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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선] ‘카뱅’ 돌풍 은행권 반응은
[현장에선] ‘카뱅’ 돌풍 은행권 반응은
“카카오뱅크는 모바일 거래 이용이 쉽고, 수수료와 대출금리도 낮습니다. 왜 시중은행들은 먼저 하지 못했던 걸까요?”기자가 물었다. 한 전문가는 당연하다는 듯 답했다.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경쟁이 있거나 위협에 맞닥뜨려야 혁신적인 요인을 도입할 이유가 생기는데 그동안은 그렇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은행들은 수수료 등 상품에 적정 이윤을 붙이는 게 당연한 것이었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이 등장하기 전까지 이미 기득권을 가진 기존 은행의 관점에서 혁신이 절실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진경 경제부 차장카카오뱅크가 출범 12일 만에 신규계좌 개설 건수가 200만건을 돌파하는 등 금융시장에 돌풍을 일으키는 중이다. 카카오뱅크가 선전하는 이유를 분석해보면 편의성, 낮은 서비스 가격이 꼽힌다. 은행들은 카카오뱅크에 맞서기 위해 대대적으로 모바일뱅킹 시스템을 개편하고, 해외송금 수수료나 마이너스통장 금리를 낮추는 등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이를 보는 시선은 그리 곱지 않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보면 그동안 개선을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것으로밖에 비치지 않는 것이다.은행 관련 기사 댓글을 봐도 시중은행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느껴진다. “기존 은행은 ‘갑’ 중의 ‘갑’이었다”, “은행들 정신 좀 차려라” 등등의 글을 볼 수 있다. 최근 은행권 상반기 순익이 전년 동기보다 1.7배 증가한 8조1000억원을 기록했다는 기사에도 영업을 잘했다는 칭찬이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이자장사를 했다”거나 “은행들만 대출로 배를 불렸다”는 식의 비난이 적지 않다.금융당국도 쓴소리를 보탰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은행의 영업 행태에 대해 ‘전당포식’이라거나 ‘보수적 관행’이라고 지적했다.왜 이렇게 은행에 대한 인식이 바닥을 치게 됐을까. 사실 은행으로서는 이익이 창출이 되는 영업점 중심으로 기본 수익원인 예대마진에 집중했을 뿐인데 억울할 수도 있다. 또 영업점, 은행원 등을 운영에 드는 비용을 써야 하는 기존 은행이 가격 경쟁력 면에서 인터넷은행보다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문제는 환경이 변했고, 은행을 찾는 사람들이 변했다는 점이다.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CT)의 경계는 사라졌고, 스마트폰이 일상화하면서 금융은 급격히 디지털화하고 있다. 고객들은 국내외의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접하면서 무엇이 좋은지 알고 있고,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는 똑똑한 금융소비자가 됐다. 은행도 변화하고,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했으나 사람들이 기대하는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것 같다.아직 시중 은행은 인터넷은행 등 새로운 금융보다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영업점에서 은행원과 얼굴을 맞대고 해야 편한 업무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은행들이 더 노력하지 않으면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불편하게 고객과 만나다 결국 외면당할 수 있다. 예대마진에 편중된 수익구조도 지속적이지 않다. 왜 사람들이 은행을 질타하는지, 왜 카카오뱅크에 열광하는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 더욱 많은 사람에게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이진경 경제부 차장
2017.08.10 23:50:52
[신병주의역사의창] 1653년 8월 하멜, 제주도에 표류하다
[신병주의역사의창] 1653년 8월 하멜, 제주도에 표류하다
