의 여론 동향은 지역과 세대를 막론하고 전체적으로 유사한 모습이기도 했다. 이렇게 보면 대통령 탄핵이 ‘정치적으로 결정된’ 작년 12월 9일 국회의 대통령 탄핵 표결이 법률적 절차에 따라 최종 마무리된 것이다.결국 헌재의 어제 결정은 ‘정치적 탄핵의 법적 마무리’였다.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학그런데 후유증이 걱정이다. 어떤 결정이든 정도의 차이만 있지 후유증은 불가피해 보인다. 굳이 비교하자면 대다수 국민여론의 바람과 반대되는 결정일 때가 그렇지 않을 때보다 후유증이 클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여론조사를 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가령 탄핵 인용일 때 승복하는 경우보다 탄핵 기각일 때 승복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탄핵 기각일 때 승복하지 않겠다는 답변이 조사 대상자의 48%였지만 결과를 인정하고 승복하겠다는 응답도 47%였다. 탄핵 기각일 경우 승복과 불복이 거의 비슷했다. 반면 탄핵 인용일 때 승복하겠다는 응답은 87%였고, 불복하겠다는 응답은 10%였다. 이러한 의견차는 지난 3개월여 동안 계속해서 유권자 10명 중 7~8명이 대통령 탄핵 찬성이었던 것을 보면 이해할 만하다.그럼에도 탄핵 찬성의 경우든, 반대의 경우든 상당수 사람이 자신의 입장과 다른 헌재의 결정일 경우 승복하지 않겠다는 것은 걱정되는 대목이다. 개인적 의견은 언제든 다를 수 있지만, 탄핵 찬성이었든 반대였든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헌재 결정의 존중과 승복이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헌법 절차이기 때문이다.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두 축의 하나가 바로 법치주의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와 헌재의 대통령 파면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된 절차였다. 개인적으로 좋고 싫음, 동의와 반대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투표에서는 앞섰지만 선거인단 수에서 뒤져 대통령 선거에서 패했음에도 미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결과를 존중하고 승복하는 모습을 보인 앨 고어와 힐러리 클린턴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그래서 ‘찬탄과 반탄’ 집회가 헌재 선고일 전날은 물론 당일 아침까지 총력전을 펼쳐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는데, 헌재의 선고 직전 대통령 측에서 “어떤 결정이든 받아들이겠다”고 한 것은 다행이다. 정치권의 역할도 있다. 물론 정치권도 헌재 결정 존중에 같은 목소리는 냈지만 내용과 분위기는 조금씩 다른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기 때문이다. 특히 구여권 일부 강경파의 불복 다짐도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이제 곧 대선이다. 헌법에 따라 60일 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선거는 법치주의와 함께 민주주의의 양대 축이다. 그런데 선거는 본질적으로 한 공동체의 정치·사회적 분열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다. 헌재 결정 전까지의 ‘찬탄과 반탄’의 갈등은 앞으로 대통령 선거를 통해 해결되고 해소돼야 한다. 그것이 우리 공동체의 정치적 의사결정 방식이다. 법치주의와 선거를 통한 갈등 해소와 통합은 민주주의의 핵심가치이자 민주주의 운용의 제도적 장치이다. 법치주의와 선거를 통해 우리 민주주의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어제의 헌재 결정은 국론분열 종식과 화합의 밑거름이 돼 새로운 대한민국 공동체의 출발점이 돼야 할 것이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학
2017.04.11 15:59:50
[조용호의바람길] 시인의 별
시인은 별을 보기 위해 몽골에 갔다. 가서 초원에 누웠는데 과연 주먹만 한 별들이 크리스마스 트리 알전구처럼 까만 밤하늘에 선명하게 빛났다. 별들은 찬란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 별들은 그리운 것들의 배경일 뿐이었다. 시인의 별은 어디에서 빛나는가.“별만 보자고 여기까지 와서 초원에 누웠건만,/ 어쩌자고 별 사이로 평생 내가 걷던 길이 보이나./ 목로에 모여 앉았던 동무들이 보이고,/ 남루한 옷가지와 찌그러진 신발짝이 보이나./ 별 말고는 아무것도 보지 말자고,/ 더 아름다운 것도 보지 말고 더 빛나는 것도 보지 말고,/ 오직 별만 보자고, 여기까지 와서 누웠건만./ 어쩌자고 별 사이로 하늘을 가득 메운 별 사이로/ 담장 안에 숨어 피었던 복사꽃이 보이고/ 진창을 건너가던 빨간 등불이 보이나./ 별 사이로 하늘을 가득 메운 별 사이로 마지막엔/ 어쩌자고 철없이 여든을 넘긴 늙은이 하나 보이고,// 오직 별만 보자고, 여기까지 와서 누웠건만.”(신경림, ‘고비에 와서’, ‘대산문화’ 2017년 봄호)어쩌자고 몽골 초원까지 가 밤하늘에서 그리운 것들만 보는가. 시인은 촛불로 온기를 찾던 추운 거리에서 답을 찾았다. 정작 시인의 별들은 몽골 밤하늘이 아니라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 사이에 있었다.