360여 년 전인 1653년(효종 4) 8월, 지금처럼 무더웠던 제주와 인연을 맺은 서양인이 있었다. ‘하멜표류기’의 저자로 알려진 네덜란드인 헨드릭 하멜(1630~1692) 일행이다. 8월 6일 제주목사 이원진은 서양인들의 표착을 알리는 보고서를 올렸다. “배 한 척이 고을 남쪽에서 깨져 해안에 닿았기에 대정 현감과 판관을 시켜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보게 하였더니,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겠으나 배가 바다 가운데서 뒤집혀 살아남은 자는 38인이며 말이 통하지 않고 문자도 다릅니다. (…) 파란 눈에 코가 높고 노란 머리에 수염이 짧았는데, 혹 구레나룻은 깎고 콧수염을 남긴 자도 있었습니다. (…) 일본어를 아는 자를 시켜 묻기를 ‘너희는 서양의 크리스찬인가’ 하니, 다들 맞다 하였고, 우리나라를 가리켜 물으니 고려라 하고, 가려는 곳을 물으니 나가사키라 하였습니다”라는 보고서를 접한 효종은 이들을 한양으로 올려 보낼 것을 명하였다. 하멜 일행은 1653년 7월 스페르베르호를 타고 대만을 거쳐 일본 나가사키로 가는 항해 도중 태풍을 만나 표류 끝에 제주도에 이르렀다. 하멜 일행은 이원진의 심문을 받았고, 통역은 1627년에 제주도에 표류한 네덜란드인 벨테브레(조선명 박연)가 맡았다. 이듬해 6월 한양으로 압송된 이들은 화포를 잘 다루는 기술이 있다는 이유로 훈련도감에 편입됐다. 이후 하멜 일행은 외국인을 국외로 내보내지 않겠다는 조선의 정치적 입장 때문에 끝까지 억류돼야 할 운명에 처했다. 한양에서 힘든 생활이 지속되자 탈출을 시도했으며, 이에 불안을 느낀 조정에서는 이들을 강진의 전라병영과 여수의 전라좌수영에 분산 배치했다. 여수에서 훈련장에 나가 화살을 줍고, 매일 새끼를 꼬는 힘든 생활이었지만 하멜은 희망을 잃지 않고 동료 선원 7명과 함께 1666년(현종 7년) 9월 4일 탈출을 시도했고, 마침내 13년간의 억류 생활을 마감할 수 있었다. 나가사키에 도착한 하멜은 밀린 월급의 상환을 요구했지만, 이것이 수용되지 않자 네덜란드로 돌아가 암스테르담의 담당자에게 다시 월급을 청구하고 조선에서 겪은 일을 기록으로 남겼다. 이처럼 하멜표류기는 하멜이 밀린 급여를 청구하기 위해 증거 자료 확보를 위해 쓰기 시작했지만 결국 17세기 미지의 나라 조선의 모습을 세계에 알리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1662년의 “올해는 추수를 할 때까지 상황이 어려워서 수천 명의 사람이 기근으로 죽어갔다. 도로를 이용하기가 어려웠는데, 그것은 도둑들이 많기 때문이다”라는 기록 등에는 외국인의 눈에 비친 조선의 생활상이 생생하게 드러난다. 설문대할망이 한라산을 방망이로 치는 바람에 그 봉우리 하나가 떨어져 나왔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산방산. 그 산방산이 내려다보이는 용머리 해안에는 하멜기념비와 함께 하멜이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 이들이 타고 온 배 모양의 상선전시관이 조성돼 있다. 상선전시관에는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인공 히딩크 감독을 기념하는 공간도 만들어 네덜란드와의 각별한 인연을 강조하고 있다. 360년 전 하멜이 쓴 조선보고서 ‘하멜표류기’는 17세기 조선의 사회상과 더불어 제주도의 역사와 문화를 더욱 풍성하게 했다.신병주 건국대 교수·사학
2017.08.10 21:22:34
[이태형의우주여행] 99년만에 나타난 미국대일식
[이태형의우주여행] 99년만에 나타난 미국대일식
오는 21일(미국시간), 미 대륙을 횡단하는 개기일식 현상이 나타난다. 이번 일식은 ‘더 그레이트 아메리칸 이클립스'(The Great American Eclipse·미국대일식)라고 불리고 있으며, 미국을 가로질러 일어나는 것은 1918년 이후 무려 99년 만의 일이다. 미국을 들썩이게 하고 있는 개기일식은 과연 어떤 현상일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언제 이런 현상을 볼 수 있을까.해와 달, 지구가 일직선이 돼 달이 해를 완전히 가리는 현상이 개기일식이다. 이때 달이 가린 태양 주위로 코로나라고 불리는 태양 대기가 보인다. 해와 달의 궤도가 약 5도 정도 어긋나 있기에 일식과 월식이 자주 일어나지는 않는다. 개기일식 때 달이 해를 정확히 가릴 수 있는 것은 지구에서 보는 해와 달의 겉보기 크기가 같기 때문이다. 달보다 지름이 400배 큰 해가 달보다 400배 멀리 있어 같은 크기로 보이는 것이다.개기일식은 1∼ 2년에 한 번쯤 나타나는데, 폭 100㎞ 정도의 좁은 지역에서만 관측할 수 있다. 확률적으로 사람이 많은 도시보다는 바다나 오지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번처럼 교통편이 좋은 지역에서 개기일식을 볼 수 있는 것은 무척 드문 일이다.현재 개기일식을 볼 수 있는 미국 서부지역의 대부분 숙박업소들은 이미 예약이 끝났다. 주변 도시의 렌터카도 동이 났고, 항공편도 구하기 힘들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개기일식을 보기 위해 모여들고 있기 때문이다. 개기일식에 많은 사람이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개기일식을 직접 보지 않은 사람에게 그 감동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달이 해를 완전히 가리는 순간 지평선 근처엔 노을이 붉게 지고, 하늘은 밝은 별이 보일 정도로 어두워진다. 바람도 서늘해지고, 평소엔 눈이 부셔서 볼 수 없었던 태양은 불타오르는 검은 태양으로 변해 온 세상을 집어 삼킬 것처럼 이글거린다. 눈이 좋은 사람은 검은 태양 주변에서 붉은 홍염도 볼 수 있다. 이렇게 2~3분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 해를 품었던 달이 서쪽부터 해를 토해 낸다. 하늘은 다시 밝아지고, 사람들은 마치 꿈을 꾼 것처럼 우주의 경이로운 신비에 눈물을 흘린다. 개기일식은 지구의 서쪽 지역에서 먼저 시작된다. 지구에서 볼 때 달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공전하기에 개기일식이 일어나는 지역도 계속 동쪽으로 옮겨간다. 이번 개기일식은 오리건주의 서부 해안에서 오전 10시15분쯤에 시작돼 사우스캐롤라이나 동부 해안에서 오후 2시49분쯤 끝난다. 미국 대륙에서만 총 1시간30분 정도 진행된다. 다음 개기일식은 2019년 7월 2일 남미의 칠레와 아르헨티나에서 볼 수 있다.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근 개기일식을 볼 수 있었던 때는 1852년 12월 11일이었다. 앞으로 다가올 개기일식은 2035년 9월 2일이다. 2035년 개기일식은 중국 베이징을 지나 평양과 원산 지역을 거쳐 일본 도쿄 북쪽에서 태평양으로 빠진다. 우리나라에서는 최북단인 고성 통일전망대 부근에서 1분여 동안 볼 수 있다. 통일이 돼 금강산에 올라 개기일식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태형 한국우주환경과학연구소장
2017.08.10 23:06:09
[공감! 문화재] 경주 월성 해자 개흙서 건진 1500년 전 신라 생활상
[공감! 문화재] 경주 월성 해자 개흙서 건진 1500년 전 신라 생활상
‘해자(垓子)’는 궁성 밖 둘레에 파 놓은 물도랑으로, 외부의 침입을 막는 방어시설을 일컫는다. 신라 천년을 지속했던 궁성인 경주 월성(月城)에도 ‘해자’가 있었다. 월성해자는 1984년 월성 주변지역 시굴조사를 통해 그 실체가 드러났으며, 최근 발굴조사를 통해 전모가 확인되었다. 특히 이번 월성해자 발굴조사에서는 신라시대의 생활과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많은 양의 유물이 쏟아져 나와 주목되고 있다.발굴 전 해자 내부에는 두껍게 개흙이 남아있었다. 개흙(뻘층)은 미끈미끈하고 고와서 밀도가 높아 외부의 산소를 차단시킨다. 그래서 그 내부에는 보통의 발굴조사 현장이라면 썩어서 이미 흔적 없이 사라져버렸을 수많은 유기물과 유기물로 만든 유물이 남아있었다. 바닷가의 갯벌을 ‘생명의 보고’라고 일컫는 것처럼 발굴조사 현장의 두꺼운 개흙은 ‘고고학의 보고’이다.이런 뻘층 덕분에 나무를 깎아 그 면에 글자를 써놓은 ‘목간(木簡)’이나 1500여 년 전의 신라 사람이 사용했던 빗, 국자, 칠기, 자 등 나무로 만들어진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다. 또한 멧돼지, 개, 소, 말, 사슴, 곰 그리고 바다 어류인 강치 등의 동물 뼈도 현재까지 남아있었다. 이외에도 많은 양의 식물 씨앗도 출토되었는데, 복숭아, 가래, 자두, 포도, 참외, 가시연꽃 등 확인된 씨앗의 종류만도 30여 종에 이른다. 숯처럼 탄화된 곡물, 주로 쌀과 밀이 다수이며 콩도 확인되었다.경주 월성 발굴 현장에서 나온 씨앗들은 신라인들의 생활상을 엿보게 한다.이처럼 뻘층에서 출토된 여러 유기물과 유기물로 만들어진 유물은 기와나 토기 등으로는 알 수 없는 역사 속의 여러 가지 사실을 알려준다. 당시 신라시대 사람은 무엇을 주식으로 먹었는지, 어떤 육류와 채소를 먹었는지, 그리고 월성 주변에 어떤 꽃이 피었고, 어떤 나무가 자라고 있었는지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뻘층에서 출토된 유물을 통해 신라시대의 생활 모습과 월성 주변의 경관을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그려낼 수 있다.그런데 이런 유물은 발굴조사 과정에서 쉽게 확인되지 않는다. 물론 뻘층이 산소를 차단해 유물의 부식을 막고 그 형태를 유지하기는 하지만, 호미나 트라울(발굴도구)로 흙을 파내는 통상적인 발굴만으로는 찾기가 쉽지 않다. 해자 발굴조사 현장 서편 끝에는 파란색 천막으로 덮여있는 흙을 볼 수 있다. 이 흙은 해자 내부 뻘층의 개흙을 모아놓은 것이다. 이번 발굴조사에서는 이렇게 쌓아둔 흙을 모두 체를 통해 걸러내어 알갱이만 한 작은 유물까지도 놓치지 않고 찾고자 하였다.물체질은 구멍이 매우 촘촘한 채반 위에 개흙을 올려놓고, 채반을 물속에 넣어 개흙을 씻어내는 작업이다. 그러면 숨어 있던 여러 씨앗과 탄화된 곡물, 그리고 알갱이만 한 유물이 서서히 드러난다. 마치 모래 속에서 사금을 찾아내는 것과 같다. 발굴조사 현장에서 미처 찾아내지 못했던 신라 역사의 조각이 채반 속에서 확인된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우리 고고학자는 1500여년 전으로 거슬러 가는 시간여행의 퍼즐을 조금씩 맞추어간다.박윤정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관
2017.08.10 21:16:42
[세계포럼] 임용절벽 부른 교육 ‘五年小計’
[세계포럼] 임용절벽 부른 교육 ‘五年小計’
예고된 인재(人災)! 이번 초등교원 임용절벽 사태에 딱 어울리는 말인 듯싶다. 교육당국이 사전 예고도 없이 내년도 공립 초등교사 선발 인원을 절반가량 줄였다. 올해 5764명을 선발했던 인원을 내년에는 43%를 줄인 3321명만 뽑겠다는 것이다. 846명을 선발한 서울에선 8분의 1 수준인 105명으로 확 줄였다. 광주에서는 5명만 뽑는다. 날벼락을 맞은 교대생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11일을 총궐기의 날로 정해 광화문에서 항의집회를 갖는다. 동맹휴업도 불사하겠다고 한다.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그제 언론사 논설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초등교사 증원은 추경에도 잡히지 않아 반영하기 힘들다”면서도 “교대생들 반발이 거센 만큼 해법을 찾고 있다”고 했다. 