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 사이에/ 사막과 초원까지 가서 찾던 별이 보인다/ 종로 을지로 그리고 서울을 온통 뒤덮은/ 뜨거운 숨결과 숨결 속에 별이 보인다// 술집을 메운 내 옛 친구들의 야윈 얼굴에/ 죽은 친구들 멀리 간 친구들이 어른대는 술잔에/ 이것이 나라냐는 탄식 속에 별이 보인다//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어린 눈망울에/ 엄마와 아빠 딸과 아들이 함께 부르는 노래 속에/ 서로 잡은 손과 손 어깨와 어깨 사이에/ 인도와 소백산까지 가서 찾던 별이 보인다// 너무 어두워 서울 하늘에서는 사라진/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보인다/ 눈비도 아랑곳없이 늦도록 흩어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촛불들 사이에 별이 보인다”(‘별이 보인다’)겨울 내내 광화문에 나와 촛불을 들고 스스로 별이 되고자 하는 이들이 있었다.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 찬란한 별들이 내려와 있었다. 지상의 별들은 마침내 어둠을 몰아냈다. 별빛 같은 촛불이 새벽을 밝혔다. 새벽이 와서 이제 별빛은 희미해졌지만 별들이 사라진 건 아니다. 별들은 여전히 하늘에서 찬란하다. 이 땅에 다시 밤이 오면 언제라도 하강할 태세로, 돌올하게.조용호 문학전문기자
2017.04.11 16:00:24
[백영철칼럼] 나라의 운명
[백영철칼럼] 나라의 운명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자욱한 안개가 마침내 걷히는 것이다. 희미한 가로등 아래에 뭐가 남아 있을까. 승자의 환호와 오만, 패자의 증오와 저주가 전부는 아닐 것이다. 햇볕에 속속들이 드러나는 것은 우리의 암담한 모습이 아닐까 싶다. 기울고 있는 국운이 그것이다.지난 석 달 동안 이 나라는 남북으로, 영호남으로, 진보와 보수로 찢어진 것도 모자라 세대대결로 쩍 갈라졌다. 태극기부대와 촛불시위에 따로 참석하는 부모와 자녀는 서로 말도 섞지 않는 사이로 벌어졌다. 그래도 망하지 않는 게 신기하다. 이에 “우리 사회 시스템이 정착됐고, 남다른 민족의 저력 덕 아닌가”라고 낙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런 걸 두고 “착각도 병”이라고 말한다. 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한국인에겐 조선 왕조의 DNA가 면면히 흐른다. 조선의 지도층은 상무정신과 기술입국으로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일보다 관념론과 명분론에 빠져 우리끼리 싸우는 데 시간을 더 많이 썼다. ‘조선은 왜 무너졌는가’의 저자 정병석은 “고려말 거듭된 외침의 영향으로 조선 초기엔 부국강병책 논의가 많았지만 중기로 가면서 사대부 지배층은 책임회피 차원에서 명분과 의리를 중시하는 획일적 성리학에 빠졌다. 포용과 통합의 정신이 사라지면서 병자호란으로 나라를 뺏긴 그 무렵에 정쟁은 더 심해졌다”고 썼다. 1592년부터 1636년까지 44년은 우리 역사에서 혹한기다. 임진왜란, 정유재란, 정묘호란, 병자호란이 잇따라 일어났다. 이 기간 백성이 짐승처럼 연명하는 동안 왕과 관료들이 권력과 특권을 지키느라 뭘 했는지를 보면 치가 떨린다. 왜의 침략으로 초토화된 뒤 정묘호란을 당한 것도 부족한지 인조와 조정관료들은 한심한 주제를 두고 싸운다. 그들은 인조의 생모가 죽었을 때 3년상으로 하느냐 1년상이 맞느냐, 선조가 인조의 아버지인가 할아버지인가와 같은 것을 두고 다퉜다. 그러면서 조세제도 개혁 같은 국가쇄신은 외면했다. 왕실이 보유한 어장과 염장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전란이 임박해지자 대사간이 군비마련을 위해 특혜를 폐지하자고 상소를 올렸으나 인조는 단호히 기각했다. 인조실록은 기록한다. “그대들은 늘 존망이 걸려 있다고 간쟁하지만 이 때문에 위망의 지경에 이르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 앞으로 다시는 번거롭게 하지 마라.” 시스템이 나빠서 조선이 동네북이 된 게 아니다. 무능과 무책임으로 똘똘 뭉친 지도층 잘못이 크다. 역사는 되풀이된다. 조선이 망한 그 길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이다. 헌재서 탄핵이 인용되면 한국은 대통령이 탄핵당한 나라로 세계에 알려지고 두고두고 그 이름이 기록될 것이다. 이런 나라를 바로 세우려면 국가혁신을 두고 경쟁해야 마땅하다. 나라의 안위를 위해 국민통합을 지향하고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전반의 구멍난 곳을 메우고 튼튼하게 만드는 데 진력해야 정상이다. 하지만 조기대선을 준비하는 야권 선두주자들은 혁신과 쇄신 경쟁을 벌이지 않는다.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가 벌인 ‘적폐청소론과 대연정론’, ‘분노론과 선의론’ 논쟁은 조선의 관념론과 오십보 백보다. 여권과 보수진영에서 내놓는 반법치, 반민주주의 언행도 조선시대를 방불케 할 뿐이다. 나라 밖은 살벌하다. 근육질 남자들이 에워싸고 치고받으며 힘자랑을 벌이고 있다. 치기 어린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노회한 중국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와 동북아 질서에 연일 격랑을 일으키고 있다. 둘을 상대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국익을 위해선 지옥이라도 갈 의지의 지도자들이다. 구한말에 이어 한반도가 열강의 놀이터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나라 안팎이 위태로운 이 시대 정치인들이 국가적 위기를 돌파하려면 청소나 혁명보다 국가 통합에 나서는 게 급선무다. 미·일·중·북·러 지도자와 어깨싸움을 해내면서 줄 것 주고 받을 것은 확실히 챙겨 나라를 지켜야 한다. 그런 역량과 배짱을 지닌 큰 그릇의 지도자가 절실하다. 탄핵정국의 안개가 걷히지만 더 깊고 어두운 터널로 빨려드는 형국이다.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
2017.04.11 15:4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