사회적 약자를 챙겨온 문재인정부의 성격상 교대생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들어줄 것 같다. 하나 이런 방식은 근본 문제를 잠시 덮어두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박태해 논설위원이번 사태는 신규 임용 교원을 줄이지 않은 교육당국의 무능 탓이다. 학생 수 감소에 맞춰 전체 초등교사 정원은 2013년 15만595명에서 2017년 14만8245명으로 줄었다. 하지만 매년 임용고사에선 4000~5000명씩을 새로 뽑았다.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3년간 발령을 받지 못하면 합격이 취소되는데 전국에 대기자만 3817명이다. 올해 임용고사 선발 인원을 갑자기 줄인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 정권이 이 문제에 귀를 막은 것도 원인일 수 있다. 2013년 ‘2014-2025년 초중등교원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및 교원 적정배치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국정과제 보고서가 교육부에 제출됐다. “실제 교사 수는 법정 정원보다 1만693명이나 많은 만큼 교사 규모를 축소·조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보고서는 외면됐다. 국정과제인 학급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에 맞추기 위해 못 들은 척했다는 것이다. 백년대계는커녕 정권의 오년소계(五年小計)에만 급급했다.김 부총리가 전 정부 책임론도 꺼냈다. “전 정권이 공공부문 취업자 수를 늘리기 위해 서울에서만도 매년 750∼800명을 뽑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실제 813명을 지난해 임명한 서울의 경우 적정 수요는 400명 정도였다는 점에서 전 정권 탓만 한다고도 볼 수 없다.사태의 밑바닥에는 세계 꼴찌 수준의 저출산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2002년 50만명선이 무너진 이래 한 번도 회복하지 못했다. 지난해 40만명선에 턱걸이했고, 올해도 36만명에 미달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846만1000명인 학령인구(6~21세)는 2027년 696만6000명까지 줄어든다고 한다. 인구 감소 쓰나미가 교실을 덮치고 있는 형국이다. 상황이 이런 데도 새 정부 역시 해법을 고민하지 않고 있는 듯하다. 교사 수를 대거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대선 공약인 '교사당 학생수 감축'과 ‘1수업 2교사제’ 도입 등을 위해 향후 5년간 교사 1만5900명을 채용하겠다는 것이다. 임용 인원을 줄여야 하는 마당에 한 해 평균 3000명을 추가로 뽑겠다는 발상이다. 지금이라도 공약 지키기 집착을 버리고 증원에 신중해야 한다. 근본 해법을 찾아야 한다. 김용련 한국외국어대 교수(교육학)는 “장기적으로 전국 10개 교대와 한국교원대·제주대·이화 초등교육과 등 초등교원 양성기관 통합 또는 정원 감축은 물론 교대를 각 지역 거점국립대와 합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 부총리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 “10년짜리 장기 교원수급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교육회의가 출범하면 교대 정원 축소 등도 검토할 수 있다”고 한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인구학자 조영태 서울대 교수는 “사회 변화를 결정하는 데 인구는 더 이상 변수가 아니라 상수”라며 “작아지는 사회 규모에 우리의 제도와 문화, 인식까지도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초등 교원 임용 절벽 문제는 인구 위기 쓰나미의 전조다. 예삿일로 여겨선 안 된다.박태해 논설위원
2017.08.10 10:43:48
[설왕설래] 쓰촨 지진의 기억
[설왕설래] 쓰촨 지진의 기억
신라 황룡사. 진흥왕 14년, 553년 2월 짓기 시작했다. 삼국사기 기록, “월성 동쪽에 새 궁을 지었는데, 그곳에 황룡(黃龍)이 나타나므로 왕이 이상히 여겨 불사로 바꿔 이름을 황룡(皇龍)이라 했다.” 황색은 임금의 색깔이니 황(黃)을 황(皇)으로 바꿔 절 이름으로 삼았다. 이로부터 92년 뒤 선덕여왕 14년, 자장대사의 뜻을 좇아 탑을 세웠다. 주변 9족을 억눌러 나라 안녕을 비는 탑, 황룡사 9층탑이다.중국에도 황룡사가 있다. 한자는 황룡(黃龍)이다. 쓰촨성 황룽풍경명승구에 있다. 해발 4000m를 웃도는 고산. 노란 산호 연못이 이어진다. 오채지(五彩池). 그 앞에 서면 아무리 정신을 차려도 생시인지, 그림 속인지 종잡기가 힘들다. 선경이 그런 곳일까. 그곳에 황룡사가 있다. 불교 사찰이 아닌 도교의 도관(道觀)이다. 왜 지었을까. 그곳에 머물면 신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삿된 욕심이 앞선 건 아닐까.주자이거우(九寨溝·구채구)는 그곳에서 멀지 않다. 계곡을 따라 이어지는 파란 호수들. 비경이다. 그 호수가 지진에 무너진 산이 만든 언색호(堰塞湖)라는 것은 나중에야 알았다.티베트가 시작되는 쓰촨성. 그곳 주인은 원래 장족(藏族)이다. 그들은 시짱(西藏)자치구만을 티베트라고 부르지 않는다. 쓰촨·칭하이성이 모두 티베트라고 한다. 중국 땅의 절반에 가까운 지역이다. 그래서일까, 중국은 티베트 독립 ‘독’ 자만 나와도 발끈한다.그곳 땅은 흔들린다. 지난 100년 사이 쓰촨성에서 일어난 규모 5.0 이상 지진만 163차례에 달한다. 지진은 주자이거우를 또 덮쳤다. 수십명이 숨졌다. 희생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한다. 관광객 소개작전도 벌어졌다. 2008년 5월 8만6000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쓰촨 대지진의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10여년 전의 일이다. 황룡 고산의 희박한 산소 탓에 정신을 가누지 못하는 부모를 대신해 앳된 관광가이드는 어린 두 아이를 알뜰히 보살폈다. 투박한 쓰촨풍 발음은 ‘이모 말투’ 같았다. 쓰촨에 지진이 터지면 덜컥 이는 걱정, “그 사람은 괜찮을까.” 마음을 사로잡는 정성. 돌아가는 답은 “피해가 없게 해 달라”는 기도다.강호원 논설위원
2017.08.09 23:20:09
[특파원리포트] 아베정권 개각 ‘그 나물에 그 밥’
[특파원리포트] 아베정권 개각 ‘그 나물에 그 밥’
친구가 운영하는 사학법인 ‘가케학원’에 특혜를 준 의혹으로 지지율 하락의 늪에 빠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 3일 개각을 단행했다. 아베정권 주요 인사들의 잇따른 말썽으로 누적돼 온 국민의 실망감이 한계치에 다다랐다는 판단에 따라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조치였다. 2012년 말 2차 아베정권이 출범한 이후 70% 안팎을 유지하던 내각 지지율이 최근 20%대까지 떨어진 것이 결정타였다.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개각의 방점은 ‘쇄신’이 아니라 ‘안정’에 찍혀 있었다. 부총리 겸 재무상, 정부 대변인인 관방장관 등 아베정권의 ‘골격’을 이루는 주요 인사들은 그대로 자리를 지켰다. 개각이라는 이벤트만 하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믿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국민의 반응은 냉담했다. 개각 후 아사히신문 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은 한 달 전보다 2%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특히 가케학원 의혹에 대해 응답자의 83%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답해 여전한 불신감을 드러냈다.우상규 도쿄 특파원그나마 새 얼굴인 신임 각료는 개각 일주일도 채 안 돼 실언을 해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비아냥도 나오고 있다. 에사키 데쓰마(江崎鐵磨) 오키나와·북방영토문제 담당상은 지난 5일 “국회에서는 부처에서 써 준 원고만 낭독하겠다”고 말해 ‘국회 경시’ 논란을 자초했다. 또 자신은 하기 싫은데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이 “니카이파 각료가 제로가 될 수 있다”며 설득해 입각하게 됐다고 말해 ‘파벌 인사’ 논란도 일으켰다.주변국의 기대감을 부풀렸던 고노 다로(河野太郞) 전 행정개혁담당상의 외무상 발탁도 금세 실망감으로 바뀌었다. 그는 1993년 일본 정부의 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 담화’를 발표한 고노 요헤이 전 관방장관의 아들이다. 하지만 그는 지난 3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2015년 한·일 정부의) 위안부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아베정권의 입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지난 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2017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만나 “문재인정권은 박근혜정권 때 일본 정부와 맺은 위안부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버지의 ‘역사적 유산’은 안중에도 없는 듯했다. 오히려 고노 담화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싶어하는 아베정권과 마음이 잘 맞는 것처럼 느껴졌다.결국 아베정권은 개각이라는 이름으로 겉모습만 살짝 바꿨을 뿐 본질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아베 총리는 앞으로도 ‘전쟁할 수 있는 보통 국가’를 목표로 개헌을 추진할 것이고, 위안부 문제 등 과거 일본이 저지른 부끄러운 역사에 대한 물타기도 계속할 것이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괜히 나왔을까.하지만 큰 변수가 있다. 아베 총리가 권좌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그의 보장 임기는 1년여밖에 남지 않았다. 내년 9월 자민당 총재 선거를 통해 3연임에 성공해야 총리 임기를 늘릴 수 있다. 그런데 최근 분위기는 아베 총리가 2015년 ‘무투표 재선’에 성공했던 때와는 사뭇 다르다.물론 아베 총리가 3연임에 성공하든 다른 인물이 대권을 거머쥐든 한국은 대비를 잘해 한·일관계와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찜찜한 기분이 가시지 않는다. ‘포스트 아베’ 후보로 불리는 인물 대부분이 우익이거나 자민당 세력이기 때문일까. ‘귀신 피하려다 호랑이 만난다’는 속담이 왜 하필 지금 떠오르는지 모르겠다.우상규 도쿄 특파원
2017.08.09 23:19:01
[사이언스프리즘] 신기능 물질혁명 ‘메타물질’
[사이언스프리즘] 신기능 물질혁명 ‘메타물질’
인류는 자연의 원리에서 힌트를 얻어 자연에 없던 많은 물건을 만들어 왔다. 벽을 오르는 게코도마뱀의 발바닥 구조에 착안해 접착제를 만들었고, 빗방울이 굴러내리는 연잎 구조를 연구해 물을 밀어내는 박막을 만들었다. 최근에는 메타(meta) 물질에 대한 연구가 뜨겁고 관련 뉴스가 쏟아지고 있다. 지난달에는 메타 분야 세계 최고 전문가를 포함해 1500여명이 모인 메타물질 국제학회인 제8회 메타물질, 광결정, 플라즈모닉스가 인천 송도에서 열렸다.‘메타’는 ‘∼을 넘어서’(beyond)란 뜻의 그리스어다. 메타물질은 빛을 포함한 전자파, 음파 등 다양한 종류의 파동이 연구되고 있다. 빛의 파장보다 훨씬 작은 원자가 많이 모여 있는 물질을 빛이 통과할 때는 빛과 원자의 상호작용 효과가 총체적으로 나타나 빛의 특성이 달라진다. 가령, 굴절률이라는 값이 생겨 빛이 꺾이기도 하고 느려지기도 한다. 그런데 원자처럼 작지는 않더라도 빛의 파장(가시광선 파장은 400~700나노미터·1나노미터=10억분의 1미터)보다 작은 구조물을 나노 공정으로 만들 수 있다. 사람이 이 구조물을 설계해 빛의 특성을 자연에서 볼 수 없는 것으로 조정할 수 있다. 메타물질의 특성은 사용된 재료물질뿐만 아니라 구조물의 모양과 기하학적 구조, 크기, 방향 및 배열에 의해 결정된다.이병호 서울대 교수·전기정보공학이와 같은 메타물질로 음수값의 굴절률, 0의 굴절률, 매우 큰 값의 굴절률 등을 구현할 수 있다. 빛이 느끼는 물질의 특성을 자유자재로 설계해 만들면 투명망토나 투명카펫도 가능해진다. 빛의 경로가 휘어 메타물질 망토나 메타물질 카펫으로 감싼 물체 주변을 돌아서 진행해, 투명해 보이지만 숨겨진 물체는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다. 실제 응용을 위해서는 구조물 제작과정의 어려움, 사용되는 빛의 파장 범위 제한 등 난제가 있지만 특수한 용도로 응용 가능성이 크다.레이저 유도 미사일에 사용되는 적외선 파장의 빛에 대해 메타물질로 완전흡수체를 만드는 기술이 연구되고 있다. 이는 투명망토와 달리 메타물질에 입사되는 빛을 거의 흡수해 반사율을 낮춰 레이더에 감지되지 않게 하는 기술이다. 한편으로는 메타물질로 만든 적외선 완전흡수체를 감지기로 이용해 적외선 감지기의 반응도를 대폭 개선한 연구도 국내에서 발표됐다. 메타물질의 응용이 주목받는 또 하나의 분야는 얇은 렌즈다. 수백 나노미터의 두께를 갖는 메타표면으로 만든 평면렌즈로 두꺼운 안경 렌즈를 대체하는 연구도 한창이다. 이는 가상현실, 증강현실용 머리장착 디스플레이를 가볍게 만드는 데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메타표면을 이용해 풀 컬러를 내는 홀로그램도 이미 만들어졌고, 정지된 상이 아니라 동적 영상을 표현하기 위한 가변 메타물질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빛을 전기로 변환하는 광전소자에서 발생하는 전하 이동을 메타물질로 제어해 전력생산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구조도 국내 연구진에 의해 고안돼 태양전지의 효율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휘어지는 플라스틱 기판 위에 메타표면을 만들어 보다 유연하게 다양한 기능을 갖게 하고 특성을 변화시키기 위한 연구도 활발하다.메타물질의 연구는 빛과 전자파 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물질의 밀도, 탄성률 등을 파장보다 작은 구조물로 조정해 음파에 대한 투명망토를 만들 수도 있고, 원리적으로는 지진파, 해일 등에 대한 투명망토를 만들 수도 있다.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지진파가 원자력발전소 지역을 돌아서 가게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다. 메타물질은 전자기학, 음향학 등 이론물리와 재료과학 및 나노 공정 등 공학이 접목된 융합연구 분야이다. 메타물질에 대한 많은 새로운 연구결과가 국내외에서 경쟁적으로 발표되고 있고, 메타물질에 기반을 둔 시장은 2021년에는 19억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메타물질이 광학 렌즈, 홀로그래피, 스텔스, 광센서, 태양전지 등의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올 날이 머지않은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도 다수의 대학과 국책연구소에서 이를 위한 협력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 그 성과가 기대된다.이병호 서울대 교수·전기정보공학
2017.08.09 23:19:49
[다문화칼럼함께하는세상] 다문화 비인가 대안교육 제도적 관심을
[다문화칼럼함께하는세상] 다문화 비인가 대안교육 제도적 관심을
학교 밖 대안교육은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학교에 부적응하거나 동료들로부터의 따돌림 혹은 폭력에 시달려 낙오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조기 영어교육을 위한 ‘황족’ 대안교육도 존재한다. 자녀의 조기 재능 발견과 성장을 위해 제도권과 거리를 두는 패밀리 대안교육도 있다. 그러나 대안교육은 일반적 부적응을 전제로 한다. 다문화 대안교육 역시 마찬가지다. 본질적으로 부적응이나 낙오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언어의 미숙이나 외모의 차이가 우선한다. 다문화 대안교육은 특히 탈북학생과 중도입국학생을 우선 들 수 있다. 탈북학생의 경우 한국어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여길 수 있으나 체제나 문화적 차이, 교육제도의 격차에서 오는 부적응이 역시 우선한다. 동등한 연령이라 해도 남북한 교육제도에서 오는 격차는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중도입국학생의 경우 단연 언어 미숙을 들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미숙이 아닌 주변과의 절연을 경험하게 된다. 하늘에서 떨어진 것 같은 갑작스러운 주변환경의 변화는 모든 것을 마비시킨다. 감정은 물론 사고마저 정지시킬 수 있다. 외모의 차이마저 가중되면 더할 나위 없는 무기력감에 빠져들 수 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내던져진 환경을 견디는 일이다. 그럼에도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자생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와는 달리 국내 출생 다문화가정 학생의 대안교육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일반학생과 유사한 성장과정을 거친다. 그럼에도 훨씬 높은 비율의 부적응 현상이 나타난다. 언어의 미숙함은 물론 정체성의 혼란으로 청소년기를 갈등 가운데 생활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동안 다문화 대안교육은 비인가로 출발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부분 사회단체나 저명인사, 종교적인 이념을 바탕으로 출발하게 된다. 필요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위탁형으로 지정되기도 한다. 위탁형의 경우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상당부분을 시도교육청의 지원에 의존한다. 비인가와 위탁형은 교육에 있어 운영이나 교사진의 자격에도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물론 시설도 마찬가지다. 비인가와는 달리 위탁형의 경우 학교로서의 객관적인 설립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교육과정 역시 객관성이나 자율성에 많은 차이가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비인가 대안교육에도 제도적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다문화 비인가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운영 주체인 법인의 설립 취지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나타낼 수 있다. 무엇보다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재원 부분에서 더욱 그렇다. 위탁형과는 달리 비인가라는 측면에서 제도권으로부터 도외시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민의 세금인 국가적 재원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투명성이 요구된다. 교육 주체인 학교법인의 설립 취지를 침해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운영의 자율성을 인정하면서 원만한 지원책이 모색돼야 할 상황이다. 무엇보다 교육권의 안정을 위한 교사의 인건비 지원은 지극히 현실적인 요구사항이다. 교육이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없다. 일반 학교에서 부적응으로 말미암아 교육환경을 달리해 수업을 받는 그들에게도 당당한 교육권이 주어져야 한다. 대한민국의 청소년으로 성장할 권리이자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
2017.10.11 02:38:32
[데스크의눈] 검찰, 댓글수사 왜 못했나
[데스크의눈] 검찰, 댓글수사 왜 못했나
4년 전 박근혜 정권이 들어선 지 달포가량 지났을 때다. 막 취임한 채동욱 검찰총장은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수사를 놓고 번민에 빠졌다. ‘본전’도 못 찾는 수사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의 연속이었다. 숙고 끝에 의혹을 해소키로 하고 막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에서 여주지청장으로 발령이 난 윤석열 지청장을 급히 대검으로 불러들였다.서둘러 도착한 대검 8층 총장실의 공기는 매우 차가웠다. 채 총장은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아무런 말 없이 담배 연기만 연신 내뿜었다. 그렇게 침묵이 10여분 정도 흐른 뒤 채 총장이 다짜고짜 윤 지청장에게 수사팀을 맡아 국정원 댓글 의혹을 파헤치라는 ‘특명’을 내렸다. 문준식 사회부장박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맥을 같이 하는 전 정권을 향해 칼을 들이대라는 것이었다. 눈앞이 깜깜했다. 자칫 정권에 미운털이 박혀 공직 생활을 접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러나 윤 지청장은 주저하지 않고 특명을 따르기로 했다. 결국 그는 ‘섣부른 판단’ 땜에 시련을 겪었다. 수사팀을 벼랑으로 내몬 사건의 전말은 이랬다.2012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 사이트에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고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리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박 후보와 박빙의 대결을 이어가던 민주당에 타격이었다. 이에 민주당은 국정원 직원이 은신하던 오피스텔을 급습한 데 이어 직원을 경찰에 고발했다.하지만 경찰은 대선을 이틀 앞둔 12월 16일 밤 중간수사 결과라면서 “국정원 대선 관련 댓글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박 후보에게 면죄부만 줬다. 화가 난 민주당이 이듬해 4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선봉에는 윤 지청장이 섰다.그러나 수사는 ‘권력의 벽’에 막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수사를 지도 감독해야 할 황교안 법무장관은 원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반대하며 사사건건 훼방을 놓았다. 정치검찰은 더욱 노골적으로 방해했다. 이리저리 차인 수사팀은 원 전 원장 개인 비리에 초점을 맞추기도 했지만 이마저도 이뤄지지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수사팀에 든든한 방패막이였던 채 총장이 취임 5개월 만에 혼외자 건으로 청와대에 의해 쫓겨났다. 윤 팀장도 채 총장이 찍어내기로 낙마한 뒤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압수수색했다는 이유로 ‘조직의 쓴맛’을 봐야 했다. 급기야 고검 검사로 좌천돼 지방을 전전했다.부팀장이던 박형철 공공형사수사부장(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도 3년째 좌천 인사가 지속되자 지난해 1월 옷을 벗었다. 수사는 원 전 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그쳤다. 수사가 변죽만 울린 까닭이다. 성과라면 대선 전까지 국정원 직원 9명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1900여 건의 정치·대선 관여 글을 올리고 1700여 차례 댓글에 대한 찬반 표시를 올린 사실을 밝혀낸 게 전부였다.권력의 장막에 가려 묻힐 뻔했던 국정원의 온라인 여론 조작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검찰이 다시 바빠지고 있다. 여론 조작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 ‘이명박근혜’ 정권이 총동원돼 갖은 압력을 넣은 이유다. 국정원의 국기문란은 이렇다. 2009년 5월부터 심리전단 관리하에 ‘알파 팀’ 등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했고,이 팀은 총선과 대선이 있던 2012년 말에는 30개 팀에 3500개 아이디를 사용할 정도로 조직 규모와 활동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이들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트위터에 친정부 성향 글을 퍼날라 선거 여론을 조작하고 민의를 왜곡했다는 것이다. 대명천지에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지금도 믿기지 않는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맞먹는 중대범죄다.어쨌든 외압에 맞서다 고초를 겪었던 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다시 수사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질긴 악연이다. 명예를 회복할 기회를 얻은 셈이다. 과거와 달리 장애물도 사라졌다. 우선 국정원 댓글 사건 재판 4년여 동안 일부 증거능력을 둘러싸고 다퉜으나 이제 거대한 음모와 공작의 실체가 윤곽을 드러낸 이상 전면 재수사가 불가피하다. 원 전 원장의 윗선 즉 이명박 전 대통령 조사는 물론 박근혜정부의 수사 외압 등에 대해서도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검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정권이 아닌 국민만을 바라보며 낱낱이 파헤치기 바란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나아가 실추된 검찰 신뢰회복의 계기로도 삼길 바란다.문준식 사회부장
2017.08.08 21:34:11